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부업무 자체평가계획

2009. 5.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2009년도 자체평가 개요 1 1. 기본방향 1 2. 평가분야 및 기준 1 3. 평가체계 2 4. 수립경과 2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 구성․운영 3 1. 자체평가위원회 3 2. 자체평가 소위원회 5 3. 성과지표 TF 6 4. 평가지원팀 6 Ⅲ. 자체평가 대상 11 1. 주요정책 부문 11 2. 재정사업 부문 60 3. 행정관리역량 부문 60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61 1. 주요정책 부문 61 2. 재정사업 부문 64 3. 행정관리역량 부문 67 Ⅴ. 자체평가 방법 70 1. 주요정책 부문 70 2. 행정관리역량 부문 73 3. 자체평가 일정 73 Ⅵ. 자체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74 1. 기본원칙 74 2. 정책, 예산, 조직 등에 활용 74 3. 인사, 포상, 성과급 등 개인성과 활용 75 4. 평가결과 공유․확산 76 5. 자체평가결과 공개 76 [별첨] 평가부문별 평가지표 세부측정기준 77

Ⅰ		2009년도 자체평가 개요

1. 기본방향

ㅇ 비상경제정부하에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평가제도 운영으로 정책추동력 확보

ㅇ 자체평가제도의 자율화 방향에 맞춰 위원회 여건 및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자체평가시스템 구축․운영

- 위원회 특성에 맞는 평가매뉴얼을 마련하여, 평가결과 수용성 제고

ㅇ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활용 및 환류강화로 효과적인 정책목표 달성 도모

- 정성평가 보완으로 인과관계 분석, 대안제시 등 유용한 정책정보 생산

ㅇ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으로 성과측정의 정확성 유도

- 평가위원을 역량 있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소위․전원위 등 2단계 평가

ㅇ 평가결과를 개인 및 부서단위 성과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및 보상 실시

- 성과급 책정 시 과장 이상 40%, 4․5급 이하 30% 반영

2. 평가분야 및 기준

□ 평가분야

ㅇ 주요정책 :「20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주요정책부문 관리과제(23개)

ㅇ 행정관리역량 :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수준, 재정운용 등 4개부문

※ ‘08년도 평가부문인 변화관리, 정보공개는 조직관리 부문으로 통합됨

ㅇ 재정사업 : 평가대상과제 없음

□ 평가기준

ㅇ 원칙적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09.4)을 적용

※ 주요정책부문의 경우 총리실에서 제공한 평가지표Pool을 토대로 자체 평가기준 마련

3. 평가체계

ㅇ 실적점검(분기별) : 소위원회 및 평가지원팀

- 주요정책 등 추진실적 점검 및 보완

ㅇ 평가보고서 작성(연2회) : 소위원회 지원팀

- 소관 과제별 추진실적 보고서 및 증빙서류 작성

- 분기별 실적 점검을 토대로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등록

ㅇ 1차 평가(연2회) : 소위원회

-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ㅇ 2차 평가(연2회)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 소위원회 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최종 평가점수 부여

4. 수립경과

ㅇ 2009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 컨설팅 개최(3.26)

- '09년도 평가방향 공유 및 주요정책 자체평가 매뉴얼 의견수렴

* 자체평가매뉴얼(안) 의견수렴 : 내부직원(2회), 자체평가위원(2회)

ㅇ 2009년도 정부업무 평가 설명회 개최(4.21, 국무총리실)

- 자체평가계획 수립지침 시달 등

ㅇ 자체평가계획(안) 수립(5.15)

ㅇ 자체평가계획(안) 심의(5.21～5.24)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 ․ 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

□ 구성현황

ㅇ 7개소위, 위원장 포함 24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학계, 법조계, 연구소, 시민단체 등)

구분	성 명	소속․직위	분 야	경력	비고
외부	장시영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행정관리역량	□ 한국경영정보학회 연구부회장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 기획조정처장	위원장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주요정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위원
〃	김미경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관리역량	□ 행자부 인사정책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행정학회 총무이사	〃
〃	남궁평	남궁평 법률사무소 대표	주요정책	□ 인천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
〃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정책	□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
〃	박균성	경희대 법대교수	주요정책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 □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
〃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재정	□ 지방행정연구원행정평가센터 연구원	〃
〃	박희봉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정책	□ 한국정책과학학회편집 위원장 □ 한국행정학회편집위원장 □ 한국정책학회 위원	〃
〃	신 열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관리역량	□ 지방행정혁신평가단 평가위원(현)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전)	〃
〃	심경수	충남대 법대 교수	주요정책	□ (미) 버클리대 객원교수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우 교수 □ 충남대 법과대학장	〃
〃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관리역량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인사개혁 전문위원	〃
〃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관리역량	□ 행자부 정부혁신관리평가단 위원 □ 국무총리실 성과관리 자문위원	〃
〃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재정	□ 자치행정연구소장	〃
〃	이혜영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정책	□ 특허청 정책품질관리위원회 위원	〃
〃	임병연	한국사회복지개발연구원 부설연구소 소장	주요정책	□ 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 연구위원 □ (현)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객원연구원	〃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정책	□ (현)경실련 상임집행부위원장	〃
〃	장준철	장준철변호사 사무실 대표	주요정책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
〃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주요정책	□ 국가지속가능위원회 전문위원 □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
〃	조은경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정책팀장	주요정책	□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소 수석연구원 □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	〃
〃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소장	행정관리역량	□ 서울시 인사쇄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
〃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정책	□ 홍콩대 행정학과 조교수	〃
〃	하미승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행정관리역량	□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
〃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재정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재무학회 상임이사	〃
〃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주요정책	□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

< 분야별 전문가 비율 >

총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정책관련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행정관리역량 분야 전문가	소계
	14명	3명	7명	24명	0명(0%)
100%	(58.3%)	(12.5%)	(29.2%)	(100%)

□ 주요기능

ㅇ 자체평가계획 등 정부업무평가관련 주요계획 심의

ㅇ 성과지표 수정․보완 및 신규지표 개발

ㅇ 관리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ㅇ 소위원회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지도 및 점검

ㅇ 연2회 자체평가 실시 등

□ 운영방식

ㅇ 상․하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회의 개최

ㅇ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상․하반기 정기회의는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회의는 서면회의로 대체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2. 자체평가 소위원회

□ 구성현황

구 분	분 야	위원장	위 원
1소위	주요정책 / 정보화	하미승	최순영, 이혜영
2소위	주요정책	박균성	장준철, 고미경
3소위	주요정책 / 정보공개	홍준형	이재은, 임승빈
4소위	주요정책 / 인사	이근주	최진욱, 신 열
5소위	주요정책 / 변화관리	김미경	라휘문, 임병연
6소위	주요정책 / 조직	박희봉	박해육, 조은경
7소위	주요정책 / 재정	한상일	이석환, 남궁평

□ 주요기능

ㅇ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사업계획서 검토

ㅇ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ㅇ 소관부서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지도

ㅇ 소관과제 및 사업별 점검 및 1차 평가 등

□ 회의운영

ㅇ 매 분기별로 개최하되, 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회의 개최

ㅇ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분기별 정기회의는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

3. 성과지표 TF

□ 구성현황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김미경	상명대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박희봉	중앙대 교수
신 열	목원대 교수	이근주	이화여대 교수
이석환	국민대 교수	이혜영	광운대 교수

□ 주요기능

ㅇ ‘09년도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대한 검토 및 보완

ㅇ 신규지표 개발 및 기존 지표의 수정 지원

ㅇ ‘10년도 성과지표 개발 등

□ 회의운영

ㅇ 각종 성과관리 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 TF팀과 수시회의 개최

※ '09년「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연구용역」수행과정에서 검토 및 자문

4. 평가지원팀

□ 구성체계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소위원회 지원팀(7개)				평가지원총괄팀 (기획재정담당관실)				성과지표 TF 지원팀(26명)

평가지원팀

팀원(직책/소속)

역할

평가지원총괄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조정실장

ㅇ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총괄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등

※세부추진사항

- 자체평가대상과제 추진실적 점검(분기별)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지원(연2회)

- 소위원회 개최일정 조정 및 지원(수시)

- 소위원회 평가(점검) 지원(분기별)

- 기타 평가관련 사항 지원 등

기획재정담당관

한수구(기획재정담당관실)

이중기(기획재정담당관실)

이진아(기획재정담당관실)

제1소위

주요정책

기획조정실장

ㅇ 1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세부추진사항(소위 공통)

-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분기별/반기별)

- 현장조사 필요시 1소위원회 지원(수시)

- 평가자료(보고서, 증빙자료 등) 작성․제출(연2회)

- 기타 자체평가위원으로부터의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 및 의견제출 요구사항 지원 등

통합민원분석관

국민신문고담당관

110콜센터장

김경민(국민신문고담당관실)

오병철(국민신문고담당관실)

박길홍(110콜센터)

정보화

기획조정실장

ㅇ 정보화관리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정보화담당관

이형호(정보화담당관실)

제2소위

주요정책

기획조정실장

ㅇ 2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행정심판국장

통합민원분석관

상담안내담당관

민간협력담당관

행정심판총괄과장

장대환(상담안내담당관실)

한건희(민간협력담당관실)

이항노(행정심판총괄과)

정보공개

운영지원과장

ㅇ 정보공개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김하나(운영지원과)

제3소위

주요정책

고충처리국장

ㅇ 3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부패방지국장

민원조사기획과장

부패영향분석과장

사회분야행정규칙개선TF팀장

경제분야행정규칙개선TF팀장

정영성(민원조사기획과)

박홍상(민원조사기획과)

김옥희(부패영향분석과)

정윤권(경제분야행정규칙개선TF팀

제4소위

주요정책

부패방지국장

ㅇ 4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신고심사심의관

청렴총괄과장

청렴조사평가과장

행동강령과장

이덕희(청렴총괄과)

왕형진(청렴조사평가과)

오세창(행동강령과)

인사

운영지원과장

ㅇ 인사관리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황유상(운영지원과)

임채식(운영지원과)

제5소위

주요정책

부패방지국장

ㅇ 5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신고심사심의관

심사기획과장

보호보상과장

최명식(심사기획과)

박해숙(보호보상과)

최영복(보호보상과)

조직

기획조정실장

ㅇ 조직관리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행정관리담당관

이진석(행정관리담당관실)

제6소위

주요정책

기획조정실장

ㅇ 6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부패방지국장

정책기획관

통합민원분석관

청렴교육과장

민간협력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박지원(청렴교육과)

정미란(민간협력담당관실)

김형국(국제교류담당관실)

재정

기획조정실장

ㅇ 재정운용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기획재정담당관

류춘열(기획재정담당관실)

제7소위

주요정책

기획조정실장

ㅇ 7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정책기획관

제도개선기획담당관

제도개선담당관

김치태(제도개선기획담당관실)

우주연(제도개선기획담당관실)

조유지(제도개선담당관실)

권혁환(제도개선담당관실)

변화관리

기획조정실장

ㅇ 변화관리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행정관리담당관

장용희(행정관리담당관실)

□ 구성현황

※ 성과지표T/F 지원팀 구성

구분	소속	직위(급)	성명	주요역할
총괄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박계옥	◦각 사업별 성과 지표의 보완 및 목표치 설정자료 제공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에 대한 신규 성과지표 개발 지원 ◦성과지표 측정방안 및 성과관리방안 교육 등
팀원	기획재정담당관실	5급	한수구
″	기획재정담당관실	5급	이중기
″	운영지원과	6급	황유상
″	행정관리담당관실	5급	장용희
″	정보화담당관실	5급	이형호
″	제도개선기획담당관실	5급	김치태
	제도개선담당관실	5급	조유지
″	국제교류담당관실	5급	김형국
″	상담안내담당관실	5급	장대환
″	국민신문고담당관실	6급	김경민
″	민간협력담당관실	5급	정미란
″	민원조사기획과	5급	정영성
″	청렴총괄과	5급	이덕희
″	청렴조사평가과	5급	왕형진
″	청렴교육과	5급	박지원
″	부패영향분석과	5급	김옥희
″	행정규칙개선TF팀	5급	정윤권
″	심사기획과	6급	최명식
″	행동강령과	6급	오세창
″	보호보상과	6급	박해숙
″	행정심판총괄과	5급	이항노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

성과목표	과제·사업 현황	부문	소관부서	비고
Ⅰ.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를 창출한다.
1. 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국민신문고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주요 정책	국민신문고담당관실	1소위
	110콜센터 HUB 기능강화 및 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주요 정책	110콜센터	1소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주요 정책	국민신문고담당관실	1소위
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취약지역․취약계층 등에 대한「이동신문고」활동	주요 정책	상담안내담당관실	2소위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주요 정책	민간협력담당관실	2소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주요 정책	행정심판총괄과	2소위
	행정심판 과정의 청구인 참여 확대	주요 정책	행정심판총괄과	2소위
2. 다수인 민원의 해소체제를 강화한다.	실질적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합의 강화	주요 정책	민원조사기획과	3소위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	주요 정책	민원조사기획과	3소위
Ⅲ. 청렴정책의 총괄․지원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1.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기관 자율적 반부패노력 촉진을 위한 기관별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 지원	주요 정책	청렴총괄과	4소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주요 정책	청렴조사평가과	4소위
	투명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주요 정책	행동강령과	4소위
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① 신고심사제도 효율성 및 안정성 강화	주요 정책	심사기획과	5소위
	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주요 정책	보호보상과	5소위
	③ 포상․보상체계의 유인효과 강화	주요 정책	보호보상과	5소위
Ⅳ. 반부패 교육․협력 강화로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1. 반부패 청렴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을 강화한다.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주요 정책	청렴교육과	6소위
	민․관 협력 및 윤리경영 자율실천기반 강화	주요 정책	민간협력담당관실	6소위
2. 부패 선도국으로서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①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주요 정책	국제교류담당관실	6소위
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 정책	제도개선담당관실	7소위
	민원제도개선의 체계적 사후관리기능 강화	주요 정책	제도개선담당관실	7소위
	산업기술 개발 R&D예산 및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 집행과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 정책	제도개선기획담당관실	7소위
	④ SOC사업회계와 각종 부담금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 정책	제도개선기획담당관실	7소위
2. 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한다.	①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주요 정책	부패영향분석과	3소위
	②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정비	주요 정책	행정규칙T/F	3소위

(1) 총괄표

(2) 세부내용

Ⅰ-1-정책①		국민신문고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국민신문고담당관실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추진

ㅇ 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등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 운영 필요

ㅇ 국민신문고 홍보 추진으로 인지도 제고 및 이용활성화 필요

□ 과제내용

ㅇ 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 업무별 운영기관과 사용기관에게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의견을 수집하고 반영계획 수립

- 불만족 민원에 대한 추가답변과 2차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기능 강화

- 민원 신청 시 유사 민원처리사례 자동 제공 시스템 구축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시스템 운영 현황 점검 및 관련 교육 실시

ㅇ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 국민신문고 이용자(국민․공무원) 대상 헬프데스크(Help Desk) 운영

- 국민신문고 24시간 365일 서비스 관제 및 상시 모니터링

- 국민신문고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 국민 사용자와 처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도출․반영

ㅇ 국민신문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홍보 추진

- 국민신문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종합홍보계획 수립

- 지하철, 화장실 스티커 광고 등을 활용한 홍보 추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72점	73.4점	74.3점	75.4점	11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설문조사표에 의한 외부기관 용역)	(실적/목표)×100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외부용역기관 결과 보고서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계약추진	’09.1월
	국민신문고 종합 홍보 계획 수립	’09.1월
	국민신문고 종합 홍보 추진	’09.2월～3월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의견 수렴	’09.2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09.3월
2/4분기	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09.6월
	국민신문고 종합 홍보 추진	～’09.6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09.6월
3/4분기	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09.9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09.9월
4/4분기	국민신문고 시스템이용자 만족도조사	’09.11월
	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09.12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09.12월

Ⅰ-1-정책②		110콜센터 HUB 기능강화 및 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110콜센터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110콜센터 Hub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소통 창구의 기능을 확대

ㅇ 110번 단일번호에 의한 국민의 궁금증을 신속․정확히 상담안내하여 전화민원서비스 국민 만족도 제고

ㅇ 복잡한 정부조직과 전화번호체계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및 단순상담 업무 과중으로 인한 행정기관의 비효율성 제거

□ 과제내용

ㅇ「110콜센터」상담실 운영 안정화

- 상담사 직접처리 및 연계기관 중계처리로 신속․정확한 서비스 제공

- 상담인원 : 106명(민간전문기관 위탁 운영)

- 상담시간 : (평일) 08:00 ～ 21:00, (토요일) 09:00 ～13:00

ㅇ 정부기관 전화민원서비스 통합 확대․강화

-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 기존 통합기관에 대한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 비용부담, 노하우․인력부족 등 콜센터 구축 운영이 어려운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화민원서비스 통합 확대

ㅇ 사회안전망 전문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 도움이 필요한 국민과 지원기관을 신속 정확하게 연결, 사회안전망 효과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 상담DB 구축

ㅇ 연계기관 대상 『110 CS 아카데미』교육과정 운영

- 교육대상 : 전국 331개 연계기관 콜처리 담당자

(중앙부처 54, 지자체 246, 공공기관 31)

- 교육내용 : 전화응대 스킬 향상 및 고객서비스 마인드 제고

ㅇ 전화민원서비스 국민만족도 조사 실시

- 110 콜센터 이용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접근 용이성, 친절성, 전문성, 이용편익성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응대율	-	-	86.0%	87.0%	민원인 상담 요청 총 건수 대비 실제 상담사 통화 총 건수비율(평일기준)	(상담사 응대콜수 / 상담사 연결 요청콜수)×100	콜센터시스템상의 통계자료
고객 만족도	-	-	72.7%	73.3%	-콜센터 이용자 전화 설문 응대 총건수 대비 서비스 만족 이상(만족, 매우 만족)응답 총 건수 비율 -110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매회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설문조사	(만족 이상 총 건수 / 전화설문 응답 총 건수)×100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콜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09. 2월
	고객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09. 3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09. 2월 ～ 3월
2/4분기	고객만족도 조사	‘09. 4월
	110 CS 아카데미 운영	’09. 4월, 6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09. 4월 ～ 6월
3/4분기	고객만족도 조사	’09. 7월
	110 CS 아카데미 운영	’09. 9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09. 7월 ～ 9월
4/4분기	고객만족도 조사	’09. 10월
	110 CS 아카데미 운영	’09. 11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09. 10월 ～ 12월

Ⅰ-1-정책③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국민신문고담당관실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국민신문고를 사용하는 303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서비스 개선경쟁을 유도

ㅇ 국민신문고 주요민원 분석결과를 각 부처에 매주 전달하여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국민들의 소리’가 정책개선에 적극 반영 유도

□ 과제내용

ㅇ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에 국한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평가의 보완을 위해 국민신문고를 사용하는 전 기관(303개 기관)의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통보 및 부진기관 지도점검

ㅇ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점검․평가

-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5개 항목(민원만족률 향상정도, 불만족률 감소정도, 민원처리기간 준수정도, 민원답변 성실도, 민원감축 노력도)을 평가하고 점검결과를 공개, 우수기관과 유공자 포상

ㅇ 민원인에게 유사민원처리사례(FAQ) 제공

- 민원신청단계에서 민원인에게 유사 민원처리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민원처리정보를 활용하고 빈발 민원의 사전 예방 도모

ㅇ 국민신문고를 통한 빈발민원 분석 및 제도개혁 추진

- 반기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을 많이 발생시킨 법령조항을 추출․분석하여 감축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통보

ㅇ 국민신문고 주요민원 "Weekly Report" 제공

- 국민신문고 및 110콜센터에 접수된 주요민원과 상담내용에 대한 분석자료를 매주 각 부처 기관장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소리”가 각 부처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국민과 정부간 의사소통 창구역할(Listening Post) 수행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정도	-	89%	93.9%	95%	국민신문고 총 민원처리건수 대비 처리기간 내 처리건수의 비율	(기간내 처리건수/ 국민신문고 총민원처리건수)×100	국민신문고시스템 상에 나타난 민원처리기간 통계자료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08년도 4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통보	～’09. 1월
	’08년도 4분기 국민신문고 빈발민원 분석	～’09. 1월
	’08년도 연간 국민신문고 민원 발생 현황분석	～’09. 2월
	’08년도 연간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평가	～’09. 2월
2/4분기	’09년도 1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통보	～’09. 4월
	‘09년도 1분기 국민신문고 민원 발생 현황분석	～’09. 5월
3/4분기	’09년도 2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통보	～’09. 7월
	’09년도 상반기 국민신문고 빈발민원 분석	～’09. 7월
	’09년도 상반기 국민신문고 민원 발생 현황분석	～’09. 8월
	’09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평가	～’09. 8월
4/4분기	’09년도 3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통보	～’09. 10월
	’09년도 3분기 국민신문고 민원 발생 현황분석	～’09. 11월
2009년	주요민원 분석ㆍ관리	매일 또는 수시

Ⅱ-1-정책①		취약지역 ․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이동신문고 활동

상담안내담당관실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취약지역 주민 등은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로부터 소외 되는 경향이 있어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불만 증가 및 국민통합 저해

◦ 외국인은 제조업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권익보호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국가적 마찰의 소지가 높고 국가 이미지 실추 우려

◦ 국가 차원에서 취약 계층, 외국인 등의 애로를 찾아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조정, 접수를 통한 문제해결로 국민고충 해결(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6항에 근거하여 시행)

□ 과제내용

◦ 지역 현장 민원상담

- 산간오지나 벽지 등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낙후정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20개 지역을 선정(기존 방문지역은 가능한 제외)

- 분야별 전문 조사관으로 편성된 ‘이동 신문고’가 이들 지역을 방문하여 상담, 접수, 조정 등을 통해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소

◦ 외국인 현장 민원상담

-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외국인에 대한 권익 보호기관이 없는 점에 착안하여 외국인 대규모 거주 5개 지역을 선정

- 외국인의 주된 고충분야에 적합한 조사관을 선정하여 각종 상담을 진행하고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

※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충처리로 국제화․세계화 시대 부응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현장민원상담 만족도	-	-	89.6점	90.6점	순회상담 현장상담 민원인 대상 조사표에 의해 매회 만족도 측정	11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현장민원상담 현장해결률	-	-	12.6%	16%	민원상담 현장에서 민원인이 위원회에 합의조정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상담 현장에서 합의조정 해결한 비율로 측정	(민원현장 합의․조정건수/합의 조정요청건수)×100	결과보고서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이동신문고 운영 기본계획 수립	～’09.2월
	2지역 방문	～’09.3월
2/4분기	4지역 방문	～’09.4월
	3지역 방문	～’09.5월
	3지역 방문	～’09.6월
3/4분기	4지역 방문	～’09.7월
	3지역 방문	～’09.9월
4/4분기	4지역 방문	～’09.10월
	3지역 방문	～’09.11월

