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일류의 권익보호 ․ 청렴국가 실현

2010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0. 4.

	국민권익위원회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 2010.3.31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02-360-264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번지 임광빌딩 신관 9층

Ⅰ.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권익보호 환경의 변화	6

3.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7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4

1.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현황	14

2.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개요	16

Ⅲ. 세부 추진계획	22

전략목표 1 :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 창출	22

전략목표 2 :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 건설	43

전략목표 3 : 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 구현	64

전략목표 4 : 교육과 협력 강화로 권익보호·청렴문화 확산	86

전략목표 5 :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108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26

1. 이행상황 점검(평가)	126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29

3. 변화관리 계획	131

4. 갈등관리 전략	133

[별첨1] 성과지표 현황	134

[별첨2]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144

[별첨3] 관리과제와 국정과제 연계현황	146

목  차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Ⅰ

1. 그간의 정책성과

□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

○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로 국민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 ’07년 23,373건 → ’08년 27,509건 → ’09년 28,163건

○ 시정권고 및 이행 독려로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촉진

- ’07년 1,167건 → ’08년 1,286건 → ’09년 702건

○ 조정합의 강화 등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

- ’07년 2,929건 → ’08년 3,985건 → ’09년 3,759건

○ 청구인 참여확대 등 행정심판 운영의 효율성 제고

- ’07년 23,179건 → ’08년 23,142건 → ’09년 27,461건

< 고충민원·행정심판 처리 실적 >

▶ 목 차

□ 국민고충에 대한 상담과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한 생활현장의 고충민원 상담

- ’07년 16,957건 → ’08년 19,242건 → ’09년 31,639건

○ 권역별 지역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문분야별 무료상담 실시

- 서울(’99년), 대전(’00년), 부산․대구(’07년), 광주·제주·춘천(’08년)

○「이동신문고」운영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애로사항 상담

- ’07년 698건 → ’08년 745건 → ’09년 1,656건

※ ’03년부터 ｢지역순회민원상담｣, ’04년부터「외국인 순회상담」실시

※ ’08년부터 ｢장애인·다문화가정 애로청취·해소창구｣ 운영

○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충민원과 국민제안 등을 접수·처리

- ’07년 556,532건 → ’08년 623,434건 → ’09년 696,715건

○ 110콜센터를 통한 고충민원의 상담 및 안내

- ’07년 969,658건 → ’08년 1,523,754건 → ’09년 1,659,275건

<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한 고충민원 상담 >     < 이동신문고 등을 통한 무료상담 >

(건)

(건)

< 국민신문고 및 110콜을 통한 민원· 제안 처리 >

200만건

150만건

100만건

50만건

▶ 목 차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국가청렴도 제고

○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시책추진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청렴도 제고

- 공공기관 청렴도는 ’08년 8.20점에서 ’09년 8.51점으로 향상

- 금품․향응 제공률은  ’08년 금품 0.5%, 향응 0.6%에서 ’09년 금품 0.3%, 향응 0.3%로 개선

< 종합 청렴도 변동추이 >

* ’03년∼’07년 : 종합청렴도는 외부(대민·대기관) 청렴도를 나타내고, 금품·향응제공률 산출

* ’08년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합산한 지수이며, 금품제공률과 향응제공률을 별도로 산출(기존자료와 시계열적인 비교 불가능)

○ 국제 부패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 평가기관 및 국제사회에 우리의 반부패 정책홍보

- 청렴 선진국 반부패 모범정책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

※ ’03년 4.3점(50위/133개국)에서 ’09년 5.5점(39위/180개국)으로 향상

<TI, 국가청렴지수(CPI) 변동 추이>

▶ 목 차

□ 공공부문 및 사회전반에 걸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기관별 핵심요원에 대한 청렴교육으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체계 구축

- 공직자 및 각급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03년부터 총 105회 6,594명)

1천명

2천명

3천명

4천명

7천명

5천명

6천명

- 일반 공직자 대상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06년부터 총 28회 27,331명)

- 청렴연구 시범학교 지정․운영 (초 2, 중 2, 고 2개 학교)

○ 국민 참여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반부패·청렴홍보 강화

- 초·중·고 청렴글짓기대회, 대학생 청렴홍보단, 청렴웅변대회, 청렴에세이 공모전, UN 세계 반부패의 날(12.9) 참여 프로그램 추진

- TV 광고, 인터넷 청렴영화 제작·상영 등

□ 고충민원 해소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고충민원의 예방과 사회적 현안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 ’07년 111건 →  ’08년 95건 → ’09년 99건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 ’07년 7건 → ’08년 8건 → ’09년 13건

▶ 목 차

□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위원회 내부변화 추진

○ 고충위, 청렴위, 행심위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및 조직 융합

- 13개 실․국 56개과(팀)를 11개 실․국 42개과(팀)로 개편(’08.2.29, 1차)

※ 정원 542명을 466명으로 14% 감축 및 기능조정 등 통․폐합

- 11개 실·국 42개과(팀)를 10개 실·국 38개과(센터)로 개편(’09.5.13, 2차)

○ 민원․제안 등의 인터넷 단일창구 운영 등 국민신문고 기능강화

- ’08. 2월까지 중앙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통합시스템 구축

- '민원·정책 Q&A'를 민간포털에 제공하여 민원예방 및 국민소통 강화

-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제공으로 정부부처 정책결정  지원 등 환류

○ 전국 어디서나 민원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 설치․운영

- ’07. 4월 콜센터시스템을 구축하여  ’07. 5. 10부터 전국서비스 실시

○ 조직융합 변화관리 및「권익위 WAY」추진

-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한 상하간 열린 소통채널 구축

- 조직융합관리 방안의 Next Step으로서의「권익위 WAY」추진

○ 엄정한 성과관리를 통해 고객 지향적 조직 운영

- 성과에 대한 팀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 국민이 직접 고충민원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성과에 반영하도록 실시간 고객만족도평가 시스템 도입

▶ 목 차

2. 권익보호 환경의 변화

□ 국민권익보호 창구의 일원화 필요성 증대

○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창구의 분산, 처리기간의 지연, 사후조치 미흡 등으로 국민 체감도 저조

○ 국민의 불편과 억울함을 한 번에 해결하는 시스템 구축 요구 증대

☞ 조직 통합을 통해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국민권리구제 기능의 통합 및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국민소통창구 확충

□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시대 환경변화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요구 증가

○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권익보호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

☞ 1일 1현장 방문과 이동신문고 운영, 현장조정회의 등을 통한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 선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필요성 대두

○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조사대상 180개 국가 중 39위(5.5점)로서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TI,'09년)

○ 경제규모와 국가위상에 걸맞는 국가청렴도 제고 필요성 대두

☞ 반부패 추진체제 확립 및 국제사회에서의 반부패 입지 강화

□ 미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의 획기적 개선 요구 증대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로 인한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체감도 저조

○ 민생경제에 부담을 주는 분야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증가

☞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의 개선 추진

▶ 목 차

3. 2010년도 정책 추진방향

‘국민이 행복하고 공직자가 깨끗한 나라’ 실현

1) 친서민 현장중심의 국민고충 해결

○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 고충해결, 취약계층 권익보호 강화 및

다수인 갈등 해소대책 추진 등 현장중심의 고충 해결

추진방향

□ 현장중심의 고충해결

○ 국민의 어려움을 찾아가는「이동신문고」 운영

- 전담 TF를 구성하여 20회 42개 지역을 목표로 추진

-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한 조사관이 고충민원 처리까지 전담체제 구축

○ 민원 및 부패 예방을 위한「현장확인」 강화

- 국장급 이상 현장 확인 확대(’09년 142 현장에서 ’10년 500 현장)

- 명예국민권익위원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09년 600명에서 ’10년 1,000명)

○ 다수인 민원 해결을 위한「현장조정」활성화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해결

-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사회적 갈등으로의 심화 방지

□ 갈등 예방·조정으로 국민고충을 감축

○ 국민의 정책 및 민원 접근성 강화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및 현장방문 등「국민소통창구」를 통해 정부정책의 효과(온기)가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조치

- 정부콜센터 통합운영 추진(국가보훈처, 식약청 콜센터 등)

▶ 목 차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국민권익 통합 창구로 개편

△ 국민신문고는 일일평균 6만 여명이 접속하며, 연간 해외이용자수는 14만 여명 상회

△ ’05년 시범사업(7개 중앙행정기관) → ’06년 전 중앙행정기관 통합 → ’08.2월 전 지자체 및 14개 공공기관 연계 → 부패신고․행정심판 통합(‘08.4) → ’09년 사법부와 국방부산하 38개 기관, 국립농업과학원 등 농진청산하 5개 기관 추가 통합

※ 「110」콜센터를 Hub화 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

※ 전국 317개(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기타 공공기관) 기관과 연계체제 구축

※ 한국관광공사,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3개 통역지원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콜 량(’09년도)

인 입 콜	응 대 콜	응 대 율	서비스레벨	1일평균콜
1,659천콜	1,442천콜	87.0%	91.2%	6,251콜

주) 서비스 레벨 : 인입 후 20초 이내 응대비율                       ▶ 목 차

○ 민간 인터넷 포털에 민원 빈발사례 및 주요정책사례를 ‘Q&A’로 제공

-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으로 확대 실시(’09년 일평균 1만2천여회 조회)

□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권익증진대책 추진

○ 서민을 배려하는 행정심판 운영

- 생계형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인용률 확대

- 각 시도간 행정심판 인용률 편차 해소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 개발

○ 취약계층 고충민원에 대한 특별대책 추진

- 취약계층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 실태, 복지수준 등을 조사하여 개선

- 외국어(베트남어, 몽골어) 인터넷 민원창구 추가개설 등 다문화 취약계층 고충해결 기회 확대

□ 고충해결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시스템 개선

○ 민원처리 실태평가를 통한 고충해결 실효성 확보

- 고충해결 노력정도,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평가하여 행정기관의 자발적 권익보호 노력 촉진

-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92.5% 목표)

- 중앙행정기관 대상 국민신문고 처리민원 만족도 평가 실시(60% 목표)

○ 지방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 컨설팅, 워크숍, 우수기관 포상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

- 지방 옴부즈만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목 차

2)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

○ 공직자는 청렴을 의무화하고, 국민은 이를 생활화하며, 민간기업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추진방향

□ 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의 생활화 기반 마련

○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 ’09년도 478개 기관에서 ’10년 650여개 기관으로 확대

- 청렴도 측정결과를 인사 및 예산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 조치 검토

○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도 평가

-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항목 등 평가모형 개발

- 평가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

○ 인허가·지도단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 평가모형 개발·보급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인 평가 실시

○ 고위공무원단,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강화

- 연 1회이상 교육이수 의무화 추진

○ 부패취약기관, 고충민원 다발기관에 대한 컨설팅 확대 실시

- 청렴 컨설팅 16개 기관, 고충민원 컨설팅 10개 기관

□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한 청렴분위기 조성

○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등 국민이 참여하는 부패통제 장치를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확대 추진

- ’09년 13개 공공기관에서 ’10년 100개 기관으로 확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및 시행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법적 보호 등

▶ 목 차

□ 현장점검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

○ 예산누수 빈발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행동강령 점검 등을 통해 관련자 처벌 및 제도개선 추진

- 사회복지예산, 정부 지원금·보조금 등

○ 지방의회의 자정노력 촉진

- 지방의회 의원에 특화된 행동강령 제정 추진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및 국제협력 확대

○ 청렴도 측정 등 우리의 반부패·청렴 시스템의 세계화 추진

- OECD와 공동으로 연구프로젝트 추진

○ 반부패 분야 기술전수국으로서 역할 확대

- 태국, 베트남, 몽골 등에 ‘부패영향평가’ 등 반부패 기술 지원

- 베트남 등과 반부패협력 양해각서 체결

○ 윤리경영 기반 확충 지원

- 윤리경영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보급

- 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윤리경영 활성화 과제 발굴·추진

○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및 사이버과정 운영

- 예산, 건설·건축 부패취약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 과장급 이상 중간관리자 및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  중3, 고2·3 도덕교과서에 청렴내용 반영 확대 추진

- ‘청렴연구시범학교’ 확대 운영(6개교 → 36개교)

- 국민참여형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목 차

3) 미래 성장을 위한 낡은 제도의 획기적 개선

○ 민원 및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와 미래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를 선진적으로 개선

추진방향

□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제도의 집중 정비

○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반복적 행정심판, 소송 등의 예방차원에서 민생침해 관련 제도개선

- 언론보도, 민원, 각종 감사지적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 건설 인허가, 공기업, 민간위탁·인증 등 3대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근원적인 제도개선 대책 마련

- 건설 인허가 : 턴키제도, 도시계획 변경, 골프장 인허가 등

- 공기업 : 협력업체 선정, 특혜성 사업발주 등

- 민간위탁·인증 : ISO 등 기업인증, 자동차 관련 검사 등

○ 정부산하기관, 각종협회 등의 민간기업에 대한 부당한 권한행사, 불합리한 부담 부과 행위 근절

□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 상대적으로 권익보호가 미흡한 분야의 사회안전망 확충

- 장애인 및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제도개선, 범죄피해자 지원확대, 노약자 등 처우 개선

○ 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재래시장 활성화, 이동통신비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한 영세상공인 등 서민 생계부담 완화

