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과 국정성과 향상을 위한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09. 3. 24.

					목 차
Ⅰ. 2009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 1 Ⅱ. 2008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2 Ⅲ. 중앙행정기관 평가 3 가. 자체평가 4 나. 특정평가 8 다. 수시현안 평가 10 Ⅳ.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 11 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11 나. 공공기관 평가 14 Ⅴ. 향후 일정 16 <첨부 1>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예시 <첨부 2> 재정사업 부문(일반재정 및 정보화사업) 평가지표 및 배점 <첨부 3> 재정사업 부문(R&D사업) 평가지표 및 배점 <첨부 4> 행정관리 역량 부문 평가지표 <첨부 5> 특정평가 평가부문별 평가지표 및 배점

Ⅰ. 2009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

◈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에 행정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각종 평가제도를 신축적·전략적으로 운용

1. 경제위기 조기극복 뒷받침

ㅇ 주요평가 대상을 경제살리기 과제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써

부처의 경제위기 극복노력을 뒷받침하고 정책추동력 확보 지원

ㅇ 정책 집행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문제해결 방안의 적실성을 높이고, 신속한 분석으로 문제해결 지원

* 고용 안정대책, 녹색뉴딜,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등 금년도 주요정책 중에서 선제적 대응이나 분석·점검이 필요한 과제를 수시로 선정, 신속히 분석

2. 평가를 통한 국정역량 결집

ㅇ 금년도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첫해로서, 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유도

3. 국정통할수단으로서의 평가 유용성 제고

ㅇ 기관의 성과를 정책-국정관리 역량-국민만족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원활한 국정운영 보좌

4. 자율적 성과관리 정착 유도

ㅇ 자체평가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평가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성과중심의 행정 견인

Ⅱ. 2008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1. 특정평가 강화

ㅇ 평가부문 신설(확대)

- 핵심과제 및 녹색성장 : 경제살리기 등 금년도 중점과제 또는 부처 핵심 기능, 녹색성장 관련 정책성과 및 노력

- 정책관리 역량: 부처간 협력도, 입법추진 노력과 성과 등

- 정책소통·홍보 : 선제적 홍보 및 대외 홍보협력 등 노력과 성과

* 특정평가 :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2008년>			<2009년>
구분	평가부문	⇒	구분	평가부문
자체평가	주요정책		자체평가	주요정책
	재정사업			재정사업
	기관역량			행정관리 역량
특정평가	규제개혁		특정평가	정책과제	핵심과제
					녹색성장
				국정관리 역 량	정책관리 역량
	국민만족도				정책소통·홍보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정책 만족도
	특정과제 분석				민원 만족도

※ 수시현안 평가

2. 수시현안 평가 강화

ㅇ 정례적 평가(특정평가) 외에 국가 중요 현안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분석·평가(현장점검 병행)하여, 제도개선 또는 행정조치 필요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차질없는 정책 추진 지원

3. 자체평가 자율성 확대 및 평가부담 경감

ㅇ ‘08년 주요정책 부문에 이어 행정관리 역량 부문도 자체평가 점수 조정을 위한 확인․점검은 지양하는 등 자체평가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

- (주요정책) 평가지표 선정 등 평가방법은 완전 자율화하되 필요시 자체평가역량 등에 대해 실태점검

- (재정사업) 전체사업 중 1/3씩 평가하되 평가주기 도래 사업이라도 평가실익이 적은 사업의 경우 평가제외 등 평가대상 축소

- (행정관리 역량) 평가항목은 통폐합하고 평가지표는 대폭 축소하며, 실태점검도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실시

Ⅲ. 중앙행정기관 평가

< 중앙행정기관 평가 개요 >

□ 평가기관

ㅇ 40개 중앙행정기관(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 평가시기

ㅇ 자체평가 : 1회 이상(‘10년 업무계획 수립시 평가결과 반영)

ㅇ 특정평가 : 2회(상·하반기)

□ 평가 내용

ㅇ 자체평가 : 기관 스스로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주요정책,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의 성과달성도, 행정관리 역량 등 평가

ㅇ 특정평가 : 국무총리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기관별 핵심과제 성과·국정관리 역량 등 평가

- 핵심과제 및 녹색성장 : 경제살리기 등 부처 핵심기능 또는 금년도 중점추진과제(2~4개)의 성과,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성과 및 확산노력

