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 ․ 청렴국가 실현

2009년도 1/4분기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2009. 3.

	국민권익위원회

2009 1/4분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Ⅰ		점검목적

ㅇ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점검(분기별)을 통해 충실한 정책추진을 유도

ㅇ 점검을 통해 파악된 개선보완 사항은 정책추진과정에 환류

Ⅱ		점검개요

ㅇ 대 상 : 20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24개

ㅇ 방 법 : 서면점검

* 부서별 실적보고서 작성 후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자체점검

ㅇ 내 용 :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일정 준수 정도 등

ㅇ 활 용 : 점검결과 지연 또는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보완 조치

Ⅲ		점검결과

1. 총  평

ㅇ 주요정책과제(24개)에 대한 1/4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 모든 과제가 1/4분기에 예정된 추진계획을 추진일정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추진

ㅇ 과제별 성과지표(56개)에 대한 목표 달성현황을 점검한 결과

- 측정기한 미도래 지표(23개)를 제외한 33개 지표 중 30%이상(1/4분기 기준) 달성한 정상추진 지표가 26개(78.8%)로 나타남

※ 30%미만 지표(7개) 또한 업무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2/4분기 중에는 예정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2. 성과목표별 주요 추진실적

□ 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 강화

ㅇ 맞춤형 유사사례(FAQ) 제공으로 민원의 선제적 예방 추진(12월～3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고충민원 전용 창구 개설(3월), 국민신문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 홍보 추진(상시)

ㅇ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통 받는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상담 서비스 강화, 경찰청 1379콜센터를 110콜센터로 통합․운영(1월)

ㅇ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평가․공개를 통한 민원만족도 향상 도모(분기별), 빈발민원 분석 및 감축대책 추진(분기별), ‘국민의소리’를 부처에 통보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토록 조치(매주)

□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ㅇ 취약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신문고’ 활동 강화(2회, 112건 상담), SMS․이반장 등을 통한 주민밀착 홍보로 활발한 주민 참여 유도('08년 대비 2배 증가)

ㅇ 사회적 약자 및 생활밀착형 직능경제단체 등과 부문별 정례협의체 구성 및 운영(4회), 직능단체 MOU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ㅇ 심사매뉴얼 보완 및 내부업무 프로세스 개선, 구술심리 확대, 증거조사 확대 및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

* 구술심리 허용율(46.6%) 연간목표대비 103.5% 달성

□ 다수인 민원의 해소체제 강화

ㅇ「다수인관련 민원관리 계획」및「조정회의 추진계획」수립(1월), 조정․합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 확대(상시), 조정․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관 교육(1월)

* 현장조사율(48.6%) 연간목표대비 103%, 조정합의율(42.9%) 연간목표대비 144.9% 달성

ㅇ 미완료 수용건에 대한 이행독려 및 조치현황 파악, 관계기관 이행독려 회의(도로공사 등 6개기관) 및 간부․실무급 현지이행독려 실시(부산, 성남, 대전, 익산 등)

* 시정권고 수용률(91.4%) 연간 목표대비 99.4% 달성

□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 강화

ㅇ 경제위기 극복지원에 대한 정책역량 집중을 유도하는「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시달(1월),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선정(8개기관, 2월)

* '09년도 중점추진분야 : 교육분야, 재정사업분야, 금융분야

ㅇ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계획 수립(2월), 청렴도 측정 실무 매뉴얼 발간․보급(3월)

ㅇ 행동강령책임관 워크숍 개최(1월),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 배포(2회), 기관특성에 맞는 행동강령 제정지원(한국공항공사, 3월)

□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 강화

ㅇ 부패신고사건 처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터링제도 운영(상시), Gate-Keeping제도를 통한 지속적인 부패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상시)

* 필터링 제도를 도입한 '08년도 신고사건 처리결과 중 이첩율과 기관송부율은 '07년 대비 4.2% 증가

* '09년 부패관련 민원처리기간 : 5.1일(1월) → 4.5일(3월)

□ 반부패 청렴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 강화

ㅇ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5회),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2회), 청렴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지원(6개, 6천만원),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ㅇ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한 민간공모사업 추진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추진계획 수립(3월), 기업윤리 브리프스의 만족도 조사(2월) 및 발간계획 수립(3월), ISO 26000 SR제정 추진,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3월)

□ 부패 선도국으로서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

ㅇ 주한 외국기업인 대상 정책설명회 실시(3월), 주한 외국기업인의 경제활동 관련 고충이나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상시 접수․처리시스템 구축․운영(1월)

ㅇ APEC반부패 역량개발 심포지엄 계획 수립(1월), 부탄 부패방지위원회 및 통계청 공무원을 초청하여 청렴도 측정제도 전수(2월)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 강화

ㅇ 경제살리기․사회적 약자 보호관련 과제 발굴 및 개선권고(3건), 제안공모(2회, 금융경색․불편 해소를 위한 국민의견수렴 등)

ㅇ 주요 불수용사안(7건)에 대해 피권고기관과 제도개선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3건 수용 유도(3월), 제도개선 국회제안자료 및 주요 불수용과제를 국회의원 입법자료로 적극 제공하여 4건 의원입법 발의(1월～3월)

ㅇ 정부예산 조기 집행과정에서의 예산낭비 방지, 서민부담 경감 및 국민불편 해소로 국민들의 체감효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 선정(3대 중점분야 14개 세부개선과제)

□ 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제거

ㅇ 294개 법령안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로 54개 법령에 대해 180건의 개선의견 권고, 평가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 및 평가기법 교육(2월)

ㅇ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 1,324개의 행정규칙을 검토하여 총230건의 개선과제 발굴 및 국무회의 보고, 230건의 개선과제 중 53건의 개선과제를 해당부처가 자발적으로 발굴하는 등 규제합리화 문화를 전부처로 확대

* 행정규칙을 통한 경제효과 약1조 9,539억원 추산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민간포털, 전자정부 유관포털 등과 전략적 제휴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신문고 창구 다변화 필요

ㅇ 민원처리실태 평가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특성 및 민원처리량 차이에 따른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개선․보완

ㅇ 명예상담위원 위촉 시 현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인적 네트워크의 다변화(사회복지사 등) 및 확충(시․도로 확대) 필요

ㅇ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한 각급기관의 이해도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추진단계별 의견수렴 실시

ㅇ 변화된 사회적․행정적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포상․보상제도의 개선(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등)

ㅇ 제안공모를 통해 접수된 민원․제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시스템 구축 필요

ㅇ 효과적인 부패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전문가 자문 활성화 및 평가 대상 법령 관련 단체․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

ㅇ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규칙 개선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에 대한 적극적 의견수렴 및 설득․협력유도 필요

Ⅳ		향후과제

ㅇ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이행 독려로 당초 설정한 성과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유도

ㅇ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수시 지원

ㅇ 주요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강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