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국민권익위원

회의 자료

업무추진현황

2009. 6. 4.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1. 주요기능	1

2. 기구 및 예산 현황	2

Ⅱ.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3

Ⅲ. 2009년도 정책 추진방향	5

Ⅳ. 2009년도 주요정책 추진현황	6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6

2. 경제활력 저해요인 발굴･개선	8

3. 민원 및 부패유발 제도 발굴･개선	10

4.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	12

5. 공직부조리 근절을 통한 국정신뢰 증진	13

6. 행정심판을 통한 신속･공정한 권리 구제	14

Ⅰ. 일 반 현 황

□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증진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위원회 소속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별도 설치

< 국민권익위원회는 >

1	주요 기능

□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관련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

○ 국민 권익보호․권리구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관련사항 시정권고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의 개선 권고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 민원의 조사 및 처리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등

□ 부패를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

○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정책 수립 및 시행

○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권고,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 검토

○ 부패방지 교육․홍보, 민간 및 국제간 반부패 협력

○ 부패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보상

○ 행동강령 시행․운영 등

□ 행정심판법에 따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2	기구 및 예산 현황

□ 합의제 행정기관

○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명으로 구성(부위원장3, 상임3, 비상임8)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위원장 포함 50명으로 구성(회의는 9명)

▹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

○ 사무처 : 1실 3국 1대변인 5관 36과(2센터), 정원 466명

□ 2009년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총 계		58,061
일반 회계	○ 인 건 비	30,117
	○ 사 업 비	27,943
	- 기본경비	11,567
	- 주요사업비	16,376

Ⅱ.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1. 주요 성과

□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국민의 다양한 고충․행정심판 해결

○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원이 대폭 증가(‘07년 대비 16% 증가)하였음에도 일하는 방식 개선 등으로 처리기간 단축 및 인용률 제고

✔ 고충민원 처리: 27,509건, 고충민원 평균처리기간 전년대비 2.7일 단축(31.6일→28.9일), 인용률은 1.4%p 향상(19.4%→20.8%),

○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행정으로부터의 권익침해를 구제

✔ 행정심판 심리․재결: 23,142건, 행정심판 업무프로세스 개선(5단계→3단계)

□ 온․오프라인 민원창구의 허브기능 강화

○ ｢국민신문고｣를 세계적 수준의 민의수렴 시스템으로 키움

- 전 중앙행정기관, 246개 지방자치단체, 14개 주요공공기관 및 144개 재외공관의 온라인 민원․제안창구를 통합ㆍ연계

✔ 2008 유럽전자정부 및 IT컨퍼런스(e-Challenge 2008) 최우수상 수상

○ 정부기관 상담대행 등 ｢110콜센터｣를 정부콜센터로 자리매김

- 전국 331개 기관과 연계한 실시간 전화민원 처리

✔ ‘07.5월 개통 이후 전체 320만콜 돌파, 하루 평균 6천콜 유지

- 정부기관 전문상담 통합서비스 실시로 행정능률 향상

✔ 행안부, 통계청, 국세청(유가환급금) 상담 대행(40억원 예산 절감)

□ 국민과 기업의 고충과 부패를 유발하는 규제․제도를 개선

○ 민원처리․행정심판 과정 등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정책․제도의 개선 추진

✔ 제도개선 권고 95건, 정책개선 건의 68건, 국회제안 9건

○ ｢국민신문고｣를 통한 빈발민원 분석 및 제도개혁 추진

- 민원을 빈번하게 유발하는 435개 법조항을 발굴하여 법령․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원 감축을 추진

✔ ’08년도 공무원 중앙 우수제안 은상 수상

○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행정규칙을 전면 정비

-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11개 기관, 3,052개의 행정규칙을 집중 검토하여 총 396개 과제 발굴․개선

✔ 행정규칙 정비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2조 7,400억원으로 추정

□ 정부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청렴도 측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발적 부패방지 노력을 촉진,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청렴도 향상 지원

○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CPI) 지속적인 상승 추세

- ‘07년 5.1점(43위/180개국)→ ‘08년 5.6점(40위/180개국)

2. 개선 ․ 보완할 점

□ 권익보호 종합창구로서 위원회 인지도 제고 필요

○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창구로서의 위원회 역할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위원회 인지도(‘08년 47.5%)를 더욱 높일 필요

※ 구 고충위 49.8%, 구 청렴위 54.6% (’07년 인지도 조사결과)