- ‘유해식품 제조·유통행위’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신뢰저해 행위에 대해 국제수준에 맞는 처벌기준 마련

- 소득·고용·교육·주거·안전 등 ‘5대 민생분야’ 제도개선 추진

▶ 목 차

□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제도·관행의 개선

○ 국내거주 외국인, 외국거주 상사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

- 주한외국기업 CEO 정책설명회 개최, 외국인 대상 아이디어클럽 운영, 주한 외국인 부패인식도 조사 등

○ 문화·교육·관광 등 미래성장동력인 서비스 산업의 잘못된 관행 및 보이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

- 계약·납품과정의 리베이트 수수, 상품권 발행·유통질서 저해 등

▶ 목 차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1.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현황

(1) 조  직

○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 사무처 :  1실 3국 1대변인 5관 36과 2센터

(2) 정·현원

(2010.03. 31 현재)

구 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특정직
			고위공무원단	3ㆍ4 급	4급	4ㆍ5 급	5급	6급이하 (연구사)
정원	466	4	10	12	30	36	170	155	7 (고공단5)	40	2
현원	467	4	10	12	27	39	166	160	7 (고공단5)	40	2

▶ 목 차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		'11		'12		‘13	‘14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608		968		806		883	813
(전년대비증가율, %)	(4.6)		(59.2)		(△16.7)		(9.6)	(△7.9)
ㅇ 총계	608		968		806		883	813
(전년대비증가율, %)	(4.6)		(59.2)		(△16.7)		(9.6)	(△7.9)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293		313		335		359	384
(전년대비증가율, %)	(△2.7)		(6.8)		(7.0)		(7.2)	(7.0)
ㅇ 기본경비	121		125		129		133	137
(전년대비증가율, %)	(4.3)		(3.3)		(3.2)		(3.1)	(3.0)
ㅇ 주요사업비	194		530		342		391	292
(전년대비증가율, %)	(18.3)		(173.2)		(△35.5)		(14.3)	(△25.3)
□ 예산
ㅇ (총)지출	608		968		806		883	813
(전년대비증가율, %)	(4.6)		(59.2)		(△16.7)		(9.6)	(△7.9)
ㅇ 총계	608		968		806		883	813
(전년대비증가율, %)	(4.6)		(59.2)		(△16.7)		(9.6)	(△7.9)
【일반회계】
․ (총)지출	608		968		806		883	813
(전년대비증가율, %)	(4.6)		(59.2)		(△16.7)		(9.6)	(△7.9)
․ 총계	608		968		806		883	813
(전년대비증가율, %)	(4.6)		(59.2)		(△16.7)		(9.6)	(△7.9)
□ 기금			N/A

※ '10년은 예산 기준, '11년 이후는 부처 예산요구안(기금운용계획요구안)에 포함된 전망치를 사용

▶ 목 차

2.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개요

(1) 주요특성

(가) 성과계획 개요

□ 시행계획은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

○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 창출’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설정

○ 정부의 국정지표 및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국민권익보호와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

□ ’10년 시행계획은 대통령 업무보고 및 예산편성 내용을 중심으로 관리과제 발굴

○ 현장중심의 국민고충 해결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미래성장을 위한 낡은 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세부과제를 설정

□ 국정지표 및 국정과제, 친서민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성과목표 체계를 재검토·보완

○ 주요정책 중심에서 일반재정과 정보화사업을 추가

○ 유사과제의 통폐합 및 신규과제 추가 발굴

(나) 성과계획의 주요특성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와 단위과제를 발굴

○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5대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해 10개 성과목표 및 29개 관리과제(사업)를 도출

▶ 목 차

□ 3개 기능(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통합에 따른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성과목표 설정

○ 국민권익 원스톱처리 시스템 운영, 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미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의 개선 등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지표는 최대한 계량화

○ 총 10개 성과목표에 대해 10개의 계량지표 제시

○ 총 29개 관리과제에 대해 60개의 계량지표 제시

□ 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환경 및 주요갈등 요인에 대한 분석과 이의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총 10개 성과목표, 29개 관리과제에 대한 외부환경 및 주요 갈등요인, 갈등관리방안을 제시

(2)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가) 비 전

선진 인류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

○ 권익보호기능 통합을 통한 신속하고 충실한 권익보호 체제 구축과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통합민원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세계 옴부즈만을 선도하는 기관 위상 정립

○ OECD 22위권의 2009년도 국가청렴 수준을 OECD 중위권 수준의 청렴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반부패 청렴문화를 사회전반으로 확산 및 국제적 입지를 강화

▶ 목 차

(나)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가치

○ 고객감동(Customer Satisfaction)

☞ 정부와 국민의 접점에 있는 권익보호기관으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기대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

○ 청렴(Integrity)

☞ 행정심판,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예방업무 추진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위원회 상 정립

○ 전문성(Professionalism)

☞ 행정심판,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예방업무 추진에 있어서 관련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일 잘하는 위원회 상 정립

○ 창의(Creation)

☞ 창의적인 사고로 업무프로세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며, 새로운 업무분야를 개척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열정(Passion)

☞ 맡은 업무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며, 주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신명나는 조직문화 조성

▶ 목 차

(다)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국민권익보호 및 부패방지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

비전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 ․ 청렴국가 실현

5대

전략목표 및

10대

성과목표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  보호 서비스를 창출한다.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 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 국민권익 행정의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한다.

▸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과 협력 강화로 권익보호·청렴문화를 확산한다.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 권익보호 정책홍보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 민간협력과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 미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개선한다. ▸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한다.

▶ 목 차

(3) 목표 및 과제현황(주요정책과제 포함)

부 문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소 계	주요정책과제	일반재정	R&D	정보화
개수(개)	5	10	29	20	7	0	2
비율(%)	-	-	100%	69%	24.1%	0%	6.9%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관련 업무계획 과제
Ⅰ.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를 창출한다.
1. 국민권익 원스톱 처리 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정책	2-4
	민원정보 분석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소리’ 정책반영 활성화	정책	2-2
	③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정책	2-4
	④ 국민소통창구 운영	재정	2-4
	⑤ 국민신문고 운영	정보화	2-4
2. 국민권익 행정의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권익행정 지원	재정
	권익행정 정보화 추진	정보화
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이동신문고」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	정책	2-1
	②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와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정책	2-4
	③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정책
	④ 국민권익민원 해소	재정	2-4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정책	2-3
	② 행정심판 운영	재정	2-3
Ⅲ. 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1.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한다.	각급 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지원	정책	1-1
	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	정책	1-1
	③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정책	1-3
	④ 공직부조리 근절	재정	1-1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관련 업무계획 과제
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	정책	1-3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정책	1-2
Ⅳ. 교육과 협력 강화로 권익보호·청렴문화를 확산한다.
1. 권익보호 정책 홍보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국민권익 정책홍보 강화	정책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정책	1-1
	③ 국민권익문화 확산	재정	1-1
2. 민간협력과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국민참여시책 추진	정책	1-4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정책	1-4
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미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개선한다.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추진	정책	3-1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	3-2
	③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	3-1
	④ 국민권익 제도개선	재정	3-3
2.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한다.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정책

▶ 목 차

세부 추진계획

Ⅲ

전략목표Ⅰ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를 창출한다.

	기 본 방 향
◇ 실태 및 필요성 ◦ 새 정부의 조직 통폐합에 따라 과거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던 국민권익구제 창구를 통합․일원화 하여 국민권익보호 원스톱처리 시스템을 구축 ◦ 새롭게 구축된 원스톱처리시스템의 운영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수준 높은 국민권익보호 서비스 창출 ◦ 이를 통해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청렴국가를 실현함으로써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실현을 뒷받침 ◇ 주요 정책방향 ◦ 국민신문고의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과 110콜센터의 HUB 기능강화 등 국민권익 원스톱처리 시스템 운영 및 국민권익행정의 지원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권익보호 서비스를 창출

《전략목표1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Ⅰ-1 국민권익 원스톱 처리 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주요정책	3	3
	재정	1	1
	정보화	1	2
Ⅰ-2 국민권익 행정의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재정	1	3
	정보화	1	3

▶ 목 차

성과목표Ⅰ-1		국민권익 원스톱처리 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국민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 온라인 국민포털(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 정부기관 HUB 콜센터로서 110콜센터 역할 강화

□ 민원정보 분석 및 정책환류 지원 강화

○ 사회적 이슈민원 등 맞춤형 정보분석 및 제공

○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 등 정책환류 지원 강화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전략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 창출

국민권익 원스톱처리 시스템 운영 강화

성과목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주요정책)

민원정보 분석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소리’정책반영 활성화(주요정책)

국민소통창구 운영(일반재정)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주요정책)

국민신문고 운영(정보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110콜센터응대율

-

87.0%

87.0%

88.0%

- 응대율은 콜센터 운영에 있어 대표 적인 성과지표임

- 콜센터중 안정화 단계에 있는 국내 우수 민간콜센터 응대율은 80%~92% 임

- 2012년 90%를 목표로 ‘08년부터 5년간 중장기 응대율 목표 수립

※ ‘10년은 전년대비 1.0%P 상향조정

- 민원인 상담요청 총 건수 대비 실제 상담사 통화 총 건수 비율

- 매 월단위 산출 (평일 기준)

(상담사 응대콜수/ 상담사 연결 요청콜수)×100

콜센터시스템 상의 통계자료

▶ 목 차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국민신문고 민원 서비스 향상	①-1.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률 및 불만족률은 국내 정치여건 및 각종 사회이슈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음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
	①-2.민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 구 증대	민원·정책 Q&A 형태로 민간포털에 제공하여 유사민원 예방 및 국정신뢰도 제고
②민원정보분석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소리’ 정책반영 활성화	②-1.민원정보를 수동적으로 분석 할 경우 다수의 주요 민원 정 보를 파악하기 곤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원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②-2.정책결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서는 체계적으로 분석된 민원 정보 요구 증대	민원정보 예보기능 및 사회 이슈민원을 분석하여 각부처에 적극적으로 제공
③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③-1.각 기관별 대표번호 운영으로 해당 기관, 전화번호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110콜센터의 정부대표콜센터로서의 역할 홍보 강화
	③-2.각 기관별로 콜센터 구축을 위한 중복투자로 예산 비효율 발생	정부기관 콜센터의 통합운영을 위한 기관 협의 및 협조 체계 구축 필요

(3) 관리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Ⅰ-1-정책①)

□ 추진배경

ㅇ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 날로 증가하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필요성 대두

ㅇ 전 행정기관, 사법부 및 14개 주요공공기관 등을 통합ㆍ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점검․평가

- 국민신문고를 통해 1년간 접수·처리된 38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약 70만 건)에 대한 평가(‘10.12월)

※ 평가항목(5개) : 민원인 만족도, 불만족 민원 A/S 노력도, 민원처리 성실도, 민원감축 노력도, 민원서비스 활성화 노력도

- 기관별 민원처리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평가결과를 대국민 공개

- 우수기관 및 개인은 포상하고 모범사례는 발굴하여 전파

ㅇ 기관 지도점검 및 교육

- 부진기관에 대한 확인·지도점검(‘10.4월, 9월)

- 기관 민원담당자에 대한 민원처리절차·시스템사용법 등 교육(수시)

ㅇ 범정부 ‘민원·정책Q&A' 민간포털 연계 확대

- 범정부 ‘민원ㆍ정책 Q&A'를 대국민 정보접근성이 우수한 민간포털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네이버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온라인 국민소통 활성화(‘10.2월)

※ 포털별 점유율 : 네이버 63.13%, 다음 20.75%, 네이트 10.23%

ㅇ 민원신청 기피제도 도입

- 공무원 비리·불친절 신고, 담당자 교체 요구 등의 민원이 당사자에게 배정되어 민원인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상급기관 및 감사부서에서 처리하게 하는 기능 도입(‘10.3월)

※ 목포 교도소 교정비리(한겨레), 당진군 주민 위장전입(KBS, MBC), 근로감독관 교체 요구(Daum 아고라) 등 언론보도

ㅇ 외국어 민원창구 확대

- 현재 영ㆍ중ㆍ일ㆍ베트남어 민원창구 이외에 몽골어 민원창구 추가 개설 추진(‘10.6월)

-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국적 분석 등을 통해 외국어 민원창구 개설 확대(인도네시아, 태국 등)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계약추진	‘10. 1월
	’10년도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평가계획 수립	‘10. 2월
	‘민원ㆍ정책 Q&A’ 제공 민간포털 확대	‘10. 2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민원기피제도 도입	‘10. 3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 ‘10. 3월
2/4분기	부진기관 확인ㆍ지도점검 및 교육	‘10. 4월
	국민신문고 몽골어 민원창구 추가 개설	‘10. 6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10. 6월
3/4분기	’10년도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평가 중간점검	‘10. 7월
	부진기관 확인ㆍ지도점검 및 교육	‘10. 9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 ‘10. 9월
4/4분기	’10년도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평가	‘10. 12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10. 12월

□ 기대효과

ㅇ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각 기관의 민원처리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유도

ㅇ 국민신문고 '민원ㆍ정책 Q&A' 민간포털 제공을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정책의 대국민 소통을 강화

ㅇ 민원기피제도, 외국어 민원창구 확대 등 국민신문고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률	52.2%	51.2%	52.2%	53.3%	과거 실적과 추세치를 고려하여 목표 설정 ※’10년 목표치(53.3%) 설정근거 참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이상 비율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측정 자료

