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 ․ 청렴국가 실현

2009년도 3/4분기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2009. 10.

	국민권익위원회

2009 3/4분기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Ⅰ		점검목적

ㅇ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3/4분기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정책추진에 환류

ㅇ 점검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은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연말 자체평가에 대비

Ⅱ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과제 24개

ㅇ 점검방법

- 해당부서에서 지정서식에 따라 추진실적 제출(9.30)

- 평가주관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점검보고서 작성(10.7)

- 점검결과 보고

※ 점검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보완 조치

Ⅲ		점검결과

1. 총  괄

ㅇ 주요정책과제(24개, 185개 추진일정)에 대한 3/4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 22개 과제 183개 일정(98.9%)은 정상추진(조치완료)되고 있으나, 2개 과제 2개 일정은 지연됨

※ 지연과제(2) : ① 행정심판법 하위법령 적기마련(행심법 국회계류)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제정(법제처 계류)

ㅇ 총 56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점검결과 기한미도래(8개) 지표를 제외한 48개의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 33개(68.8%), 목표 미달성 15개(31.2%)로 나타남

- 3/4분기 현재 목표 미달성 지표 중 14개는 정상추진, 1개는 다소 미흡

※ 미흡지표 : 국회 및 의회 등 제도개선 제안건수(달성도 40%,  실적4건/ 목표10건)

ㅇ 전반적으로 추진일정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성과목표 달성도에 있어서도 대부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성과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함

< 점검결과 총괄 >

구분	추진일정 준수				성과목표 달성
	일정수	정상 추진	지연		3/4분기 성과 목표수	달성	미달성
			조치완료	미조치			정상추진	추진미흡
주요정책 (24개)	185개 (100%)	180개 (97.3%)	3개 (1.6%)	2개 (1.1%)	48개 (100%)	33개 (68.8%)	14개 (29.2%)	1개 (2.0%)

2. 주요 추진실적

□ 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 강화

ㅇ 국민신문고 유사사례(FAQ) 자동제공 및 민간포털(Daum, Nate)로 확대('09.9 서비스 개시), 국민신문고를 통한「민원불만 Zero Project」추진(‘09.6～)

* FAQ 자동제공으로 8월말 현재 1,761건 민원신청 철회

* 민원불만 Zero project 추진으로 8월말 현재 전부처 불만민원 256건이 만족 등으로 향상

ㅇ 서민대상 전문 상담지식 DB구축 및 사회안전망 전문상담 실시(‘09.9현재 총 141,558건 상담), 110콜센터를 통해 생활공감 및 제도개선 과제발굴․제공(65건), 인터넷을 통한 상담예약시스템 및 문자 상담시스템 구축․운영('09.8)

* ‘07.5월 110 콜센터 개통 이후 총 370여건 상담('09년 현재 120여건)

ㅇ '09년 상반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중간점검(‘09.7, 38개 중앙행정기관), 상반기 빈발민원 분석 및 감축대책 추진(‘09.7),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weekly report) 각 부처 통보(매주)

* ‘09.9월 현재 ’weekly report' 33건 통보

□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ㅇ ‘이동신문고’ 지역(20), 외국인(3) 대상 운영(9월 현재 총23회, 1,061건 상담),  민간단체와 사회적약자 보호 관련 간담회 개최(총10회), 부산․대구지역 등 명예상담위원 신규위촉(80명)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과세 부과에 대한 개선 등 11개 제안과제 제도개선 추진

ㅇ 정보공개 및 보훈분야 심사매뉴얼 개정작업 완료(‘09.3), 증거조사(125건, 전년대비 16.8% 증가) 및 구술심리(57.6%, 전년대비 26.6p 증가) 지속 확대

□ 다수인 민원의 해소체제 강화

ㅇ 조정․합의 활성화 및 현장조사율 확대(상시), 조정․합의기법 확산을 위한 컨설팅 확대(안양시 등 2개) 및 워크숍 실시('09.9), ‘협상․조정 전문교육 실시(‘09.7)

* 다수인 민원 조정합의율(48.0%) 목표대비 162.1.%, 현장조사율(72.0%) 목표대비 152.5% 달성

ㅇ 관계기관 이행독려 간담회(3회) 및 간부․실무급 현지 이행독려(5회), 시정권고 등 이행상황 모니터링 실시(매월), 시정권고 관리요령 국민신문고 게시 및 수범사례 민간포털 제공 협의

* 다양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시정권고 수용률(91.7%) 목표치 100% 달성

□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 강화

ㅇ 상반기 부패방지시책 추진성과 분석(105개 기관) 및 점검회의 개최(‘09.7, 250개 공공기관 감사관 참석), 청렴도 취약기관 대상 청렴컨설팅 추가 실시(2개기관), 건설산업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건설산업비전포럼과의 실무협의회 추진('09.10개최예정)

ㅇ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통보('09.7),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관련 현지점검 실시('09.8～9)

ㅇ 행동강령 맞춤형 집중컨설팅 실시(‘09.9,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관련 자문위원회(2회) 및 간담회(1회),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심사(901개 기관)

