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상반기 기획감사 결과

2009. 8.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번    호 : 2009 - 06

소속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관련기관 :

처분종류 : 개선

제 목 : 위원회 소관 대통령지시사항 통합 관리․점검체계 개선

내 용 :

○「대통령지시사항관리지침」(국무총리훈령 제532호) 제17조(추진상황의 관리) 내지 제18조(추진실적의 확인점검 및 평가)에 따라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는 「대통령지시사항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08.4)한 바 있다.

- 동 지침 제18조에는 반기별로 지시사항의 추진상황을 자체점검․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지침에 따라 마련한「대통령지시사항 관리계획」에서는 위원회 소관 대통령지시사항에 대해 월별 추진현황을 확인․점검하고, 1월, 7월은 반기별 종합점검후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 그러나, 기획재정담당관실은 ‘08년에는 「대통령지시사항관리지침」 제18조에 규정된 반기별 자체점검 실시 결과의 위원장 보고 절차를 누락하였으며, ’09. 4월에 최초로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보고하는 등 자체수립한「대통령지시사항 관리계획」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또한,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통령지시사항 관리계획」에 따라 온라인시스템상에서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단지 시스템상에서 개별과제에 대한 점검만 이루어지고 있다.

- 따라서,  위원회 소관 전체 대통령지시사항에 대한 통합 점검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어, 대통령지시사항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등 기획재정담당관실이 위원회 소관 대통령지시사항 총괄 관리부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 (조치할 사항)

○ 기획재정담당관은

- 「대통령지시사항 관리계획」에 따른 월간 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 소관 전체 대통령지시사항에 대해 위원장이 주재하는 월간 업무점검 회의개최시 매월 그 추진상황을 통합점검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 제18조에 규정된 반기별 점검을 빠짐없이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위원회 소관 대통령지시사항이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2009.  8. 18.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번    호 : 2009 - 7

소속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관련기관 :

처분종류 : 개선

제 목 : 국정과제 관리․점검 체계 개선

내 용 :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따라  ‘09.5월말 현재 위원회 소관 2개 대과제와 이와 관련된 10개 세부과제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국정과제 관리방안」 및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매월 자체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토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위원회 소관국정과제에 대해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상에 매월 자체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게재하는 등 개별 소관과제에 대한 관리와 점검은 비교적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소관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과는 별개로 위원회 전체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치할 사항)

○ 기획재정담당관은

-  위원장이 주재하는 월간 업무점검 회의개최시 매월 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대통령지시사항에 준해 반기별로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소관 국정과제가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2009.  8. 18.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