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 ․ 청렴국가 실현

200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09. 1.

	국민권익위원회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 2009.1.30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02-360-264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번지 임광빌딩 신관 9층

목    차

Ⅰ. 2009년도 정책추진 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2009년도 정책추진 방향	6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7

1.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현황	7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9

Ⅲ. 세부 추진계획	16

전략목표Ⅰ.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 창출	16

전략목표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실현	36

전략목표Ⅲ. 청렴정책의 총괄지원 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 구현	56

전략목표Ⅳ. 반부패 교육․협력 강화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77

전략목표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94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16

1. 이행상황 점검(평가)	116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18

3. 변화관리 계획	121

4. 갈등관리 전략	123

【별첨】

1. 성과지표 현황	124

2.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132

3. 관리과제와 국정과제 연계현황	134

2009년도 정책추진 방향

Ⅰ

1. 그간의 정책성과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결

○ ’98년 이후 고충민원 214,927건 처리(연평균 19,539건)

- ’98년 16,215건 → ’03년 17,102건 → '08년 27,509건

○ 적극적인 시정권고 및 이행 독려로 자기시정기능 촉진

- ’98년 505건 → ’03년 591건 → ’08년 1,286건

○ 국민과 행정의 조정합의 등 적극적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

- ’98년 627건 → ’03년 3,303건 → ’08년 3,985건

<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 >

(건)

‘99 고충민원 통합

정보시스템 개통

’08 권익위 출범

’05 국민신문고 개통

▶ 목 차

행정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카운슬러와 국민의 정책참여 유도

○ 각종 행정관련 사안에 대한 상담자로서 역할 확대

- ’07년 16,957건 → '08년 19,242건 상담

○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문분야별 무료상담 실시

- 서울(’99년), 대전(’00년), 과천(’03년), 부산․대구(’07년), 광주․제주․춘천(‘08년)

○ 서민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애로사항 청취

- ’03년부터 ｢지역순회민원상담｣, ’04년부터 「외국인 순회상담」,

’08년부터「장애인․다문화가정 애로청취․해소창구」운영

○ 국민신문고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대국민 편의성 제고

- ’08년 민원 접수 623,434건, 국민제안 57,851건, 처리기간 단축 등

< 생활민원 상담(건) 실적 >

'99년 홈페이지 개통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03년 전국순회상담 실시

‘04년 외국인노동자 상담시작

'07년 110콜센터 개소

(전화민원상담 분리)

※ '07.5월부터「110콜센터」개소로 전화민원상담 별도 관리

국가청렴도 제고를 통한 대외 신인도 개선

○ 반부패 시책추진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청렴도 제고

- 공공기관 청렴도는 ’02년 6.43점 → ’07년 8.89점, 금품․향응 제공률은 ’02년 4.1% → ’07년 0.5%로 개선추세 유지

- 개선된 모형으로 측정한「’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8.20점, 금품제공률 0.5%, 향응제공률 0.6%로 나타남

< 종합 청렴도 변동추이 >

※ ’02년∼’07년 : 종합청렴도는 외부(대민·대기관) 청렴도를 나타내고, 금품·향응제공률 산출

※ ’08년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합산한 지수이며, 금품제공률과 향응제공률을 별도로 산출(기존자료와 시계열적인 비교 불가능)

○ 국제 반부패라운드 동참 등을 통한 국가청렴도 제고

- ’03년 4.3점(50위/133개국) → ’07년 5.1점(43위/180개국) → ’08년 5.6점(40위/180개국)

<국가청렴지수(CPI) 변동 추이>

반부패 청렴문화를 사회전반으로 확산

○ 청렴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기관별 핵심요원에 대해 청렴교육 실시

-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03년부터 청렴 전문가과정 운영(총 105회 6,594명)

- 일반 공직자를 대상으로 ‘06년부터 사이버교육과정 운영(28회 27,331명)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 공동협력사업, 각종 참여 프로그램 및 각종 이벤트․공모전 운영, 반부패의 날 행사 등 개최

○ 지역단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활동 전개

- 지역부패방지시민센터 운영(25개소)

- 국민권익 모니터 요원 양성(4개권역 126명)

고충민원 해소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제도개선 추진

- ’98년 34건 → ’03년 46건 → ’07년 111건 제도개선 권고 → ‘08년 95건 제도개선 권고

- ’06년 이후 국민생활과 밀접한 비중 있는 과제를 기획과제로 선정, 연구용역․자체과제팀 구성 등을 통해 체계적 제도개선 권고 추진

○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민생경제에 장애가 되고 국민의 부담을 유발하는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집중 개선

※ '02년 이후 70건(세부개선과제 814건)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

-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패방지시책 평가시 이행상황을 반영함으로써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위원회 변화관리 추진

○ 고충위, 청렴위, 행심위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일원화(’08.2.29)

- 13개 실․국 56개과(팀)를 11개 실․국 42개과(팀)로 개편

- 정원 542명을 466명으로 14% 감축, 기능 조정 등

○ 민원․제안 등 인터넷 단일창구운영으로 국민신문고 기능강화

- ’05. 11부터 ’08. 2월까지 중앙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통합시스템 구축

○ 전국 어디서나 민원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 설치․운영

- ’07.4월까지 콜센터시스템을 구축하여 ’07.5.10부터 전국서비스 실시

○ 엄정한 성과관리를 통해 고객 지향적 조직으로 개편

- 성과에 대한 팀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BSC) 도입(’06년 이후 시행)

- 국민이 직접 고충민원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성과에 반영하도록 실시간 고객만족도평가 시스템 도입

○ 조직융합 변화관리 및 「권익위 WAY」추진

- 최고관리자의 부서별 현장순회대화와 계층별 간담회, 창의
혁신회의 등 현안 조정과 상하 간 열린 소통을 위한 채널 마련

- 조직융합관리 방안의 Next Step으로서 「권익위WAY」추진

※ 권익위 WAY : 권익위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되는 생산적 조직문화

2. 2009년도 정책추진 방향

□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충실한 해결

고충민원 처리기간 단축(30.1일→27.8일), 인용율 향상(19%→21.6%), 행정심판 업무프로세스 개선(5단계→3단계)

전 중앙행정기관, 246개 지자체 및 14개 주요공공기관 민원창구를 온라인(국민신문고)으로 통합․연계

정부기관 상담대행 등「110콜센터」를 정부콜센터로 자리매김(40억원 예산절감)

□  국민과 기업의 고충과 부패를 유발하는 규제․제도를 개선

민원처리․행정심판 과정 등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정책․제도의 개선(제도개선권고 95건, 정책개선 건의 68건, 국회제안 9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빈발하게 유발하는 361개 법조항을 발굴하여 법령․제도개선 추진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9개 부처, 2,483개의 행정규칙을 집중 검토하여 총303개 과제를 발굴․개선

□  정부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청렴도 측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발적 부패방지 노력을 촉진,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청렴도 향상 지원

* 국가청렴도(CPI)추이 : '07년 5.1(43위/180개국)→'08년 5.6점(40위/180개국), 0.5점 상승

세 정 여 건

그간의 평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110콜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지원, 현장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 기업 고충민원 전용 창구 운영 등

□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개선

기업 및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등 정비(28개 부처 8,500여개 정비), 중소기업 대출 등 금융 관련 애로청취 및 개선 추진 등

□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 등의 권익 보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애로 해소, 사회적 갈등민원에 대한 조정해결 기능 강화 등

□  공직부조리 근절을 통한 국정신뢰 증진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주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 방지, 경제․사회질서 위해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 보호 등

세 정 여 건

2009년도 정책추진 방향

▶ 목 차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1.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현황

(1) 조 직

ㅇ 위원회 : 전원위원회 및 8 위원회(소위5, 분과위2, 행심위1)

ㅇ 사무처 : 1실 3부, 7단․관, 41과(1센터)

▶ 목 차

(2) 정 원

ㅇ 총 466명

구 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특정직
			고위공무원단	3ㆍ4 급	4급	4ㆍ5 급	5급	6ㆍ7급 (연구사)
정원	466	4	11	12	30	35	170	148	7	47	2
현원	471	4	9	11	32	32	172	155	7	47	2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8		'09		'10		'11		'12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567		581		582		616		647
(전년대비증가율, %)	(13)		(2)		(-)		(6)		(5)
ㅇ 총계	567		581		582		616		647
(전년대비증가율, %)	(13)		(2)		(-)		(6)		(5)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302		301		322		345		369
(전년대비증가율, %)	(14)		(-)		(7)		(7)		(7)
ㅇ 기본경비	110		116		119		127		131
(전년대비증가율, %)	(6)		(4)		(3)		(3)		(3)
ㅇ 주요사업비	154		164		141		144		147
(전년대비증가율, %)	(16)		(7)		(-14)		(2)		(2)
□ 예산
ㅇ (총)지출	567		581		582		616		647
(전년대비증가율, %)	(13)		(2)		(-)		(6)		(5)
ㅇ 총계	567		581		582		616		647
(전년대비증가율, %)	(13)		(2)		(-)		(6)		(5)
【일반회계】
․ (총)지출	567		581		582		616		647
(전년대비증가율, %)	(13)		(2)		(-)		(6)		(5)
․ 총계	567		581		582		616		647
(전년대비증가율, %)	(13)		(2)		(-)		(6)		(5)
□ 기금					N/A

※ '08년은 예산(기금) 기준, '09년 이후는 부처 예산요구안(기금운용계획요구안)에 포함된 전망치 사용하며, '13년도 예산안은 ｢’09～’13 국가 재정운용계획｣ 확정시 반영 예정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 주요특성

(가) 시행계획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에 따라 중장기 발전전략의 비전으로 “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을 제시

○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국민권익보호 기능으로 통합․일원화

□ 국민권익보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발전전략 모색

미션/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권익위 전략구상

․미션으로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를 선정

․비전으로 “2012 선진 인류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을  선정

▶ 권익구제 창구의 분산으로 인한 국민불편 초래

▶  다양한 계층과 지역으로부터의 권익구제 요구

▶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 체감도 저조

▶ 부패의 근원적 예방대책 미흡에 따른 낮은 국가

청렴도

전략구분

여    건

․권익보호 기반구축 및 운영, 투명한 정부 실현과 청렴문화 확산,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개선 등을 전략목표로 선정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장․단기적으로 실천해야 할 핵심 추진과제 도출

▶ 목 차

□ 새 정부의「국정과제」및 각종 국가 장기발전 전략과 연계한 추진전략 수립

○ '국정과제'중 권익위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실천과제 도출

세 정 여 건

국정과제

세 정 여 건

권익위 전략과제

◦전자정부 구축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공직부패 척결

직접연관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 창출

◦청렴정책 총괄․지원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 구현

직접추진

과제반영

◦저소득층에 대한 다층적 안전망 구축

◦장애인 정보접근성 제고

◦시민의식교육 활성화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실현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반부패 교육․협력 강화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추진가능

과제발굴

간접연관

(나)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와 단위과제, 단위사업을 발굴

○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5대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해 10개 성과목표 및 25개 단위과제(사업)을 도출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지표는 최대한 계량화

○ 총 10개 성과목표에 대해 계량목표 제시

○ 총 25개 단위과제에 대해 49개(83.1%) 계량지표 제시

□ 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환경 및 주요갈등 요인에 대한 분석과 이의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총 10개 성과목표, 25개 관리과제에 대한 외부환경 및 주요갈등 요인, 갈등관리방안을 제시

□ 3개 기능(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통합에 따른 조직융합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과제 발굴

○ 국민권익 원스톱시스템 운영, 권익보호 대상과 채널 확대, 권익침해 관련 제도개선 추진 등

(다) 목표체계의 비전과 핵심가치

□ 비 전

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

○ 선진화된 권익보호 시스템 등으로 세계 옴부즈만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입지 확립

○ OECD 22위권의 현 국가청렴수준을 중위권으로 향상시켜 청렴강국 실현

□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가치

○ 고객감동(Customer Satisfaction)

☞ 정부와 국민의 접점에 있는 권익보호기관으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기대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

○ 청렴((Integrity)

☞ 행정심판,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예방업무 추진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위원회 상 정립

○ 전문성((Professionalism)

☞ 행정심판,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예방업무 추진에 있어서 관련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일 잘하는 위원회 상 정립

○ 창의((Creation)

☞ 창의적인 사고로 업무프로세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며, 새로운 업무분야를 개척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열정((Passion)

☞ 맡은 업무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며, 주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신명나는 조직문화 조성

(2) 시행계획 목표체계

시행계획 목표체계

임무

국민권익보호 및 부패방지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

비전

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 ․ 청렴국가 실현

5대

전략목표 및

10대

성과목표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   보호 서비스를 창출한다.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청렴정책의 총괄․지원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   한다.

▸ 국민권익 원스톱 처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 국민권익 종합 정보처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 다수인민원의 해소체제를 강화한다.

▸ 공공기관의 자율 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반부패 교육․협력 강화로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 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 반부패 청렴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을 강화한다. ▸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 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한다.

▶ 목 차

(3) 목표 및 과제현황

부 문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소 계	주요정책과제	일반재정	R&D	정보화
개수(개)	5	10	25	24	0	0	1
비율(%)	-	-	100%	96%	0%	0%	4%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관련 국정과제
Ⅰ.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를 창출한다.
1. 국민권익 원스톱 처리 시스템 운영을강화 한다.	국민신문고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정책
	110콜센터 HUB 기능강화 및 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정책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정책
2. 국민권익 종합 정보처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권익행정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
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취약지역․ 취약계층 등에 대한「이동신문고」활동	정책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정책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정책
	행정심판과정의 청구인 참여 확대	정책
2. 다수인 민원의 해소체제를 강화한다.	실질적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 ․ 합의 강화	정책
	②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	정책
Ⅲ. 청렴정책의 총괄․지원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1.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기관 자율적 반부패노력 촉진을 위한 기관별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지원	정책	1-3-2
	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	정책	1-3-2
	③ 투명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정책	1-3-2

▶ 목 차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관련 국정과제
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신고심사제도 효율성 및 안정성 강화	정책	1-3-2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정책	1-3-2
	포상․보상체계의 유인효과 강화	정책	1-3-2
Ⅳ. 반부패 교육․협력 강화로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1. 반부패 청렴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을 강화한다.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정책	1-3-2
	민․관 협력 및 윤리경영 자율 실천기반 강화	정책	1-3-2
2. 반부패 선도국 으로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정책	1-3-2
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 사후관리 체제를 강화 한다.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
	민원 제도개선의 체계적 사후관리기능 강화	정책
	③ 산업기술 개발 R&D예산 및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	1-3-2
	④ SOC사업회계와 각종 부담금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	1-3-2
2. 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한다.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정책	1-3-2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정비	정책	1-3-2

세부 추진계획

Ⅲ

전략목표Ⅰ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를 창출한다.

	기 본 방 향
◇ 실태 및 필요성 ◦ 새 정부의 조직 통폐합에 따라 과거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던 국민권익구제 창구를 통합․일원화 함으로써 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 구축 ◦ 새롭게 구축된 원스톱처리시스템의 운영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수준 높은 국민권익보호 서비스 창출 ◦ 이를 통해 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청렴국가를 실현함으로써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실현 ◇ 주요 정책방향 ◦ 국민신문고의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과 110콜센터의 HUB 기능강화 등 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의 운영을 강화하고, 국민권익 종합 정보처리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 창출

《전략목표1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Ⅰ-1 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주요정책과제	3	4
Ⅰ-2 국민권익 종합 정보처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정보화	1	3

▶ 목 차

성과목표Ⅰ-1		국민권익 원스톱처리 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국민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 온라인 국민포털(국민신문고) 서비스를 고도화

○ 110콜센터를 정부기관 HUB콜센터로서 기능 강화

□ 민원처리실태 평가 및 정책 환류 강화

○ 상담서비스 및 고객 만족도 측정 등을 통한 서비스 체제 강화

○ 빈발민원 분석과 민원처리실태 평가 등을 통한 정책 환류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 창출

전략목표

성과목표

국민신문고 권익보호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성과목표 주요내용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국민권익 원스톱처리 시스템 운영 강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국민신문고 인지도	-	-	신규	30%	(구) 참여마당신문고 최근 3년간('05-'07) 인지도 평균(28.4%) 대비 1.6%상향 설정	전문여론조사기관 의뢰한 전화면접조사(지역,성,연령별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전문 여론조사기관 조사보고서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국민신문고 권익보호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①-1.권익위 출범에 따른 서비스(고충민원, 부패신고, 행정심판) 통합 및 창구일원화 요구	국민신문고에 메뉴개설('08.4월~). 단 통합접수와 안내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
	①-2.중앙기관․지자체․공공기관 통합․연계 이용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교육 수요 증대	추가 통합․연계 요청관련 인력 및 운영 예산 등 지속적으로 확보
②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②-1.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전화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예산 및 상담인력 요구	적정예산이 중단없이 지원되도록 예산당국 및 국회에 110콜센터 필요성 및 성과를 충분히 이해시킴
	②-2.전국 통합서비스 네트워크 운영에 연계기관의 비협조 우려	대민행정 서비스의 중요성과 업무경감 등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 유도
③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③-1.민원처리실태 평가시 민원접수건수 및 만족도 응답건수 편차차이에 따른 평가불만 증대(※기관의 특성치보다는 노력치가 반영될 수 있는 평가지표 적용에 대한 기관간 이해관계 상충)	평가대상 기관들을 평가지표별로 유사조건을 가진 그룹으로 분리하고 그룹별로 평가결과를 비교하며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평가지표 관련 의견 폭넓게 수렴
	③-2.민원 관련 법령과 기관이 다양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기간 준수 등 일괄적인 사후관리 조치에 대해 반발	단순 통제 차원의 사후관리가 아닌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 평가결과의 대국민 홍보 통해 필요성 인식확산

(3)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Ⅰ-1-정책①		국민신문고 권익보호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 추진배경

ㅇ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추진

ㅇ 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등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 운영 필요

ㅇ 불만족 민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국민의 불만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정부 민원서비스 신뢰도 제고 필요

ㅇ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에게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전 행정기관 민원․국민제안 등 업무 효율성 확보

ㅇ 국민신문고 홍보 추진으로 인지도 제고 및 이용활성화 필요

※ 관련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37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70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민제안 규정」,「행정절차법」