Ⅱ-1-정책②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민간협력담당관실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민간단체 등과 정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ㅇ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을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권리구제 향상

ㅇ 사회적 약자의 경제생활 또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발굴하여 개선

□ 과제내용

ㅇ 사회적 약자 4개 부문별 민간단체 정례협의체 구성․운영

※ 4개 부문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거주 외국인

- 부문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생활불편민원 발굴․개선

ㅇ 대한변협 등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 민간단체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권리구제향상 지원

ㅇ 명예상담위원 위촉․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상담연계망 구축

-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 상담센터를 거점으로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생활밀착형 민원안내 서비스 실시

- 분야별 퇴직공무원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민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계층에 각종 민원 및 행정심판 등 안내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민간 및 직능단체와의 정책협의체계 구축 정도	-	-	신규	12회	3개 부문별(직능단체, 사회복지단체, 기타민간단체) 분기당 1회 회의 개최건수	3개부문×4회	정책협의 결과보고서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종합계획 수립	～’09. 3월
	직능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회의개최 2회	’09. 3월
2/4분기	직능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회의개최 2회	‘09.4월～5월
	기타 민간단체 등 회의개최 2회	‘09. 6월
3/4분기	직능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회의개최 2회	‘09.7월～8월
	기타 민간단체 등 회의개최 2회	‘09. 9월
4/4분기	직능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회의개최 2회	‘09.10월～11월

Ⅱ-1-정책③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행정심판총괄과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매년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행정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 증대

ㅇ 심판청구사건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국민들의 권익보호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심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 향상

□ 과제내용

ㅇ 재결기간 내 사건처리를 위한 업무매뉴얼의 보완 및 내부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추진

- ‘07년 발간한 심사매뉴얼 및 행정업무매뉴얼의 개정

※ 매뉴얼 제작 현황 : 행정심판 심사매뉴얼(‘07년판), 행정업무 매뉴얼(’07년판) 등 2종

- 정보화시스템에 탑재된 표준 검토의견서 모델의 업데이트, 결재단계의 조정, 재결기간 단축방안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추진

ㅇ 처분청에서 법정기간 내에 답변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처분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강화

- 처분청에 대한 사건유형별 표준답변서 제작․배부, 답변서 작성 요령 등 교육

※ 대상기관 : 16개 경찰청, 보훈청, 및 의료사건 관련 기관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평균재결기간

-

81.6일

68.05일

66.01일

전체심판사건 재결기간의 평균

∑사건별 처리기간

처리사건수

* 처리기간 = 재결일자-접수일자

행정심판 관련 통계

심사매뉴얼․  행정업무매뉴얼 개정 발간

-

초판

발간

-

개정발간

매뉴얼(2종) 발간 여부 확인

매뉴얼(2종)의 개정 발간․배부 여부

발간 자료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심사매뉴얼 개정TF 구성	’09.1월～3월
	정보화시스템의 검토의견서, 표준답변서 모델 개발	’09.1월～3월
2/4분기	심사매뉴얼 및 행정업무매뉴얼의 개정	’09.4월～6월
	표준답변서 개발 완료 및 정보화 시스템 내 업로드	’09.4월～6월
3/4분기	개정된 심사매뉴얼에 대한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09.7월
	처분청에 대한 답변서 작성요령 교육	‘09.7월～9월
4/4분기	검토의견서 및 표준답변서의 활용도 조사 및 보완	‘09.10월

Ⅱ-1-정책④		행정심판 과정의 청구인 참여 확대

행정심판총괄과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행정심판법의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제도 등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의 적기 마련 필요

ㅇ 청구인의 의견 진술기회를 확대하여 서면심리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고, 청구인의 만족도 제고

ㅇ 현장 증거조사를 확대하여 사건에 대한 실질적 실체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심리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성 제고

□ 과제내용

ㅇ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행정심판법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의 적기 정비 추진

- ’08. 12월 국회에 제출한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동 법률안의 주요 골자인 청구인의 절차상 권리 보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

-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과 하위법령의 시행일 일치 추진

ㅇ 청구인의 구술심리 허용률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증거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 청구인의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허용률을 45% 이상 유지

※ ‘08년도 구술심리 허용률 목표 : 40% 이상 유지

ㅇ 행정심판 과정전반에 대한 청구인의 만족도 개선 추진

- 심판청구과정에서 사건에 관한 진술 외에 청구인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하여 행정심판에 대한 고객 만족도 제고 노력

- 전문강사를 초빙,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민원인 응대교육을 실시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청구인의 만족도를 제고(연 2회 실시)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하위법령 시행시기 준수율	-	-	신규	100%	상위법령인 법률의 시행시기와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시행시기 일치정도	100-((하위법령 시행일자-법률시행일자)/180일×100)	관보, 법령집
구술심리 허용률	-	-	47%	45%	구술심리신청건수 대비 구술심리허용건수 비율	(구술심리허용건수/구술심리신청건수)×100	행정심판 관련 통계
증거조사 확대율	-	-	신규	10%	전년도 증거조사 건수 대비 당해연도 증거조사 건수 비율	[(당해년도 증거조사 건수- 전년도 증거조사 건수)/전년도 증거조사 건수]×100	출장 건수 통계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청구인 참여 확대방안 수립	‘09. 2월
	「행정심판법」개정 법률안 국회 설명	‘09.1월～3월
	상반기 직원 친절․민원인 응대교육 실시	‘09. 3월
2/4분기	1/4분기 구술심리, 증거조사 등 실태점검	‘09. 4월
	「행정심판법」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 실시	‘09.4월～6월
3/4분기	상반기 구술심리, 증거조사 등 실태점검	‘09. 7월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등 확대 독려 실시	‘09.8월～9월
	하반기 직원 친절․민원인 응대교육 실시	‘09. 9월
	「행정심판법」하위법령의 적기 마련	‘09. 9월
4/4분기	3/4분기 구술심리, 증거조사 등 실태점검	‘09. 10월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등 확대 독려 실시	‘09.11월～12월

Ⅱ-2-정책①		실질적 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합의 강화 본 과제는 성과목표「다수인 민원의 해소체제를 강화 한다」의 달성을 위한 관리과제 임. 여기서 ‘다수인 민원’이라 함은「위원회법 시행령」제18조 및「고충민원처리요강(예규 제16호)」제2조 제2항에 의거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청한 민원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민원 등에 대해 조사단장이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지정한 민원을 말함.

민원조사기획과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조정․합의를 통한 다수인 관련 민원의 실질적 해결을 강화하여 복잡․다양하고 집단화하는 민원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위원회의 조정․합의 경험과 노하우를 일선 행정기관에 확산․전파하여 실질적 민원해결 확대

※ 위원회 법 제12조 제18호는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을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및 제45는 합의와 조정을 명문화

□ 과제내용

○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계획 및  조정․합의 추진 계획 수립 시행

○ 조정․합의 강화 및 적극적 참여를 위해 성과 목표치를 부여하고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조정․합의 역량강화를 위해 심화교육 및 옴부즈만 전문교육 과정 운영

○ 행정기관 등에 경험과 기법을 전파․확산하기 위해 민원분야별 연찬회를 실시하고, 위원회 사례를 분석한 사례집을 발간․배포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성과목표

- 다수인 민원의 해소체제를 강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다수인 관련 민원 조정·합의율

-

-

26.9%

29.6%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건수 대비 조정합의 건수 비율

(	조정․합의건수	)×100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건수

다수인민원대장

및 국민신문고

다수인 관련 민원 현장조사율

-

-

42.9%

47.2%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건수 대비 현지조사건수 비율

(	현지조사건수	)×100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건수

다수인민원대장

및 국민신문고

다. 세부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계획 수립	‘09. 2월
	고충민원 조정․합의 추진 계획 수립	‘09. 2월
2/4분기	1분기 조정합의 추진 상황 점검	‘09. 4월
	조정합의 심화교육(조사관)	‘09. 4월
	옴부즈만 전문교육(중앙․지방․공공기관 민원담당자)	‘09. 5월
	조정합의 사례집 발간 배포	‘09. 5월
	정책연계․확산을 위한 테마별 연찬회(위원회․외부기관)	‘08.4～6월
3/4분기	2분기 조정합의 추진 상황 점검	‘09. 9월
	조정합의 심화교육(조사관)	‘09. 7월
	정책연계․확산을 위한 테마별 연찬회(위원회․외부기관)	‘09.7～9월
4/4분기	조정합의 추진 상황 점검	‘09. 12월

Ⅱ-2-정책②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

민원조사기획과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로 실질적 권익보호 및 민원 만족도 증진

○ 시정권고 불수용율 최소화로 위원회 결정의 대국민 신뢰성 확보

□ 과제내용

○ 시정권고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불수용·미조치 기관의 공표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성과목표

- 다수인 민원의 해소체제를 강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시정권고 수용률	91.2%	90.4%	90.9%	91.4%	시정권고한 누적 민원건수 중 수용된 누적민원건수 비율	(누적수용건수/ 누적권고건수)×100	국민신문고 통계자료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수용률 제고 계획 수립	‘09. 1월
	실무급 현지 이행독려 실시	‘09. 3월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1차)	‘09. 3월
2/4분기	불수용 기관 공표(1차)	‘09. 5월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2차)	‘09. 6월
	실무급 현지 이행독려 실시	‘09.4월～6월
3/4분기	실무급 현지 이행독려 실시	‘09.7월～9월
4/4분기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3차)	‘09. 10월
	불수용 기관 공표(2차)	‘09. 11월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4차)	‘09. 12월
	실무급 현지 이행독려 실시	‘09.10월～12월

Ⅲ-1-정책①		기관 자율적 반부패노력 촉진을 위한 기관별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 지원

청렴총괄과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반부패․청렴정책을 실제 시행하는 각급 기관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정책 수립 필요

○ 청렴도 취약원인 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한 권익위-대상기관 간 쌍방적 정책협의를 통한 반부패․청렴정책 성과 거양

○ 반부패 청렴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자율적 참여 및 실천유도

□ 과제내용

○ 공공기관의 부패통제시스템 운영방향 및 기준 제시

- 추진목표, 기관별 취약분야 보완 및 중점과제 발굴․추진방법 등을 제시

※ 개선된 반부패시책평가 체계와 부합되도록 해당과와 유기적 협조 체계 유지

○ 취약기관의 개선을 위한 ｢청렴컨설팅｣ 체계 운영

-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취약기관 중 희망기관을 선정

- 컨설팅 분야는 반부패 거버넌스 운영, 취약업무 프로세스, 담당자 행태, 조직 문화 등으로 세분

- 분야별로 취약원인을 심층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해당기관과 합동으로 수립․추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각급기관의 지침 수용도	-	-	71.4%	75%	각급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로 측정	수용도를 10% 단위로 조사하여 산술평균함	청렴정책수용도 조사결과 보고서
일반국민 대상 부패인식도	3.29점	3.28점	3.25점	3.3점	전문조사기관 의뢰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로 측정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을 5단계로 구분․분석한 결과를 10점 척도로 전환	국민부패인식도 조사결과보고서
컨설팅 지원기관 만족도	-	-	75%	80%	컨설팅 대상기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로 측정	만족도를 10% 단위로 조사하여 산술평균함	컨설팅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반부패 추진지침 시달	'09. 1월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09. 2월
	컨설팅 지원기관 선정	'09. 2월
	지원기관의 취약분야별 원인 조사	'09. 2～3월
2/4분기	기관별 청렴 컨설팅 수행	'09. 4～5월
3/4분기	상반기 추진성과 분석	‘09. 9월
4/4분기	각급기관 청렴정책 담당자 대상 정책만족도 조사	'09. 12월
	컨설팅 지원결과에 대한 기관별 만족도 조사	'09. 12월

Ⅲ-1-정책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청렴조사평가과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 발굴 및 반부패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ㅇ 기관별 반부패 노력에 대한 종합평가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방지 노력을 촉진하고, 우수사례 확산

□ 과제내용

ㅇ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 공공기관의 대국민․대기관 업무에 대한 부패실태 및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300여개 기관 대상

- 주요 민원업무의 민원인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약 90,000명)

ㅇ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노력도, 성과 등을 평가,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는 시스템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 공통평가지표 및 기관 자율평가지표 등에 따라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도 등 평가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현지점검률	-	-	12%	13%	전체 측정대상기관수 대비 현지점검기관수 비율	(현지점검기관수/전체측정대상기관수)×100	09년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현지점검결과보고서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변경률			신규	5%	08년 대비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변경 비율	(09년 변경업무수(08년 대비)/09년 측정대상 업무수)×100	“09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괴 “08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을 비교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률	-	-	24%	26%	전체측정대상기관수 대비 현지점검기관수 비율	(현지점검 기관수/전체측정대상기관수)×100	0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결과보고서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정도	-	-	신규	4회	의견수렴 횟수	(의견수렴 실시 회수/4회)×100	각종 의견수렴(설문조사, 워크숍, 전문가 평가 등) 결과보고서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08년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09.2월
	‘09년 청렴도 측정 기본방향 검토	～’09.3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보완 및 평가계획 수립	～’09.3월
	‘09년 시책평가계획 관계기관 통보	～’09.3월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 추진계획 제출	～‘09.3월
2/4분기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및 측정대상 업무 선정	～’09.6월
3/4분기	‘09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수립	～‘09.7월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현지점검 실시	～‘09.9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상황 점검	～‘09.9월
4/4분기	청렴도 측정 및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 실시	～‘09.12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종합보고서 제출, 현지점검 및 종합평가	～’09.12월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보고	～‘09.12월

Ⅲ-1-정책③		투명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행동강령과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기관 특성에 맞는 행동강령 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을 통하여 이행체계 강화

ㅇ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공직자의 행동강령 준수 의식 및 신고자의 만족도 제고

□ 과제내용

ㅇ 각 기관의 행동강령 이행체계 강화 지원

- 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중 컨설팅” 실시

- 해당 기관의 특성 및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행동강령 정비 지원

※ 행동강령의 가치 규범성과 실천 가능성의 균형적 조화 고려

ㅇ 행동강령 자율운영 확대

- 자율운영 확대를 위한 관련 교육자료 제공 및 상담 실시

- 행동강령 업무편람, 위반사례집의 지속적 보완 및 보급

ㅇ 사건조사의 신속화로 국민 불신 해소 및 만족도 제고

-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신고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사관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집중적 업무처리 등을 통한 신고사건 처리기간의 최대 단축 및 국민(고객) 만족도 제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맞춤형 집중 컨설팅 증가율	-	-	신규	33% (4건)	전년대비 맞춤형 컨설팅 개최회수 비율	[(Σ‘09연도 컨설팅 개최수 - Σ‘08년도 컨설팅 개최수) / Σ‘08년도 컨설팅개최수]×100	컨설팅 결과보고서
행동강령 운영 만족도	-	-	신규	80점	PCRM 등을 통한 만족도 조사(5점척도)	∑(항목별점수*문항별항목답변수)/∑답변수 ※ 답변항목별 배정점수 매우만족 : 100 만 족 : 80 보 통 : 60 다소미흡 : 40 미 흡 : 20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율	-	7%	5%	5% ('06-'08평균대비)	최근3년(‘06～’08) 평균대비 신고사건 처리기간 비율	(지난 3년치 평균 사건처리일-‘09년도 사건 평균 처리일) / 지난 3년치 평균 사건처리일] ×100 ※ 평균처리일 : Σ신고사건처리기간 / Σ처리사건수	E-Clean 업무시스템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009년	신고사건 처리 행동강령 운영 지원	연중상시
1/4분기	행동강령 책임관 워크숍	’09.1월
	맞춤형 컨설팅 실시(1차)	’09.2～3월
2/4분기	맞춤형 컨설팅 실시(2차)	’09.4～6월
3/4분기	맞춤형 컨설팅 실시(3차)	’09.7～9월
4/4분기	맞춤형 컨설팅 실시(4차)	’09.10～12월
	행동강령 운영 만족도 조사	’09.10～12월

Ⅲ-2-정책①		신고심사제도 효율성 및 안정성 강화

심사기획과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부패신고 활성화 및 엄정한 사건처리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및 사회풍토 조성

ㅇ 신고심사제도의 지속적 개선․운영으로 부패신고사건 처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과제내용

ㅇ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통한 부패신고사건 적극 발굴

- 협조체계 구축으로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견 시 신고전환

ㅇ 다양한 교육홍보활동을 통한 부패신고 활성화

- 청렴교육전문가 과정을 통한 지속적인 공직자 교육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신고 활성화 홍보

-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부패신고 활성화

ㅇ 부패신고사건 처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고심사제도 운영

- ‘필터링 제도’의 운영 및 개선으로 신고사건 처리의 효과성 제고

※ 필터링 제도 : 법률전문가 등의 검토를 통해 부패 신고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08년 도입한 시스템

ㅇ 업무효율화를 통한 부패 관련 민원 처리기간의 지속적인 단축 추진

- ‘Gate-Keeping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 Gate-Keeping시스템 : 심사기획과로 접수되는 부패관련 신고 및 민원에 대하여 부패행위 여부를 검토하는 시스템

ㅇ 신고사건의 처리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업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신규자 직무교육, 직원 워크숍, 상시학습 등을 통한 수시 교육 실시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부패신고사건 필터링율	-	-	82.5%	86%	부패신고 접수건 대비 필터링건수 비율	(필터링건/ 신고접수건)×100	신고접수 관련서류 (필터링 확인서)
부패관련 민원처리기간	-	4.1일	3.7일	3.5일	총 부패관련 민원의 평균처리기간	총 민원처리기간/ 총 민원건수	민원처리시스템 (e-clean 업무시스템 통계)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필터링제도 운영 및 개선	～’09.3월
	민원처리기간 단축	～’09.3월
	위원회내 협조체계 운영	～’09.3월
	업무능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09.3월
2/4분기	필터링제도 운영 및 개선	～’09.6월
	민원처리기간 단축	～’09.6월
	위원회내 협조체계 운영	～’09.6월
	업무능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09.6월
3/4분기	필터링제도 운영 및 개선	～’09.9월
	민원처리기간 단축	～’09.9월
	위원회내 협조체계 운영	～’09.9월
	업무능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09.9월
4/4분기	필터링제도 운영 및 개선	～’09.12월
	민원처리기간 단축	～’09.12월
	위원회내 협조체계 운영	～’09.12월
	업무능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09.12월

Ⅲ-2-정책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보호보상과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부패행위의 효율적인 통제를 통한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등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제67조

□ 과제내용

○ 실효성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신고자의 원만한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의 합리적 조정방안 강구 및 보호요구 사건의 적정 처리

- 보호요구사건의 신속한 처리

○ 예방적 ․ 협력적 보호활동 강화

- 보호전담관제 도입 등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단계부터 불이익을 사전 진단하여 특별 보호대상을 사전 발굴하여 관리

※ 내부공익신고, 고위공직자 관련 신고, 부패행위 관련자의 신고 등

- 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지원체계 유지

○ 보호제도 홍보 및 소속직원의 업무역량 제고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홍보실시

- 내부 학습 활동을 통한 업무경험 공유 및 전문성 제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성과목표

-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보호사건의 적정 처리율	100%	100%	100%	95%	전체 사건에서 이의신청되어 인용된 사건을 제외한 건수를 전체 사건의 수로 나누어 산출	{(처리건수-이의 인용건수)/처리건수}×100	보호사건 처리현황 ※ 당해연도 접수사건 기준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보호요구사건 신속 처리	‘09. 1월～3월
	보호전담관제 도입․시행	‘09. 1월～3월
2/4분기	보호요구사건 신속 처리	‘09. 4월～6월
	노동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	‘09. 6월
3/4분기	보호요구사건 신속 처리	‘09. 7월～9월
	조사기관의 보호 강화방안 간담회	‘09. 9월
4/4분기	보호요구사건 신속 처리	‘09. 10월～12월
	보호 유경험자 사후 실태조사	‘09. 12월
	보호요구사건 처리 사례집 작성	‘09. 12월	내부 자료

Ⅲ-2-정책③		포상․보상체제의 유인효과 강화

보호보상과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포상․보상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 체계적인 포상․보상시스템 운영을 통한 적극적 보상 추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제71조,

동법 시행령 제71조～제83조

□ 과제내용

○ 보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 보상심의위원회의 정례 개최(분기별 1회 이상)

- 포상․보상 의안작성의 표준화

- 심의․의결 및 결정 후속조치의 적시성 확보

○ 포상․보상제도의 적극적 운영

- 포상․보상지급 실적 제고

․포상․보상 지급가능 사건의 적극적 발굴․조사 확인

․적시․적절한 포상․보상금 지급

․포상․보상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신고자 만족도 제고

- 포상․보상가능 사건에 대한 추적관리 강화

검찰․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업무협조 유지

- 포상․보상 업무매뉴얼의 지속적 정비

○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 및 홍보 실시

- 사건별 담당관제로 전문성 향상 및 업무부담 해소

-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업무처리 능력 향상

- 포상․보상금 지급 시 홍보를 통해 부패신고 활성화 도모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성과목표

-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신고자 포상․보상 사건처리 실적	26건	34건	24건	28건	포상․보상사건처리건수	Σ(포상금처리건수) + Σ(보상금지급건수)	보상심의위원회 상정 목록 ※보상은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의해 추진됨.
포상․보상사건 적정 처리율	100%	100%	100%	100%	포상․보상금지급건수에서 쟁송이 제기되어 위원회 패소건수를 전체 처리사건수로 나누어 산출	{(포상․보상금지급건수-쟁송패소건수)/포상․보상금지급건수}×100	전원위원회 의결 목록 쟁송제기 건수 확인 ※당해 연도 처리사건 기준
포상․보상 가능사건 발굴 실적	20건	22건	25건	26건	위원회 이첩사건 중 발굴하여 관리하는 포상․보상사건 수	Σ(포상․보상 발굴건수)	포상․보상가능사건 발굴건수 ※당해 연도 발굴사건기준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전원위원회 의안상정	‘09. 3월
	주요일간지 등에 홍보실시(보도자료 배포 등)	‘09. 3월
	보상전담관제 도입․시행	‘09. 1월
2/4분기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전원위원회 의안상정	‘09. 6월
	주요일간지 등에 홍보실시(보도자료 배포 등)	‘09. 6월
3/4분기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전원위원회 의안상정	‘09. 9월
	주요일간지 등에 홍보실시(보도자료 배포 등)	‘09. 9월
4/4분기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전원위원회 의안상정	‘09. 12월
	주요일간지 등에 홍보실시(보도자료 배포 등)	‘09. 12월

Ⅳ-1-정책①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청렴교육과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공직자, 학생, 국민 등 고객별 맞춤형 교육으로 공직 및 사회 전반의 청렴윤리의식 제고

ㅇ 각종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청렴공감대 형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제12조(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 과제내용