< ’10 목표치 산출근거 >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률 ]

ㅇ 민원처리실태 점검ㆍ평가, 국민신문고 기능개선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정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률을 성과지표로 설정

ㅇ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민원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직접 만족도를 체크하여 민원서비스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국민들이 직접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를 평가

ㅇ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률은 ’08년 51.2%, ’09년 52.2%로써 전년대비 2.0% 상승하였으므로, 상승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10년에는 전년대비 2.1% 상승한 53.3%를 목표로 설정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률 >

□ 민원정보 분석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소리’ 정책반영 활성화(Ⅰ-1-정책②)

□ 추진배경

ㅇ 국민생활 현장에 정부정책의 온기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범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필요

ㅇ 국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민원을 통해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조기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6조14항(민원동향 분석 및 통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의 소리’에 대한 민원정보를 분석․제공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정책을 모니터링및 분석 정리한 ‘국민의 소리’를 중앙행정기관에 제공

※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제공 : 39개 중앙행정기관

※ 국민의 소리 일일동향 제공 : 위원회 내부

ㅇ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한 ‘국민의 소리’ 활용실태 점검

-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시스템개선 등 정책반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유․확산

ㅇ 사회적 이슈민원 등에 대한 분석 및 제공

- 사회적 이슈민원을 정기적으로 분석·제공

- 정책 개발·수립 등에 필요한 수요에 대한 맞춤형 분석정보 제공

ㅇ 체계적·종합적인 민원정보 분석기반 마련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10. 3 ~ 12월)

- 민원정보 분석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민원처리담당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민원정보 분석 종합계획 수립	’10. 2월
	일일동향 및 주간동향 제공	’10. 2∼3월
2/4분기	일일동향 및 주간동향 제공	’10. 4∼6월
	사회적 이슈민원 분석․제공	’10. 4∼6월
	민원정보 분석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10. 5월
	국민의 소리 활용실태 조사	’10. 6월
3/4분기	일일동향 및 주간동향 제공	’10. 7∼9월
	사회적 이슈민원 분석․제공	’10. 7∼9월
	관심민원 분석 보고	’10. 8월
4/4분기	일일동향 및 주간동향 제공	’10. 10∼12월
	사회적 이슈민원 분석․제공	’10. 10∼12월
	국민의 소리 활용실태 조사	’10. 12월

□ 기대효과

ㅇ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기능 강화

- 정책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공유

- 정책의 최종 실무책임자인 차관에게 직접 제공(Top-Down 방식)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 간극을 최소화하고, 현장중심의 국정운영 공감대 형성

ㅇ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 등 국민중심의 정책 추동력 강화

- 다양한 경로로 제공되는 민원 자료를 대상으로 민원의 발생의 원인을 진단하여 국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

-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중심의 정책추진을 유도하는 등 정책옴부즈만 역할 수행으로 위원회 위상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정책 반영도

-

-

신규

10.23%

▪신규지표로, ‘09년에 제공한 실적을 기초로 각 기관이 정책에 활용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04건 중 47건이 제도개선, 시스템 개선에 활용(9.3%)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여 ’10년 목표치는 10%상향하여 10.23%로 설정

(	해당부처의 정책반영실적(건)	)×100
	전체과제발굴․제공실적(건)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에 수록된 과제에 대해 해당부처에서 정책에 활용한 실적(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실적)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활용 실태조사 결과

□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Ⅰ-1-정책③)

□ 추진배경

ㅇ 110 단일번호로 전국 어디서나 국민의 궁금증을 신속․정확하게 상담․안내하는 국민소통기능 확대 및 만족도 제고

ㅇ 복잡한 정부조직과 전화번호 체계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 및 단순상담 업무 과중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일반국민, 정보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인원 : 116명(민간 전문기관 위탁운영)

◇ 상담시간 : 08:00～21:00(평일), 09:00～13:00(토요일)

상담DB를 토대로 직접 상담처리 하되, 특수․전문사항은 기관 중계

ㅇ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콜센터(32개)의 통합운영모델 설계

국민편의성 개선 및 재정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접근

외부 전문가, 각 기관 관계자 의견 수렴 등 긴밀한 업무협의 추진

ㅇ 보훈처, 식약청의 상담기능을 통합하여 정부콜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

보훈처 및 식약청 업무 관련 전화상담을 110콜센터에서 전담

각 기관(콜센터)은 특수․전문 분야 위주로 역량 집중

ㅇ 상담모니터링을 통한 만족도 제고 및 적극적 홍보로 국민인지도 향상

110콜센터 대표번호 「110」에 대한 국민 인지도 조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접근용이성, 친절성, 전문성, 편의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계 기관에 대한 「110 CS 아카데미」교육 과정 운영

※ 교육대상 : 전국 317개 연계기관 콜처리 담당자

중앙행정기관 40, 지자체 246, 교육청 16, 공공기관 15

〈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 계획	세부 일정	비 고
1/4분기	110콜센터 운영	‘10. 1월～3월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10. 2월
	110 CS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10. 3월
	통합운영 마스터플랜 사업계획 수립, 발주 및 착수	‘10. 1월～2월
	보훈처․식약청 상담통합 사업계획 수립, 발주 및 착수	‘10. 2월～3월
	연간 홍보 기본계획 수립	‘10. 1월
2/4분기	110콜센터 운영 및 홍보	‘10. 4월～6월
	통합운영 마스터플랜 중간보고	‘10. 4월
	보훈처․식약청 상담통합 중간보고	‘10. 5월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10. 4월
	110 CS아카데미 운영	‘10. 4월, 6월
3/4분기	110콜센터 운영 및 홍보	‘10. 7월～9월
	통합운영 마스터플랜 완료보고	‘10. 7월
	보훈처․식약청 상담통합 완료보고	‘10. 8월
	보훈처․식약청 통합상담 개시	‘10. 8월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10. 7월
	110 CS아카데미 운영	‘10. 7월, 9월
4/4분기	110콜센터 운영 및 홍보	‘10. 10월～12월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10. 10월, 12월
	110 CS아카데미 운영	‘10. 10월, 11월
	110콜센터 인지도 조사	‘10. 12월

□ 기대효과

ㅇ 대국민 편의성 제고 효과와 정부 서비스 접근성 향상

국민이 복잡한 정부조직과 전화번호 체계로 인해 민원기관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평균 115분) 절약

저학력, 고연령 등 사회적 약자가 쉽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접근 채널 제공

ㅇ 정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행정안전부, 통계청 및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등 개별기관 콜센터 구축예산 40억원 절감 효과

보훈처․식약청 상담기능 통합으로 향후 5년간 약 30억원 절감 효과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10년 목표치 설정 근거 ≫

ㅇ 110콜센터 인지도 : 29.4%

- 과거 3년간의 인지도 추세와 09년 인지도(26.7%)를 감안하여 ‘10년에는 전년대비 10% 향상한 29.4% 달성을 목표로 설정

< 110콜센터 인지도 추이 >

연도	2007	2008	2009	2010	'09년 대비증감
110 인지도	18.1	25.6	26.7	29.4	10.0%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110 대표번호 인지도	18.1%	25.6%	26.7%	29.4%	과거 인지도 추세와 09년 인지도(26.7%)를 감안하여 ‘10년에는 전년대비 10% 향상한 29.4% 달성을 목표로 설정 - 전년대비 인지도 추이 : ․ ‘08년 41.4%, ‘09년 4.3% 증가	(인지도 조사자 중 110 대표번호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 수)/(인지도 조사자 수) X 100 ※ 인지도 조사자 1,000명 이상	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 국민소통창구 운영(Ⅰ-1-재정①)

□ 사업목적

ㅇ 110콜센터 Hub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소통 창구의 기능을 확대

ㅇ 복잡한 정부조직과 전화번호체계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 및 단순상담 업무 과중으로 인한 행정기관의 비효율성 제거

□ 주요내용

ㅇ 일반국민, 정보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인원 : 116명(민간 전문기관 위탁운영)

◇ 상담시간 : 08:00～21:00(평일), 09:00～13:00(토요일)

상담DB를 토대로 직접 상담처리 하되, 특수․전문사항은 기관 중계

ㅇ 연계 기관에 대한 「110 CS 아카데미」교육과정 운영

교육대상 : 전국 317개 연계기관 콜처리 담당자

※ 중앙행정기관 40, 지자체 246, 교육청 16, 공공기관 15

교육내용 : 전화응대 스킬 향상 및 고객서비스 마인드 제고

ㅇ 보훈처, 식약청 상담기능 통합으로 정부콜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

보훈처 및 식약청 업무 관련 전화상담을 110콜센터에서 전담

각 기관(콜센터)은 특수․전문 분야 위주로 역량 집중

ㅇ 상담모니터링을 통한 만족도 제고 및 적극적 홍보로 국민인지도 향상

110콜센터 대표번호 「110」에 대한 국민 인지도 조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접근용이성, 친절성, 전문성, 편의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고객

만족도

-

72.7%

73.3%

73.9%

- '10년 목표치(73.9%)는 '09년 대비 0.6p 상향 설정

※ 전화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08년도부터 매년 0.6p씩 상향하는 목표치 설정

- 콜센터 이용자 전화  설문 응대 총건수 대비 서비스 만족  이상(만족, 매우 만족)응답 총 건수 비율

(만족 이상 총 건수 / 전화설문 응답 총 건수)×100

- 110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매회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설문조사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45	55	일반회계	세부사업
①국민소통창구운영(1133)	45	55	일반회계	단위사업
	(67)	(85)			(3)
▪110콜센터운영(331)	45	55		세부사업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국민소통창구운영(110콜센터운영)

ㅇ 사업내용

- 범 정부차원에서 구축한 정부대표 콜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이 단일 전화번호(110)로 정부 민원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민원상담절차 개선 등

ㅇ 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신문고 운영(Ⅰ-1-정보화①)

□ 사업목적

ㅇ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및 재외공관), 사법부 및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창구를 통합·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

ㅇ 국민신문고 서비스 기능 개선을 통해 대국민서비스 및 행정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ㅇ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각 부처로부터 개선의견을 수집하여 적극 반영하는 등 서비스 기능개선 추진

ㅇ 국민신문고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지원을 위한 전화상담, 24시간 서비스 관제 및 유지보수 위탁용역 추진

ㅇ 국민신문고 통합․연계기관의 지속적인 확대

ㅇ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영현황 점검 및 교육 실시

- 처리예정기간 준수현황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등 서비스 수준 제고 독려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73.4점	74.3점	76.4점	77.2점	국민신문고 만족도의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2%)을 반영하여 ’09년도 실적 대비 2% 상승된 77.9점을 목표치로 설정하여야 하나 시도 교육청 통합에 따른 서비스 안정화 기간의 필요로 연도별 상승 목표치인 1%로 설정하여 77.2점을 목표치로 정함 ※ ‘10년 목표치 설정근거 참조	- 조사방식: 국민신문고 이용자1,500명(국민 1,300, 전 부처 공무원 200)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표에 의한 전화설문조사 - 조사항목: 메뉴식별 용이성, 화면구성 편리성, 화면이동 신속성, 정보제공 충분성, 홈페이지의 유용성, 전반적 만족도 등 - 측정방법: 11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 산출방법: 국민만족도(50%) + 공무원만족도(50%)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외부용역기관 결과 보고서
국민신문고 시스템개선 요구사항 반영률	-	신규	52.17%	57.4%	o ’08년 구축 완료 후 ’09년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반영률은 52.17% 임 o ’10년도 목표치는 57.4%로 전년 대비 10%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설정 ※ ‘10년 목표치 설정근거 참조	o 국민신문고 전 이용기관의 업무별 시스템개선 요구사항 반영률 산출 - 이용기관: 43개 전 중앙부처, 246개 전 지자체, 14개 주요공공기관 및 144개 재외공관, 사법부, 중앙선관위 및 헌법재판소 등 - 대상업무: 고충민원, 민원,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정책토론, 제도개선, 공통 등 -측정방법:매년 초 공문을 통해 개선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반영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실적 점검 및 통보 -측정산식 : (개선 요구사항 반영건수 / 이용기관 개선 요구사항 건수) * 100	국민신문고 기능개선 추진계획 및 월간 운영보고서

	≪ ‘10년 목표치 설정 근거 ≫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77.2점) - 국민신문고 만족도의 최근 3년간(’07 ∼ ’09) 평균 증가율이 2%로 측정됨에 따라 ’10년도는 추세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09년도 실적 대비 2% 상승된 77.9점을 목표치로 설정하여야 하나, ‘10년도에는 200여개의 시도교육청 통합이 예상되어 시스템의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바, 서비스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06년 계획수립시 설정한 연도별 상승 목표치를 1%로 반영하여 77.2점을 목표치로 정함 <참고사항: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만족도 최종목표치> ※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는 (구)국민고충처리위원회「편의성」부문의 최고점수인 75.3점(2002년)보다 높은 76점을 목표로 매년 1%씩 상승하여 2010년 최종 달성 하도록 2006년에 계획 수립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 기본계획(행안부 정보화지원과) 상의 '09년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목표치 : 70점 보다 높은 목표치이나 상승국면의 추세치를 따라 설정 함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반영률(57.4%) - ’08년 구축 완료 후 ’09년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반영률은 52.17% 임 ※ 관련근거 : 국민신문고 기능개선 계획보고(4.10) - ’10년도 목표치는 57.4%로 전년 대비 10%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설정 ․ 국민신문고는 전 행정기관의 민원, 제안 등 국민소통 관련 6개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시스템으로, ․ 각 부처로부터 제출되는 다양한 업무별 개선 요구사항의 반영률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성과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의욕적인 수준으로 설정 ※ 성과지표 적극적 설정 기준 :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상승률이 전년대비 10% 이상 설정 (출처: ’09년 정부업무평가 매뉴얼)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13	18	일반회계	세부사업
①국민소통창구운영(1133)	13	18	일반회계	단위사업
	(67)	(80)			(3)
▪국민신문고 운영(332)	13	18		세부사업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국민소통창구운영(국민신문고 운영)