- 정책관리 역량 : 입법추진 노력 및 성과, 부처간 협력도 등 평가

- 정책소통·홍보 : 선제적․협력적 홍보, 외신대응 등 정책소통 노력 및 성과

- 규제개혁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성과

- 정책 및 민원 만족도 : 일반국민․전문가 및 민원인 대상 표본조사

< 중앙행정기관 평가 개요 >

구 분			평가 시행기관	평가총괄관련기관
자체평가	주요정책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체평가위원회)	국무총리실
	재정사업			기획재정부
	행정관리 역량			행정안전부
특정평가	정책과제	핵심과제	국 무 총 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총리실
		녹색성장
	국정관리 역 량	정책관리 역량
		정책소통·홍보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정책 만족도
		민원 만족도

※ 수시현안 평가

가		자체평가

1. 평가부문 및 평가대상

□ 주요정책

ㅇ ‘09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관리과제

* 과제수행의 난이도․중요성․자원투입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과제별로 가중치 설정 가능

□ 재정사업

ㅇ ‘0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재정사업 부문 관리과제 중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관리과제

- 전체과제의 1/3씩을 평가하며, 경상경비 사업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과 직전 평가시 우수등급으로서 평가주기 도래년도에 성과달성도가 높은 사업 등은 당해연도 평가에서 제외

※ 사업별 평가 제외 기준

(일반재정사업)

․인건비․기본사업비 등 경상적 행정경비,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지방자치단체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주요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평가 제외 예정

(R&D 사업)

․당해연도 신규사업, 계속사업중 순수시설사업, 연구기획․관리․정책연구사업, 인문사회계 연구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특정평가 대상사업

(정보화 사업)

․당해연도 사업비가 5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

․당해연도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사업 중 아래 간접비 성격의 사업

(소속 직원들의 업무용 PC 및 사무관리용 S/W 보급․교체, 시스템운영개선 등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 통신회선료(전용망 사용료 등), 기관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직원 정보화교육 경비)

□ 행정관리 역량

ㅇ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 인사, 정보화 등 관리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주요정책

ㅇ 각 부처가 기관특성 및 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측정방법 등을 100% 자율로 선정

- 평가지표는 가급적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개발․활용하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수립시 필요할 경우 pool을 참고

<첨부 1>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pool

ㅇ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를 병용

- 정성평가는 정량평가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파급효과, 문제점 및 원인분석, 대안제시 등 질적 측면에 대해 서술적으로 평가

ㅇ 평가결과 상대등급화를 지속 추진

- 평가결과가 성과급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등급기준을 적용

* 정량평가에 의한 평정점수 등은 평가대상 과제별 우수․미흡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만 활용

□ 재정사업

ㅇ 재정사업(일반재정사업,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체계를 일원화하여 12개 공통질문 및 부문별 특성지표를 적용

- R&D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지표 적용

<첨부 2> 재정사업 부문(일반재정 및 정보화사업) 평가지표 및 배점

<첨부 3> 재정사업 부문(R&D사업) 평가지표 및 배점

□ 행정관리 역량

ㅇ 중앙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관리역량이 측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통폐합 및 평가지표 대폭 축소

* 평가항목 통폐합 : 6개 → 4개, 평가지표 축소 : 28개 → 13개

<첨부 4> 행정관리역량 평가지표

3. 평가시기

□ 부처 자체평가

ㅇ (주요정책․행정관리역량) ‘09년도 11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10년 부처업무보고 전까지 자체평가 완료

ㅇ (재정사업) ‘09년도 12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10.1～‘10.2월 실시

□ 운영실태 점검 및 확인점검

ㅇ (주요정책․행정관리역량) 각 부처 자체평가 완료 후 필요시 ‘10.1～2월 운영실태 점검

* 행정관리역량의 경우, 각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확인․점검은 지양하고 그 대신 필요시에 우수사례 컨설팅 위주의 제한적인 운영실태 점검

ㅇ (재정사업) 각 부처 자체평가 완료 후 ‘10.3~4월 확인·점검

4. 평가결과 활용

□ 주요정책

ㅇ 평가결과는 각 부처에서 익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개인성과 등에 반영하고, 미흡과제의 경우 정책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 환류 강화

ㅇ 각 부처 자체평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수범부처에 대해서는 포상(국무총리실)

□ 재정사업

ㅇ 사업별 확인․점검결과 등을 예산 편성시 반영(기획재정부)