□ 국민들은 공직사회의 청렴수준을 여전히 낮게 평가

○ 과거의 대형 부패 스캔들로 악화된 부패 체감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추진 필요

※ 국민의 57.1%가 아직도 공직사회를 부패한 것으로 인식(’08년 부패인식도 조사)

□ 국가적 과제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필요

○ 기업 및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 필요

○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역할 수행 기대

Ⅲ. 2009년도 정책 추진방향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권익 증진

국민과의 접점에서 경제위기 극복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권익증진

공직자 청렴성 강화와

사회적 신뢰 제고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개선

□ 민원 및 부패유발 제도 발굴･개선

□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

□ 공직부조리 근절을 통한 국정신뢰 증진

□ 행정심판을 통한 신속･공정한 권리 구제

중점 추진과제

Ⅳ. 2009년도 주요정책 추진현황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도우미로 활동

○ ｢110콜센터｣를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과 지원기관을 신속․정확하게 연결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의 효과 극대화

- 구직자 취업지원, 저소득층 자활 등 경제적 자립 분야

- 불법채권 추심, 신용불량 구제 등 서민경제 애로분야

※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상담 DB화(‘09.1～4)

○ 운영 효율성이 낮은 정부기관 콜센터를 ｢110콜센터｣로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신규수요 발생시 상담 대행

✔ 경찰청 1379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를 ｢110콜센터｣로 통합하여 운영(’09.1)

□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서비스 강화

○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동 신문고｣ 운영

- 민원취약지역 및 중소도시 등을 전문조사관이 직접 방문,  고충사안을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충북 청원․음성(’09.3), 충남 연기․계룡․공주(‘09.4), 경북 성주․칠곡․김천(’09.5)

✔ 외국인 근로자 현장상담 서울 구로(‘09.4), 경기 의정부(’09.5)

- 현장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제도는 위원회 권고를 통해 개선 추진

○ 서민층의 고충 해결을 위한 무료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 전국 7개 지역 상담센터에 법무사, 노무사 등 생활민원 관련 상담위원을 확충(’09.4~)

□ 기업하기 좋은(Business-Friendly) 여건 조성

○ 영세상공인․중소기업 고충민원 전용 창구 운영

- 기업 애로사항의 접수, 처리,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기업 옴부즈만｣의 운영(‘09.1~)

※ 기업민원 처리지침 시행, 전담부서 지정 및 전담창구 설치

- 산업현장에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고충 중점 관리

※ 기업 고충의 적극적․실질적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 활성화

(사례) 자동차 부품업체인 ㈜00공업은 파산선고 이후 조업재개를 허용받고 수주물량을 확보하였으나, 요금체납으로 단전된 전기공급 재개를 위해서는 당장 3억5천만원에 이르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

☞ 협력체계가 구축된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적극적인 관계기관 협의․조정을 통해 단전 이전 3개월 사용요금의 평균만을 보증금으로 납부 후 전기 공급을 재개(’09.5), 200여 근로자의 일자리를 유지

○ 주한 외국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미지 제고

- 전담 상담관 지정, 주한 외국기업 민원전담창구 개설(‘09.1)

- 외국 경제단체, 기업 CEO 등이 참여하는 정례 정책간담회 개최

✔ 주한 외국기업 CEO, 외국경제단체 관계자 초청 간담회 개최(‘08.12, ‘09.3), 외국인 민원신청 불편 등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추진

□ 국민과 행정간 쌍방향 소통창구 역할 강화

○ ｢국민신문고｣ 및 ｢110콜센터｣에 들어오는 국민의 소리와 국민제안사항을 분석하여 관련 기관에 전달(‘09.2～)

○ 민원신청 시 유사민원 처리사례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유사민원 사례(FAQ) 자동제공 시스템｣을 구축

※ 국토해양부 시범 적용(‘09.1)을 거쳐 5월부터 전 중앙부처로 확산

2	경제활력 저해요인 발굴･개선

□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 재정지원ㆍ보조금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과 소외계층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실질적 효과 확보

- 유가보조금, 정부 R&D 기술개발 예산,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 등이 정책목적에 유효하게 쓰이도록 정부 재정의 투명성 제고

○ 예산 조기집행 과정의 위법･부당한 예산낭비 및 누수 차단

- 횡령공직자 형사고발 의무화 방안 마련

- 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누수 방지 대책 추진

※ 사회복지 보조금 부패 특별 신고기간 운영(‘09.4～6)

