2009년도 제1차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Ⅰ		회의개요

ㅇ 일  시 : 2009. 1. 21(수) 11:00 ～ 13:00

ㅇ 주  재 : 위원장, 자체평가위원장(장시영 성균관대 기획조정처장)

ㅇ 장  소 : 11층 대회의실

ㅇ 참  석 : 19명

- 위원회 : 6명(위원장, 사무처장, 부위원장1, 실․부장3)

- 자체평가위원 : 13명(위원장, 위원12)

ㅇ 주요내용 : '09년도 업무보고, 자체평가결과 토의 및 자체평가회의 등

< 참석위원 명단(13명) >

구분	성명	소속․직위	구분	성명	소속․직위
위원장	장시영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장	위원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위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	장준철	장준철 변호사
″	김미경	상명대학교 행정학과교수	″	조은경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정책팀장
″	박희봉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	이재은	경기대학교 대학원장	″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이혜영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Ⅱ		세부내용

□ 주요 토의 내용

성 명	의견
김미경 위원	- 국민과의 소통은 단순한 배려․안내를 넘어선 법령․제도개선 등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며, 이에 대한 권익위의 선도적․견인차적 역할 필요
이근주 위원	-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권익 증진’간에 정책의 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균형감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필요
임승빈 위원	- ‘ADR체계 강화’ 등 문제 발생 전에 권익위의 사전적 대응노력 강화 필요 - 콜센터와 같은 소극적 대응을 넘어선 ‘이동 권익보호’ 등 전향적 민원처리 필요
장준철 위원	- 복잡한 법령․제도의 개선․정비 노력 강화 - 반복․고질민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소노력 필요 - 권익위의 자체역량 강화 필요

□ '08년도 자체평가결과 관련

ㅇ 자체평가점수 최종 추인(참석위원 13명 전원 승인)

Ⅲ		행정사항

ㅇ 평가위원 의견 중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과에 통보하여 조치

ㅇ '08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09.2월초, 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