ㅇ 사업내용

-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및 재외공관), 사법부 및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창구를 통합·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민신문고의 안정적 운영 및 이용활성화

ㅇ 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성과목표Ⅰ-2		국민권익행정의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권익행정 지원

○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전원위, 분과위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 지속적 변화관리 및 고객중심 조직문화 구축으로 권익보호 역량 강화

□ 권익행정 정보화 추진

○ 위원회 대표 홈페이지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

○ 권익행정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 창출

전략목표

성과목표

권익행정 지원(일반재정)

권익행정 정보화 추진(정보화)

성과목표 주요내용

국민권익행정의 지원역량 강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정보시스템 운영서비스 지원만족도	-	67.5점	72.5점	73.5점	정보시스템 만족도의 최근 2년간(’08∼’09) 평균 증가율이 5%로 측정됨에 따라 ’10년도는 최근 2년간(’08∼’09) 평균 만족도인 70점의 5%를 반영, 73.5점을 목표치로 설정	- 내부직원만족도(50%) +외부사용자만족도(50%) - 국민 및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5점 척도설문조사 ※ 외부:홈페이지/ 내부:PCRM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권익행정 지원	①-1.국민권익증진을 위한 폭넓은 대외 협력관계 조성 필요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폭넓은 유대 강화
	①-2.조직구성원의 업무역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적 점검 및 환류계획 수립 필요	장기적 계획 수립 및 상시적 점검체계 구축
②권익행정 정보화 추진	②-1.사회적 이슈 등 국민들의 관심 증대로 인한 홈페이지 이용자 수 급증	만족도조사, 웹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수요자 위주의 정보 제공 및 웹 호환성 준수
	②-2.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위원회 직원의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요구 증가	신속한 유지보수 지원 및 업무시스템 정기점검 등을 통한 장애 감축

(2) 관리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권익행정 지원(Ⅰ-2-재정①)

□ 사업목적

ㅇ 위원회 운영, 창의역량 개발 및 변화관리 추진 등을 통해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역량을 강화

□ 주요내용

ㅇ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전원위, 소위 등 효율적 운영

- 위원회별 심의 지원, 위원회 심의․의결례집 발간․배포 등

ㅇ 업무효율 제고 및 현장제안 반영 등을 통한 권익행정 지원

- 불필요한 일버리기, 제안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타운미팅 등

ㅇ 고객만족도 측정 및 환류를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

- 연간 처리된 모든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민원 등에 대한 민원 만족도 측정 및 성과반영(분기별 만족도 동향 분석)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위원회운영 만족도	-	65.82점	67.09점	67.09점	전년도 목표치 유지	위원회 직원 대상 위원회운영 만족도 설문 결과	내부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권익위way 만족도	-	-	신규	55점	09년 상반기 실적53.59의 2% 상향 점수 54.66보다 의욕적으로 55점 설정	위원회 직원 대상 권익위way 만족도 설문 결과	내부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민원서비스 만족도	-	67.3점	72.2점	71.15점	2년치 평균실적의 2% 상향설정	조사대상의 만족도 전체 평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7	6	일반회계	단위사업
①권익행정지원(1131)			일반회계	단위사업
▪위원회심의의결지원(311)	3	2		세부사업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312)	4	4		세부사업	(2)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권익행정지원

ㅇ 사업내용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지속적인 변화관리 추진 및 고객만족도 제고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

ㅇ 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행정 정보화 추진(Ⅰ-2-정보화①)

□ 사업목적

ㅇ 대내외적 변화 및 새로운 행정 정보화 수요에 부응하는 시스템 개발 및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환경 조성

ㅇ 비전자 종이기록물 전자문서화, 사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응용소프트웨어 및 기반 인프라 유지보수 등 정보화사업 총괄

□ 주요내용

ㅇ 2010년도 국민권익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전국 어디서나 현장민원 화상 상담시스템 구축, 구술상담 전자민원신청 시스템 구축, 현장과 밀접한 생동감 있는 홈페이지 구축, 아태반부패기구 공식홈페이지 구축,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및 감리

ㅇ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 24시간 365일 무중단 제공 및 서버, 응용소프트웨어, 보안, PC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안정적 ․ 효율적 운영

ㅇ 비전자 종이기록물 DB화 용역

- 주요 민원처리 결정서인 의결서 및 재결서 등 종이문서 기록물을 DB화하여 안정적인 보존과 전산화를 위한 용역

ㅇ 인터넷 전화 구축

- 행정지원 소프트웨어(한글, 백신 및 MS Office) 및 사무용 전산장비(PC, 프린터) 등 구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장애 감축률(월평균)	75분	20분	14.3분	12.9분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장애 시간 감축률을 적극적으로 설정코자 ’10년도 장애시간을 ‘09년도 대비 10% 감축하여 12.9분을 목표치로 설정	월평균 시스템 장애시간(업무시간내 운영서버)	정부통합전산센터 월간 서비스 운영보고서
정보시스템 내부사용자 만족도	50.29점	61.10점	66.79점	66.79점	'07년이후, 시스템 성능 개선작업으로 만족도가 상당부분 개선(32.8%향상)되었음을 감안,'10년 목표치를 ‘09년 수준으로 유지(최근 3년 평균치인 59.39점보다 12.5% 상향)	내부직원 대상 PCRM을 통해 5점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내부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전산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지원율	-	100%	100%	99%	망분리 사업에 따른 PC대수 증가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애 요청 증가 예상	(처리건/요청건)*100	유지보수 보고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9	12	일반회계	세부사업
①국민소통창구운영(1133)	9	12	일반회계	단위사업
	(67)	(80)			(3)
▪권익행정 정보화(333)	9	12		세부사업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국민소통창구운영(권익행정 정보화)

ㅇ 사업내용

- 대내외적 변화 및 새로운 행정정보화 수요에 부응하는 시스템 개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환경 조성사업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기타 업무지원 등

ㅇ 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전략목표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주 요 내 용
◇ 실태 및 필요성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G20 유치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크게 향상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 ◦ 날로 늘어나는 저소득 계층과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등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권익보호 서비스 제공이 절실함 ◇ 주요 정책방향 ◦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장민원 상담을 강화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 수용률을 제고하며, 행정심판 과정의 청구인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국민권익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

《전략목표2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Ⅱ-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주요정책	3	5
	일반재정	1	1
Ⅱ-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주요정책	1	3
	일반재정	1	1

▶ 목 차

성과목표Ⅱ-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1) 주요내용

□ 취약지역․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상담 강화

○ 소외지역, 외국인 등에 대한 이동신문고 운영

○ 상담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한 고충민원 해결

□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와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 다수인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 활성화

○ 시정권고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이행 독려

○ 고충민원 조기해결을 위한 시정권고기관과의 협의 강화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 건설

전략목표

성과목표

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주요정책)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와 시정권고 수용률제고(주요정책)

성과목표 주요내용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주요정책)

국민권익민원 해소(일반재정)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현장민원상담 만족도	-	89.6점	90.9점	90.9점	만족도가 90점대로 높은 상황이므로,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10년 목표치를 전년도 수준으로 설정	순회상담 시 현장상담 민원인 대상 조사표에 의해 매회 만족도 측정(11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 목 차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	①-1.대상지역 및 주민들이 소외지역으로 선정되는 데에 따른 거부감 우려	사전 답사 등을 통해 충분한 이해 설득 및 협조 요청
	①-2.해당지자체가 현장민원 상담을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으로 오인할 우려	방문지역 사전협의 및 이해설득, 현장민원 상담을 통한 지자체 부담 경감 등 사례 전파
②권익보호 실효성 확보와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	②-1.시정권고사항에 대해 장기간 미수용 누적	시정권고를 하기 전에 부처간 협의 강화,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활성화
③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③-1.무보수 자원봉사자를 관련단 체로부터 추천받아 상담하는 관계로 전문상담원이 지원하 지 않을 경우 확대운영 애로	유관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③-2.상담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불 친절하게 할 경우 자원봉사자 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제 및 관리 애로	전문상담위원 엄선 및 상담관련 직무교육 강화

▶ 목 차

(3)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이동신문고」확대 운영 및 운영 내실화(Ⅱ-1-정책①)

□ 추진배경

ㅇ 국민생활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 고충 해결 서비스 제공으로 대정부 신뢰 제고 및 국민권익 증진

ㅇ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의 창구'로서 역할 강화

※ 권익위법 제12조(기능)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위원회직제시행규칙 제6조(기획조정실)  6. 전국 순회민원상담의 실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상시운영 체계 구축

- ‘이동신문고팀’ 구성 등 상시운영 체계 구축 및 방문지역 확대

※ '09년 28개 지역 ⇒ '10년 42개 지역 또는 현장

ㅇ 새로운 운영 모델 확립

- 고충민원 상담에서 정책건의 등 의견수렴 활동까지 업무영역 확대

※ 고충민원 상담이외 시설․단체, 민원․민생 현장 방문 활동 병행

- 운영대상 지역을 점진적으로 다변화함으로써 운영 실효성 확보

※ 도서․벽지, 농어촌, 낙후지역 위주에서 민원 빈발 도시지역 확대 운영

ㅇ 상담민원, 건의 등 사후관리 강화

- 상담민원, 건의, 제도개선 요구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강화

<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이동신문고 운영 기본계획수립		’10. 1월
	3개 지역 방문상담		’10. 1월
	3개 지역 방문상담		’10. 2월
	3개 지역 방문상담		’10. 3월
2/4분기	지역방문	2개 지역	’10. 4월
		3개 지역	’10. 6월
	테마별 방문	3개소	’10.4～6월
3/4분기	지역방문	3개 지역	’10. 7월
		3개 지역	’10. 8월
		3개 지역	’10. 9월
	테마별 방문	4개소	’10.7～9월
4/4분기	지역방문	2개 지역	’10. 10월
		3개 지역	’10. 11월
		3개 지역	’10. 12월
	테마별 방문	4개소	’10.10～12월

※ 5월 중 이동신문고 운영은 지방선거(6.2) 관계로 보류

□ 기대효과

ㅇ 지역 시설․단체 및 민원․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건의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활동의 병행으로 ‘국민소통창구’ 역할 수행

ㅇ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중재로 현장 합의해결 유도

ㅇ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방문 상담으로 국민권익 증진

ㅇ 민원현장 및 외국인 밀집지역 방문으로 위원회 인지도 향상기여

ㅇ 국민생활 현장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통합 도모

ㅇ 외국인 고충해결로 국제관계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현장민원상담 현장 합의 해결률	-	12.6%	16.4%	16.8%	※목표치 산출근거 별첨	민원상담 현장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요청하여 위원회가 상담 현장에서 합의조정 해결한 비율로 측정 (민원현장 합의․조정건수/상담요청건수)×100	결과보고 공문

<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

[현장민원상담 현장 합의해결률]

- 민원상담 현장에서 민원인이 상담요청한 사항에 대해 상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한 경우를 측정

- 2008년도 현장 합의해결 실적이 12.6%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합의해결은 현장에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특성상 대폭 상향 설정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2009년도 실적치 16.4%보다 0.4%p 상향한 16.8%를 목표치로 설정

□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와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Ⅱ-1-정책②)

□ 추진배경

ㅇ 갈등․분쟁의 조정강화와 취약계층의 고충에 대한 특별대책추진 등 고충민원의 사전예방

ㅇ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로 국민의 실질적 권익보호 증진

ㅇ 시정권고 불수용률 최소화로 위원회 결정사항의 실효성 제고

※ 권익위법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다수인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 활성화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 「조정․합의 강화 방안」 및「다수인 민원 관리강화 방안」마련 시행

-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테마별 연찬회 및 조정․합의 사례집 발간

ㅇ 취약계층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 저소득․빈곤층을 위한 세제지원 개선, 영세상공인 애로사항 기획조사 등

ㅇ 지방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고충민원 해소역량 제고

- 고충민원 컨설팅, 옴부즈만 전문교육, 지방옴부즈만 설치 확대

ㅇ 시정권고 이행현황의 체계적 모니터링 및 지속적 이행독려

- 시정권고 이행현황 모니터링 및 환류 강화(분기별)

- 시정권고 불수용 기관에 대한 현지 이행 독려(연3회)

ㅇ 고충민원 조기해결을 위한 주요 시정권고 기관과의 협의강화

- 주요 시정권고기관 대상 민원협의회 개최(분기별)