ㅇ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청렴교육전문가과정」운영

- 보조금 지급, 건설·건축, 식품·위생 등 부패취약분야별 ‘맞춤형 과정’ 및 ‘신규임용자·승진자 과정’ 신설

- 자율적 인식변화를 촉진하는 참여형 교육방식으로 운영

ㅇ「사이버청렴교육과정」운영 확대 및 내실화

- 시·공간적 제약이 많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콘텐츠의 질적 향상 도모

ㅇ 각급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기관별 자체교육 활성화

ㅇ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과 청소년 대상 청렴교육 강화

- 학교 도덕교과서에 공정, 준법, 부패의 의미 등 청렴내용 반영 확대

- 청렴연구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ㅇ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및 보급

ㅇ 청렴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클린코리아｣ 캠페인 등 홍보 전개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반부패 청렴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청렴교육과정 운영 수	5개	9개	14개	20개	청렴교육과정 운영 횟수	∑(청렴교육 과정 운영 수)	자체 통계
청렴교육전문가과정 교육이수자 만족도	-	83.60점	88.30점	88.60점	청렴교육 이수자 대상 만족도 조사(5점척도로 조사후 100점 환산) ※반영비중은 교육성과(50%), 교육내용(40%), 친절도(10%)로 설정	∑과정별 교육생 만족도)/전체 인원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청렴교육․홍보콘텐츠 제작․지원 실적	5건	18건	20건	22건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수 합계	∑(청렴교육․홍보콘텐츠제작․지원 수)	자체 통계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5회)	’09. 3월～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2회)	‘09. 3월～
	클린코리아 캠페인 사업 추진	’09. 3월～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09. 3월～
2/4분기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15회)	～’09. 6월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6회)	～’09. 6월
	클린코리아 캠페인 사업 추진	～’09. 6월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09. 6월
3/4분기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13회)	～’09. 9월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4회)	～’09. 9월
	클린코리아 캠페인 사업 추진	～’09. 9월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09. 9월
4/4분기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11회)	～’09. 12월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3회)	～’09. 12월
	클린코리아 캠페인 사업 추진	～’09. 12월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09. 12월

Ⅳ-1-정책②		민․관 협력 및 윤리경영 자율실천기반 강화

민간협력담당관실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사회전반의 청렴문화 의식 확산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실용적․자발적 협력활동 전개

ㅇ 비영리민간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우수사례 전파 등 전국민적 청렴문화 확산

ㅇ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ㅇ 윤리경영 교육 활성화를 통한 윤리경영 의식 제고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정착

□ 과제내용

ㅇ 민간단체의 자율적 청렴 운동 지원

-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 국민 공모사업 실시

- 발굴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현장점검, 중간평가 실시

- 종합평가를 통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타 지역에 보급

ㅇ「기업윤리 브리프스」제작․배포를 통한 윤리경영 정보제공

- 국내·외 윤리경영 동향, 이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 방안 및 우수사례 분석 등을  제공하여 고객(실무자 등) 만족도 제고

ㅇ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보급 및 교육

- 기업별 반부패 및 윤리경영 분야의 실천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표준안의 보급 및 기업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 작성방법 등 교육 실시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반부패 청렴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청렴문화 확산운동 참여 실적	-	10개	9개	11개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공모 참여단체 및 사업 시 참여 단체 수	Σ(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참여단체 수)	공모 지원서류, 결과보고서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	-	신규	60점	브리프스 수신인 대상 PCRM 조사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발간 자료 및 PCRM 기록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교육 실적	-	-	20개	30개	교육참여 기업체(규모 100인 이상) 수	Σ{교육참여 기업체(규모 100인 이상) 수}	교육실시 내용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	’09.1월～3월
	브리프스 제작 계획 수립	’09.1월～3월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	’09.1월～3월
2/4분기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선정	’09.4월～6월
	사업단체 선정 및 보조금 교부	’09.4월～6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제작․배포	’09.4월～6월
	윤리경영 보고서 보급 및 교육	’09.5월～6월
3/4분기	추진단체 중간평가	’09.7월～9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제작․배포	’09.7월～9월
4/4분기	공모사업 정산 및 종합평가	’09.10월～12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제작․배포	’09.10월～12월
	윤리경영 교육 결과보고	’09.11월～12월

Ⅳ-1-정책④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국제교류담당관실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외국 반부패기구, 반부패국제기구 등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국제회의참석, 외국 반부패기구 담당자의 반부패시책 벤치마킹 시 정책설명 등)을 통한 우리의 반부패의지 전파

ㅇ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을 통해 반부패 기술 수출국으로서의 입지 강화

ㅇ APEC 회원국이 참여하는 반부패 역량개발 워크숍 및 아태지역 반부패 기관장 회의 등을 추진하여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을 선도

□ 과제내용

ㅇ 반부패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외국 반부패기구 및 반부패국제기구담당자의 위원회 방문시, 적극적인 정책설명 등을 통해 반부패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 도모

ㅇ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반부패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ㅇ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사업 추진

ㅇ 국가차원의 반부패 전략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PEC 반부패 역량개발 워크숍 개최

ㅇ 해외선진정책, 반부패 동향 등을 수집․배포함으로써 국제협력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ㅇ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병행 추진

ㅇ 주한 외국기업인 간담회를 통한 기업 경영 관련 의견 수렴 등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부패 선도국으로서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반부패 및 옴부즈만 국제협력실적	-	-	7.75회	8.75회	반부패 및 옴부즈만 국제협력 관련 회의, 컨설팅 등을 비중을 차등화하여 지수화	1/2*∑(개도국컨설팅 및 외국 공무원 국내연수횟수) +1/2*∑(국제회의 개최횟수)+1/4*∑(국제회의 참석횟수) + 1/4*∑(외국정부 등의 벤치마킹 지원․유치를 통한 정책설명 횟수)	- 국외출장결재 문서 및 외국기관의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시 정책설명 관련 메모 보고자료 - 개도국컨설팅 계획, 워크샵 등 행사 계획, 외국 공무원 국내 연수 관련 증빙서류 등
해외반부패동향인트라넷 등록․조회수			신규	10회	등록횟수와 조회수를 비중을 차등화하여 지수화	1/2 * 등록 횟수 + {∑(연간 총 조회수)/등록 횟수} * 0.03	- 인트라넷 등록 건수 및 게시물 조회 수로 확인
반부패국제홍보물 제작․활용실적			16.5회	18.5회	홍보물 제작횟수와 활용횟수를 동일한 비율로 합산	1/2×∑(제작 횟수) + 1/2× ∑(활용 횟수)	- 백서, 브로셔, 영문광고 등 홍보물 원본 및 활용 실적으로 확인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주한 외국기업인 민원 상시 처리 시스템 구축	'09. 1월
	외국인 대상 정기간행물 광고 게재	'09. 2월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 참석	'09. 2월
	APEC 워크숍 전문대행기관 선정	'09. 3월
	주한 외국기업인 실무간담회 개최	'09. 3월
	해외반부패동향 수집․배포	매 월
	ACRC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09. 3월
2/4분기	APEC 워크숍 준비기획단 구성	'09. 5월
	인니 부방위 직원 한국 연수	'09. 5월
	ACRC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09. 6월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이사회 참석	'09. 6월
3/4분기	영문정책자료집 제작	'09. 9월
	APEC워크숍 참석자 초청 등 회의준비	'09. 9월
	ACRC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09. 9월
4/4분기	APEC워크숍 개최	'09.11월
	ACA 회의 개최	'09.11월
	한-인니 기술지원사업 관련 실무회의	'09.11월
	외국인 대상 정기간행물 광고 게재	'09.10월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이사회 참석 4월 또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정확한 일정은 향후 AOA측에서 확정 예정	'09.11월 (또는 4월)
	UN반부패협약 총회 참석	'09.12월
	ACRC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09.12월

Ⅴ-1-정책①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제도개선담당관실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경제상황의 악화와 국내물가 불안 등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생계형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복지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결손․위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보호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

ㅇ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활동에 불편․부당한 법령이나 정책의 문제점을 민원․제안의 분석, 공모제안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함으로써 ‘경제 살리기’ 및  ‘사회적 약자보호’라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국민통합 기여

□ 과제내용

ㅇ 고충․빈발민원, 현장간담회,「국민신문고」‘공모제안’을 통하여 개선과제 발굴

-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 규제완화 등 애로사항

- 사회적 약자의 애로청취 해소 및 권익보호방안

※ 위기․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ㅇ 현장중심의 현실적인 개선방안 마련

-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실생활 중심의 과제발굴 및 방안 마련

ㅇ 민간단체․권익보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유지

- 경제관련 민간단체 및 결손․위기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활동 강화

ㅇ 의견수렴과정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의견이 포함된 개선안 마련

- 전문가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토론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제도개선 추진

ㅇ 개선안을 국회 및 의회에 제안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제도개선권고 실적	8건	9건	16건	18건	전원위에서 의결 후 소관기관에 권고한 건수	Σ(제도개선권고건수)	소관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공문
정책 제안율	-	-	4.9%	5.4%	공모제안 건수 대비 정책제안 건수 비율	(정책제안 건수/공모제안건수)×100	소관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공문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과제추진계획 수립	’09. 2월
	과제발굴 공모제안 실시	‘09.3월～
2/4분기	제도개선 과제발굴 간담회 등 개최	～‘09.6월
	정책건의․제도개선과제 발굴 개선	～’09.6월
3/4분기	과제발굴 공모제안 실시	’09.7～9월
4/4분기	제도개선 과제발굴 간담회 등 개최	‘09. 11월
	정책건의․제도개선과제 발굴 개선	～’09. 12월

Ⅴ-1-정책②		민원제도개선의 체계적 사후관리기능 강화

제도개선담당관실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발굴된 제도개선 사안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이나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용․불수용 사안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기능 강화

□ 과제내용

ㅇ 제도개선 수용률 제고

- 2009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목표를 82%로 상향조정

ㅇ 제도개선 수용건에 대한 이행점검 기능강화를 통한 실질적 이행률 제고

- 반기별 각 1회 점검실시

ㅇ 제도개선 불수용건에 대한 조정기능 활성화

- 제도개선 불수용 건에 대해 사후 조정회의 통해 수용 유도

- 기관조정회의 불수용 사안 중 중요사안을 엄선하여 청와대 민원조정회의를 통한 최종 조정 시도

- 청와대 민원조정회의에서 조정되지 않을 경우 국회․지방의회 제안을 통해 수용률 제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제도개선 수용률	75%	78%	80%	82%	제도개선 권고 총건수 대비 대상기관 수용건수 비율	(권고한 대상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용회산한 건수/권고한 총 건수)×100	제도개선 관리대장
국회․지방의회․감사원 등에 제안한 제도개선 실적	7건	8건	9건	10건	제도개선 제안 건수	Σ(제도개선제안건수)	관련기관에 보낸 공문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	-	66%	70%	최근 3년간(‘06-’08) 제도개선 권고 수용건 수 대비 실질적 반영건수 비율	(실질적 반영건수/06-08년 제도개선 권고 수용건)×100	제도개선 관리대장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도개선 불수용건 조정	～’09.3월
2/4분기	제도개선 불수용건 조정	～’09.6월
	이행점검 실시	～’09.6월
3/4분기	제도개선 불수용건 조정	～’09.9월
4/4분기	국회제안 실시	～’09.12월
	이행점검 실시	～’09.12월
	제도개선 불수용건 조정	～’09.12월

Ⅴ-1-정책③		산업기술 개발 R&D 예산 및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제도개선기획담당관실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09년도에 정부가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이 많은 부문의 예산낭비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예산규모가 큰 재정지원·보조금 사업 등에 대하여 제도개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 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시 각종 문화행사 및 산업기술 개발 R&D 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보고('08.12)

□ 과제내용

○ 산업기술 개발 R&D 예산의 투명성 제고

-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중 민간의 노력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정부가 R&D 예산을 지원

- 그러나 지원을 받은 민간에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외 사용, 유용 등 부패행위 빈발

※ ‘08년 부패현상 모니터링 결과 산업기술개발 관련 보조금과 관련된 부패사례가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08.5월∼11월까지 9건)

⇒ 지원과제 타당성 평가외에 기업 재무구조, 부패비율, 사업실적, 실제 기업주 신용 등 정밀평가, 지원대상 선정 등

○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 비리요인 제거를 통한 투명성 제고

- '08년 중앙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주관으로 추진중인 각종 축전, 페스티벌, 박람회 등 950개여개의 문화행사가 전국에서 난립

※ 일반국민(4.42점), 공무원(4.46점)은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조사에서 문화/예술/체육분야가 부패했다고 인식('07.11, 부패인식도 조사)

- 특정업체 행사대행, 사업비 과다계상, 공무원 금품수수 등으로 일회성ㆍ전시적 행정으로 전락 사례 빈발

⇒ 축제비용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 마련, 유사 중복사업 국가보조금 지원 배제, 사업자 선정 민간위원 참여 확대, 공개경쟁 확대 등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제도개선 방안 의견수렴 실적	-	-	6회	8회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 실태조사, 협의회 등 개최 횟수	Σ(제도개선방안 의견수렴 횟수)	내부결재
제도개선 권고실적	-	-	2건	2건	제도개선 권고 건수	Σ(제도개선권고 건수)	제도개선 권고문
해당기관 수용율	-	-	신규	80%	세부개선과제 수 대비 수요과제 수 비율	(수용과제의 수/세부개선과제 수)*100	협의관련 공문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09년 제도개선 과제선정	～’09.1월
	과제별 예비 실태조사 및 분석	～’09.3월
2/4분기	과제별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09.4월
	현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09.6월
3/4분기	제도개선시안 마련	～’09.7월
	추가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09.8월
	관계기관 협의	～’09.9월
4/4분기	위원회 상정 및 제도개선 권고	～’09.10월

Ⅴ-1-정책④		SOC사업 회계와 각종 부담금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제도개선기획담당관실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최근 국제금융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뒷받침 필요

※ ’09년도 SOC, 금융위기극복 등에 배정된 정부예산 57조원 중 상반기 61% 집행예정

○ 4대강 살리기 등 SOC 사업 및 가계･기업지원 관련 재정사업 투자규모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집행과정의 낭비요인 제거와 기업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행정 편의적 준조세 등의 개선을 추진

※ SOC 사업 40조원, 금융위기극복 등 일자리 창출 4조3천억원 등

□ 과제내용

<주택･도로･수자원 등 SOC 사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

○ 건설업체들이 프로젝트 수행과정의 다양한 인･허가, 승인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투명하지 않은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

※ 노무비 및 장비임대료 부풀리기, 하도급업체 공사비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기 등

⇒ 사업진행과정 실시간 공개, 공동도급시 단일회계 운영 등

○ 건설회계 특성에 따른 회계담당자의 자의적인 진행률 산정기준 적용, 계정과목 임의설정 및 비용처리 등으로 공사손익 규모 왜곡

※ 상용인력은 지급수수료, 일용잡급 임금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등 회사마다 제각각

⇒ 건설공사 진행률 기준변경 명확화, 표준계정과목 설정방안 등

○ 주택･택지개발 관련 공기업이 분양수익을 적자 발생단지, 임대주택 건설 재원, 부채경감 등에 활용한 규모가 불투명

※ 주･토공 총부채 규모가 110조임에도 두 기관의 도덕적 해이현상 심화(조성원가 부풀리기, 분양수익 폭리, 과도한 복지후생비 지출 등)

⇒ 주택･택지개발 공기업의 단위지구별 회계처리 방안 도입 등

<부담금 제도의 투명성 제고 방안>

○ 부담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과누락･부당감면･부당환급 등의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정낭비의 요인

⇒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활용하여 제도개선방안 마련

○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7가지 부과요건 등을 개별 법률에 규정하지 않는 등 부처의 자의적 운용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7가지 부과요건 등을 개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 마련

○ 중복부과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

⇒ 유사목적의 부담금의 통합 및 부담금･조세의 통합 등으로 기업부담 경감

○ 부담금 규모에 비해 과도한 여유자금

⇒ 부과요율 인하 등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성과목표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제도개선 방안 의견수렴 실적	-	-	4회	8회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 실태조사, 협의회 등 개최 횟수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 실태조사, 협의회 등 개최 횟수	내부결재
제도개선 권고실적	-	-	2건	2건	제도개선 권고 건수	제도개선 권고 건수	제도개선 권고문
해당기관 수용율	-	-	신규	80%	세부개선과제 수 대비 수요과제 수 비율	(수용과제의 수 /세부개선과제 수)*100	협의관련 공문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도개선 과제 관련 예비조사 및 분석	～’09. 3월
2/4분기	제도개선 실태조사Ⅰ	～’09.6월
	과제별 추진계획 수립	～’09.6월
3/4분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09.9월
	제도개선 실태조사Ⅱ	～’09.9월
4/4분기	관계기관 협의	～’09.11월
	제도개선 권고	～’09.12월

* 제도개선 실태조사Ⅰ은 예비조사에서 수집한 부패사례 확인 및 부패원인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이고 실태조사Ⅱ는 제도개선 방안의 타당성․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태조사임

Ⅴ-2-정책①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부패영향분석과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ㆍ제거

ㅇ 실효성 있는 부패영향평가 실시로 정책수립ㆍ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 과제내용

ㅇ 제․개정 법령(안) 및 현행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ㆍ제거

- 부패유발요인을 공급(재량의 적정성), 수요(준수의 용이성), 절차(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3개 영역․9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소관기관에 개선사항 통보

- 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개선안 마련시 자문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활성화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평가 실무사례 및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평가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ㅇ 기존 평가사례를 활용하여 유사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성 및 평가품질의 일관성 제고

- 기존 평가사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을 정기적으로 확인

ㅇ 법령 평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1인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견 수	-	36.2건	35.7건	36.2건	평가담당자 수 대비 개선권고 의견 수	(개선권고의견수/ 평가 담당자 수)	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망(e-clean 시스템)의 「법령분석관리」- ‘의뢰법령 및 처리결과관리’ 등록자료 - 개선권고 의견 수 : 평가결과가 개선인 제․개정 법령의 개선의견수 + 현행법령의 개선의견수 - 담당자수 : 등록 담당자수. 단, 평가기간 중 담당자 변경시 근무월수 기준으로 인원 산정
1인당 부패영향평가 처리실적		55건	85건	75건 이상	평가요청 예상법령수(최근 5개년의 평균 공포법령에 최근 2년간 평균 평가요청 비율을 곱한 수) 를 평가담당자 수로 나누어 산정	(부패영향평가 통보된 전체 제ㆍ개정 법령안 수/ 평가담당자 수)	- 평가법령수 - 등록된 제ㆍ개정 법령안 수 - 담당자수 : 상동 (제․개정 법령에 한함)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08년도 4분기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현황 확인	’09. 1월
	2008년도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현황 확인 보고	’09. 2월
	2009년도 부패영향평가 기본 계획 수립	’09. 2월
	1분기 교육 실시	’09. 2월
	1분기 법령 평가 실시	～’09. 3월
	1분기 전문가 자문 실시	～’09. 3월
2/4분기	1분기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현황 확인	’09. 4월
	'08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간	’09. 4월
	2분기 교육 실시	’09. 5월
	2분기 법령 평가 실시	～’09. 6월
	2분기 전문가 자문 실시	～’09. 6월
3/4분기	2분기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현황 확인	’09. 7월
	상반기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현황 확인 보고	’09. 8월
	3분기 교육 실시	’09. 8월
	3분기 법령 평가 실시	～’09. 9월
	3분기 전문가 자문 실시	～’09. 9월
4/4분기	3분기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현황 확인	’09. 10월
	4분기 교육 실시	’09. 11월
	4분기 법령 평가 실시	～’09. 12월
	4분기 전문가 자문 실시	～’09. 12월

Ⅴ-2-정책②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ㆍ정비

행정규칙개선T/F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정 등 부패유발요인이 많은 현행 행정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 민정수석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총리실․권익위․법제처 합동 TF 구성

□ 과제내용

ㅇ 현행 행정규칙(1만여건)에 내재하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효율적으로 개선ㆍ정비

ㅇ 기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국민경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정을 많이 내포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 실시

- 현장성 있는 개선과제 발굴 및 합리적인 정비안 마련을 위하여 행정심판 및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관련 문제사항의 분석ㆍ검토 작업 병행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	’07	’08	’09
행정규칙개선과제 발굴 실적			117건	340건	국무회의에 보고한 행정규칙 개선과제 중 위원회에서 발굴한 건수의 합	∑( 국무회의에 보고한 행정규칙 개선과제 중 위원회 발굴 건수)	개선권고 공문, 개선정비결과에 대한 국무회의 또는 대통령 보고 문건
행정규칙개선안 수용율			77%	77%	부처에 송부한 행정규칙 개선안 수 대비 부처가 수용한 개선안 수 비율	개선안 중 부처가 수용한 개선안 개수/부처에 송부한 행정규칙개선안 수	개선정비대상 부처에 송부한 개선안 및 최종 국무회의 보고문건
행정규칙개선과제 이행률			83%	88%	조치기한이 도래한 개선과제 수 대비 조치완료 과제 수 비율	조치완료과제수/ 조치기한이 도래한 개선과제 수	부처별로 분기별로 보고하는 행정규칙개선과제 이행상황 문건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09년도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계획 수립	’09.2월
	행정규칙 개선ㆍ정비과제 발굴ㆍ검토	～’09.3월
2/4분기	행정규칙 개선ㆍ정비과제 발굴ㆍ검토	～’09.6월
3/4분기	행정규칙 개선ㆍ정비과제 발굴ㆍ검토	’09.9월
4/4분기	행정규칙 개선ㆍ정비과제 발굴ㆍ검토	～’09.11월
	'09년도 행정규칙 개선ㆍ정비결과 보고	’09.12월

2. 재정사업(일반재정, R&D, 정보화 사업 포함)

(1) 일반재정사업

□ 평가 대상 : 해당 없음

(2) R&D사업

□ 평가 대상 : 해당 없음

(3) 정보화 사업

□ 평가 대상 : 해당 없음

3. 행정관리 역량

□ 평가대상

ㅇ 인사관리, 조직관리, 재정운용, 정보화관리 등 4개 영역별 기관 내부 관리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ㅇ 2009년도 주요정책과제 평가의 자율화방향에 맞춰 위원회 여건 및 특성에부합하는 합리적인 지표 개발

ㅇ 정책추진노력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추진 유도

※ 직원 의견수렴(2회) 및 자체평가위원 의견수렴(2회)을 통해 매뉴얼 수정․보완

□ '09년도 주요 변경내용

ㅇ 적극적인 정책추진 노력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 노력도, 새로운 시책․도입 추진 등 지표 신설

ㅇ 기관 특성에 맞춰 측정방법 및 기준을 수정․보완

-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지표 등 전반적으로 세부기준 보완

ㅇ 평가지표별 평점 구간 확대를 통한 정성평가 반영

- 충족여부에 따른 정량평가 위주에서 정성평가(상/중/하) 요소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평가위원의 선택폭 확대