ㅇ 사업 효율성 및 성과달성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발굴․지원(기획재정부)

□ 행정관리 역량

ㅇ 평가결과, 행정관리역량 우수사례를 부처간에 공유하고 각 부처에서는 미흡사례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환류 강화(행정안전부)

ㅇ 평가진단 및 결과 환류를 통해 업무개선 및 성과창출 유도 등 실질적인 부처 역량강화 기회로 활용

5. 평가절차 및 운영

ㅇ 자체평가 계획수립, 평가등급기준(주요정책부문),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내용 및 방식, 평가결과 공개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08년과 동일

나		특정평가

1. 평가부문 및 평가대상

□ 핵심과제 및 녹색성장

ㅇ 핵심과제 : 기관별 ‘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또는 ’09 부처업무보고 과제 중, 부처핵심기능 또는 ’09년 국정운영 기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성과 등을 평가

* 평가대상과제 수는 3개를 원칙으로 하되 2～4개도 가능

ㅇ 녹색성장 : 기관별 ‘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또는 ’09 부처업무보고 과제 중,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추진성과 및 정책확산 노력

* ’10년 평가부터는 금년 중 수립예정인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중앙추진계획 상의 과제에 대해서 체계적․포괄적으로 평가

□ 정책관리 역량

ㅇ ‘09년 부처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08년 중점관리 법안 및 ’09년 입법계획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부처가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평가

□ 규제개혁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성과,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

□ 정책소통·홍보

ㅇ ’09년 4대 국정운영방향을 반영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선제적 홍보, 대내외 홍보협력, 온라인․신문․방송 등 매체활용, 외신대응 등

□ 정책 및 민원 만족도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및 민원 만족도

- 각 부처의 핵심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국민 및 전문가가 직접 평가(연2회)

-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 부처가 제공하는 일반․인터넷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민원인이 직접 평가(연1회)

2. 평가방법

ㅇ 각 부처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각 평가부문별로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별도 평가단을 구성․운영

ㅇ 다만 정책 및 민원 만족도 평가의 경우 민간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 조사대상 일반국민, 전문가 및 민원인 모집단으로부터 각각 일정 비율을 무작위 추출하여 표본조사

- 설문조사는 방문,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면접방식을 활용

- 각 부처는 조사대상 정책(‘특정평가 핵심과제‘와 동일)에 대한 정책설명문 및 조사대상 기간 중 접수․처리한 전체 민원접수대장(목록)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

3. 평가지표 및 배점 : 첨부 5

4. 평가시기

ㅇ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실시

ㅇ 상반기에 중간점검하고(6월 또는 7월) 하반기에는 평가결과를 종합, 평가보고회 개최 또는 국무회의 보고(12월 또는 익년도 1월)

5. 평가결과 활용

ㅇ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유용한 평가정보를 생산하여 차기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

ㅇ 수범사례는 타 기관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 또는 역량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다		수시현안 평가

1. 평가부문 및 평가대상

ㅇ 국가당면현안과제(일자리창출,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중 집행점검 또는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한 정책

-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신속한 점검을 통한 현황파악 및 대안마련이 필요한 정책

ㅇ 국정과제 등 정부 역점시책 중 체계적 심층평가가 필요한 정책

-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종합적․체계적 시각에서 분석이 필요한 정책

- 정책수요자․일반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정책

- 추진과정에서 실적 미흡, 부작용 발생 등이 예견되는 정책

2. 평가항목

ㅇ 정책목표․수단, 추진체계, 계획․집행의 적절성, 성과목표 달성도, 실질적 정책효과 발생여부 등을 중심으로 대상과제의 특성에 따라 분석항목 및 기준을 신축적으로 설정하여 분석

3. 평가방법

ㅇ 민간전문가, 총리실 담당관 등이 참여하는 사안별「과제분석팀」을 구성하여 記述的․處方的으로 분석

- 필요시「현장점검팀」을 통해 정책현장의 애로확인 및 대안 강구

* 1개월 내 신속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도출하는 Issue Paper 형식의 단기현안 과제 및 In-depth Report 형식의 심층분석 과제 등으로 운용

** 관련부처는 정책자료 제공,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해 분석과정에 참여

4. 평가결과 활용

ㅇ 평가결과는 관계장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하고, 소관부처의 장은 개선조치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 수립·제출

