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매뉴얼

2009. 8.

			목 차
	Ⅰ. 정부업무평가의 이해				1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2. 현행 평가제도 주요내용			3
		3. 성과관리제도 주요내용			27
	Ⅱ. 성과지표 개발·관리				39
		1. 성과지표 개념 및 조건			40
		2. 성과지표 개발 및 사례			42
	Ⅲ. 위원회 자체평가제도의 운영				64
		1. 2009년도 위원회 자체평가 개요			65
		2.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73
		3. 자체평가 대상			75
		4.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78
	Ⅳ. 평가보고서 작성방법				82
	Ⅴ.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매뉴얼				105
	[부록]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시행령				139

Ⅰ. 정부업무평가의 이해

정부업무평가 개요

1

1-1

정부업무평가의 개념

□ 정부업무평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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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 목적

ㅇ 정책평가는 정부가 결정하여 집행하였거나 집행중에 있는 정책의 가치를 따져보는 과정이며,

이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효과성과 능률성, 책임성을 제고하여 정부의 문제해결을 역량을 높이는 목적

연  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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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년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제도가 최초 도입된 이래 현행 평가제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제도발전을 거침

구분	제 도	시 기
1기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	1961 ～ 1981
2기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	1981 ～ 1994
3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	1990 ～ 1994
4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	1994 ～ 1998
5기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의 기관평가	1998 ～ 2006
6기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의 통합평가	2006 ～ 2008.6
	국무총리실의 통합평가	2008.6～

ㅇ 현행 통합평가 (2006～)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시행(’06.4～)하여 성과관리와 통합평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도 도입

- 중앙행정기관 평가(자체평가, 특정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

- 개별·중복 평가의 통합운영을 통한 부처 평가부담 경감, 자체평가를 통한 각 부처의 평가․학습역량 제고 도모

- 평가결과의 실질적 활용을 통한 성과중심적 행정문화 정착 추진

현행 평가제도 주요내용

2

2-1

개  관

□ 운영체계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ㅇ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제도 총괄 운영

-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대통령이 지명)이 공동수행

* 위  원 :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민간위원(10명, 임기2년, 1차 연임 가능)

ㅇ 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 구축,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평가의 기획·조정 역할 수행

《주 요 업 무》

□ 국가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추진

□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

□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수립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

□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

□ 특정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부처 자체평가위원회

ㅇ 각 부처는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을 수립·운영

- 위원회는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 등에 대해 평가

* 부처별로 민간전문가를 2/3이상 포함한 25인 이내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정부업무평가 운영 체계》

																대 통 령
																	국 무 총 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전문가, 관계장관 등 15인 이내 ⇒ 평가정책수립, 자체평가 결과 확인․점검, 특정평가결과 등 심의
															평가총괄관련기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분야별 평가 실무 지원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
	①자체평가 : 기관장 책임하에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평가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②특정평가 : 국무총리가 다수부처 관련사항 등을 평가 □정책과제 □국정관리역량 □국민만족도 등																①자체평가 ②합동평가·개별평가 -합동평가 :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가 (행정안전부주관) -개별평가 :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 관계기관이 소관업무에 대해 평가									① 개별법률에의한 평가 -기획재정부 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의해 경영성과를 평가 ② 지정 공공기관 평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협의 후 실시
	자체평가위원회 ․22명(권익위) ․교수, 연구원 등 외부위원																지자체 합동평가위원회 ․민간전문가 등 20명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운영

2-2

중앙행정기관 평가

□ 평가대상기관 : 40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의 종류

ㅇ 자체평가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스스로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부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 예산배분, 공무원 개인의 성과에 반영

- 국무총리실(주요정책), 기획재정부(재정사업), 행정안전부(행정관리역량)가 각 평가부문별 총괄기관으로 역할 수행

- 평가총괄관련기관은 각 부처의 자체평가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확인·점검을 실시

ㅇ 특정평가 : 국무총리가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특정과제분석 평가 등을 직접 수행

《중앙행정기관 평가개요》

구 분			평가 시행기관	평가총괄기관
자체평가	주요정책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체평가위원회)	국무총리실
	재정사업			기획재정부
	행정관리역량			행정안전부
특정평가	정책과제	핵심과제	국 무 총 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총리실
		녹생성장
	국정관리 역 량	정책관리 역량
		정책소통·홍보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정책만족도
		민원만족도

<’09년도 주요 개선사항 >

1. 특정평가 강화

ㅇ 평가부문 신설(확대)

- 핵심과제 및 녹색성장 : 경제살리기 등 금년도 중점과제 또는 부처 핵심 기능, 녹색성장 관련 정책성과 및 노력

- 정책관리 역량: 부처간 협력도, 입법추진 노력과 성과 등

- 정책소통·홍보 : 선제적 홍보 및 대외 홍보협력 등 노력과 성과

* 특정평가 :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2008년>			<2009년>
구분	평가부문	⇒	구분	평가부문
자체평가	주요정책		자체평가	주요정책
	재정사업			재정사업
	기관역량			행정관리 역량
특정평가	규제개혁		특정평가	정책과제	핵심과제
					녹색성장
				국정관리 역 량	정책관리 역량
	국민만족도				정책소통·홍보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정책 만족도
	특정과제 분석				민원 만족도

※ 수시현안 평가

2. 수시현안 평가 강화

ㅇ 정례적 평가(특정평가) 외에 국가 중요 현안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분석·평가(현장점검 병행)하여, 제도개선 또는 행정조치 필요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차질없는 정책 추진 지원

3. 자체평가 자율성 확대 및 평가부담 경감

ㅇ ’08년 주요정책 부문에 이어 행정관리 역량 부문도 자체평가 점수 조정을 위한 확인․점검은 지양하는 등 자체평가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

- (주요정책) 평가지표 선정 등 평가방법은 완전 자율화하되 필요시 자체평가역량 등에 대해 실태점검

- (재정사업) 전체사업 중 1/3씩 평가하되 평가주기 도래 사업이라도 평가실익이 적은 사업의 경우 평가제외 등 평가대상 축소

- (행정관리 역량) 평가항목은 통폐합하고 평가지표는 대폭 축소하며, 실태점검도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실시

2-3

자 체 평 가

(1) 평가부문 및 평가대상

□ 주요정책

ㅇ ’09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관리과제

* 과제수행의 난이도․중요성․자원투입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과제별로 가중치 설정 가능

□ 재정사업

ㅇ ’0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재정사업 부문 관리과제 중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관리과제

- 전체과제의 1/3씩을 평가하며, 경상경비 사업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과 직전 평가시 우수등급으로서 평가주기 도래년도에 성과달성도가 높은 사업 등은 당해연도 평가에서 제외

※ 사업별 평가 제외 기준

(일반재정사업)

․인건비․기본사업비 등 경상적 행정경비,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지방자치단체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주요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평가 제외 예정

(R&D 사업)

․당해연도 신규사업, 계속사업중 순수시설사업, 연구기획․관리․정책연구사업, 인문사회계 연구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특정평가 대상사업

(정보화 사업)

․당해연도 사업비가 5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

․당해연도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사업 중 아래 간접비 성격의 사업

(소속 직원들의 업무용 PC 및 사무관리용 S/W 보급․교체, 시스템운영개선 등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 통신회선료(전용망 사용료 등), 기관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직원 정보화교육 경비)

□ 행정관리 역량

ㅇ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 인사, 정보화 등 관리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주요정책

ㅇ 각 부처가 기관특성 및 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측정방법 등을 100% 자율로 선정

- 평가지표는 가급적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개발․활용하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수립시 필요할 경우 pool을 참고

ㅇ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를 병용

- 정성평가는 정량평가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파급효과, 문제점 및 원인분석, 대안제시 등 질적 측면에 대해 서술적으로 평가

ㅇ 평가결과 상대등급화를 지속 추진

- 평가결과가 성과급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등급기준을 적용

* 정량평가에 의한 평정점수 등은 평가대상 과제별 우수․미흡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만 활용

□ 재정사업

ㅇ 재정사업(일반재정사업,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체계를 일원화하여 12개 공통질문 및 부문별 특성지표를 적용

- R&D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지표 적용

□ 행정관리 역량

ㅇ 중앙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관리역량이 측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통폐합 및 평가지표 대폭 축소

* 평가항목 통폐합 : 6개 → 4개, 평가지표 축소 : 28개 → 13개

(3) 평가시기

□ 부처 자체평가

ㅇ (주요정책․행정관리역량) ‘09년도 11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10년 부처업무보고 전까지 자체평가 완료

ㅇ (재정사업) ’09년도 12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10.1～‘10.2월 실시

□ 운영실태 점검 및 확인점검

ㅇ (주요정책․행정관리역량) 각 부처 자체평가 완료 후 필요시 ’10.1～2월 운영실태 점검

* 행정관리역량의 경우, 각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확인․점검은 지양하고 그 대신 필요시에 우수사례 컨설팅 위주의 제한적인 운영실태 점검

ㅇ (재정사업) 각 부처 자체평가 완료 후 ’10.3~4월 확인·점검

(4) 평가결과 활용

□ 주요정책

ㅇ 평가결과는 각 부처에서 익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개인성과 등에 반영하고, 미흡과제의 경우 정책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 환류 강화

ㅇ 각 부처 자체평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수범부처에 대해서는 포상(국무총리실)

□ 재정사업

ㅇ 사업별 확인․점검결과 등을 예산 편성시 반영(기획재정부)

ㅇ 사업 효율성 및 성과달성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발굴․지원(기획재정부)

□ 행정관리 역량

ㅇ 평가결과, 행정관리역량 우수사례를 부처간에 공유하고 각 부처에서는 미흡사례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환류 강화(행정안전부)

ㅇ 평가진단 및 결과 환류를 통해 업무개선 및 성과창출 유도 등 실질적인 부처 역량강화 기회로 활용

(5) 평가절차 및 운영

ㅇ 자체평가 계획수립, 평가등급기준(주요정책부문),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내용 및 방식, 평가결과 공개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08년과 동일

2-4

특 정 평 가

(1) 평가부문 및 평가대상

□ 핵심과제 및 녹색성장

ㅇ 핵심과제 : 기관별 ’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또는 ’09 부처업무보고 과제 중, 부처핵심기능 또는 ’09년 국정운영 기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성과 등을 평가

※ 별첨 : ‘09년 권익위 특정평가 핵심과제(3개)

ㅇ 녹색성장 : 기관별 ’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또는 ’09 부처업무보고 과제 중,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추진성과 및 정책확산 노력

* ’10년 평가부터는 금년 중 수립예정인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중앙추진계획 상의 과제에 대해서 체계적․포괄적으로 평가

□ 정책관리 역량

ㅇ ’09년 부처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08년 중점관리 법안 및 ’09년 입법계획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부처가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평가

□ 규제개혁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성과,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

□ 정책소통·홍보

ㅇ ’09년 4대 국정운영방향을 반영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선제적 홍보, 대내외 홍보협력, 온라인․신문․방송 등 매체활용, 외신대응 등

□ 정책 및 민원 만족도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및 민원 만족도

- 각 부처의 핵심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국민 및 전문가가 직접 평가(연2회)

-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 부처가 제공하는 일반․인터넷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민원인이 직접 평가(연1회)

(2) 평가방법

ㅇ 각 부처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각 평가부문별로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별도 평가단을 구성․운영

ㅇ 다만 정책 및 민원 만족도 평가의 경우 민간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 조사대상 일반국민, 전문가 및 민원인 모집단으로부터 각각 일정 비율을 무작위 추출하여 표본조사

- 설문조사는 방문,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면접방식을 활용

- 각 부처는 조사대상 정책(‘특정평가 핵심과제‘와 동일)에 대한 정책설명문 및 조사대상 기간 중 접수․처리한 전체 민원접수대장(목록)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

(3) 평가시기

ㅇ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실시

ㅇ 상반기에 중간점검하고(6월 또는 7월) 하반기에는 평가결과를 종합, 평가보고회 개최 또는 국무회의 보고(12월 또는 익년도 1월)

(4) 평가결과 활용

ㅇ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유용한 평가정보를 생산하여 차기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

ㅇ 수범사례는 타 기관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 또는 역량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별첨>

2009년도 권익위 특정평가 핵심과제(3개)

Ⅰ.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경제위기 극복 지원

(1) 목표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해소

◇ 국민과의 접점에서 국민과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

(2) 주요내용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ㅇ「국민신문고」및「110콜센터」에 접수되는 국민의 소리를 행정에 환류

- 도움이 필요한 국민과 지원기관 연결 등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연중)

- 국민의소리 주간동향(「weekly report」) 및 유사민원사례(FAQ) 자동제공 등 국민과 행정간 쌍방향 소통체계 구축(연중)

- 효율성이 낮은 정부기관 콜센터를「110콜센터」로 통합 및 신규수요 발생 시 상담대행 등 Hub 기능 강화(연중)

ㅇ 국민을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서비스 강화

- 국민 생활현장 민원 해결을 위한「이동 신문고」운영(‘09.4~, 30회)

