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2010. 2. 11

					목 차
Ⅰ. 2010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 1 Ⅱ. 2009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3 Ⅲ. 중앙행정기관 평가 5 가. 자체평가 6 나. 특정평가 9 다. 수시 현안과제 분석 12 Ⅳ.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 13 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13 나. 공공기관 평가 17 Ⅴ. 향후 일정 19 <첨부 1> 자체평가 부문별 평가지표 <첨부 2> 특정평가 부문별 평가지표

Ⅰ. 2010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

◈ 평가를 통한 국정운영의 책임성 확보로 경제활력 제고 및 선진화 개혁 가속화를 지원하고,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기조를 뒷받침

◈ 사후적이라는 평가의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정통할 및 정책개선에 기여

1. 경제활력 및 선진화 개혁 가속화 지원

ㅇ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지원, 지역발전, 갈등관리 등에 초점을 두어 평가

ㅇ 녹색성장, 에너지 절감, 신성장 동력 확보, 글로벌 외교 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 추동력 확보를 지원

2. 선제적․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국정통할 뒷받침

ㅇ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유용한 정책 대안을 제시

ㅇ 산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조치

3. 종합적․객관적 평가를 통한 국정운영의 효율성 도모

ㅇ 기관의 성과를 정책-관리역량-만족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능률성․책임성 향상

ㅇ 평가결과를 체계적으로 환류․학습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

	<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
(1) 추진체계 (2) 정부업무평가 종류 ① 중앙행정기관 평가 □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 -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과제,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조직․인사 등)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 -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제, 국정관리역량, 국민만족도 등에 대하여 직접 평가 * 수시 현안과제 분석 : 다수부처 관련,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책 등에 대해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② 지방자치단체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성과 등에 대해 평가하며 중앙행정기관 위임사무 평가 및 지자체 자체평가로 구분 ③ 공공기관 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평가실시기관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연구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

Ⅱ. 2009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평가를 통한 국정운영의 효율성․책임성 제고와 부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및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10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수립

ㅇ 특정평가 부문 확대

- 정책과제 부문에 올해 역점과제인 일자리창출을 별도의 평가과제로 추가하여 각 기관의 일자리창출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국정관리역량의 정책관리 부문에 갈등관리․위기관리 역량 및 정책인프라 구축 노력을 추가하고, 기존 평가부문(관계역량, 개혁역량 등)의 평가지표를 보다 구체화

ㅇ 특정평가 방법 개선

- 부처 업무부담 경감과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는 ‘10년 업무계획 전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주요 정책과제와 국정관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부처 의견 수렴 결과, 의견을 제시한 14개 부처 중 행안부, 지경부 등 9개 부처가 업무계획 점검과 특정평가의 중복 문제점 제기

** 다만, 민원만족도 조사는 신뢰성․시의성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실시

-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성과 평가시 수요자인 일반국민의 정책만족도를 반영하는 방안 검토

ㅇ 정책과제별 가중치 부여

- 핵심과제․녹색성장․일자리창출 부문별로 평가대상과제가 한 부처 내에서 각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 과제별 가중치를 부여․평가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

- 경제․사회문화 등으로 그룹화 하여 분야별로 평가 시에도 정책과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10년 평가 관련 부처의견 수렴 결과 >

항 목	내 용	부 처	수용 여부
ㅇ하반기 연말 종합 평가 실시	ㅇ상반기 특정평가는 연두업무보고 점검 등으로 대체하고, - 하반기에 정책과제, 국정관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국방부, 국세청, 권익위, 보훈처, 산림청, 외교부, 지경부, 통계청, 해경청	ㅇ수용
ㅇ계획․지표 조기 시달	ㅇ평가계획․지표를 연초에 하달하고, 평가대상과제를 조기 확정하여 준비기간을 부여	ㅇ국방부, 산림청, 행안부	ㅇ수용
ㅇ평가의 전문성 제고	ㅇ평가위원 부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필요 ㅇ업무 설명회를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 - 과제당 부처 설명시간 연장, 현장점검 병행 등	ㅇ권익위, 보훈처, 산림청, 조달청	ㅇ수용(예정)
ㅇ평가지표 개선	ㅇ불필요한 지표를 통폐합하고 명확한 지표를 사용할 것	ㅇ권익위, 통계청, 환경부, 보훈처, 외교부, 산림청	ㅇ수용
ㅇ평가군 구성	ㅇ대민 정책의 다소 등 부처 특성을 반영한 그룹핑이 필요	ㅇ권익위, 통계청, 외교부	ㅇ지속 검토