※ 평점구간 확대로 업무수행에 대한 질적 평가 가능

ㅇ 연관된 평가지표 통폐합을 통한 지표 수 조정

- 정책분석의 적절성, 관련정책․관계기관 연계성 지표 등을 관련지표에 통합 조정

ㅇ 과제별 달성정도가 높은 평가지표의 배점을 축소 조정

- 목표달성도, 평가결과의 환류 등 편차가 비교적 적은 지표의 배점 축소

ㅇ 특정평가 부문 등 타부문 평가와 연계한 평가항목 반영 등

- 적극적 추진노력, 대내외적 지지 등(정책관리역량 평가), 정책만족도 제고노력도(정책만족도 평가)

< 현행(2008년) >                     < 변경(2009년)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성과 달성도(50)	1-1.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5		1.성과달성도(40)	1-1.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25
	1-2.성과지표의 적절성	15			1-2.성과지표의 적절성	15
2.계획 수립의 적절성(16)	2-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8		2.계획 수립의 적절성(18)	2-1.계획수립시 사전조사․의견수렴 등 충실성	18
	2-2. 정책분석의 적절성	8			2-1로 통합
3.시행 과정의 적절성(19)	3-1. 추진일정의 충실성	5		3.시행과정의 적절성(27)	3-1.추진일정의 충실성	6
	3-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8			3-2.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8
	3-3.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6			3-3으로 통합
					3-3.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 노력도(신설)	8
					3-4.새로운 시책 도입․추진(신설)	5
4.정책 효과성(6)	4-1.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6		4.정책효과성(8)	4-1.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8
5.평가 결과 활용도(9)	5-1. 평가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한 정도	9		5.평가 결과 활용도(7)	5-1.평가결과의 활용실적	7
5개 평가항목	9개 평가지표	100		5개 평가항목	9개 평가지표	100

□ '09년도 평가지표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기준)	배점
1. 성과 달성도(40)	1-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25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15
2. 계획 수립의 적절성(18)	2-1.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의견수렴 등 충실성	ⓐ관련통계현황․사례분석 등 사전조사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18
3. 시행 과정의 적절성(27)	3-1. 추진일정의 충실성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6
	3-2.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모니터링의 체계적인 실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대비책 수립의 적정성 ⓒ대비책을 충실히 이행	8
	3-3.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 노력도	ⓐ정책 확산 노력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노력	8
	3-4. 새로운 시책 도입․추진	ⓐ정책의 참신성 ⓑ국정과제 또는 권익위 미션․비전과 연관성 ⓒ정책의 적용대상 범위 ⓓ정책의 효과성	5
4. 정책효과성(8)	4-1.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 ⓑ정책성과 향상 정도	8
5. 평가결과 활용도(7)	5-1. 평가결과 활용 실적	ⓐ조치계획 수립의 적절성 ⓑ조치계획 이행의 충실성	7
5개 평가항목	9개 평가지표		100

※ 상반기 평가는 계획 및 시행단계 등 일부 평가가능 지표만으로 평가(색칠부문)

[별첨1] 세부측정기준

2. 재정사업

단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유형별 배점
			정보화	투자 사업	시설 ․ 장비구매	직접 수행 사업	출연 ‧ 출자	융자	민간 보조		지자체 보조
계획 (30점)	사업 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한가?	3.75	3.75	3.75	5.0	3.75	3.75	3.75		3.7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75	3.75	3.75	5.0	3.75	3.75	3.75		3.75
		1-3.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3.75	3.75	3.75	5.0	3.75	3.75	3.75		3.75
		<부문별 특성지표> 1-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시 제반여건을 검토하였는가? 1-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타당성이 입증되었는가? 1-시설장비구매. 구매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1-민간보조. 보조지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수혜대상 선정 및 매칭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가? 1-지자체보조. 지자체 사업여건을 검토‧반영하였는가? 1-융자. 지원조건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1-출연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3.75	3.75	3.75	-	3.75	3.75	3.75		3.75
		소 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성과 계획의 적정성 (15)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의미있게 반영하고 있는가?	7.5	7.5	7.5	7.5	7.5	7.5	7.5		7.5
		2-2. 성과의 목표치가 의욕적인가?	7.5	7.5	7.5	7.5	7.5	7.5	7.5		7.5
		소 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관리 (20)	사업 관리의 적절성 (20)	3-1.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5.0	5.0	5.0	5.0	5.0	5.0	5.0		5.0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10.0	5.0	10.0	10.0	10.0	5.0	5.0		5.0
		3-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5.0	5.0	5.0	5.0	5.0	5.0	5.0		5.0
		<부문별 특성지표> 3-투자사업.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3-융자.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이 양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용 및 위험추정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가? 3-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3-지자체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	5.0	-	-	-	5.0	5.0		5.0
		소 계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성과/ 환류 (50)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4-2. 사업평가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5.0	5.0	5.0	5.0	5.0	5.0		5.0		5.0
		4-3.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5.0	5.0	5.0	5.0	5.0	5.0		5.0		5.0
		4-4.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소 계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일반재정사업, 정보화사업

□ R&D 사업

단 계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계획	1-1.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 사업추진내용의 타당성	5
	1-2.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 재원조달의 적절성 - 사업추진지원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 주체간 역할분담･협력체계의 적절성	5
집행	2-1. 사업관리 및 집행의 적절성	- 재원집행의 적절성 -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5
	2-2. 성과관리의 적절성	- 성과달성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수준	5
결과 (성과)	3. 성과달성도	- 핵심지표 3 - 일반지표 2	65
결과 활용	4. 평가결과의 활용 정도	- 지적･권고사항의 이행실적	15

[별첨2] 세부측정기준

2. 행정관리역량

□ 조직관리

평 가 지 표	측 정 기 준		배점
1-1.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 (45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실적		33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12
1-2.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55점)	•전환재배치 및 인력감축 실적		23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		32
1-3.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60점)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실적		20
	•비공개결정의 적절성		20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		20
1-4. 고객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40점)	•사전정보 공표실적		20
	•정보공개시스템 상 청구인대상 만족도조사		20
1-5.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정도 (40점)	•실용적 공직문화운동을 통한 행태개선		20
	•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정도		20
1-6.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60점)	<선택지표> •행정내부 업무분야 제도 개선 노력·성과	•통합시너지 창출을 위한 융합 노력·성과	20
	•대국민 서비스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		40
6개 평가지표	13개 측정기준		300

※ 상반기 평가는 평가 가능한 지표로만 평가(단, 적정 지표 수 확보를 위해 필요시 지표 추가 가능)

[별첨3] 세부측정기준

□ 인사관리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 점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50점)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10점
	인사운영의 전문성 제고	17점
	행정인턴 운영성과	10점
	균형인사 달성도	13점
성과지향적 인 재 육성․관리 (50점)	능력개발의 적극성	20점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12점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10점
	내부 인사운영 만족도	8점
2개 평가지표	8개 측정기준	100점

※ 상반기 평가는 평가 가능한 지표로만 평가(단, 적정 지표 수 확보를 위해 필요시 지표 추가 가능)

[별첨4] 세부측정기준

□ 정보화관리

평 가 지 표	측 정 기 준	배점
3-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60점)	•기관의 정보화 추진 실적	24
	•정보화 EA수준 측정	8
	•기관 대표 홈페이지 보편적 서비스	14
	•S/W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	14
3-2. 정보 보호체계의 적절성 (40점)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	10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시행	20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10
2개 평가지표	7개 측정기준	100

※ 상반기 평가는 평가 가능한 지표로만 평가(단, 적정 지표 수 확보를 위해 필요시 지표 추가 가능)

[별첨5] 세부측정기준

□ 재정운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100)
재원배분합리성	4-1.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30
	4-2. 지출한도 준수 여부	30
재정집행효율성	4-3. 재정집행실적	40

※ 상반기 평가는 평가 가능한 지표로만 평가(단, 적정 지표 수 확보를 위해 필요시 지표 추가 가능)

[별첨6] 세부측정기준

Ⅴ		자체평가 방법

1. 주요정책 부문

ㅇ 분기별 실적점검을 토대로, 반기별로 평가 실시(소위평가 → 전체회의 평가)

ㅇ 자체평가 후, 자체평가 역량 등 실태점검 실시(‘10.2～3월, 총리실)

□ 위원장 주재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분기별)

ㅇ 각 과장이상 간부급 참석․추진상황 보고

ㅇ 문제점 및 개선․보완사항, 향후 추진방향 등 제시

ㅇ 정부업무평가지표에 따른 반기별 점검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

※ 필요시 사무처장 주재 점검 및 대책보고회 별도 개최

□ 자체평가 실시(반기별)

《 자체평가 흐름도 》

평가자료 제출 (평가지원팀)			1차 평가 (소위원회)			최종점수 부여 (자체평가위원회)
매분기 점검 (소위원회․지원팀)			부서별 소명기회 부여			부서별 소명기회 부여
평가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지원팀)

△ 1단계 : 평가지원팀의 평가 자료 준비․작성

- 실적 점검 : 소위원회 지원팀은 소관분야의 매분기 실적을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점검 및 개선

- 보고서 작성 : 소위원회 지원팀은 자체점검 및 소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자체평가보고서(별도양식) 작성 및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입력

△ 2단계 : 소위원회 1차 평가(점검)

- 소위원회는 e-IPSES를 통해 해당 소위 자체평가보고서 및 근거자료를 e-IPSES를 통해 확인․점검 한 후 평가점수 부여

※ 필요시 소위원회별로 사업설명회 개최 및 현장점검, 과제별 평가주관위원 선정, 심도 있는 검토 등 다양한 점검 및 평가 실시 가능

- 평가 후 평가결과서, 평가관련 자료 및 평가의견서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

△ 3단계 :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부여

-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평가점수의 적정부여 등에 대해 점검

※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각 과의 소명기회 부여 및 추가설명 기회 제공 가능

- 소위원회 평가자료 및 의견서, 각 과의 추가자료 및 소명 등을 바탕으로 최종점수 부여

※ 최종점수 부여 전 소위원장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검토 및 조정 가능

□ 자체평가결과 등급화(연1회, 하반기)

ㅇ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 총 23개의 주요정책과제를 등급별 비율에 따라 강제 배분

순위 누적 %*	등급	예시(총23개 정책)
		동순위 미발생시	동순위 발생시
～상위 15%이내	우수	1위 ～ 3위	1, 2위
15%초과～40%이내	다소 우수	4위 ～ 9위	3, 3, 4, 5, 6, 7, 8, 9위 (동점3위를 4위로 계산)
40%초과～80%이내	보통	10위 ～ 18위	10위 ～ 18위
80%초과～95%이내	다소 미흡	19위 ～ 21위	19, 20위
95%초과～	미흡	22위 ～ 23위	21, 21, 23위 (동점 21위를 22위로 계산)

* 순위 누적 %=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연1회, 하반기)

ㅇ 자체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등급을 반영하여, 작성양식에 따라 보고서 작성(평가지원총괄팀)

ㅇ 보고서에는 평가대상과제별 성과달성 또는 미달성 원인분석 및 조치사항, 평가지표별 정성적 평가결과 등 반영

ㅇ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e-IPSES 해당부분에 업로드

□ 자체평가결과 공개(연1회, 하반기)

ㅇ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제출 후 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등에 공개

ㅇ 국회 소관 상임위(정무위)에 제출

2. 행정관리역량 부문

ㅇ 원칙적으로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절차에 따라 평가 실시

ㅇ 자체평가 후, 평가총괄관련기관(행안부, 기재부)에서 확인․점검(‘10.2～3월)

□ 추진실적 점검(반기별)

ㅇ 반기별(상․하)로 ‘평가지표’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자체평가위원회)

ㅇ 부문별 평가소위 점검결과 개선․필요사항은 보완조치

□ 자체평가 실시(반기별)

ㅇ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와 병행하여 실시

ㅇ 반기별(상․하)로 평가지표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자체평가위원회)

※ ‘08년 경우, 행정관리역량은 연1회 평가(상반기는 점검 및 내부평가)만 하였으나, 평가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위해 ’09년도부터는 연2회 평가 실시

ㅇ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총리실)에서 확정․통보한 평가지표를 활용

※ 단, 정평위 지표가 연간 지표임을 감안하여, 상반기는 평가가능한 지표로만 평가

ㅇ 행정관리역량 부문 중 ‘조직관리’(300점)는 세부분야(조직(100점), 변화관리(100점), 정보공개(100점))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결과 내부 성과평가 반영은 세부분야별 평점을 소관부서에 반영

※ 조직, 변화관리, 정보공개는 ‘09년도부터 ’조직관리‘부문으로 통합됨

3.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요논의 사항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09.4～5월	▪소위원회 구성 변경 등
○ 자체평가계획 심의	’09. 5월	▪’09년도 자체평가계획 심의
○ 상반기 점검	’09. 6월	▪상반기 관리과제 추진상황 점검
○ 상반기 추진상황 자체평가	’09.6 ～ 7월	▪소위원회별 소관 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평가
	’08. 7월	▪상반기 추진상황 전체회의 평가
○ 3분기 점검	’09. 10월	▪3분기 관리과제 추진상황점검
○ ’09년도 자체평가 실시	’09.12월 ～ ‘10.1월	▪‘09년도 추진상황 자체평가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ㅇ 평가결과를 정책, 예산, 조직 등에 적극 활용

ㅇ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등에 적극 반영

ㅇ 전 직원 공유 확산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정책 환류

ㅇ 문제점 도출, 시정․보완조치 또는 필요시 자체감사 실시

※ 워크숍, 토론회, 컨설팅 등을 통해 수시 문제발굴 및 개선조치

ㅇ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

※ '08년도 자체평가결과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점검

ㅇ 다음연도 연두업무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에 반영

□ 예산 편성 시 반영

ㅇ 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11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사업 재검토를 통해 축소 또는 폐지 등 조치

- 자체평가결과 우수사업의 경우 예산증액 반영

-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경상경비 등 소요예산 우선 반영

□ 조직 개편 시 반영

ㅇ 성과가 부진하거나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조직역량에 대한 정밀분석 실시

※ 직무만족도, 몰입도, 성취의욕, 부서장 리더십, 업무처리상황 등에 대한 자체진단 실시

ㅇ 조직역량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인력의 전환 배치 등에 활용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

ㅇ 부내 전보 및 파견시 평가결과 우수직원 희망부서 우선 배치

ㅇ 성과평가 상위부서에 대해 결원발생 시 우선적으로 충원

ㅇ 승진심사 시 인사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

□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ㅇ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해외 실무연수 대상자 우선 추천

ㅇ 장기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평가항목으로 활용

ㅇ 성과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

※ ‘09년도부터는 특정평가 확대방향에 맞춰 특정평가부문에 대해서도 표창을 하는 등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강화

□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 관리

ㅇ 전 직원이 성과계약 등을 체결하여 관리

- 4급이상은 직무성과계약 체결, 팀원은 성과계획서 작성

ㅇ 단위과제 및 관리과제를 평가지표화 하여 관리

- 단위과제 중 부서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는 계량화하여 관리하고, 부서의 중장기 주요정책은 사업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평가에 반영

ㅇ 성과평가결과는 인사, 성과급 등 보상시스템과 연계

성과목표		성과관리		보상연계
직무성과계약서(과장) 성과계획서(직원)	⇒	단위과제(고유지표 평가) 관리과제(부서정책 평가)	⇒	인사, 성과급 등 보상시스템과 연계

ㅇ 성과연봉 또는 성과급 지급

- 과장급(4급) 이상은 자체평가결과를 성과급 책정 시 약 40% 반영

- 5급 이하는 자체평가결과를 성과급 책정 시 약 30% 반영

※ 성과평가결과는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승진, 성과연봉 또는 성과급 지급에 절대적 기준이 됨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ㅇ 자체평가위원 및 평가지원팀 워크숍 개최 : '09. 7월경

ㅇ 직원 교육 : '09.상․하반기

ㅇ 평가지원팀 토론회 개최 : 분기별

5. 자체평가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ㅇ 위원회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에 자체평가 결과 공개('10.2～3월)

- 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자료」⇒「정책/업무자료」⇒「정부업무평가」 방에 평가결과 공개

별첨1

주요정책부문 평가지표 세부측정기준

1. 성과 달성도

평가지표

1-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25점)

측정방법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부여

목표달성율	100%	99～95%	94～90%	89～85%	84～80%
배정점수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목표달성율	79～75%	74～70%	69～65%	65%~60%	60%미만
배정점수	15점	13점	11점	9점	0점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제․개정(100%), 국회제출(90%), 법제처 심사(80%), 법제처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부처 내부안은 확정한 경우(75%), 부처 내부안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60%미만)

측정기준

ㅇ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개별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평균하여 목표달성비율을 산정

※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하여   과제 전체의 최종 목표달성도 산정

예시) 관리과제A(성과지표 a, b) :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달성한 경우

⇒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 〓 75%(100%×1/2＋50%×1/2)

평가근거/자료

ㅇ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근거 등

평가지표

1-2. 성과지표의 적절성(15점)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 모두 상일 때(우수)                    : 15점

- ⓐ,ⓑ중 1개는 상, 1개는 중일 때(다소우수)   : 13점

- ⓐ,ⓑ 모두 중, 상-하, 하-상일 때(보통)       : 11점

- ⓐ,ⓑ 중-하, 하-중일 때(다소미흡)            :  9점

- ⓐ,ⓑ 모두 하-하일 때(미흡)                 :  0점

측정기준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대표성), 구체적이어야 하며(구체성),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 존재 정도에 따라 판단(관련성)

- 또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성과정보의 신뢰성 : 만족도 조사 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함을 의미

□ 정부업무평가위원회(‘08.9)를 통과한 성과지표는 기본적으로 ‘중’을 부여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 구체적 측정방법은【별첨1】참조

□【별첨1】의 측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 경우를 참고하여, 자체평가위원이 판단하여 점수 부여

평가근거/

자료

ㅇ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자료 등

【별첨1】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여부 측정방법>

□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 상

- 추세치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전년도보다 높게 설정 경우 : 중

- 추세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 경우 : 하

예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외국인 학생 유치수)

․ 최근 상승세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여부 인정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예: '06～'07년 5%상승, '07～'08년 7%상승한 경우 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②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상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전년도보다 높게 설정 경우 : 중

-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 : 하

예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R&D 연계지원율)

③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 하강 후 상승국면인 경우 >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상

- 추세치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전년도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 추세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한 경우 : 하

예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수출 증가율)

< 상승 후 하강국면인 경우 >

-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상

- 3년간 평균치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전년도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 : 하

④ 목표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 상승국면인 경우>

- 상승세 반영 시 : 상

- 상승세 반영에 미치지 못하나 전년도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한 경우 : 하

< 하강국면인 경우>

-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상

-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전년도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한 경우 : 하

⑤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 상승률이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 상

* 예: 5%→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 전년대비 10% 상승에 미치지 못하나 전년도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한 경우 : 하

□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07년, '08년)가 없는 경우

ㅇ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ㅇ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자체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법률 국회 제출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난이도가 높고 '09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법률 제정 사업일 경우 인정

□ 국제평가지수 활용 또는 기관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ㅇ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면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자체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목표달성 수준이 더 이상 향상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천장효과 : ceiling effect)를 고려하여 평가

․ 반대로, 향상시킬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바닥효과 : bottom effect)도 고려

ㅇ 기관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해당 관리과제에 대하여 목표치 적극적 설정으로 인정 및 가점 1점 부여('10년부터 적용)

2. 계획 수립의 적절성

평가지표

2-1.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의견수렴 등 충실성(18점)

측정방법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효과 분석 등을 통해 계획을 충실히 수립했는지 여부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

ⓑ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 ⓐ,ⓑ,ⓒ 모두 상일 때(우수)                 : 18점

- ⓐ,ⓑ,ⓒ중 2개는 상, 1개는 하일 때(다소우수)     : 16점

- ⓐ,ⓑ,ⓒ중 1개는 상, 2개는 하일 때(보통)        : 14점

- ⓐ,ⓑ,ⓒ 모두 하일 때(미흡)                 : 0점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조사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 근거자료의 출처도 함께 명시

□ 상 : 사전조사 및 검토․반영실적이 모두 충실한 경우

□ 하 : 사전조사 및 검토․반영실적이 다소 미흡한 경우

ⓑ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반드시 개최 계획(공문, 업무연락, 온나라시스템의 게시물 포함) 및 의견수렴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검토 실적 제시

* 분석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된 경우 인정(기본적으로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분석 및 의견수렴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것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

□ 상 : 의견수렴 및 검토․반영실적이 모두 충실한 경우

□ 하 : 의견수렴 및 검토․반영실적이 다소 미흡한 경우

ⓒ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 SWOT 분석, PESTLE 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법에 의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분석 등 포함) 또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시 도출된 개선․보완 사항에 대해 적정한 대비책 수립 및 이행한 경우 충족

* PESTLE 분석 : 조직이나 전략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법적,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

⇒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Environmental

* 반드시 계획수립(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단계에 실시한 것만 인정. 다만 사업 자체가 “기본 계획 수립”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에 실시하면 요건 충족

*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분석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

□ 상 : 여러 대안을 통해 최종대안을 선택하는 등 분석이 체계적․구체적이고, 대비책 수립 및 이행 또한 충실한 경우

□ 하 : 대안에 대한 선택과정 없이 한 개의 대안에 대해 분석한 경우 또는 여러 대안을 분석하였으나, 분석기법 및 분석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경우

평가근거/

자료

ㅇ 통계자료나 사례조사 분석결과 인용 시 분석자료

ㅇ 공청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개최 공문 및 결과

ㅇ 정책 효과 분석 및 장․단점 분석한 결과물

ㅇ 대비책 수립 및 이행 실적

3.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가지표

3-1. 추진일정의 충실성(6점)

측정방법

ㅇ 과제별 추진계획의 준수 정도

- 준수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5점환산)

∙「자체평가계획」상의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 정부업무 자체평가 수행 참여 및 노력도 가점 1점 부여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준수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산출된 준수비율(%)을 배점대로 환산

예시) 100%는 5점, 90%는 4.5점, 80%는 4점, 70%는 3.5점 등

-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연도내에 추진완료한 경우에는 1/2수준으로 인정

예시) 평가대상과제의 추진계획이 5개인 경우, 4개는 정상추진하고, 1개가 지연(단, 조치완료)된 경우 준수비율이 80%(4/5)가 아닌 90%(4.5/5)임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시 그 사유(아래 ‘예시’ 참조)를 고려하여 평정

ㅇ 일정지연 관련 외생변수 예시

- 국제적 환경(대북관계 포함) 변화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 기타 관계기관과 연계된 일정으로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된 경우 등

※ 자체평가 수행 참여 및 노력도 가점은 최저 0점부터 0.2점 간격으로 부여(평가관련 참여도, 자료대응 충실성 등 반영)

