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 워크숍」개최결과 보고

2009. 7.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2009년도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회 워크숍」개최결과

Ⅰ		워크숍 개요

□ 일시 : 2009. 7. 15(수) 10:00 ～ 20:00

□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컨벤션 센터, 관악구 낙성대동)

□ 참석 : 81명(자체평가위원15, 위원장 및 위원회 간부, 직원 등 66)

□ 진행내용

○ 제1부(오전) : 개회, 정부업무평가방향 특강, 토의

○ 제2부(오후) : 상반기 자체평가 강평 및 토의, 성과목표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의, 마무리 말씀

○ 제3부(저녁) : 만찬 간담

Ⅱ		주요 내용

1. 특강 주요내용

□ 주제 : 정부업무평가 이해 및 ‘09년 평가방향

□ 강사 : 김 진 호 기획조정실장

□ 내용 : 정부업무평가 개요, ‘09년 변경된 내용 및 대응방안 등

2. 정부업무평가 관련 토의(주재 : 기획조정실장)

□ 특정평가(1) : 기관장 현장방문 활성화 관련

○ 위원장의 현장방문이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역할 발굴 필요

○ 전원위원회 등을 민원현장에서 개최하는 방안, 행정심판위원회를 지역별로 묶어서 개최하는 방안 등을 통해 현장행정 활성화 필요

○ 위원장의 역할을 폭넓게 설정하여, 문제되는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특정평가(2) : 홍보 활성화 관련

○ 비중이 큰 온라인 홍보 활성화를 위해 블로그, 홈페이지, PCRM, 포스팅 등 각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정책의 최종결과물에 대한 홍보 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적극적인 홍보 필요

○ 보도자료 배포 등 간접적 방식이 아닌 인터뷰 등 직접적인 방식 적극 활용, 반상회보, 전광판 광고 이용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통한 홍보 등 필요

○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민에 대한 홍보 또한 중요

□ 기타

○ 부서별 평가과제는 부서의 역량을 집중할 만한 업무 선정 필요, 또한 적정과제 선정을 위해 선정단계부터 평가위원의 컨설팅 등 지원 필요

3. 상반기 자체평가 강평(주재 : 장시영 자체평가위원장)

□ 1소위(하미승 위원)

○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지도가 낮은 편임. 향후 홍보 활성화 필요(국민신문고담당관)

○ 110콜센터 인지도 향상 노력 강구 필요. 또한 창구역할을 넘어서 실질적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110콜센터)

○ 성과지표 설정 시 과제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설정 필요(국민신문고담당관)

○ 행정관리역량(정보화관리) 경우, 계량적 지표가 아닌 지표들은 보고서 작성 시 사업내용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작성 필요(정보화담당관)

□ 2소위(박균성 위원)

○ 자체평가의 변화방향 및 평가기준에 맞춰 보고서 작성,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배점 향상, 부서간 연계 부분 평가반영 필요 등(공통)

○ 질적인 성과지표 보완. 집행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표현 필요(민간협력담당관)

○ 적극적인 성과지표 제시. 평가매뉴얼에 맞는 실적만을 보고서에 명확히 정리 필요(상담안내담당관)

○ 평가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충실한 보고서 작성 필요(행정심판총괄과)

□ 3소위(홍준형 위원)

○ 정책효과 분석 시 천편일률적으로 SWOT분석을 하고 있으며, 분석내용 또한 일반적임. 향후 사업별로 적합한 방법론에 대한 강구 필요(공통)

○ 주도면밀한 정책 확산 및 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전례답습자세를 버리고 창의적인 업무수행 필요(공통)

○ SWOT분석과 대안의 연계성 미흡. 외부적인 정책 확산 노력 미흡.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심 필요(민원조사기획과)

○ 지표의 적극성․효과분석․모니터링 등 미흡, 전년도 평가결과 답습하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필요(민원조사기획과)

○ 성과지표 개선, 법제 환경 등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 부패영향평가 순기능 사례 발굴 홍보 등 노력 필요(부패영향분석과)

○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 미흡. 부처별 통계발표 등을 통해 부처의 자율규제 유도 아이디어 강구 등 필요(행정규칙개선TF팀)

○ 주요정책사업, 대규모예산소요사업에 대한 공개 및 청구인 만족도 제고 노력 개선 필요(운영지원과)

□ 4소위(라휘문 위원)

○ 정확한 개선점 마련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자료분석 필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결과분석, 정책반영 노력 필요(공통)

○ 실적에 대한 근거자료의 생성시기 고려 필요. 계획단계 실적임에도 시행과정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오류 시정 필요(공통)

○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정책효과분석, 관계기관 협조 등 미흡. 특히 관계기관 협조와 관련하여, 연계필요성, 방법론 등 고민 필요(청렴총괄과)

○ 성과지표 및 목표치,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모니터링,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 노력 등 강화 필요(청렴조사평가과)

○ 목표치,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모니터링 대응성,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 노력 등 필요(행동강령과)

○ 행정관리역량의 경우 우수시책 발굴에 역점을 둘 필요(운영지원과)

□ 5소위(임병연 위원)

○ 업무에 대한 정확한 위치 파악 후 성과지표 설정 필요(공통)

○ 처리기간 단축지표 경우 사안별로 세분화하여 목표치 설정 필요(심사기획과)

○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의 대책 연계성, 모니터링 시 외부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 필요(공통)

○ 추진계획 수립 시 분기별로 동일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수립 필요(공통)

□ 6소위(박희봉 위원)

○ 성과지표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필요(공통)

○ SWOT분석 경우 문제점 도출 및 개선이 중요, 모니터링은 상황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응책 마련 필요(공통)

○ 행정관리역량(조직) 경우, 평가기준에 맞는 실적 작성 중요(행정관리담당관)

□ 7소위(한상일 위원)

○ 행정공백, 비효율적인 측면을 찾아서 제도 개선하는 것이 중요. 유인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공통)

○ 제도개선 경우 관련 외국사례 등 검토 활성화 필요(공통)

○ 홍보활성화 필요, 관련기관과의 연계가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필요(공통)

4.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

□ 주제 : 위원회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경과 및 중간결과 보고

□ 발표 : 이 석 환 국민대 교수

□ 내용 :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경과 및 주요내용 설명 등

Ⅲ		향후 조치계획

○ 정부업무평가 관련 토의내용은 향후 정부업무평가 업무 추진 시 검토 및 반영

○ 소위별 강평내용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추진에 환류토록 조치

○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연구용역은 수정․보완을 통해 8월 중 최종결과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