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하반기 종합․부분감사 결과

2009. 10.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번    호 : 2009 - 08

소속부서 : 심사과

관련기관 :

처분종류 : 주의

제 목 : 신고사건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 미준수

내 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사건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제10조 제4항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 의 결재를 받아 확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심사과에서는 신고사건 19건을 결재를 받지 않고 조사관 임의대로 연장조치하거나 연장결재후 법정 연장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함으로써 신고사건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조치할 사항)

○ 심사과장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 제6항에 따른 신고사건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

2009.  10.  1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번    호 : 2009 - 09

소속부서 : 행동강령과

관련기관 :

처분종류 : 주의

제 목 : 신고사건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 미준수

내 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사건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제13조 제3항에는 신고사항의 확인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안에서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행동강령과에서는 신고사건 7건을 연장결재후 법정 연장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신고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조치할 사항)

○ 행동강령과장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 제6항에 따른 신고사건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

2009. 10. 1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번    호 : 2009 - 10

소속부서 : 청렴교육과

관련기관 :

처분종류 : 주의

제 목 : 예산전용 절차 미준수

내 용 :

○「2009년도 예산안 작성세부지침」(08. 5, 기획재정부, p263) 및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08. 12, 기획재정부,  p128~130)등에 따라 광고비는 일반수용비(210-01)에서 지출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매체광고’ 중 인터넷 광고비를 연구개발비(260-00)에서 집행할 때 자체 전용절차를 거쳐 집행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조치할 사항)

○ 청렴교육과장은 향후 광고관련 예산을 사전에 일반수용비 예산에 반영하거나, 부득이 연구용역비 등에서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체 전용을 통해 지출하시기 바람

2009.  10.  1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번    호 : 2009 - 11

소속부서 : 전 부서

관련기관 :

처분종류 : 통보

제 목 : 기록물관리 철저

내 용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의하면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각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록물의 등록 · 관리 · 정리 · 보관 · 이관 및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매년 기록물을 정리 ·편철 및 관리하여야 하며, ‘06년도부터는 새로운 기록물 보존용품(진행형 파일, 보존용 표지, 보존상자)에 의하여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제20조와 「행정심판법 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주요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시청각기록물 또한 등록 ·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영구기록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표기하여 보존 ·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위원회 전 부서에 대하여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비전자기록물의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비전자기록물 및 시청각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조치할 사항)

○ 위원회 전 부서장(과장․담당관․센터장)은 대면결재를 통한 비전자기록물의 생산을 지양하고, 모든 문서를 가능한한 전자결재를 통해 생산 · 관리하시기 바람. 기 생산된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본을 편철하여 철처하게 관리해 주시고,

또한, 주요 직위자 활동 등 각종 주요 행사에서 생산된 시청각기록물을 온-나라시스템에 등록․관리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담당관은 연두 및 주간 업무보고 자료를 반드시 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람.

○ 행정심판총괄과장은 행정심판기록 편철 및 관리 시, 보충서면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철에 편철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기 바람.

2009.  10. 1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번    호 : 2009 - 12

소속부서 : 전 부서

관련기관 :

처분종류 : 통보

제 목 : 정보공개 업무처리 철저

내 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대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7조에 의하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09년 상반기 중 우리 위원회에 총 440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되어, 이 중 198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가 총 11건이었으며, 10건은 법적절차에 의하여 연장 통지를 하였으나 나머지 1건은 연장통지 없이 법적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 비(부분)공개시 법적 근거 및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의 경우 구체적인 근거 및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비(부분)공개 결정 통지한 사실이 있고,

-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표해야 할 정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조치할 사항)

○ 위원회 전 부서장(과장․담당관․센터장)은 비(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할 경우에는 적법한 근거 및 사유를 상세히 제시하시기 바라며, 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표1] 행정정보 공표 기준’에 의한 사전정보 공표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람.

2009.  10. 1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