- 서민 고충 해결을 위한 무료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09.5~)

ㅇ 기업하기 좋은(Business-Friendly) 여건 조성

- 영세 상공인 · 중소기업 고충민원 전용 창구 운영(‘09.1~)

- 주한 외국기업 고충민원 전담창구 개설(‘09.2)

- 외국 경제단체, 기업CEO 등과의 정책간담회 개최(연중)

□ 국민권익 보호 사각지대 해소

ㅇ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 등의 권익보호

-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TF 구성·운영(‘09.3~)

- 기획조사 및 결과분석․제도개선('09.3~12)

ㅇ 경제·사회질서 위해행위로부터 국민권익 보호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추진(‘09.1~6)

ㅇ 사회적 갈등민원에 대한 조정해결 기능 강화(연중)

- 사회적 이슈 민원에 대한 기동 대응방안 수립(‘09.1)

- 4대강 살리기 등 하천 분야 예상민원의 조기 발굴 및 선제적 대응(연중)

□ 행정심판을 통한 신속·공정한 권리 구제

ㅇ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연중)

- 청구인 구술심리 허용률 확대(45%)

- 온라인 행정심판 활성화 등 재결기간 단축(66일)

ㅇ 기업 활동 지원 및 생계 곤란자 적극 구제(연중)

(3) 관련지표

▣ 국민신문고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 75.4점/11점 척도(설문조사, 외부기관)

▣ 110콜센터 고객만족도 : 73.3%(설문조사, 외부기관)

▣ 국민의소리 주간동향(weekly report) 제공실적 : 40회이상(관련문서, 국민권익위원회)

▣ 이동신문고 운영실적 : 30회(운영실적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 평균재결기간 : 66일(행정심판관련 통계, 국민권익위원회)

(4) 선정이유

ㅇ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국민과 행정간 쌍방향 소통창구로서의 역할 수행

ㅇ ‘09년도 대통령 신년사 중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과 관련된 과제 등

Ⅱ. 경제활력 저해 요인 발굴·개선

(1) 목표

◇ 정부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사업추진 효과의 극대화 지원

◇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규칙 등의 전면 정비로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 지원

(2) 주요내용

□ 경제살리기 관련 정부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ㅇ 재정지원·보조금 관련 법·제도개선(연중)

- 유가보조금, 정부 R&D 기술개발 예산,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 등

ㅇ 예산 조기집행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 및 누수 차단(연중)

- 사회복지 보조금 부패 특별 신고기간 운영(‘09.4~6)

□ 기업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등 정비

ㅇ 기업활동 저해요인, 취약계층 경제활동 지원관련 규정 정비(‘09.1~6)

- 교육과학기술부 등 28개 기관 8,500여개 행정규칙 대상 정비

ㅇ 지방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연중)

- 서울시 등 4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09.3), 전면 검토

□ 중소기업 대출 등 금융 관련 애로청취 및 개선 추진

ㅇ 국민과 기업이 제기하는 금융개혁 개선의견 수렴, 개선

- ‘금융개선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제안공모 실시(‘08.12~’09.2)

-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등 4개 분야 실태조사 추진(‘09.4~)

□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애로 해소

ㅇ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과제(생활공감정책) 발굴 ·개선(연중)

- 공공요금, 교육, 세금 등 민생관련 사항 대상

ㅇ 취약계층·외국인 등에 대한 정부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연중)

- 결손 가정 아동·청소년의 방학 중 급식문제 제안 공모(‘09.2~3)

-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 접근성 강화(연중)

ㅇ 자치단체 등과 연계, 민생과 괴리된 제도개선 추진(연중)

- 어선 표지시설 중복 부착 개선 등 과제 발굴·개선

(3) 관련지표

▣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18건(관련 문서, 국민권익위원회)

▣ 불합리한 행정규칙 정비 : 28개 부처 340건(관련 문서, 국민권익위원회)

(4) 선정이유

ㅇ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으로 경제위기 극복 뒷받침

ㅇ ‘09년도 대통령 신년사 중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과 관련된 과제 등

Ⅲ. 공직부조리 근절을 통한 국정신뢰 증진

(1) 목표

◇ 공직 부패 및 불합리한 관행 등을 근절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공공기관의 부패 진단·평가를 통한 자발적인 공직부조리 근절 유도

◇ 대내외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 및 대외신인도 향상

(2) 주요내용

□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주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 근절

ㅇ 예산 조기집행 과정에서의 행동강령 점검(연중)

- 특혜·이권개입·정부예산의 사적 이용 등 중점 점검

ㅇ 금융분야 등 기업지원 및 민생 관련분야 집중 점검(연중)

- 국책금융기관 금융부조리, 고용촉진장려금·실업급여 지급의 적정성, 예산의 부당집행 등

ㅇ 행정서비스·제도에 잔존하는 특혜소지 및 관행 발굴·개선(연중)

- 예산 낭비, 공정경쟁 저해, 권익침해 분야 등

□ 부패 진단·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 유도

ㅇ 공공기관 주요 대민업무에 대한 청렴도 측정(‘09.7~12)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250여개 기관

ㅇ 청렴도 취약기관에 대한 청렴컨설팅을 통한 개선 유도(’09.3~7)

- 공정위, 식약청, 대구시 등 8개 기관

□ 신고자 보호·보상을 통한 부패신고 활성화

ㅇ 보호·보상 전담관 지정, 체계적· 종합적 처리 및 관리(연중)

ㅇ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액(5천→1억원) 상향조정(‘09.5)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근원적인 제도개선 추진

ㅇ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 집중 개선(연중)

- 과도한 규제 및 재량권 남용분야, 공정성 저해 분야 등(3개 분야 8개 과제)

- 제도개선 과제별 사후관리 강화(71건)

ㅇ 제·개정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연중)

□ 교육분야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

ㅇ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조사(‘09.3)

ㅇ 행동강령 이행점검 및 취약분야 실태조사(‘09.3~)

ㅇ 촌지 및 교원인사 분야 제도개선 추진(연중)

□ 국내외 여론 선도층의 인식 개선

ㅇ 국제평가기관 반부패 노력 및 성과 홍보(‘09.2~)

ㅇ「APEC 반부패 역량개발 워크숍」개최(‘09.10)

ㅇ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연중)

(3) 관련지표

▣ 일반국민 부패인식도 : 3.3점/10점 척도(설문조사, 외부기관)

▣ 공공기관 청렴도 : 8.4점/10점 척도(설문조사, 외부기관)

▣ 반부패 및 국제 옴부즈만 국제협력 실적 : 30회(관련 문서, 국민권익위원회)

(4) 선정이유

ㅇ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1-3-2)

ㅇ ‘09년도 대통령 신년사 중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중단 없는 개혁”과 관련된 과제

ㅇ 공직 부조리 근절은 국가청렴도와 직결되며, 국가청렴도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

특정평가 평가부문별 평가지표 및 배점

□ 핵심과제 및 녹색성장

ㅇ 핵심과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형성(10)	계획수립의 충실성	ㅇ관련정책과의 연계 및 관계기관간 협조 등 의견수렴의 적절성 ㅇ정책내용의 타당성
정책집행(30)	추진과정의 충실성	ㅇ추진일정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및 당초 계획한 내용과 수준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
	전략적 대응성	ㅇ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한 전략적 사고 - 기관간 협조, 전략적 소통 노력 등 ㅇ 여건․상황변화에 대응한 적기 대응 여부
정책성과(60)	성과 달성도	ㅇ 정책목표(성과목표) 달성도 ㅇ 정책효과성

ㅇ 녹색성장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형성(15)	계획수립의 적절성	ㅇ계획수립시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정책목표․수단 ·효과 등에 대한 정책분석의 적절성 ㅇ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정책집행 (25±3)	시행과정의 적절성	ㅇ추진일정의 충실성 ㅇ정책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유관기관․정책과의 협조노력
	정책확산 노력	ㅇ관련 교육, 대국민 소통․홍보, 녹색생활 확산 노력(가감점)
정책성과(60)	성과 달성도	ㅇ성과목표 달성도 ㅇ정책효과성

□ 국정관리 역량

항목	착안사항(예시)
대내·외적 지지확보 노력(35)	ㅇ 당정협의·정책설명회 등 지지확보 노력을 통해 원활한 정책추진에 긍정적 여건을 조성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 법안 등 반대이유에 대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입법 또는 정책추진에 기여한 사례 ㅇ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지지확보 노력을 통해 관련 정책(입법)의 원활한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 법안 등 반대이유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전략적 홍보, 설득 등)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입법 또는 정책추진에 기여한 사례 ㅇ 부처간 이견조정 해소사례나 범정부적 현안과제에 대한 적극 대처함으로써 구체적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는지 여부
적극적 정책추진 역량(35)	ㅇ 당초 계획보다 추진일정을 앞당겨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구체적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는지 여부 ㅇ 기관장의 현장점검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수렴, 행정조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는지 여부 ㅇ 당초 계획하지 않았으나 새롭게 현안문제로 대두된 경우 또는 정책집행 과정중 당초 의도하지 않거나 기대와 반대 효과가 나타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성과(30)	ㅇ 법령 제·개정 실적 및 적시성 - ‘09년 입법추진계획 대비 국회제출 법안 비율 및 하위법령 적기마련 비율 ㅇ 연두보고·국정과제 중 가시적인 성과시현으로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사례가 있는지 여부

□ 규제개혁

구분	평가지표	배점	비고
1. 추진기반의 적실성(15)	1-1. 규제개혁 추진역량 1-2. 규제개혁 과제발굴의 적극성	15	정량/정성
2. 시행의 적정성(30)	2-1.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 2-2. 홍보와 의견수렴의 적극성	30	정량/정성
3. 규제개혁 성과(35)	3-1. 규제개혁 이행실적 3-2. 규제개혁 효과	35	정량/정성
4. 규제개혁 만족도(20)	4-1. 규제개혁 고객만족도	20	정성/정량

구분	평가지표	배점	비고
1. 정책과 홍보연계(16)	1-1. 홍보협의체 운영 및 활용도 1-2. 부처간 및 대외홍보 협력 정도	16	정성/정량
2. 매체 활용 홍보(22)	2-1. 온라인 홍보 활용도 2-2. 대언론 브리핑 충실도	22	정성/정량
	2-3. 외신보도 대응 및 홍보활동 수준	±5
3. 정책홍보 품질(15)	3-1. 홍보콘텐츠 품질 및 활용도	15	정성/정량
4. 정책소통 성과(47)	4-1. 주요정책 기획홍보 성과 4-2. 정책기사 반영도 4-3. 기관장 홍보활동 수준	47	정성/정량

□ 정책소통·홍보

□ 정책 및 민원 만족도

ㅇ 정책 만족도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 만족도 (70%)	민주성	ㅇ 정책수립ㆍ집행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수렴 및 공개와 소통을 통한 정책협조 노력 정도
	적정성	ㅇ 전략목표, 성과목표, 정책수단 등 정책의 구체적내용이 적정하게 설정된 정도
	대응성	ㅇ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책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효과성	ㅇ 정책이 당초에 의도한 계량․비계량적 성과가 실제로 나타난 정도
체감만족도(30%)		ㅇ 해당 정책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ㅇ 민원 만족도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 만족도 (70%)	접근성	ㅇ(인터넷) 민원신청 시 인터넷 홈페이지 접근과 서식 입력이 쉽고 간편한 정도
		ㅇ(일반) 민원 담당공무원과의 면담․통화와 서식 작성이 쉽고 간편한 정도
	신속성	ㅇ(인터넷․일반) 민원 담당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 정도
	대응성	ㅇ(인터넷) 인터넷 민원시스템에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ㅇ(일반) 민원 담당공무원이 친절하고 정중하게 민원인을 응대하는 정도
	공정성	ㅇ(인터넷․일반) 민원처리 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도
체감만족도(30%)		ㅇ(인터넷․ 일반) 해당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 민원난이도		ㅇ본인 민원의 처리를 위해 해당기관이 겪을 것으로 예상 되는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민원인의 인식

2-5

수 시 현 안   평 가

(1) 평가부문 및 평가대상

ㅇ 국가당면현안과제(일자리창출,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중 집행점검 또는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한 정책

-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신속한 점검을 통한 현황파악 및 대안마련이 필요한 정책

ㅇ 국정과제 등 정부 역점시책 중 체계적 심층평가가 필요한 정책

-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종합적․체계적 시각에서 분석이 필요한 정책

- 정책수요자․일반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정책

- 추진과정에서 실적 미흡, 부작용 발생 등이 예견되는 정책

(2) 평가항목

ㅇ 정책목표․수단, 추진체계, 계획․집행의 적절성, 성과목표 달성도, 실질적 정책효과 발생여부 등을 중심으로 대상과제의 특성에 따라 분석항목 및 기준을 신축적으로 설정하여 분석

