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 ․ 청렴국가 실현

2009년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추진실적 점검결과

2009. 6.

	국민권익위원회

2009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추진실적 점검결과

Ⅰ		점검목적

ㅇ 부문별 목표 달성도 확인 및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추진과정에 환류

ㅇ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자체평가 자료로 활용

Ⅱ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2009년도 정부업무 평가대상 과제(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ㅇ 점검방법

- 해당부서에서 지정서식에 따라 추진실적 제출(6.25)

- 평가주관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점검보고서 작성(6.29)

- 점검결과 보고

※ 점검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보완 조치 및 자체평가자료로 활용 등

Ⅲ		점검결과

1. 총  괄

□ 주요정책 부문

ㅇ 주요정책과제(24개, 128개 추진일정)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 22개 과제 125개 일정(97.7%)은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2개 과제 3개 일정(2.3%)은 1개월 정도 지연 추진됨(현재는 정상 추진)

ㅇ 총 56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점검결과 기한미도래(13개) 지표를 제외한 43개의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 37개(86.0%), 목표 미달성 6개(14.0%)로 나타남(‘08년도 상반기 목표달성도 : 56.8%)

ㅇ 전반적으로 추진일정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성과목표 달성도에 있어서도 ‘08년도 대비 29.2%p 향상되었으나, 연말까지 성과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함

□ 행정관리역량 부문

ㅇ 행정관리역량 부문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 인사, 조직(조직관리, 정보공개, 변화관리), 재정운용, 정보화관리 등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음

ㅇ 다만, 성과상여금 지급의 공정성(인사), 청구인 만족도(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정보화관리) 등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ㅇ 연말 종합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의 강구와 함께 우수시책의 적극적인 발굴·추진 필요

<점검결과 총괄>

구분	추진일정 준수			성과목표 달성
	일정수	정상 추진	지연	상반기 성과 목표수	달성	미달성
주요정책 (24개)	128개 (100%)	125개 (97.7%)	3개 (2.3%)	43개 (100%)	37개 (86.0%)	6개 (14.0%)
행정관리역량 (4개)	해당없음			24개 (100%)	21개 (87.5%)	3개 (12.5%)

※ 지연과제(3) : ①행정심판 과정의 청구인 참여 확대, ②공익신고자보호법제정관련 중노위와 간담회 개최(중노위사정), ③한-인니 부방위직원 연수(인니사정)

2. 부문별 추진실적

<주요정책 부문>

□ 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 강화

ㅇ 국민신문고 유사사례(FAQ) 자동제공 대상기관 확대(‘09.5, 전 중앙부처), 국민신문고를 통한「민원불만 Zero Project」추진(‘09.6～),「민원정보분석시스템」구축 추진(’09.5, 예산 35억 확보), 국민신문고 통합․연계기관 확대(‘09.6, 농진청 산하 5개기관 등)

* FAQ 자동제공으로 연간 약 8억 5천만원 예산절감 효과 기대

ㅇ 서민대상 전문 상담지식 DB구축 및 사회안전망 전문상담 실시(‘09.6현재 총 112,210건 상담), 보이스피싱 및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상담 및 예방지침 발표(’09.4), 행안부, 국세청 등 기관상담 대행 지속 실시

* ‘07.5월 개통 이후 콜센터 이용 300만콜 돌파

ㅇ '08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평가 공개(‘09.2) 및 '09년 평가계획 통보(’09.4), 1/4분기 빈발민원 분석 및 감축대책 추진(‘09.4), ‘국민의 소리’(weekly report) 각 부처 통보(매주)

* ‘09.6월 현재 ’weekly report' 31건 통보

□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ㅇ ‘이동신문고’ 지역(8), 농공단지(3), 외국인(2) 대상 운영(총13회 453건 상담), 사회적약자 보호 관련 민간단체와 간담회 개최(총6회, 70개 단체)

* 거주외국인 관련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 개선 등 29개 제안과제 개선 추진

ㅇ 노동사건 심사매뉴얼 확대․개편(‘09.3), 행정심판 정보화시스템 개선(’09.6), 구술심리 지속 확대(50.3%)

* 구술심리 허용율(46.6%) 연간목표대비 103.5% 달성

□ 다수인 민원의 해소체제 강화

ㅇ 조정․합의 활성화 및 현장조사율 확대(상시), 조정․합의 심화교육 및 옴부즈만 전문교육 실시(3회, 160명), ‘고충민원 조정합의 사례집’ 발간․배포(‘09.5)

* 현장조사율(60.0%) 연간목표대비 127.1%, 조정합의율(38.2%) 연간목표대비 129.1% 달성

ㅇ 수용건 중 미완료 민원에 대한 이행점검 및 독려 강화(상시), 사후관리 수단 다각화(3단계 조치 : 협조→독려→강제)