*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 14개 부처에서 119개의 건의사항을 제출하였음

Ⅲ. 중앙행정기관 평가

< 중앙행정기관 평가 개요 >

□ 평가기관

ㅇ 39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횟수

ㅇ 자체평가 : 1회

ㅇ 특정평가 : 2회

- 상반기 : ’10년 업무계획 과제 추진상황 점검

- 하반기 : 주요 정책과제, 국정관리역량, 국민만족도 종합 평가

□ 평가내용

ㅇ 자체평가 :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주요정책과제,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의 성과달성도 및  행정관리 역량(조직․인사 등)을 평가

ㅇ 특정평가 : 국무총리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과제․국정관리 역량․국민만족도 등을 평가

- 정책과제 : 핵심과제(부처 핵심기능 또는 금년도 중점추진과제2~3개), 일자리창출 과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정책형성-집행-성과 등

- 국정관리역량 : 정책관리역량(관계역량, 갈등․위기관리 역량 등), 정책소통․홍보, 규제개혁 등

- 국민만족도 : 핵심과제 및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중앙행정기관 평가 개요 >

구 분			평가시행기관	평가총괄관련기관
자체평가	주요정책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체평가위원회)	국무총리실
	재정사업			기획재정부
	행정관리 역량			행정안전부
특정평가	정책과제	핵심 과제	국 무 총 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총리실
		일자리 창출 과제
		녹색성장 과제
	국정관리 역 량	정책관리 역량
		정책소통·홍보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정책 만족도
		민원 만족도

※ 수시 현안과제 분석

가		자체평가

1. 평가부문

□ 주요정책

ㅇ ‘10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관리과제

□ 재정사업

ㅇ ‘10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재정사업 부문 관리과제 중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관리과제

- 전체과제의 1/3씩을 평가하며, 경상경비 사업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과 직전 평가시 우수등급으로서 평가주기 도래년도에 성과달성도가 높은 사업 등은 당해연도 평가에서 제외

※ 사업별 평가 제외 기준

(일반재정사업)

․인건비․기본사업비 등 경상적 행정경비,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지방자치단체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주요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평가 제외 예정

(R&D 사업)

․연구기획․관리․정책연구사업, 인문사회계 연구사업, 인건비․기본경비 등 경상적인 행정경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특정평가 대상사업

(정보화 사업)

․단순 유지보수비 및 통신회선료 등 간접비 성격의 사업

(소속 직원들의 업무용 PC 및 사무관리용 S/W 보급․교체, 시스템운영개선 등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 통신회선료, 기관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직원 정보화교육 경비 등)

□ 행정관리 역량

ㅇ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 인사, 정보화 등 관리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

2. 평가방법

□ 주요정책

ㅇ 각 부처가 기관특성 및 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측정방법 등을 100% 자율로 선정

- 과제수행의 난이도․중요성․자원투입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과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평가지표는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개발․활용하되, 과제별 정량평가 결과의 변별력이 강화되도록 평가체계를 설계

*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수립시 필요할 경우 예시 pool을 참고로 활용

ㅇ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를 병용

- 정성평가는 정량평가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파급효과, 문제점 및 원인분석, 대안제시 등 질적 측면에 대해 서술적으로 평가

ㅇ 평가결과 상대등급화를 지속 추진

- 평가결과가 성과급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등급기준을 적용

* 정량평가에 의한 평정점수 등은 평가대상 과제별 우수․보통․미흡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만 활용