※ 추진경과

- ’04.  9 : 정보화 전략계획(BPR/ISP) 수립

- ’06.  7 : 전 중앙행정기관 민원, 제안, 정책토론 업무 통합 완료

- ’08.  2 : 전 지방자치단체 및 14개 공공기관 민원시스템 연계 완료

- ’08.  6 : 국민신문고 외국어(영․중․일) 민원서비스 개시

- ’08. 12 : 국방부 산하 38개 기관 추가통합 (’08. 9), 사법부 연계 (’08.12)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 업무별 운영기관과 사용기관에게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의견을 수집하고 반영계획 수립

- 불만족 민원에 대한 추가답변과 2차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기능 강화

- 민원 신청 시 유사 민원처리사례 자동 제공 시스템 구축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시스템 운영 현황 점검 및 관련 교육 실시

ㅇ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 국민신문고 이용자(국민․공무원) 대상 헬프데스크(Help Desk) 운영

- 국민신문고 24시간 365일 서비스 관제 및 상시 모니터링

- 국민신문고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 국민 사용자와 처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도출․반영

ㅇ 국민신문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홍보 추진

- 국민신문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종합홍보계획 수립

- 지하철, 화장실 스티커 광고 등을 활용한 홍보 추진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계약추진	’09.1월
	국민신문고 종합 홍보 계획 수립	’09.1월
	국민신문고 종합 홍보 추진	’09.2월～3월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의견 수렴	’09.2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09.3월
2/4분기	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09.6월
	국민신문고 종합 홍보 추진	～’09.6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09.6월
3/4분기	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09.9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09.9월
4/4분기	국민신문고 시스템이용자 만족도조사	’09.11월
	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09.12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09.12월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기대효과

ㅇ 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로 국민․공무원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불만족 민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의 불만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정부 민원서비스 신뢰도 제고

- 민원신청단계에 유사 민원사례를 제공하여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사전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 제기를 예방하고 행정력 낭비 요인 최소화

ㅇ 국민신문고의 안정적인 운영 및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 증대

ㅇ 정기적인 시스템 개선의견 수렴과 만족도 조사 등으로 국민신문고에 대한 만족 수준을 점검하고 고도화 방향 설정

ㅇ 국민신문고 종합 홍보 실시로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도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72점	73.4점	74.3점	75.4점	과거 실적과 추세치를 고려하여 목표 설정 ※’09년 목표치(75.4점) 설정근거 참조	11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설문조사표에 의한 외부기관 용역)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외부용역기관 결과 보고서

※ ’09년 목표치(75.4점) 설정근거

◦ 국민신문고 만족도의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이 1.5%로 측정됨에 따라 ’09년도는 추세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08년도 대비 1.5% 상승된 75.4점을 목표치로 설정 함

◦ 당초 매년 1%씩 상승하도록 ’06년 수립한 계획을 수정하여 상승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음

<참고사항: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만족도 최종목표치>

※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최종 목표치를 (구)국민고충처리위원회「편의성」부문의 최고점수인 75.3점(2002년)보다 높은 76점을 목표로 매년 1%씩 상승하여 2010년 최종 달성 하도록 2006년에 계획 수립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 기본계획(행안부 정보화지원과) 상의 '09년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목표치 : 70점 보다 높은 목표치이나 상승국면의 추세치를 따라 설정 함

※ '07. 12월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행안부 정보화지원과) 대국민 만족도 : 64.6점

Ⅰ-1-정책②		110콜센터 HUB 기능강화 및 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 추진배경

ㅇ 110콜센터 Hub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소통 창구의 기능을 확대

ㅇ 110번 단일번호에 의한 국민의 궁금증을 신속․정확히 상담안내하여 전화민원서비스 국민 만족도 제고

ㅇ 복잡한 정부조직과 전화번호체계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및 단순상담 업무 과중으로 인한 행정기관의 비효율성 제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의 16

※ '06년 서비스기반 구축 및 '07. 5. 10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 '08년 콜센터시스템 고도화 사업 및 행정안전부․통계청 상담대행 추진

※ '09. 1. 1부터 구 1379신고센터 110콜센터로 통합 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110콜센터」상담실 운영 안정화

- 상담사 직접처리 및 연계기관 중계처리로 신속․정확한 서비스 제공

- 상담인원 : 106명(민간전문기관 위탁 운영)

- 상담시간 : (평일) 08:00 ～ 21:00, (토요일) 09:00 ～13:00

ㅇ 정부기관 전화민원서비스 통합 확대․강화

-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 기존 통합기관에 대한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 비용부담, 노하우․인력부족 등 콜센터 구축 운영이 어려운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화민원서비스 통합 확대

ㅇ 사회안전망 전문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 도움이 필요한 국민과 지원기관을 신속 정확하게 연결, 사회안전망 효과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 상담DB 구축

ㅇ 연계기관 대상 『110 CS 아카데미』교육과정 운영

- 교육대상 : 전국 331개 연계기관 콜처리 담당자

(중앙부처 54, 지자체 246, 공공기관 31)

- 교육내용 : 전화응대 스킬 향상 및 고객서비스 마인드 제고

ㅇ 전화민원서비스 국민만족도 조사 실시

- 110 콜센터 이용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접근 용이성, 친절성, 전문성, 이용편익성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콜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09. 2월
	고객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09. 3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09. 2월 ～ 3월
2/4분기	고객만족도 조사	‘09. 4월
	110 CS 아카데미 운영	’09. 4월, 6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09. 4월 ～ 6월
3/4분기	고객만족도 조사	’09. 7월
	110 CS 아카데미 운영	’09. 9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09. 7월 ～ 9월
4/4분기	고객만족도 조사	’09. 10월
	110 CS 아카데미 운영	’09. 11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09. 10월 ～ 12월

□ 기대효과

ㅇ 대국민 편의성 제고

- 국민은 110 단일 대표번호를 통한 대정부 접점 단순화로 국민불편 감소 및 정부 접근성 개선

ㅇ 행정의 효율성 증대

- 공무원은 단순 반복 상담업무 부담을 덜고, 전문 민원만 처리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응대율

-

-

86.0%

87.0%

- 콜센터 중 안정화 단계에 있는 국내 우수 민간콜센터 응대율은 80%～92%임

- 사업초기를 감안하여 2012년 90%를 목표로 안정화 단계에 있는 국내 우수콜센터  평균응대율 86.4% 보다  다소 높은  87%를 목표치로 설정

※’09년 목표치(87.0%) 설정근거 참조

- 민원인 상담 요청  총 건수 대비 실제 상담사 통화 총 건수비율(평일기준)

(상담사 응대콜수 / 상담사 연결 요청콜수)×100

콜센터시스템상의 통계자료

고객

만족도

-

-

72.7%

73.3%

-  중앙행정기관 고객만족도(‘05.)는 64.5 임

- 110콜센터 고객만족도는 ‘08년 목표인72.7을 기초로하여

- ‘09년에는 중앙행정기관 ’02년도 이후 연도별평균만족도 증가율을 적용한 ‘09년 결과치 65.22보다 8.08p 높은 73.3을 목표치로 설정

※’09년 목표치(73.3%) 설정근거 참조

- 콜센터 이용자 전화  설문 응대 총건수  대비 서비스 만족  이상(만족, 매우 만족)응답 총 건수 비율

- 110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매회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설문조사

(만족 이상 총 건수 / 전화설문 응답 총 건수)×100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 ‘09년 목표치 설정 근거 ≫

ㅇ 응대율(87.0%)

- 국내 민간부문 우수 콜센터 중 안정화 단계에 있는 콜센터를 사례 조사한 결과 응대율은 80%～92%를 목표관리하고 있음

- 110콜센터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전국 331개 기관과 연계처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단일번호 110번만 기억하면 정부에 대한 모든 문의사항을 단순상담에서부터 복합민원 전문상담에 이르기까지 범정부차원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상담․안내하는 One-Call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응대율의 추세는 상담의 전문성(난이도), 투입인력 규모, 인입콜량(이용자수 증가), 인지도, 홍보 등의 변수에 상당한 영향을 받음

- 110콜센터는 ‘07년 5월 서비스를 개시하여 ’08년까지 이용자가 250만 명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이용자 수 및 전문적인 문의사항의 증가로 상담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 응대율 변화가 예상되나, 대국민 전화민원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해 장기간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간부문의 우수 콜센터 평균응대율(86.4)보다 높은 87%를 ‘09년도 110콜센터의 도전적인 목표치로 설정하여 향후 2012년까지 90%을 목표 응대율로 함

- 국내 민간 콜센터 목표 응대율 현황 -

콜센터 명	목표 응대율
KT A/S강원	92%
KT A/S강원(HD)	92%
청호나이스	92%
씨티은행	90%
115콜센터	86.20%
미오고객센터(한국리모텍)	85%
KT A/S용산	80.00%
아이세이브존	80%
KT FM 용산	80%
평 균	86.4%

ㅇ 고객만족도(73.3%)

- 2005.12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분석 결과 ‘05년도 종합만족도가 64.5로 나타남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종합만족도 추이>

연도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99	'98	'97	'04년 대비증감
종합 만족도	64.5	64.0	63.3	63.8	65.5	62.3	61.0	54.9	51.0	0.5

- 110콜센터의 ’08년도 고객만족도 목표치는 ‘05년 중앙행정기관 종합만족도 실적치 64.5에 중앙행정기관의 ‘02년 이후 평균 만족도 증가율 0.18을 적용하여  65.04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08년 정평위에서 목표치 “상향 검토”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08년 목표치를 72.7로 수정․보완하여 최종 확정됨

- ‘09년도 고객만족도 목표치는 ’08년에 정평위에 제시한 당초 목표치인 65.22 보다 8.08p 대폭 상향하여 73.3로 설정하고 매년 0.6p 증가로 2012년까지 75.1을 목표 만족도로 함

※ 110콜센터 5개년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 응대율 . 고객 만족도		86.0 72.7	87.0 73.3	88.0 73.9	89.0 74.5	90.0 75.1	계량 비계량	산출 결과

Ⅰ-1-정책③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 추진배경

ㅇ 국민신문고를 사용하는 303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서비스 개선경쟁을 유도

- 중앙부처는 정책개선 실적을 계량 측정하여 ‘국민들의 소리’를 관련업무에 얼마나 반영했는지 비교

- 민원처리 단계별로 처리수준을 분석하여 부진기관 집중관리

ㅇ 국민신문고 주요민원 분석결과를 각 부처에 매주 전달하여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국민들의 소리’가 정책개선에 적극 반영 유도

- 신청단계에서 자동 검색된 민원처리사례(FAQ)를 민원인에게 제공하여 처리결과 예측을 돕고 불필요한 민원발생 억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에 국한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평가의 보완을 위해 국민신문고를 사용하는 전 기관(303개 기관)의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통보 및 부진기관 지도점검

※ 민원처리기간 준수정도 향상

․‘07년 90.4% → ’08년 93.9% → ‘09년 목표 95%

ㅇ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점검․평가

-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5개 항목(민원만족률 향상정도, 불만족률 감소정도, 민원처리기간 준수정도, 민원답변 성실도, 민원감축 노력도)을 평가하고 점검결과를 공개, 우수기관과 유공자 포상

ㅇ 민원인에게 유사민원처리사례(FAQ) 제공

- 민원신청단계에서 민원인에게 유사 민원처리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민원처리정보를 활용하고 빈발 민원의 사전 예방 도모

ㅇ 국민신문고를 통한 빈발민원 분석 및 제도개혁 추진

- 반기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을 많이 발생시킨 법령조항을 추출․분석하여 감축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통보

ㅇ 국민신문고 주요민원 "Weekly Report" 제공

- 국민신문고 및 110콜센터에 접수된 주요민원과 상담내용에 대한 분석자료를 매주 각 부처 기관장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소리”가 각 부처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국민과 정부간 의사소통 창구역할(Listening Post) 수행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08년도 4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통보	～’09. 1월
	’08년도 4분기 국민신문고 빈발민원 분석	～’09. 1월
	’08년도 연간 국민신문고 민원 발생 현황분석	～’09. 2월
	’08년도 연간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평가	～’09. 2월
2/4분기	’09년도 1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통보	～’09. 4월
	‘09년도 1분기 국민신문고 민원 발생 현황분석	～’09. 5월
3/4분기	’09년도 2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통보	～’09. 7월
	’09년도 상반기 국민신문고 빈발민원 분석	～’09. 7월
	’09년도 상반기 국민신문고 민원 발생 현황분석	～’09. 8월
	’09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평가	～’09. 8월
4/4분기	’09년도 3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통보	～’09. 10월
	’09년도 3분기 국민신문고 민원 발생 현황분석	～’09. 11월
2009년	주요민원 분석ㆍ관리	매일 또는 수시

□ 기대효과

ㅇ 민원처리실태 점검․평가를 통해 민원서비스 개선

- 중앙행정기관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비교․평가를 통해 기관 상호간 경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민원처리 품질 개선

- 평가항목에 따른 각 기관의 민원처리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유도

ㅇ 국민신문고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환류 촉진

- 빈발민원 감축노력 및 유사처리사례 제공을 통해 민원발생의 근원을 해소하여 국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력 낭비 억제

-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주요민원 분석을 통해 정책ㆍ제도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6	’07	’08	’09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정도	-	89%	93.9%	95%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통합·연계 전 기관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로서 민원처리기간 준수정도를 성과지표로 하여 시스템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09년 목표치를 95%로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음 (첨부 참조)	국민신문고 총 민원처리건수 대비 처리기간내 처리건수의 비율(기간내 처리건수/ 국민신문고 총민원처리건수)×100	국민신문고시스템 상에 나타난 민원처리기간 통계자료

< ’09 목표치 산출근거 >

[ 민원처리기간 준수정도 ]

ㅇ 국민신문고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였는지 처리기간내 처리된 민원건수와 처리기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민원건수를 대비하여 민원처리기간 준수정도를 측정하고자 함

ㅇ 향후 행정부를 넘어 사법기관 및 공공기관까지 국민신문고시스템의 연계범위가 지속 확대되나 민원처리기간 준수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에는 어려움이 있음

ㅇ ‘07년 민원처리기간 준수정도가 90.4%,  ’08년이 93.9%인 것을 감안 ‘09년에는 95%로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고, 매년 목표치를 0.5%p씩 상향조정하여 2012년 목표치를 97.5%로 설정함

성과목표Ⅰ-2		국민권익 종합 정보처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권익행정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국민 편의를 위한 원스톱 맞춤형 민원행정 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Non-Stop 서비스 구현

○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업무특성을 반영한 원활한 국민소통을 뒷받침하는 대표 홈페이지 구축

○ 업무추진 관련정보의 공동활용 및 의사소통을 활성화를 위한 내부 인트라넷 구축 등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 창출

전략목표

성과목표

권익행정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성과목표 주요내용

국민권익 종합정보처리 시스템 강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정보시스템 운영서비스 지원 만족도			67.35점	68점	'08년도 실적치(내부직원 만족도 : 61.1점, 외부사용자 만족도 : 73.6점)를 토대로 0.65점 상향하여 ‘09년 목표치를 설정	내부직원 만족도는 PCRM을 통해 5점척도로 조사후 100점 환산 외부사용자 만족도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5점 척도로 조사후 100점 환산 *조사결과를 내부와 외부 50:50으로 반영	PCRM 및 홈페이지 여론조사 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권익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1.주전산장비 분산 설치(대전,광주)에 따른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애로	-전산장비 통합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운영예산 및 공간 확보 방안 강구
	①-2.긴급통합에 따른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메뉴 및 컨텐츠 등 혼선 초래	-권익위의 기관특성에 맞도록 메뉴 및 컨텐츠 지속 개선

(3)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Ⅰ-2-정보①		권익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목적

○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패방지 정보를 일반국민과 민간단체, 기업체에 적극 제공하여 정부정책 참여 및 고질적․구조적인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시민감시체계의 확립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심판 정보의 제공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년～2012년 (계속)

○ 사업성격 : 구축사업

○ 사업세부내용

-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조직을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에 따라 공통 행정업무 지원에 필요한 정보화 업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 기능의 수행체제 구축

-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여론수렴 및 다양한 정책 비전(Vision)에 대한 홍보와 민원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대표 홈페이지 구축

∙민원상담 내용의 첨부서류 사전검토 및 민원인 방문시 업무 담당자 별로 즉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 채널 개설

∙민원업무별 주요 처리사례 및 반복민원 처리방법 코너 개설

- 업무처리과정에서 체득한 경험과 정보 등을 유형별, 성격별, 기능별로 연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부 인트라넷(포털) 구축

∙게시판(공지사항), 권익소식, 알림광장, 도우미 등 각 메뉴의 공동작업 공간을 운영항목별로 연관성 있게 그룹핑하여 의사소통의 활성화 도모

-「고충부․부방부․행심부」S/W가 탑재되어 있는 Server(하드웨어)들의 성능분석을 통한 물리적인 변경 및 기존(유휴)장비의 활용방안 마련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내용	～’07	’08	’09	’10	’11	‘12
ㅇ 권익행정 정보관리			894	1,154	1,179	1,207
- 부패방지업무 정보화	767	632
- 민원행정정보화	369	362
- 행정심판업무 정보화	43	257
총사업비 : 6,864	1,179	1,251	894	1,154	1,179	1,207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2.29 대통령령제20737호)에 의거 09년 예산편성부터 권익행정 정보관리 통합편성 (금액은 실 구축사업 추진 예산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장애 감소율	93.77분	75분	20분	45분 이하	-주전산기 운영S/W장애 시간 감축율 정도 -최근3년간 실적치 평균(62.9분) 대비 28% 감축	-주전산기 시스템 장애시간 합계/12월	-정부통합전산센터 월간 서비스 운영현황 보고서 (업무시간내 운영서버)
정보시스템 내부사용자 만족도	58.75점	50.29점	61.10점	60점 이상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56.7점) 대비 5.8% 상향	-내부직원 대상 PCRM을 통해 5점척도로 조사후 100점 환산	-내부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전산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지원율	-	-	100%	98%	-PC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애요청 *물리적 파손 등 수리불가 상황 발생가능성으로 100%달성에 내재적 한계 존재	-(처리건수 / 요청건수)*100	-PC, 하드웨어, 업무용소프트웨어 장애처리 및 변경사항 등 유지보수