* 다양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시정권고 수용률(91.12%) 전년 동기대비 0.3% 증가

□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 강화

ㅇ ‘09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선정(‘09.2, 8개), 부패통제체제 운영 실효성 진단 위한 설문조사․심층면접 실시(’09.4), 청렴컨설팅 정책협의회 실시(’09.5, 공정위, 식약청 등 6개기관)

ㅇ 청렴도 측정업무 선정 등 위한 현지점검 확대(2차, ‘09.4～5), 각급기관 청렴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09.4), 대외청렴도 측정모형 개발 및 시범측정(‘09.6)

ㅇ 행동강령 맞춤형 집중컨설팅 실시(2회, 공항공사(‘09.3), 도로공사(’09.6)),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 마련 추진(‘09.6), 외국업체 계약업무 행위기준 마련 추진(’09.4～),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심사 추진(‘09.1～),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3회, ’09.1, 3, 5)

□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 강화

ㅇ Naver 배너광고 실시('09.5), 사회복지 보조금 부패신고기간 운영('09.4～6), 대학연구비 집행실태 조사(‘09.3～5), 부패신고 필터링 제도 운영(연중), Gate-keeping제도 운영을 통한 부패관련 민원처리기간 지속단축(’09.1월 : 5.1일 → ‘09.5월 : 0.5일)

* 적극적 신고안내 및 발굴로 전년대비 부패신고 접수건수(126.6%) 증가

ㅇ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및 관리(11건 중 5건 처리, 6건 진행),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보호전담관제 도입․시행(152건)

* 보호사건 처리기간 단축(건당) : 106일(최근 3년 평균) → 50일('09.5현재)

ㅇ 신고자 포상금 지급한도액 상향조정(5천만원→1억원) 위한 시행령 개정('09.5),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2천부, ’09.6),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10명, 210,369천원)

□ 반부패 청렴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 강화

ㅇ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20회, 1120명),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자체 8기 2,400명, 공공기관 교육지원 : 총 42개기관), 청렴논술경시대회(‘09.5) 및 청렴백일장 개최(’09.6)

ㅇ 반부패 중점분야(교육, 예산낭비 등) 중심으로 민간 공모사업 추진(‘09.3～), ’기업윤리 브리프스‘ 개선관련 편집자문위 구성 및 개선 검토(’09.6), 기업윤리 워크숍 개최(‘09.6), 윤리경영 교육과정 개발 용역 추진(’09.4～8),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및 기업투명성 자가진단 모델 책자 배포(‘09.6)

□ 부패 선도국으로서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

ㅇ 주한 외국기업인 대상 정책설명회 실시(‘09.3),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에 참석한 위원장이 부회장 및 이사로 선출(’09.6)

ㅇ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정기간행물에 영문광고 게재(‘09.1～3), 부탄 부패방지위원회 및 통계청 공무원 초청 청렴도 측정제도의 구체적 이행방안 전수(’09.2)

ㅇ APEC 반부패투명성 TF회의(‘09.2), ADB/OECD 반부패 조정그룹회의(’09.3), OECD 공공행정 세계포럼(‘09.5), 4차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실무그룹회의(’09.5) 등 참석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 강화

ㅇ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및 부정수급방지 제도개선 등 권고(11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개선 및 금융불편 해소 관련 제안공모 실시(2회, 257건 접수)

* 금융불편 해소 관련 정책건의 19건 완료, 결식아동 급식지원 제도개선 추진 중

ㅇ 주요 불수용사안(10건)에 대해 사후조정회의(4회) 개최('09.3, 6, 2건 수용 및 1건 의원입법 유도), 제도개선 수용건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실시(‘09.5～6), 권고 불수용과제 중 주요 법률개정사항 4건 국회제안(’09.6)

* 이행률이 점검전 53.9%(132/245) → 점검 후 75.1%(178/237)로 큰 폭 향상

ㅇ R&D예산 투명성 제도개선 실태조사(‘09.6),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도개선 실태조사 실시(‘09.5～6), SOC사업 회계 투명성 제도개선 실태조사(’09.5～6), 각종 부담금제도 투명성 제도개선 실태조사 실시(‘09.6～7)

□ 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제거

ㅇ 총 709개 법령안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133개 법령에 대해 329건의 개선 권고, 평가담당자 역량강화 교육(2회),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및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간․배포(‘09.4)

ㅇ 금융위, 교과부 등 9개부처 2,477개의 행정규칙 검토로 546건 개선과제 발굴(국무회의 보고 5회), 보훈처, 통일부 등 4개부처 행정규칙 개선 지원

