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 ․ 청렴국가 실현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추진실적 점검결과

2009. 12.

	국민권익위원회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추진실적 점검결과

Ⅰ		점검목적

ㅇ 부문별 목표 달성도 확인 및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추진과정에 환류

ㅇ 자체평가위원회(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자체평가 자료로 활용

Ⅱ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2009년도 정부업무 평가대상 과제(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ㅇ 점검방법

- 해당부서에서 지정서식에 따라 추진실적 제출(12.17)

- 평가주관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점검보고서 작성(12.23)

- 점검결과 보고

※ 점검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보완 조치 및 자체평가자료로 활용 등

Ⅲ		점검결과

1. 총  괄

□ 주요정책 부문

ㅇ 주요정책과제(24개, 227개 추진일정)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 23개 과제는 모든 일정을 추진완료하였으나, 1개 과제는 1개 일정을 지연 추진함

※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안의 국회계류로 하위 시행령 마련이 지연(외부요인)

ㅇ 총 56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점검결과 목표달성 53개(94.6%), 목표 미달성 3개(5.4%)로 나타남

※ 목표미달성 : ①행정심판 재결기간(89.3%달성) ②행정심판법 개정법률안 하위법령 적기마련(미달성) ③행정규칙개선과제 이행률(99%달성)

□ 행정관리역량 부문

ㅇ 행정관리역량 부문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 인사, 조직(조직관리, 정보공개, 변화관리), 재정운용, 정보화관리 등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음

ㅇ 다만, 내부인사운영 만족도(인사), 청구인 만족도(정보공개) 등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점검결과 총괄>

구분	추진일정 준수			성과목표 달성
	일정수	추진완료	지연	성과 목표수	달성	미달성
주요정책 (24개)	227개 (100%)	226개 (99.6%)	1개 (0.4%)	56개 (100%)	53개 (94.6%)	3개 (5.4%)
행정관리역량 (4개)	해당없음			해당없음

2. 부문별 추진실적

<주요정책 부문>

□ 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 강화

ㅇ 국민신문고 유사사례(FAQ) 자동제공('09.5, 전 중앙부처) 및 민간포털(다음, 네이트)과 연계('09.9～), 국민신문고를 통한「민원불만 Zero Project」추진(‘09.6～),「민원정보분석시스템」구축 추진(’09.5, 예산 35억 확보), 국민신문고 통합․연계기관 확대(‘09.6, 농진청 산하 5개기관 등)

* FAQ 자동제공으로 연간 약 8억 5천만원 예산절감 효과 기대

ㅇ 취약계층 경제적 지원 상담DB구축(총9,747건) 및 사회안전망 전문상담 실시(총 161,854건), 보이스피싱 및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상담 및 예방지침 발표(’09.4, KBS,조선일보 등 81개매체), 행안부․국세청 등 기관상담 대행 지속 실시(355,220건)

* 110콜센터 개통(‘07.5) 후 400만콜 돌파(일평균 6,189콜, 전년대비 6.3%증가)

* 110콜센터 운영에 따른 국민의 시간(평균 115분)비용 등 총 690억원 절감 효과

* 110콜센터 인지도 전년대비 4.7% 향상(‘08년:25.6% → ’09년:26.7%)

ㅇ ‘국민의 소리’(weekly report) 각 부처 제공(매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평가(’09.12), 국민신문고 빈발민원 분석 및 제도개혁 지속 추진(505개 법령조항 감축추진), 국민신문고 ‘베트남어 전용창구’ 개설(‘09.12)

*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민원만족률 58.3%(2.5%p↑), 처리기간 준수율 97.4%(3.2%p↑))

□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ㅇ 취약지역 및 외국인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총30곳, 1,539건 상담), 사회적약자 보호 관련 민간단체와 간담회 개최(총10회, 6개분야 70개 단체), 16개 시․도에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위촉 확대(610명)

* 거주외국인 관련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 개선 등 32개 제안과제 개선 추진

ㅇ 심사매뉴얼(노동․보훈 등, ‘09.3～10) 및 행정매뉴얼(’09.12) 2종 개정발간, 행정심판 정보화시스템 개선(’09.6),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법률안 상임위 통과),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지속 확대

* 행정심판 청구률 18.4%, 법정재결기간내 처리비율 2.3%p 증가

□ 다수인 민원의 해소체제 강화

ㅇ 조정․합의 활성화로 주요 갈등사안 해결

- 울산 구영택지지구 학교부지 활용(‘09.10),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완화요구(’09.11) 조정 등 27회 조정회의 개최(성공률 100%)

*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완화요구 조정으로 2,829억원 경제적 효과 추산