□ 재정사업

ㅇ 재정사업(일반재정사업,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체계를 일원화하여 12개 공통질문 및 부문별 특성지표를 적용

- R&D 사업에 대해서는 여타 재정사업과 유사한 평가지표 체계를 활용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질적 평가항목 등을 추가 적용

□ 행정관리 역량

ㅇ 부처별로 공통지표를 적용하되, 측정기준을 최소화하여 평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앙행정기관의 관리역량을 진단토록 유도

3. 평가시기

□ 부처 자체평가

ㅇ 주요정책․행정관리역량 : ‘10년도 12월 실적을 기준으로 ‘11년 1.15 까지 자체평가 완료

ㅇ 재정사업 : ‘10년도 12월 실적을 기준으로 ’11.2월까지 완료

□ 운영실태 점검

ㅇ 주요정책․행정관리역량 : 각 부처 자체평가 완료 후 ‘11.2월중운영실태 점검

ㅇ 재정사업 : 각 부처 자체평가 완료 후 ‘11.3~4월 확인·점검

4. 평가결과 활용

□ 주요정책

ㅇ 평가결과는 각 부처에서 익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개인성과 등에 반영하고, 미흡과제의 경우 정책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 환류 강화

ㅇ 각 부처 자체평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수범부처에 대해서는 포상(국무총리실)

□ 재정사업

ㅇ 사업별 확인․점검결과 등을 예산 편성시 반영(기획재정부)

ㅇ 사업 효율성 및 성과달성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발굴․지원(기획재정부)

□ 행정관리 역량

ㅇ 평가결과, 행정관리역량 우수사례를 부처간에 공유하고 각 부처에서는 미흡사례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환류 강화(행정안전부)

ㅇ 각 부처 행정관리역량 운영실태 점검결과, 수범부처에 대해서는 포상(국무총리실)

< 첨부 1 > 자체평가 부문별 평가지표

나		특정평가

1. 평가부문

(1) 정책과제

□ 핵심과제

ㅇ 기관별 ‘10년 업무계획 또는 성과관리시행계획 과제 중, 각 기관의 핵심기능과 ’10년 국정운영 기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형성-집행-성과 등 전 단계를 평가

* 핵심과제 수는 장관급 기관 3개, 차관급 기관 2개를 원칙으로 하되 변동 가능

** 상반기에 업무계획 전체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주요 정책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일자리창출 과제

ㅇ 기관별 ‘10년 업무계획 중 일자리 창출 관련 과제에 대해 계획수립, 집행 및 성과를 평가

□ 녹색성장 과제

ㅇ 녹색성장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중앙추진계획(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항 추진계획) 이행사항 관련 정책의 추진성과 등을 평가

* 녹색성장 관련 범정부적 시책인 ‘에너지 절감’,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등에 대해 별도로 평가

(2) 국정관리 역량

□ 정책관리 역량

ㅇ 기관간 협력도, 각 기관의 이슈관리․갈등관리․위기관리 역량, 소관 중점법안 추진노력 및 실적, 정책인프라 구축 노력(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리, 통계 선진화 기반조성)을 평가

* 세부 평가방식․지표 등은 상반기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정

□ 규제개혁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성과,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

□ 정책소통·홍보

ㅇ ’10년 국정운영기조와 연계한 홍보기획 및 부처간 협력노력, 뉴미디어 홍보활동 등 평가

(3) 국민(정책 및 민원) 만족도

ㅇ 각 부처의 핵심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국민 및 전문가가 직접 평가

ㅇ 각 부처가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인터넷 민원 포함) 만족도를 민원인이 직접 평가

* 정책만족도 조사는 연1회 실시하되, 민원만족도 조사는 상․하반기 연2회 실시

2. 평가방법

ㅇ 각 부처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각 평가부문별로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별도 평가단을 구성․운영

ㅇ 정책과제는 대상과제가 한 부처 내에서 2개 이상일 경우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 과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분야별 평가 시에도 정책과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