- 불수용 기관에 대한 언론 공표 등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정권고 불수용기관 현지 이행독려	‘10. 1월
	고충민원 컨설팅 기본계획수립	‘10. 1월
	시정권고 이행현황 모니터링	‘10. 2월
	근로자 임금채권 보장 등 취약계층 과제 발굴	‘10. 2월
	조정․합의 및 다수인민원 관리방안수립	‘10. 3월
2/4분기	시정권고 불수용기관 현지 이행독려	‘10. 4월
	지자체 고충민원 컨설팅	‘10. 4월
	시정권고 이행현황 모니터링	‘10. 4월
	주요 시정권고기관 민원협의회	‘10. 5월
	옴부즈만 전문교육 실시	‘10. 5월
	시정권고 불수용기관 현지 이행독려	‘10. 6월
	테마별 연찬회 실시	‘10. 6월
3/4분기	시정권고 이행현황 모니터링	‘10. 7월
	주요 시정권고기관 민원협의회	‘10. 7월
	지자체 고충민원 컨설팅	‘10. 8월
	시정권고 불수용기관 현지 이행독려	‘10. 9월
	공기업 고충민원 컨설팅	‘10. 9월
4/4분기	시정권고 이행현황 모니터링	‘10. 10월
	조정 성공사례 공모	‘10. 10월
	주요 시정권고기관 민원협의회	‘10. 11월
	불수용기관 언론공표	‘10. 12월
	교육청 고충민원 컨설팅	‘10. 12월

□ 기대효과

ㅇ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 해결을 통하여 공공․사회적 분쟁의 확대 차단

ㅇ 취약계층 등의 고충민원 발생을 사전예방 및 자율적 권익구제 기반 확충

ㅇ 시정권고 초기단계 모니터링 강화로 수용률 증대

ㅇ 주요 시정권고 대상기관과 원만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민원조기해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다수인 관련 민원 조정합의율

17.2%

23.2%

24.5%

29.5%

최근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로 상승 추세(20.3%)를 반영하여 ‘09년 실적치인 24.5%보다 20.3% 상향 설정

조정합의건

다수인 민원 처리건

국민신문고 통계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90.4%

90.9%

92.0%

92.8%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로 상승 추세(평균증가율0.8%)를 반영하여 '09년 실적치인 92.0%보다 0.8% 상향 설정

시정권고한 누적민원건수 중 수용된 누적민원건수 비율

(누적수용건수) / (누적권고건수)*100

국민신문고 통계자료

(민원의 “최종조치 결과” 통계조사)

< ’10 목표치 산출근거 >

[ 다수인 관련 민원 조정합의율]

ㅇ 2010년 개정된 위원회 예규에 의거, 다수인 관련 민원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성과지표의 실적 및 목표치 수정이 불가피

- 다수인 관련 민원 :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청한 민원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민원 등에 대해 국장·심의관이 지정한 민원(개정전 예규) ⟹ 5인 이상이 연명하여 신청한 민원 모두(개정된 예규)

【참고】

개정 전 예규		개정 예규 (고충민원처리지침)
고충민원처리 운영지침	고충민원처리요강
제2조(다수인 관련 민원)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5명 이상을 말한다.	제2조(다수인 관련 민원) ① 민원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고충민원심의관(｢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7의2호부터 제7의6호까지의 사항에 있어서는 고충처리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심의관은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다수인 관련 민원)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5명 이상을 말한다. 다만, 다수인 관련 민원의 신청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원과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고충처리국장(｢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7의7호부터 제7의12호까지의 사항에 있어서는 고충민원심의관을 말한다. 이하 제23조, 제25조 및 제36조에서 같다)과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Ⅱ-1-정책③)

□ 추진배경

ㅇ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서민 등 취약계층의 권익보호 강화

ㅇ 상담센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상담센터간 유기적 연결 체계 구축을 통하여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상담센터 이전 추진(’10.3월)

-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춘천 외곽에 소재)에 입주하여 국민이 방문하기 불편한 춘천상담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춘천시청으로 이전

ㅇ 서민밀착형 생활민원 상담기능 강화(‘10.6월)

- 국민의 상담 수요(니즈)를 반영하여 상담 수요 증가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

- 단기간에 실적이 급증한 광주상담센터의 상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 3일에서 주 5일로 전문상담위원 상담확대

- 상담 수요가 감소하여 실적이 거의 없는 감정평가사 분야는 폐지

ㅇ 7개 상담센터 간 유기적(Seamless) 연결을 위한 화상상담시스템 구축(‘10.9월)

- 원거리에 위치한 상담센터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화상상담시스템을 도입하여 화상회의 및 화상상담 실시

- 거주지 인근의 지역 상담센터 방문 시 서울상담센터 조사관 및 전문상담위원과 심도있는 화상상담 가능

- 시범운영 후 이용량 등을 분석하여 확대 검토(‘10.12월)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상담센터 실적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10. 2월
	춘천상담센터 이전	‘10. 3월
2/4분기	광주상담센터 상담일 확대·운영	’10. 6월
3/4분기	화상상담시스템 구축	‘10. 9월
4/4분기	화상상담 시범운영	‘10. 10월
	화상상담 이용실적 분석	‘10. 12월

□ 기대효과

ㅇ 상담센터 접근성 제고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등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ㅇ 국민의 상담 수요(니즈)를 충족하는 전문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국민만족도 제고

ㅇ 권역별 상담센터간 유기적 연결로 권익보호 네트워크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상담센터 상담실적 증가율(당해년도 상담실적)	-	-	- (31,639)	10% (34,802)	7개 상담센터(서울 및 지역상담센터)의 ‘09년도 상담실적에서 10% 증가한 상담실적을 2010년도 목표로 적극적으로 설정 ‘09년도 실적 대비 10% 상향된 수치로 목표치 설정 (31,639건*1.1=34,802건)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어 증가율을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적극적으로 설정	｛(‘10 이용자수-’09 이용자수)÷‘09 이용자수｝×100	자체 보고자료
화상상담시스템 설치 및 시범운영			신규	3개	시범운영을 위하여 상담실적이 높은 상담센터 3개소에 화상상담시스템 설치	화상상담시스템 설치 개수	설치여부

□ 국민권익민원 해소(Ⅱ-1-재정①)

□ 사업목적

ㅇ 조사역량 강화 및 고충처리 품질 향상, 민원의 사전예방 사업 추진

ㅇ 취약지역․취약계층에 대한 고충해결로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ㅇ 민원해결을 위한 조사역량 강화 및 적극적인 고충민원 조사․처리

- 옴부즈만 전문교육, 각종 워크숍 등 조사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고충민원 현지조사 활동 지원 등 고충민원 조사활동 사업 추진

ㅇ 고충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ㅇ 취약지역․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상담 강화

- 서울, 대전 등 7개 지역 민원상담센터 운영

- 낙후지역 및 외국인 거주지역 등 테마별 현장민원상담 실시 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고충민원 현지조사율	-	14.2%	15.4%	16.2%	’08년~‘09년 추세를 반영하여 ’09년 보다 5% 상향 조정된 16.2%를 2010년 목표치로 설정	민원과별 처리건수와 현지조사건수를 월별로 모니터하여 전체처리건수중 현지조사건수의 비율로 산정 (현지조사건수/전체처리건수)×100	과별 현지조사 실적보고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12	11	일반회계	단위사업
①국민권익 민원해소(1134)			일반회계	단위사업
▪ 고충민원조사활동(341)	9	8
▪ 현장민원서비스(342)	3	3			(2)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국민권익 민원 해소

ㅇ 사업내용

- 조사역량 강화 및 고충처리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취약지역․취약계층(외국인 등) 현장민원상담, 지역상담센터 운영 등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고충민원 해소

ㅇ 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성과목표Ⅱ-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1) 주요내용

□ 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른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행정심판 유관기관의 운영 및 재결의 통일성 확보

□ 행정심판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운영

○ 행정심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율 확대

○ 행정심판 사건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 건설

전략목표

성과목표

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주요정책)

행정심판 운영

(일반재정)

성과목표 주요내용

행정심판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평균 재결기간

81.6일

68.05일

73.9일

73.0일

최근 3년간 평균(74.5일)보다 적극적인 73.0일로 설정

∑사건별 처리기간

처리사건수

* 처리기간 = 재결일자-접수일자

행정심판 통계 자료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①-1.시·도행정심위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하급기관이나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운영현황 조사나 가이드라인 활용 권고 시 이를 불필요한 간섭으로 잘못 이해하여 반발할 우려	운영현황 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시․도 행심위와의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
	①-2.행정심판법 개정법률안의 하위법령(시행령) 제정은 복잡한 입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적기 마련에 지장을 받을 우려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각 단계별 입법절차에 충실히 대응
② 행정심판 운영	②-1.사건의 증가 시 평균재결기간 단축 곤란	사건증가에 따른 실무인력 증원 추진

□ 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Ⅱ-2-정책①)

□ 추진배경

ㅇ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안의 시행에 맞춰 종전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

ㅇ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의 인용률 편차를 줄여 행정심판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제도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서민을 배려하는 행정심판 운영

- 생계형 사건에 대한 임시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확대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임시처분도 적극 활용

※ 집행정지 인용률 및 직권집행정지 결정의 제고

- 청구인의 진술기회 확대를 위한 현장증거조사와 구술심리 확대(전년대비 3%이상)로 현장중심의 행정심판 운영

ㅇ 시·도행심위간 인용률 편차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재결에 관한 자료분석을 통한 재결편차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 특히, 그간 재결편차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된 식품위생분야 및 건축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분석 및 개선안 검토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현황 등에 대해 전체 사건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운영개선에 활용

※ 행심법 개정으로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처분청에 해당 소송관련 자료제출 요구 근거규정 신설

ㅇ 기초자치단체 행정쟁송 전문교육 확대 실시

- ‘09년부터 232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쟁송 전문교육을 확대 운영(연간 3회 → 5회)

ㅇ 행정심판법 전부개정안의 공포(‘10.1)에 따른 하위법령 적기 마련(’10.7)

ㅇ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 제정·보급(16개 시·도, ‘10.9)

※ 개정안 중 조례로 정하여야할 내용 관련 규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생  략)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도행심위 운영조례안 관련 시.도의견 수렴	’10. 2월
	행정심판후 소제기 사건 자료 수집	’10. 3월
	행정쟁송 전문교육 교재 제작추진	‘10. 3월
	시·도행심위 운영현황 자료수집	‘10. 3월
	구술심리, 증거조사 및 집행정지 실적 보고	‘10. 3월
	시·도행심위 심리 가이드라인 실무반 구성	‘10. 3월
2/4분기	시·도행심위 운영현황 자료 분석 및 결과보고	’10. 4월
	행정쟁송 전문교육 교재 제작	‘10. 4월
	제1차 행정쟁송 전문교육 실시	’10. 5월
	행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의뢰	‘10. 5월
	시·도행심위 운영조례안 초안 마련	‘10. 6월
	행정심판후 소제기 사건 자료 분석 및 결과보고	‘10. 6월
	구술심리, 증거조사 및 집행정지 실적 보고	‘10. 6월
3/4분기	행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시행	‘10. 7월
	시·도행심위 심리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10. 8월
	시·도행심위 운영조례안 마련 및 배부	’10. 8월
	구술심리, 증거조사 및 집행정지 실적 보고	‘10. 9월
	제2차·제3차 행정쟁송전문교육 실시	’10. 9월
4/4분기	제4차·제5차 행정쟁송전문교육 실시	’10. 10월
	시·도행정심판위 운영 가이드라인 이용실태 조사 및 개선의견 수렴	‘10. 11월
	행정쟁송 전문교육 결과보고	’10. 12월
	구술심리, 증거조사 및 집행정지 실적 보고	‘10. 12월

□ 기대효과

ㅇ 총괄기관으로서의 능동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행정심판제도 발전에 기여

ㅇ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국민권익구제를 내실화하고 심판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승복률과 신뢰도를 제고

ㅇ 기초자치단체 등 일선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법률지식과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처분단계부터 적법성 확보

ㅇ 법률안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적기마련으로 법률의 원활한 시행과 청구인 권리보호 기반 구축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행정쟁송 전문교육	-	-	3회	5회	‘09년 실적(3회) 대비 66.7% 상향하여, ’10년 목표치를 5회로 설정	교육실시 횟수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시행문서 확인
하위법령 적기마련	-	-	신규	제정 (7월)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안의 시행일(‘10.7월중)에 맞추어 하위법령 제정․공포	법률시행일과 시행령의 시행일 일치여부 측정	공포된 법률 및 시행령의 부칙 확인
시․도 운영 조례 표준안 제정	-	-	신규	제정	16개 시·도에 보급할 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마련	16개 시·도 조례안 마련 및 배부 확인	관련보고서 및 조례배부 문서 확인

□ 행정심판 운영(Ⅱ-2-재정①)

□ 사업목적

ㅇ 행정심판사건 심리․재결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자기통제 확보

ㅇ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

□ 주요내용

ㅇ 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본위, 소위, 전문위 등 연간 100여회 이상의 회의 지원 등

ㅇ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율 확대(10.6% → 13%이상)

- 주요 인터넷 포털광고, 지하철 광고 및 안내 리플렛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연도별 온라인 청구 및 처리건수 >

연도별	접수건수	온라인청구		온라인답변
		접수건수	온라인비율	답변건수	온라인비율
2007	23,330	920	4.0%	20,143	86.3%
2008	24,194	2,003	8.3%	22,301	92.2%
2009	29,574	3,145	10.6%	27,717	93.7%