ㅇ 수용건 중 미완료 민원에 대한 이행점검 및 독려 강화(상시), 사후관리 수단 다각화(3단계 조치 : 협조→독려→강제)

* 다양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당해연도 시정권고 수용률이 8.9%로 전년대비 6.5% 증가

□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 강화

ㅇ 청렴도 취약기관 대상 맞춤형 청렴컨설팅 실시(공정위, 식약청 등 8개기관), 각급기관 감사(관) 회의, 토론회, 심포지엄 등 개최

* 일반국민 대상 부패인식도가 3.42점으로 전년대비 5.2% 향상

ㅇ 청렴도 측정모형 지속 보완(기관별 부패공직자 현황 점수화 모형 보완 등), 외국인․기업체 대상 국제거래 청렴도 측정모형 개발 및 시범측정(‘09.7), 청렴도 측정 단계별 현지점검 확대(총4차, 123개 기관), 청렴도 실무매뉴얼 제작․배포(’09.3)

* 공공기관 청렴도가 8.51점으로 전년대비 3.1점 상승

ㅇ 행동강령 맞춤형 집중컨설팅 실시(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총4회),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 및 외국업체 계약업무 행위기준 마련,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심사 추진(‘09.1～),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설명절, 스승의날 등 6회)

□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 강화

ㅇ 부패신고 필터링 제도 운영(95.9%), Gate-keeping제도 운영으로 부패관련 민원처리기간 지속단축(’08년 : 3.7일 → ‘09년 : 3.5일), Naver 배너광고('09.5) 및 사회복지 보조금 부패신고기간 운영('09.4～6) 등 홍보강화

* 적극적 신고안내 및 발굴로 전년대비 부패신고 접수건수 증가(79.0%)

ㅇ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추진(‘09.10, 국회제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및 관리(13건 중 12건 처리),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보호전담관제 도입․시행(총271건)

* 보호사건 평균 처리기간 단축 : 106일(최근 3년 평균) → 55일('09년)

ㅇ 신고자 포상금 지급한도액 상향조정(5천만원→1억원) 위한 시행령 개정('09.5),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8천부, ’09.6),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20건, 6억4천만원)․포상금(6건, 7천750만원)지급

* 부패수익 환수금 총 58억여원

□ 반부패 청렴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 강화

ㅇ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44회, 2,361명),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총15회, 6,018명), 초․중․고 개정 도덕교과서에 청렴내용 확대 반영, 청렴교육 수범사례 경진대회 개최(‘09.10), 청렴연구 시범학교 지정운영(6개), 청렴홍보단 운영, 홍보영상물 제작 등 반부패․청렴 홍보 강화

ㅇ 민간 공모사업 추진(‘09.3～, 교육․예산낭비 등 3개분야 5개사업), ’기업윤리 브리프스‘ 개선(만족도 72.3점), 기업윤리 워크숍 개최(‘09.6),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및 기업투명성 자가진단 모델 발간 배포(‘09.6),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09.8～)

□ 부패 선도국으로서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

ㅇ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개최(‘09.9, 22개국 280여명참석),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기관장 회의(ACA포럼) 개최(’09.9, 서울선언문 채택)

ㅇ 주한 외국기업인 대상 정책설명회 실시(‘09.3),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에 참석한 위원장이 부회장 및 이사로 선출(’09.6), 한-태국 반부패MOU 체결(‘09.9)

ㅇ APEC 반부패투명성 TF회의(‘09.2, 8), ADB/OECD 반부패 조정그룹회의(’09.3, 9) 등 아태지역 반부패활동 적극 참여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 강화

ㅇ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및 부정수급방지 제도개선 등 권고(19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개선 및 금융불편 해소 등 제안공모(총3회, 296건 접수․처리)

ㅇ 주요 불수용사안에 대해 사후조정회의(6회) 개최(13건 중 5건 수용유도), 제도개선 수용건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실시(총 200건, 38개기관), 권고 불수용과제 중 주요 법률개정사항 12건 국회제안(4건 의원발의 유도)

* 이행률이 점검전 53.9% → 점검 후 82.5%로 큰 폭 향상

ㅇ SOC사업 회계 및 부담금 제도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09.7), 민간투자사업(BTL) 투명성․공정성 제고 제도개선(’09.12), 부담금제도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09.12)

ㅇ 국가R&D사업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09.9) 및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09.9)

□ 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제거

ㅇ 총 1,329개 법령안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222개 법령에 대해 499건의 개선 권고), 자치법규․공직유관단체 사규 등 정비(시범기관 4개 209건 개선), 평가담당자 역량강화 교육(4회),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및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간․배포(‘09.4)