(3) 평가방법

ㅇ 민간전문가, 총리실 담당관 등이 참여하는 사안별「과제분석팀」을 구성하여 記述的․處方的으로 분석

- 필요시「현장점검팀」을 통해 정책현장의 애로확인 및 대안 강구

* 1개월 내 신속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도출하는 Issue Paper 형식의 단기현안 과제 및 In-depth Report 형식의 심층분석 과제 등으로 운용

** 관련부처는 정책자료 제공,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해 분석과정에 참여

(4) 평가결과 활용

ㅇ 평가결과는 관계장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하고, 소관부처의 장은 개선조치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 수립·제출

(5) 평가시기

ㅇ 연중 수시로 분석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

성과관리제도 주요내용

3

3-1

성과관리의 개념

□ 성과관리관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

* 정부업무 성과관리를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통합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을 규정

ㅇ 성과관리는 ‘계획-집행-평가-환류’의 업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정책의 성과와 품질제고를 추진

《 성과관리 체계 》

3-2

성과관리계획

□ 개  념

ㅇ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는 통합 성과관리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법 제5조 및 6조)

① 성과관리전략계획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

- 전략계획에는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설정하고 계획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의 포함이 가능하며, ‘국가재정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② 성과관리시행계획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 시행계획에는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의 과거 3년간 성과결과 등을 포함

□ 계획체계

ㅇ 성과관리전략계획은 기관의 임무와 전략목표를 설정하며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와 성과측정에 필요한 성과지표를 설정

〈목표 및 과제 체계〉

'성과관리전략계획'

전략목표 2

전략목표 3

전략목표 1

전략목표4

비   전

임   무

성과목표2-②

성과목표2-③

성과목표2-①

관리과제

성과지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4-①

'성과관리시행계획'

(1) 임무·비전

ㅇ 임무는 해당기관의 존재이유(목적)와 주요기능을 의미

-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ㆍ규정, 관계법령에 제시된 역할 등에 근거하여 ‘결과지향적’인 내용으로 설정

- 설정된 임무는 기관의 모든 업무를 포괄하며, 타 기관과의 불필요한 중복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함

- 표현은 구체적이고, 목표 지향적이어야 함

ㅇ 비전은 장기적인 목표와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의 정책 추진 방향 설정과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기능을 수행

- 비전 설정은 조직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이해하기 쉽고 종합적이며 고무적인 표현으로 함

※ 단순한 전략의 나열 또는 상상에 의한 비전 수립은 피함

(2) 전략목표

ㅇ 전략목표는 국정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할 내용으로 제시

ㅇ 전략목표는 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함

(예)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통해 소득 양극화를 개선한다”

“변칙 상속·증여 등 지능적·고의적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한다”

(예)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한다”(×), “선진 ○○체계를 구축한다”(×)

ㅇ 전략목표 수립 시 국가 장기계획 또는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의 내용을 포함

-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이 소관 분야별로 수립한 중·장기 계획의 주요내용을 활용

(예)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건설산업기본법),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야생동식물보호법)

ㅇ 특히,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수립 시 ｢국가재정법｣ 제7조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련 내용을 반영

ㅇ 기관내의 실·국·본부 등 조직체계에 따라 설정할 필요는 없으며 2개 이상의 부서에 의해 수행되더라도 공통된 목적을 가지는 유사 정책은 동일한 목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3) 성과목표

※ 성과목표는 임무·전략목표와 구체적인 사업활동을 연결하는 중간목표이므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또는 성과목표와 사업간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

ㅇ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로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어야 함

ㅇ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연간)인 성과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의 연계성 강화

ㅇ 전략목표별로 설정하는 성과목표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 전반을 고려하여 설정할 것

- 다만, 특정 전략목표에 지나치게 많은 성과목표를 기술하여 목표체계가 균형을 상실하지 않도록 할 것

(예) 7개 전략목표에 54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면서, 그 중 1개의 전략목표에 17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여 목표 체계가 균형을 상실

ㅇ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함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가 불명확할 경우 이에 근거한 성과지표 또한 모호해지므로 성과목표 설정단계부터 구체성 확보에 노력

(4) 관리과제

ㅇ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기관이 계획 기간 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개별 정책으로서 재정사업·정보화 등 타 부문의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의 과제

ㅇ 주요정책 부문 관리과제 설정

- 주요정책과제 부문이 타 부문보다 포괄적임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 정책 중 각종 정책과 사업을 종합할 수 있는 과제로 선정

- 주요정책과제 부문 관리과제 설정 시 일반재정, 정보화 분야의 과제를 고려하여 동일한 수준의 과제가 선정되지 않도록 함

※ 단, 사업단위가 세부사업 수준의 사업일지라도 인건비·기본경비 등을 통해 수행되는 정책·제도·규제 등 정책관련 사항 중 성과관리의 실익이 있는 것은 ‘주요정책과제’ 부문으로 선정하여 관리

《 재정사업 관리과제 설정 》

- 원칙적으로 예산 및 기금의 모든 단위사업별로 관리과제를 설정

※ 단, 인건비·기본경비 등을 통해 수행되는 정책·제도·규제 등 정책 관련사항은 ‘주요정책과제’부문 관리과제로 선정하여 관리

▪1개의 단위사업이 1개의 관리과제로 설정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단위사업을 세분 또는 통합하여 설정

(예) 1개의 단위사업이 일반재정 세부사업과 정보화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2개의 관리과제로 분리

- 관리과제명은 원칙적으로 대응되는 단위사업명과 일치

- 관리과제 설정 시 과제간 명칭과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관리과제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5) 성과지표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 설정이 어려운 경우는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

ㅇ 성과목표별, 관리과제별로 각각 최소한 1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반드시 제시

ㅇ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와 구별되는 별개의 성과지표를 제시하되, 가급적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구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기관별 대표 성과지표를 적극 활용

* 성과목표별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에는 하위 관리과제의 성과지표와 다른 지표가 최소한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 활  용

ㅇ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은 각 부처의 중·장기 또는 연간 업무추진의 근간이 됨

- 각 부처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계획’ 수립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는 자체평가의 대상과제 및 성과지표로 활용하여 정부업무평가와 연계

-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연두업무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토록 되어 있는 성과계획서의 경우 ‘09년까지는 성과관리시행계획으로 갈음하여 제출하였으나, ’10년도 예산안부터는 성과계획서를 성과관리시행계획과 분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운영체계

ㅇ 계획수립 지침 시달(전년도 11월)

-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안)’을 마련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 기관에 시달

ㅇ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1～2월)

- 연두업무보고와 연계하여 작성

* 2010년부터 성과관리 계획의 사전검토 제도 폐지

ㅇ 성과관리계획의 국회 상임위 보고 (익년 2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반기별 이행상황 점검 (익년 7월)

- 각 기관은 e-IPSES를 통해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자체점검

[참고1]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사례 (국세청)

임 무		◦ 국세청은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국세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하며,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한다

비 전		◦ 2010년, 국세청은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한 세정을 펼쳐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초일류 국가기관으로 도약

전략목표 (Ⅱ)		공정․효율적인 과세기반 확충으로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

성과목표	부문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성과지표 정량화여부
(Ⅱ-1) 자영사업자 소득파악 인프라를 확충한다.	주요 정책	장부․증빙에 의한 근거과세비율 확대	①기장신고비율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전산분석표	55%	정량
			②증빙수취비율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전산분석표	6.1%	정량
		인터넷 오픈마켓 상거래 세원관리 기반 구축	③입점통신판매상의 사업등록자 비율	오픈마켓 사업자 제출자료 기준 사업자 등록비율 산정	70%	정량
		집단상가 과제정상화 추진	④집단상가 납부세액 증가율	100인 이상 집단상가의 납부세액 증가율 산정	115%	정량
		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	⑤전년대비 계산서 발행금액 증가율	계산서 발행의무자의 계산서 발행액	103%	정량
(Ⅱ-2)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로 세원 투명성을 제고한다.	주요 정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확대 관리강화	①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가맹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한 사업자수 계산	98%	정량
		현금영수증제도의 전략적 홍보활동 전개	②현금영수증 발급건수	연간 현금영수증 총발급 건수 계산	1,940만건	정량

[참고2]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사례 (권익위)

임 무		◦ 국민권익보호 및 부패방지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

비 전		◦ 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

전략목표 (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성과목표	부문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성과지표 정량화여부
(Ⅱ-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주요 정책	취약지역·취약계층 등에 대한 「이동 신문고」 활동	①현장민원상담 만족도	순회상담 현장상담 민원인 대상 조사표에 의해 매회 만족도 측정	90.6점	정성
			②현장민원상담 현장 해결률	(민원현장 합의·조정건수/합의·조정 요청건수)x100	16%	정량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③민간 및 직능단체와의 정책협의체계 구축 정도	3개부문(직능단체, 사회복지단체, 기타 민간단체)별 회의개최 건수	12회	정량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④평균재결기간	(Σ사건별 처리기간)/처리사건수	66.01일	정량
			⑤심사매뉴얼 및 행정 업무 매뉴얼 개정 발간	해당매뉴얼(2종)의 개정발간·배부 여부	개정발간	정량
		행정심판과정의 청구인 참여 확대	⑥하위법령 시행시기 준수율	100-[(하위법령시행일자-법률 시행일자)/180일x100]	100%	정량
			⑦구술심리 허용률	(구술심리허용건수/구술심리신청건수)x100	45%	정량
			⑧증거조사 확대율	[(당해년도 증거조사건수-전년도 증거조사건수)/전년도 증거조사건수)]x100	10%	정량
(Ⅱ-2) 다수인민원의 해소체제를 강화한다.	주요 정책	실질적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합의 강화	①다수인 관련 민원 조정·합의율	(조정·합의건수/다수인 관련 민원처리건수)x100	29.6%	정량
			②다수인 관련 민원 현장조사율	(현지조사건수/다수인 관련 민원처리건수)x100	47.2%	정량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 권고 수용률 증대	③시정권고 수용률	(누적수용건수/누적권고건수)x100	91.4%	정량

3-3

성과계획서

□ 추진배경 및 근거

ㅇ 국가재정법(이하 ‘법’)의 시행(‘07.1)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법제화

-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가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할 때에 성과계획서 제출 의무화(법 제8조)

- ‘09회계년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법 제34조)

- ’11회계년도부터 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법 제8조, ’09.4.29 개정, ’10.1.1 시행)

□ 개념

ㅇ 중앙관서의 장이 기관의 전략목표 및 당해연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등을 설정하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며 관련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 계획도 포함 가능

- 당해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을 포함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구분》

구 분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계획서
작성범위	주요정책 및 재정사업	모든 재정사업
지침시달	전년도 11월	전년도 5월초
작성시기	매년 1~2월, n년도 시행계획 작성 (연두업무보고와 연계)	매년 5~9월, n+1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예산안과 연계)
과제구분	주요정책과제, 재정사업	과제구분 없음(모두 재정사업임)
작성양식	현행유지 (재정사업은 성과계획서와 동일성 유지)	․재정사업만으로 작성 ․주요정책과제를 포함한 성과목표체계 첨부 * 시기적으로 주요정책과제(관리과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년 목표체계 등을 활용
계획사전검토	․사전검토 폐지 ․사후실태점검 실시 (재정사업 사후실태점검 여부는 추후 검토)	․사전검토 실시 (사후실태점검 여부는 추후 검토)

□ 계획수립 기본방향

ㅇ 최대한의 자율성 부여와 엄격한 책무성 확보

- 계획수립과 집행에 대하여는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ㅇ 목표와 전략에 입각한 사업계획과 업무관리

-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해 임무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를 사전에 설정

ㅇ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 중심의 계획 수립으로 가시적 성과목표 달성 지향

ㅇ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목표수준의 적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 수립

ㅇ 성과계획의 과제와 예산안의 사업이 최대한 일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안 심사시 성과계획서의 활용도를 제고

□ 계획수립 대상기관 및 대상업무

ㅇ 대상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중앙관서

ㅇ 대상업무

- 당해기관이 임무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 포함)

※ 예산, 기금에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는 사업은 제외

- 다만, 관련법령이나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외공개가 곤란한 사항은 제외 가능

	<’09년도 주요 개선사항 >
□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의 분리 ㅇ 성과계획서는 재정사업만(R&D, 정보화 포함)을 대상으로 n-1년도에 작성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재정사업이외에 주요정책과제를 포함하여 n년도에 작성(11월중 국무총리실에서 별도 지침 통보) *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 ㅇ 단, 부처의 목표체계는 비재정사업(주요정책과제)까지 포함하여 수립 * 성과계획서 작성시 수립한 목표체계는 잠정체계로서 추후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시 변경 가능 □ 기관대표 지표의 활용 활성화 ㅇ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련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설정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되는 지표를 최대한 활용 □ 관리과제와 예산사업간 대응관계를 명시 ㅇ 예산심사시 성과계획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 관리과제(재정사업)별로 대응하는 예산사업을 명시 ㅇ 예산사업별 관리과제 설정현황을 첨부토록 함으로써 예산사업의 누락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증

Ⅱ. 성과지표 개발·관리

성과지표 개념 및 조건

1

1-1

성과지표 개념

□ 개  념

ㅇ 성과지표는 정책을 수행하였을 때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양적․질적으로 제시하는 지수