전략목표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기 본 방 향
◇ 실태 및 필요성 ◦ 급속한 경제성장 등을 바탕으로 세계 13위의 경제규모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맞이하는 등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이 많은 것이 현실 ◦ 특히 날로 늘어나는 저소득 시민,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등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권익보호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 ◇ 주요 정책방향 ◦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장민원 상담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등을 통한 폭넓은 권익보호 서비스 제공과 국민중심의 행정심판제도 운영 등 국민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합의 강화와 시정권고 확대 등 다수인민원 해소체제 강화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 실현

《전략목표 2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Ⅱ-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주요정책과제	4	8
Ⅱ-2 다수인민원의 해소체제 를 강화한다.	주요정책과제	2	3

▶ 목 차

성과목표Ⅱ-1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1) 주요내용

□ 취약지역․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상담 및 민․관협력 강화

○ 소외지역, 외국인 등에 대한 현장상담 강화(이동신문고 운영)

○ 민관협력을 통한 고충민원 사전예방 및 의사소통 활성화

□ 청구인 참여확대 등 국민중심의 행정심판제도 운영

○ 행정심판사건 재결기간 단축 및 업무 매뉴얼 개선

○ 청구인 구술심리 허용률 제고 및 증거조사 확대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전략목표

성과목표

취약지역․취약계층등에 대한 이동신문고 활동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성과목표 주요내용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행정심판과정의

청구인 참여 확대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현장민원상담 만족도	-	-	89.6점	90.6점	08년 실적 대비 1점 상향	순회상담 현장상담 민원인 대상 조사표에 의해 매회 만족도 측정(11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취약지역․취약 계층 등에 대한 이동신문고 활동	①-1.대상지역 및 주민들이 소외지역으로 선정되는 데에 대한 거부감 발생 우려	사전 답사 등을 통해 충분한 이해 설득 및 협조 요청
	①-2.현장민원 상담을 해당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으로 오인할 우려	방문지역 사전협의 및 이해설득, 현장민원 상담을 통한 지자체 부담 경감 등 사례 전파
	①-3.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시책과 배치될 수 있고, 평일의 경우 현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상담참여 애로	일요일 오후 등을 활용한 상담, 불법체류와 별개로 고충처리 등
②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②-1.민간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팽배 및 이해관계 충돌 우려	민간단체를 대안제시의 협력자로 인식하도록 이해설득, 민간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③행정심판과정의 청구인 참여 확대	행정심판과정에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허용율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경우 심리지연과 사건적체 등 부작용 우려	구술심리 허용율을 45%정도로 유지하면서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 등 검토

(3)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Ⅱ-1-정책①		취약지역․취약계층 등에 대한 이동신문고 활동

□ 추진배경

◦ 취약지역 주민 등은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로부터 소외 되는 경향이 있어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불만 증가 및 국민통합 저해

◦ 외국인은 제조업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권익보호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국가적 마찰의 소지가 높고 국가 이미지 실추 우려

◦ 국가 차원에서 취약 계층, 외국인 등의 애로를 찾아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조정, 접수를 통한 문제해결로 국민고충 해결(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6항에 근거하여 시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역 현장 민원상담

- 산간오지나 벽지 등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낙후정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20개 지역을 선정(기존 방문지역은 가능한 제외)

- 분야별 전문 조사관으로 편성된 ‘이동 신문고’가 이들 지역을 방문하여 상담, 접수, 조정 등을 통해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소

◦ 외국인 현장 민원상담

-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외국인에 대한 권익 보호기관이 없는 점에 착안하여 외국인 대규모 거주 5개 지역을 선정

- 외국인의 주된 고충분야에 적합한 조사관을 선정하여 각종 상담을 진행하고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

※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충처리로 국제화․세계화 시대 부응 및 국가 이미지 제고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이동신문고 운영 기본계획 수립	～’09.2월
	2지역 방문	～’09.3월
2/4분기	4지역 방문	～’09.4월
	3지역 방문	～’09.5월
	3지역 방문	～’09.6월
3/4분기	4지역 방문	～’09.7월
	3지역 방문	～’09.9월
4/4분기	4지역 방문	～’09.10월
	3지역 방문	～’09.11월

※ 월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단기적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로 국민권익 증진

- 민원현장 및 외국인 방문으로 위원회 인지도 제고

◦ 장기적

- 낙후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국민통합 도모

- 외국인 고충 해결로 국제 관계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현장민원상담 만족도	-	-	89.6점	90.6점	※ 별도첨부	순회상담 현장상담 민원인 대상 조사표에 의해 매회 만족도 측정(11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현장민원상담 현장해결률	-	-	12.6%	16%		민원상담 현장에서 민원인이 위원회에 합의조정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상담 현장에서 합의조정 해결한 비율로 측정 (민원현장 합의․조정건수/합의 조정요청건수)×100	결과보고서

※ '09년 목표치 산출근거

① 현장민원상담 만족도(점)

- 현장민원상담 만족도는 순회상담 현장에서 상담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해 매회 상담 만족도를 측정

- 작년 현장민원상담 만족도를 처음 성과지표로 설정할 당시에는 2007년도 상반기 위원회 고객만족도 점수(81.4)를 목표치로 삼았으나

- 작년 실제 현장상담 만족도 조사결과 89.6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와 금년 목표치는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1점 상향하여 목표치를 90.6점으로 설정

* 만족도가 90점 이상의 절대치가 높은 상황에서는 목표치를 큰 폭으로 상향하여 설정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음

② 현장민원상담 현장 합의해결율

- 민원상담 현장에서 민원인이 위원회에 합의조정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상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여 성공하는 경우를 측정

- 2008년도 현장 합의해결 실적(12.6%)과 위원회 전체 조정․합의율 14.5%(민원조사기획과 통계)를 기준으로 하되, 보다 적극적인 목표치(16%)를 설정

Ⅱ-1-정책②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추진배경

ㅇ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민간단체 등과 정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ㅇ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을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권리구제 향상

ㅇ 사회적 약자의 경제생활 또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발굴하여 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사회적 약자 4개 부문별 민간단체 정례협의체 구성․운영

※ 4개 부문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거주 외국인

- 부문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생활불편민원 발굴․개선

ㅇ 대한변협 등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 민간단체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권리구제향상 지원

ㅇ 명예상담위원 위촉․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상담연계망 구축

-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 상담센터를 거점으로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생활밀착형 민원안내 서비스 실시

- 분야별 퇴직공무원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민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계층에 각종 민원 및 행정심판 등 안내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종합계획 수립	～’09. 3월
	직능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회의개최 2회	’09. 3월
2/4분기	직능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회의개최 2회	‘09.4월～5월
	기타 민간단체 등 회의개최 2회	‘09. 6월
3/4분기	직능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회의개최 2회	‘09.7월～8월
	기타 민간단체 등 회의개최 2회	‘09. 9월
4/4분기	직능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회의개최 2회	‘09.10월～11월

□ 기대효과

ㅇ 고충민원 해결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침해사례 구제 가능

ㅇ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ㅇ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상담 연계망 구축으로 취약계층의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민간 및 직능단체와의 정책협의체계 구축 정도	-	-	신규	12회	3개 부문별(직능단체, 사회복지단체, 기타민간단체) 분기당 1회 회의 개최건수	3개부문×4회	정책협의 결과보고서

Ⅱ-1-정책③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추진배경

ㅇ 매년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행정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 증대

ㅇ 심판청구사건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국민들의 권익보호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심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 향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재결기간 내 사건처리를 위한 업무매뉴얼의 보완 및 내부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추진

- ‘07년 발간한 심사매뉴얼 및 행정업무매뉴얼의 개정

※ 매뉴얼 제작 현황 : 행정심판 심사매뉴얼(‘07년판), 행정업무 매뉴얼(’07년판) 등 2종

- 정보화시스템에 탑재된 표준 검토의견서 모델의 업데이트, 결재단계의 조정, 재결기간 단축방안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추진

ㅇ 처분청에서 법정기간 내에 답변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처분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강화

- 처분청에 대한 사건유형별 표준답변서 제작․배부, 답변서 작성 요령 등 교육

※ 대상기관 : 16개 경찰청, 보훈청, 및 의료사건 관련 기관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심사매뉴얼 개정TF 구성	’09.1월～3월
	정보화시스템의 검토의견서, 표준답변서 모델 개발	’09.1월～3월
2/4분기	심사매뉴얼 및 행정업무매뉴얼의 개정	’09.4월～6월
	표준답변서 개발 완료 및 정보화 시스템 내 업로드	’09.4월～6월
3/4분기	개정된 심사매뉴얼에 대한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09.7월
	처분청에 대한 답변서 작성요령 교육	‘09.7월～9월
4/4분기	검토의견서 및 표준답변서의 활용도 조사 및 보완	‘09.10월

□ 기대효과

ㅇ 위원회 업무를 시스템화․매뉴얼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며, 재결기간을 단축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

- 사건심리 과정에서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심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

ㅇ 검토의견서를 개선하여 검토의 질과 능률을 향상하고, 처분청의 답변서를 표준화하여 법정처리기간 준수 유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평균재결기간

-

81.6일

68.05일

66.01일

타 기관의 사건 처리실적과 비교할 때 적정처리건수를 초과 한 점(유사기관 실무인력1) 참조), 신속한 사건처리(처리기간 추이2) 참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08년 대비 3% 단축을 목표치로 설정

∑사건별 처리기간

처리사건수

* 처리기간 = 재결일자-접수일자

행정심판 관련 통계

심사매뉴얼․  행정업무매뉴얼 개정 발간

-

초판

발간

-

개정발간

'07년 발간한 심사매뉴얼 및 행정업무 매뉴얼 등 2종을 개정

매뉴얼(2종)의 개정 발간․배부 여부

발간 자료

1. 유사 업무 수행기관과의 실무인력 비교

	처리건수	실무인력	1인당 연간 처리건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3,142(‘08)	34	680.6
특허심판원	18,578(‘07)	89	208.7
조세심판원	5,421(‘07)	51	106.3
소청심사위원회	364(‘07)	12	30.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421(‘06)	18	134.5
중앙노동위원회	1,682(‘06)	20	84.1
평 균	5,693	38	112.8

2. 처리기간 추이

구분	‘07.12.말 기준		‘08.4.말 기준		‘08.12.말 기준
	처리건수	평균처리기간	처리건수	평균처리기간	처리건수	평균처리기간
일반	1,265	163.32	504	189.76	2,489	175.54
보훈	1,324	109.96	427	137.20	2,045	113.86
운전	20,589	74.47	6,286	69.53	18,608	51.72
전체	23,178	80.19	7,217	81.93	23,142	68.05

※ 시험사건 중복건수를 제외하여 산정(3개 시험 총 540건을 3건으로 계산)

Ⅱ-1-정책④		행정심판 과정의 청구인 참여 확대

□ 추진배경

ㅇ 행정심판법의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제도 등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의 적기 마련 필요

ㅇ 청구인의 의견 진술기회를 확대하여 서면심리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고, 청구인의 만족도 제고

ㅇ 현장 증거조사를 확대하여 사건에 대한 실질적 실체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심리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행정심판법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의 적기 정비 추진

- ’08. 12월 국회에 제출한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동 법률안의 주요 골자인 청구인의 절차상 권리 보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

※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안의 청구인 등의 절차적 권리 보장 내용

1.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

2.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3. 임시처분제도의 도입

4.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의 도입

-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과 하위법령의 시행일 일치 추진

ㅇ 청구인의 구술심리 허용률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증거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 청구인의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허용률을 45% 이상 유지

※ ‘08년도 구술심리 허용률 목표 : 40% 이상 유지

- 증거조사 관련 예산의 한계로 현지 증거조사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면 또는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확대

ㅇ 행정심판 과정전반에 대한 청구인의 만족도 개선 추진

- 심판청구과정에서 사건에 관한 진술 외에 청구인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하여 행정심판에 대한 고객 만족도 제고 노력

- 전문강사를 초빙,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민원인 응대교육을 실시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청구인의 만족도를 제고(연 2회 실시)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청구인 참여 확대방안 수립	‘09. 2월
	「행정심판법」개정 법률안 국회 설명	‘09.1월～3월
	상반기 직원 친절․민원인 응대교육 실시	‘09. 3월
2/4분기	1/4분기 구술심리, 증거조사 등 실태점검	‘09. 4월
	「행정심판법」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 실시	‘09.4월～6월
3/4분기	상반기 구술심리, 증거조사 등 실태점검	‘09. 7월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등 확대 독려 실시	‘09.8월～9월
	하반기 직원 친절․민원인 응대교육 실시	‘09. 9월
	「행정심판법」하위법령의 적기 마련	‘09. 9월
4/4분기	3/4분기 구술심리, 증거조사 등 실태점검	‘09. 10월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등 확대 독려 실시	‘09.11월～12월

□ 기대효과

ㅇ 행정심판법의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여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국민권익보호 증진

ㅇ 청구인의 심판과정상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심판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

ㅇ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대민서비스정신을 체화하고 실천함으로써 업무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만족도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하위법령 시행시기 준수율	-	-	신규	100%	상위법령인 법률의 시행시기와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시행시기 일치정도	하위법령 준수율로 측정 100-((하위법령 시행일자-법률시행일자)/180일×100)	관보, 법령집
구술심리 허용률	-	-	47%	45%	타 기관의 사건 처리실적과 비교할 때 적정처리건수를 초과 한 점(유사기관 실무인력1) 참조), 구술심리 허용에 따라 한정된 시간(약 3시간)내에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 신속한 사건처리(처리기간 추이2) 참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술심리 허용률을 45%로 유지하여 목표치로 설정	(구술심리허용건수/구술심리신청건수)×100	행정심판 관련 통계
증거조사 확대율	-	-	신규	10%	전년도 증거조사실적(107건) 대비 10% 확대(117건)를 목표치로 설정	[(당해년도 증거조사 건수- 전년도 증거조사 건수)/전년도 증거조사 건수]×100	출장 건수 통계

--------------------------------------------------------------------------------------------

1) 유사 업무 수행기관과의 실무인력 비교

	처리건수	실무인력	1인당 연간 처리건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3,142(‘08)	34	680.6
특허심판원	18,578(‘07)	89	208.7
조세심판원	5,421(‘07)	51	106.3
소청심사위원회	364(‘07)	12	30.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421(‘06)	18	134.5
중앙노동위원회	1,682(‘06)	20	84.1
평 균	5,693	38	112.8

2. 처리기간 추이

구분	‘07.12.말 기준		‘08.4.말 기준		‘08.12.말 기준
	처리건수	평균처리기간	처리건수	평균처리기간	처리건수	평균처리기간
일반	1,265	163.32	504	189.76	2,489	175.54
보훈	1,324	109.96	427	137.20	2,045	113.86
운전	20,589	74.47	6,286	69.53	18,608	51.72
전체	23,178	80.19	7,217	81.93	23,142	68.05

※ 시험사건 중복건수를 제외하여 산정(3개 시험 총 540건을 3건으로 계산)

성과목표Ⅱ-2		다수인 민원의 해소체제를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실질적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합의 강화

○ 다수인민원 관리강화 방안 및 조정회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조정․합의에 의한 대안적 민원해결 기능 확대

□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

○ 체계적인 시정권고 사후관리방안 마련 및 이행실태 점검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미흡기관 대외 공표 등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실현

전략목표

성과목표

실질적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합의 강화

성과목표 주요내용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

다수인 민원의 해소체제 강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다수인 관련 민원 조정·합의율

-

-

26.9%

29.6%

전년대비 10% 상향하여 ‘09년 목표치를 설정

(	조정․합의건수	)×100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건수

다수인민원대장

및 국민신문고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실질적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합의 강화	①-1.고충민원, 부패신고, 행정심판 청구 등 3개기능의 통합에 따른 기대감으로 처리 불가능한 민원 재접수 현상 증가 우려	민원접수창구 통합․일원화, 해결 불가능한 민원사례 분석․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요청 등
	①-2.조정․합의 유관행정기관의 이해부족 및 관행적 업무처리 우려	조정․합의 유경험자, 옴부즈만 전문교육 참여자 등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및 관계관리를 통해 소속기관의 조정․합의 선도자로 활용
②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 권고 수용률 증대	②-1.시정권고 사안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수용 또는 지연	불수용 또는 지연처리 다발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요청 및 연2회 언론 공표
	②-2.효과적인 시정권고를 위한 관련 예산 부족 우려	사업추진과정상 예산 및 자원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예산당국에 적극적 협조 요청

(3)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Ⅱ-2-정책①		실질적 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합의 강화 본 과제는 성과목표「다수인 민원의 해소체제를 강화 한다」의 달성을 위한 관리과제 임. 여기서 ‘다수인 민원’이라 함은「위원회법 시행령」제18조 및「고충민원처리요강(예규 제16호)」제2조 제2항에 의거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청한 민원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민원 등에 대해 조사단장이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지정한 민원을 말함.

□ 추진배경

○ 조정․합의를 통한 다수인 관련 민원의 실질적 해결을 강화하여 복잡․다양하고 집단화하는 민원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위원회의 조정․합의 경험과 노하우를 일선 행정기관에 확산․전파하여 실질적 민원해결 확대

※ 위원회 법 제12조 제18호는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을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및 제45는 합의와 조정을 명문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계획 및  조정․합의 추진 계획 수립 시행

○ 조정․합의 강화 및 적극적 참여를 위해 성과 목표치를 부여하고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조정․합의 역량강화를 위해 심화교육 및 옴부즈만 전문교육 과정 운영

○ 행정기관 등에 경험과 기법을 전파․확산하기 위해 민원분야별 연찬회를 실시하고, 위원회 사례를 분석한 사례집을 발간․배포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계획 수립	‘09. 2월
	고충민원 조정․합의 추진 계획 수립	‘09. 2월
2/4분기	1분기 조정합의 추진 상황 점검	‘09. 4월
	조정합의 심화교육(조사관)	‘09. 4월
	옴부즈만 전문교육(중앙․지방․공공기관 민원담당자)	‘09. 5월
	조정합의 사례집 발간 배포	‘09. 5월
	정책연계․확산을 위한 테마별 연찬회(위원회․외부기관)	‘08.4～6월
3/4분기	2분기 조정합의 추진 상황 점검	‘09. 9월
	조정합의 심화교육(조사관)	‘09. 7월
	정책연계․확산을 위한 테마별 연찬회(위원회․외부기관)	‘09.7～9월
4/4분기	조정합의 추진 상황 점검	‘09. 12월

<‘09년도 과제 추진 계획>

□ 기대효과

○ 투명하고 공정한 조정·중재자로서의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실질적 민원해소로 사회적 갈등을 예방

○ 현장 중심의 신속한 합의해결로 민원처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조정․합의율을 향상하여 전반적인 민원 인용률 제고

○ 조정합의 전문교육을 통해 민원담당자의 실질적 민원해결 역량 강화

○ 연찬회․사례집 발간을 통해 조정․합의 경험과 기법을 일선행정기관으로 확산하여 대안적 민원 해결방식의 저변을 확대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다수인 관련 민원 조정·합의율

-

-

26.9%

29.6%

실적치가 전년도만 있는   경우로서, 전년대비 10% 상향하여 ‘09년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

(	조정․합의건수	)×100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건수

다수인민원대장

및 국민신문고

다수인 관련 민원 현장조사율

-

-

42.9%

47.2%

실적치가 전년도만 있는   경우로서, 전년대비 10% 상향하여 ‘09년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

(	현지조사건수	)×100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건수

다수인민원대장

및 국민신문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다수인 관련 민원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08년 자체평가위원회 정책개선 요구사항 반영), ‘09년도 성과목표는 ’08년 제정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및「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요강」에 의한 다수인 관련 민원을 대상으로 평가 받은 ’08년 실적치 보다 10% 상향(자체평가매뉴얼 상 실적치가 전년도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설정하였음.