☞ 세부 측정기준은 별도 통보

평가근거/

자료

ㅇ 각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실적

ㅇ 평가관련 교육 등 참석명부, 자료제출 일자 등 확인자료

평가지표

3-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8점)

측정방법

ㅇ 사업 시행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시 발견된 사항에 대해 적시에 대비책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 모니터링의 체계적인 실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대비책 수립의 적정성

ⓒ 대비책을 충실히 이행

- ⓐ,ⓑ,ⓒ를 모두 충족(우수)      : 8점

- ⓐ,ⓑ만 충족(다소우수)         : 6점

- ⓐ만 충족(보통)                : 4점

- ⓐ 미충족(미흡)                : 0점

* 모니터링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문제점 발생 등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7점 부여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모니터링의 체계적인 실시

- ‘모니터링’은 추진정책 관련 PCRM·인터뷰 등을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 조사 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모니터링’ 실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충실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모니터링’ 계획에는 모니터링 시기, 대상, 내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야 함

* 모니터링 내용은 ⅰ)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었는지, ⅱ)계획된 내용대로 추진되었는지, ⅲ)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물이 제대로 도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대비책 수립의 적정성

-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비책을 수립하고(적시성), 대비책이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경우(적절성)에만 인정

* 자체평가 시 대비책 수립의 ‘적시성’과 ‘적절성’을 모두 고려하여 평정

ⓒ 대비책을 충실히 이행

- 수립한 대비책대로 충실히 이행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우 인정

* 대비책대로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외부요인 등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결노력을 감안하여 평정

평가근거/자료

ㅇ 모니터링 계획 및 결과, 대응실적 자료

평가지표

3-3.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 노력도(8점)

측정방법

ㅇ 사업 시행과정 중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확산 노력,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 및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협조 노력 정도

ⓐ 정책 확산 노력

ⓑ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노력

- ⓐ,ⓑ,ⓒ 모두 상일 때(우수)                 : 8점

- ⓐ,ⓑ,ⓒ중 2개는 상, 1개는 하일 때(다소우수)     : 6점

- ⓐ,ⓑ,ⓒ중 1개는 상, 2개는 하일 때(보통)        : 4점

- ⓐ,ⓑ,ⓒ 모두 하일 때(미흡)                 : 0점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정책 확산 노력 정도

- 정책에 대한 대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설명회 등 노력 정도를 정성적(상․하)으로 평가(※예시참조)

ⓑ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 정도

- 정책현장 점검 및 대내외 지지확보 노력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노력 정도를 정성적(상․하)으로 평가(※예시참조)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보며, 명시적인 연계 및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협조노력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책연계 및 협의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노력 정도를 정성적(상․하)로 평가

□ 자체평가 시 노력정도에 따라 2단계(상․하)로 등급 평정

예시)

구분	내용(예시)
ⓐ정책 확산 노력	- 정책홍보 노력(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 정책관련 교육 및 설명회 등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	- 정책현장 점검 - 속도감있는 정책추진을 통한 성과제고 사례 - 대내외 지지확보 노력 등

평가근거/

자료

ㅇ 정책확산 노력(정책홍보, 교육 및 설명회 등 실적)

ㅇ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현장점검,  대내외 지지확보 노력 등)

ㅇ 정책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자료, 협의실적 및 검토실적 등

평가지표

3-4. 새로운 시책․도입 추진(5점)

측정방법

ㅇ 국정과제 및 위원회 미션·비전 달성을 위한 소관분야의 새로운 시책 발굴·추진

ⓐ 정책의 참신성

ⓑ 국정과제 또는 권익위 미션·비전과 연관성

ⓒ 정책의 적용대상 범위

ⓓ 정책의 효과성

- ⓐ,ⓑ,ⓒ,ⓓ 모두 충족(우수)            : 5점

- ⓐ,ⓑ,ⓒ,ⓓ 중 3개만 충족(다소우수)    : 4점

- ⓐ,ⓑ,ⓒ,ⓓ 중 2개만 충족(보통)        : 3점

- ⓐ,ⓑ,ⓒ,ⓓ 중 1개만 충족(다소미흡)    : 2점

- ⓐ,ⓑ,ⓒ,ⓓ 모두 미충족(미흡)          : 0점

* ⓐ,ⓑ,ⓒ,ⓓ는 모두 새로운 시책에 대한 평가항목임(본과제와 구별 필요)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의 참신성

-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 또는 기존 시책의 발전적 개혁 등

새로운 정책으로 판단될 경우 충족

- 단순 모방, 기존 시책의 부분적 개선 등 새로운 정책으로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미충족

* 기타 사항은 자체평가 시 정성적으로 판단

ⓑ 국정과제 또는 권익위 미션·비전과 연관성

- 정성적으로 판단(전혀 연관성 없는 경우에만 미충족)

ⓒ 정책의 적용대상 범위(포괄성)

- 다수 시·도단위 지역, 다수 계층에 적용되는 경우 충족

- 특정 시·도지역, 특정 계층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경우 미충족

* 기타 사항은 자체평가 시 정성적으로 판단

ⓓ 정책의 효과성

- 가시적인 효과가 예견되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충족

- 효과가 미미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 미충족

* 외부(언론 등)의 긍정적 평가가 있는 경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평가근거/

자료

ㅇ 관련 실적자료(추진계획, 추진상황, 모니터링 결과 등)

4. 정책의 효과성

평가지표

4-1. 정책 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8점)

측정방법

ㅇ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와 정책성과 향상 정도

ⓐ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

ⓑ 정책성과 향상 정도

- ⓐ,ⓑ 모두 상일 때(우수)                  : 8점

- ⓐ,ⓑ중 1개는 상, 1개는 중일 때(다소우수)  : 6점

- ⓐ,ⓑ 모두 중, 상-하, 하-상일 때(보통)      : 4점

- ⓐ,ⓑ중 중-하, 하-중일 때(다소미흡)         : 2점

- ⓐ,ⓑ 모두 하-하일 때(미흡)                : 0점

* 신규 사업인 경우 ⓐ항목만으로 평가

- ⓐ상 : 8점, ⓐ중 : 6점 ⓐ하 : 0점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영향(효과)이 구체적으로 발생

-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신규 사업 등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획기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우수점수 부여

․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점수 부여

* 구체적 측정방법은【별첨2】참조

□ 상 :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

□ 중 :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 하 :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 정책성과 향상 정도

- 전년대비 정책성과 향상실적(3쪽이내)을 제출받아 자체평가 시 향상수준에 따라 등급(상․중․하) 부여

- 정책성과 향상 정도를 판단 시 초기여건, 정책성과 향상 노력 등을 감안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평가근거/자료

ㅇ 정책영향 판단 근거 자료

ㅇ 성과 향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 자료

【별첨 2】

<정책영향 측정방법>

□ 정책영향이 발생한 경우

① 정책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ㅇ 정책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ㅇ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경우 * 실적 상승률은 달성한 실적의 추세치를 고려하여 【별첨 1】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의 측정방법에 준해서 판단 ㅇ 사업실적이 추세치를 반영할 정도는 아니나 소폭 상승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획기적인 제도개선, ②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문제 해결 ③ “①②”에 준하는 사업성과를 거둔 경우 예시) 과제명 : 노사관계 제도․관행 선진화 ⇒ 노․사간 조정 성립율 : 전년대비 3.5% 증가('04년 53.3%→'05년 56.8%)
보통	ㅇ 실적이 전년과 유사한 경우 ㅇ 실적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나, 상기 “①②③”에 해당하는 경우
미흡	ㅇ 전년대비 실적이 하락한 경우

ㅇ 성과지표가 결과지표인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100%달성한 경우
보통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90%이상 달성하였고 목표치도 적극적으로 설정한 경우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달성하였으나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미흡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90%미만 달성한 경우

② 정책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ㅇ 정책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설문 조사 실시

- 만족도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경우 설문조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되면 만족도 점수에 따라 정책영향 판단(만족도 조사 설문 척도는 ‘09년도 주요정책과제 만족도 조사 유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설문지나 모집단 등의 객관성이 인정되어야 함)

* 성과지표가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아니고, 정책영향을 계량화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부처가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책영향 측정 방법으로 인정

- 다만 이 경우도 만족도 조사 계획을 자체평가(12월 이전)전에 수립 필요

등 급	내 용
우수	ㅇ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보통	ㅇ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미흡	ㅇ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ㅇ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ㅇ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기대 효과가 모두 나타난 경우
보통	ㅇ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기대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경우
미흡	ㅇ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상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 계획의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 경우

□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ㅇ ① 획기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 ②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 ③ 외부(국민, 언론, 국회 등)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면 ‘상’등급부여

- 그 외는 보통인 ‘중’등급 부여

예시) 과제명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일과 가정 양립지원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5. 정책의 환류

평가지표

5-1. 평가결과의 활용 실적(7점)

측정방법

ㅇ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이행 충실성

ⓐ 조치계획 수립의 적절성

ⓑ 조치계획 이행의 충실성

- ⓐ,ⓑ 모두 상일 때(우수)                  : 7점

- ⓐ,ⓑ중 1개는 상, 1개는 중일 때(다소우수)  : 5점

- ⓐ,ⓑ 모두 중, 상-하, 하-상일 때(보통)      : 3점

- ⓐ,ⓑ중 중-하, 하-중일 때(다소미흡)         : 1점

- ⓐ,ⓑ 모두 하-하일 때(미흡)                : 0점

*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보완사항이 없는 과제는 '09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자체발굴․검토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및 이행실적으로 평가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조치계획 수립의 적절성

- 자체평가 결과('08년, '09년 상반기)에 따른 개선․보완사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한 정도를 정성적으로 판단

□ 상 : 개선사항의 취지에 부합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반영된 경우

□ 중 : 개선사항의 취지에 부합하나, 일상적인 대책이 반영된 경우

□ 하 : 개선방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추진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

ⓑ 조치계획 이행의 충실성

- 조치계획상의 일정을 준수하여 조치기한 내에 정책을 추진한 정도를 정성적으로 판단

□ 상 : 조치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경우

□ 중 : 조치계획을 모두 이행하였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경우

□ 하 : 일부 지연되는 등 조치계획 이행이 미흡한 경우

* 조치계획 이행지연이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시 대응노력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평가근거/자료

ㅇ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별첨2

재정사업부문 평가지표 세부측정기준

□ 일반재정사업, 정보화사업

(1)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지표		1-1. 사업목적이 명확한가?
측정방법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과계획서 상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지 확인 ㅇ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요” 요소일 경우도 “아니요”로 처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간결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구체적이고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및 사업수요가 분명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한 경우 ㅇ 사업목적이 성과계획서 상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경우 ▪ 사업목적이 해당 성과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경우 ▪ 사업목적이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우 ▪ 부처의 미션(임무)과 비전(기대효과)을 명시하는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각 사업들이 평가 대상사업의 목적에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기술하여야 함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업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목적이 모호하고 다수이거나 사업수요가 불분명한 경우 ㅇ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및 사업수요가 불분명하여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미약한 경우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및 전략목표가 연계성이 없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근거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국가재정운용계획, 법령에 근거한 각종 중장기계획,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성과계획서 등 사업목적 및 세부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측정방법		☐ 사업이 민간 및 공공부문의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지를 확인 ㅇ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요” 요소일 경우도 “아니요”로 처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중앙정부ㆍ지자체․민간의 여타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ㆍ중복되지 않는 경우 ①시행주체 ②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③수혜대상 ④사업내용 ⑤사업방식 측면을 검토 ㅇ 유사성이 있더라도 ▪유사사업간 협력ㆍ조정을 통해 효율성ㆍ형평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존 사업을 통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대상에게 추가로 혜택이 제공된 경우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및 국가재정법상 심층평가 결과, 유사․중복 지적이 있을 경우 지적사항을 적시하고 유사․중복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함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시장기능에 의해 충분히 공급가능하거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민간의 자율기능이 저해되는 경우 ㅇ 지자체만의 사업수행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거나 지방사무적 성격이 강한 경우 ㅇ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수혜대상, 사업방식이 중복․유사하여 통합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이한 수행주체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 부처에서는 유사․중복이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의 유사․중복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당해 지표의 배점만큼 추가 감점
평가근거/자료		☐ 민간․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 및 적정 공급이 곤란함을 설명하는 자료 ☐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여타사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1-3.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측정방법

☐ 해당 사업의 추진방식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절한지 확인

ㅇ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요” 요소일 경우도 “아니요”로 처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사업의 외부환경* 및 내적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결과,
현재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하고 효율적인 경우

*  기술발전, 사회문화적 트렌드, 법령 개정 등

** 수혜대상자 및 이해관계자 변화, 기대효과 변동 등

< 사업방식 관련 검토사항(아래요소 모두 검토) >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절성 : 예) 지방비분담 및 매칭

② 지원방식/조건 변경 검토 : 예) 민간보조 → 융자사업,
전액보조 → 일부보조

③ 사업추진주체 변경 검토 : 예) 직접사업 → 외부위탁, 책임기관화

④ 수혜대상자 선정 적절성 검토

⑤ 수요예측의 적절성

* 평가사업이 여러 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①~⑤항목을 모두 검토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효율성이 높은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 사업방식을 택했을 경우

※ 부처에서는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하였으나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아니오’처리함

평가근거/자료

☐ 현행 사업방식의 효율성․합리성 입증 자료

* 여타 사업방식과의 비교ㆍ분석 자료

(2)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가지표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의미있게 반영하고 있는가?
측정방법		☐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와 인과관계를 가지는 경우 ㅇ 성과지표가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 * 성과지표는 사업효과 발생시기 및 정도에 따라 장기지표와 단기지표로 구분 가능 * 1개 이상의 장기지표를 가급적 제시해야 함(단, 2010년부터 의무화) * 장․단기지표는 로직모델(참고)의 설명흐름에 따라 설정해야함 * 계획대비 달성률 지표는 지양하고 실제 추진실적을 제시할 것 예시) 취업률 목표달성도 100% (x), 취업률 50% (o) ㅇ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우 * 측정산식이 있는 경우 분자․분모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특별한 측정산식이 없는 경우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와 사업목적의 핵심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반영한 경우 ㅇ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성과지표의 인과관계 설명 자료 ☐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09년 성과계획서

< 참고 >

로직모델과 장․단기지표

□ 로직모델이란?

ㅇ 개념 : 투입과 산출, 결과간의 if-then 관계로 연결된 논리사슬로서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추진과정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기대효과 및 소요기간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사업을 관리하는 순서도

ㅇ 활용 : 사업 시행주체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활동, 산출, 초기에서 중간․최종결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가정하게
되는데, 로직모델은 이러한 과정을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각 단계별로 얻고자 하는 성과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쓰임

□ 로직모델의 구조적 틀

투입 (INPUT)	⇒	활동 (ACTIVITY)	⇒	산출 (OUTPUT)	⇒	결과(OUTCOME)
						초기	중간	최종
예산 인력 시간 기술 파트너		워크샵/세미나 연구 교육/훈련 미디어 홍보 건설		참가자 고객 보고서 시설		인식 지식/기술 태도/견해 동기	행태 능력 의사결정 정책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  장기 v. 연간 성과지표

ㅇ 장기지표 :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

▪ ‘장기’는 ‘단기(연간)’과 대비되는 시간적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사업 활동을 통해 궁극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한 것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함

ㅇ 단기(연간)지표 : 특정연도내 사업활동의 달성 목표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평가지표

2-2. 성과의 목표치가 의욕적인가?

측정방법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는 추세에 맞춰 의욕적인 수준인지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이 전략목표ㆍ성과목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욕적인 수준인 경우

* 장기지표는 매년 목표치가 도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있으면 인정

* 단기지표의 목표치가 장기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의욕적인 수준인 경우

▪ 의욕적 수준 : 사업외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 주어진 예산과
달성 가능한 효율성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수준

* 공정률 지표는 전체 공정대비 추진실적이 나타나도록 할 것

ㅇ 투입비용 대비 기대효과(성과) 수준이 양호한 경우

※ 과거 추세치, 정책개입이 없었을 경우의 전망치, 유사 분야
사업의 성과 등 비교ㆍ검토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과거의 추세치, 유사사업 성과 등 목표치 설정 근거자료를
기초로 판단해 볼 때 목표치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경우

* 매년 동일한 성과치, 단순한 추세치 연장 등 중점 검토

ㅇ 기대효과(성과)에 비해 투입비용이 과다한 경우

2-1에서 “아니요” 일 경우, 2-2도 “아니요”임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의욕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자료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포함)

☐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09년 성과계획서

(3) 사업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3-1.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측정방법		☐ 재원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집행되며 용도에 적합하게 활용되었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 재원이 집행된 경우 * 분기별 재정집행계획을 준수하고 집행률이 100%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낙찰차액․예산절감․소액의 집행잔액․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ㅇ 당초 계획된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 되었을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적격자에 대한 자금지원, 회계처리상의 문제를 국회,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우 “아니요”처리 ㅇ 매년 집행률이 100%가 아닌 경우 또는 재원집행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 * 분기별 재정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연도 말에 집중하는 등 특정시기에 집중 집행하는 경우도 “아니요” 처리 ㅇ 간접집행 사업의 경우에 부처에서 계획대로 집행되었더라도 간접집행 기관들의 실자금 수요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자금을 과다(밀어내기식) 집행한 경우 ※ 부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감사원 등에서 집행부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지적한 경우, 당해 지표의 배점만큼 추가감점
평가근거/자료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등

평가지표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측정방법

☐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점, 성과데이터 관리 저해요인 및 외부지적사항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하였는지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성과지표 달성 저해요인 등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경우

* 모니터링의 기준

① 최소 1년에 2회 이상 실시

② 단순 집행실적만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③피드백 실적이 있거나 피드백을 위한 검토과정을 거친 경우

* 간접사업은 중앙부처의 사업시행주체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도 포함

ㅇ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외부지적사항, 민원․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소한 경우

< SOC사업․정보화사업 추가적용사항 >

▪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중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문제점 등에 적절히 대응․해결한 경우

< 정보화사업 추가적용사항 >

▪ (변경관리의 적절성)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경우

-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경우

▪ (집행관리의 적절성) 사업추진주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계획된 일정과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 경우

-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된 협조체계가
구성된 경우

- 정기적인 사업 진행상황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해결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운용실적이 없는 경우

* 단순 집행실적만을 집계하는 수준은 모니터링 체계로 분류 곤란

ㅇ 시행과정상 발생한 환경변화, 문제점, 대외 지적사항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경우

ㅇ 3-1에서 ‘아니요’이면서 이에 대한 해결실적이 없는 경우

* 3-2에서는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해소한 실적을 기재하고
4-4에서는 평가결과를 활용해 제도개선 등을 실시했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작성할 것

※ 부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감사원 등에서 모니터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 당해 지표의 배점만큼 추가감점

평가근거/자료

ㅇ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자료 및 운용 실적

ㅇ 시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ㆍ해결 실적

(모니터링 결과, 국회ㆍ감사원 등 지적사항 포함)

ㅇ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ㅇ 정보화사업 추가제출자료

▪ (변경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계획서, 변경관리실적 등

▪ (집행관리의 적절성) 사업 일정 및 범위계획, 실적보고 관련 문서, 관계기관간 협조체계 관련 문서, 이슈 해결 사항 등

평가지표		3-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측정방법		☐ 성과지표 측정만으로는 사업전반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므로 독립된 기관에 의해 종합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검증가능한 자료와 전문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해 평가가 심층적으로 수행된 경우 ▪원점에서 사업의 존속여부 및 사업추진방식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경우 ▪체크리스트 방식, 단순 성과지표 달성도 측정은 본 문항에서 요구하는 사업평가로 불인정 * 사업평가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의 <참고>를 활용 ㅇ 대상사업 전체를 평가범위로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평가는 인정 ▪전체 기관평가차원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개괄적으로 평가한 경우는 불인정 ㅇ 사업평가가 사업담당부서와 독립된 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실시된 경우 * 국회, 감사원 등에 의한 평가는 불인정 ※ 3년 이내의 계속사업, 단기 종료사업 등은 동 평가 항목 적용 제외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신뢰성이 미흡한 데이터를 활용했거나 부적합한 평가기법을 활용한 경우 ㅇ 사업의 일부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경우 ㅇ 사업의 성과가 아닌 과정만 평가한 경우 ㅇ 사업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근거/자료		☐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 참고 >

사업평가 점검사항 예시

ㅇ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항 목	내 용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전달체계 : 사업주체, 직접적․간접적 대상 등 ∙ 사업예산 ∙ 유사사업(해외사례 포함)
주요쟁점과 평가방법	∙ 사업목적과 개입논리 ∙ 주요 쟁점 ∙ 평가의 목적 및 범위
사업의 효과성 평가	∙ 성과지표와 비교기준 ∙ 평가모형 ∙ 자료분석 결과
사업의 운영 평가	∙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분석
정책 제언	∙ 정책제안

* 출 처: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

(4)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평가지표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측정방법

☐ 의욕적으로 제시된 목표치 달성 정도를 확인하여 4단계로 배점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비중	0	0.33	0.67	1
배점	-	-	-	-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2-2에서 “예”이면서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경우

＊ 목표달성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100%로 계산

□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

ㅇ 2-2에서 “예”이면서 제시한 목표치를 상당정도로 달성한 경우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ㅇ 2-2에서 “예”이면서 제시한 목표치를 어느정도 달성한 경우

ㅇ 2-2에서 “아니오”지만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그 밖의 모든 경우

※ 각 단계 배점의 성과 수준은 부처의 업무 특성 또는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 결과치 관련 통계자료, 성과보고서 등

< 참고 >

성과달성도 배점 예시

배점 단계	성과지표 달성치
예	100%
상당한 정도	90 ~ 99%
어느 정도	80 ~ 89%
아니요	80%미만

※ 복수의 성과지표를 제시한 경우, 모든 성과지표가 해당 구간에 포함되어야 함

※ 당분간 장기지표의 목표치 달성도는 배점에 고려하지 않음

평가지표

4-2. 사업평가 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측정방법

☐ 3-3의 사업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성과 운영적정성이
나타났는지를 확인하여 4단계로 배점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비중	0	0.33	0.67	1
배점	-	-	-	-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고 사업의 운영이 적정한 경우

□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

ㅇ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었지만 사업운영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ㅇ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정보(data)의 한계로 인해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며 그 효과의 크기도 작은 경우

ㅇ 사업운영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사업의 효과성 및 운영적정성이 미흡한 경우