□ 활용 목적

ㅇ 성과지표의 개발․활용은 성과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서의 의미

- 성과목표와 정책 등의 추진결과를 지표에 의해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 자원배분, 인사․조직관리 등에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1-2

바람직한 성과지표의 조건

□ 구체성(Specific)

ㅇ 성과지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조직 구성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목표 달성정도를 쉽게 판별할 수 있음

□ 측정가능성(Measurable)

ㅇ 목표의 달성 여부를 쉽게 파악하고 평가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정량적 지표 중심으로 설정

□ 달성가능성(Attainable)

ㅇ 노력과 결과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해당 조직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내의 성과를 측정해야 함

□ 결과지향성(Result-oriented)

ㅇ 고객, 국민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Outcome)나 효과(Impact)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시간계획성(Time-based)

ㅇ 달성기한별로 목표치가 부여되어 과거의 성과와 시계열 비교 및 개선 여부 판단이 가능하도록 설정

□ 선택과 집중

ㅇ 불필요하게 많은 지표를 설정하면 측정비용이 증가하고 지표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므로, 핵심 업무 위주로 성과지표를 선정

성과지표 개발 및 사례

2

2-1

성과지표 설정 방법

□ 측정가능․결과 중심적 지표설정

ㅇ 성과지표는 측정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성과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도록 설정하고, 특히 관리과제의 내용과 수준을 고려하여 과제의 난이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지표 분류》

구 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 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특 성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음 반복측정 시 동일한 결과	평가자의 주관 개입
예	- 우량농지조성면적 - 해외건설 수주액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인구10만명당 5대범죄 발생율	- 민원인 만족도 - 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정도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ㅇ 가급적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위주로 설정하며,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사용

《 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개 념	특 성
투입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교육 예산 집행율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수료자 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 정책대표성 및 목표치 수준의 적정성 확보

ㅇ 성과지표는 해당 성과목표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표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함

* 성과지표의 적절성은 성과관리의 핵심요소이자 자체평가 결과의 변별력을 담보하는 중요요소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사전검토 및 자체평가 실태 점검 시 중점 고려할 계획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과지표 적정성에 대한 등급부여, 관련 연구 등 기관별 지표개발 노력 필요

ㅇ 성과지표별 목표치는 과거 3년간의 추세치 및 전년도 성과, 적극적 업무 수행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재정사업 성과지표 설정 》

□ 효율성 지표의 적극적 활용 : 가능한 범위내에서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 1개 이상의 효율성 지표를 제시하도록 함

ㅇ 효율성 지표의 개념 및 유형

- (개념) 효율성 지표(efficiency measure)는 사업 활동의 투입 대비 산출(output) 및 결과(outcome)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 (유형) 주어진 자원수준 내에서 프로그램 결과의 개선 여부를 측정하는 결과 효율성지표(outcome efficiency measures)와

더 적은 재원으로 주어진 산출 수준을 어떻게 생산하였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는 산출 효율성지표(output efficiency measures) 등

ㅇ 효율성 지표의 사례

유형	성과지표
통계․조사	▪비용 대비 정확도 또는 조사 1건당 비용
단속․예방	▪사고율 1% 감축시 소요비용
교육	▪1인당 교육비
홍보	▪홍보효과 1% 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	▪소요 행정비용의 비율
기준 제정	▪건당 소요비용
시험운영	▪응시생당 운영비용
시설 운영	▪방문객 1인당 운영비용
보상금	▪청구 이후 지급 결정까지 소요된 평균 일수

	성과지표 개발 시 고려사항
① 정책대표성 - 성과지표가 과제 또는 사업의 성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 즉 목표와 결과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 - 특히, 목표 달성만을 의식하여 지엽적인 지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는지 검토 *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기만 하면 당연히 달성 되는 지표를 선정하지 않도록 함 - 성과지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해가 용이한지 검토 ② 목표치 적합성 - 과거 3년간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 - 목표치는 과거 3년간의 실적치·추세치 또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향 설정되는 않았는지 검토 ③ 계 량 성 - 계량화(정량)가 가능함에도 비계량(정성)지표를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계량화된 지표라도 회의참석 횟수, 보고서 제출 건수 등 의미 없는 사항을 지표화 하는 등 정량화의 오류가 있는지 확인 ④ 결과지향성 - 지표 개발이 용이한 투입과 과정 지표 위주로만 설정되었는지 여부 * 가급적 결과 지표 위주로 설정하여야 하나, 결과지표 위주의 설정이 어려운 경우는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는 투입·과정·산출 지표와 최종결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해야 함 ⑤ 기한내 측정가능성 - 사업의 평가결과 확인이 평가시점에서 가능한지 여부 * 사업 종료후 산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연도의 성과측정이 어려운 경우 (예) 관련 통계가 익년도 하반기에 확정되는 경우 ⑥ 객 관 성 - 활용가능한 국제평가지수(IMD, WEF, UN 등)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⑦ 측정방법의 적정성 - 측정방법은 계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화 되었는지,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통계기준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관 내부자료 등은 가급적 배제하도록 함

2-2

성과지표 개발·관리 절차

지표 pool 생성

∙기존지표 수집

∙선진지표 수집

∙신규지표 개발

성과지표 선정

∙1차 성과지표 선정

∙성과지표 조정

∙성과지표 확정

지표 상세화

∙목표치 설정

∙지표 상세정보 명시

□ 임무·비전·목표 확인

ㅇ 지표 개발에 앞서 기관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확인

□ 성과지표의 수집 및 개발

ㅇ 기존지표 수집

- 조직 내에서 측정·관리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수집하고 이 지표들의 관리 현황을 분석

- 지표의 실적자료가 어디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실적자료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를 파악하여 적절성을 검토

ㅇ 선진지표 수집

- 기존지표들 이외에 다른 기관의 성과지표를 벤치마킹

- 특히 성과관리·평가 분야 선도기관의 지표를 도입 활용함으로써 지표 개발 및 적용에 따르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음

ㅇ 신규지표 개발

- 신규 업무에 대한 지표 설정이 필요할 경우 선진지표를 활용하거나 성과지표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표를 새롭게 생성

※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기존지표가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역시 성과지표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표의 보완이 가능

□ 1차 성과지표 선정

ㅇ 성과지표 pool의 후보 지표들 중에서 조직의 전략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성과지표들을 1차적으로 선정

-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경우 대표성이 있는 소수 성과지표로 통합

-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달성이 용이한 지표를 사용하였는지 점검

- 수시 측정이 가능하고 자료 활용이 용이한 지표를 선택

□ 성과지표 조정 및 확정

ㅇ 성과지표 간 중복 또는 상충여부를 검토·조정하며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 여러 부서 간 연계를 통해 추진되는 경우 성과 책임 범위 결정

- 1차 선정되고 조정된 성과지표들은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어야 하며,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지표를 확정함으로써 내부갈등 및 문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여야 함

ㅇ 성과지표가 확정되면 확정된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방안을 반드시 수립

- 성과지표 관련 자료의 생성과 관리절차를 구체화하고, 외부 환경변화 및 조직변화에 따른 성과지표의 변경·수정 등 지속적 관리방안을 명확화

□ 성과지표의 상세화

ㅇ 목표치 설정

- 목표치는 성과를 현재 수준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되, 다소 도전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전년도 측정치를 참고하거나, 과거 일정기간의 측정치를 토대로 추세분석을 실시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며, 가용자원의 수준, 조직개편, 업무환경변화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규지표의 설정으로 기준을 삼을만한 측정치(baseline)가 없는 경우, 현재의 업무환경과 업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ㅇ 지표의 상세정보 명시

- 성과지표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로부터 조직을 진단하고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

· 성과지표의 달성기한별 목표치

· 구체적인 측정방법 및 평가기준

· 실적자료의 정확한 출처

· 지표 달성정도에 대한 계산식

<목표치 적극적 설정 방법>

□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 수준 반영

예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외국인 학생 유치수)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예: '06～'07년 5%상승, '07～'08년 7%상승한 경우 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②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

예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R&D 연계지원율)

③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 하강 후 상승국면인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

예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수출 증가율)

- 상승 후 하강국면인 경우 :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

④ 목표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 상승국면인 경우 : 상승세 반영

- 하강국면인 경우 :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으로 설정

⑤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 상승률이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설정

* 예: 5%→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08년, '09년)가 없는 경우

ㅇ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ㅇ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자체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법률 국회 제출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난이도가 높고 '09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법률 제정 사업일 경우 인정

□ 국제평가지수 활용 또는 기관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ㅇ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면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자체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목표달성 수준이 더 이상 향상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천장효과 : ceiling effect)를 고려하여 평가

․ 반대로, 향상시킬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바닥효과 : bottom effect)도 고려

ㅇ 기관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해당 관리과제에 대하여 목표치 적극적 설정으로 인정 및 가점 부여 ('10년부터 적용)

2-3

영국의 성과지표 개발 사례

ㅇ 영국 재무부가 제시하는 성과지표의 바람직한 성격과 이에 따른 영국 각 부처의 성과지표 개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성과지표의 바람직한 성격》

․관련성(relevance)

- 성과지표는 해당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

․왜곡된 유인(perverse incentives)의 회피

- 성과지표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낭비적인 행위를 촉발하지 않아야 한다

․영향파악 가능성(attributable)

- 성과지표는 해당조직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과를 측정해야 하며, 성과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명확성(well-defined)

- 자료가 일관된 방식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쉽게 이해되고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적시성(timely)

- 성과지표는 빈번하게 측정됨으로써 사업진행상황의 파악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빠른시간내에 생산됨으로써 자료로서의 유용성을 가져야 한다

․신뢰성(reliable)

- 성과지표는 당초 원하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하며, 성과의 변화를 민감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비교가능성(comparable)

- 성과지표는 현재의 성과를 과거의 성과나 다른 사업의 성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검증가능성(verifiable)

- 적절한 과정을 거쳐 성과지표가 측정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분명한 근거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① 국세청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적시에 정확한 세수를 징수하고 정확한 세금혜택(entitlement)을 부여한다.	개인과 기업체가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합당한 세금혜택을 받도록 한다.	세금신고서를 정확히 기재하는 개인과 기업체의 수
		세금을 기한내에 납부하는 개인과 기업체의 수
		세금혜택에 관한 지표는 추후 발표함 (2003년 4월이전)
	영세업체의 납세협력비용(compliance cost)을 감소시킨다.	정책변경에 따른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 RIA's)1)의 총계
	2005년까지 정부포탈사이트상에서 행정서비스를 전자적으로 100% 제공하고 주요서비스의 경우는 전자적 처리를 촉구한다.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비율(전자적 제공은 민원이 행정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지는 것을 의미)
		신고납부제도(SA), 즉시납부제도(PAYE) / 국민보험(NI), 법인세(CT), 세액공제등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비율(전자적 처리는 행정서비스가 실제로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
부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2006년 3월까지 정확성과 고객만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5%의 효율성 증대를 달성한다.	여러 지표의 조합으로 측정이 이루어짐.
	2006년 3월까지 고객만족지수를 2.5포인트 향상시킨다.	서베이를 통해 측정한 소비자만족점수 (현재점수 : 100점만점에서 68.6 점, 목표점수 : 71.1점)
주: 1) RIA's (제도도입의 비용 및 편익분석) : 비용과 편익을 설명하는 내각의 지침서를 준수하여 평가가 이루어짐.