- 다수인 관련 민원 :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청한 민원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민원 등에 대해 조사단장이 지정한 민원(관련 규정 : 붙임)

<참고자료>	다수인 관련 민원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2호)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37호)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위원회예규 제15호) 제2조(다수인 관련 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5명 이상을 말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요강(위원회 예규 제16호) 제2조(다수인 관련 민원) ① 민원과장(｢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 각 호의 소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조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민원과장은 조사단장이 제2항에 따라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지정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접수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이나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민원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조사단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조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합의·조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민원과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 중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Ⅱ-2-정책②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

□ 추진배경

○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로 실질적 권익보호 및 민원 만족도 증진

○ 시정권고 불수용율 최소화로 위원회 결정의 대국민 신뢰성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정권고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불수용·미조치 기관의 공표

<‘09년도 과제추진계획>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수용률 제고 계획 수립	‘09. 1월
	실무급 현지 이행독려 실시	‘09. 3월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1차)	‘09. 3월
2/4분기	불수용 기관 공표(1차)	‘09. 5월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2차)	‘09. 6월
	실무급 현지 이행독려 실시	‘09.4월～6월
3/4분기	실무급 현지 이행독려 실시	‘09.7월～9월
4/4분기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3차)	‘09. 10월
	불수용 기관 공표(2차)	‘09. 11월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4차)	‘09. 12월
	실무급 현지 이행독려 실시	‘09.10월～12월

□ 기대효과

○ 행정기관의 시정권고 수용률 91.4% 달성

- 민원의 실질적 해결을 통한 민원만족도 증대

- 유관기관과의 수용률 제고 협력체제 강화

○ 위원회 결정의 대국민 신뢰성 확보 및 위원회 결정의 권위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및 자료출처(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시정권고 수용률

91.2%

90.4%

90.9%

91.4%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고 있으나, 상승국면 추세치를 적극 반영하여 ‘08년보다 0.55% 상향한 91.4%로 ’09년 목표치  설정

시정권고한 누적 민원건수 중 수용된 누적민원건수 비율

(누적수용건수/

누적권고건수)×100

국민신문고 통계자료

전략목표Ⅲ	청렴정책의 총괄 ․ 지원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기 본 방 향
◇ 실태 및 필요성 ◦ 청렴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아래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계 확립과 반부패 제도개선, 신고자보호․보상시스템 구축, 청렴윤리의식 확산 등 가시적인 성과 거양 ◦ 그러나 국가청렴도 지수가 수년째 5점대(TI발표, 2008년 5.6점, 40위/180개국)에 머무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 ◦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반부패 대표기관으로서 반부패 청렴정책의 총괄추진과 함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2012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를 반드시 실현 ◇ 주요 정책방향 ◦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별 부패통제시스템 구축과 청렴도 측정, 반부패 시책평가, 공직자행동강령 실천력 강화,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등 다각적인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정책의 총괄․지원역량을 강화

《전략목표Ⅲ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Ⅲ-1 공공기관의 자율 청렴기반을 강화한다.	주요정책과제	3	10
Ⅲ-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역량을 강화한다.	주요정책과제	3	6

▶ 목 차

성과목표Ⅲ-1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지원

○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 지원

○ 기관별 진단과 처방 등 컨설팅 활성화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한 청렴도 제고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300여개)에 대한 청렴도 측정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 추진상황 평가

□ 기관특성에 적합한 행동강령 정착 및 운영지원

○ 기관별 행동강령 정착 지원 및 신속한 위반행위 신고사건 처리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청렴정책의 총괄․지원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전략목표

성과목표

기관 자율적 반부패노력 촉진을 위한 기관별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 지원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

성과목표 주요내용

투명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공공기관의 자율 청렴기반을 강화한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공공기관 청렴도	-	-	8.20점	8.40점	08년도에 전면개선된 청렴도 측정모형에 따라 조사한 결과 '08년 경우 8.20점으로 나타났으며, '09년에는 전년대비 0.2점(2.4%상향)설정 * 최근 3년('05～'07)간 청렴도의 평균상승도는 0.17점임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민원인,공공기관 직원등)에 대한 조사(외부청렴도)결과 및 공공기관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내부청렴도 조사결과를 집계하여 점수화(10점만점) ※조사방식 : 전화 또는 온라인 설문 ※조사항목 - 외부지수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 지수 - 내부지수 : 청렴문화, 업무청렴 ※설문항목별 가중치 부여	청렴도 조사결과 보고서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기관 자율적 반부패노력 촉진을 위한 기관별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지원	부패방지 기능의 권익위 통합에 따른 정부의 반부패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잘못 인식 및 기관인지도 미흡	흔들림없는 반부패 정책 추진의지 표명 및 홍보 강화
②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	②-1.청렴도 측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반발 및 이의 제기 우려	측정모형․측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의견수렴․반영
	②-2.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있어, 정성적 평가지표 확대에 따른 평가객관성 이의 제기 증대 우려	정성적 평가지표를 체계화, 평가지표(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확대
③ 투명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③-1.기관 및 업무특성을 감안한 행동강령 정비지원 요구, 행정환경 변화와 사건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관 전문역량 강화 요구	행동강령 정비지원 요구 적극 대응, 조사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시간 확대 등
	③-2.신고사건 처리기간 장기화로 신고자 오해 및 불만 초래	처리기간 단축 및 중간 추진상황 통보, 관계자 의견수렴․반영

(3)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Ⅲ-1-정책①		기관 자율적 반부패노력 촉진을 위한 기관별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 지원

□ 추진배경

○ 반부패․청렴정책을 실제 시행하는 각급 기관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정책 수립 필요

-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수준 개선을 통한 국민들의 체감도 제고

- 각급 기관 담당자들의 정책 만족도 향상 도모

○ 청렴도 취약원인 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한 권익위-대상기관 간 쌍방적 정책협의를 통한 반부패․청렴정책 성과 거양

○ 반부패 청렴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자율적 참여 및 실천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공기관의 부패통제시스템 운영방향 및 기준 제시

- 추진목표, 기관별 취약분야 보완 및 중점과제 발굴․추진방법 등을 제시

※ 개선된 반부패시책평가 체계와 부합되도록 해당과와 유기적 협조 체계 유지

○ 취약기관의 개선을 위한 ｢청렴컨설팅｣ 체계 운영

-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취약기관 중 희망기관을 선정

- 컨설팅 분야는 반부패 거버넌스 운영, 취약업무 프로세스, 담당자 행태, 조직 문화 등으로 세분

- 분야별로 취약원인을 심층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해당기관과 합동으로 수립․추진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반부패 추진지침 시달	'09. 1월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09. 2월
	컨설팅 지원기관 선정	'09. 2월
	지원기관의 취약분야별 원인 조사	'09. 2～3월
2/4분기	기관별 청렴 컨설팅 수행	'09. 4～5월
3/4분기	상반기 추진성과 분석	‘09. 9월
4/4분기	각급기관 청렴정책 담당자 대상 정책만족도 조사	'09. 12월
	컨설팅 지원결과에 대한 기관별 만족도 조사	'09. 12월

□ 기대효과

ㅇ 반부패 정책을 실제 수행하는 각급 기관 담당자들의 의견과 수요 및 기관별 환경이 정책 및 정책수단에 반영

ㅇ 기관의 정책수용도 및 만족도의 향상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성과 및 체감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전망

ㅇ 보다 심화된 반부패․청렴정책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기관별 업무별 특성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청렴정책지원 서비스 제공

ㅇ 각급기관 자율적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청렴정책 성과 거양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각급기관의 지침 수용도	-	-	71.4%	75%	‘08년 실적치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3.6%p 향상된 75%를 목표로 설정	각급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로 측정(수용도를 10% 단위로 조사하여 산술평균함)	청렴정책수용도 조사결과 보고서
일반국민 대상 부패인식도	3.29점	3.28점	3.25점	3.3점	최근 3년간 인식도평균(3.27) 및 ‘08년 인식도(3.25)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3.3점으로 설정 ※ ‘06년 3.29 → ’07년 3.28 → ‘08년 3.25점으로 최근 3년간 인식도 하향 추세임	전문조사기관 의뢰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로 측정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을 5단계로 구분․분석한 결과를 10점 척도로 전환)	국민부패인식도 조사결과보고서
컨설팅 지원기관 만족도	-	-	75%	80%	‘08년 실적치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5%p 향상된 80%를 목표로 설정	컨설팅 대상기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로 측정(만족도를 10% 단위로 조사하여 산술평균함)	컨설팅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Ⅲ-1-정책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 추진배경

ㅇ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 발굴 및 반부패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측정결과의 대국민 공표 등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 유도

ㅇ 기관별 반부패 노력에 대한 종합평가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방지 노력을 촉진하고, 우수사례 확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 공공기관의 대국민․대기관 업무에 대한 부패실태 및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300여개 기관 대상

- 주요 민원업무의 민원인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약 90,000명)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절차

- 측정대상기관 및 측정대상업무 선정 →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 → 기관별 측정대상업무의 민원인 명부 수령․확인 → 청렴도 측정, 측정대상기관 현지 점검 → 결과분석 및 자료제공

ㅇ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노력도, 성과 등을 평가,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는 시스템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 공통평가지표 및 기관 자율평가지표 등에 따라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도 등 평가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08년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09.2월
	‘09년 청렴도 측정 기본방향 검토	～’09.3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보완 및 평가계획 수립	～’09.3월
	‘09년 시책평가계획 관계기관 통보	～’09.3월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 추진계획 제출	～‘09.3월
2/4분기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및 측정대상 업무 선정	～’09.6월
3/4분기	‘09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수립	～‘09.7월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현지점검 실시	～‘09.9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상황 점검	～‘09.9월
4/4분기	청렴도 측정 및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 실시	～‘09.12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종합보고서 제출, 현지점검 및 종합평가	～’09.12월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보고	～‘09.12월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의 대외발표는 사정에 따라 익년도 초에 이루어질 수 있음

□ 기대효과

ㅇ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환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 촉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현지점검률	-	-	12%	13%	‘08년도 목표 대비 10% 상향된 수치로 목표치 설정 (11.5%*1.1=12.7%)	(현지점검기관수/전체측정대상기관수)×100	“09년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현지점검결과보고서”로 측정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변경률			신규	5%	신규지표로,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업무를 동일하게 선정할 경우 해당기관의 측정대상업무 민원인(표본)에 대한 관리행위로 인해 청렴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표본오염), 전년대비 측정대상 업무변경률 5%를 목표치로 설정	(09년 변경업무수(08년 대비)/09년 측정대상 업무수)×100	“09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괴 “08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을 비교하여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률	-	-	24%	26%	전년 목표치 대비 10% 상향된 수치로 목표치 설정 (23.5%*1.1=25.9%)	(현지점검 기관수/전체측정대상기관수)×100	“0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결과보고서”등으로 측정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정도	-	-	신규	4회	전문가·평가대상기관 등에 대한 의견수렴(설문조사, 평가대상기관 워크숍, 전문가 평가 등)을 분기별 1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목표치 설정	(의견수렴 실시 회수/4회)×100	각종 의견수렴(설문조사, 워크숍, 전문가 평가 등) 결과보고서 등으로 측정

Ⅲ-1-정책③		투명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 추진배경

ㅇ 기관 특성에 맞는 행동강령 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을 통하여 이행체계 강화

ㅇ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공직자의 행동강령 준수 의식 및 신고자의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각 기관의 행동강령 이행체계 강화 지원

- 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중 컨설팅” 실시

- 해당 기관의 특성 및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행동강령 정비 지원

※ 행동강령의 가치 규범성과 실천 가능성의 균형적 조화 고려

ㅇ 행동강령 자율운영 확대

- 자율운영 확대를 위한 관련 교육자료 제공 및 상담 실시

- 행동강령 업무편람, 위반사례집의 지속적 보완 및 보급

ㅇ 사건조사의 신속화로 국민 불신 해소 및 만족도 제고

-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신고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사관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집중적 업무처리 등을 통한 신고사건 처리기간의 최대 단축 및 국민(고객) 만족도 제고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009년	신고사건 처리 행동강령 운영 지원	연중상시
1/4분기	행동강령 책임관 워크숍	’09.1월
	맞춤형 컨설팅 실시(1차)	’09.2～3월
2/4분기	맞춤형 컨설팅 실시(2차)	’09.4～6월
3/4분기	맞춤형 컨설팅 실시(3차)	’09.7～9월
4/4분기	맞춤형 컨설팅 실시(4차)	’09.10～12월
	행동강령 운영 만족도 조사	’09.10～12월

□ 기대효과

ㅇ 부패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

ㅇ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조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필요한 국민적 불신 해소 및 만족도 제고

ㅇ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로 국민과 신고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맞춤형 집중    컨설팅 증가율

-

-

신규

33%

(4건)

’09년도에는 적극적 목표 설정을 위하여 ‘08년도 목표(컨설팅 3건) 대비 33% 증가(컨설팅4건)를 목표치로 설정

[(Σ‘09연도 컨설팅 개최수 - Σ‘08년도 컨설팅 개최수) / Σ‘08년도 컨설팅개최수]×100

컨설팅 결과보고서

행동강령 운영

만족도

-

-

신규

80점

행동강령 업무편람, 교육․홍보자료 배포 및 행동강령 강의지원, 상담 등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지표로 ’만족‘ 이상의 결과산출을 목표로 하여 80점을 목표치로 설정

PCRM 등을 통한 만족도 조사(5점척도)

∑(항목별점수*문항별항목답변수)/∑답변수

※ 답변항목별 배정점수

매우만족  : 100

만 족     :  80

보 통     :  60

다소미흡  :  40

미 흡     :  20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율

-

7%

5%

5%

('06-'08평균대비)

신고사건 처리기간은 사건의 경중, 처리유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기간 단축 상 일정 한계가 있으며 ‘07년의 경우 단순 민원사건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감안하여 ‘09년에는 지난 3년치 평균 처리기간(70일) 대비 5% 단축(66.5일)을 목표로 설정

※ ‘06년 79.3일, ‘07년 73.8일, ’08년 57일

(지난 3년치 평균 사건처리일-‘09년도 사건 평균 처리일) / 지난 3년치 평균 사건처리일] ×100

※ 평균처리일 :  Σ신고사건처리기간 / Σ처리사건수

E-Clean  업무시스템

성과목표Ⅲ-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신고심사제도 효율성 및 안정성 강화

○ 신고심사제도의 개선으로 신고사건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 Gate-Keeping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

○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강화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관련 법률시행령 제정 추진

○ 신고 접수단계부터 특별보호 대상을 사전 발굴․관리

○ 적극적인 포상․보상제도 운영으로 신고자 만족도 제고 및

신고 활성화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청렴정책의 총괄․지원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전략목표

성과목표

신고심사제도

효율성 및 안정성 강화

성과목표 주요내용

포상․보상 체계의

유인효과 강화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보호․보상사건의 적정 처리율	-	-	100%	95%	보호사건 적정처리율 95%, 포상․보상 적정처리율 95%에 근거 * 보호사건 적정처리율은 100%설정시 이의신청 거절 우려가 있어 95%로 설정	(보호사건 적정처리율×0.5) +(포상․보상사건 적정처리율×0.5) *보호사건 적정처리율 ={(처리건수-이의 인용건수)/처리건수}×100 *포상․보상사건 적정처리율 ={(포상․보상금 지급건수-쟁송패소건수)/포상․보상금지급 건수}×100	보호․보상사건 처리현황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신고심사제도 효율성 및 안정성 강화	①-1.공공기관의 협조 및 관심 부족으로 부패행위 은닉현상 우려	내부고발자 보호․보상 강화 및 부패신고 관련 교육 강화
	①-2.조사관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외부 의존성	자체 직무교육, 학습동아리 활성화, 멘토제 시행 등
②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②-1.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 반발 우려	공청회, 교육 등을 통한 이해와 협조 요청
	②-2.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기관 상호간의 모순된 결정 우려	간담회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실무 차원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결정내용의 간극을 최소화
③포상․보상체계의 유인효과 강화	③-1.부패신고 증가 및 다발적인 보상 요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포상․보상제도 운영, 부패사례 및 포상금 지급내용 등을 홍보하여 보상제도 이해제고 및 잠재적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동기부여 등
	③-2.부패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않거나 감액 환수시 신고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 곤란으로 불만 야기	기관별 사후관리 추진상황 추적관리 강화

(3)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Ⅲ-2-정책①		신고심사제도 효율성 및 안정성 강화

□ 추진배경

ㅇ 부패신고 활성화 및 엄정한 사건처리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및 사회풍토 조성

ㅇ 신고심사제도의 지속적 개선․운영으로 부패신고사건 처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통한 부패신고사건 적극 발굴

- 협조체계 구축으로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견 시 신고전환

ㅇ 다양한 교육홍보활동을 통한 부패신고 활성화

- 청렴교육전문가 과정을 통한 지속적인 공직자 교육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신고 활성화 홍보

-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부패신고 활성화

ㅇ 부패신고사건 처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고심사제도 운영

- ‘필터링 제도’의 운영 및 개선으로 신고사건 처리의 효과성 제고

※ 필터링 제도 : 법률전문가 등의 검토를 통해 부패 신고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08년 도입한 시스템