□ 기업 및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등 정비

○ 과도한 규제 등 기업활동 저해요인 개선과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집중 정비

✔ '08년 국토부 등 9개 기관 2,483개 정비→ '09년 28개 기관 8,500여개 정비

	< 부처별 중점 검토사항 >	`
▪환경규제 적용대상 사업장의 불합리한 선정기준 개선(환경부) ▪불필요하고 자의적인 금융감독 규정 정비(금융위) ▪저소득자 일자리 창출․기초수급자 자활사업 지원절차 간소화(복지부)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합리화(농림수산식품부)

✔ 교과부･금융위 행정규칙 개선 과제 93건(‘09.2), 환경부･기상청 137건(‘09.3), 복지부․식약청 126건(’09.5)을 발굴하여 국무회의 보고

○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 서울시, 경기도, 서울시교육청, 전북 군산시를 시범기관으로 선정(’09.3)하여 해당 자치법규 전면 검토 중

□ 금융 관련 애로청취 및 제도개선 추진

○ 국민과 기업이 제기하는 금융개혁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금융 분야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개선

※ 부당 사례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08.12~'09.2)

-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금융 감독의 투명성, 사금융에 의한 서민 피해, 금융소비자 보호 등 4개 분야 실태조사 추진(‘09.4~)

- 조사결과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 마련

□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주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 방지

○ 정부대형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예산 낭비,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활동 전개

-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운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천 분야 예상민원의 조기 발굴 및 선제적 대응

※ 표준민원처리 매뉴얼 제시, 하천분야 민원담당자 교육 등

○ 금융분야, 고용촉진사업 등 기업지원 분야 및 민생 관련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연중)

- 주요 국책금융기관의 부조리, 고용촉진장려금․실업급여 지급의 적정성 및 예산의 부당 집행 등 점검

○ 행정서비스․제도에 잔존하는 불합리한 특혜소지와 관행을 발굴․개선하여 공정경쟁의 여건 조성(’09.1~11)

	< 중점 대상분야 >	`
▪비현실적 법령․제도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분야 ▪관 편의적 관행에 따른 불합리한 부담 등 권익침해 분야 등

3	민원 및 부패유발 제도 발굴･개선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집중 개선

- 위원회 접수 민원․제안 중 공공요금, 교육, 세금 등 민생관련 사안에 주안점을 두어 발굴․개선

(사례) 전기료･도시가스료･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아 다수 국민들이 불편 호소

☞ 수수료 문제 해결 등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허용방안에 대해 유관기관 의견 수렴 등 제도개선 추진 중

○ 취약계층･외국인 등에 대한 정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결손․위기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실태를 집중 조명하고 정부지원 개선방안을 강구

※ 결손 가정 아동․청소년의 방학 중 급식문제(제안 공모, ‘09.2~3)

- 외국인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외국인대책 추진

※ 외국인의 민원 신청양식 개선(‘09.4) 등

○ 외부기관과 연계 강화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반 확대

- 지자체․협회･소비자원 등과 협조체계 구축으로 과제 발굴 추진

✔ 어선 표지시설 중복 부착 개선 등 200여개 과제 발굴․개선추진(‘09.2~)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근원적 제도개선 추진

○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집중 개선

- 재량권 객관화, 불명확한 규정 정비, 제재 강화 등 대책 추진

○ ‘09년도에 3개 중점분야 8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실태조사․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근원적인 개선방안 마련 중

3개 중점분야	8개 세부과제
불투명한 기준 등에 의한 예산낭비 분야	￭ 주택․도로 등 SOC사업 회계의 투명성 제고 ￭ 산업기술 개발 R＆D예산 투명성 제고
과도한 규제 및 행정의 재량권 남용 분야	￭ 각종 부담금 제도 투명성 제고 ￭ 식품진흥사업 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각종 인증·검사·심사과정의 공정성 저해분야	￭ 문화행사 지원금 비리요인 제거 제도개선 ￭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회의참석수당 제도개선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의 투명성 제고 ￭ 대학특성화 사업비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기 권고한 71건의 개선과제별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DB화(연중)

- 기관별 이행･노력도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적극 반영

□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의 제거

○ 법령 제․개정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 정비하여 전 행정부문에서 부패발생을 사전 예방