5. 평가시기

ㅇ 연중 수시로 분석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

Ⅵ.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

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경제살리기 과제」합동평가 강화 ㅇ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0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3대 분야*에 집중, 기타 과제에 대한 평가는 최대한 자제 * 3대 분야 :「예산조기집행」,「일자리창출」,「서민생활 안정」 ▶ 평가 실시기관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간 연계 강화 ㅇ 평가타당성 제고, 평가 일관성 확보, 피 평가기관의 부담경감을 위해 평가실시계획 및 평가결과 등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 강화 - 평가단 구성·운영시 정평위원 또는 총리실 평가관 참여 검토

1. 평가개요

□ 합동평가

ㅇ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지자체 고유사무 제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

□ 개별평가

ㅇ 다만, 업무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합동평가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평가

2.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1) 추진방향

ㅇ (‘09년 경제살리기 평가) 경제살리기 관련 분야에 집중하여 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의 평가(’09.3월부터 현재 평가실시 중)

	< VIP 지시사항(‘09.1.6) - 경제살리기 관련 >
예산조기집행, 인턴채용, 예산낭비·비효율방지는 시·도의 일선 시·군까지 동시에 협력해야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시·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ㅇ (‘09년 실적 평가) 자치단체의 평가부담 완화 및 평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3대 분야를 제외한 주요시책, 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 중 반드시 평가가 필요한 최소한의 시책 선정

(2) 합동평가

□ 합동평가 대상 시책 선정

ㅇ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동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평가실시 3개월전)

- 행정안전부에서 합동평가 실시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개별평가 요청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조정

*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사항을 심의(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제4항)

ㅇ 행정안전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합동평가 실시계획을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평가지표 개발

ㅇ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지자체의 정책추진노력과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 특히, 인구규모․재정여건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

□ 평가실시 및 보고

ㅇ 행정안전부,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운영

ㅇ 평가단 구성·운영시 정평위원 또는 총리실 평가관 참여 검토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적검증 및 기관방문 확인 등의 합동평가 과정에 적극 참여

ㅇ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합동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

□ 평가결과 활용

ㅇ 행정안전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평가결과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과 연계하여 환류 강화

(3) 개별평가

□ 개별평가 대상시책 선정

ㅇ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실시

* 행정안전부가 합동평가 대상과제 선정시 개별평가 대상으로 분류한 과제에 대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심의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시책에 대하여는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통보

□ 평가 실시 및 보고

ㅇ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평가 실시

ㅇ 평가결과는 평가 종료 후 평가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결과 활용

ㅇ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ㅇ 중앙행정기관별로 시상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환류 강화

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기본방향, 평가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 계획 수립

ㅇ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나		공공기관 평가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 예산조기집행․일자리나누기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역점시책에 공공기관도 동참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에 반영 ▶ 경영평가 대상기관 축소 등 피평가기관 부담 완화 및 기관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차별화 등 평가시스템 선진화 방안 이행

1. 평가개요

□ 공공기관 평가의 종류

ㅇ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

ㅇ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

2.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

□ 평가대상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

<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

근거법률	평가대상 공공기관 유형	평가주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국가재정법	기금	기획재정부장관(기금운용평가단)
과학기술기본법	․연구회(기초기술,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교과부장관․지경부장관․방사청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개 연구회 (기초기술, 산업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 (경영평가기관 지정)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지방자치단체장 (경영평가전문기관 지정)

□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립〉

ㅇ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해 통합평가지표체계와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

〈평가결과 제출〉

ㅇ 평가실시기관은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사전협의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가 완료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

3.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평가

□ 평가대상

ㅇ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공기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과의 조화, 불필요한 평가대상 확대 방지 등을 기준으로 협의

□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립〉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관 공공기관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결과 제출〉

ㅇ 중앙행정기관은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Ⅴ. 향후 일정

□ 각 부·처·청 대상 설명회(4월 중)

ㅇ ‘09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관련 설명회 개최

* 세부 평가계획 및 일정 등

□ 자체평가 계획 수립

ㅇ ‘09.4월말까지 정평위에 제출(e-IPSES에 게재)

ㅇ 평가실시 및 활용 : ‘09.12～’10.1월(‘10 업무계획 및 성과급 등에 반영)