3-3에서 “아니오” 일 경우, 4-2도 “아니오”임

평가근거/자료

☐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평가지표		4-3.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측정방법		☐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실제 비용이 절감되었거나 동일 비용으로 더 많은 성과를 달성 했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예산집행률을 제고한 경우 * 절감 부분을 전용한 경우 예산절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 여부에 따라 인정 가능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 등을 통해 동일한 비용으로 성과를 높인 경우 *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경우도 인정 * 효율성 지표를 통해 집행효율성 제고를 보여줄 수 있으며 지표의 적정성은 2-1에 준함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나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 실적 등 특별한 노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 ㅇ 사업수요 과다/과소 예측 등 사업계획 미흡, 외부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연히 조치해야할 사항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거나 사업집행 효율성이 제고된 경우
평가근거/자료		☐ 구체적인 비용절감 방안/효과 관련 자료 ☐ 예산성과금 인정 자료

평가지표		4-4. 평가결과를 제도개선․예산편성에 환류하였는가?
측정방법		☐ 자체평가 또는 사업평가 결과를 제도개선․예산편성 등에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3-3의 사업평가 결과 또는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방식개선, 법령․지침 개정, 관련제도 보완 등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한 경우 * 자체평가 결과 및 사업평가의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했거나 반영할 계획인 경우만 본 항목에서 기술할 것 ㅇ 3-3의 사업평가 결과 또는 자체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했거나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사업 평가결과 도출된 보완사항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실적이 없거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ㅇ 사업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하지 있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도출한 향후 보완사항,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자료 ☐ 사업추진 개선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5) 유형별 평가항목

(가) 사업유형별 설명

① 정보화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 구축, 정보화격차 및 역기능해소 등
국가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

종 류

구 분		예 시
정보 시스템 사업	기획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BPR/ISP 및 관련 법제도 정비
	정보 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이나 DB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정보 인프라 구축	․BcN 등 정보통신망 구축, RFID/USN 등 u-인프라 관련 사업 ․업무용 PC 및 SW 보급 교체, 통신회선료, 내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정보시스템 보안 및 보안시설 강화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사업 및 직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사업
	정보 시스템 운영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 및 DB 등의 운영 사업 ․내․외부서비스 제공(내부 효율성 향상 혹은 외부 고객서비스)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내․외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보수, 장비(HW, SW) 개선사항 포함
정보화 지원 사업	정보화 지원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IT관련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 생산 및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정보 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	․경제력, 장애 등으로 정보화 혜택을 얻지 못하는 대상에게 정보기기 등에 대한 접근 및 정보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 교육 사업 ․해킹, 바이러스, 정보보호 등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사업

② 투자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사업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토목․건축사업으로 연차별 소요 등 사업내용이 사전에 구체화될 수 있는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계속비 사업, 기타(예비타당성 조사,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및 국립대학 시설사업 등)
종 류	<토목 공사> ▪ 도로(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국대도, 산단지원도로, 광역도로) ▪ 철도(고속철도, 지하철, 일반철도, 대도시 전철망) ▪ 공항(인천국제공항, 지역 공항) ▪ 항만(국제항만, 지역항만, 어항) ▪ 수자원(댐건설, 하천정비, 광역상수도, 공업용수) ▪ 물류(복합화물터미널, 국민임대산단) ▪ 주택(임대주택 건설) ▪ 민자사업(BTL, 민자지원사업 포함) ▪ 농업개발(용수개발, 수리시설, 저수지 준설, 간척지조성 등) <건축 공사> ▪ 연구소 건축사업(신축 ․ 증개축 ․ 이전) ▪ 공공용 건축사업(교정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 특정정책수행 건축사업(문화콘텐츠콤플렉스, 우주센터개발 등) ▪ 법정시설 및 필수설치시설(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 SOC사업유형명칭을 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 구분에 따라 투자사업으로 명칭변경

③ 민간보조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종 류	▪정부대행 및 위탁사업수행 단체 보조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보조 ▪민간개인 보조 (경영이양직불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논농업직접직불,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④ 지자체보조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지자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종 류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 복지시설 운영, 외국인투자유치, 가축방역, 종자공급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 도서관․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 상하수도․노후주택개량 등 생활기반시설, 지방어항 등 생산기반시설 등

⑤ 융자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정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분야 및 자치단체에 유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
종 류	▪주택, 중소기업, 농어촌지원, 문화ㆍ관광, 에너지, 환경, 노동 분야 등의 특별회계ㆍ기금사업

* 신용보증사업은 융자사업의 부문별 추가질문에 응답해야 함

⑥ 출연․출자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민간이 정부를 대행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행해지는 금전적 이전지출
종 류	▪출연기관 출연 ▪민간 출연(기업 ․ 대학 ․ 연구소 출연 등, R&D사업은 제외) ▪민간기금 출연 ▪정부투자기관․예금은행 출자

⑦ 대형시설․장비구매(자산취득)

구 분	주 요 내 용
개념 및 종류	▪남극쇄빙선, 슈퍼컴퓨터, 해경 경비함 등 대형시설․장비 구매

⑧ 직접수행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보조․융자 등 간접집행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중앙부처가 직접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 사업
종 류	▪서비스제공사업(운전면허시험장․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국립 의료원 등 책특회계사업, 직업안정센터운영 등) ▪조사사업(지가조사, 농산물안전성조사, 통계조사 등) ▪정부행사 ▪교육훈련 ▪정책홍보

(나) 유형별 지표 측정방법

① 정보화사업

평가지표		(1-3-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시 제반여건을 검토하였는가?
측정방법		☐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요소(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이해관계자 의견, 법․제도 개선, 위험관리계획 등)를 적절하게 검토하였는지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경우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가 있고 이에 대한 반영계획이 있으면 인정 ㅇ 법․제도를 파악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 제도를 파악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거나 개선계획이 있으면 인정 ㅇ 위험분석이 적절한 경우 ▪사업수행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분석 하고 대응방안이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면 인정 * 위험상황 : 이해관계자 반대, 법․제도 변경, 계약․일정 변경, 재해 발생, 오류 발생 등 ㅇ 사업간 연계성이 파악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타 정보화사업과의 연계 여부를 파악 하고 연계 계획을 반영하였으면 인정 ㅇ 업무처리절차 개선계획이 있는 경우 ▪외부 컨설팅을 통한 BPR/ISP를 실시했거나 해당 정보시스템이 정보기술아키텍처(EA)계획 상의 이행과제이면 인정 ▪BPR/ISP 실시 대상 이외의 사업이나 EA 미도입의 경우 업무처리절차 개선 검토 결과 보고 자료가 있으면 인정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위의 '예' 판단 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내용 및 반영계획 자료 ☐ 법제도 개선계획 관련 자료, 위험분석 결과물 ☐ BPR/ISP결과보고서, EA이행계획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자료

② 투자사업

평가지표		(1-3-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타당성이 입증되었는가?
측정방법		☐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으며 타당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경제적․ 정책적․기술적 타당성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을 종합․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인정여부는 부처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판단 ㅇ 시급성 등을 이유로 사전평가를 수행하지 못했더라도 타당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전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ㅇ 사전 평가결과, 타당성이 없는 경우 ㅇ 사전 평가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더라도 이후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해 타당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평가근거/자료		☐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평가 자료 ☐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기타 자료

평가지표		(3-1-투자)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측정방법		☐ 공공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설계 및 시공 등 시행단계별로 적정하게 총사업비관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총사업비 관리과정에서 총사업비 변동이 없는 경우 ㅇ 법령 제․개정, 물가상승, 문화재발굴 등 당초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진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부실한 사전타당성조사, 과소․과다설계, 설계누락 등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변동된 경우 ㅇ 타당성 재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ㅇ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하여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평가근거/자료		☐ 총사업비 변경 실적 및 총사업비 관리 대장 ☐ 총사업비 변경의 불가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③ 민간보조사업

평가지표		(1-3-민간보조) 보조지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수혜대상 선정 및 매칭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가?
측정방법		☐ 보조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ㅇ 보조 필요성을 재검토한 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ㅇ 수혜자 선정시 보조금 지급의 특성을 고려한 경우 ▪경쟁과정을 통한 보조금 지급시, 대상선정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우 ▪요건 충족을 통한 보조금 지급시, 지급대상 요건 설정기준이 명확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경우 ㅇ 재원분담을 위한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하고 재원분담 비율을 설정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당초 목적달성,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 필요성이 미약한 경우 ㅇ 명확한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이 관례적으로 지원된 경우 ㅇ 지원규모가 보조사업자의 연간 사업운영 규모 대비 10% 이하인 영세보조사업으로서 지원효과가 불투명하거나 미약한 경우 ㅇ 민간의 자율성 제고 등으로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함이 바람직한 경우 등
평가근거/자료		☐ 보조지속필요성 입증자료, 지급대상 선정절차 설명자료, 요건설정 관련 규정․법령 근거, 재원분담 적정성 설명자료

평가지표		(3-2-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측정방법		☐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실시 여부 및 통제수단 구비여부를 점검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한 경우 ▪사업자의 주기적인 사업활동보고서 작성 → 관리기관에 제출 ▪정기적인 방문ㆍ실사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감사 등 실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실제지출 입증(서류) 등 ㅇ 사업자의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 수단을 구비하고 사유발생시 활용하였을 경우 예시) 기관에 대한 인사권, 감사권, 재정적 제제조치 등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사업자의 사업추진․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할 경우 ㅇ 사업자의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 수단이 미비하거나 미약한 경우 ※ 위범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 수단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아니요'처리
평가근거/자료		☐ 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 및 관리ㆍ감독 실시 현황 등 입증서류 ☐ 사업자에 대한 통제수단 및 운용실적 ☐ 지자체 단위 실집행상황 점검자료 ☐ 집행률 제고 근거자료 및 시행 전후의 효과 비교 자료

④ 지자체보조사업

평가지표		(1-3-지자체보조)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반영하였는가?
측정방법		☐ 사업의 실제 집행 주체인 지자체의 사업의지, 비용부담능력 등 사업가능성을 점검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ㅇ 사전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사업계획 수립․추진시 반영한 경우 ㅇ 재원분담을 위한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사업규모 등을 조정하였을 경우 ㅇ 사업계획시 지자체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낮추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점검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위의 '예' 판단 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지급대상 선정절차 설명자료, 요건설정관련 규정․법령 근거, 재원분담 적정성 설명자료,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3-2-지자체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측정방법		☐ 자금 교부 후 실제 집행단위인 지자체의 사업을 점검하고 집행부진․이월과다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지 점검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사업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한 경우 ▪사업자의 주기적인 사업활동보고서 작성 → 관리기관에 제출 ▪정기적인 방문ㆍ실사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감사 등 실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실제지출 입증(서류) 등 ㅇ 실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집행률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전후의 효과가 의미 있는 경우 ㅇ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보고받아 적절한 금액인지 확정하고 총교부액과 비교하여 초과금 발생시 반환 받은 경우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부처의 처분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집행상황 점검 후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개선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경우 ㅇ 개선방안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개선효과가 미미하였을 경우 ㅇ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보고받아 적절한 금액인지 확정하지 않았거나 초과금을 반환받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자료		☐ 관리ㆍ감독체계 및 관리ㆍ감독 실시 현황 등 입증서류 ☐ 지자체 단위 실집행상황 점검자료 ☐ 집행률 제고 근거자료 및 시행 전후의 효과 비교 자료 ☐ 총교부액, 집행잔액, 반납일자 등 환수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융자사업

평가지표		(1-3-융자）지원조건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측정방법		☐ 융자 및 신용보증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조건이 유사 사업과 비교해 적절한지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ㅇ 유사 사업의 지원조건과 비교해 지원조건이 적절한 경우 * 비교대상으로서의 유사사업 선정은 1-2에서의 판단사항 준함 ▪융자사업인 경우, 아래 사항을 고려해 융자조건을 검토 ① 지원분야, ② 지원대상, ③ 지원기준, ④ 자금의 사용용도, ⑤ 수혜자의 범위 등을 고려한 융자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융자금리 설정 ▪신용보증사업인 경우, 정부출연규모가 적절해야 함 ※ 정부출연규모=예상비용에서 예상수입을 차감한 규모 예상비용 : 추정된 대위변제 규모+ 각종 운영비용 예상수입 : 보증료 수입+ 금융기관 출연금 ㅇ 해당사업이 속한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산(관리)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갖춘 경우 ▪자금관리주체가 변제율(상환율)을 높이는 인센티브 체계 또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경우 ㅇ 공정한 심사 등 합리적인 대출절차를 구비하여 자금 수요자의 불만이 없는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위의 '예' 판단 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민간금융기관 등과의 대출조건 비교 ☐ 기금 및 특별회계의 수지현황 자료 ☐ 기금운용평가자료, 감사원감사자료

평가지표		(3-1-융자)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이 양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용 및 위험추정 방식을 활용하는가?
측정방법		☐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이 양호하고 사업이 신뢰할 수 있는 비용추정모델을 활용하는지 점검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ㅇ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이 양호한 경우 * 자금회수율이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경우도 인정 ㅇ 정부위험을 적절하게 산정하는 정밀한 비용추정모델 사용하는 경우 ▪채권의 질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대출․회수가 적시에 발생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유사한 위험을 추정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이용되고 있는 최신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자금 회수실적이 낮아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산운용에 위험성이 높은 경우 ㅇ 추정모델이 분석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 ▪부처의 데이터가 정밀한 모형을 적용하기에 포괄적이지 못하거나 상세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평가근거/자료		☐ 사업비용 추정방식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 비용추계를 위한 데이터 자료

⑥ 출연․출자사업

평가지표		(1-3-출연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측정방법		☐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수지 등 경영상황을 점검하여 적정 사업비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수지 등 경영상황 점검결과에 따라 적정사업비가 지원된 경우 *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인정여부는 부처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판단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을 점검하지 않거나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지원된 경우
평가근거/자료		☐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수지 등 경영분석 자료 및 적정사업비 산출자료

⑦ 대형시설․장비구매(자산취득)

평가지표		(1-3-시설장비구매) 구매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측정방법		☐ 구매결정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구매가 리스, 직접개발 등 다른 방법보다 사업목적달성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타당성조사 등 사전평가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 *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인정여부는 부처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판단 ㅇ 시급성 등을 이유로 사전평가를 수행하지 못했더라도 그 타당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전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ㅇ 사전평가결과, 타당성이 없는 경우 ㅇ 사전평가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더라도 이후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해 타당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평가근거/자료		☐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 자료 ☐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기타 자료

□ R&D 사업

(1) 계획단계

평가지표		1-1.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측정방법		○ 사업목적 및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으며,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예”일 경우 기준 배점(5점)을 부여하고 ‘아니오’일 경우 ‘0’점 처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목적이 당초 기획의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사업목적이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경우 *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R&D토탈 로드맵 또는 부처별/분야별 중장기계획, 기타 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과기장관회의, 주요 정책회의 등 □ “아니오”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목적이 당초 기획의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목적이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평가사업이 다수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에도 ‘아니오’로 처리
평가근거/자료		○ 연구기획보고서 및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 ○ 사업 추진목적별, 추진단계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시: 경제성 분석결과 등)

평가지표		1-2.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측정방법		○ 사업수행체계가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지를 점검하여 “예”일 경우엔 기준배점을 부여하고 ‘아니오’ 일 경우엔 ‘0’점 처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재원조달 방법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고, 실현 가능한 경우 ○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방식이 적절한 경우 ○ 사업추진주체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세부사업의 사업목적이 단위사업 전체의 사업목적과 부합되어 있는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현재의 재원조달방법이 부적절하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 ○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사업추진 주체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세부사업의 사업목적이 단위사업 전체의 사업목적과 부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평가사업이 다수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 ‘아니오’로 처리
평가근거/자료		○ 현행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유사사업 추진방식과의 비교분석 자료

(2) 집행단계

평가지표		2-1. 사업관리 및 집행의 적절성
측정방법		○ 사업관리 및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예‘일 경우 기준배점을 부여하고, ”아니오“일 경우 0점 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재원집행방식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의 경우 지적사항이 반영되어 사업관리 및 집행이 수행되는 경우 ○ 성과관리시행계획 등 사전에 제시한 사업추진 일정이 사업목적 및 내용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정기적으로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체계가 구축･운용되고 있는 경우 * 점검체계 구축･운용 여부 판단 기준 - 1년에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점검 실시 -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운용 여부 ○ 사업이 계획에 따라 재원이 집행된 경우 ○ 사업이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 일정대로 진행된 경우 ※ 재원 집행계획은 일정, 대상, 비목 등을 포함하여 집행실적과 비교검토 국회, 감사원 등에서 집행부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지적한 경우 중점검토 □ “아니오”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재원집행방식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의 경우 지적사항이 반영되어 사업관리 및 집행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 사업추진 일정이 사업목적 및 내용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거나 점검체계가 구축･운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이 계획에 따라 재원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 사업이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자료		○ 재정집행실적, 사업 진도관리표 ○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 기타 사업관리 및 집행의 적절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점검체계 구축･운용 관련 자료 및 운용 실적

평가지표		2-2. 성과관리의 적절성
측정방법		○ 성과관리의 전략 및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의 우수성 여부를 확인하여 배점 부여 ○ 동 지표의 모든 내용을 충족하여 ‘예’일 경우엔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하고 ‘아니오’ 일 경우엔 ‘0’점 처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 중 5-6개 충족한 경우) ○ ‘예’의 기준 : 6개 중 5-6개를 충족한 경우 ① 성과달성도 향상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이 적절한 경우 ② 성과관리시스템이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갖추어진 경우 ③ 성과활용 및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진 경우 ④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⑤ 차년도/차차년도 성과지표,가중치,목표치가 적절하게 설정된 경우 ⑥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이 우수한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1-4개 충족한 경우) ○ “예”의 기준 6개 중 4개 이하 충족한 경우
평가근거/자료		○ 성과계획서 ○ 차년도/차차년도 성과지표,가중치,목표치 ○ 성과분석기법 등 성과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 구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3) 결과(성과)단계

평가지표

3. 성과달성도

측정방법

○ 사업의 성과목표를 양적, 질적으로 달성하였는지 확인

◈ 총점수 = ∑[조정점수(목표달성도 × 배점기준) × 가중치]

[ 성과달성도 측정방법 예시) ]

평가지표	목 표 치 (A)	달 성 치 (B)	목표 달성도 (%, B/A×100)	배점 기준	조정 점수 (C)	가 중 치 (D)	지표점수 (C×D)
5-1. 핵심지표 1	100건	90건	90%	예	90	0.2	18
5-2. 핵심지표 2	100회	100회	100%	예	100	0.15	15
5-3. 핵심지표 3	100%	80%	80%	아니오	40	0.15	6
5-4. 일반지표 1	100건	70건	70%	일정정도	52.5	0.1	5.25
5-5. 일반지표 2	100명	90명	90%	아니오	45	0.05	2.25
소계						0.65	46.5
평가점수							46.5

측정기준

○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각 성과지표별로 “예”, “일정정도”, “아니오”의 3단계로 배점

① 성과지표가 질적으로 달성된 경우

②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③ 성과지표가 측정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경우

④ 가중치가 핵심/일반지표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된 경우

⑤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 타당한 경우

⑥ 성과지표별 정량지표 사용이 타당한 경우

⑦ 사업별로 검증 가능한 근거자료를 제시한 경우

배점기준		배점
예	7개 해당	목표달성도를 100%(1.0) 모두 인정
일정정도	5 - 6개 해당	목표달성도를 75%(0.75)만 인정
아니오	4개 이하 해당	목표달성도를 50%(0.5)만 인정

평가근거/자료		○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4) 결과활용단계

평가지표		4. 평가결과의 활용 정도
측정방법		○ 해당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예‘일 경우 기준배점 부여하고, ”일정정도“일 경우 기준배점의 50% 부여, ”아니오“일 경우 0점 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 부청 및 기획재정부(특정,상위) 평가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자체모니터링 등에서 수정･보완 필요 사항을 도출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기간 내 개선가능한 방안을 모두 실천한 경우 (지적사항 이외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도 인정) □ “일정정도” 판단 기준(50% 점수인정) ○ 평가결과 수정ㆍ보완 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추진 방식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나, 평가기간 내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 평가결과 수정･보완 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추진 방식 등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자료		○ 사업추진 개선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 해당사업의 타당성 평가 자료 ○ 평가결과 지적･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 계획 등

별첨3

조직관리부문 평가지표 세부측정기준

평가지표

1-1.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45점)

측정방법

①-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내실․활용정도(15점)

추진실적(ⓐ) + 사후관리 등 노력도(ⓑ)

① 14≦ⓐ+ⓑ≦20이면  15점

②  8≦ⓐ+ⓑ＜14이면  10점

③  2≦ⓐ+ⓑ＜ 8이면   5점

④  0≦ⓐ+ⓑ＜ 2이면   0점

ⓐ 추진실적 = a + b

a = 위임건수  ×  0.5

b = 민간위탁건수  ×  2

＊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 민간위탁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위임에 포함시켜 가중치를 계산함

ⓑ 사후관리 등 노력도 = a + b + c

a = 사후 지도·점검 실적 × 0.5

b = 성과가 향상된 위임·위탁 사무 건수 × 0.5

c = 민간위탁 책임부서 활동 실적 × 0.5

＊ 최대 8점까지만 인정(단, 한 요소의 총점이 2/3를 초과하지 못함)

①-2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실적(18점)

점검결과 제출실적(ⓐ)+정책자문위 활성화실적(ⓑ)+기타 효율화 실적(ⓒ)

ⓐ 위원회 현황, 실적, 존속여부 점검 결과 제출실적 : 4점

ⓑ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실적 : 8점

ⓒ 기타 위원회 설치․운영 효율화 실적 : 6점

측정방법

②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12점)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①  11≦ⓐ+ⓑ      이면   12점

②  8≦ⓐ+ⓑ＜11  이면  9점

③   5≦ⓐ+ⓑ＜8  이면    6점

④  3≦ⓐ+ⓑ＜5   이면    3점

⑤      ⓐ+ⓑ＜3 이면    0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실적 = a + b + c

a. 정원 정보 업데이트 실적 : 2점

b. 직제 정보 업데이트 실적 : 2점

c. 위원회 정보 업데이트 실적 : 2점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실적 = a + b + c

a. 기본정보 입력실적 : 2점

b. 유관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 : 2점

c. 업무편람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 : 2점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①-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내실․활용정도

추진실적(ⓐ) + 사후관리 등 노력도(ⓑ)

- 14≦ⓐ+ⓑ≦20이면 15점    - 8≦ⓐ+ⓑ＜14이면  10점

-  2≦ⓐ+ⓑ＜ 8이면  5점    - 0≦ⓐ+ⓑ＜ 2이면  0점

ⓐ 위임·위탁 추진실적

○ 각종 법령에 의한 해당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만을 실적으로 인정(국가계약법상의 사적계약 형태의 아웃소싱 등의 용역은 실적 아님)

＊ 위임·위탁 추진실적은 ’08년 조직관리지침의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추진실적” 제출서식에 규정된 항목의 규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 권한이 위임·위탁되지 않고 단순히 협의 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위임·위탁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권한의 위임․위탁 방법

- 개별 법률에 위임․위탁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 법에 규정한 위임·위탁 형식에 따라 대통령령․부령․훈령 등을 통해 위임․위탁