ㅇ 국정관리역량은 부문별로 특화된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결과를 차별화

- 세부 평가항목 및 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

ㅇ 정책 및 민원 만족도는 민간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 정책만족도는 일반국민․전문가 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

- 민원만족도는 조사대상 기간 중 접수․처리한 민원접수대장상의 민원인 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

3. 평가시기

ㅇ 상반기에는 ‘10년 업무계획 전체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상황 점검(6월)

ㅇ 하반기에는 주요 정책과제, 국정관리역량, 국민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두업무보고에 반영(12월)

4. 평가결과 활용

ㅇ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보고회 개최 또는 국무회의 보고(‘10.12월말 또는 ’11.1월)

ㅇ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유용한 평가정보를 생산하여 차기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

ㅇ 수범사례는 타 기관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 또는 역량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첨부 2 > 특정평가 부문별 평가지표

다		수시 현안과제 분석

1. 분석대상

ㅇ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분석과 환류가 필요한 과제 중 다수부처 관련,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책,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주요사업 등을 대상과제로 선정

ㅇ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지엽적인 과제는 지양하여 구체적으로 분석범위를 특정하고, 정책수요자․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분석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

2. 분석항목

ㅇ 정책목표․수단, 추진체계, 계획․집행의 적절성, 성과목표 달성도, 실질적 정책효과 발생여부 등을 중심으로 대상과제의 특성에 따라 분석항목 및 기준을 신축적으로 설정하여 분석

3. 분석방법

ㅇ 정부업무평가위원, 과제 전문가, 부처 담당관 등으로 점검․분석팀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ㅇ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현장의 애로확인 및 대안 강구하여 현실성 있는 보고서 작성의 기초를 마련

4. 분석시기

ㅇ 연중 수시로 분석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

5. 분석결과 활용

ㅇ 산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조치

Ⅵ.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

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 평가 기본 방향 >
◈ 합동평가 중심의 평가 정착 및 핵심시책 위주 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의 평가부담 완화 ◈ 지자체 평가대상 시책의 국정운영과의 연계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고, 평가결과 환류 등 사후관리를 강화

1. 평가개요

□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ㅇ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지자체 고유사무 제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

ㅇ 업무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합동평가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ㅇ 지자체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

2.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 평가대상

ㅇ 자치단체의 평가부담 완화 및 평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 주요 국가시책 중 핵심시책 위주 선정

ㅇ 지표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결과도출까지의 전 평가과정에 내‧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 및 실적검증 하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ㅇ 지자체의 정책추진노력과 추진성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지표 개발

- 특히, 인구규모․재정여건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

□ 평가절차

< 실시계획 수립 >

ㅇ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동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평가실시 3개월전)

- 행정안전부에서 합동평가 실시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개별평가 요청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

*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에서 합동평가 관련 사항을 심의(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제4항)

ㅇ 행정안전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합동평가 실시계획을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평가실시 >

ㅇ 합동평가의 일관된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 실시

ㅇ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단 구성․운영시 필요한 경우 정평위원 또는 총리실 평가관 참여

ㅇ 전체 시․도 대상의 공통평가와 일부 시․도 대상의 부분평가로 구분하여 운영

- 공통평가만 합동평가 점수에 반영(부분평가는 점수에서 제외)

□ 평가결과 활용

ㅇ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합동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

ㅇ 행정안전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실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과 연계하여 환류 강화

ㅇ 평가결과의 공개는 자치단체 서열화 금지를 위해 분야별 등급(가,나,다)만을 공개

- 다만, 해당 자치단체의 정책개선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별로 시책별 등급 통보

(2) 개별평가

□ 평가대상

ㅇ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해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실시

* 행정안전부가 합동평가 대상과제 선정시 개별평가 대상으로 분류한 과제에 대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심의

□ 평가절차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시책에 대하여는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통보하고, 평가 실시

□ 평가결과 활용

ㅇ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평가 종료 후 평가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ㅇ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ㅇ 중앙행정기관별로 시상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환류 강화

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기본방향, 평가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 계획 수립