ㅇ 금융위, 기재부 등 28개부처 7,701개의 행정규칙 검토로 1,381건 개선과제 발굴, 보훈처․통일부 등 7개부처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 계량화가 가능한 55건 기준으로 행정규칙 개선에 따른 경제적효과 약8조원 추산

<행정관리역량 부문>

□ 인사관리

ㅇ ‘09.5.13 위원회 직제개편에 따라 간부 및 직원 교차인사 확대실시

- 고공단 40.0%(‘08년 28.6%), 과장급 40.9%(’08년 21.2%), 직원 28.5%(‘08년 19.6%)

ㅇ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 근무성적평가 반영 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

ㅇ 정부업무평가와 성과상여금 연계운영

- 과장급 이상 40%, 직원 30% 반영

ㅇ 행안부에서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운영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 거양

ㅇ 인건비 예산 360백만원을 활용하여 행정지원 전문인력 채용(16명)

ㅇ 국민권익 아카데미 운영(26개 과정 94회 운영)

ㅇ 인사만족도 조사결과 59.03점으로 ‘08년 50.01점 대비 0.02점 상승

□ 조직관리

<조직>

ㅇ ‘09.5.13 ’대국대과제‘ 조직개편 실시

- 1관 5과 축소(1실, 3국, 1대변인, 5관, 36과, 2센터로 개편)

ㅇ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인력 전환배치

-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원조정 및 임시조직 설치·운영(총 34.5명)

<정보공개>

ㅇ ’09년도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09.3) 및 운영규정 개정(’09.6)

ㅇ 부서별 정보공개 담당자 지정 및 교육실시(5회)

ㅇ 주요정책 사업, 평가결과, 대규모 예산사업, 정책연구용역 등 정보공개 등

<변화관리>

ㅇ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권익위 WAY 프로그램 운영(연중)

- ‘상상의 창문열기’, ‘국민권익아카데미’ 등 5개사업

ㅇ ‘창의제안 제도’ , ‘상상실현 제안마당’ 등 운영

ㅇ 통합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조직융합 진단 및 조직개편

ㅇ ‘상상제안 실현마당’을 통해 상시적 아이디어 공모 등

□ 재정운용

ㅇ 예산 조기집행 계획 수립, 목표액 초과달성(15.2% 초과)

ㅇ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마련한 인건비 절감액(4.8억원)으로 일자리 창출(행정인턴 11명, 행정지원 전문인력 15명)

ㅇ ‘09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결과분석을 토대로 ’10년도 예산편성 환류(‘09.6)

- 유사·중복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등 세부사업 축소(38개→23개)

- 국가재정운용계획 심의결과 확정된 지출한도액 준수(610억원)

ㅇ 경상비 절감계획 수립․시행

- 전체 예산의 1.2%인 730백만원 절감

□ 정보화 관리

ㅇ ‘정보보호규정’ 등 정보화 관련 규정 개정

ㅇ 권익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ㅇ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운영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Ⅳ		개선·보완사항

□ 주요정책 부문

ㅇ 정부기관 콜센터 통합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110콜센터)

ㅇ 민간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확대 등 노력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권익보호로 연계되도록 개선 필요(민간협력담당관)

ㅇ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바, 근원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대국회 활동 등 적극적 노력 필요(행정심판총괄과)

ㅇ 청렴도 측정대상 확대 등에 따른 수용성 제고를 위한 측정모형 정교화 및 대상기관의 충분한 협의 필요(청렴조사평가과)

ㅇ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속 제정을 위한 대국회 노력 등 강화 필요(보호보상과, 법무감사담당관)

ㅇ 민간공모사업 지원단체의 확대 등 공모사업 단체 선정의 효과성 제고 필요, 윤리경영 담당자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민간협력담당관)

ㅇ 파급효과가 큰 복합․기획과제를 중심으로 테마별 제도개선 지속 추진,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 점검 강화(제도개선담당관)

ㅇ 시의성 있는 법령의 우선 개선 등 법령평가에 있어 전략적 접근 필요(부패영향분석과)

□ 행정관리역량 부문

< 인사관리 >

ㅇ 내부 인사에 대한 직원 만족도 제고 필요

- 만족이상이 59.03점으로 다소 미흡

< 조직관리 >

ㅇ 정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확보 필요

ㅇ 비공개 결정의 적절성 확보 및 정보공개 청구인대상 만족도 제고 필요(정보공개)

< 정보화 관리 >

ㅇ 개인정보 보호 및 대응 노력 필요

Ⅴ		향후과제

ㅇ 자체평가위원회 점검 및 평가결과를 ‘10년 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