ㅇ 운전면허사건 증가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행정심판 빈발분야 제도개선)

- 매년 운전면허사건이 증가하는 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 특히, 음주운전사건의 행정심판 급증원인에 대한 연구(필요시 용역추진)를 통해 주요 위반사례, 법령 및 단속․처벌과 관련된 불합리한 요인 분석

ㅇ 행정심판 사건 담당자 역량 강화

- 업무지침서 지속 개정 및 다양한 연구자료집 발간

- 행정심판 제도주석 및 실무지침서 발간, 위원회 재결례 및 판례의 비교연구집 발간․배부 등

※ 행정심판 진행절차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피청구인 등이 답변서 송부→행정심판위원회 개최 및 심리․의결→재결서 작성→청구인․피청구인에 재결서 송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율	4.0%	8.3%	10.6%	13%	‘09년 실적(10.6%) 대비 2.4%p 상향하여, ’10년 목표치를 13%로 설정 ※그간의 온라인 이용률의 선형추세를 감안할 때 2010년에는 13%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성과목표를 2.4%p 상향설정	(온라인청구건수/ 전체청구건수)× 100	권익위 통계자료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8	8	일반회계	단위사업
①행정심판 운영(1137)			일반회계	단위사업
▪행정심판위원회운영(371)	8	8		세부사업	(1)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행정심판 운영

ㅇ 사업내용

- 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행정심판제도 총괄․조정 및 대국민 홍보활동 등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행정심판의 효율적 운영

ㅇ 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전략목표Ⅲ	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기 본 방 향
◇ 실태 및 필요성 ◦ 청렴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아래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계 구축과 청렴도 측정,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신고자보호․보상시스템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 거양 ◦ 그러나 국가청렴도 지수가 수년째 5점대(TI발표, 2009년 5.5점, 39위/180개국)에 머무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 ◦ 반부패 청렴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세계 20위권 청렴국가를 조기 실현 ◇ 주요 정책방향 ◦ 각급 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청렴도 측정 및 시책평가, 행동강령 실천력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등 다각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 구현

《전략목표Ⅲ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Ⅲ-1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한다.	주요정책과제	3	8
	일반재정	1	3
Ⅲ-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주요정책과제	2	4

▶ 목 차

성과목표Ⅱ-1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지원

○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 지원

○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는 진단과 처방 등 컨설팅 강화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한 청렴도 제고

○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청렴도 측정 및 시책추진상황 평가

○ 고위공직자 및 인·허가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청렴도 측정

□ 기관특성에 적합한 행동강령 정착 및 지원 강화

○ 행동강령 컨설팅 및 위반행위 신고사건의 신속 처리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등 행동강령 적용범위 확대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청렴정책의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 구현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제 강화

전략목표

성과목표

각급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지원(주요정책)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주요정책)

성과목표 주요내용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주요정책)

공직부조리 근절

(일반재정)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공공기관 청렴도	-	8.20점	8.51점	8.71점	08년도에 전면개선 된 청렴도 측정모형에 따라 조사한 결과 '08년 8.20점, '09년 8.51점으로 나타남. ‘10년에는 전년대비 0.2점(2.4%) 상향설정 * 최근 3년('05～'07)간 청렴도의 평균상승도는 0.17점임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민원인, 공공기관 직원등)에 대한 조사(외부청렴도)결과 및 공공기관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내부청렴도 조사결과를 집계하여 점수화(10점 만점) ※ 조사방식 : 전화 또는 온라인 설문 <조사항목> - 외부지수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 지수 - 내부지수 : 청렴문화, 업무청렴 ※ 설문항목별 가중치 부여	청렴도 조사결과 보고서

▶ 목 차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각급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지원	①-1.반부패 지침시달 및 기관별 청렴정책 관련 모니터링을 불필요한 간섭으로 인식하는 경향	- 반부패 청렴정책의 이해도 제고 를 위해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계획 - 기관별 맞춤형 청렴컨설팅 확대 를 통해 각급 기관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확립
②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②-1.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인식 왜곡 우려	고위직 청렴도 측정 및 부패 취약업무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실시
	②-2.기관간 청렴도 양극화 현상 초래	청렴도 하위기관 개별관리 및 시책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 맞춤형 컨설팅 실시
③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③-1.행동강령 운영ㆍ이행실태 점검을 감사원 감사나 행정안전부의 복무점검으로 오인	행동강령책임관 연찬회 및 출강 시 행동강령 점검 관련 교육 병행
	③-2.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표적 점검 주장	청렴도 평가 결과 및 언론동향 분석 등 부패 관련 D/B를 활용하여 선정 기준의 객관성 입증

▶ 목 차

(3) 관리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각급 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지원(Ⅲ-1-정책①)

□ 추진배경

ㅇ 각급 기관의 반부패‧청렴정책이 상황과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정책 수립을 지원할 필요

ㅇ 청렴도 취약기관의 부패 원인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한 권익위-대상기관 간 쌍방적 정책협의를 통해 반부패‧청렴정책 성과 거양

ㅇ 깨끗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각급 기관이 적극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공기관의 부패통제시스템 운영방향 및 기준 제시(‘10.1월)

- ｢2010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 연도별 반부패‧청렴정책의 기본방향, 기관별 취약분야 보완 및 중점과제 발굴․추진방법 등 제시

- 각급 기관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작성‧유지를 지원

-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별 자체 반부패‧청렴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ㅇ 청렴도 취약기관에 대해 1:1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렴컨설팅 실시(연중)

-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취약기관 중 희망기관을 선정

- 컨설팅 분야는 반부패 거버넌스 운영, 취약업무 프로세스, 담당자 행태, 조직 문화 등으로 세분

- 내부직원, 민원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분야별 취약원인을 분석

- 권익위의 원인진단을 바탕으로 컨설팅 대상기관이 직접 종합실천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원

ㅇ 깨끗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체계 구축 유도(연중)

- 기관별 자체 인사 및 성과급 평정시 청렴성과 투명성 항목을 추가하도록 유도하여 청렴한 공직자가 우대 받는다는 인식 확산

- 반부패 청렴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공직자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포상 실시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0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10.1월
	청렴컨설팅 신청서 접수	‘10.1월
	기관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서｣ 접수	‘10.2월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및 컨설팅 착수	‘10.2월
2/4분기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10.6월	‘10.6월～10월 기관별 순차적 개최
	상반기 기관별 청렴정책 추진실적보고서 접수	‘10.6월
3/4분기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10.7월～9월	‘10.6월～10월 기관별 순차적 개최
4/4분기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10.10월	‘10.6월～10월 기관별 순차적 개최
	하반기 기관별 청렴정책 추진실적보고서 접수	‘10.10월
	‘10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만족도 조사 실시	‘10.12월
	‘10년도 청렴컨설팅 만족도 조사 실시	‘10.12월
	반부패 청렴 우수시책 경진대회 개최	‘10.12월

□ 기대효과

ㅇ 각급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중심의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기관 담당자들의 정책 만족도 향상

-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부패인식도 개선

ㅇ 청렴도 취약기관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 담당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렴정책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청렴도 취약기관의 ‘10년도 청렴도 상승효과 기대

ㅇ 깨끗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공직사회가 부패문제에 있어 솔선수범하도록 유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각급기관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에 대한 만족도	-	71.4점	75.3점	79.5점	‘08년→’09년 사이 만족도가 5.46%(3.9점)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10년도에는 ’09년 만족도의 5.5% 수준인 4.2점이 상승한 79.5점을 목표로 설정	각급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로 측정(만족도를 0점~100점까지 5점 단위로 조사하여 산술평균함)	‘10.12월 각급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작성
컨설팅 지원기관 만족도	-	75.0점	81.0점	87.5점	‘08년→’09년 사이 만족도가 8.0%(6점)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10년도에는 ’09년 만족도의 8.02% 수준인 6.5점이 상승한 87.5점을 목표로 설정	컨설팅 실시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로 측정(만족도를 (0점~100점까지 5점 단위로 조사하여 산술평균함)	‘10.12월 컨설팅 실시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작성
각급 기관의 청렴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체계 구축률	-	49.4%	42.3%	50.0%	‘08~’0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시책평가 대상기관 중 인사 및 성과급 평정에 청렴성 또는 투명성 항목을 마련하여 실제 운영한 기관의 비율이 각각 49.4%(‘08년 85개 기관 중 42개), 42.3%(’09년 104개 기관 중 44개)로 하락 추세이나 ‘10년에는 이를 50.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 목표 설정	연도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중 해당 기관의 인사 및 성과급 평정에 청렴성 또는 투명성 항목을 마련하여 실제 운영한 기관의 비율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연도별 실적보고서 분석을 통해 측정	연도별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Ⅲ-1-정책②)

□ 추진배경

ㅇ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고객의 입장에서 측정하여 효과적인 반부패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측정결과의 대국민 공표 등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

- 고위공무원 청렴도 측정을 통해 노블리지 오블리제 실현

ㅇ 기관별 반부패 노력에 대한 종합평가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방지 노력을 촉진하고, 우수사례 확산

- 부패 취약기관을 대폭 시책평가에 참여 및 종합관리

-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평가 중심의 시책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고위공무원 청렴도 측정을 위한 측정 모델 개발 및 시험측정(4월)

ㅇ 대국민 불신이 큰 공공조직 전반의 부패실태 파악

- 입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부패실태조사(4월)

ㅇ 공공기관의 주요 대국민․대기관 업무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부패실태 및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9월)

-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내 청렴문화,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및 인사, 예산집행업무의 청렴수준을 측정

※ 조사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600여개 기관 대상(’09년도 478개 기관 대상)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절차

- 측정대상기관 및 측정대상업무 선정 →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 → 기관별 측정대상자 명부 수령․확인 → 청렴도 측정, 측정대상기관 현지 점검 → 결과분석 및 자료제공

ㅇ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촉진(12월)

- 부패에 취약한 공직유관단체 중심으로 시책평가 대상그룹 확대(3월)

- 상반기 실적점검 후 전문가 그룹과 취약기관 동행 컨설팅 실시(9월)

※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09년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10.2월
	‘10년 청렴도 측정 기본방향 검토	～’10.2월
	‘10년 청렴도 측정 기본방향 의견수렴	～’10.2월
	‘1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보완 및 평가계획 수립	～’10.3월
	‘10년 시책평가계획 관계기관 통보	～’10.3월
	‘10년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 추진계획 제출	～‘10.3월
2/4분기	고위공무원 청렴도 측정 모델 개발 완료	～‘10.4월
	입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부패실태조사 완료	～‘10.4월
3/4분기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및 측정대상 업무 선정	～’10.7월
	‘10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10.8월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현지점검 실시	～‘10.9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상황 점검	～‘10.9월
4/4분기	청렴도 측정 및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 실시	～‘10.12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종합보고서 제출, 현지점검 및 종합평가	～’10.12월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보고	～‘10.12월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의 대외발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대효과

ㅇ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환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 촉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ㅇ 과정중심의 지표를 삭제하고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 인식을 지표로 설정

- 청렴도 측정대상에게 청렴도 조사의 실효성 여부를 설문하여 평가에 반영 ※ 측정대상 민원인(약12만명)에게 청렴도 측정 효과성을 묻고, 부정적 응답 감소비율을 지표로 설정

-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지점검률을 지표로 설정     ※ 시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상기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시책평가 현지 점검률 유지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청렴도 측정에 대한 대국민 부정적 인식도	-	-	19.0%	18%	전년 목표치 대비 약5% 상향된 수치로 목표치 설정 (외부청렴도 대상 민원인 약12만명) * ‘효과없음‘에 대한 응답비율	(‘효과없음’응답수/전체측정대상민원인)×100	“10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보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률	-	24%	26%	26%	전년 목표치 유지 (대상기관 확대(104개→194개)에 따라 전년도 점검율 유지)	(현지점검 기관수/ 전체측정대상기관수) ×100	“1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결과보고서”등으로 측정

□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Ⅲ-1-정책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시의성 있는 규범 정비로 행동강령 운영기반 강화

ㅇ 업무편람ㆍ교육교재 제공 등 행동강령 자율운영 지원

ㅇ 신고사건 처리 및 운영과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규범 이행력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행동강령 운영기반 강화

-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을 통한 운영ㆍ이행체계 지속 보완

- 기관별 행동강령 심사를 통한 기관간 행동강령 내용의 균형 유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자정 계기 마련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윤리 기대수준 반영

- 신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행동강령 제정 안내 관련 교육 지원

ㅇ 행동강령 자율운영 지원

- 기관 자체 교육 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자료 제작ㆍ보급

- 업무편람, 사례집 등의 지속적 보완ㆍ제공

- 행동강령 질의회신 내용 제공 및 전용 상담창구 운영

- 신규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제정ㆍ운영 교육 지원

ㅇ 규범 이행력 강화

- 사건 조사의 정확도를 높여 위반행위 적발률 및 규범 실효성 제고

- 예산누수 빈발분야 및 에너지 낭비 사례 집중 점검

- 행동강령 운영ㆍ이행실태 점검 시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시정지시 후 이행 여부를 별도 관리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행동강령 교육교재 제작	'10. 1월
	○ 취약시기(설명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10. 2월
	○ 신고사건 처리 및 행동강령 운영 종합점검	'10. 1월～3월
	○ 기관별 행동강령 심사계획 수립	'10. 3월
2/4분기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연찬회	'10. 5월
	○ 신고사건 처리 및 행동강령 운영 종합점검	'10.4월～6월
3/4분기	○ 행동강령 및 운영지침 개정	'10. 7월～9월
	○ 취약시기(추석명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10. 9월
	○ 신고사건 처리 및 행동강령 운영 종합점검	'10. 7월～9월
4/4분기	○ 신고사건 처리 및 행동강령 운영 종합점검	'10. 10월～12월
	○ 행동강령 업무편람 및 사례집 제작․배포	'10. 10월～12월
	○ 행동강령 심사 완료	'10. 12월
	○ 추진 결과 확인 - 행동강령 위반사항 시정지시 조치 결과 확인 - 행동강령 수요자 만족도 조사	'10. 12월

