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목적

ㅇ「2009년도 성과관리 계획 최종안 수립 지침」('08.12.29, 국무총리실)에 의거, '09년 성과관리 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침

□ 개요

ㅇ 일시 : 2009. 1. 29(목) ～ 1. 31(토)

ㅇ 방식 : 서면심의

ㅇ 안건 : '09년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최종안

ㅇ 심의참여 : 14명/총24명

< 참여위원 명단 >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장시영	성균관대 기획조정처장	박희봉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하미승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이혜영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조은경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정책팀장
박균성	경희대 법대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소장	임병연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신 열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 심의결과

ㅇ 14명 전원 원안 동의(※ 별첨 : 주요 심의의견)

□ 행정사항

ㅇ 심의의견은 검토 후 성과관리 계획 최종안에 반영

별첨

주요 심의의견

성 명	심의의견
한상일	ㅇ 시나리오 분석 시 실제 상황에서 예측 오류를 반영하여 시행된 대응책을 적절하게 제시
이혜영	ㅇ 성과지표 분류방식 수정 및 산출․결과지표 활용 확대
신 열	ㅇ 청렴정책관련 과제 등에서 과정 그리고 산출지표의 비중이 다소 높으므로 결과지표 측면에서 조정 등 검토
임병연	ㅇ 국민들의 청렴인식 제고 및 사실인식(높아진 청렴도를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 가령, 뉴스 등에 대한 권익위 노출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기관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ㅇ 성과지표의 과제 부합성 제고 및 적극적 설정 필요
라휘문	ㅇ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향후 정책추진방향간의 일관성 있는 서술 필요 ㅇ 결과중심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산출근거 명확화 등
박균성	ㅇ 권익위 전 부서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권익보호 및 제도의 합리화․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적극 도출 필요 ㅇ 정부와 기업의 공정한 경쟁조건 및 투명성 강화 - 가령 부패방지부에서의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 강화정책업무 강화 - 또한 행정기준의 공개 및 경쟁기준의 합리화와 명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