□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 강화

ㅇ 부패신고 필터링 제도 운영(연중), Gate-keeping제도 운영을 통한 부패관련 민원처리기간 지속단축(’09.1월 : 5.1일 → ‘09.8월 : 3.7일), 부패신고센터 전담관제 도입․운영('09.4～)

ㅇ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및 관리(12건),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보호전담관제 도입․시행(221건), 신고자 비밀보호 관련 수사기관과 간담회 실시('09.9)

* 보호사건 처리기간 단축(건당) : 106일(최근 3년 평균) → 51일('09.9현재)

ㅇ 보상심의위원회 운영(3회, 총17건), 보상지급 가능사건 적극 발굴 및 관리(18건),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총17건, 248,850천원)

□ 반부패 청렴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 강화

ㅇ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총33회, 1,790명),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자체 12기 4,120명, 공공기관 교육지원 : 총 42개기관), '10년 개정 초․중 도덕교과서에 청렴내용 반영 확정('09.8, 교과부 검정 통과), ‘청렴교육매뉴얼’ 중간점검('09.8) 및 시범운영(문성초교 등),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 중간점검('09.8), 클린코리아 캠페인 지속추진{청렴홍보단 발족('09.7), 초등학생 청렴글짓기 대회 등}

ㅇ 국민권익 증진분야 민간공모사업 선정, ‘기업윤리 브리프스’ 제작․배포('09.7～9), 윤리경영 매니저클럽 구성․운영(9월말 현재 107개 기업 및 기관 142명 참여), 윤리경영 교육과정 개발 용역완료(’09.4～8)

□ 부패 선도국으로서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

ㅇ APEC 반부패 역량강화 심포지엄 개최('09.9, 22개국 250여명 참석, 서울선언문 채택), 한․태국 반부패 MOU 체결('09.9)

ㅇ 부패방지, 옴부즈만, 행정심판 영문백서 제작('09.9), ACRC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09.9)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 강화

ㅇ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제도개선 권고 등(9월말 현재, 총 17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제안공모 등(9월말 현재, 총 3회)

ㅇ 주요 불수용사안에 대해 제도개선 사후조정회의(5회) 개최(총 10건 중 6건 수용, 1건 의원입법 유도)

* '09년 9월말 현재 제도개선 수용률은 96.1%로 목표(82%) 대비 117% 달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투명성 제고방안(교과부) 및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방안(행안부, 지자체) 제도개선 권고('09.9), SOC사업회계 투명성 제도개선 관련 시안마련('09.7) 및 관계기관 협의(기재부 등, ‘09.8～9), 각종 부담금제도 투명성 제도개선 관련 시안마련('09.7) 및 의견수렴․업무협의(국토부 등, '09.8～9)

□ 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제거

ㅇ 9월까지 총 1,041개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192개 법령에 대해 443건 개선권고),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유가보조금 관련 법령평가 47건 개선권고), 593개 자치법규 검토․분석하여 159개 개선과제 선정

* '09 상반기 평가결과, 제개정 법령 83.8% 수용, 현행법령 100% 수용

ㅇ 9월까지 기재부 등 14개 부처 3,233개의 행정규칙 검토로 685건 개선과제 발굴

* ‘08～'09.9월까지 약 1만여건의 행정규칙 중 90%(약 9천여건)을 개선․정비

Ⅳ		개선·보완사항

ㅇ 110콜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노력 강화 필요(110콜센터)

ㅇ 사회적 약자 보호관련 민간단체 간담회 외에 상시 실무협의, 온라인 등 다양한 소통창구 활용, 명예상담위원의 구성을 다변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권익보호 필요(민간협력담당관)

ㅇ 행정심판 평균재결기간이 3/4분기 중 늘었는바, 업무개선 등 개선대책 마련 필요,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지연에 따른 성과지표(하위법령의 적기마련)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 강구 필요(행정심판총괄과)

ㅇ 일반국민 부패인식도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사)건설산업비전포럼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연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청렴총괄과)

ㅇ '09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신뢰도 저해행위 지속적인 점검 필요(청렴조사평가과)

ㅇ 행동강령 제도의 운영 측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례집, 홍보책자 등을 적극 발간, 권역별 행동강령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지속 추진 필요(행동강령과)

ㅇ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노력 강화(보호보상과, 법무감사담당관)

ㅇ 변화된 사회적․행정적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도입 검토(보호보상과)

ㅇ 제도개선 관련 국회 등 제안건수가 다소 미흡한 바, 목표치(10건)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필요(제도개선담당관)

ㅇ 3/4분기 중 전문가 자문의뢰가 저조한바, 법령분야별 전문가pool을 활용한 자문 확대 및 평가대상 법령관련 단체 등 이행관계자의 의견 적극 수렴 노력 필요(부패영향분석과)

Ⅴ		향후과제

ㅇ 3/4분기 점검결과를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

ㅇ 추진실적이 저조한 과제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등 추진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