② 국립검찰청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정의를 구현함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2005-06년 까지 120만 건 증가	경고, 위법(conviction), 벌금 부과(penalty notice ;PN)로 끝나는 범죄나 재판이 필요한 총범죄의 수
	모든 형사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 ; CJS) 실현지역에서의 처벌 강화, 처벌이 가장 약한 지역에서의 강화, 진행되지 못한 재판(ineffective trial)을 감소	England와 Wales에 있는 42 개의 사법 정의(Criminal Justice ; CJ) 실현지역에서의 범죄 처벌수
		범죄 처벌수/경찰 기록범죄(recorded crime)의 수 × 100
		범죄 처벌수/경찰관의 수
		예정된 날에 진행되지 못한 재판의 비율
	형사사법제도에서 소수민족 구성원의 공신력을 증가시키고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전년 대비 피해자와 증인의 만족을 증가	소수민족 사회의 공신력 증가 여부
		전년 대비 피해자와 증인의 만족 증가 여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형사사법제도의 효율성을 매년 3% 제고	형사사법제도의 효율성 제고 여부

③ 교육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초등 교육수준(5-11세)의 개선	2004년까지 11세 아동 중 85%이상이 영어 및 수학과목에서 4단계 이상의 학업등급을 통과하게 하고, 35%이상이 5단계 이상의 학업등급을 통과하게 한다. (2006년에도 동일수준을 유지함)	4단계 이상의 학업등급을 성취한 11세 아동의 비율, 5단계 이상의 학업등급을 성취한 11세 아동의 비율
	2006년까지 영어 및 수학과목에서 4단계 학업등급을 성취한 학생의 비율이 65% 미만인 학교수를 급감시킨다.	4단계 학업등급을 성취한 학생의 비율이 65% 미만인 학교 수
중등 교육(11-16세)의 전환	2004년까지 14세 학생 중 75%가 영어․수학․정보통신기술분야(과학분야는 70%)에서 5단계를 통과하게 하고, 2006년까지는 85%(과학분야는 80%)가 5단계를 통과하게 한다.	14세 학생중 영어․수학․정보통신기술분야․과학에서 5단계를 통과한 학생의 비율
	2007년까지 14세 학생 중 5단계 학업등급을 성취한 학생의 비율이 60% 미만인 학교 수를 급감시킨다.	14세 학생 중 5단계 학업등급을 성취한 학생의 비율이 60% 미만인 학교 수
	2007년까지 12세가 되기 전에 90%이상이 영어와 수학에서 4단계를 통과하게 한다.	12세가 되기 전에 영어와 수학에서 4단계를 통과한 학생의 비율
통합교육(pupil inclusion)	2004년까지 무단결석율을 2002년대비 10%감소시키고 향후 무단결석율을 더 감소시킴으로써 학교 출석율을 높인다.	무단결석율
	1주일에 최소 2시간이상 체육교육(PE)을 받거나 방과후 활동으로 운동을 하는 학생의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5-16세의 학생들의 운동기회를 확대시킨다.(2002년 25%에서 2006년까지 75%로 증감시킴. 본 성과목표는 문화체육부와 연계 운영됨)	1주일에 최소 2시간이상 체육교육(PE)을 받거나 방과후 활동으로 운동을 하는 학생의 비율
14-19세의 교육수준 향샹	2002년에서 2006년 동안에 5GCSE(A*-C)자격을 얻은 16세 학생의 비율을 매년 2%포인트씩 높임으로써 2004년에는 20%이상이, 2006년에는 25%이상이 5GCSE(A*-C)를 받게 한다.	5GCSE(A*-C)을 받은 16세 학생의 비율 5GCSE(A*-C) : 중등졸업자격시험인 GCSE(General Certificate Secondary Education)에서 5개 과목의 성적등급이 A*에서 C를 받은 것을 뜻함.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인의 기술향상 및 16세이후 교육과정 참가율과 질 제고	2002년에서 2004년 동안에 5GCSE(A*-C)자격을 얻은 19세 학생의 비율을 매년 3%포인트씩 높이고 이후 2006년까지는 매년 3%포인트이상씩을 증감시킨다.	5GCSE(A*-C)을 받은 19세 학생의 비율
	2004년까지 22세이전 청소년의 28%이상이 현대적 도제제도인 MA(Modern Apprenticeship)에 등록하도록 한다. 2010년까지의 확장된 직업목표는 2002 사전예산안(Pre-Budget Report)에서 발표되어 질 것이다.	현대적 도제제도인 MA (Modern Apprenticeship)에 참가하는 수강생의 비율
	2010년까지 22세이전 청소년중 90%이상이 대학입학이나 취직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에 풀타임으로 수강하게 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일제 수강생의 비율
	계속교육기관인 FE(Further Education College)와 정부와 학습기술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 : LSC)가 운영하는 타교육기관에 관한 성과지표는 추후 마련되어 질 것이다.	계속교육기관인 FE(Further Education College)와 정부와 학습기술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 : LSC)가 운영하는 타교육기관에 관한 성과지표는 추후 마련
	2010년까지 고등교육기관(HE : Higher Education)에 다니는 18-30세의 비율을 50%로 증감시킨다.	고등교육기관(HE : Higher Education)에 다니는 18-30세의 비율
성인의 기술력 부족을 해결	2007년까지 150만성인의 기초기술등급을 향상시킨다.(2004년에 75만명을 이정표로 함)	기초 기술수준이 향상된 성인 수
	2010년까지 직업교육과정인 NVQ(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의 2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성인의 수를 40% 감축시킨다.	직업교육과정인 NVQ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의 2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성인 수

④ 노동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모든 아동에게 최상의 출발점을 보장해 주고, 20년 후에는 아동빈곤을 근절시킨다.	2004년까지 저소득 가정의 아동수를 1/4이상 감소시킨다. (장기목적 : 2010년까지 빈곤아동수를 절반감축, 2020년까지 완전히 근절시킴) (재무부와 연계)	세부사항은 추후 발표함
	IS나 JSA-IB의 혜택과 함께 양육비도 지원 받고 있는 부모의 비율을 2배 증가시킨다.(현재비율 : 30%, 목표비율 : 60%)	IS1)나 JSA-IB2)의 혜택과 함께 양육비도 지원 받고 있는 부모의 비율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2006년까지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실업률은 감소시킨다. (재무부와 연계)	고용률(계절효과 조정, ILO방식) = 고용인구/노동인구(여자: 16-59세, 남자: 16-64세)
		실업률(계절효과 조정, ILO방식) = 실업인구/16세이상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구
	2006년까지 빈곤지역과 빈곤그룹(편부모, 소수민족, 50세이상, 자격부족자, 노동시장이 열악한 지역)의 고용률을 증가시켜 전체고용률과의 격차를 해소한다.	배우자 없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취업률
		소수민족의 취업률
		고령자(50세이상)의 취업률
		낮은 등급의 직업자격증을 갖거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의 취업률
		노동시장이 열악한 30개 지역(근로연령자의 고용률은 낮고, 연금수급비율은 높은 지역)의 취업률
	가족전원이 실직상태인 가정의 아동비율을 6.5% 감소시킨다. (2003년 봄부터 2006년 봄까지)	1명 이상의 근로연령자(여성: 16-59세, 남성: 16-64세)가 있지만 모든 실직상태인 가정에 속해 있는 아동(16세 미만)비율
주: 1) IS(Income Support) : 생활보조급여, 모든 수입을 합쳐도 국회에서 정한 최 저 생계비를 넘지 못 하는 경우와 또는 병으로 일을 못하거나 병자를 돌봐 주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신청함. 2) JSA-IB(income-based Jobseeker's) : 구직수당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연금수급자들이 퇴직후에도 경제적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한다.(재정적 안정과 독립을 증진)	2006년까지 300만명 이상의 연금수령자 가구에 연금공제(pension credit)혜택을 부여한다.	연금공제를 받는 가구수
장애인들의 권익과 기회를 증진한다.	2006년까지 장애인의 고용률을 증가시켜 전체고용률과의 격차를 줄여 나간다.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참여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장애인의 고용률
		"2003년 장애인의 해"의 지원활동 여부
		장애인 인권 위원회(DRC)의 기여도 평가 여부
		2006년까지 장애인차별조항(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의 홍보 여부
		2006년까지 장애인차별조항(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의 홍보 여부
민원서비스의 접근가능성, 정확성, 효율성을 개선한다.	2005년까지 복지제공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연금수령자의 85%가 은행계좌로 연금을 받도록 한다.	연금이 은행계좌로 지급되는 비율
	주요사업1)의 정확성, 비용, 민원서비스에 대한 연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서비스를 개선한다.	감소한 비용하에서 정확성과 민원서비스의 유지 여부
		감소한 비용하에서 정확성과 민원서비스의 유지 여부
		증가한 민원요구사항하에서 동일한 비용, 정확성, 민원서비스의 유지 여부
	생활보조급여(IS) 및 구직수당(JSA)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이나 착오로 인한 손실을 2004년까지 33%, 2006년까지 50%를 감소시키고, 주택급여(Housing Benefit)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25%를 감소시킨다.	손실비율의 감소 여부
주: 1) 주요사업 : 공공취업안정서비스기관(Jobcentre Plus), 아동복지국(Child Support Agency), 연금서비스(Pension Service)

⑤ 보건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서비스표준을 개선한다.	2005년까지 외래진료예약의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입원진료예약의 대기시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입원진료 예약은 2008년까지 계속 단축하여 최대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외래환자의 대기시간(GP)1)(의뢰서신(referral)이 병원에 접수된 날 ~ 환자가 진료를 받는 날)
		입원환자의 대기시간(의료기관이 입원을 결정한 날 ~ 환자가 진료를 받는 날)
	2004년까지 응급환자의 최대대기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대기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줄여 나간다.	응급환자의 대기시간(병원도착 ~ 입원․전과․퇴원)
	2004년부터는 환자가 1차진료기관 의료인(간호사, 물리치료사 등)과 24시간이내에 면담이 가능하고, 1차 진료기관의사(GP)와는 48시간이내에 면담이 가능하게 한다.	대기시간(환자가 처음 전화등을 통해 접촉한 시점 ~ GP, 간호사등과 면담한 시점)
	2005년까지 모든 병원진료는 환자가 편리한 날에 예약이 가능하게 한다. 이는 환자와 담당의사(GP)들이 원하는 병원과 전문의(consultant)를 간편하게 선정할 수 있게 해준다.	환자가 원하는 날짜, 병원, 전문의의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
	환자 및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5개의 주요부문(대기시간, 최상의 안전한 진료, 밀접한 유대관계, 편안하고 깨끗한 공간, 유용한 정보와 폭넓은 선택)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5개 부문별 환자의 평가 점수 (외부기관에 의해 조사가 시행됨) 5개 부문별 환자의 평가 점수 (외부기관에 의해 조사가 시행됨)
주: 1) GP(General Practitioner) : 개원의. 일차진료(primary care)를 담당하며 전 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함.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사회․보건분야의 질을 향상한다.	주요 질병(치사률이 높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 심장관련 질병으로 인한 75세 이하의 사망률을 40% 감축 - 암으로 인한 75세 이하의 사망 률을 20% 감축	심장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75세 이하) 저하
		암으로 인한 사망률(75세 이하) 저하
	정신질환이 있는 성인과 아동이 응급서비스와 CAMHS1)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삶의 질을 개선하게 한다. 그리고 2010년까지 자살 및 방치된 상해(undermined injury)로 인한 사망률을 20%이상 감소시킨다.	자살 및 방치된 상해(undermined injury)로 인한 사망률 저하
		응급서비스(crisis service)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은 환자 비율
		CAMHS서비스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은 환자 비율
	노인에 대한 전체 사회지원 중 자신의 자택에서 "집중적인 지원2)“을 받는 고령자(65세이상)의 비율을 2006년 3월까지 30%로 증대함으로써 노인들이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 (노인의 삶의 질과 독립성을 향상시킴)	비율 = 자택에서 집중지원을 받는 고령자 수 / [자택에서 집중지원을 받는 고령자 수 + 양로원(residential care) 및 너싱 홈(Nursing Home)에서 지원을 받는 고령자 수] (현재비율 : 26.2%, 목표비율 : 30%)
주: 1) CAMHS(Children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s) : 아동 및 성인 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2) 집중적인 지원 : 1주일에 10시간이상의 가정진료와 6회 이상의 가정방문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사회․보건분야의 질을 향상한다.	아동에게 삶의 기회를 개선한다. ◉ 보호조치가 끝나는 19세 청소년(care leaver aged 19)의 교육, 훈련, 고용수준을 향상시킨다. 2004년까지 보호조치가 끝나는 청소년의 교육, 훈련, 고용수준이 동일지역내의 일반 청소년수준의 75%이상이 되게 하고, 보호조치중인 아동의 15%이상이 5GCSE(A*-C)를 받게 한다. ◉ 보호조치중인 아동이 훈계조치나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을 감소시킨다. (일반아동이 훈계조치나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과의 격차를 줄여 나간다.) ◉ 2010년까지 18세미만 소녀의 임신비율을 50%감소시킨다.	보호조치가 끝나는 19세의 교육, 훈련, 고용 수준 5GCSE(A*-C)1)를 받은 보호조치중인 아동 비율
		보호조치중인 아동이 훈계조치나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 (현재비율 : 10.8%, 목표비율 : 7.2%)
		임신비율 = (임신경험이 있는 15-17세 소녀/전체 15-17세 소녀)*1,000
	2004년까지 마약복용자의 치료프로그램 참가율을 높인다.(2004년까지 55%, 2008년까지 100% 증대) 그리고 치료프로그램을 끝까지 견뎌 내거나 성공적으로 마약복용을 끊은 복용자의 비율을 높인다.	치료프로그램의 참가자 수
		치료프로그램을 견뎌 낸 참가자 수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마약복용을 끊은 참가자 수
	2010까지 건강의 불균형을 감소시킨다. - 단순노동자집단과 전체 인구간의 영아사망률 격차를 10% 감축 - 평균수명이 최저인 집단과 전체 인구간의 평균수명 격차를 10% 감축	영아사망률 저하
		평균수명 격차 감소
부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매년 2%이상의 효율성 증대를 달성한다.	기재사항 없음
주: 1) 5GCSE(A*-C) : 중등졸업자격시험인 GCSE(General Certificate Secondary Education)에서 5개 과목의 성적등급이 A*에서 C를 받은 것을 뜻함.