- 법률에 위임․위탁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통해 위임․위탁

○ 추진실적에서 기관 성격상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평가

- b 항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 = 위임건수 × 1

＊ 현실규정상 a항목만 제외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 a, b 항목 모두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체 점수는 [사후관리실적(ⓑ) × 1.5]를 기준으로 측정

○ 자체평가 확인․점검 결과 사유가 불인정되면 0점 처리

《아웃소싱과 민간위탁의 구별》

․ 민간위탁은 위탁사무의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나 아웃소싱은 법령의 규정 없이 국가계약법상의 계약으로 실시

․ 민간위탁은 예산 등을 경상보조하고 대체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나, 아웃소싱은 외부위탁용역비목의 예산을 월별로 검수결과에 따라 비용으로 지급하고 계약이행 여부를 수시로 감독

ⓑ 위임·위탁의 사후관리 등 노력도

○ 사후 지도․감독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상황의 적정성여부 등을 지도․점검하는 것으로써 점검한 수탁기관의 수를 기준으로 실적을 인정

＊ 사전 지도·감독을 한 경우는 1회당 2점이 감점

○ 성과향상은 위임·위탁 후 비용절감, 서비스 개선, 업무효율화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함

＊ 인력이 순감하거나, 동 인력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여 인력 대체효과가 발생하였을 때 인력감축의 효과로 인정함

＊ 위임·위탁에 따라 동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절감되었을 때 경비절감효과로 인정함

○ 민간위탁 책임부서의 활동실적은,

- 위탁대상 기능을 자체 발굴하여 적절성 판단까지 마친 대상사무의 개수와

- 위탁대상기관 선정, 위탁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 횟수 및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실태가 관리되고 있는 계약서 수에 대하여 각 개별로 실적을 인정

①-2 위원회 관리

점검결과 제출실적(ⓐ)+정책자문위 활성화실적(ⓑ)+기타 효율화 실적(ⓒ)

ⓐ 위원회 현황, 실적, 존속여부 점검 결과 제출실적 : 4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 존속여부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실적을 평가

* 제출율 = 자료제출 위원회수/ 제출대상 위원회 수 × 100 (%)

․ 제출율 = 100% 인 경우  4점,   ․ 제출율 ≥ 90% 인 경우  3점

․ 제출율 ≥ 80% 인 경우  2점,    ․ 제출율 ≥ 70% 인 경우  1점

․ 제출율 ＜ 60% 인 경우  0점

ⓑ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실적 : 8점

○설치 여부, 분과위 확대, 위원구성의 충실성, 운영 활성화 등「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4가지 요소별 충족 여부에 따라 2점씩 부여)

ⓒ 기타 위원회 설치․운영 효율화 실적 : 6점

○해당 실적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점 부여

㉮ 존속여부 점검을 통해 일몰제(존속기한)를 도입한 경우 : 위원회당 2점

㉯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여부 : 2점

㉰ 자체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한 실적 : 4점

㉱ 기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추진한 실적 : 건당 2점

* ㉮～㉱ 실적 중 부처에서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를 택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는 6점을 초과하지 못함

②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  11≦ⓐ+ⓑ      이면   12점   - 8≦ⓐ+ⓑ＜11  이면  9점

-   5≦ⓐ+ⓑ＜8  이면    6점     - 3≦ⓐ+ⓑ＜5   이면    3점

-      ⓐ+ⓑ＜3 이면    0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실적 = a + b + c

a. 정원 정보 업데이트 실적

○        =  1 이면 2점

○ 0.5 ≦ <  1 이면 1점

○        < 0.5 이면 0점

＊ 시행규칙이 없는 기관은 직제령을 기준으로 함

＊ 정원은 기준․운영정원을 모두 입력해야 함(부서별 정원 포함)

b. 직제 정보 업데이트 실적

○        =  1 이면    2점

○ 0.5 ≦  <  1 이면   1점

○        < 0.5 이면   0점

c. 위원회 정보 업데이트 실적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를 모두 입력(2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를 일부 입력(1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 미입력(0점)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위원회 관련 정보》

․운영 중인 위원회 목록 및 각 위원회별 세부 운영정보(예산․분과운영․위원․회의실적․사무기구)

․각 위원회 세부운영 정보 중 입력할 사항이 없는 경우(ex.분과운영, 회의실적, 사무기구) 해당 사항 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실적

a. 기본정보 입력 실적

○ 수행주체․수행절차․제공방식․이해관계자․지역정보·유관영역정보 모두 입력(2점)

○ 유관영역정보 입력(1점)

○ 정보 미입력(0점)

b. 유관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

○ 업무담당자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1점)

○ 관련법령․지침․규제․예산․정보화시스템 정보 일부입력(1점)

○ 정보 미입력 (0점)

c. 업무편람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

○ 업무처리절차 정보를 입력(2점)

○ 정보 미입력 (0점)

＊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활용한 단위과제 및 관리과제에 대한 조회 건수 및 변경건수가 우수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2-1-②지표에 가점 1점을 부여하되 지표점수는 만점인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근거/

자료

○ 실적 자료, 관련 법령 자료 등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운영자가 직접 확인․점검 예정

평가지표		1-2.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55점)
측정방법		①-1. 전환 재배치 실적(15점): 5.0%≦×100 이면 15점 ① 5.0%≦×100 이면 15점 ② 3.0%≦×100＜5.0% 이면 11점 ③ 1.0%≦×100＜3.0% 이면 7점 ④ 0.0%≦×100＜1.0% 이면 3점 ⑤ ×100 = 0 이면 0점 ＊ 총 정원 = 본부 + 소속 ①-2. 인력감축 실적(8점): 0.4%≦×100 이면 8점 ① 0.4%≦×100 이면 8점 ② 0.2%≦×100＜0.4% 이면 5점 ③ 0.0%≦×100＜0.2% 이면 3점 ④ ×100 = 0 이면 0점 ＊ 총 정원 = 본부 + 소속 ②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32점) ○ 하부조직 개편(12점), 법인화 추진실적(12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12점), 책임운영기관 지정(12점), 기타 효율화 실적(12점),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12점) 중 부처별 특성에 맞게 복수의 실적을 최대 32점까지만 인정

측정기준		①-1. 전환 재배치 실적(15점) ○ 전환 재배치 인력 측정 산식 = (직제상의 정규 조직간 인력의 전환배치 실적 × 1) + (정규 인력 활용한 임시TF 운영실적 × 0.5) ○ 전환배치 실적에 해당되는 경우 - 인력증원 소요에 대하여 기존 정규인력을 재배치 활용함으로서 순증 요인을 상쇄한 경우 ＊ 신규 과의 설치 또는 업무 증가는 직제 또는 직제시행규칙을 통해 확인하며, 인력 전환재배치는 과별 정원 배정표의 변동 사항을 통해 확인 ○ 전환배치 실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임시T/F, 한시조직 등의 정규직제화 ⇒ 순증에 해당 - 소속기관 정원의 본부 전환, 별도 정원의 상계·감축 - 기능과 함께 기존인력 재배치 ＊예1) A팀이 기능 변동없이 B·C팀으로 분리된 경우 ＊예2) A팀의 a기능이 B팀으로 이관되면서 a기능 담당인력이 B팀으로 배치된 경우 ○ 임시TF 운영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직제상 정원 변동 없이 내부 인사명령을 통해 임시TF 등 조직에서 근무하는 경우 - 최소 1개월 이상 운영이 지속되는 조직의 경우에만 인정가능(주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체 성격의 TF조직은 실적으로 불인정) ①-2. 인력감축 실적(8점) ○ 유사․중복업무 발굴, 불필요한 중소기능 폐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감축한 실적 ○ ‘인력 감축’이란 직제 상 또는 직제규칙 상 정원의 감축을 의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인력 감축’으로 보지 않음 - 전환 재배치 - 부처의 자체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인력 이체(기능과 인력의 동시이관) ＊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인력 이체, 통합전산센터 구축에 따른 인력 이체 등 - 한시조직의 자동폐지

		②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32점) ○ 하부조직 개편(12점) - 경제위기극복, 국정과제 추진, 대민서비스 극대화 등을 위해 대과제 적용 등 하부조직 개편을 추진하여 조직관리를 효율화 한 실적 *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시 매 건당 12점 인정하되 전체 12점 초과불가 * 기실시 또는 제외사유로 미개편 부처 경우 사유 소명시 8점 부여 ○ 법인화 추진 실적 (12점) - 의료, 문화, 시험연구, 국립대학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 필요성이 감소하고,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부속기관의 민영화․법인화․출연연구기관화 등 전환실적 * 매 건당 12점 인정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12점) -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 등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관계법령 개정안을 국무 회의에 상정하거나 국회에 제출한 실적 * 매 건당 12점 인정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책임운영기관 지정 실적(12점) - 소속기관 중에서 책임운영기관 지정 요건의 검토를 거쳐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실적 * 매 건당 6점 인정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기타 조직관리 효율화 추진 실적(12점) -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처에서 조직관리 효율화 과제를 자체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 인력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실적 * 매 건당 4점 인정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전년도 평가반영 실적(12점) - 자체평가 시 자체평가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결과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부처에서 추진한 실적 - ’08년도 조직부문 자체평가결과에 기여한 우수부서·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기타 조직, 예산 등에 환류 실적 * 매 건당 4점 인정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부처별 특성에 맞게 복수의 실적을 인정하되 최대 32점까지만 인정
평가근거/자료		○ 전환배치 실적 및 인력감축 실적 자료 ○ 하부조직개편, 법인화 추진실적,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책임운영기관 지정, 기타 조직관리 활동 효율화 추진 실적,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1-3.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60점)
측정방법		①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실적(20점) - 정보공개 운영계획의 충실성(6점) ① 탁월 : 6점 ② 우수 : 5점 ③ 보통 : 4점 ④ 미흡 : 2점 ⑤ 저조 : 1점 - 정보공개 교육활성화 정도(7점) ① 탁월 : 7점 ② 우수 : 6점 ③ 보통 : 5점 ④ 미흡 : 3점 ⑤ 저조 : 1점 - 정보목록의 주기적제공 정도(7점) ① 탁월 : 7점 ② 우수 : 6점 ③ 보통 : 5점 ④ 미흡 : 3점 ⑤ 저조 : 1점 ② 비공개결정의 적절성(20점) ① 탁월 : 20점 ② 우수 : 16점 ③ 보통 : 12점 ④ 미흡 : 8점 ⑤ 저조 : 4점 ③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20점) - 공개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시 기간연장 통지여부, 처리기간 내 통지여부 비율(X) (공개결정시 기간연장 미통지건수 + 이의결정시 기간연장 미통지건수) = A (공개결정시 10일초과 통지건수 + 이의결정시 7일초과 통지건수) = B (공개결정시 10일초과건수 + 이의결정시 7일초과건수) = C X = {[A+(B/2)]/C}*100(%) <평정점(P) 산출공식> (예시) X=50% P=10점
측정기준		①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실적(정성적 평가) ※ 계획수립, 교육, 정보목록제공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정도 - 정보공개 운영계획의 충실성(시기, 내용) · 시기 :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연초에 수립했는지 여부 · 내용 : 전년도 미흡분야 개선방안, 비공개세부기준 정비, 사전공개 활성화 등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게 구성했는지 여부 - 정보공개 교육활성화 정도(횟수, 대상, 내용) · 횟수 : 기관별 규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했는지 여부 · 대상 : 차별화된 교육필요대상 선정 여부 · 내용 : 교육대상에 적합한 교재 구성 여부

측정기준		- 정보목록의 주기적 제공 정도(주기, 형식, 접근성) · 주 기 : 월별 제공 또는 실시간 제공 · 형 식 : 비공개문서도 포함하는지 여부 · 접근성 : 홈페이지에서 국민이 쉽게 접근가능한지 여부 ② 비공개결정의 적절성(정성적 평가)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시 비공개결정의 근거 및 사유의 구체적 제시 등 ※ 무작위추출 비공개결정통지서로 판단 - 비공개처리건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 · 비공개건수 10건 이상 : 10건 추출 · 비공개건수 10건 미만 : 전체대상 ③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정량적 평가) ※ 소속기관 실적 포함 - 공개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시 기간연장 통지여부, 처리기간 내 통지여부 비율(X) - 기간연장 처리결과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여 ‘[-20/100×X비율+20]’ 공식에 따라 점수 부여 ‧ 공개결정(이의결정)시 기간연장 미통지건수 : 기간연장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기간연장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시 10(7)일 초과 통지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10(7)일 이전에 기간연장통지하여야 하는데 그 기한 10(7)일을 초과하여 통지한 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시 10(7일) 초과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을 기한 10(7)일 내에 하지 못한 건수 ※ 산식 "C"가 5건 미만이고, 평균점수보다 낮은 점수일 경우 평균점수 부여 ※ 공개결정 : 민원이첩, 이송, 취하 등 제외 이의신청결정 : 취하 등 제외
평가근거/ 자료		ㅇ 계획, 교육, 정보목록제공 실적보고서 ㅇ 비공개결정통지서 발송문서(무작위 추출) ㅇ 산식에 따른 실적자료 및 점수

평가지표		1-4. 고객중심의 정보공개서비스 제공(40점)
측정방법		① 사전정보 공표실적(20점) ① 탁월 : 20점 ② 우수 : 16점 ③ 보통 : 12점 ④ 미흡 : 8점 ⑤ 저조 : 4점 ② 정보공개시스템 상 청구인대상 만족도(20점) - 100점 만점의 시스템 만족도를 20점 만점으로 환산 <평정점(P) 산출공식> p=시스템 만족도/5
측정기준		① 사전정보 공표실적(정성적 평가)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사업, 사업평가결과, 대규모 예산 소요사업, 정책연구용역 공표실적 등 - 정보공표의 질적수준 (국민관심 사항, 중요․핵심 정보 여부) -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 편이, 체계적 공개정도 등 - 사전적 또는 진행단계별 공표 여부, 사후결과만 공표 여부 ② 정보공개시스템 상 청구인대상 만족도(정성적평가) ※ 소속기관 실적 포함 - 인터넷 정보공개 신청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만족도조사 - 정보검색 편의성, 안내의 적절성, 청구의 용이성, 처리의 신속성, 비공개의 적정성, 공개정보의 적합성의 6개 항목
평가근거/ 자료		ㅇ 각 기관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표실적 ㅇ 정보공개시스템 만족도조사를 통한 실적 확인․평가

평가지표

1-5.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정도 (40점)

측정방법

① 실용적 공직문화운동을 통한 행태개선 (20점)

② 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정도 (20점)

측정기준

① 실용적 공직문화운동을 통한 행태개선의 배점 기준

- (기반조성)실용문화진단, 공감대 형성, 개선방안 구체화 등

- (운영·개발)프로그램 개발·개선, 참여도·지속성 제고 등

- (성과)구성원 행태 변화 분석·환류, 행태개선 성과 등

⇒ 기반조성, 운영·개발, 행태개선 성과 향상 정도에 따라 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저조(4점)으로 점수 부여

② 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정도의 배점 기준

- (기반조성)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운영·개발)창의역량 강화 및 제안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성과)창의역량 향상도·업무적용도, 제안활동 실적·성과 등

⇒ 기반조성, 운영·개발, 성과 향상 정도에 따라 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저조(4점)으로 점수 부여

평가근거/자료

○ 실용문화진단, 실용․녹색성장 프로그램 운영 실적 증빙 자료

○ 창의역량 개발 실적 및 성과분석 자료

○ 제안활성화 방안, 제안제도 운영실적 등 증빙자료

평가지표

1-6.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60점)

측정방법

①<선택지표> (20점)

①-Ⓐ 행정내부 업무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

①-Ⓑ 통합시너지 창출을 위한 융합 노력·성과

※ 통합부처는 ①-Ⓐ와 ①-Ⓑ 측정기준 중 선택 가능

그 외 부처는 ①-Ⓐ 측정기준으로 평가

② 대국민 서비스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 (40점)

측정기준

①-Ⓐ 행정내부 업무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의 배점 기준

※인사, 조직, 예산 법제 등 행정내부 업무수행 관련 제도

예)신규직원 멘토링 제도, 인사기록카드 출력물의 주민번호 노출 등

- (기반조성)행정내부 업무분야제도에 대한 개선계획·체계 구축 등

- (점검·환류)제도운영 현황 진단, 지속적 점검·결과환류 등

- (성과)제도개선 과제발굴·개선 실적 및 조직성과 향상도 등

⇒ 기반조성, 점검·환류, 제도개선 실적 및 조직성과 향상  정도에 따라 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저조(4점)으로 점수 부여

①-Ⓑ 통합시너지 창출을 위한 융합 노력·성과의 배점 기준

- (진단)통합부처의 기능·업무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진단

- (구체화)부서간 협력과제 도출, 성과관리 체계 개선 등 진단결과 구체화

- (성과)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조직융합 성과

⇒ 기능진단, 진단결과 구체화, 융합 성과 정도에 따라 우수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저조(4점)으로 점수 부여

② 대국민 서비스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의 배점 기준

※각종 인허가, 민원, 정보공개 등 대국민 서비스 관련 제도

예)복잡한 운전면허 발급과정, 여권발급에 장기간 소요 등

- (기반조성)대국민 서비스분야제도에 대한 개선계획·체계 구축 등

- (점검·환류)제도운영 현황 진단, 지속적 점검·결과환류 등

- (성과)제도개선 과제발굴·개선 실적, 조직성과 향상도 등

⇒ 기반조성, 점검·환류, 제도개선 실적 및 조직성과 향상  정도에 따라 탁월(40점), 우수(32점), 보통(26점), 미흡(18점), 저조(10점)으로 점수 부여

평가근거/자료

○ 행정제도 운영 점검 및 진단 실적, 성과 증빙 자료

○ 자체발굴과제 및 외부건의과제 등에 대한 개선 노력 및 성과 증빙 자료

○ 기능 진단 등 융합 서비스 개발 노력 및 성과 증빙 자료

별첨4

인사관리부문 평가지표 세부측정기준

평가지표		2-1.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측정방법		①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10점) ◦내실있는 인력관리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e-사람에 반영‧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 <측정방법> ◦ 인력관리계획 수립의 충실성 정도 ◦ e-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 관리상태, 결재연계 기능 활용 여부
측정기준		□ 인력관리계획의 충실성 배점 (5점) ◦ 인력관리계획을 충실하게 작성 - 당초 계획대비 ±20%범위 내에서 충원(5급) : 5점 - 당초 계획대비 ±50%범위 내에서 충원(5급) : 4점 - 당초 계획대비 ±50%범위를 초과하여 충원(5급) : 3점 * 5급 충원 계획이 없을 경우, 신규 채용 전체 인원으로 대체 ◦ 현황분석, 실천계획 등을 연관성 없이 작성 : 2점 ◦ 매년말 기준 계획을 보완하여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점 □ e-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인사관리 활용지수 배점 (5점) ◦ 활용지수 90점 이상 : 5점 ◦ 활용지수 80점 이상 ～ 90점 이하 : 4점 ◦ 활용지수 70점 이상 ～ 80점 이하 : 3점 ◦ 활용지수 60점 이상 ～ 70점 이하 : 2점 ◦ 활용지수 60점 이하 : 1점 ※ 추후 e-사람시스템에 평가용 프로그램 게시 예정

평가근거/자료		◦ 인력관리계획(‘10-’11실천계획 업데이트) ◦ e-사람 평가용 프로그램를 활용한 평가결과 등

평가지표		2-1.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측정방법		② 인사운영의 전문성 제고 (17점) ◦ 기관간 인사교류 및 공직 개방을 통한 공직 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을 평가 <측정방법> ◦〔기관간 교류실적/교류대상(3～6급) 정원〕×100 ※ 부처간, 중앙‧지방간, 정부‧공공기관간, 중앙‧헌법기관간 교류실적 ※ 부처 정원의 70% 이상이 특정직‧공안직 등으로 구성되어 현실적으로 교류가 곤란한 기관은 지표에서 제외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충원 등을 위한 모집, 선발, 임용 및 인사관리 절차의 적극‧공정성 여부
측정기준		□ 기관간 인사교류제도 운영의 적극성에 대한 배점 (7점) ◦ 1%이상 : 7점 ◦ 0.7% ～ 1.0% 미만 : 5점 ◦ 0.35% ～ 0.7% 미만 : 3점 ◦ 0% ～ 0.35% 미만 : 1점 ◦ 실적없음 : 0점

측정기준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배점 (10점)

◦ 90점이상              :  10점

◦ 80점 ∼ 90점 미만     :  9점

◦ 70점 ∼ 80점 미만     :  8점

◦ 60점 ∼ 70점 미만     :  7점

◦ 60미만                :  6점

〈점수산출 방식〉

단 계	평가요소	배점
		유	무
모집 (30점)	적극적 홍보활동(인재채용 전문기관 등) 여부	15	0
	외부인사(개방형:민간인+타부처, 공모:타부처) 응모 유무 (재공고, 연장공고 실시결과 외부임용자가 없는 경우)	15 (10)	0
선발 (20점)	위원 1/2이상 외부인사 위촉여부	10	0
	역량면접 및 선발심사의 적정성 여부	10	0
임용 및 인사관리 (50점)	외부임용(개방형:민간인+타부처, 공모:타부처) 여부 (외부임용자를 선발․추천하였으나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20 (15)	0
	직전 임용자의 임용제한기간(2년) 준수 여부 (임용기간 중 의원면직,사망, 행안부와 협의하여 사전전보의 경우)	20 (15)	0
	외부임용자 공직적응 프로그램 운영(교육, 멘토링)여부	10	0

* 개방형 및 공모직위가 모두 충원되었거나 진행 중인 관계로 평가기간 내 임용실적이 없는 부처는 동 지표를 제외(단, 개방형 및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 충원 또는 충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지표제외 대상에서 불인정 “0”점 처리)

평가근거/자료

◦ ‘09년도 인사교류계획에 의하여 중앙‧중앙간, 중앙‧지방간, 정부‧공공기관간의 인사교류 추진현황

◦ 인사교류 시행 부처의 교류대상직급 정원 현황

◦ 인사교류 대상직위 수요조사 결과 및 교류추진 협의 공문

◦ 수시(희망)교류 대상자 통보내역 및 교류실시 현황

◦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한 평가 결과 등

- 선발계획, 모집공고, 선발시험, 선발시험결과(임용, 교육 등)