ㅇ 업무효율화를 통한 부패 관련 민원 처리기간의 지속적인 단축 추진

- ‘Gate-Keeping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 Gate-Keeping시스템 : 심사기획과로 접수되는 부패관련 신고 및 민원에 대하여 부패행위 여부를 검토하는 시스템

ㅇ 신고사건의 처리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업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신규자 직무교육, 직원 워크숍, 상시학습 등을 통한 수시 교육 실시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필터링제도 운영 및 개선	～’09.3월
	민원처리기간 단축	～’09.3월
	위원회내 협조체계 운영	～’09.3월
	업무능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09.3월
2/4분기	필터링제도 운영 및 개선	～’09.6월
	민원처리기간 단축	～’09.6월
	위원회내 협조체계 운영	～’09.6월
	업무능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09.6월
3/4분기	필터링제도 운영 및 개선	～’09.9월
	민원처리기간 단축	～’09.9월
	위원회내 협조체계 운영	～’09.9월
	업무능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09.9월
4/4분기	필터링제도 운영 및 개선	～’09.12월
	민원처리기간 단축	～’09.12월
	위원회내 협조체계 운영	～’09.12월
	업무능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09.12월

□ 기대효과

ㅇ 업무협조체계 구축․운영, 교육홍보 등을 통한 부패신고의 활성화와  신고의 엄정하고 효과적인 처리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조성

ㅇ ‘필터링시스템’ 운영을 통한 신고접수, 신고사건 및 부패관련 민원 처리의 적정성 제고로 고객(신고자, 관계기관)의 만족도 및 신뢰도 증가

ㅇ ‘Gate-Keeping 시스템’ 운영으로 부패 관련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

ㅇ 업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조사관의 업무능력 강화로 부패 신고사건 처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 향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부패신고사건 필터링율	-	-	82.5%	86%	08년도 실적 82.5%임을 감안하여 09년도는 08년도 실적에서 5% 증가된 86%를 목표로 설정	(필터링건/ 신고접수건)×100	신고접수 관련서류 (필터링 확인서)
부패관련 민원처리기간	-	4.1일	3.7일	3.5일	008년도 실적 3.7일임을 감안하여 09년도 0.2일 단축된 3.5일을 목표로 설정	총 민원처리기간/ 총 민원민원건수	민원처리시스템 (e-clean 업무시스템 통계)

Ⅲ-2-정책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 추진배경

○ 부패행위의 효율적인 통제를 통한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등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제67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실효성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신고자의 원만한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의 합리적 조정방안 강구 및 보호요구 사건의 적정 처리

- 보호요구사건의 신속한 처리

○ 예방적 ․ 협력적 보호활동 강화

- 보호전담관제 도입 등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단계부터 불이익을 사전 진단하여 특별 보호대상을 사전 발굴하여 관리

※ 내부공익신고, 고위공직자 관련 신고, 부패행위 관련자의 신고 등

- 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지원체계 유지

○ 보호제도 홍보 및 소속직원의 업무역량 제고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홍보실시

- 내부 학습 활동을 통한 업무경험 공유 및 전문성 제고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보호요구사건 신속 처리	‘09. 1월～3월
	보호전담관제 도입․시행	‘09. 1월～3월
2/4분기	보호요구사건 신속 처리	‘09. 4월～6월
	노동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	‘09. 6월
3/4분기	보호요구사건 신속 처리	‘09. 7월～9월
	조사기관의 보호 강화방안 간담회	‘09. 9월
4/4분기	보호요구사건 신속 처리	‘09. 10월～12월
	보호 유경험자 사후 실태조사	‘09. 12월
	보호요구사건 처리 사례집 작성	‘09. 12월	내부 자료

□ 기대효과

○ 신고자 보호시스템 강화 및 홍보를 통하여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소속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보호요구사건을 수요자 입장에서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섬기는 정부” 구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보호사건의 적정 처리율	100%	100%	100%	95%	100%로 목표를 설정하면 의도적으로 이의신청을 거절할 우려가 있으므로 95%로 설정	전체 사건에서 이의신청되어 인용된 사건을 제외한 건수를 전체 사건의 수로 나누어 산출 {(처리건수-이의 인용건수)/처리건수}×100	보호사건 처리현황 ※ 당해연도 접수사건 기준

Ⅲ-2-정책③		포상․보상체제의 유인효과 강화

□ 추진배경

○ 포상․보상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 체계적인 포상․보상시스템 운영을 통한 적극적 보상 추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제71조,

동법 시행령 제71조～제83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보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 보상심의위원회의 정례 개최(분기별 1회 이상)

- 포상․보상 의안작성의 표준화

- 심의․의결 및 결정 후속조치의 적시성 확보

○ 포상․보상제도의 적극적 운영

- 포상․보상지급 실적 제고

․포상․보상 지급가능 사건의 적극적 발굴․조사 확인

․적시․적절한 포상․보상금 지급

․포상․보상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신고자 만족도 제고

- 포상․보상가능 사건에 대한 추적관리 강화

검찰․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업무협조 유지

- 포상․보상 업무매뉴얼의 지속적 정비

○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 및 홍보 실시

- 사건별 담당관제로 전문성 향상 및 업무부담 해소

-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업무처리 능력 향상

- 포상․보상금 지급 시 홍보를 통해 부패신고 활성화 도모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전원위원회 의안상정	‘09. 3월
	주요일간지 등에 홍보실시(보도자료 배포 등)	‘09. 3월
	보상전담관제 도입․시행	‘09. 1월
2/4분기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전원위원회 의안상정	‘09. 6월
	주요일간지 등에 홍보실시(보도자료 배포 등)	‘09. 6월
3/4분기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전원위원회 의안상정	‘09. 9월
	주요일간지 등에 홍보실시(보도자료 배포 등)	‘09. 9월
4/4분기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전원위원회 의안상정	‘09. 12월
	주요일간지 등에 홍보실시(보도자료 배포 등)	‘09. 12월

□ 기대효과

○ 체계적인 포상․보상제도 운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및 부패 신고자의 만족도 제고

○ 포상․보상금 지급관련 홍보를 통해 잠재적 부패 신고자의 동기 부여 등 부패신고 활성화 유도

○ 직원의 포상․보상사건 처리 능력 향상 등 전문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신고자 포상․보상 사건처리 실적	26건	34건	24건	28건	‘07년도 하강추세 76%를 감안, 3년간 평균치 28건을 반영하여 목표로 설정(전년대비 7%증)	포상․보상사건처리건수로 측정(포상금처리건수와 보상금지급건수의 합계)	보상심의위원회 상정 목록 ※보상은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의해 추진됨.
포상․보상사건 적정 처리율	100%	100%	100%	100%	-법령의 정확한 적용과 포상․보상금 산정을 통해 지급한 포상․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승소율 최대화 -최근 3년 평균치 98를 감안 전년대비 5% 증가된 100을 목표로 설정	포상․보상금지급건수에서 쟁송이 제기되어 위원회 패소건수를 전체 처리사건수로 나누어 산출 {(포상․보상금지급건수-쟁송패소건수)/포상․보상금지급건수}×100	전원위원회 의결 목록 쟁송제기 건수 확인 ※당해 연도 처리사건 기준
포상․보상 가능사건 발굴 실적	20건	22건	25건	26건	전년대비 4% 상향하여 목표 설정	위원회 이첩사건 중 발굴하여 관리하는 포상․보상사건 수	포상․보상가능사건 발굴건수 ※당해 연도 발굴사건기준

전략목표Ⅳ	반부패 교육 ․ 협력 강화로 반부패 ․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기 본 방 향
◇ 실태 및 필요성 ◦ 반부패 청렴정책은 그동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공직자행동강령 제정,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도입 등 선진국 수준의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꾸준히 상승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 거양 ◦ 그러나 이러한 반부패 시스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는 반부패 청렴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특히 국가청렴도는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청렴성을 반영하는 만큼 공직자와 국민모두가 협력하여 단 기간내 청렴 선진국 진입에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 ◇ 주요 정책방향 ◦ 공직자 및 학생, 민간부문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UNDP 반부패기술지원 사업 등을 통한 국제사회(기구)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반부패 청렴문화를 사회전반으로 확산․정착

《전략목표 2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Ⅳ-1 반부패 청렴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을 강화한다.	주요정책과제	2	6
Ⅳ-2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주요정책과제	1	3

▶ 목 차

성과목표Ⅳ-1		반부패 청렴교육 ․ 홍보 및 민간협력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교육․홍보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및 민․관협력 강화

○ 공직자, 학생, 민간부문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및 홍보 추진

○ 민간부문과의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체제 강화

□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 지원

○ 윤리경영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보급 및 윤리경영 관계자 교육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반부패 교육․협력 강화로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전략목표

성과목표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민․관협력 및 윤리경영

자율실천 기반 강화

성과목표 주요내용

반부패 청렴교육․홍보 및 민간협력 강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청렴교육과정 이수자 만족도	-	84.35점	87.8점	88.0점	08년도 전문가과정만족도(88.30점)와 사이버과정만족도(87.2점)의 평균점수(87.8점)보다 0.2점 상향 설정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이수자 만족도) +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이수자 만족도)〕/2	교육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①-1.반부패 청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 부족	청렴연구학교 운영, 학생 교과과정 및 공무원교육과정에의 청렴내용 반영과 관련, 관련기관 간 실무접촉 등 노력 강화
②민․관 협력 및 윤리경영 자율실천기반 강화	②-1.반부패 기구 축소, 민간단체와의 교류와 협력미흡 등으로 반부패 청렴문화를 사회전반으로 확산 애로	민간단체에 대한 적극적 참여 유도 및 협력체계 강화
	②-2. 국내외적 윤리경영 보고서 작성기업 증대하는 여건임에도 경제여건 악화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 및 예산부족에 따른 윤리경영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 예상	현재 국내외적인 여건변화를 설명하고, 민간 컨설팅 업체 등과 양해각서 체결, 윤리경영 보고서 작성 지원 방안 마련

(3)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Ⅳ-1-정책①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 추진배경

ㅇ 공직자, 학생, 국민 등 고객별 맞춤형 교육으로 공직 및 사회 전반의 청렴윤리의식 제고

ㅇ 각종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청렴공감대 형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제12조(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청렴교육전문가과정」운영

- 보조금 지급, 건설·건축, 식품·위생 등 부패취약분야별 ‘맞춤형 과정’ 및 ‘신규임용자·승진자 과정’ 신설

- 자율적 인식변화를 촉진하는 참여형 교육방식으로 운영

ㅇ「사이버청렴교육과정」운영 확대 및 내실화

- 시·공간적 제약이 많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콘텐츠의 질적 향상 도모

ㅇ 각급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기관별 자체교육 활성화

- 지침을 통해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에 청렴내용 반영 확대

ㅇ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과 청소년 대상 청렴교육 강화

- 학교 도덕교과서에 공정, 준법, 부패의 의미 등 청렴내용 반영 확대

- 청렴연구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ㅇ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공직자, 학생, 국민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해당기관에 배부

ㅇ 청렴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클린코리아｣ 캠페인 등 홍보 전개

- 참여형 프로그램 실시 및 TV 등 매체광고 추진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5회)	’09. 3월～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2회)	‘09. 3월～
	클린코리아 캠페인 사업 추진	’09. 3월～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09. 3월～
2/4분기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15회)	～’09. 6월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6회)	～’09. 6월
	클린코리아 캠페인 사업 추진	～’09. 6월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09. 6월
3/4분기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13회)	～’09. 9월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4회)	～’09. 9월
	클린코리아 캠페인 사업 추진	～’09. 9월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09. 9월
4/4분기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11회)	～’09. 12월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3회)	～’09. 12월
	클린코리아 캠페인 사업 추진	～’09. 12월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09. 12월

□ 기대효과

ㅇ 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해 부패방지 추진체제 구축

ㅇ 국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청렴교육과정 운영 수	5개	9개	14개	20개	‘06-‘07(4개), ‘07-‘08(5개) 연간 증가실적을 감안하여 ’09년 목표치 설정 (전년대비 6개 과정 증)	∑(청렴교육 과정 운영 수)	자체 통계
청렴교육전문가과정 교육이수자 만족도	-	83.60점	88.30점	88.60점	‘07, ‘08년 달성도를 감안하여 ’09년 목표치 설정 (전년대비 0.34% 증) ※교육생 이수자만족도는 교육장 시설, 강의내용, 강사자질, 교육서비스정도 등에 대한 교육생 개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에 따라 좌우되는 지표로서 최근 높아지는 교육생의 요구수준, 한정된 인력과 시설로 매년 큰 폭의 획일적 증가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08년 달성한 88.30점도 상당히 상향화되어 있는 수치(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도 교육생 만족도 목표를 70～80점대로 잡고 있음)	(∑과정별 교육생 만족도)/전체 인원수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반영비중은 교육성과(50%), 교육내용(40%), 친절도(10%)로 설정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청렴교육․홍보콘텐츠 제작․지원 실적	5건	18건	20건	22건	청렴교육․홍보 관련 교재, 영상물, 각종 공모전 결과물 등 07년 및 08년 콘텐츠 생산건수 증가율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전년대비 10% 증)	∑(청렴교육․홍보콘텐츠제작․지원 수)	자체 통계

Ⅳ-1-정책②		민․관 협력 및 윤리경영 자율실천기반 강화

□ 추진배경

ㅇ 사회전반의 청렴문화 의식 확산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실용적․자발적 협력활동 전개

ㅇ 비영리민간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우수사례 전파 등 전국민적 청렴문화 확산

ㅇ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ㅇ 윤리경영 교육 활성화를 통한 윤리경영 의식 제고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정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민간단체의 자율적 청렴 운동 지원

-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 국민 공모사업 실시

- 발굴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현장점검, 중간평가 실시

- 종합평가를 통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타 지역에 보급

ㅇ「기업윤리 브리프스」제작․배포를 통한 윤리경영 정보제공

- 국내·외 윤리경영 동향, 이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 방안 및 우수사례 분석 등을  제공하여 고객(실무자 등) 만족도 제고

ㅇ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보급 및 교육

- 기업별 반부패 및 윤리경영 분야의 실천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표준안의 보급 및 기업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 작성방법 등 교육 실시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	’09.1월～3월
	브리프스 제작 계획 수립	’09.1월～3월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	’09.1월～3월
2/4분기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선정	’09.4월～6월
	사업단체 선정 및 보조금 교부	’09.4월～6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제작․배포	’09.4월～6월
	윤리경영 보고서 보급 및 교육	’09.5월～6월
3/4분기	추진단체 중간평가	’09.7월～9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제작․배포	’09.7월～9월
4/4분기	공모사업 정산 및 종합평가	’09.10월～12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제작․배포	’09.10월～12월
	윤리경영 교육 결과보고	’09.11월～12월

□ 기대효과

ㅇ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으로 대 국민 청렴문화 의식 확산

ㅇ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제고

- 투자 및 소비활동의 판단기준으로 기능할 윤리경영은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

ㅇ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 문화 확산을 통해 민간부문의 청렴도 제고

ㅇ 윤리경영 실천 분위기 확산으로 기업 및 사회 전반의 발전 도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청렴문화 확산운동 참여 실적	-	10개	9개	11개	'08년 대비 22% 상향하여 설정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공모 참여단체 및 사업시 참여 단체 수	공모 지원서류, 결과보고서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	-	신규	60점	09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초기임을 감안하여 60점으로 목표치를 설정, 단계적으로 상향 예정	브리프스 수신인 대상 PCRM 조사(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발간 자료 및 PCRM 기록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교육 실적	-	-	20개	30개	윤리경영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08년 대비 50% 상향 설정	교육참여 기업체(규모 100인 이상) 수로 측정	교육실시 내용

성과목표Ⅳ-2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국제사회(기구)와의 교류와 협력 강화

○ 외국 반부패기구 및 관계자에 대한 반부패 정책홍보 강화

○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 국제규범의 적극적인 이행 및 참여

○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사업 추진 강화

○ APEC 반부패 역량개발 워크숍 개최 추진 등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 선도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반부패 교육․협력 강화로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우리나라 반부패 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	-	-	신규	60점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수준보다 약간 상향설정	우리나라 반부패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 방문자 및 연수 참석자 대상 표본조사 (5점척도, 100점만점으로 환산) 1/2*(위원회 방문자 중 조사대상자 점수 합계/위원회 방문자 중 조사대상자 수) + 1/2*(연수 참석자 중 조사대상자 점수 합계/연수 참석자 중 조사대상자 수) ※ 단 통제할 수 없는 국제환경 등으로 인하여 특정사업(개도국 연수등)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남은 부분만의 실적을 100% 반영하여 실적 산정	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09.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반부패 역량개발 워크숍은 국제사회의 주요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행사로 권익위만의 노력으로 한계	관련 예산의 편성과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3)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Ⅳ-1-정책④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 추진배경 (목적)

ㅇ 외국 반부패기구, 반부패국제기구 등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국제회의참석, 외국 반부패기구 담당자의 반부패시책 벤치마킹 시 정책설명 등)을 통한 우리의 반부패의지 전파

ㅇ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을 통해 반부패 기술 수출국으로서의 입지 강화

ㅇ APEC 회원국이 참여하는 반부패 역량개발 워크숍 및 아태지역 반부패 기관장 회의 등을 추진하여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을 선도

ㅇ 반부패 정책 및 성과의 적극 홍보로 우리나라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제고

ㅇ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로의 통합으로 '08년에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회원 및 아시아지역 부총재 자격을 승계하는 등 옴부즈만 지위를 확고히 하였고, 이에 따라 옴부즈만 관련 국제사회 활동에 적극 동참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반부패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외국 반부패기구 및 반부패국제기구담당자의 위원회 방문시, 적극적인 정책설명 등을 통해 반부패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 도모

ㅇ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반부패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 국제규범 이행과 관련된 우리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파

ㅇ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사업 추진

-「한-인니 반부패 협력 MOU」의 성실한 이행을 포함하여 개도국 반부패기술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 특히, 대상국 선정시 해당국의 기술지원 수요, 부패상황, 반부패 관련 제도․시스템 등을 주로 검토하고, 해당국과의 교역규모도 고려

※ 대상국 선정을 비롯하여 연수, 컨설팅 등 구체적 지원 방법 등에 대해 기존과 같이 반부패 분야 전문가에 대한 의견 수렴 외에도 관련 지역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로부터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

ㅇ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 선도

- 국가차원의 반부패 전략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PEC 반부패 역량개발 워크숍 개최