⑥ 재무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킨다.	2004년까지 경제성장률을 현재 추정치(2.5%)보다 향상시키고 2006년까지 가속화한다.	경제성장률
저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안정적인 거시경제구조를 유지한다.	인플레이션은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 : MPC)에 통보한 목표치를 유지한다.(최근 소매물가지수 : 2.5%)	인플레 목표치의 유지 여부
재정안정조약(Code for Fiscal Stability)과 부합하여 건전한 공공재정을 유지한다.	공공부문의 순부채를 GDP의 40%이하로 유지하며 당기예산은 균형예산이나 흑자예산이 되도록 한다.	공공부문의 순부채 비율(목표: GDP의 40%이하)
		흑자예산(또는 균형예산)의 유지여부
유럽연합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제적 금융안정과 세계번영의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자국의 경제번영을 도모한다.	◉ 국제적으로 합의․규제된 기준 및 규범 의 준수사항 점검에 참여하는 국가수를 확대한다. ◉ 악성채무국가(highly debted poor countries : HIPC)의 3/4가 2006년까지 부채탕감을 받도록 하고 동맹국과 협력 하여 "UN 2015밀레니엄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제협력부와 연계) ◉ 유럽연합회원국과 협력하여 유럽의 경 제개혁을 달성함으로써 2006년까지 리 스본목표1)를 향해 노력해 나간다. 이상의 방법으로 세계번영과 사회정의를 도모한다.	참여국가수2)
		부채탕감을 받은 악성채무국가수 "UN 2015밀레니엄 발전목표" 달성여부
		생산성(EU방식) : 노동자당 생산성=GDP/고용노동자, 시간당 생산성=GDP/노동시간 고용(EU방식) : 15-64세의 취업인구/ 15-64세의 인구
주 : 1) 리스본 유럽정상회담 : 유럽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있는 지식 기반경제로 구축하고 정보화를 통하여 완전고용 및 사회결속력을 강화'하 기로 합의 2) IMF는 "국제기준 및 규범준수에 관한 보고서(ROSC: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를 통해 참여국가를 평가하고 있음.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경제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2006년까지 정부의 장기목적(①생산성증가율 상승, ②경쟁력 제고, ③자국과 미국․프랑스․독일간의 생산성격차 해소)의 성과를 측정하여 매년 보고한다.(통상부와 연계)	생산성 (노동자당 생산성=GDP/고용노동자, 시간당 생산성=GDP/노동시간)
		통계청이 발표한 국가별 생산성 수치(International Comparisons of Productivity : ICP)
	영어권지역(english region)의 경제성장을 향상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간의 성장률 격차도 해소시킨다. 경제성장향상을 위한 대책을 명확히 설정하고 대책안의 진행과정을 2006년까지 매년 보고한다.(부총리실 및 통상부와 연계)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
		지역간 평균성장률의 격차의 절대값(1인당 부가가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역을 양분하여 비교함)
		주요 대책안 설정 여부(2004년까지) 및 진행과정 보고여부 (2006년까지)
고용기회를 확대한다.	2006년까지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실업률은 감소시킨다.(노동부와 연계)	고용률(계절효과 조정, ILO방식) = 고용인구/노동인구 (여자: 16-59세, 남자: 16-64세)
		실업률(계절효과 조정, ILO방식) = 실업인구/16세이상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로․저축․투자유인을 고취시킨다.	2004년까지 저소득 가정의 아동수를 적어도 1/4이상 감소시킨다. (장기목적 : 2010년까지 빈곤아동수를 절반감축, 2020년까지 완전히 근절시킴) (노동부와 연계)	빈곤가정의 아동수

⑦ 내무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마약 입수 가능성과 남용을 줄임	마약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25세 미만 청소년 사이에서 Class A 마약 복용과 마약 남용(frequent use)을 줄임) 마약 관련 범죄를 줄임	영국 범죄 조사(British Crime Survey ; BCS)로 측정된 청소년의 Class A 마약 복용 비율과 남용 비율 ◦ 16-24세 청소년의 Class A 마약 복용 비율 ◦ 11-15세 청소년의 Class A 마약 복용 비율(BCS의 보완 조사임) ◦ 16-24세 청소년의 마약 남용 (매달 최소한 2회) 비율
		체포 당시 아편과(또는) 코카인에 대해 양성반응을 보인 범죄자의 비율
영국의 입국 및 정착의 규제	망명 제도(asylum system)는 난민들이 박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춤
	신속하고 수준 높은 의사결정을 함	의사결정(망명 인정과 거절)의 80% 달성 여부
	명백히 근거 없는 경우의 신속한 해결을 포함하는 근거 없는 망명 요청(unfounded asylum claim)을 줄임	근거 없는 망명 요청의 비율
	2004년까지 실질적 망명 신청의 75%가 2개월 내에 결정되도록 함	2개월(61일) 내에 결정된 실질적 망명 신청의 비율
	최종 판결은 6개월 이내에 결정되도록 함	6개월(182일) 내에 결정된 최종 판결의 비율
	거부된 망명 신청자의 비율을 낮추는 이민법을 효과적으로 강화	거부된 망명 신청자(부양가족 포함)의 비율

Ⅲ. 위원회 자체평가제도의 운영

2009년도 위원회 자체평가 개요

1

1-1

기본방향

ㅇ 비상경제정부하에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평가제도 운영으로 정책추동력 확보

ㅇ 자체평가제도의 자율화 방향에 맞춰 위원회 여건 및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자체평가시스템 구축․운영

- 위원회 특성에 맞는 평가매뉴얼을 마련하여, 평가결과 수용성 제고

ㅇ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활용 및 환류강화로 효과적인 정책목표 달성 도모

- 정성평가 보완으로 인과관계 분석, 대안제시 등 유용한 정책정보 생산

ㅇ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으로 성과측정의 정확성 유도

- 평가위원을 역량 있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소위․전원위 등 2단계 평가

ㅇ 평가결과를 개인 및 부서단위 성과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및 보상 실시

- 성과급 책정 시 과장 이상 40%, 4․5급 이하 30% 반영

평가분야 및 기준

1-2

□ 평가분야

ㅇ 주요정책 :「20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주요정책부문 관리과제(24개)

ㅇ 행정관리역량 :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수준, 재정운용 등 4개부문

※ ‘08년도 평가부문인 변화관리, 정보공개는 조직관리 부문으로 통합됨

ㅇ 재정사업 : 평가대상과제 없음

□ 평가기준

ㅇ 원칙적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

※ 주요정책부문의 경우 총리실에서 제공한 평가지표Pool을 토대로 자체 평가기준 마련

평가체계

1-3

ㅇ 실적점검(분기별) : 소위원회 및 평가지원팀

- 주요정책 등 추진실적 점검 및 보완

ㅇ 평가보고서 작성(연2회) : 소위원회 지원팀

- 소관 과제별 추진실적 보고서 및 증빙서류 작성

ㅇ 1차 평가(연2회) : 소위원회

-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ㅇ 2차 평가(연2회)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 소위원회 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최종 평가점수 부여

자체평가 방법

1-4

(1) 주요정책 부문

ㅇ 분기별 실적점검을 토대로, 반기별로 평가 실시(소위평가 → 전체회의 평가)

ㅇ 자체평가 후, 자체평가 역량 등 실태점검 실시(‘10.2～3월, 총리실)

□ 위원장 주재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분기별)

ㅇ 각 과장이상 간부급 참석․추진상황 보고

ㅇ 문제점 및 개선․보완사항, 향후 추진방향 등 제시

ㅇ 정부업무평가지표에 따른 반기별 점검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

※ 필요시 사무처장 주재 점검 및 대책보고회 별도 개최

□ 자체평가 실시(반기별)

《 자체평가 흐름도 》

평가자료 제출 (평가지원팀)			1차 평가 (소위원회)			최종점수 부여 (자체평가위원회)
매분기 점검 (소위원회․지원팀)			부서별 소명기회 부여			부서별 소명기회 부여
평가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지원팀)

△ 1단계 : 평가지원팀의 평가 자료 준비․작성

- 실적 점검 : 소위원회 지원팀은 소관분야의 매분기 실적을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점검 및 개선

- 보고서 작성 : 소위원회 지원팀은 자체점검 및 소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자체평가보고서(별도양식) 작성 및 근거자료를 준비(*하반기 평가 시에는 보고서 내용을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입력)

△ 2단계 : 소위원회 1차 평가(점검)

- 소위원회는 해당 소위 자체평가보고서 및 근거자료를 확인․점검 한 후 평가점수 부여(*하반기 평가 시에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통해 확인·점검 후 평가)

※ 필요시 소위원회별로 사업설명회 개최 및 현장점검, 과제별 평가주관위원 선정, 심도 있는 검토 등 다양한 점검 및 평가 실시 가능

- 평가 후 평가결과서, 평가관련 자료 및 평가의견서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

△ 3단계 :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부여

-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평가점수의 적정부여 등에 대해 점검

※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각 과의 소명기회 부여 및 추가설명 기회 제공 가능

- 소위원회 평가자료 및 의견서, 각 과의 추가자료 및 소명 등을 바탕으로 최종점수 부여

※ 최종점수 부여 전 소위원장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검토 및 조정 가능

□ 자체평가결과 등급화(연1회, 하반기)

ㅇ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 총 24개의 주요정책과제를 등급별 비율에 따라 강제 배분

순위 누적 %*	등급	예시(총24개 정책)
		동순위 미발생시	동순위 발생시
～상위 15%이내	우수	1위 ～ 3위	1, 2위
15%초과～40%이내	다소 우수	4위 ～ 9위	3, 3, 4, 5, 6, 7, 8, 9위 (동점3위를 4위로 계산)
40%초과～80%이내	보통	10위 ～ 19위	10위 ～ 19위
80%초과～95%이내	다소 미흡	20위 ～ 22위	20, 21위
95%초과～	미흡	23위 ～ 24위	22, 22, 23, 24위 (동점22위를 23위로 계산)

* 순위 누적 %=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연1회, 하반기)

ㅇ 자체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등급을 반영하여, 작성양식에 따라 보고서 작성(평가지원총괄팀)

ㅇ 보고서에는 평가대상과제별 성과달성 또는 미달성 원인분석 및 조치사항, 평가지표별 정성적 평가결과 등 반영

ㅇ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e-IPSES 해당부분에 업로드

□ 자체평가결과 공개(연1회, 하반기)

ㅇ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제출 후 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등에 공개

ㅇ 국회 소관 상임위(정무위)에 제출

(2) 행정관리역량 부문

ㅇ 원칙적으로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절차에 따라 평가 실시

ㅇ 자체평가 후, 평가총괄관련기관(행안부, 기재부)에서 확인․점검(‘10.2～3월)

□ 추진실적 점검(반기별)

ㅇ 반기별(상․하)로 ‘평가지표’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자체평가위원회)

ㅇ 부문별 평가소위 점검결과 개선․필요사항은 보완조치

□ 자체평가 실시(반기별)

ㅇ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와 병행하여 실시

ㅇ 반기별(상․하)로 평가지표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자체평가위원회)

※ ‘08년 경우, 행정관리역량은 연1회 평가(상반기는 점검 및 내부평가)만 하였으나, 평가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위해 ’09년도부터는 연2회 평가 실시

ㅇ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총리실)에서 확정․통보한 평가지표를 활용

※ 단, 정평위 지표가 연간 지표임을 감안하여, 상반기는 평가가능한 지표로만 평가

ㅇ 행정관리역량 부문 중 ‘조직관리’(300점)는 세부분야(조직(100점), 변화관리(100점), 정보공개(100점))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결과 내부 성과평가 반영은 세부분야별 평점을 소관부서에 반영

※ 조직, 변화관리, 정보공개는 ‘09년도부터 ’조직관리‘부문으로 통합됨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4

□ 정책 환류

ㅇ 문제점 도출, 시정․보완조치 또는 필요시 자체감사 실시

※ 워크숍, 토론회, 컨설팅 등을 통해 수시 문제발굴 및 개선조치

ㅇ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

※ '08년도 자체평가결과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점검

ㅇ 다음연도 연두업무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에 반영

□ 예산 편성 시 반영

ㅇ 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11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사업 재검토를 통해 축소 또는 폐지 등 조치

- 자체평가결과 우수사업의 경우 예산증액 반영

-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경상경비 등 소요예산 우선 반영

□ 조직 개편 시 반영

ㅇ 성과가 부진하거나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조직역량에 대한 정밀분석 실시

※ 직무만족도, 몰입도, 성취의욕, 부서장 리더십, 업무처리상황 등에 대한 자체진단 실시

ㅇ 조직역량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인력의 전환 배치 등에 활용

□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ㅇ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

- 부내 전보 및 파견시 평가결과 우수직원 희망부서 우선 배치

- 성과평가 상위부서에 대해 결원발생 시 우선적으로 충원

- 승진심사 시 인사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

ㅇ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해외 실무연수 대상자 우선 추천

- 장기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평가항목으로 활용

- 성과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

※ ‘09년도부터는 특정평가 확대방향에 맞춰 특정평가부문에 대해서도 표창을 하는 등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강화