* 행정규칙을 통한 경제효과 약6조 4,740억원 추산

<행정관리역량 부문>

□ 인사관리

ㅇ ‘09.5.13 위원회 직제개편에 따라 간부 및 직원 교차인사 확대실시

- 고공단 40.0%(‘08년 28.6%), 과장급 40.9%(’08년 21.2%), 직원 28.5%(‘08년 19.6%)

ㅇ 정부업무평가와 성과상여금 연계운영

- 과장급 이상 40%, 직원 30% 반영

ㅇ 행안부에서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운영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 거양

ㅇ 인건비 불용 예상액 활용, 행정지원 전문인력 채용(15명)

□ 조직관리

<조직>

ㅇ ‘09.5.13 ’대국대과제‘ 조직개편 실시

- 1국 5과 축소(1실, 3국, 1대변인, 5관, 36과, 2센터로 개편)

ㅇ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인력 전환배치

-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원조정 및 임시조직 설치·운영(총 26명)

<정보공개>

ㅇ ’09년도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09.3) 및 운영규정 개정(’09.6)

ㅇ 부서별 정보공개 담당자 지정 및 교육실시(3회)

ㅇ 주요정책 사업, 평가결과, 대규모 예산사업, 정책연구용역 등 정보공개 등

<변화관리>

ㅇ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권익위 WAY 선포식 개최(‘09.2)

ㅇ 권익위 WAY 실행을 위한 '국민권익아카데미‘ 프로그램 과정 개설(’09.6)

ㅇ 통합 시너지 창출을 위한 2단계 조직융합진단 실시(‘092~5)

ㅇ 상시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TF 설치(‘09.4)

ㅇ「ACRC WAY 시스템」 재편을 통한 창의제안 시스템 및 인센티브 부여제도 개선(‘09.4)

□ 재정운용

ㅇ 예산 조기집행 계획 수립, 목표액 초과달성(3.1% 초과)

ㅇ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마련한 인건비 절감액(4.8억원)으로 일자리 창출(행정인턴 11명, 행정지원 전문인력 15명)

ㅇ ‘09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결과분석을 토대로 ’10년도 예산편성 환류(‘09.6)

- 유사·중복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등 세부사업 축소(23개→22개)

- 국가재정운용계획 심의결과 확정된 지출한도액 준수(610억원)

□ 정보화 관리

ㅇ ‘09년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09.1)

ㅇ ‘09년도「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운영계획 수립(’09.1)

ㅇ 정보보안 교육계획 수립(‘09.3) 및 추진(5회)

ㅇ 사이버 침해대응 절차 수립(‘09.6) 및 위원회 정보보호규정 개정(’09.6)

Ⅳ		개선·보완사항

□ 주요정책 부문

ㅇ 국민신문고 FAQ자동제공 및 민원불만 Zero Project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책 Q&A’관리 기능과 민간포털 연계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필요(국민신문고담당관)

ㅇ 사회적 약자 보호관련 민간단체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명예상담위원의 구성을 다변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권익보호 필요(민간협력담당관)

ㅇ 행정심판 청구인의 절차상 지위보호,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확대 및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입법근거 마련을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행정심판총괄과)

ㅇ 부패공직자 적발․처벌 지수 개발과 관련, 부패공직자 입력 누락방지 등을 위한 DB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청렴조사평가과)

ㅇ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보호보상과, 법무감사담당관)

ㅇ 파급효과가 큰 복합․기획과제를 중심으로 테마별 제도개선 추진 및 제안공모 추진 시 사전 홍보 강화로 이해당사자의 참여도 제고,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제고를 위한 현지점검 강화(제도개선담당관)

ㅇ 효과적인 부패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전문가 자문 활성화 및 평가 대상 법령 관련 단체․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부패영향분석과)

ㅇ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관행적 부조리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시의성 있는 법령의 우선 개선 필요(부패영향분석과)

□ 행정관리역량 부문

< 인사관리 >

ㅇ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직원 만족도 제고 필요

- 보통이상이 58.38%로 다소 미흡

< 조직관리 >

ㅇ BRM 활용도 제고 필요(조직)

- 각종 법규 등 업무유관 정보 적기 업데이트 필요

ㅇ 정보공개 청구인 만족도 제고 필요(정보공개)

- 전체 만족도가 66.67%에 불과

ㅇ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 필요(변화관리)

- 변화관리체제 구축 못지 않게 실질적인 변화가 중요

< 재정운용 >

ㅇ 예산 조기집행 노력 필요

- 상반기 계획대비 3.1% 초과달성 하였으나, 계속적인 노력 필요

< 정보화 관리 >

ㅇ 개인정보 보호 및 대응 노력 필요

-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평가결과 다소 미흡

Ⅴ		향후과제

ㅇ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점검 및 평가결과를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

ㅇ 추진실적이 저조한 과제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등 추진 독려

ㅇ 정부업무 자체평가 워크숍(7.15)을 통해 하반기 평가에 적극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