※ APEC 예산운영위원회('08.10월) 및 고위관리회의('08.11월)에서 워크숍 자금 최종 승인 획득

- APEC 워크숍과 연계하여 반부패기구기관장(ACA)회의 개최

< APEC 반부패 역량개발 워크숍 개최(안) >

◦ 일시․장소 : ’09년 10월 서울

◦ 주       제 : 반부패 능력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

◦ 참   가  국 : APEC 회원국 등 20여 개국 150-200 명

ㅇ 해외선진정책, 반부패 동향 등을 수집․배포함으로써 국제협력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 우리위원회의 반부패 정책개발, 역량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내부부서에 제공

ㅇ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병행 추진

- 주한 외국기업인 대상 간담회를 통해 우리 반부패 상황과 노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외국기업인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 마련

- ACRC Newsletter를 발행․배포하여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적시에 홍보

- 영자지, 외국상공회의소 주소록, KOTRA 인베스트코리아 저널 광고 게재 등을 통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홍보 지속 추진

- 영문 법령집, 반부패 우수 정책․사례, 영문 백서 등 국제 홍보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작

ㅇ 주한 외국기업인 간담회를 통한 기업 경영 관련 의견 수렴

- 위원회 주관 또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공동으로 외국 기업인 대상 간담회를 개최, 기업 경영활동 저해요소 관련 의견 수렴

- 아울러 외국 기업인의 경제활동 관련 고충이나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상시 접수․처리 시스템 구축 운영

ㅇ 옴부즈만 국제협력사업의 적극적 추진

-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원으로써 ‘09년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에서 국민신문고 등 옴부즈만 관련 우리위원회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지도부 구성 등에도 능동적으로 참여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회원으로써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이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

- 우리 위원회 주도로 세계옴부즈만협회 보조금을 활용하는 “옴부즈만 조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주한 외국기업인 민원 상시 처리 시스템 구축	'09. 1월
	외국인 대상 정기간행물 광고 게재	'09. 2월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 참석	'09. 2월
	APEC 워크숍 전문대행기관 선정	'09. 3월
	주한 외국기업인 실무간담회 개최	'09. 3월
	해외반부패동향 수집․배포	매 월
	ACRC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09. 3월
2/4분기	APEC 워크숍 준비기획단 구성	'09. 5월
	인니 부방위 직원 한국 연수	'09. 5월
	ACRC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09. 6월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이사회 참석	'09. 6월
3/4분기	영문정책자료집 제작	'09. 9월
	APEC워크숍 참석자 초청 등 회의준비	'09. 9월
	ACRC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09. 9월
4/4분기	APEC워크숍 개최	'09.11월
	ACA 회의 개최	'09.11월
	한-인니 기술지원사업 관련 실무회의	'09.11월
	외국인 대상 정기간행물 광고 게재	'09.10월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이사회 참석 4월 또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정확한 일정은 향후 AOA측에서 확정 예정	'09.11월 (또는 4월)
	UN반부패협약 총회 참석	'09.12월
	ACRC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09.12월

□ 기대효과

ㅇ 외국 반부패기구, 반부패국제기구 등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반부패 분야 국제네트워크 강화

ㅇ 개도국에 대한 반부패기술지원 강화를 통해 반부패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

ㅇ 우리나라의 반부패활동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여 반부패 청렴국가로서의 이미지 확립 및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

ㅇ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등 옴부즈만 관련 각종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옴부즈만으로서의 국제사회에 위상 확립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반부패 및 옴부즈만 국제협력실적	-	-	7.75회	8.75회	'08년도 목표치에서 10% 이상 증가한 수치에 신규로 반영된 옴부즈만 국제협력사업의 목표치를 반영하여 성과목표 설정	1/2*∑(개도국컨설팅 및 외국 공무원 국내연수횟수) +1/2*∑(국제회의 개최횟수)+1/4*∑(국제회의 참석횟수) + 1/4*∑(외국정부 등의 벤치마킹 지원․유치를 통한 정책설명 횟수)	- 국외출장결재 문서 및 외국기관의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시 정책설명 관련 메모 보고자료 - 개도국컨설팅 계획, 워크샵 등 행사 계획, 외국 공무원 국내 연수 관련 증빙서류 등
해외반부패동향인트라넷 등록․조회수			신규	10회	○ 등록횟수와 조회 수를 우측 측정산식에 의해 산정한 목표치는 10이며 등록횟수 및 조회 수 의 목표치는 각각 아래 기준에 의해 산정 - 등록횟수의 경우 월 1회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12회)하되 도전적 목표치 제시를 위해 10% 이상 증가한 실적치(14회)를 목표로 설정 - 조회 수의 경우 1회당 평균 조회 수({∑(연간 총 조회수)/등록 횟수}) 100회를 목표치로 설정 100회 산정 기준 : 해외 반부패동향 주요 활용 고객인 부패방지부 정책협력단, 법령제도개선단 직원 중 실제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약100명) 모두가 반부패동향을 조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치 산정	1/2 * 등록 횟수 + {∑(연간 총 조회수)/등록 횟수} * 0.03	- 인트라넷 등록 건수 및 게시물 조회 수로 확인
반부패국제홍보물 제작․활용실적			16.5회	18.5회	'08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10% 이상 증가한 실적치를 목표로 설정	1/2×∑(제작 횟수) + 1/2× ∑(활용 횟수)	- 백서, 브로셔, 영문광고 등 홍보물 원본 및 활용 실적으로 확인

전략목표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기 본 방 향
◇ 실태 및 필요성 ◦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 ◦ 지난 5년간 민원 또는 행정심판청구를 한 208천여건 중 제도개선 권고는 383건(0.02%)에 불과하고, 부패관련 제도개선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등 국민권익보호에 대한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취약지역․취약계층 등 국민권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 ◇ 주요 정책방향 ◦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그리고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제거 등을 통해 국민권익보호의 실효성과 체감도 제고

《전략목표1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Ⅴ-1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주요정책과제	4	11
Ⅴ-2 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한다.	주요정책과제	2	5

▶ 목 차

성과목표Ⅴ-1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 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실효성 확보

○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제도개선의 사후관리 강화

□ 민원 제도개선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

○ 제도개선 수용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기능 강화

○ 제도개선 불수용건에 대한 조정 기능 활성화

□ 비상경제정부 하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산업기술개발 R&D예산 및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 집행과정상의 부패요인 제거

○ SOC사업회계와 각종 부담금 제고의 투명성 확보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전략목표

성과목표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민원 제도개선의 체계적 사후관리기능 강화

성과목표 주요내용

산업기술개발 R&D예산 및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SOC사업회계와 각종 부담금 제도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제도개선 수용률	75%	78%	80%	82%	추세치를 반영하여 82%로 설정	(권고한 대상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용 회신한 건수/권고한 총 건수)×100	제도개선 관리대장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①-1.규제관련 소관 행정기관 등과의 대립 가능성	민간단체․경제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객관적 개선안 마련, 소관 행정기관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반영
	①-2.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 부족	장애인․독거노인 및 외국인근로자 등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현장방문․관련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활성화
② 민원 제도개선의 체계적 사후관리기능 강화	제도개선 권고사안에 대한 소관기관의 소극적 대응 및 비협조	제도개선 불수용 사안 처리를 위한 청와대, 국회, 감사원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③ 산업기술개발 R&D 예산 및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소관기관의 비협조	관계기관 감사관 회의 등을 통하여 이행부진과제(수용곤란 등)의 조속한 이행 독려 및 주기적 관계기관 조정회의 개최
④ SOC사업회계와 각종 부담금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3)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Ⅴ-1-정책①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추진배경

ㅇ 경제상황의 악화와 국내물가 불안 등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생계형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복지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결손․위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보호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

ㅇ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활동에 불편․부당한 법령이나 정책의 문제점을 민원․제안의 분석, 공모제안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함으로써 ‘경제 살리기’ 및  ‘사회적 약자보호’라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국민통합 기여

□ 주요내용

ㅇ 고충․빈발민원, 현장간담회,「국민신문고」‘공모제안’을 통하여 개선과제 발굴

-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 규제완화 등 애로사항

- 사회적 약자의 애로청취 해소 및 권익보호방안

※ 위기․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ㅇ 현장중심의 현실적인 개선방안 마련

-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실생활 중심의 과제발굴 및 방안 마련

ㅇ 민간단체․권익보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유지

- 경제관련 민간단체 및 결손․위기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활동 강화

ㅇ 의견수렴과정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의견이 포함된 개선안 마련

- 전문가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토론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제도개선 추진

ㅇ 개선안을 국회 및 의회에 제안

- 개선안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회에 제안

□ 추진계획

ㅇ 고충․반복민원, 국민제안 검토 개선과제 발굴(연중수시)

ㅇ 국민신문고를 통한 과제발굴「공모제안」실시(연 2회)

ㅇ 현장과의 대화를 통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 관련 협회 및 단체 등과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연 2회)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과제추진계획 수립	’09. 2월
	과제발굴 공모제안 실시	‘09.3월～
2/4분기	제도개선 과제발굴 간담회 등 개최	～‘09.6월
	정책건의․제도개선과제 발굴 개선	～’09.6월
3/4분기	과제발굴 공모제안 실시	’09.7～9월
4/4분기	제도개선 과제발굴 간담회 등 개최	‘09. 11월
	정책건의․제도개선과제 발굴 개선	～’09. 12월

□ 기대효과

ㅇ 국민체감도가 높은 민생경제 및 사회적 약자보호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정시책 구현 및 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ㅇ 방치할 경우 다량의 민원유발 또는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큰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의 불만사안을 사전에 발굴․해소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예방 및 국민 대통합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제도개선권고 실적	8건	9건	16건	18건	‘08년도 권고실적 16건에 110% 상승비율 적용 ․16건×110%=17.6⇒18건	전원위에서 의결 후 소관기관에 권고한 건수	소관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공문
정책 제안율	-	-	4.9%	5.4%	‘08년도 제안비율 4.8%에 110% 상승비율 적용 ․4.9% × 110% = 5.39% ⇒ 5.4%	(정책제안 건수/공모제안건수)×100	소관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공문

Ⅴ-1-정책②		민원제도개선의 체계적 사후관리기능 강화

□ 추진배경

ㅇ 발굴된 제도개선 사안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이나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용․불수용 사안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기능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제도개선 수용률 제고

- 2009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목표를 82%로 상향조정

ㅇ 제도개선 수용건에 대한 이행점검 기능강화를 통한 실질적 이행률 제고

- 반기별 각 1회 점검실시

ㅇ 제도개선 불수용건에 대한 조정기능 활성화

- 제도개선 불수용 건에 대해 사후 조정회의 통해 수용 유도

- 기관조정회의 불수용 사안 중 중요사안을 엄선하여 청와대 민원조정회의를 통한 최종 조정 시도

- 청와대 민원조정회의에서 조정되지 않을 경우 국회․지방의회 제안을 통해 수용률 제고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도개선 불수용건 조정	～’09.3월
2/4분기	제도개선 불수용건 조정	～’09.6월
	이행점검 실시	～’09.6월
3/4분기	제도개선 불수용건 조정	～’09.9월
4/4분기	국회제안 실시	～’09.12월
	이행점검 실시	～’09.12월
	제도개선 불수용건 조정	～’09.12월

□ 기대효과

ㅇ 제도개선 권고사안이 법령 등의 개선으로 반영됨으로써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

ㅇ 권고사항에 대한 실질적 및 체계적 이행관리로 제도개선의 실효성 증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제도개선 수용률	75%	78%	80%	82%	추세치를 반영하여 82%로 설정	(권고한 대상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용회산한 건수/권고한 총 건수)×100	제도개선 관리대장
국회․지방의회․감사원 등에 제안한 제도개선 실적	7건	8건	9건	10건	추세치를 반영하여 10건으로 설정	제도개선제안건수	관련기관에 보낸 공문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	-	66%	70%	2008년 신규지표로 당해연도권고는 계속 실적이 변동되며, 3년 이전 권고는 대부분이 이행완료되어 직전 3년도의 권고건에 대해서만 이행률을 산출함	(실질적 반영건수/06-08년 제도개선 권고 수용건)×100	제도개선 관리대장

Ⅴ-1-정책③		산업기술 개발 R&D 예산 및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추진배경

○ 비상경제정부 하에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차원의 바람직한 역할 필요

- '09년도에 정부가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이 많은 부문의 예산낭비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예산규모가 큰 재정지원·보조금 사업 등에 대하여 제도개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 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시 각종 문화행사 및 산업기술 개발 R&D 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보고('08.12)

□ 주요내용

○ 산업기술 개발 R&D 예산의 투명성 제고

-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중 민간의 노력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정부가 R&D 예산을 지원

- 그러나 지원을 받은 민간에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외 사용, 유용 등 부패행위 빈발

※ ‘08년 부패현상 모니터링 결과 산업기술개발 관련 보조금과 관련된 부패사례가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08.5월∼11월까지 9건)

⇒ 지원과제 타당성 평가외에 기업 재무구조, 부패비율, 사업실적, 실제 기업주 신용 등 정밀평가, 지원대상 선정 등

○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 비리요인 제거를 통한 투명성 제고

- '08년 중앙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주관으로 추진중인 각종 축전, 페스티벌, 박람회 등 950개여개의 문화행사가 전국에서 난립

※ 일반국민(4.42점), 공무원(4.46점)은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조사에서 문화/예술/체육분야가 부패했다고 인식('07.11, 부패인식도 조사)

- 특정업체 행사대행, 사업비 과다계상, 공무원 금품수수 등으로 일회성ㆍ전시적 행정으로 전락 사례 빈발

⇒ 축제비용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 마련, 유사 중복사업 국가보조금 지원 배제, 사업자 선정 민간위원 참여 확대, 공개경쟁 확대 등

□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09년 제도개선 과제선정	～’09.1월
	과제별 예비 실태조사 및 분석	～’09.3월
2/4분기	과제별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09.4월
	현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09.6월
3/4분기	제도개선시안 마련	～’09.7월
	추가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09.8월
	관계기관 협의	～’09.9월
4/4분기	위원회 상정 및 제도개선 권고	～’09.10월

□ 기대효과

○ 정부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인 등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 산업기술 개발 관련 R&D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 기업들의 경제활동 촉진

※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자체의 문화행사와 관련된 비리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자체 재정의 건실성 확보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제도개선 방안 의견수렴 실적	-	-	6회	8회	제도개선방안 1건당 4회씩 의견수렴(총2건)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 실태조사, 협의회 등 개최 횟수	내부결재
제도개선 권고실적	-	-	2건	2건	'08년 대비 동일한 2건 권고	제도개선 권고 건수	제도개선 권고문
해당기관 수용율	-	-	신규	80%	신규지표	(수용과제의 수/세부개선과제 수)*100	협의관련 공문

Ⅴ-1-정책④		SOC사업 회계와 각종 부담금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추진배경

○ 최근 국제금융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뒷받침 필요

※ ’09년도 SOC, 금융위기극복 등에 배정된 정부예산 57조원 중 상반기 61% 집행예정

○ 4대강 살리기 등 SOC 사업 및 가계･기업지원 관련 재정사업 투자규모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집행과정의 낭비요인 제거와 기업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행정 편의적 준조세 등의 개선을 추진

※ SOC 사업 40조원, 금융위기극복 등 일자리 창출 4조3천억원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주택･도로･수자원 등 SOC 사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

○ 건설업체들이 프로젝트 수행과정의 다양한 인･허가, 승인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투명하지 않은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

※ 노무비 및 장비임대료 부풀리기, 하도급업체 공사비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기 등

⇒ 사업진행과정 실시간 공개, 공동도급시 단일회계 운영 등

○ 건설회계 특성에 따른 회계담당자의 자의적인 진행률 산정기준 적용, 계정과목 임의설정 및 비용처리 등으로 공사손익 규모 왜곡

※ 상용인력은 지급수수료, 일용잡급 임금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등 회사마다 제각각

⇒ 건설공사 진행률 기준변경 명확화, 표준계정과목 설정방안 등

○ 주택･택지개발 관련 공기업이 분양수익을 적자 발생단지, 임대주택 건설 재원, 부채경감 등에 활용한 규모가 불투명

※ 주･토공 총부채 규모가 110조임에도 두 기관의 도덕적 해이현상 심화(조성원가 부풀리기, 분양수익 폭리, 과도한 복지후생비 지출 등)

⇒ 주택･택지개발 공기업의 단위지구별 회계처리 방안 도입 등

<부담금 제도의 투명성 제고 방안>

○ 부담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과누락･부당감면･부당환급 등의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정낭비의 요인

⇒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활용하여 제도개선방안 마련

○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7가지 부과요건 등을 개별 법률에 규정하지 않는 등 부처의 자의적 운용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7가지 부과요건 등을 개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 마련

○ 중복부과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

⇒ 유사목적의 부담금의 통합 및 부담금･조세의 통합 등으로 기업부담 경감

○ 부담금 규모에 비해 과도한 여유자금

⇒ 부과요율 인하 등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도개선 과제 관련 예비조사 및 분석	～’09. 3월
2/4분기	제도개선 실태조사Ⅰ	～’09.6월
	과제별 추진계획 수립	～’09.6월
3/4분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09.9월
	제도개선 실태조사Ⅱ	～’09.9월
4/4분기	관계기관 협의	～’09.11월
	제도개선 권고	～’09.12월

* 제도개선 실태조사Ⅰ은 예비조사에서 수집한 부패사례 확인 및 부패원인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이고 실태조사Ⅱ는 제도개선 방안의 타당성․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태조사임

□ 기대효과

○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예산 조기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 부담금 운용과정상의 부과누락･부당감면･부당환급 등 재정 낭비 방지 및 유사목적의 부담금 통합 등으로 기업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제도개선 방안 의견수렴 실적	-	-	4회	8회	제도개선방안 1건당 4회씩 의견수렴(총 2건, 8회 실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 실태조사, 협의회 등 개최 횟수	내부결재
제도개선 권고실적	-	-	2건	2건	'08년과 동일한 2건	제도개선 권고 건수	제도개선 권고문
해당기관 수용율	-	-	신규	80%	신규지표	(수용과제의 수 /세부개선과제 수)*100	협의관련 공문

성과목표Ⅴ-2		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한다.

(1) 주요내용

□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견 수 제고

○ 전문성 강화 등 평가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 인프라 개선

○ 제․개정 법령안 개선권고 수용실태 점검

□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정비

○ 불합리한 행정규칙 정비 T/F 운영 강화

○ 행정규칙개선․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 추진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한다.