ㅇ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나		공공기관 평가

	< 평가 기본 방향 >
◈ 일자리창출 등 고용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역점시책에 공공기관도 동참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에 반영 ◈ 경영평가 대상기관 축소 등 피평가기관 부담 완화 및 기관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 등 평가시스템 선진화 추진

1. 평가개요

ㅇ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열거)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

ㅇ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

2.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

□ 평가대상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

<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

근거법률	평가대상 공공기관 유형	평가주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국가재정법	기금	기획재정부장관(기금운용평가단)
과학기술기본법	․연구회(기초기술,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교과부장관․지경부장관․방사청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개 연구회 (기초기술ㆍ산업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시ㆍ도지사

□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립〉

ㅇ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해 통합평가지표체계와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

〈평가결과 제출〉

ㅇ 평가실시기관은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사전 협의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가 완료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

3.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 평가

□ 평가대상

ㅇ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공기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과의 조화, 불필요한 평가대상 확대 방지 등을 기준으로 협의

□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립〉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관 공공기관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결과 제출〉

ㅇ 중앙행정기관은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Ⅴ. 향후 일정

ㅇ ’1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의 국무회의 보고 및 시달(’10. 3월초)

ㅇ ’10년도 정부업무평가 세부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전 부․처․청 대상 의견수렴 및 사전 설명회 개최(’10. 3월)

ㅇ ’10년도 자체․특정평가 세부시행계획 마련(‘10. 3월말 또는 4월초)

< 첨부 1 >

자체평가 부문별 평가지표

□ 주요정책과제(예시 POOL: 참고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계획 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정도
	정책분석의 적절성	ㅇ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시행과정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정책 효과성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ㅇ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ㅇ 해당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

□ 재정사업(일반재정 및 정보화사업)

단 계		평가 지표
계획	사업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 유형별․부문별 특성지표
	성과 계획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의욕적인가?
관리		3-1.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3-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부문별 특성지표
성과/ 환류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2. 사업평가 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4-3.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4-4.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재정사업(R&D사업)

단 계		평가지표
계획	사업 계획	ㅇ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타당성 ㅇ 사업의 구성 및 추진방식의 적절성 ㅇ 다른 사업과의 불필요한 유사․중복 여부
	성과 계획	ㅇ 성과지표와 사업목적의 명확한 연계성 ㅇ 목표치의 합리성
집행		ㅇ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사업추진실태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개선 여부
결과		ㅇ 계획된 성과의 양적 달성도 ㅇ 사업성과의 질적 우수성 ㅇ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성과분석의 실시 및 사업효과성 여부 ㅇ 평가결과의 활용정도

□ 행정관리역량

평가항목	평가지표
인사관리 (2개)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성과 지향적 인재육성․관리
조직관리 (2개)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
	고객중심의 정보공개 제공
정보화관리 (2개)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정보보호체계의 적절성
재정운용 (3개)	세출 구조조정 여부
	재정 조기집행 실적
	지출한도 준수 여부

< 첨부 2 >

특정평가 부문별 평가지표

※ 각 평가부문별 평가지표는 ‘2010년도 특정평가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최종 확정 예정

□ 핵심과제 및 일자리창출 과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형성 (15)	정책목표의 적합성	정책목표의 명료성 (3)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 (2)
	정책수단의 적정성	정책수단의 충실성 (2) 정책내용의 타당성 (3)
	계획수립의 적절성	형성과정의 민주성 (2) 형성과정의 협조성 (3)
정책집행 (25)	추진과정의 합리성	자원투입의 적절성 (6) 가용자원의 경제성 (6)
	추진과정의 충실성	추진일정의 준수성 (7) 추진과정에서의 상황 대응성 (6)
정책성과 (60)	성과측정 방법의 타당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8) 성과목표치의 적극성 (7)
	정책산출의 적실성	성과목표 달성도 (25) 정책서비스 전달의 정확성 (5)
	정책결과의 파급성	효과성 (10) 효율성 또는 형평성 (5)