□ 특정평가 실시 및 보고

ㅇ 상반기 특정평가 실시 및 보고 : ‘09.6~7월 중

ㅇ 하반기 특정평가 실시 및 평가보고회 개최 : ‘09.12월 또는 ’10.1월

< 첨부 1 >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예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계획 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정도
	정책분석의 적절성	ㅇ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시행과정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정책 효과성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ㅇ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ㅇ 해당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

< 첨부 2 >

재정사업 부문(일반재정, 정보화사업) 평가지표 및 배점

단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유형별 배점
			정보화	투자 사업	시설 ․ 장비구매	직접 수행 사업	출연 ‧ 출자	융자	민간 보조		지자체 보조
계획 (30점)	사업 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한가?	3.75	3.75	3.75	5.0	3.75	3.75	3.75		3.7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75	3.75	3.75	5.0	3.75	3.75	3.75		3.75
		1-3.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3.75	3.75	3.75	5.0	3.75	3.75	3.75		3.75
		<부문별 특성지표> 1-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시 제반여건을 검토하였는가? 1-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타당성이 입증되었는가? 1-시설장비구매. 구매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1-민간보조. 보조지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수혜대상 선정 및 매칭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가? 1-지자체보조. 지자체 사업여건을 검토‧반영하였는가? 1-융자. 지원조건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1-출연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3.75	3.75	3.75	-	3.75	3.75	3.75		3.75
		소 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성과 계획의 적정성 (15)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의미있게 반영하고 있는가?	7.5	7.5	7.5	7.5	7.5	7.5	7.5		7.5
		2-2. 성과의 목표치가 의욕적인가?	7.5	7.5	7.5	7.5	7.5	7.5	7.5		7.5
		소 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관리 (20)	사업 관리의 적절성 (20)	3-1.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5.0	5.0	5.0	5.0	5.0	5.0	5.0		5.0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10.0	5.0	10.0	10.0	10.0	5.0	5.0		5.0
		3-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5.0	5.0	5.0	5.0	5.0	5.0	5.0		5.0
		<부문별 특성지표> 3-투자사업.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3-융자.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이 양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용 및 위험추정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가? 3-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3-지자체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	5.0	-	-	-	5.0	5.0		5.0
		소 계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성과/ 환류 (50)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4-2. 사업평가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5.0	5.0	5.0	5.0	5.0	5.0		5.0		5.0
		4-3.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5.0	5.0	5.0	5.0	5.0	5.0		5.0		5.0
		4-4.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소 계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첨부 3 >

재정사업 부문(R&D사업) 평가지표 및 배점

단 계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계획	1.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 사업추진내용의 타당성	5
	2.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 재원조달의 적절성 - 사업추진지원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 주체간 역할분담･협력체계의 적절성	5
집행	3. 사업관리 및 집행의 적절성	- 재원집행의 적절성 -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5
	4. 성과관리의 적절성	- 성과달성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수준	5
결과 (성과)	5. 성과달성도	- 핵심지표 3 - 일반지표 2	65
결과 활용	6. 평가결과의 활용 정도	- 지적･권고사항의 이행실적	15

< 첨부 4 >

행정관리역량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인사관리 (2개)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성과 지향적 인재육성․관리
조직관리 (6개)	조직관리체계 효율화 정도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고객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재정운용 (3개)	지출한도 준수 여부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재정집행 실적
정보화관리 (2개)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정보보호체계의 적절성

< 첨부 5 >

특정평가 평가부문별 평가지표 및 배점

ꊱ 핵심과제 및 녹색성장

ㅇ 핵심과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형성(10)	계획수립의 충실성	ㅇ관련정책과의 연계 및 관계기관간 협조 등 의견수렴의 적절성 ㅇ정책내용의 타당성
정책집행(30)	추진과정의 충실성	ㅇ추진일정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및 당초 계획한 내용과 수준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
	전략적 대응성	ㅇ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한 전략적 사고 - 기관간 협조, 전략적 소통 노력 등 ㅇ 여건․상황변화에 대응한 적기 대응 여부
정책성과(60)	성과 달성도	ㅇ 정책목표(성과목표) 달성도 ㅇ 정책효과성

ㅇ 녹색성장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형성(15)	계획수립의 적절성	ㅇ계획수립시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정책목표․수단 ·효과 등에 대한 정책분석의 적절성 ㅇ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정책집행 (25±3)	시행과정의 적절성	ㅇ추진일정의 충실성 ㅇ정책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유관기관․정책과의 협조노력
	정책확산 노력	ㅇ관련 교육, 대국민 소통․홍보, 녹색생활 확산 노력(가감점)
정책성과(60)	성과 달성도	ㅇ성과목표 달성도 ㅇ정책효과성