전략목표

성과목표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성과목표 주요내용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정비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평가기간 준수율	74.4%	81.4%	88.5%	90.0%	’08년 실적 대비 1.7% 상향	(평가기간이 30일 이하인 제․개정 법령안 수/ 부패영향 평가된 전체 제․개정 법령안 수)×100	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망(e-clean시스템)의 「법령분석관리」-‘의뢰법령 및 처리결과 관리’ 등재 자료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개선권고율 향상 및 평가기준 준수율 향상의 내재적 한계 존재	ⅰ)평가담당자 직무전문교육, 외부전문가 활용 등 통한 전문성 확보로 개선권고율 향상, ⅱ)심도있는 검토 및 평가 필요시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평가기간 내 처리
②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정비	방대한 행정규칙(약1만여건)을 소수의 평가인력만으로 분석․검토하기에는 현실적 한계 존재	기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국민경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정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부서 소관 행정규칙부터 단계적으로 평가('08년에 개선ㆍ정비한 부처 소관 행정규칙 제외)

(3)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Ⅴ-2-정책①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 추진배경

ㅇ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ㆍ제거

ㅇ 실효성 있는 부패영향평가 실시로 정책수립ㆍ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제․개정 법령(안) 및 현행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ㆍ제거

- 부패유발요인을 공급(재량의 적정성), 수요(준수의 용이성), 절차(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3개 영역․9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소관기관에 개선사항 통보

- 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개선안 마련시 자문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활성화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평가 실무사례 및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평가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ㅇ 기존 평가사례를 활용하여 유사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성 및 평가품질의 일관성 제고

- 기존 평가사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을 정기적으로 확인

ㅇ 법령 평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08년도 4분기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현황 확인	’09. 1월
	2008년도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현황 확인 보고	’09. 2월
	2009년도 부패영향평가 기본 계획 수립	’09. 2월
	1분기 교육 실시	’09. 2월
	1분기 법령 평가 실시	～’09. 3월
	1분기 전문가 자문 실시	～’09. 3월
2/4분기	1분기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현황 확인	’09. 4월
	'08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간	’09. 4월
	2분기 교육 실시	’09. 5월
	2분기 법령 평가 실시	～’09. 6월
	2분기 전문가 자문 실시	～’09. 6월
3/4분기	2분기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현황 확인	’09. 7월
	상반기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현황 확인 보고	’09. 8월
	3분기 교육 실시	’09. 8월
	3분기 법령 평가 실시	～’09. 9월
	3분기 전문가 자문 실시	～’09. 9월
4/4분기	3분기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현황 확인	’09. 10월
	4분기 교육 실시	’09. 11월
	4분기 법령 평가 실시	～’09. 12월
	4분기 전문가 자문 실시	～’09. 12월

□ 기대효과

ㅇ 평가담당자 중심의 실무 전문교육과 전문가 자문 활성화를 통하여 부패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ㅇ 평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상황 확인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1인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견 수	-	36.2건	35.7건	36.2건	'08년 실적은 07년 실적 대비 하향 추세이나 적극적 목표 설정을 위해 최고 실적인 ‘07년 실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	(개선권고의견수/ 평가 담당자 수)	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망(e-clean 시스템)의 「법령분석관리」- ‘의뢰법령 및 처리결과관리’ 등록자료 - 개선권고 의견 수 : 평가결과가 개선인 제․개정 법령의 개선의견수 + 현행법령의 개선의견수 - 담당자수 : 등록 담당자수. 단, 평가기간 중 담당자 변경시 근무월수 기준으로 인원 산정
1인당 부패영향평가 처리실적		55건	85건	75건 이상	'08년 경우, 새정부 출범 원년으로 규제개혁 및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령 제․개정이 많았던 반면, '09년 경우 정부입법 수의 감소 예상 *평가요청법령수(1130개)/평가담당자수(15명) ≒ 75.3개	평가요청 예상법령수(최근 5개년의 평균 공포법령에 최근 2년간 평균 평가요청 비율을 곱한 수) 를 평가담당자 수로 나누어 산정 (부패영향평가 통보된 전체 제ㆍ개정 법령안 수/ 평가담당자 수)	- 평가법령수 - 등록된 제ㆍ개정 법령안 수 - 담당자수 : 상동 (제․개정 법령에 한함)

< ‘09년도 목표치 설정근거 >

① 1인당 개선의견수

-  ’08년 실적이 ’07년 실적 대비 1.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적극적 목표 설정을 위해 ’07년 실적과 동일하게 36.2건으로 설정

평가 연도	개선법령(개)			개선의견(건)			담당자 (명)	1인당 개선법령	1인당 개선의견	개선의견 증감율
	제․개정	현행	합계	제․개정	현행	합계
2007	259	4	263	737	95	832	23	11.4	36.2
2008	269	4	273	496	39	535	15	18.2	35.7	-1.4%
합계	528	8	536	1,233	134	1,367	38	14.1	36.0

※ 부패영향평가 업무는 ’06. 4. 시작되었으나 ’06년은 도입기로서 업무가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이므로 목표치 설정시 ’06년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

② 1인당 부패영향평가 처리실적

-  평가요청 예상 법령수(최근 5개년의 평균 공포법령에 최근 2년간 평균 평가요청 비율을 곱한 수)를 평가담당자 수로 나누어 설정.

※ ’08년도에는 ’07년 실적의 10%를 상향하여 설정하였으나, 현정부 출범 첫해로 규제개혁 및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법령 제․개정이 많았던 ’08년도에 비해 ’09년도에는 정부 입법 수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평가요청법령수를 최근 5년간 평균 공포법령에 대한 최근 2년간 부패영향평가 평균 요청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평가요청 법령 수 = 2,182개(최근 5년간 평균 공포법령 수) × 51.8%(최근 2년간 부패영향평가 평균 요청비율) =1,130개

․ 1인당 부패영향평가 처리건수 : 1,130개(평가요청 법령 수) ÷ 15명(평가담당자 수) = 75.3개

평가연도	공포 법령	평가 요청	평가 요청율
2004	2,158
2005	2,095
2006	1,949
2007	2,416	1,165	48.2%
2008	2,296	1,276	55.6%
총 합계	10,914	2,441
평균	2,182	1,130	51.8%

* 공포법령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

Ⅴ-2-정책②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ㆍ정비

□ 추진배경 (목적)

ㅇ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정 등 부패유발요인이 많은 현행 행정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 민정수석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총리실․권익위․법제처 합동 TF 구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현행 행정규칙(1만여건)에 내재하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효율적으로 개선ㆍ정비

ㅇ 기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국민경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정을 많이 내포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 실시

- 현장성 있는 개선과제 발굴 및 합리적인 정비안 마련을 위하여 행정심판 및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관련 문제사항의 분석ㆍ검토 작업 병행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09년도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계획 수립	’09.2월
	행정규칙 개선ㆍ정비과제 발굴ㆍ검토	～’09.3월
2/4분기	행정규칙 개선ㆍ정비과제 발굴ㆍ검토	～’09.6월
3/4분기	행정규칙 개선ㆍ정비과제 발굴ㆍ검토	’09.9월
4/4분기	행정규칙 개선ㆍ정비과제 발굴ㆍ검토	～’09.11월
	'09년도 행정규칙 개선ㆍ정비결과 보고	’09.12월

※ 업무추진 절차

행정규칙 현황 파악 및 검토→의견수렴(현장 방문, 지자체, 협회, 기업, 일반국민 등 의견 접수)→개선(안) 작성 및 전문가 자문의뢰→부처협의→차관회의 보고→VIP 주재 국무회의 보고→사후관리(과제이행 점검)

□ 기대효과

ㅇ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집중 개선 ․ 정비하여 국민생활 편익도모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행정규칙개선과제 발굴 실적			117건	340건	’09년도 행정규칙개선정비율을 ’08년도(6%)보다 높은 6.6%로 설정하고, 이를 정비대상부처의 행정규칙총수(5,157개)에 반영시켜 도출	∑( 국무회의에 보고한 행정규칙 개선과제 중 위원회 발굴 건수)	개선권고 공문, 개선정비결과에 대한 국무회의 또는 대통령 보고 문건
행정규칙개선안 수용율			77%	77%	ㆍ 행정규칙 개선업무는 신규사업으로 ’09년 목표치를 설정할만한 이전의 실적치와 참고 사례가 없음. ㆍ다만, 각 부처의 규제개혁업무의 성과를 고려하고, 개선안 수용율이라는 업무난이도, 과도한 수용율을 달성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조정이 어려운 사안 회피 등의 문제등을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함.	개선안 중 부처가 수용한 개선안 개수/부처에 송부한 행정규칙개선안 수	개선정비대상 부처에 송부한 개선안 및 최종 국무회의 보고문건
행정규칙개선과제 이행률			83%	88%	ㆍ행정규칙 개선업무는 신규사업으로 ’09년 목표치를 설정할만한 이전의 실적치와 참고 사례가 없음. ㆍ개선과제의 이행과정상 발생되는 통제불가능한 내ㆍ외부 변수 등의 업무 난이도와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을 위해 전년대비 5%p 상향 설정	조치완료과제수/ 조치기한이 도래한 개선과제 수	부처별로 분기별로 보고하는 행정규칙개선과제 이행상황 문건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09년 목표치 설정 근거 ≫
ㅇ ’08년도 성과지표 목표치는 유사업무인 규제개혁 위원회의 규제정비율과 행정규칙 개선팀의 내부사정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규제개혁 위원회의 4년간(’03년~’06년) 평균 규제정비 비율(10%)을 기준으로 하되, 업무 특성과 조직내부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규칙 예상 개선 정비율 목표치를 5%로 설정 ※ 이 수치를 국토해양부(해경,행복청 포함)와 지식경제부(중기청,특허청 포함) 소관 약 2천여개의 행정규칙 수에 반영하여 도출 ㅇ ’09년 「행정규칙개선과제 건수」목표치(340건)의 산출 근거 - ’08년 행정규칙 개선ㆍ정비율은 약 6%로, 축적된 업무 노하우 및 TF출범 대비 증원된 인원 등을 고려하여 ’09년도 개선ㆍ정비율은 전년도 정비율 대비 10%상승한 6.6%로 설정 ※ ’09년도 개선ㆍ정비율 6.6%는, ’08년도 개선ㆍ정비율(6%)과 ’08년 목표설정당시 참고했던 평균규제정비율(10%), 규제 대표 부처인 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를 이미 개선 완료했다는 점, 총리실 규제개혁실과의 인력차이(행정규칙개선팀보다 규제개혁실이 인력이 15명 많음), 업무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되, 목표치의 적극성을 감안하여 설정함. - 개선ㆍ정비율 6.6%를 행정규칙 개선정비 대상부처의 행정규칙 개수 5,157개에 반영할 때 총 340건이 도출됨. ㅇ ’09년 「행정규칙개선안 수용율」목표치(77%)의 산출 근거 - 행정규칙 개선업무는 신규사업으로, 행정규칙개선안 수용율의 ’09년 목표치를 설정할 만한 참고 사례가 없음. - 다만, 현재 각 부처의 핵심업무 과제로 진행중인 규제개혁의 성과, 다수의 이행관계 조정 등 행정규칙 개선안 마련의 어려움과 단기간의 개선정비 일정이라는 한계점 등을 고려할 때 전년과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함. - 또한, 지나치게 높은 수용률을 제시할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해결이 어려운 난제 등에 대한 회피 방지를 고려 ※ ’08년도 개선과제 총 151건 중 117건 수용 : 수용률 77% ㅇ ’09년 「행정규칙개선과제 이행률」목표치(88%)의 산출 근거 - 행정규칙 개선업무는 신규사업으로, 행정규칙개선안의 이행률의 ’09년 목표치를 설정할 만한 참고 사례가 없음. - 다만,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 등 개선과제의 이행과정상 발생되는 통제 불가능한 내ㆍ외부 변수 등의 문제와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을 고려하여 전년(82%)대비 5%포인트 상향 설정 ※ 예컨대, 국토해양부의 “운전자적성자가검사기관지정취소․정지요건명확화” 개선과제의 경우 관련규정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환류 등 관련계획

Ⅳ

1. 이행상황 점검(평가)

□ 점검(평가)일정

ㅇ 분기별 점검

- 분기별로 추진실적 및 효과가 검증되는 사업

ㅇ 반기별 점검 및 평가

- 전체 평가대상 관리과제중 반기별 추진실적 및 효과가 검증되는 사업

ㅇ 연간 종합점검 및 평가

- 평가대상 관리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종합 점검 및 평가

※ 필요시 특정 과제 등에 대한 월별 수시 점검 병행

□ 점검(평가)방법

ㅇ 분기별 점검

- 평가대상 관리과제에 대해 위원장 주재로 점검회의 개최

- 점검결과를 정책에 환류

ㅇ 반기별 및 연간 종합점검(평가)

-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점검 및 평가

▶ 목 차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성과목표	주요정책과제	소위	평가위원
위원장			장시영
Ⅰ.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를 창출한다.
1. 국민권익 원스톱 처리 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국민신문고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제1소위원회	하미승 남궁평 이혜영
	110콜센터 HUB 기능강화 및 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2. 국민권익 종합정보처리시스템을 강화한다.	① 권익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취약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신문고 활동	제2소위원회	박균성 심경수 고미경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행정심판 과정의 청구인 참여 확대
2. 다수인 민원의 해소체제를 강화한다.	실질적 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합의 강화	제3소위원회	홍준형 이재은 임승빈
	②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
Ⅲ. 청렴정책의 총괄․지원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1.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기관 자율적 반부패노력 촉진을 위한 기관별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 지원	제4소위원회	이근주 전성환 최순영 신 열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
	투명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① 신고심사제도 효율성 및 안정성 강화	제5소위원회	김미경 라휘문 이석환
	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③ 포상․보상체계의 유인효과 강화

성과목표	과제․사업 현황	소위	위원
Ⅳ.반부패 교육․협력 강화로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1. 반부패 청렴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을 강화한다.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제6소위원회	박희봉 박해육 조은경
	민․관 협력 및 윤리경영 자율 실천기반 강화
2.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제7소위원회	한상일 장준철 최진욱 임병연
	민원 제도개선의 체계적 사후관리기능 강화
	산업기술 개발 R&D 예산 및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④ SOC사업회계와 각종 부담금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 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한다.	①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제3소위원회	홍준형 이재은 임승빈
	②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정비

※ 소위편성은 '09년 자체평가계획 수립 시 변경 가능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정책환류

ㅇ 점검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보완․발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

ㅇ 개선․보완결과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실시

ㅇ 워크숍, 토론회, 컨설팅 등을 통해 정책추진 가속화 등

▶ 목 차

□ 성과관리 시스템과 연계

<성과관리 연계도>

※ 세부내용(반영비율 등)은 '09년도 계획 수립 시 조정 예정

ㅇ 위원회 자체 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

- 4급 이상은 성과계약, 5급 이하는 성과계약서 작성

※ 성과평가 내용 : 정부업무평가, 내부업무평가, 고유지표평가, 공통지표 평가

- 인사․성과급 등 보상시스템과 연계(상․하반기)

성과목표		성과관리		보상연계
성과계약서(4급이상) 성과계획서(5급이하)	⇒	성과관리․평가	⇒	인사, 성과급 등 보상시스템 연계

□ 인사․조직․예산․포상 등에 활용

ㅇ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

- 부내 전보 및 파견시 성과평가결과 우수 직원 희망부서 우선 배치

- 성과평가 상위부서에 대해 결원발생시 우선적으로 충원

- 승진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해외 실무연수 대상자 우선 추천

․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실시

․ 우수직원 특별승진 후보자 해당 시 우선 추천

- 근무성적평정 반영

․ 성과관리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 원칙

ㅇ 조직관리에 반영

- 성과부진 또는 문제점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조직역량에 대한 분석실시

․ 직무만족도, 몰입도, 성취의욕, 부서장 리더십, 업무처리상황 등에 대한 자체진단 실시

- 부진과제 및 부진부서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를 조직개편 및 인력증감 시 반영 추진

ㅇ 예산편성에 반영

- 우수과제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부진과제는 사업자체를 전면 재검토하여 축소 또는 폐지 추진

ㅇ 성과연봉 및 성과급 반영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ㅇ 교육훈련 등에 반영

- 국내외 훈련 대상자 선정시 반영

▶ 목 차

3. 변화관리 계획

□ 대외환경 및 여건 분석

□ 목적 및 방향

○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위원회 정책 및 전략의 효과적 실행이 가능한 역동적․생산적인 문화 기반 확립

○ '08년 조직융합관리의 Next Step으로 조직융합관리 대상을 기능․성과관리로 확대하여 통합의 실질적 성과 창출

○ ‘창조적 실용주의’를 구성원에게 내재화하기 위한 창의역량 강화교육 추진 및 창의제안제도 활성화

○ 행정서비스의 품질 제고, 범위 확대를 통해 신속하고 충실한 국민권익 One-Stop 서비스 구현

○ 도전적 성과지표 개발 및 통합 성과관리체계 개선 등 기관차원의 지속적 변화관리 추진

▶ 목 차

□ 세부추진계획

○ 위원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생산적 조직문화 ‘권익위 WAY' 정립․확산

- 미션․비전 및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행동원칙 확립 및 실행 프로그램 발굴․추진

-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인 소통 프로그램 개발․실행

○ 기능․성과중심의 조직융합관리 추진

- 관련 부서간 공통목표 수행, 원활한 상호 업무 지원 등 기능적 연계를 통해 통합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창조직 실용주의’ 내재화를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

- 창의제안 활성화를 위한 창의제안제도, 창의역량강화교육 운영

- 창의변화포인트 제도 운영으로 실질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관리 내실화 추진

- 고객감동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고객감동 MOT 매뉴얼 발간․활용

- ‘고객불만 제로’를 위한 과장 불만처리 책임제 강화

○ 성과측정체계 개선 및 관리

- 대표성, 적극성이 반영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T/F 구성․운영

- 정부업무평가 부서별 관계자 지정, 워크숍․컨설팅 등 지원

- 부서별 평가대상 지표 전수 발굴(지표 Pool 작성)

- 성과와 연계된 통계자료 분기별 종합 관리(분기별 통계자료집 발간)

- 성과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분야별 교차점검, 성과지표 이력관리 등)

- 성과지표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및 토론회 등 개최

-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내부 성과관리(BSC) 지표체계 간 연계 운영

▶ 목 차

4. 갈등관리 전략

□ 여건 및 관리방향

○ 고충민원, 부패신고, 행정심판청구 등 3개 기능 통합에 따른 기대감으로 처리 불가능한 민원 증가 우려

⇒ 민원접수창구 통합․일원화, 해결 불가능 민원사례 분석․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요청 등

○ 110콜센터 전국통합 네트웍 운영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 관련예산 확보 및 대민서비스의 중요성, 업무경감 등 설명․자발적인 참여 유도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및 발표관련 청렴도 하위기관 반발 우려

⇒ 측정대상업무 선정시 적극적인 사전 의견수렴 및 협조요청

○ 공익침해행위 관련 신고자보호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반발 우려

⇒ 민간단체 등과 합동 공청회 개최 및 관련기업․국회 등에 대해 제도도입의 필요성 설명

○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지연 또는 불이행 등

⇒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한 이행 독려 및 이행 조정회의 개최, 제도개선안 마련 당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반영 등

□ 관리원칙 및 절차

○ 분기별 점검 시 갈등관리 계획 병행 점검 및 대웅책 강구

○ 수시 발생 갈등문제는 창의혁신회의 및 간부회의 등을 통한 조정․해결

○ 발생예상 갈등 사전 예찰 및 대응방안 마련 등

▶ 목 차

성과지표 현황

별첨1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성과 목표	과제 및 성과지표
		부 문	과제수	지표수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효율성
5	10	주요정책과제	24	56	0	3	37	16	0	47	(84.0%)
		일반재정	0	0	0	0	0	0	0	0	(0.0%)
		R&D	0	0	0	0	0	0	0	0	(0.0 %)
		정보화	1	3	0	0	2	1	0	2	(66.7%)
합 계			25	59	0	3	39	17	0	49	(83.1%)
				100%	0%	5.1%	66.1%	28.8%	0%

성과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1.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를 창출한다.