평가지표		2-1.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측정방법		③ 행정인턴 운영성과 (10점) ◦ 행정인턴 대상 취업 지원 노력 및 내실있는 운영정도 평가 <측정방법> ◦ 행정인턴의 근무종료 후 취업 달성정도 ․(근무종료 후 1달이내 취업자 수/ 총 인턴 수) × 100 ◦ 행정인턴의 내실있는 운영정도 ․(총 교육시간/ 총 인턴 수) × 100 ※ 사이버 교육은 제외 ․(인턴 수 × 기관장‧부기관장 간담회 횟수)/ 총 인턴수 ※ 4급이상 기관장‧부기관장이 1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만 인정
측정기준		□ 행정인턴 근무종료 후 취업 달성정도 배점 (4점) ◦ 70% 이상 : 4점 ◦ 60% ～ 70% 미만 : 3점 ◦ 50% ～ 60% 미만 : 2점 ◦ 50% 미만 : 1점 □ 행정인턴의 내실있는 운영정도 배점 (6점) < 행정인턴 1인당 교육훈련 시간 > ◦ 80시간 이상 : 3점 ◦ 60시간～80시간 미만: 2점 ◦ 40시간～60시간 미만 : 1점 < 행정인턴 1인당 기관장‧부기관장 간담회 실적 > ◦ 평균 5회 이상 : 3점 ◦ 평균 3회～4회 : 2점 ◦ 평균 2회 이하 : 1점
평가근거/자료		◦ 연도말 기준 행정인턴 운영현황

평가지표		2-1. 효율적인 인사운영 시스템 구축
측정방법		④ 균형인사 달성도 (13점) ◦ 공직내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각 기관의 소외계층 임용확대 노력 정도를 평가 < 측정방법 > ◦ 4급이상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도 : (임용비율/목표비율) × 100 ◦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도 : (고용율/목표률) × 100 * 장애인고용률 = (장애인고용인원/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직종의 정원) ◦ 이공계 임용목표 달성정도 : (임용비율/목표비율) × 100
측정기준		□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정도 배점 (4점) ◦ 100% 이상 : 4점 ◦ 90% ～ 100% 미만 : 3점 ◦ 80% ～ 90% 미만 : 2점 ◦ 70% ～ 80% 미만 : 1점 ◦ 70% 미만 : 0점 ※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비율이 0%인 기관은 동 지표 제외 ※ 단,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비율이 없는 기관(신설기관 등)은 “전년 대비 여성관리직 임용비율 증가정도”에 따라 평가 ․전년대비 1%p 이상 증가 : 4점 ․전년대비 0.8%p ～ 1%p 미만 증가 : 3점 ․전년대비 0.6%p ～ 0.8%p 미만 증가 : 2점 ․전년대비 0.4%p ～ 0.6%p 미만 증가 : 1점 ․전년대비 0.4%p 미만 증가 : 0점 □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정도 배점(5점) ◦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기관 : 4점 - 100% 이상 : 4점 - 90% ～ 100% 미만 : 3점 - 80% ～ 90% 미만 : 2점 - 70% ～ 80% 미만 : 1점 ◦ 증증장애인 신규채용 기관 : 1점

측정기준		□ 이공계 임용목표 달성정도 배점 (4점) ◦ 정부 전체목표 달성기관 : 3점 ◦ 부처 자체설정 임용목표 달성기관 - 100% 이상 : 2점 - 90% ～ 100% 미만 : 1점 ※ 부처 자체설정 임용목표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 협의된 기관은 배점기준 상향(2→3점, 1→2점) ◦ 공통업무 관장부서에 4급이상 이공계 임용 : 1점 * 공통업무 부서 : 본부 인사, 조직, 기획재정, 감사, 정보화, 홍보부서

평가근거/ 자료		◦ 연도말 기준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현황 ※ 일반직(연구/지도포함), 별정직, 일반계약직, 외무직 ◦ 년도말 기준 장애인 고용 및 중증장애인 신규채용 현황 ◦ 년도말 기준 이공계 임용목표 대상 공무원 현황

평가지표		2-2.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측정방법		① 능력개발활동의 적극성 (20점) ◦ 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활동정도를 평가 <측정방법> ◦ 녹색성장‧경제마인드 배양 등 교육실적 ․〔녹색성장 및 경제마인드교육 이수자 총수/ 공무원 현원 (’09.12.31현재)〕× 100 * 부처 주관 직장교육, 간담회, 워크숍 포함 ◦ 교육훈련 이수실적 ․〔신규채용자중 기본교육 이수자 총수/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계약직 신규 채용자 총수('08.10.1～’09.9.30)〕× 100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 5일 이상 과정(자체운영교육 포함) * 임용전 신규채용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도 포함 ․〔중간관리자중 3일이상 기본‧전문교육 이수자 수/ 4급(상당) 공무원 현원(’09.12.31현재)〕× 100 * 특정직을 포함하되, 6개월 이상 국내‧외 위탁훈련 제외 * 사이버교육의 경우 학습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함 ․ (4급이하 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실적/ 4급이하 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이수계획) × 100 * 과장급 제외, 연구사‧지도사 포함 ◦ 국외 교육훈련결과 평가 및 활용 ․ 각 기관에서 실시한 국외훈련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 여부

측정기준		□ 녹색성장‧경제마인드 배양 교육실적 배점 (5점) ◦ 90% 이상 : 5점 ◦ 80% ～ 90% 미만 : 4점 ◦ 70% ～ 80% 미만 : 3점 ◦ 60% ～ 70% 미만 : 2점 ◦ 70% 미만 : 1점 □ 교육훈련 이수실적 배점 (12점)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이수실적 > ◦ 95% 이상 : 4점 ◦ 90% ～ 95% 미만 : 3점 ◦ 85% ～ 90% 미만 : 2점 ◦ 80% ～85% 미만 : 1점 ◦ 80% 미만 : 0점 < 중간관리자 기본‧전문교육과정 이수실적 > ◦ 50% 이상 : 4점 ◦ 40% ～ 50% 미만 : 3점 ◦ 30% ～ 40% 미만 : 2점 ◦ 20% ～ 30% 미만 : 1점 ◦ 20% 미만 : 0점 < 상시학습 실적 > ◦ 130% 이상 : 4점 ◦ 120% ～ 130% 미만 : 3점 ◦ 110% ～ 120% 미만 : 2점 ◦ 100% ～ 110% 미만 : 1점 ◦ 100% 미만 : 0점 □ 국외 교육훈련결과 평가 및 활용 배점 (3점) ◦ 평가실시, 우수사례 정책반영 : 3점 ◦ 평가실시, 우수사례 2건 이상 : 2점 ◦ 평가실시 : 1점 ◦ 평가 미실시 : 0점

평가근거/자료		◦ 녹색성장 및 경제마인드 배양 관련 교육 이수실적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중간관리자 기본‧전문교육 이수실적 ◦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계약직 신규 채용자 총수(’08.10.1 ～ ’09.9.30) 및 4급(상당) 공무원 현원(’09.12.31현재) ◦ 4급이하 공무원의 1인당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실적) ◦ 국외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자료 등

평가지표		2-2. 성과지향적 인재 육성 및 관리
측정방법		②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12점) ◦ 고위공무원단 관대화 경향 방지 등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노력도를 평가 <측정방법> ◦ 고위공무원 평가관대화 경향지수 산식 ․Ｌ = ｛(평가등급 평균)×(평가등급 평균) - (평가등급 분산)｝ ․평균 = {(‘매우 우수’등급자수× 5)+(‘우수’등급자수× 4)+(‘보통’등급자수× 3)+ (‘미흡’등급자수× 2)+(‘매우 미흡’등급자수× 1)}÷총평가대상자 수 ․분산 = {(‘매우 우수’등급자수)×(5-평가등급평균)2+(‘우수’등급자수)×(4-평가등급평균)2+(‘보통’등급자수)×(3-평가등급평균)2+(‘미흡’등급자수)×(2-평가등급평균)2+(‘매우 미흡’등급자수) ×(1-평가등급평균)2}÷총 평가대상자 수 * 평가대상 고위공무원이 1인인 경우 적용제외 ◦ 성과평가 결과와 성과연봉 등급의 상관도 : 피어슨 상관계수 ◦ 본부 과장급 이상 대상으로 성과관리교육 실시 여부 * 각 부처에 전문가 강사풀 및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예정

측정기준		□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배점 (12점) <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결과 관대화 경향지수 > ◦ 12 미만 : 7점 ◦ 12 ～ 13.5 미만 : 5점 ◦ 13.5 ～ 15 미만 : 3점 ◦ 15 ～ 16 미만 : 2점 ◦ 16 이상 : 1점 <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결과와 성과연봉 등급의 상관도 > ◦ 0.4 초과 : 3점 ◦ 0.4이하～0.2 초과 : 2점 ◦ 0.2 이하 : 0점 < 관리자대상 성과관리교육 실시 여부 > ◦ 매뉴얼 제작 및 교육 : 2점 ◦ 매뉴얼 제작 또는 교육 : 1점 ◦ 매뉴얼 미제작 및 교육 미실시 : 0점

평가근거/자료		◦ 고위공무원 평가결과, 평가등급과 성과연봉 등급(개인별) ◦ 성과관리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자료

측정방법

③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10점)

◦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공정성 정도를 계획수립, 평가 등급결정, 등급결정 후 단계별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

<측정방법>

◦ 성과상여금 지급절차를 성실‧공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측정기준

□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배점 (10점)

구분	평가요소	배 점
계획수립 (2점)	직원 의견 수렴	이행		미 이행
		2점		0점
평가등급 결정 (2점)	정부업무평가 결과 반영	반영		미 반영
		2점		0점
등급결정 후 (6점)	이의제기 기간 운영	이행		미 이행
		1점		0점
	성과상여금 지급 후 설문조사 실시	이행		미 이행
		1점		0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의 공정성 정도 (설문조사 ‘보통’이상 답변 비율) * 지침 별지 3호 서식 4번 질문	70% 이상	70∼ 60%		60～ 50%	50% 미만
		4점	3점		2점	1점

평가근거/자료

◦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

◦ 의견수렴 공문 또는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 평가등급 결정 및 결정 후 지급계획, 설문조사 등 운영 결과 보고

평가지표		2-2.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평가지표		2-2.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측정방법		④ 내부 인사운영 만족도(8점) ◦ 각 기관의 인사관리 역량제고 및 완성도를 판단하기 위해 소속 직원들의 내부 인사운영 만족도를 평가 <측정방법> ◦ 소속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되, 설문은 기관특성을 반영하여 10문항 이상으로 구성 ＊ 설문대상은 정원 대비 직급별, 직렬별 요소를 고려하여 정원의 10%정도 범위내 실시(최대 100명 한도, 필요한 경우 그이상도 가능)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5개 척도로 하되, ‘만족’ 이상의 답변 비율로 판단
측정기준		□ 내부 인사운영 만족도 배점 (8점) ◦ 80% 이상 : 8점 ◦ 70% ～ 80% 미만 : 6점 ◦ 60% ～ 70% 미만 : 4점 ◦ 50% ～ 60% 미만 : 2점 ◦ 50% 미만 : 0점 ※ 향후 설문 표준(안)을 마련하여 기관에 통보 예정
평가근거/자료		◦ 설문조사 공지 문서 및 설문대상 등 증빙자료 ◦ 설문조사 실시 결과 증빙자료

별첨5

평가지표

3-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60점)

측정방법

○ 기관 차원의 정보화 추진방향이 국가정보화 방향과 부합․연계되어 있고 성공적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 점수 = 각 항목별 점수 합산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① 기관의 정보화 추진 실적 (24점)

○ 2010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의 충실성 (7점)

- 제출시기 준수(2점)

- 작성지침 준수의 충실성 : 비율이 80%이상이면 3점, 미만은 1점

※ 비율 = (작성한 항목 / 지침상 작성항목 ) × 100

※ 기관에서 제출한 촉진시행계획을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09. 5~6월)를 반영

- 검토결과 보완사항 반영여부(2점)

※ 반영 못한 사유가 타당할 경우 반영한 것으로 감주

○ 기관을 대표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 수준 (10점)

- (대상) 그간 추진한 국정과제, 로드맵과제 등 기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 위주, 대국민 서비스가 없는 기관은 공무원 대상 전자정부서비스도 가능

․기관 홈페이지, 전자결재, 온나라 등 전 기관 공통업무처리서비스는 제외

․공통업무처리서비스 외에 별도 서비스가 없는 기관 : ‘N/A(해당없음)’

<측정기준>

□ (활용도 및 효과) 서비스 이용량 (목표달성도), 오프라인 대비 이용율, 비용대비 효과, 만족도 등
※ 단순 방문자수(로그임수)는 서비스 이용량에서 제외

□ (활성화를 위한 노력) 서비스 홍보계획․실적, 편리성 제공을 위한 기능 개선,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보안강화를 위한 계획․대책 등

⇒ ‘활용도 및 효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정도에 따라 우수(10점), 보통 (7점), 미흡(4점)으로 점수 배점

○ 정부 웹사이트 정비계획 대비 연도별 추진실적 (7점)

【산식】달성도 = ‘09 정비완료 사이트수 / ’09 정비대상 사이트수

※ 기준 : ‘09. 4. 3 행안부에서 시행한 문서 기준(정보화지원과-1234)

- 보유중인 대국민 웹사이트 총수가 10개 미만인 기관

□ ‘09년도 정비계획 목표를 달성한 경우 : 7점

□ ‘09년도 정비목표 미달성 : 달성도×7

□ ‘09년도 정비계획이 없는 경우 : N/A

- 보유중인 대국민 웹사이트 총수가 10개 이상인 기관
□ ‘09년도 정비계획 목표를 달성한 경우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30%이상일 경우 : 7점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20%이상 30% 미만일 경우 : 6점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20%미만일 경우 : 5점

□ ‘09년도 정비계획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30%이상일 경우 : 달성도×7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20%이상 30% 미만일 경우 : 달성도×7×0.8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20%미만일 경우 : 달성도×7×0.5

② 정보화 기획 및 투자, 사업관리 등 기관의 정보화 업무 전반에 대한 아키텍처 수립․관리․활용 역량을 측정한 EA성숙도 모델의 성숙도 수준 (8점)

□ 수립, 관리영역은 3 이상, 활용영역은 2 이상인 경우 :  8점

□ 수립영역은 3 이상, 관리, 활용영역은 2 이상인 경우  :  6점

□ 수립, 관리영역은 2 이상, 활용영역은 1 이상인 경우    :  4점

□ 수립 또는 관리영역에서 2미만이거나, 활용영역에서 1미만인 경우 :  0점

※ 'EA 성숙도 수준 측정' 결과를 반영하며 EA 미도입 기관은 해당없음 (N/A)으로 처리

③ 기관 홈페이지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접근성․호환성 제공 노력 (14점)

○ 공공기관 웹접근성 실태조사 (7점)

□ 실태조사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  7점

□ 실태조사결과가 95점 미만 90점 이상인 경우 :  6점

□ 실태조사결과가 90점 미만 85점 이상인 경우 :  5점

□ 실태조사결과가 85점 미만인 경우           :  4점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정보통신국가표준)’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웹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반영

○ 웹 호환성 준수 수준 측정 (7점)

※ 웹표준 준수도, 기술 중립성 등 전자정부 웹표준준수지침(‘08.4)에 따른 '웹호환성 준수 수준 진단결과'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를 7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④ SW 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 (14점)

○ SW 분리발주 실적(7점)

- SW분리발주 대상사업 중 패키지 SW를 분리발주한 사업의 비율

SW분리발주비율*	100%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 미만
점수	7	5	3	1	0

* 산식 :  [eqn: {SW``분리발주한``사업의`수} over {`SW``분리발주``대상`사업의``수} TIMES 100(%)]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단 SW분리발주 대상사업의 수가 0인 경우, N/A 처리

※ “SW분리발주 대상사업”은 10억 이상 SW사업 중, 품목 당 합산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패키지 SW가 한 건 이상 포함된 사업(입찰공고일 기준 ‘09.1.1~12.31)

※ “SW분리발주한 사업“은 ”SW분리발주 대상사업“들 중 품목 당 합산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패키지 SW를 모두 품목별로 개별 발주한 사업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SW분리발주하지 않은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경우도 인정 - 근거자료 제출 필요)

○ 공개SW 보유 현황(7점)

【산식】공개SW보유율(누적) = 공개SW 수 / 전체SW 수

□ 보유율이 20% 이상인 경우 :  7점

□ 보유율이 20% 미만 15%이상인 경우 :  5점

□ 보유율이 15% 미만 10%이상인 경우 :  2점

□ 보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  0점

※ SW는 OS, DB,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 등 유상 구입한 모든 SW가 대상임

※ 서버에 도입된 SW만 해당됨(데스크탑용 SW 제외)

※ 산출근거자료 = 해당부처 SW현황자료

(통합전산센터에 설치된 해당부처 SW현황자료 포함)

※ 통합전산센터에 이관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

평가근거/자료

○ 기관 대표 전자정부서비스 활용 실적, 웹사이트 정비 실적

○ 기관에서 실수요기관으로서 발주한 10억 이상 정보화사업현황  및 SW 분리발주 내역

○ 부처 SW현황 자료(통합전산센터에 설치된 해당부처 SW현황자료 포함)

정보화관리부문 평가지표 세부측정기준

평가지표		3-2. 정보보호체계의 적절성(40점)
측정방법		○ 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확인하여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 ※ 점수 = 각 항목별 점수 합산
측정기준		① 기관 특성에 맞는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 (10점) ○‘09년도에 추진한 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적용여부, 자체 정보보호 개선대책(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실적 □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여 4개 부문 모두 실적이 100% 충실 : 10점 □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계획, 추진실적 1개 부문이라도 미흡 : 7점 □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계획, 추진실적 2개 부문 미흡 : 4점 □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계획, 추진실적 3개 부문 이상 미흡 : 0점 ※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법 제39조의2」에 따라 각 기관에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수준 개선대책' 의 4개 부문(제도적․관리적․인적․기술적) 보안조치사항을 기준으로 각 부문별로 해당사항의 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미흡’한 것으로 판정 ② 개인정보보호추진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실행 (20점) ○ 개인정보정책환경,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 침해대응 등 ※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과)에서 실시한 '2009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를 2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③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는 기관 자체 대응체계 마련 (10점) ○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여부, 상시 모니터링 수행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점검 여부,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숙지 및 즉시 처리여부,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여부 등 ※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보안관리실태평가 결과 중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
평가근거/ 자료		○ 기관 자체 정보보호 대책(계획) 및 이행 실적,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조치 내역 등 ○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실행실적은 결재 등으로 날자와 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09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별첨6

재정운용부문 평가지표 세부측정기준

(1)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평가지표

4-1.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30점)

측정방법

ㅇ 세입확보 노력에 의한 세외수입 증가율

전년대비 세외수입 증가율(%) =	‘08년 세외수입 - ’07년 세외수입	×100
	‘07년 세외수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의미

▪회계 간 거래, 융자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자체 세입 확보 노력과 무관한 세입항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각 부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

※ 세외수입이 없는 부처는 “적용불가”처리

ㅇ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여부에 따라 가감

*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사례 인정 시 : ＋1점

* 재정운용 효율성 저해 사례 인정 시 : －1점

▪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사례 예시

* 세외수입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경우 등

▪ 재정운용 효율성 저해 사례 예시

*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재정수반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거나, 중장기 재정소요 계획을 발표하는 경우 등

ㅇ 예산성과금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건수가 증가한 경우 : ＋1점

※ 가감점이 있더라도 재정운용효율화노력 지표의 배점범위
내에서 점수부여(단, 세외수입이 없더라도 가감점은 부여)

측정기준

① 15% 이상	: 30점
② 10～14%	: 24점
③ 5～9%	: 18점
④ 1～4%	: 12점
⑤ 0%	: 6점
⑥ 0% 미만	: 0점

평가근거/자료

◦ 입증 자료

(2) 지출한도 준수여부

평가지표

4-2. 지출한도 준수여부(30점)

측정방법

ㅇ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

① 지출한도 총액 및 회계 ․ 기금 ․ 분야 ․ 부문별 지출한도 준수

* 단, 기금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예산사업 기금 이관 등 세출구조조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준수로 판단(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필요)

② 지출한도에 명시된 개별사업 금액 준수

③ 의무적 지출 ․ 주요 국책사업 등 필수소요 적정 반영

④ 기획재정부와 합의된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

⑤ 추가 재원소요의 미제기

* 단, 범 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된 경우 예외

측정기준

ㅇ 요건 충족수	① 5개	: 30점
	② 4개	: 24점
	③ 3개	: 18점
	④ 2개	: 12점
	⑤ 1개	: 6점
	⑥ 0개	: 0점

* 요건 ④번의 해당 제도개선 과제가 없는 기관의

평점방법 → 상기 평가점수 × 1.25

평가근거/자료

◦ 입증 자료

(3) 재정집행 실적

평가지표

4-3. 재정집행 실적(40점)

측정방법

① 주요사업 집행률(%) =	주요사업비 집행실적	× 100
	주요사업비 현액*

* 정부계획에 따른 절감액은 제외

② 주요사업 실집행률(%) =	주요사업비 실집행실적	× 100
	주요사업비 집행실적

③ 상반기 재정집행목표율 달성도(%) =	각 기관별 상반기 집행률(%)	× 100
	각 기관별 목표집행률(%)

▪ 주요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 예산은 다음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주요사업비로 평가

․ 인건비, 기본사업비

․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
(자치단체 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및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비

- 기금은 다음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주요사업비로 평가

․ 기금관리비(1100항대), 사업운영비(1200항대) 등 인건비, 조직운영경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부수적 경상운영비

․ 정부내부지출(7100항대), 여유자금 운용(7300항대) 등 내부거래 성격의 사업비

․ 차입금 원금상환(8100항대), 차입금 이자상환(8200항대)

▪ (실)집행실적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집계 금액

- 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최종수요자 실집행실적 파악이 어려운 출연금(303-01), 자치단체 경상보조(305-01), 자치단체 자본보조(412-01)는 다음기준에 따라 직접 파악

㉠ 출연금(303-01) : 출연금을 받은 1차 기관의 집행액

㉡ 자치단체 경상보조(305-01) : 기초자치단체 집행액

⇒ 기초자치단체 집행액 × 국고보조율 = 실집행액

(예)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국고보조율 50%, 총 100억 집행) → 100억 × 0.5 = 50억 (국고 실집행액)

㉢ 자치단체 자본보조(412-01) : 기초자치단체 집행액

⇒ 기초자치단체 집행액 × 국고보조율 = 실집행액

ㅇ 주요사업 집행률	① 99～100%	: 20점
	② 98～99%미만	: 15점
	③ 97～98%미만	: 10점
	④ 95～97%미만	: 5점
	⑤ 95%미만	: 0점

ㅇ 주요사업 실집행률	① 97～100%	: 10점
	② 95～97%미만	: 7.5점
	③ 93～95%미만	: 5점
	④ 90～93%미만	: 2.5점
	⑤ 90%미만	: 0점

ㅇ 상반기 재정집행목표율 달성도	① 97～100%	: 10점
	② 95～97%미만	: 7.5점
	③ 93～95%미만	: 5점
	④ 90～93%미만	: 2.5점
	⑤ 90%미만	: 0점

평가근거/자료

◦ 입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