ㅇ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 관리

- 전 직원이 성과계약 등을 체결하여 관리

- 단위과제 및 관리과제를 평가지표화 하여 관리

- 성과평가결과는 인사, 성과급 등 보상시스템과 연계

성과목표		성과관리		보상연계
직무성과계약서(과장) 성과계획서(직원)	⇒	단위과제(고유지표 평가) 관리과제(부서정책 평가)	⇒	인사, 성과급 등 보상시스템과 연계

- 성과연봉 또는 성과급 지급

※ 과장급(4급) 이상은 자체평가결과를 성과급 책정 시 약 40% 반영

※ 5급 이하는 자체평가결과를 성과급 책정 시 약 30% 반영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2

2-1

자체평가위원회

□ 구성현황

ㅇ 7개소위, 위원장 포함 22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학계, 법조계, 연구소, 시민단체 등)

구분	성 명	소속․직위	구분	성 명	소속․직위
위원장	장시영	성균관대 기획조정처장	위원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위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	이혜영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	김미경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임병연	한국사회복지개발연구원 부설연구소 소장
〃	남궁평	남궁평 법률사무소 대표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	장준철	장준철변호사 사무실 대표
〃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은경	EK윤리지식연구소 소장
〃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소장
〃	박희봉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신 열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	하미승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주요기능

ㅇ 자체평가계획 등 정부업무평가관련 주요계획 심의

ㅇ 성과지표 수정․보완 및 신규지표 개발

ㅇ 관리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ㅇ 소위원회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지도 및 점검

ㅇ 연2회 자체평가 실시 등

2-2

자체평가 소위원회

□ 구성현황

구 분	분 야	위원장	위 원
1소위	주요정책 / 정보화	하미승	최순영, 이혜영
2소위	주요정책	박균성	장준철, 고미경
3소위	주요정책 / 정보공개	홍준형	이재은, 임승빈
4소위	주요정책 / 인사	이근주	최진욱, 신 열
5소위	주요정책 / 변화관리	김미경	라휘문, 임병연
6소위	주요정책 / 조직	박희봉	박해육, 조은경
7소위	주요정책 / 재정	한상일	이석환, 남궁평

□ 주요기능

ㅇ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사업계획서 검토

ㅇ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ㅇ 소관부서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지도

ㅇ 소관과제 및 사업별 점검 및 1차 평가 등

자체평가 대상

3

주요정책과제

성과목표	과제·사업 현황	부문	소관부서	비고
Ⅰ.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를 창출한다.
1. 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국민신문고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주요 정책	국민신문고담당관실	1소위
	110콜센터 HUB 기능강화 및 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주요 정책	110콜센터	1소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주요 정책	국민신문고담당관실	1소위
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취약지역․취약계층 등에 대한「이동신문고」활동	주요 정책	상담안내담당관실	2소위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주요 정책	민간협력담당관실	2소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주요 정책	행정심판총괄과	2소위
	행정심판 과정의 청구인 참여 확대	주요 정책	행정심판총괄과	2소위
2. 다수인 민원의 해소체제를 강화한다.	실질적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합의 강화	주요 정책	민원조사기획과	3소위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	주요 정책	민원조사기획과	3소위
Ⅲ. 청렴정책의 총괄․지원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1.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기관 자율적 반부패노력 촉진을 위한 기관별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 지원	주요 정책	청렴총괄과	4소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주요 정책	청렴조사평가과	4소위
	투명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주요 정책	행동강령과	4소위
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① 신고심사제도 효율성 및 안정성 강화	주요 정책	심사기획과	5소위
	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주요 정책	보호보상과	5소위
	③ 포상․보상체계의 유인효과 강화	주요 정책	보호보상과	5소위
Ⅳ. 반부패 교육․협력 강화로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1. 반부패 청렴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을 강화한다.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주요 정책	청렴교육과	6소위
	민․관 협력 및 윤리경영 자율실천기반 강화	주요 정책	민간협력담당관실	6소위
2. 부패 선도국으로서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①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주요 정책	국제교류담당관실	6소위
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 정책	제도개선담당관실	7소위
	민원제도개선의 체계적 사후관리기능 강화	주요 정책	제도개선담당관실	7소위
	산업기술 개발 R&D예산 및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 집행과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 정책	제도개선기획담당관실	7소위
	④ SOC사업회계와 각종 부담금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 정책	제도개선기획담당관실	7소위
2. 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한다.	①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주요 정책	부패영향분석과	3소위
	②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정비	주요 정책	행정규칙T/F	3소위

3-1

재정사업

3-2

□ 일반재정사업

ㅇ 평가 대상 : 해당 없음

□ R&D사업

ㅇ 평가 대상 : 해당 없음

□ 정보화 사업

ㅇ 평가 대상 : 해당 없음

행정관리역량

3-3

□ 평가대상

ㅇ 인사관리, 조직관리, 재정운용, 정보화관리 등 4개 영역별 기관 내부 관리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4

주요정책

4-1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기준)	배점
1. 성과 달성도(40)	1-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25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15
2. 계획 수립의 적절성(18)	2-1.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의견수렴 등 충실성	ⓐ관련통계현황․사례분석 등 사전조사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18
3. 시행 과정의 적절성(27)	3-1. 추진일정의 충실성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6
	3-2.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모니터링의 체계적인 실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대비책 수립의 적정성 ⓒ대비책을 충실히 이행	8
	3-3.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 노력도	ⓐ정책 확산 노력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노력	8
	3-4. 새로운 시책 도입․추진	ⓐ정책의 참신성 ⓑ국정과제 또는 권익위 미션․비전과 연관성 ⓒ정책의 적용대상 범위 ⓓ정책의 효과성	5
4. 정책효과성(8)	4-1.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 ⓑ정책성과 향상 정도	8
5. 평가결과 활용도(7)	5-1. 평가결과 활용 실적	ⓐ조치계획 수립의 적절성 ⓑ조치계획 이행의 충실성	7
5개 평가항목	9개 평가지표		100

행정관리역량

4-2

□ 조직관리

평 가 지 표	측 정 기 준		배점
1-1.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 (45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실적		33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12
1-2.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55점)	•전환재배치 및 인력감축 실적		23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		32
1-3.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60점)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실적		20
	•비공개결정의 적절성		20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		20
1-4. 고객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40점)	•사전정보 공표실적		20
	•정보공개시스템 상 청구인대상 만족도조사		20
1-5.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정도 (40점)	•실용적 공직문화운동을 통한 행태개선		20
	•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정도		20
1-6.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60점)	<선택지표> •행정내부 업무분야 제도 개선 노력·성과	•통합시너지 창출을 위한 융합 노력·성과	20
	•대국민 서비스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		40
6개 평가지표	13개 측정기준		300

□ 인사관리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 점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50점)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10점
	인사운영의 전문성 제고	17점
	행정인턴 운영성과	10점
	균형인사 달성도	13점
성과지향적 인 재 육성․관리 (50점)	능력개발의 적극성	20점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12점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10점
	내부 인사운영 만족도	8점
2개 평가지표	8개 측정기준	100점

□ 정보화관리

평 가 지 표	측 정 기 준	배점
3-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60점)	•기관의 정보화 추진 실적	24
	•정보화 EA수준 측정	8
	•기관 대표 홈페이지 보편적 서비스	14
	•S/W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	14
3-2. 정보 보호체계의 적절성 (40점)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	10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시행	20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10
2개 평가지표	7개 측정기준	100

□ 재정운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100)
재원배분합리성	4-1.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30
	4-2. 지출한도 준수 여부	30
재정집행효율성	4-3. 재정집행실적	40

Ⅳ. 평가보고서 작성방법

주요정책

1

□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총평

ㅇ 관리과제의 설정 배경 및 미션·비전 등과의 관계

- 관리과제의 설정배경과 위원회의 미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의 관계 등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ㅇ 관리과제의 추진방향과 추진내용에 대해 기술

ㅇ 잘된 점과 미흡한 점,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2. 주요성과

ㅇ 주요 추진실적을 항목별로 작성

ㅇ 추진성과(효과) 에 대해 기술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보완 사항을 기술

5-1

성과달성도

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실적치를 기재하고 달성도(%)를 표시

- 근거자료 명시(문서번호 및 일자 표시)

2. 성과지표의 적절성

가. 성과지표의 대표성

ㅇ 성과지표가 정책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는지와 구체성 여부, 정책의 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술

ㅇ 성과지표 측정을 위해 사용한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기술

※ 만족도 조사의 경우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함

ㅇ 아래부분에 근거자료 명시(문서번호 및 일자 표시)

나.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ㅇ 최근의 실적치가 있는 경우와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상세히 기술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를 반영한 경우 : 상

- 추세치에는 미치지 못하나 전년도 보다 높게 설정 : 중

- 추세치에 미치지 못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 : 하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예 ‘06∼’07년 5% 상승, ‘07∼’08년 7% 상승시 평균 증가율인 6%가 추세치임)

②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의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상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편균값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전년도 보다 높게 설정 : 중

-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 : 하

③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하강 후 상승국면인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상

- 추세치에 미치지 못하나 전년도 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 추세치에 미치지 못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 : 하

<상승 후 상승국면인 경우>

-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상

- 3년간 평균치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전년도 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 : 하

④ 목표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인 경우>

- 상승세 반영 시 : 상

- 상승세 반영에 미치지 못하나 전년도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 : 하

<하강국면인 경우>

-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상

-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전년도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 : 하

⑤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 상승률이 전년대비 10% 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 상

※ 5% →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 전년대비 10% 상승에 미치지 못하나 전년도 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한 경우 : 하

□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가 없는 경우

ㅇ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

※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ㅇ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어떠한지를 기술

□ 국제평가지수 활용 또는 기관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ㅇ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는지 기술

ㅇ 관리과제에 기관대표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기재

5-2

계획수립의 적절성

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등 충실성

ㅇ 계획수립을 위해 관련통계 및 사례조사 내용을 기재

- 조사시기, 조사내용, 조사결과, 반영내용 등

- 근거자료 제시(문서번호, 날짜 등)

ㅇ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내용을 기재

- 의견수렴시기, 조사내용, 조사결과, 반영내용 등

- 근거자료 제시(문서번호, 날짜 등)

ㅇ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반영

- 분석시기, 조사내용, 조사결과, 반영내용 등

※ SWOT 분석, PESTLE 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 법에의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시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해 적정한 대비책 수립 및 이행실적 기재

※ 계획수립단계에 실시한 것만 인정되며, 다만 사업자체가 “기본계획 수립”인 경우 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에 실시하면 되며,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분석도 제한적으로 인정됨

- 근거자료 제시(문서번호, 날짜 등)

시행과정의 적절성

5-3

1.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추진계획(일정)은 당초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세부 추진일정을 그대로 작성

ㅇ 추진실적은 실제로 추진한 일정표시 및 주요 추진내용 작성(날짜 표시)

ㅇ 비고란에는 계획대로 추진일정과 실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정상추진’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으로 표기

- 이미 추진이 완료된 사항이라도 계획일정 대비 늦게 추진된 경우에는 '지연‘으로 표기하고, 지연사유를 동시에 기재(외부요인 등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정상참작)

ㅇ 아래부분에 근거자료 명시(문서번호, 날짜 등)

2.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 모니터링의 체계적인 실시

ㅇ ‘모니터링’은 추진정책관련 PCRM‧인터뷰 등을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사항을 기재

ㅇ ‘모니터링’ 실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충실한 모니터링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

ㅇ ‘모니터링’ 계획에는 모니터링 시기, 대상, 내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ㅇ ‘모니터링’ 내용은 게획된 일정대로 진행되었는지, 계획된 내용대로 진행되었는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물이 제대로 도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ㅇ 아래부분에 근거자료 명시(문서번호, 날짜 등)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대비책 수립의 적정성

ㅇ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비책을 수립하고, 대비책이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적절한지 등을 기재

※ 모니터링명, 개선보완사항, 대비책, 수립시기 등 기재

ㅇ 아래부분에 근거자료 명시(문서번호, 날짜 등)

□ 대비책의 충실한 이행 여부

ㅇ 수립한 대비책대로 충실히 이행한 사항과 그 결과 문제를 해결한 상황을 기재

ㅇ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기재

※ 모니터링명, 대비책, 이행실적, 정상추진 여부 등 기재

ㅇ 아래부분에 근거자료 명시(문서번호, 날짜 등)

3.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 노력

□ 정책확산 노력

ㅇ 정책에 대한 대내외(대국민) 인지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설명회 등 노력상을 기재

ㅇ 아래부분에 근거자료 명시(문서번호, 날짜 등)

□ 적극적인 정책추진 노력

ㅇ 정책관련 현장점검, 대내외(대국민) 지지확보 노력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력상을 기재

ㅇ 아래부분에 근거자료 명시(문서번호, 날짜 등)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노력 정도

ㅇ 부처 내부와 외부를 포함한 폭넓은 개념으로서, 명시적인 연계 및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협조노력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정책연계 및 협의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상을 기재