□ 녹색성장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형성 (15)	계획수립의 적절성	ㅇ계획수립시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정책목표․수단 ·효과 등에 대한 정책분석의 적절성 ㅇ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정책집행 (25±3)	시행과정의 적절성	ㅇ추진일정의 충실성 ㅇ정책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유관기관․정책과의 협조노력
	정책확산 노력	ㅇ관련 교육, 대국민 소통․홍보, 녹색생활 확산 노력(가감점)
정책성과 (60)	성과 달성도	ㅇ성과목표 달성도 ㅇ정책효과성

□ 정책관리 역량

항목	평가항목(예시)
관계역량 (25)	ㅇ 국회 및 이해관계자 지지확보 노력 ㅇ 부처간 협력도
이슈관리 역량 (30)	ㅇ 선제적 이슈 발굴 노력 ㅇ 갈등과제 관리 노력 및 성과 ㅇ 위기관리 실태
입법역량 (25)	ㅇ 주요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 및 성과 ㅇ 행정입법 제․개정의 신속성
정책인프라 구축 (20)	ㅇ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리 ㅇ 통계 선진화 기반 조성

* 갈등관리, 위기관리 등은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 규제개혁

구분	평가지표	배점	비고
추진기반의 적실성(15)	ㅇ 규제개혁 추진역량 ㅇ 규제개혁 과제발굴의 적극성	15	정량/정성
시행의 적정성(30)	ㅇ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 ㅇ 홍보와 의견수렴의 적극성	30	정량/정성
규제개혁 성과(35)	ㅇ 규제개혁 이행실적 ㅇ 규제개혁 효과	35	정량/정성
규제개혁 만족도(20)	ㅇ 규제개혁 고객만족도	20	정성/정량

□ 정책소통·홍보

구분	평가지표	배점	비고
정책홍보 기획 (20)	ㅇ 주요정책 홍보계획의 충실성(10) ㅇ 범부처 홍보계획과의 연계(5) ㅇ 홍보협의체 활용도(5)	20	정성/정량
정책홍보활동 (35)	ㅇ 뉴미디어 홍보 활용도(20) ㅇ 대언론 브리핑 충실도(5) ㅇ 외신대상 홍보활동 수준(5) ㅇ 홍보콘텐츠 활용도(5)	35	정성/정량
정책소통․홍보 활동성과(45)	ㅇ 주요정책 기획홍보 성과(25) ㅇ 정책기사 반영도(10) ㅇ 기관장 홍보활동 수준(10)	45	정성/정량

□ 정책 및 민원 만족도

ㅇ 정책 만족도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 만족도 (70%)	민주성	ㅇ 정책수립ㆍ집행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수렴 및 공개와 소통을 통한 정책협조 노력 정도
	적정성	ㅇ 전략목표, 성과목표, 정책수단 등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적정하게 설정된 정도
	대응성	ㅇ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책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효과성	ㅇ 정책이 당초에 의도한 계량․비계량적 성과가 실제로 나타난 정도
체감만족도(30%)		ㅇ 해당 정책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ㅇ 민원 만족도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 만족도 (70%)	접근성	ㅇ(인터넷) 민원신청 시 인터넷 홈페이지 접근과 서식 입력이 쉽고 간편한 정도
		ㅇ(일반) 민원 담당공무원과의 면담․통화와 서식 작성이 쉽고 간편한 정도
	신속성	ㅇ(인터넷․일반) 민원 담당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 정도
	대응성	ㅇ(인터넷) 인터넷 민원시스템에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ㅇ(일반) 민원 담당공무원이 친절하고 정중하게 민원인을 응대하는 정도
	공정성	ㅇ(인터넷․일반) 민원처리 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도
체감만족도(30%)		ㅇ(인터넷․ 일반) 해당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 민원난이도		ㅇ본인 민원의 처리를 위해 해당기관이 겪을 것으로 예상 되는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민원인의 인식

< 소관부처 >

국무총리실 평가정책관실
연 락 처	(02) 2100-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