□ 기대효과

ㅇ 규범 정비 및 교육 지원으로 행동강령 운영기반 강화

ㅇ 정확한 사건 조사로 위반행위 적발률 및 신고자 만족도 제고

ㅇ 운영실태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경과를 피드백하여 규범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행동강령 수요자 만족도	신규			60%	◦ 만족도 조사(PCRM 등) -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ㆍ지원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 공직유관단체(전체 운영기관의 68%)의 행동강령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10년도 목표치는 60%로 설정	◦ 공직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 PCRM 등
위반행위 적발률			신규	60%	◦ 행동강령 위반신고사건 수 대비 위반통보사건 수	◦ 통계 확인 - (위반통보사건/위반신고사건)×100	◦ eCLEAN 시스템
위반사항 시정률			신규	70%	◦ 행동강령 운영ㆍ이행실태 점검 후 관련 기관에 통보한 시정지시 건수 대비 해당기관에서 시정 완료한 건수	◦ 통계 확인 - (시정완료건수/시정지시건수)×100	◦ 관련 공문 - (권익위) 시정 지시문 - (관련기관) 시정결과 통보문

□ 공직부조리 근절(Ⅲ-1-재정①)

□ 사업목적

ㅇ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한 청렴도 제고

ㅇ 공직자 행동강령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자율적 청렴기반 구축

ㅇ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으로 부패신고 활성화

□ 주요내용

ㅇ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대기관 업무에 대해 접촉경험이 있는 국민(민원인/공직자)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과정에서 경험 및인식한 정도(청렴도)를 측정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부패방지 기본방향 제시

ㅇ 공직자 행동강령 기반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환류

- 행동강령 업무편람, 교육홍보물 등 제작, 행동강령책임관 연찬회 개최

- 행동강령 이행점검 및 신고사건 조사활동 등

ㅇ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강화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 실시

- 신고자에 대한 포상·보상제도의 능동적·합리적인 운영으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도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현지점검률	-	12%	13%	14%	‘09년도 목표 대비 10% 상향된 수치로 목표치 설정 (13%*1.1=14.3%)	(현지점검기관수/전체측정대상기관수)×100	“10년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현지점검결과보고서”로 측정
행동강령 맞춤형 집중 컨설팅 증가율	-	3건	33% (4건)	25% (5건)	’08년도 3회, ‘09년도 4회(33%) 실시한 것을 ’10년도 목표치로 전년대비 25%(5건) 중가율을 목표치로 설정	[(Σ‘10연도 컨설팅 개최수 - Σ‘09년도 컨설팅 개최수) / Σ‘09년도 컨설팅개최수]×100	컨설팅 결과보고서
보상·포상 가능사건 발굴 건수	22건	25건	26건	26건	과거 보상·포상 가능사건 발굴실적이 평균 24건이나 ‘09년도 목표치를 적극적 목표치(4% 상향)인 26건으로 설정하였으므로 ’10년 목표치도 26건으로 설정	위원회 이첩사건 중 발굴하여 관리하는 보상·포상 사건 수	보상·포상 가능사건 발굴실적 목록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21	35	일반회계	단위사업
①공직부조리 근절(1136)	21	35	일반회계	단위사업
▪부패방지조사평가(361)	15	27		세부사업
▪공직자행동강령운영(362)	1	1		세부사업
▪신고자보호보상(363)	4	7		세부사업	(3)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공직부조리 근절

ㅇ 사업내용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 행동강령 이행점검, 교육홍보물 제작, 행동강령 책임관 연찬회 개최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공직부조리 근절

ㅇ 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성과목표Ⅲ-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요인 제거

○ 조직적·근원적 부패행위 근절로 국정 신뢰도 제고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강화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관련 법령 제정 추진

○ 적극적인 포상․보상제도 운영으로 부패신고 활성화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 구현

전략목표

성과목표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주요정책)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보상 강화(주요정책)

성과목표 주요내용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 강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보호․보상 사건 적정 처리율	97.7%	97.3.%	100%	95%	과거 보호보상사건 적정처리율 추세는 0.4%감소하였다가 2.7%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평균치가 98.3%로 나타나나 쟁송사건의 특성상 95%이상의 승소율 설정은 어려우므로 ‘09년과 동일하게 ‘10년에도 95%를 목표로 설정	전체사건에서 이의신청되어 인용된 사건을 제외한 건수를 전체사건의 수로 나누어 산출 {(처리건수-이의 인용건수)/처리건수}x100	보호․보상사건 처리현황 ※ 보호․보상사건 통합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	①-1.짧은 기간 내에 다수 기관을 방문함에 따른 조사관 동시 투입으로 인력 운영의 어려움 예상	▪각 과제별 담당자를 통합 또는 지원근무 형태로 탄력적 운영 ▪심사기획과내 인력만으로 현지 조사반 운영 곤란시 타 부서의 실태조사 경험이 있는 조사관을 지원받아 조사반원으로 투입하는 등 효율적 인력운영
	①-2.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한 표적조사 제기 우려	위원회 부패관련 각종 D/B자료, 언론동향, 감독기관의 감사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합리적인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
	①-3.정부지원금 등 조사분야가 광범위하여 한정된 시간내에 심도있는 실태조사 애로	해당기관에 사전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서면․현지 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효율적 실태조사 방안 강구
	①-4.실태조사를 사실상의 감사로 오인한 각급 기관의 실태조사 비협조 우려	▪감독기관 및 각급 기관 감사실 사전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및 협조요청 ▪해당기관에 대한 사전협조 공문발송 등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원만한 협조체계 구축
②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②-1.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해당기관의 불수용 및 수사 중 신고자 공개 등으로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훼손	▪부패행위 신고 유형별 보호보상전담관제 도입 및 불이익 발생 전에 관련기관에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등 사전예방활동 강화, 수사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등으로 신고자 보호제도 전파
	②-2.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보상 활용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홍보 강화
	②-3.보상금 불지급 결정 및 지급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	▪보상금 지급요건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 이의신청 처리 및 소송 수행시 관련부서(법무감사담당관, 법률자문관 등)와 협조 강화

(3)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Ⅲ-2-정책①)

□ 추진배경

ㅇ 현장 중심의 조사·점검 활동을 통한 부패요인 도출과 개선으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부패방지 활동기반 마련

ㅇ 부패취약요인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점검활동 강화로 다양한 부패현황 파악 및 개선 추진

※ 관련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 ｢2010년 국민권익 업무계획｣ 대통령 업무보고(‘09.12.23.)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분야별 실태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분석

- 공공기관 청렴도 통계, 시도교육청 감사사례, 각종 언론보도, 부패공직자 D/B 자료수집․분석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ㅇ 분석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3∼10월)

- 예산누수 빈발분야(어업, 농업, 중소기업 분야 지원금 등)

- 각종 부패취약분야(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분야 등)

ㅇ 분야별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4∼10월)

-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절 사례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사항 통보 등의 후속조치를 통한 자율적 시정조치 촉구

-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소명, 유사사례 등을 추가 검토하여 신고접수, 환수처리, 기관통보 등 후속조치

- 실태조사 결과 분석․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분야 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수립	∼’10.3월
	어업분야 지원금 운용 실태조사 계획수립	∼’10.3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분야실태조사 실시	’10.3∼4월
	어업분야 지원금 운용 실태조사 실시	’10.3∼4월
2/4분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분야실태조사 결과분석·보고 및 후속조치	∼’10.4월
	어업분야 지원금 운용 실태조사 결과분석·보고 및 후속조치	∼’10.5월
	농업분야 지원금 운용 실태조사 계획수립	∼’10.5월
	농업분야 지원금 운용 실태조사 실시	’10.5∼6월
3/4분기	농업분야 지원금 운용 실태조사 결과분석·보고 및 후속조치	∼’10.7월
	중소기업분야 지원금 운용 실태조사 계획수립	∼’10.8월
	중소기업분야 지원금 운용 실태조사 실시	’10.8∼9월
4/4분기	중소기업분야 지원금 운용 실태조사 결과분석·보고 및 후속조치	∼’10.10월

※ ‘11년도 업무 추진계획 검토 : ∼’10.12월

□ 기대효과

ㅇ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부패행위 시정 및 제도적 미비점 개선

ㅇ 실태조사 후속조치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부패 경각심 제고

ㅇ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예산누수 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ㅇ 기관 인지도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부패 실태조사 실시 횟수	-	-	3.5건	4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부업무평가 정책과제로 신규 도입하는 것으로 ‘07∼’08년 실적이 없음. •다만, ‘09년 유사한 취지로 시범 실시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였음.	실태조사 실시 횟수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 공문
부패행위 적발 건수	-	-	3건	4건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건수	e-clean 업무시스템의 신고접수 기록
개선사항 발굴 및 기관통보 건수	-	-	13건	17건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 건수	해당기관에 통보한 공문

〈성과지표별 목표치 상향율 분석〉

• 부패 실태조사 횟수

지표 성격(분류)	‘09년 실적	‘10년 목표	목표치 상향율
투입 지표	3.5회	4회	(4-3.5)/3.5 = 14.3% ↑

• 부패행위 적발 건수

지표 성격(분류)	‘09년 실적	‘10년 목표	목표치 상향율
결과·산출 지표	3/3.5=0.86건	4/4=1.00건	(1.00-0.86)/0.86 = 16.2% ↑

• 개선사항 발굴 및 기관통보 건수

지표 성격(분류)	‘09년 실적	‘10년 목표	목표치 상향율
결과·산출 지표	13/3.5=3.71건	17/4=4.25건	(4.25-3.71)/3.71 = 14.6% ↑

〈‘09년 실태조사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09년도에는 교육분야 부패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내부업무과제로 선정, 시범 실시

- 과제명 : ①국공립대학 연구비, ②불법찬조금, ③퇴직직전 교장의 부패행위

- ‘09년도 과제별 목표설정 및 실적

과제별 목표설정	실적
․과제별 실태조사 각 1회 : 3과제×1회 = 3회	3.5회
․각 실태조사시 부패적발 각 1건 : 3과제×1건 = 3건	3건
․제도·운영 개선사항 발굴 각 3건 : 3과제×3건 = 9건	13건

• ‘09년 실태조사 횟수가 3.5회인 이유

- ｢불법찬조금｣ 과제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퇴직직전 교장의 부패행위｣와 과제를 병합 → 1.5회

- ｢불법찬조금 실태조사｣ 과정에서 ‘방과 후 컴퓨터교실 부실운영 및 수강료 과다 책정’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동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 → 1회

〈상황변화에 따른 과제변경 현황〉

최초 계획		변경 사항	최종 실시 결과
과제	횟수	⇒	과제	횟수
국공립대학 연구비	1회	-	국공립대학 연구비	1회
불법찬조금	1회	조사범위 확대(찬조금→기금) 및 과제병합	학교발전기금 및 퇴직직전 교장의 부패	1.5회
퇴직직전 교장의 부패	1회
-		신규 과제 추가	방과 후 컴퓨터교실	1회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Ⅲ-2-정책②)

□ 추진배경

❍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원상회복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및 내부신고 활성화에 기여

❍ 부패행위 신고자가 받는 불이익 및 손해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추진(6월)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기반 조성

❍ 부패신고 협조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9월)

- 신고, 소송 과정 등에서 부패신고자에 협조한 자를 신고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

❍ 실효성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분기별)

- 신고자가 원하는 맞춤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갈등․분쟁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강구 및 보호요구 사건의 적정 처리

- 보호요구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실효적 보호조치 제공

❍ 사전예방적․협력적 보호활동 강화(2회)

- 부패행위 신고 접수단계부터 불이익 발생가능성을 사전 진단․관리하는 ‘보호․보상 전담관제’를 부패행위 유형별로 전문화하여 시행

※ 건설･교통･교육･국방･복지 등 부패행위 발생 분야별로 세분화

-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지원체계 유지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 강화 및 소속직원 업무역량 제고(분기별)

- 공익신고자 보호 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 실시

- 멘토제 도입 및 내부 학습으로 업무경험 공유 및 전문성 제고

- 포상․보상금 지급 홍보를 통한 부패신고 활성화 도모

❍ 포상․보상제도의 적극적 운영(분기별)

- 포상․보상 가능 사건의 적극적 발굴․조사로 지급 실적 제고

- 포상․보상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적시․적절한 포상․보상금 지급으로 신고자 만족도 제고

❍ 포상․보상가능 사건에 대한 추적관리 강화(분기별)

-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지원체계 유지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사례집 작성	’10.2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10.3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보도자료 배포 등)	’10.3월
2/4분기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10.6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보도자료 배포 등)	’10.6월
	부패행위 신고자 실태조사	’10.6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6월
3/4분기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10.9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보도자료 배포 등)	’10.9월
	부패신고 협조자 보호방안 입법	’10.9월
4/4분기	조사기관의 신고자 보호방안 관련 간담회 개최	’10.10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10.12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보도자료 배포 등)	’10.12월
	공직부패 내부신고자 실태조사	’10.12월

□ 기대효과

❍ 신고자 보호시스템 강화, 홍보 및 신고자 중심의 보호조치로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적극적인 신고자 포상․보상으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부패이익의 환수 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불이익 사전예방율	78.2%	74.6%	86.5%	87.6%	내부신고자들에 대한 ‘불이익 사전예방율’이 ‘08년도에 저조했다가 ’09년도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 평균치인 79.7%에서 적극적으로 10% 상향하여 ‘10년도에는 ’09년도보다 높은 87.6% 달성을 목표로 설정	내부공익신고 사건 중 신고로 불이익을 받아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건수를 제외한 건수를 내부공익신고 건수로 나누어 산출 {(내부공익신고건수-신분보장조치요구건수)/내부공익신고건수}x100	내부공익신고 및 신분보장조치요구 현황

전략목표Ⅳ	교육과 협력 강화로 권익보호·청렴문화를 확산한다.