ㅇ 아래부분에 근거자료 명시(문서번호, 날짜 등)

4. 새로운 시책 도입‧추진

□ 정책의 참신성

ㅇ 전국에서 최초시행 또는 기존 시책이라도 발전적‧창의적으로 추진한 사항을 기재

□ 국정과제 또는 권익위 미션‧비전과의 연관성

ㅇ 어떻게 연관되는지 상호 관계를 논리적으로 기재

□ 정책의 적용대상 범위(포괄성)

ㅇ 다수 시‧도 지역, 다수계층에 적용되는 지 등을 기재

□ 정책의 효과성

ㅇ 가시적인 효과가 예견되는 상황 또는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기재

- 언론보도, 위원장 등의 훈시,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 언급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작성

정책의 효과성

5-4

1.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가.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

ㅇ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발생한 상황을 기재

- 만족도, 예산절감, 참여도 등 수치를 반영

ㅇ 신규사업등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획기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상황 등을 기재

나. 정책성과 향상정도

ㅇ 전년도 대비 정책성과 향상실적을 3p 이내로 작성

- 정책성과 향상정도를 판단시 초기여건, 정책성과 향상 노력 등을 기재

- 성과지표 달성도, 실적 향상도 등을 수치로 기재

정책의 환류

5-5

1. 평가결과 활용실적

가. 조치계획 수립의 적절성

ㅇ ‘08년 및 ’09년 상반기 자체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보완사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작성

나. 조치계획 이행의 충실성

ㅇ 조치계획상의 일정을 준수하여 조치기한 내에 정책을 추진한 사항을 기재

ㅇ 가시적인 효과를 수치 등으로 기재

ㅇ 조치계획 이행의 지연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

	Check Point
▪각 평가항목에 걸쳐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경우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유리함

※ 별첨 : 주요정책 평가보고서 작성양식(안)

<별첨>

주요정책 평가보고서 작성양식(안)

관리과제Ⅰ-1-①

관리과제명

I. 2009년 업무추진 현황(신명조 16)

1. 총평(이하 신명조 15)

ㅇ

2. 주요성과

ㅇ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Ⅱ. 평가지표별 점검 결과

1.성과달성도

①-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2009. 12. 31일 기준)

성과목표명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실적치)

※ 목표달성도를 비율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 최종 추진실적 중 주요사항 약술

▣ 근거자료 : 문서명(기획재정담당관-123호, '08.3.22)

①-2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관리과제명	성과지표명	측정방법

	≪ 성과지표의 대표성에 대한 논거 ≫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에 대해 논리적 설명 (신명조 13) - 신명조 13

▣ 근거자료 :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관리과제명	성과지표명	목표치

	≪ 목표치 설정 근거 ≫
◦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었음을 설명 (신명조 13) - 신명조 13

2. 계획수립의 적절성

②-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의견수렴 등 충실성

ⓐ 관련 통계현황․사례분석 등 사전조사

○ 내용 약술 (휴먼명조 15)

	≪ 세부내용 ≫
□ 통계 또는 사례조사명(진하게, 휴면명조 13) ㅇ 개요(휴명명조 13) - 일시, 대상, 방법, 필요성, 조사내용 등 기술 ㅇ 분석내용 ㅇ 계획반영내용 ※ 나머지 사례조사도 상기형식에 맞춰 기술

▣ 근거자료 :

ⓑ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 내용 약술 (휴먼명조 15)

	≪ 세부내용 ≫
□ 의견수렴명(진하게, 휴면명조 13) ㅇ 개요(휴명명조 13) - 일시, 대상, 방법, 필요성, 조사내용 등 기술 ㅇ 분석내용 ㅇ 계획반영내용 ※ 나머지 ‘의견수렴’도 상기형식에 맞춰 기술

▣ 근거자료 :

ⓒ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 내용 약술 (신명조 15)

	≪ 세부내용 ≫
ㅇ 분석개요 - 일시, 필요성, 방법 등 기술 ㅇ 분석내용 - 분석내용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 ㅇ 분석결과 -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보완사항, 대비책수립 및 이행실적 기술 ※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최종대안을 선택하는 분석과정을 기술할 것

▣ 근거자료 :

3. 시행과정의 적절성

③-1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과제명	추진계획(일정)	추진실적	비고
ㅇ관리과제명	ㅇ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또는 자체평가계획)의 추진일정 기술	ㅇ ※구체적인 일자(월,일)까지 표기(예, 000계획수립(3.2) )	ㅇ정상추진
	ㅇ	ㅇ	ㅇ지연 -사유기술 (별첨가능)
	ㅇ	ㅇ	ㅇ

▣ 근거자료 :

③-2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 모니터링 시 발견된 사항에 대해 적시에 대비책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 모니터링의 체계적인 실시

○ 내용 약술 (휴먼명조 15)

	≪ 세부내용 ≫
□ 모니터링 관리체계 ㅇ 모니터링방법, 시기, 대상, 내용, 관리방법 등 체계 기술 ※ 사전에 수립한 모니터링계획을 참고하여, 해당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실시체계를 기술 □ 모니터링 실시내역 ㅇ 모니터링 개요(시기, 대상, 방법 등) 및 내용 기술

▣ 근거자료 :

ⓑ 모니터링결과에 따른 대비책 수립의 적정성

	≪ 세부내용 ≫
ㅇ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 수립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

▣ 근거자료 :

ⓒ 대비책을 충실히 이행

	≪ 세부내용 ≫
ㅇ 대비책에 대한 이행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음을 논리적으로 기술

▣ 근거자료 :

③-3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 노력도

: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확산 노력, 적극적 정책추진노력 및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협조 노력 정도

ⓐ 정책 확산 노력

○ 내용 약술 (휴먼명조 15)

	≪ 세부내용 ≫
ㅇ 정책에 대한 홍보, 교육, 설명회 개최 등 정책확산을 위해 추진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 양적 측면에서 홍보, 교육, 설명회 등 실시횟수 뿐만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정책성과 제고와의 유의미한 관련성 등 기술

▣ 근거자료 :

ⓑ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정도

○ 내용 약술 (휴먼명조 15)

	≪ 세부내용 ≫
ㅇ 정책현장 점검, 속도감있게 정책추진 사례, 대내외 지지확보 노력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 양적 측면에서 현장점검 등 실시횟수 뿐만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정책성과 제고와의 유의미한 관련성 등 기술

▣ 근거자료 :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노력 정도

○ 내용 약술 (휴먼명조 15)

	≪ 세부내용 ≫
ㅇ 협조체계 구성 및 협의 실적, 정책반영을 위한 검토실적을 논리적으로 기술 ※ 협조체계 구축, 협의, 정책반영 검토 실적을 연관되게 기술할 것

▣ 근거자료 :

③-4		새로운 시책 도입․추진

: 국정과제 및 위원회 미션․비전 달성을 위한 소관분야의 새로운 시책 발굴․추진내용 및 성과

ⓐ 정책의 참신성

○ 내용 약술 (휴먼명조 15)

	≪ 세부내용 ≫
ㅇ 전국 최초 시행, 기촌 시책의 발전적 개혁 등 참신한 정책임을 논리적으로 기술

▣ 근거자료 :

ⓑ 국정과제 또는 권익위 미션․비전과 연관성

○ 내용 약술 (휴먼명조 15)

	≪ 세부내용 ≫
ㅇ 새로이 도입한 시책이 국정과제 또는 권익위 미션․비전과 연관성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기술

▣ 근거자료 :

ⓒ 정책의 적용대상 범위

○ 내용 약술 (휴먼명조 15)

	≪ 세부내용 ≫
ㅇ 다수 시․도지역, 다수 계층에 적용되는 등 적용범위가 포괄적임을 논리적으로 기술

▣ 근거자료 :

ⓓ 정책의 효과성

○ 내용 약술 (휴먼명조 15)

	≪ 세부내용 ≫
ㅇ 가시적인 효과가 예견 또는 발생했음을 논리적으로 기술 ※ 언론보도, 전문가 등의 긍정적 반응 등을 포함하여 기술

▣ 근거자료 :

4. 정책 효과성

④-1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와 정책성과 향상 정도

ⓐ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

○ 내용 약술 (휴먼명조 15)

	≪ 세부내용 ≫
ㅇ 정책효과를 정량적 관점과 정성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 근거자료 :

ⓑ 정책성과 향상 정도

○ 내용 약술 (휴먼명조 15)

	≪ 세부내용 ≫
ㅇ 정책성과가 향상되었음을 3페이지 이내로 논리적으로 기술 ※ 정책성과에 대한 향상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초기여건, 향상노력 등을 포함하여 기술

▣ 근거자료 :

5. 평가결과 활용도

⑤-1		평가결과 활용 실적

: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이행 충실성

ⓐ 조치계획 수립의 적절성

지적사항	조치계획
ㅇ	ㅇ -
	ㅇ -
	ㅇ

▣ 근거자료 :

ⓑ 조치계획 이행의 충실성

지적사항	이행실적	비고
ㅇ	ㅇ -	ㅇ정상추진
	ㅇ -	ㅇ지연 -사유기술 (별첨가능)
	ㅇ	ㅇ

▣ 근거자료 :

행정관리역량

2

분야별 공통

1. 주요업무 추진현황

ㅇ 총평

- 추진방향, 추진내용, 추진성과, 개선보완사항 등을 간략하게 기술

ㅇ 주요성과

- 주요추진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수치로 나타난 성과 등을 기재

- 추진사업(시책)별로 별도의 단락으로 작성하되, 특수시책 또는 수범사례는 제목과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

ㅇ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흡한 점, 향후 발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작성

ㅇ 향후계획

- 개선보완사항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일정과 핵심내용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작성

2. 평가지표

ㅇ 제시된 평가지표에 의거 추진실적을 반영한 점수를 기재

3.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가. 평가결과

ㅇ 평가지표 란에 배점대비 점수 기재

ㅇ 평가결과 란에 배점대비 점수 기재

ㅇ 평가근거 란에 점수 기재 및 평가근거를 간략하게 제시

ㅇ 아래부분에 근거자료 명시(문서번호, 날짜 등)

ㅇ 분야별 특수시책, 수범사례를 최대한 발굴‧작성

나. 유의사항

ㅇ 평가 매뉴얼이 우리 실정과 전혀 맞지 않아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제외 조치(N/A)를 받은 후 자체평가 시 근거자료 제시

ㅇ 평가주관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는 지표는 자체평가 시 그 결과를 제시

ㅇ 증빙자료는 별도로 편철하여 제시

	Check Point
▪각 분야별로 타부처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수시책․수범사례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면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유리함

Ⅴ.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매뉴얼

부    록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시행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7.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 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산하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 :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제3조(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법 제2조제7호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동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동법 별표 제1호 및 제8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제외한다)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ㆍ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의 평가 2.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교육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4.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종합평가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6.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7.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규제개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9.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 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의2에 따른 정부행정조직의 운영에 대한 분석ㆍ평가 10의2.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11. 그 밖에 위원회가 평가의 통합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평가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①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①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부업무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각종 평가제도와 평가방법 등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평가관련 인력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통합평가체계(이하 “전자통합평가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예산ㆍ조직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 2. 당해 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당해 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4. 당해 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공공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당해 연도의 정책등에 관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무총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평가의 연차적 통합 또는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결과와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부업무평가의 기획ㆍ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 4.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자체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10.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12.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 13.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14.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1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무총리실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가.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등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8.7.3>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8.7.3> 제7조 (삭제)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재평가의 실시여부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주요정책부문 : 국무총리실 2. 재정사업부문 : 기획재정부 3. 기관역량부문 : 행정안전부 4. 삭제 5. 삭제
제12조(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국무총리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국무총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그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필수적 정책등 2. 그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등 3. 자체평가결과와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하나의 정책등이 여러 부문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것 외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2조(자체평가의 절차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공통되는 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통의 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외에 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등에 대하여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주요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평가의 실시) 국무총리는 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ㆍ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 ①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ㆍ평가기준ㆍ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위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이를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특정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특정평가의 대상부문)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문을 말한다. 1.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 2.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3. 기관 또는 정책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 4. 그 밖에 특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부문 제15조(특정평가의 절차 등) ①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연구‧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특정평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합동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위임사무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ㆍ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가위임사무등의 평가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제17조(합동평가의 실시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합동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평가실시 3월 이전에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합동평가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동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합동평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합동평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합동평가대상의 선정 및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합동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합동평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2. 합동평가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그 밖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①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기관평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특수성ㆍ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3.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4.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5.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8.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평가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제23조(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①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평가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및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예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①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을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 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등의 집행중단ㆍ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ㆍ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무총리는 특정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3항․동조제10항‧제11조제2항‧제14조제2항‧제18조제2항․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련 위원회의 위원과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그 평가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무총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대상․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표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등이 다른 특정평가 부문의 평가지표등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 업무평가기본계획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8> 까지 생략 <74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국무총리실장 제10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885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9>생략 <190>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91>내지 <241>생략 부칙(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조정실 차장"을 "국무총리실 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통신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0907호,200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