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09. 1

국민권익위원회

1. 자체평가 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정책단계별 점검․평가를 통한 수준 높은 정책품질 유지

ㅇ 정책단계별 평가항목 구성으로 충실한 업무 추진을 유도

ㅇ 평가항목의 충실한 이행과 정책품질 향상간의 연계 강화

□ 종합적인 성과측정을 통한 정책개선과의 연계 강화

ㅇ 정성평가 보완으로 인과관계 분석, 대안제시 등 유용한 정책정보 생산

ㅇ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차기 정책에 환류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ㅇ 자체평가위원회

- 분야별 민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 전문분야에 따라 7개 소위원회 편성

ㅇ 성과지표 TF

- 성과관리 등 관련분야 자체평가위원 8명으로 구성

ㅇ 평가지원팀 및 성과지표TF 지원팀

- 평가지원팀(총괄 5명, 7개 소위별 86명), 성과지표TF 지원팀(부서별 담당자 26명)

□ 평가방법(절차)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0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주요정책과제(30개)

ㅇ 평가지표 : 5개 평가항목, 9개 평가지표

- 공통평가지표(50점) : 평가항목 1개, 평가지표 2개

- 자율평가지표(50점) : 평가항목 4개, 평가지표 7개

ㅇ 평가지표 체계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항목	배점
공통 평가 지표 (50점)	1. 성과 달성도 (50)	1-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와 목표달성도	35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15
자율 평가 지표 (50점)	2. 계획 수립의적절성(16)	2-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관련통계현황․사례조 사 및 이해관계자(정책 수요자)․전문가 의견 수렴 여부	8
		2-2. 정책분석의 적절성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 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8
	3. 시행 과정의 적절성(19)	3-1. 추진일정의 충실성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5
		3-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 에 적기 적절히 대응 하였는지 여부	8
		3-3.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 였는지 여부	6
	4. 정책효과성(6)	4-1.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 효과 발생 여부 ◦해당과제가 상위목표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한 정도	6
	5. 평가 결과 활용도(9)	5-1. 평가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한 정도	◦점검 및 평가결과 지적 사항 등에 대해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한 실적	9
계 (100점)	5개 평가항목	9개 평가지표		100

2. 평가결과

(1) 평가결과 개요

□ ‘08년도 7개 성과목표, 30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우수 4개(13.3%), 다소 우수 8개(26.7%), 보통 12개(40.0%), 다소 미흡 4개(13.3%), 미흡과제 2개(6.7%)로 나타남

ㅇ 우수한 과제는「국민신문고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110콜센터 HUB화 및 상담안내 서비스 품질제고」등이며,

ㅇ 미흡한 과제는「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기반 구축」과「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강화」인 것으로 나타남

※ 평가 등급 구분은 당초 평가점수에 과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가중치는 평가항목 중 ‘평가결과 활용도’ 부분에 적용함

□ 전체 73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9.97%로서

ㅇ 71개 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2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목표 미달성 지표(2) : 일반국민대상 부패인식도,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율

ㅇ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에 대한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 ‘일반국민대상 부패인식도’의 경우, 각종 부패사건의 발생에 따른 일반국민들의 정부신뢰 수준이 다소 낮아졌으며,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율’ 경우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부처의 인식 제고로 불합리한 법규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국민신문고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등 4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국민신문고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과제는

-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248개),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서비스를 통합․연계함으로써, ‘국민신문고 시스템’ 사업을 최종 완성

- 대외적으로는 2008 유럽 전자정부 및 IT컨퍼런스(e-Challenge 2008)에서 국민 의견수렴과 갈등관리해결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

ㅇ ‘110콜센터 HUB화 및 상담안내 서비스 품질제고’ 과제는

- '07년 5월 개통이후 총 235만명(1일 평균 5～6천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통합민원 창구 역할을 담당(411억 비용절감 효과)

- 행안부, 통계청 등 개별 기관 전문상담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여 4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

ㅇ ‘국민권익민원 조사역량 강화’ 과제는

- 업무 분야별․직무 능력별 체계화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참여 및 직무학습이 활성화됨으로써 민원조사역량이 향상

※ 조사관 1인당 연간 교육목표(30시간) 대비 18% 초과 달성

- 또한 조사역량 강화 및 민원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인용률 상승과 불인용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됨으로써 민원만족도가 크게 향상

※ 만족도 추이 : 62.8점(1/4분기) → 64.3점(2/4분기) → 65.2점(3/4분기)

ㅇ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 새정부의 경제살리기 및 사회적 약자 보호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민생현장의 다양한 고충․건의를 청취하여 정책제안․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 “간병인 근로조건 개선 및 간병료 건강보험 적용” 등 제도개선권고 16건

-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청취 해소’, ‘장애인․다문화가정 권익보호 의견수렴’ 등 제안공모 적극 추진

※ 총 1410건 제안 접수, 정책건의 68건, 제도개선 과제발굴 35건(권고완료 6건) 등 성과 달성

(3) 개선․보완 사항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강화」등 2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강화’ 과제는

- 계획 수립 시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 등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추진과정에서 일부 정책이 지연 추진

※ 지역순회 정책간담회, 청렴옴부즈만 협의회 구성 등 지연

- 성과목표 설정 또한 소극적이어서, 목표 달성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가 저하

- 향후에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결과중심의 적극적인 성과목표 설정이 필요

ㅇ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기반 구축’ 과제는

- 계획 수립 시 추진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부족으로 일부 사업이 예정보다 지연

※ 자율진단 시범기관 신청접수, 투명성 자율진단 및 컨설팅 등

- 목표 설정의 소극성,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이 부족하여 개별성과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함

- 향후에는 과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통해 장단기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정책 집행 필요

< 평가결과 종합 >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국민신문고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우수
110콜센터 HUB화 및 상담·안내 서비스 품질 제고	우수
민원동향 분석 및 민원처리 실태 평가	다소우수
다수인 민원해결을 위한 ADR 체계 강화	보통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을 위한 참여적 조정·중재 활성화	다소미흡
국민권익 민원 조사역량 강화	우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	보통
소외지역·외국인 등 현장민원 상담 지원	다소우수
권역별 상담센터 설치·운영 강화	다소미흡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다소미흡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제고	다소우수
청구인 중심의 행정심판 운영	보통
기관 자율 청렴정책 총괄·지원 역량 강화	보통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보통
부패행위 신고심사제도 추진역량 강화	다소미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강화	다소우수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조사역량 강화	보통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다소우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강화	미흡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기반 구축	미흡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대외적 교류와 협력 강화	다소우수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우수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독점 및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보통
부동산감정, 자산평가 및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제도개선	보통
민원 제도개선의 사후관리 강화	보통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 유발요인 제거	보통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정비	보통
신뢰받는 위원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	다소우수
고객만족 관리체계 구축·운영	다소우수
행정누수 방지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	보통

※ 평가등급 설정 시 과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등급 설정(‘평가결과 활용도 지표’에 과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 재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