(1)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정책

과제

국민신문고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11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설문조사표에 의한 외부기관 용역)

75.4점

정성

결과

기관대표지표

정책

과제

110콜센터 HUB 기능강화 및 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①응대율

민원인 상담 요청  총 건수 대비 실제 상담사 통화 총 건수비율(평일기준)

(상담사 응대콜수 / 상담사 연결 요청콜수)×100

87.0%

정량

산출

②고객만족도

콜센터 이용자 전화  설문 응대 총건수  대비 서비스 만족  이상(만족, 매우 만족)응답 총 건수 비율

110이용자 대상 매회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설문조사(매회 응답성공 300명 이상 유지)

(만족 이상 총 건수 / 전화설문 응답 총 건수)×100

73.3%

정성

결과

정책

과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정도

국민신문고 총 민원처리건수 대비 처리기간내 처리건수의 비율

*(기간내 처리건수/ 국민신문고 총 민원처리건수)×100

95%

정량

산출

(2)국민권익 종합정보 처리시스템을 강화한다.

정보화

권익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주전산기 소프트웨어 장애 감소율

∙월평균 S/W 장애시간

(주전산기 시스템 장애시간 합계/12월)

45분 이하

정량

산출

②정보시스템 내부 사용자 만족도

내부직원 대상 PCRM을 통해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62점

정성

결과

③전산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지원율

∙(처리건수 / 요청건수)×100

* PC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애 요청

98%

정량

산출

전략목표 2.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1)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정책

과제

취약지역․취약계층 등에 대한 이동신문고 활동

①현장민원상담 만족도

순회상담 현장상담 민원인 대상 조사표에 의해 매회 만족도 측정(11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90.6점

정성

결과

②현장민원상담 현장 해결률

민원상담 현장에서 민원인이 위원회에 합의조정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상담 현장에서 합의조정 해결한 비율로 측정

(민원현장 합의․조정건수/합의 조정요청건수)×100

16%

정량

산출

정책

과제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민간 및 직능단체와의 정책협의체계 구축 정도

3개부문(직능단체, 사회복지단체, 기타민간단체)별 분기당 1회 회의개최 건수로 측정

(3개부문 × 4회)

12회

정량

산출

정책

과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①평균재결기간

∑사건별 처리기간

처리사건수

* 처리기간 = 재결일자-접수일자

66.01일

정량

산출

②심사매뉴얼 및 행정업무 매뉴얼 개정 발간

해당 매뉴얼(2종)의 개정발간․배부 여부

개정발간

정량

산출

정책

과제

행정심판 과정의 청구인 참여 확대

①하위법령 시행시기 준수율

하위법령 준수율로 측정

100-((하위법령 시행일자-법률 시행일자)/180일×100)

100%

정량

산출

②구술심리 허용률

(구술심리허용건수/구술심리신청건수)*100

45%

정량

산출

③증거조사 확대율

[(당해연도 중거조사 건수-전년도 증거조사건수)/ 전년도 증거조사건수)]×100

10%

정량

산출

(2)다수인  민원의 해소체제를 강화한다.

정책

과제

실질적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합의 강화

①다수인관련 민원 조정․햡의율

(	조정․합의건수	)×100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건수

29.6%

정량

산출

②다수인관련 민원현장 조사율

(	현지조사건수	)×100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건수

47.2%

정량

산출

정책

과제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

시정권고 수용률

시정권고한 누적 민원건수 중 수용된 누적민원건수의 비율

(누적수용건수/누적권고건수)×100

91.4%

정량

결과

기관대표지표

전략목표3. 청렴정책의 총괄․지원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1)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정책

과제

기관 자율적 반부패노력 촉진을 위한 기관별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지원

①각급기관의 지침 수용도

각급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로 측정(수용도를 10%단위로 조사하여 산술평균함)

75%

정성

결과

②일반국민 대상 부패인식도

전문조사기관 의뢰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로 측정(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을 5단계로 구분․분석한 결과를 10점 척도로 전환)

3.3점

정성

결과

기관대표지표

③컨설팅 지원기관 만족도

컨설팅 대상기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로 측정(만족도를 10% 단위로 조사하여 산술평균함)

80%

정성

결과

정책

과제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

①청렴도 측정대상기관 현지 점검률

(현지점검기관수/전체측정대상기관수)×100

13%

정량

산출

②청렴도 측정대상업무 변경률

(08년 대비 09년 변경업무수/09년 측정대상 업무수)×100

5%

정량

산출

③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지 점검률

(현지점검 기관수 /전체측정대상기관수)×100

26%

정량

산출

④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정도

전문가․평가대상기관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횟수

4회

정량

과정

정책

과제

투명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①맞춤형 집중 컨설팅 증가율

[(Σ09년도 컨설팅 개최수 - Σ08년도 컨설팅 개최수) / Σ08년도 컨설팅 개최수]×100

33%

정량

산출

②행동강령 운영 만족도

만족도 조사결과(PCRM)

∑(항목별점수*문항별항목답변수)/∑답변수

80점

정성

결과

③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율

[(최근3년간 평균 사건처리일-‘09년도 사건 평균 처리일) / 최근 3년간 평균사건 처리일]×100

※ 평균처리일 : Σ신고사건처리기간 / Σ처리사건수

5%

('06-'08평균대비)

정량

산출

(2)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정책

과제

신고심사제도 효율성 및 안정성 강화

①부패신고사건 필터링률

(필터링건수/신고접수건수)×100

86%

정량

산출

②부패관련 민원처리기간

총 민원처리기간/ 총민원건수

3.5일

정량

산출

정책

과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보호사건의 적정 처리율

전체 사건에서 이의신청되어 인용된 사건을 제외한 건수를 전체 사건의 수로 나누어 산출

{(처리건수-이의 인용건수)/처리건수}×100

95%

정량

산출

정책

과제

포상․보상체계의 유인효과 강화

①신고자 포상․보상사건 처리실적

포상․보상사건처리건수로 측정(포상금처리건수와 보상금지급건수의 합계)

28건

정량

산출

②포상․보상사건 적정 처리율

포상․보상금지급건수에서 쟁송이 제기되어 위원회 패소건수를 전체 처리사건수로나누어 산출

{(포상․보상금지급건수-쟁송패소건수)/포상․보상금지급건수}×100

100%

정량

산출

③포상․보상 가능사건 발굴 실적

위원회 이첩사건 중 발굴하여 관리하는 포상․보상 사건 수

26건

정량

산출

전략목표4. 반부패 교육․협력 강화로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1)반부패 청렴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을 강화한다.

정책

과제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①.청렴교육과정 운영 수

∑(청렴교육과정 운영 수)

20개

정량

산출

②.청렴교육전문가과정 교육이수자 만족도

(∑과정별 교육생 만족도)/과정 수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반영비중은 교육성과(50%), 교육내용(40%), 친절도(10%)로 설정

88.60점

정성

결과

③청렴교육․홍보콘텐츠 제작․지원 실적

∑(청렴교육․홍보콘텐츠제작․지원 수)

22건

정량

산출

정책

과제

민․관협력 및 윤리경영 자율실천기반 강화

①청렴문화 확산운동 참여 실적

청렴문화확산 프로그램 공모 참여단체 및 사업 시  참여 단체 수

11개

정량

산출

②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브리프스 수신인 대상 PCRM 조사(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60점

정성

결과

③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교육 실적

교육참여 기업체 수로 측정(규모 100인 이상)

30개

정량

산출

(2)반부패 선도국으로서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정책

과제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①반부패 및 옴부즈만 국제협력 실적

1/2*∑(개도국컨설팅 및 외국 공무원 국내연수횟수) +1/2*∑(국제회의 개최횟수)+1/4*∑(국제회의 참석횟수) + 1/4*∑(외국정부 등의 벤치마킹 지원․유치를 통한 정책설명 횟수)

8.75회

정량

산출

②해외반부패동향 인트라넷 등록․조회 수

1/2*등록횟수 + (∑(연간 총 조회수)/등록횟수)*0.03

10회

정량

산출

③반부패 국제 홍보물 제작․활용 실적

1/2*∑(제작

횟수) + 1/2*

∑(활용 횟수)

18.5회

정량

산출

전략목표5.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정책

과제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①제도개선권고실적

전원위에서 의결 후 소관기관에 권고한 건수

18건

정량

산출

②정책 제안율

(정책제안 건수/공모제안건수)×100

5.3%

정량

산출

정책

과제

민원제도개선의 체계적 사후관리기능 강화

①제도개선 수용률

(권고한 대상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용 회신한 건수/권고한 총 건수)×100

82%

정량

결과

기관대표지표

②국회․지방의회․감사원 등에 제안한 제도개선 실적

제도개선 제안건수

10건

정량

산출

③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실질적 반영건수/06-08년 제도개선 권고 수용건수)×100

70%

정량

결과

정책

과제

산업기술 개발 R&D예산 및 각종 문화행사지원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①제도개선방안 의견수렴 실적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 실태조사, 협의회 등 개최 횟수

8회

정량

과정

②제도개선 권고실적

제도개선 권고 건수

2건

정량

산출

③해당기관 수용율

(수용과제의 수/세부개선과제 수)×100

80%

정량

결과

정책

과제

SOC사업회계와 각종 부담금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①제도개선방안 의견수렴 실적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 실태조사, 협의회 등 개최 횟수

8회

정량

과정

②제도개선 권고실적

제도개선 권고 건수

2건

정량

산출

③해당기관 수용율

(수용과제의 수/세부개선과제 수)×100

80%

정량

결과

(2)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한다.

정책

과제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①1인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견 수

개선권고 의견수 / 평가담당자수

36.2건

정량

산출

②1인당 부패영향평가처리 실적

부패영향평가 통보된 전체 제․개정 법령안 수/ 평가담당자 수

75건

이상

정량

산출

정책

과제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정비

①행정규칙 개선과제 발굴실적

∑(국무회의에 보고한 행정규칙 개선과제 중 위원회 발굴 건수)

340건

정량

산출

②행정규칙 개선안 수용율

개선안 중 부처가 수용한 개선안 개수/ 부처에 송부한 행정규칙 개선안 수

77%

정량

결과

③행정규칙 개선과제 이행률

(조치완료과제 수 / 조치기한이 도래한 개선과제 수)×100

88%

정량

결과

2. 세부현황

▶ 목 차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지표수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효율성
5	10	10	-	-	4	7	-	5	(50%)
		100%	0%	0%	30%	70%	0%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1.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를 창출한다.
(1)국민권익원스톱처리 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국민신문고 인지도	전문여론조사기관 의뢰한 전화면접조사(지역,성,연령별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30%	정성	결과
(2)국민권익 종합 정보처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정보시스템 운영서비스 지원 만족도	-내부직원 만족도는 PCRM 을 통해 5점척도로 조사후 100점 환산 - 외부 사용자 만족도는 홈 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5점 척도로 조사후 100점 환산 - 조사결과를 50:50으로 산정	70점	정성	결과
전략목표 2.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1)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현장민원상담 만족도	순회상담 현장상담 민원인 대상 조사표에 의해 매회 만족도 측정(11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90.6점	정성	결과
(2)다수인민원 해소체제를 강화한다.	다수인관련 민원 조정․합의율	(조정․합의건수 / 다수인관련 민원처리건수)×100	29.6%	정량	산출	기관대표지표
전략목표3. 청렴정책의 총괄․지원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1)공공기관의 자율청렴기반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청렴도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민원인,공공기관 직원등)에 대한 조사(외부청렴도)결과 및 공공기관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내부청렴도 조사결과를 집계하여 점수화(10점만점) ※조사방식 : 전화 또는 온라인 설문 ※조사항목 - 외부지수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 지수 - 내부지수 : 청렴문화, 업무청렴 ※설문항목별 가중치 부여	8.40점	정량	결과	기관대표지표
(2)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보호․보상사건의 적정 처리율	(보호사건 적정처리율×0.5) +(포상․보상사건 적정처리율×0.5) *보호사건 적정처리율 ={(처리건수-이의 인용건수)/처리건수}×100 *포상․보상사건 적정처리율 ={(포상․보상금 지급건수-쟁송패소건수)/포상․보상금지급 건수}×100	95%	정량	산출
전략목표4. 반부패 교육․협력 강화로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1)반부패 청렴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을 강화한다.	청렴교육과정 이수자 만족도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이수자 만족도) +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이수자 만족도)〕/2	88.0점	정성	결과
(2)반부패 선도국으로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반부패 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	우리나라 반부패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 방문자 및 연수 참석자 대상 표본조사 (5점척도, 100점만점으로 환산) 1/2*(위원회 방문자 중 조사대상자 점수 합계/위원회 방문자 중 조사대상자 수) + 1/2*(연수 참석자 중 조사대상자 점수 합계/연수 참석자 중 조사대상자 수) ※ 단 통제할 수 없는 국제환경 등으로 인하여 특정사업(개도국 연수등)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남은 부분만의 실적을 100% 반영하여 실적 산정	60점	정성	결과
전략목표5.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체제를 강화한다.	제도개선 수용률	(권고한 대상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용회신한 건수/권고한 총 건수)×100	82%	정량	결과	기관대표지표
(2)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한다.	평가기간 준수율	(평가기간이 30일 이하인 제ㆍ개정 법령안 수/ 부패영향평가된 전체 제ㆍ개정 법령안 수) × 100	90.0%	정량	산출

(2) 세부현황

▶ 목 차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별첨2

일반회계

(억원)

관리과제번호	사 업 명	’08 예산	’09 요구	성과지표	’09 목표치
Ⅰ-2-정보①	권익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3	9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장애 감소율	45분이하
				정보시스템 내부사용자 만족도	60점이상
				전산운영시스템 유지 보수지원율	98%

▶ 목 차

【 목표체계별 예산현황 】

(백만원, %)

전략목표 / 성과목표	성과계획			대상사업 규모
	성과지표	’08 목표	’09 목표	'08금액 (비중)*	'09금액 (비중)**
Ⅰ.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를 창출한다.
1. 국민권익 원스톱처리 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국민신문고 인지도	신규	30%	3,809 (28.7%)	5,769 (40.5%)
2 . 국민권익 종합 정보처리시스템을 강화한다.	정보시스템 운영서비스 지원 만족도	67.35점	70점	1251 (9.5%)	894 (6.3%)
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 를 확대한다.	현장민원상담 만족도	89.6점	90.6점	795 (6.0%)	1,134 (7.9%)
2 . 다수인민원 해소체제를 강화한다.	다수인관련 민원 조정․합의율	26.9%	29.6%	875 (6.6%)	841 (5.9%)
Ⅲ. 청렴정책의 총괄․지원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1. 공공기관의 자율 청렴기반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청렴도	8.20	8.40	1,836 (13.8%)	1,676 (11.8%)
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보호․보상사건의 적정 처리율	100.0%	95.0%	335 (2.5%)	438 (3.1%)
Ⅳ. 반부패 교육․협력 강화로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1. 반부패 청렴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을 강화한다.	청렴교육과정 이수자 만족도	87.8점	88.0점	3,183 (24.0%)	2,375 (16.7%)
2.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반부패 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	신규	60점	314 (2.4%)	353 (2.5%)
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 효성을 제고한다.
1.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 선․사후관리체제를 강화한다.	제도개선 수용률	80.0%	82.0%	172 (1.3%)	102 (0.7%)
2. 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한다.	평가기간 준수율	88.5%	90.0%	681 (5.2%)	657 (4.6%)
총 계	-	-	-	13,251 (100%)	14,239(100%)

관리과제와 국정과제 연계 현황

별첨3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관련 국정과제 (과제코드 및 과제명)
Ⅲ.청렴정책 총괄․지원 역량 강 화로 투 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1. 공공기관의 자율 청렴 기반을 강화 한다.	기관 자율적 반부패노력 촉진을 위한 기관별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지원	(1-3-2)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	(1-3-2)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투명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1-3-2)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① 산고심사제도 효율성 및 안전성 강화	(1-3-2)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1-3-2)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③ 포상․보상체계의 유인효과 강화	(1-3-2)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Ⅳ. 반부패 교육․협력 강화로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1. 반부패 청렴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을 강화한다.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 홍보 강화	(1-3-2)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민․관 협력 및 윤리경영 자율실천 기반 강화	(1-3-2)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2.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1-3-2)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체제를 강화한다.	③ 산업기술개발 R&D예산 및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3-2)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④ SOC사업회계와 각종 부담금제도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3-2)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2. 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한다.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제거	(1-3-2)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②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정비	(1-3-2)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