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

2009. 6.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번    호 : 2009 - 01

소속부서 : 운영지원과

관련기관 :

처분종류 : 주의

제 목 : 「공무원임용령」의 전보제한기간 준수 미흡

내 용 :

○「공무원임용령」제45조(전보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동조 제3항에 의하면 특별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4년, 동일 기관내에서는 3년간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위 공무원을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제1항제5호, 제11호, 제13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특히, 특별채용은 임용예정직의 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무원임용령 제18조제1항에서 특별채용시험 합격자는 시험 실시당시의 임용예정직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상 전보제한기간내의 전보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의 허용은 특히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함에도,

-  다음과 같이 다른 직위로의 전보제한 기간을 경과하기 전에 전보하거나 사전승인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특별채용자 전보제한기간내 전보

직급	성명	임용일 및 보직	전보일자	근무기간
행정사무관 (3호특채)	○○○	2006. 12. 21. 경찰민원조사1팀	2008. 3. 29. 사회복지심판과	1년3월
		2008. 3. 29. 사회복지심판과	2008. 6. 23. 특허청	3월
행정주사 (3호특채)	○○○	2006. 12. 21. 경찰조사팀	2008. 3. 29 법령분석기획과	1년3월

2. 전보제한기간내 전보 및 사전승인 누락

직급	성명	임용일 및 보직	전보일자	근무기간
서기관	○○○	2009. 1. 28. 민원제도개선과	2009. 3. 10. 창의혁신담당관실	1월

(조치할 사항)

○ 운영지원과장은

- 「공무원임용령」제45조(전보의 제한)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특별히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전보제한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기 바람

2009.  06. 2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번    호 : 2009 - 02

소속부서 : 운영지원과

관련기관 :

처분종류 : 주의

제 목 : 공무국외여행 심의 철저

내 용 :

○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 제21270호)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에서는 자체 공무국외여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08.7.7)하고 있으며,

-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위한 국외출장은 반드시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서 출장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고충처리부의 「외국선진옴부즈만 기능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을 위한 국외출장(박용수외 2인, 기간 : ‘08. 11. 17. ~11.25)은 참관 및 자료수집 등에 해당하여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타실․부장을 위원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운영지원과장은

-  출장자가 출장 15일 전에 운영지원과에 제출하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무국외여행 관리계획」상의 해외시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009.  6. 2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번    호 : 2009 - 03

소속부서 : 운영지원과

관련기관 :

처분종류 : 개선

제 목 : 관인관리 미흡

내 용 :

○ 관인을 사용하는 직원은 운영지원과의 관인관리대장에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고 운영지원과 직원의 확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하나

- 관인사용절차에 대한 소속직원들의 미인식으로 일부미기재 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리관리가 미흡

(조치할 사항)

○  운영지원과장은

- 직원이 관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인관리 대장기재에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도록 지도․교육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무단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할 것임

2009.  6. 2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번    호 : 2008 - 04

소속부서 : 운영지원과

관련기관 :

처분종류 : 개선

제 목 : 2008년도 직위승진자에 대한 심사 절차 소홀

내 용 :

○ 위원회 인사관리규정(훈령 제27호)상 직위승진은 인사위원회의 등의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 2008년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3개 기관통합으로 통합전 기관 소속 직위승진자들에 대한 객관적 인사정보가 부족하여 공정한 인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만과 오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인사위원회 등을 통한 공식 심의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음에도 2008년도에는 관련규정 부재 등을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하였음

(조치할 사항)

○ 운영지원과장은

- 직위승진자는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하거나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등 관련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2009.  6.  2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번    호 : 2009 - 05

소속부서 : 운영지원과장

관련기관 :

처분종류 : 주의

제 목 : 수시인사기준 및 예외사유 공개

내 용 :

○ 우리 위원회의「인사관리규정」제17조(인사기준의 공개)는 승진․전보 인사를 하는 때에는 그 인사기준을 공개하고 예외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정기인사와 관련하여서는 인사기준을 사전 공개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수시인사에 대한 인사기준이 없으며 이를 공개한 바도 없음

- 또한 인사운영상 또는 업무형편상 예외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운영지원과장은

- 수시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사전공개하고 인사운영상 등 예외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는 등 위원회 인사관리규정(훈령 제27호) 제17조를 준수하시기 바람

2009.  6.  2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