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2기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의 개최 결과 보고

'10. 5. 24(월)

□ 목적

ㅇ 위원회 제2기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10년 정부업무 ｢자체평가계획(안)｣에 대한 심의

□ 개요

ㅇ 일시/장소 : '10. 5. 20(목)/ 위원회 신관 11층 대회의실

ㅇ 주재 : 국민권익위원장, 자체평가위원장

ㅇ 안건 : '10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계획(안) 심의

ㅇ 심의참여 : 18명 /총22명

< 참여위원 명단 >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장시영	성균관대 교무처장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성과감사실장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임병연	안양대 겸임교수
김미경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조은경	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남궁평	남궁평 법률사무소 대표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균성	경희대 법대 교수	표정호	순천향대 경영학부 교수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하미승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희봉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회의불참 위원(4) : 라휘문, 신열, 이혜영, 임승빈

** 신규 위촉위원(3) : 강정석, 이종수, 표정호

□ 심의결과

ㅇ 참석위원(18명) 전원 원안 동의

- 다만, 평가 세부기준 상 4-1 ⓐ (정책영향이 구체적으로 발생) 및 5-1 ⓐ (조치계획수립의 적절성) 간 명확한 구분 필요(김미경, 박해육 위원)

- 4-1 ⓒ (새로운 시책의 도입․추진)의 평가매뉴얼 보완 필요(김미경 위원)

□ 향후계획

ㅇ 총리실 협의 및 자체평가위원과 추가 협의후 ’10년도 위원회 자체평가계획(안) 확정․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