※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경험이나 학식 등을 갖춘 전문가들로 자문기구 Pool을 구성ㆍ운영

○ ‘09년 1/4분기 중 302개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58개(19.1%) 법령안에 대한 140건의 개선 사항 통보

※ 평가기준별 : ｢재량의 적정성｣ (42.9%), ｢절차의 투명성｣ (40%), ｢준수의 용이성｣ (17.1%)

✔ 구조조정기금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부실채권 적정 매각가격 및 회수율 제고기준 신설, 기금운용결과의 국회보고 등 개선의견 제시

4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

□ 국민적 연대의식 향상을 위한 권익보호

○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유대감, 연대의식, 애국심 강화와 관련한 장기 미해결 민원 및 권익보호 실태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충해소와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

※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TF 구성․운영(‘09.3)

	< 주요 추진 분야 >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 적응 실태 조사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지원현황 및 사회적 편견에 대한 조사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체계의 적정성 및 국가적인 책무이행 조사 ▪공무수행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실태 조사 등

□ 경제․사회질서 위해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을 위협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

- 유해식품의 제조․유통, 오․폐수 무단방류 등 경제․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

※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08.12~’09.1)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

□ 사회적 갈등민원에 대한 조정해결 기능 강화

○ 위원회가 축적한 조정･합의 기법과 경험을 갈등민원 해결에 집중

※ 조정․합의해결 건수: 최근 3년간 10,295건, ‘09년 1월~5월 1,621건

- 사회적 이슈민원에 대한 기동 대응방안을 수립(‘09.1)

※ 서울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보상민원 빈발에 따른 이동신문고 운영(‘09.2)

5	공직부조리 근절을 통한 국정신뢰 증진

□ 부패 진단․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개선 노력 유도

○ 부패에 취약한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업무에 대한 청렴도측정을 실시하여 각급기관의 자율적 개선 촉진

- 청렴컨설팅 실시도 병행, 단순한 부패방지에서 조직문화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청렴컨설팅 개최(‘09.5)

□ 교육분야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

○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조사 실시(‘09.3)

✔ 전국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1,660명 대상 여론조사 실시

전체의 18.6%가 `촌지 제공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서울 강남의 경우 36.4%가 응답

○ 촌지 및 교원인사 분야 제도개선 추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 행동강령 이행점검 및 취약분야 실태조사(‘09.3～)

✔ 대학연구비 집행 등 교육분야 부패실태조사(‘09.3~4), 스승의 날 촌지수수 실태점검 및 촌지근절 자율적 노력 촉구(’09.5)

□ 신고자 보호․보상을 통한 부패신고 활성화

○ 신고자 중심의 보호･보상 활동 전개

- 부패행위가 보다 은밀화･지능화 되어가는 경향을 감안할 때 내부신고를 통한 부패통제가 절실

- 신고접수단계에서 보호･보상 전담관 지정 및 현지 출장으로 신속처리

○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 상향조정(5천→1억원)

※ 입법예고(‘09.3), 법제처 심사(’09.4), 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시행(‘09.5)

6	행정심판을 통한 신속･공정한 권리 구제

□ 행정심판제도의 신속･공정한 운영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04년 이후  매년 2만 건을 상회, 지속적인 증가 추세

구 분	2008	2009. 1～5	전년 동기
접 수	24,190	12,097	8,701
처 리	23,142	11,534	9,100

※ ‘09년 1～5월 중 접수건수는 동기대비 약 39% 증가

○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생계곤란자를 적극 구제

- 법령에 명시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심리․재결

✔ 파산선고를 이유로 취소됐던 당초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회복시켜 공사 실적을 인정해 주도록 재결(‘09.1)

-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활성화 등 신속한 권리 구제 도모

○ 시․도 행심위와 제도개선 활동을 연계 추진

- 소규모영업ㆍ건축 등 민생과 밀접한 시ㆍ도 행정심판 분야에서 발굴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추진

※ 행정심판법상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제도개선 권고권한이 없음

□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심판제도 개선 추진

○ ｢행정심판법｣개정안 국회 제출(‘08.12), 현재 계류 중

◇ 법률안 주요 내용 ◇

▪ 시도행심위 위원 정원(15인→30인) 및 회의 정원(7인→9인) 확대

▪ 거부처분 및 부작위에 대한 ｢임시처분제도｣ 도입

▪ 당사자지위승계 불허가 등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