ꊲ 국정관리 역량

항목	착안사항(예시)
대내·외적 지지확보 노력(35)	ㅇ 당정협의·정책설명회 등 지지확보 노력을 통해 원활한 정책추진에 긍정적 여건을 조성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 법안 등 반대이유에 대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입법 또는 정책추진에 기여한 사례 ㅇ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지지확보 노력을 통해 관련 정책(입법)의 원활한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 법안 등 반대이유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전략적 홍보, 설득 등)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입법 또는 정책추진에 기여한 사례 ㅇ 부처간 이견조정 해소사례나 범정부적 현안과제에 대한 적극 대처함으로써 구체적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는지 여부
적극적 정책추진 역량(35)	ㅇ 당초 계획보다 추진일정을 앞당겨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구체적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는지 여부 ㅇ 기관장의 현장점검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수렴, 행정조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는지 여부 ㅇ 당초 계획하지 않았으나 새롭게 현안문제로 대두된 경우 또는 정책집행 과정중 당초 의도하지 않거나 기대와 반대 효과가 나타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성과(30)	ㅇ 법령 제·개정 실적 및 적시성 - ‘09년 입법추진계획 대비 국회제출 법안 비율 및 하위법령 적기마련 비율 ㅇ 연두보고·국정과제 중 가시적인 성과시현으로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사례가 있는지 여부

ꊳ 규제개혁

구분	평가지표	배점	비고
1. 추진기반의 적실성(15)	1-1. 규제개혁 추진역량 1-2. 규제개혁 과제발굴의 적극성	15	정량/정성
2. 시행의 적정성(30)	2-1.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 2-2. 홍보와 의견수렴의 적극성	30	정량/정성
3. 규제개혁 성과(35)	3-1. 규제개혁 이행실적 3-2. 규제개혁 효과	35	정량/정성
4. 규제개혁 만족도(20)	4-1. 규제개혁 고객만족도	20	정성/정량

ꊴ 정책소통·홍보

구분	평가지표	배점	비고
1. 정책과 홍보연계(16)	1-1. 홍보협의체 운영 및 활용도 1-2. 부처간 및 대외홍보 협력 정도	16	정성/정량
2. 매체 활용 홍보(22)	2-1. 온라인 홍보 활용도 2-2. 대언론 브리핑 충실도	22	정성/정량
	2-3. 외신보도 대응 및 홍보활동 수준	±5
3. 정책홍보 품질(15)	3-1. 홍보콘텐츠 품질 및 활용도	15	정성/정량
4. 정책소통 성과(47)	4-1. 주요정책 기획홍보 성과 4-2. 정책기사 반영도 4-3. 기관장 홍보활동 수준	47	정성/정량

ꊵ 정책 및 민원 만족도

ㅇ 정책 만족도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 만족도 (70%)	민주성	ㅇ 정책수립ㆍ집행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수렴 및 공개와 소통을 통한 정책협조 노력 정도
	적정성	ㅇ 전략목표, 성과목표, 정책수단 등 정책의 구체적내용이 적정하게 설정된 정도
	대응성	ㅇ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책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효과성	ㅇ 정책이 당초에 의도한 계량․비계량적 성과가 실제로 나타난 정도
체감만족도(30%)		ㅇ 해당 정책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ㅇ 민원 만족도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 만족도 (70%)	접근성	ㅇ(인터넷) 민원신청 시 인터넷 홈페이지 접근과 서식 입력이 쉽고 간편한 정도
		ㅇ(일반) 민원 담당공무원과의 면담․통화와 서식 작성이 쉽고 간편한 정도
	신속성	ㅇ(인터넷․일반) 민원 담당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 정도
	대응성	ㅇ(인터넷) 인터넷 민원시스템에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ㅇ(일반) 민원 담당공무원이 친절하고 정중하게 민원인을 응대하는 정도
	공정성	ㅇ(인터넷․일반) 민원처리 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도
체감만족도(30%)		ㅇ(인터넷․ 일반) 해당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 민원난이도		ㅇ본인 민원의 처리를 위해 해당기관이 겪을 것으로 예상 되는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민원인의 인식

< 소관부처 >

국무총리실 평가정책관실
연 락 처	(02) 2100-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