	주 요 내 용
◇ 실태 및 필요성 ◦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 급격히 늘어나는 고충민원과 부패신고,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 그러나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청렴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구축과 함께 교육과 홍보,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등을 통해 권익보호·청렴문화를 사회전반으로 확산할 필요 ◇ 주요 정책방향 ◦ 대내적으로는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기업의 윤리경영 지원, UN반부패 협약 등 반부패 국제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반부패 기술지원사업 추진 등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 강화

《전략목표4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Ⅳ-1. 권익보호 정책홍보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주요정책	2	4
	일반재정	1	4
Ⅳ-2. 민간협력과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주요정책	2	5

▶ 목 차

성과목표Ⅳ-1		권익보호 정책홍보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정책홍보 강화로 국민권익기관 인지도 제고

ㅇ 대언론 홍보 및 블로그 활동 등 온-오프라인 연계홍보 강화

ㅇ 국민권익 증진과 권리구제 신청방법 소개 등 정책홍보 강화

□ 교육․홍보를 통한 권익보호·청렴문화 확산

ㅇ 공직자, 교사, 민간부문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 및 홍보 추진

ㅇ 학교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의 인식 제고 등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교육과 협력 강화로 권익보호·청렴문화 확산

전략목표

성과목표

국민권익 정책홍보 강화

(주요정책)

성과목표 주요내용

국민권익문화 확산

(일반재정)

권익보호 정책홍보와 청렴교육 강화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주요정책)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위원회 인지도	-	-	43.2%	47.5%	- 09년 인지도 조사결과 43.2%로 조사됨) - '10년 목표치는 '09년도 결과를 근거로 10%로 상향해 설절하였음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일반국민(1,000～1,500명)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	조사결과 보고서

▶ 목 차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국민권익 정책홍보 강화	①-1.상주기자 부재로 언론접촉 애 로 및 출입기자 관심 부족	언론브리핑과 기자간담회, 방송프로에 정규코너 신설, 블로그 개설 및 PCRM웹진 발행 등
②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②-1.반부패 청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 부족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및 홍보강화로 공직자, 학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

(3)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국민권익 정책홍보 강화(Ⅳ-1-정책①)

□ 추진배경

○ 출범 3년차를 맞아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청렴정책 선도 및 권익구제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대언론 홍보 및 홍보역량 강화 등 정책홍보 활동의 고도화로 언론 노출 확대

○ 국민소통창구와 부패신고에 대한 정책홍보강화로 국민권익 증진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연간 홍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추진(1월 중)

○ 적극적인 대언론 홍보를 통해 언론노출 극대화 유도

- 각종 조사결과, ‘언론보도를 통해 위원회 활동을 접한다’는 국민들이 가장 많음에 따라 대언론 활동에 주력

※ 국민권익위원회 인지경로 조사 결과(09년 인지도 조사결과)

․TV,라디오, 신문 등 언론보도(63.1%), TV,라디오 광고(10.8%),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9.7%), 신문 및 잡지광고(8.6%) 등

- 위원회 활동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와 인터뷰,  언론출연 등 확대(언론출연․인터뷰 209회 진행 계획)

- 위원회 현장방문(500여회), 이동신문고(42개 지역) 등 적극 홍보

○ 컴퓨터 보급 확대와 인터넷 환경 확대에 따른 온라인 홍보 활성화

- 블로그 방문객 250만명 확보, 국민권익플러스 12회 배포와 만족도 조사 2회

○ 오피니언 리더 등 우호그룹 대상 홍보활동 강화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09년 정책홍보 기본 전략 수립	'10. 1월
	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	'10. 1~3월
	소식지 「국민권익」발간	'10. 2월
	정책 홍보 자문회의	'10. 3월
	무료 공익광고 송출 추진	'10. 3월
	웹진(국민권익플러스) 발송	'10. 1월
	국민권익기자단 오프라인 행사	‘10. 2월
2/4분기	웹진(국민권익플러스)발송	'10. 4~6월
	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	'10. 4~6월
	소식지 「국민권익」발간	'10. 4~6월
	정책홍보 자문회의 운영	'10. 6월
	웹진 만족도 조사	‘10. 6월
3/4분기	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	'10. 7~9월
	국민권익기자단 오프라인 행사	'10. 9월
	웹진(국민권익플러스)발송	'10. 7~9월
	소식지 「국민권익」발간	'10. 8월
	정책홍보 자문회의 운영	'10. 9월
4/4분기	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	'10. 10~12월
	정책홍보 자문회의 운영	'10. 12월
	소식지 「국민권익」발간	'10. 10~12월
	웹진(국민권익플러스)발송	'10. 10~12월
	웹진 만족도 조사	‘10. 12월
	평가 및 환류(정책고객 등 설문조사․분석)	'10. 12월

□ 기대효과

○ 대 언론 홍보 활동 강화로 ‘기관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기대

- 09년 인지도(43.2%) 대비 10% 상향 목표

○ 무료 공익광고 방식의 ‘저비용 고효율 광고’ 추진

- 철도공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대 지하철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무료 광고(동영상) 송출 추진(1~3월)

○ 온·오프라인과 연계한 고품질의 정책홍보 품질 향상

○ 오피니언 리더 등 우호적인 정책고객 확대를 통한 대국민 홍보 극대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7	'08	'09	'10
인지도 제고 노력지수(100%)	-		100	110	※별첨	※별첨	네이버뉴스 검색어 국민권익위원회 검색과 블로그 방문객 누적수 실적 토대

※ 목표치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 근거

- '09년도 실적(내부업무평가)을 근거로 인지도 제고 노력지수는 언론노출 건수(네이버 검색어 국민권익위원회)와 블로그 방문객 수를 각각 전년 대비 10% 향상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

- 인지도 제고 노력 지수는 홍보담당관실의 대표업무인 언론활동과 온라인 활동을 포괄한 개념임

- 특히 블로그 방문객 수는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블로그 방문객수를 09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10년도부터 새로 추가

※ 측정방법

- 인지도 제고 노력지수(100%)

(	‘10년도 언론노출 건수	× 50%) ＋ (	‘10년도 블로그 방문객	× 50%)
	‘09년도 언론노출 건수		‘09년도 블로그 방문객

(자료수집방법:09년 내부평가보고서 실적 및 네이버 검색어와블로그 방문자수 검색)

※ 09년도 언론노출 건수: 7,165건(09.1.1~09.12.31,네이버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검색)

※ 10년도 언론노출 건수 :09년도 실적 대비 10%상향(7,882건)

※ 09년도 ‘국민권익’블로그 방문객은 87만명임

※ 10년도 블로그 방문객 목표는 09년 대비 10% 상향해 251만562명으로 설정

- 09년도 블로그 개설이 5월말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 87만명을 7개월 실적으로 나눈 뒤 다시 12개월로 곱해 10% 상향했음

- 목표치 계산법 :((87만명÷7)*12)+10% =2,510,562명

□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Ⅳ-1-정책②)

□ 추진배경

ㅇ 공직자, 학생, 국민 등 고객별 맞춤형 교육으로 공직 및 사회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ㅇ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청렴공감대 형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제12조(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직자 청렴교육의 대상 확대 및 질적수준 제고

- 고위공무원단,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과장급 이상 중간관리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10. 1~4월)

- 부패빈발분야(예산, 건설･건축 등) 맞춤형 교육 실시로 ｢청렴교육 전문가과정｣의 교육실효성 제고(‘10. 2~11월)

- ｢사이버 청렴교육과정｣에 ‘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 과정 신규 개설･운영(‘10. 3~11월)

ㅇ 공교육 과정을 통한 학생 청렴교육 체계화

- 전국 36개 ｢청렴연구 시범학교｣ 지정･운영(‘10. 3월~’12. 2월)

- ‘10년 개정 중3, 고2･3 도덕교과서에 청렴내용 반영 추진(’10. 3~9월)

ㅇ 국민 참여 청렴교육 프로그램 확대

- 청렴 주제의 초･중･고 글짓기 대회, 에세이 공모전, 웅변대회 등 참여 프로그램 개최(‘10. 4~12월)

- 16개 시･도 20개 팀의 ‘대학생 청렴홍보단’ 선발･지원(‘10.4~11월)

ㅇ 반부패 청렴 홍보활동 다변화

- 반부패･청렴 TV 광고 및 지하철, 버스, 무가지 등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청렴 홍보 실시(‘10. 4~10월)

- ‘사이버 청렴교육센터’ 및 ‘클린코리아 홈페이지’ 보완･개편(‘10.4~9월)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8회)	2~3월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4회)	3월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추진	1~3월
	중간관리자 과정 운영(1회)	3월
	청렴 주제 참여프로그램 운영	1~3월
	청렴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1~3월
2/4분기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15회)	4~6월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12회)	4~6월
	중간관리자 과정 운영(1회)	6월
	청렴 주제 참여프로그램 운영	4~6월
	청렴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4~6월
3/4분기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14회)	7~9월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7회)	7~9월
	중간관리자 과정 운영(1회)	9월
	청렴 주제 참여프로그램 운영	7~9월
	청렴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7~9월
4/4분기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13회)	10~11월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7회)	10~11월
	청렴 주제 참여프로그램 운영	10~12월
	청렴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10~12월

□ 기대효과

ㅇ 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한 부패방지 추진체제 구축

ㅇ 국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청렴교육과정 이수자 만족도	83.6	87.69	87.86	87.5점	‘07~’09년(3년간)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및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교육이수자 만족도 평균이 87.25점임을 감안, ‘10년에는 0.25점(0.3%) 증가한 87.5점을 목표치로 설정	(전문가과정 만족도 × 이수인원) + (사이버 교육과정 만족도 × 이수인원) / 총 교육 이수인원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맞춤형 교육과정 이수율	-	-	42.8%	44.8%	‘청렴교육 전문가과정’의 예산, 건축, 인사 분야 등 맞춤형교육 이수율이 ‘09년도 42.8%였음을 감안, ’10년도에는 2.0%p 증가한 44.8%를 목표치로 설정	맞춤형교육과정 이수자 수 /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총 이수자 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결과 보고
청렴홍보 프로그램 인지도	-	-	15.6%	16.4%	’09년도 청렴홍보 프로그램 인지도 15.6%에서 5% 증가한 16.4%를 ’10년도 목표치로 설정 ※ ’09년도 대비 ’10년도 광고예산이 대폭 감액(’09. 595백만원→’10. 209백만원, 64.9% 감소)되었음을 감안하여 목표치 증가폭을 설정	전문여론조사기관 의뢰한 전화면접조사(지역,성,연령별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전문 여론조사기관 조사보고서

□ 국민권익문화 확산(Ⅳ-1-재정①)

□ 사업목적

ㅇ 권익정책에 대한 성과 홍보 및 교육, 우수사례 발굴․전파로 권익문화 확산

ㅇ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강화로 대내외적 위상 제고

□ 주요내용

ㅇ 국민권익 정책홍보 강화

- 대언론 홍보 및 블로그 활동 등 온-오프라인 연계홍보 강화

- 국민권익 증진과 권리구제 신청방법 소개 등 정책홍보 강화

- 다양한 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으로 홍보 사각지대 해소 등

ㅇ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 공직자, 교사, 민간부문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 및 홍보 추진

- 학교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의 인식 제고 등

ㅇ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강화

- UN반부패협약, 세계옴부즈만협회(IOI) 등 국제회의 참석 및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 기업의 윤리경영 확산 활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및 교육 실시

- 국민이 참여하는 부패통제장치인 ‘청렴옴부즈만’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

-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위촉 확대로 권익보호·청렴문화 확산기반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공보활동지수	-	100	110	121	- 공보활동지수는 홍보담당관실의 주 임무인 대언론활동과 관련한 지수로써, 보도자료 배포건수와 인터뷰 건수로 측정. - 10년 목표치는 09년 실적의 10%를 상향해 설정	1/2×('10년 보도자료 배포건수/'09년 보도자료 배포건수) + 1/2('10년 인터뷰․출연건수/ ‘09년 인터뷰․출연건수)	내외부 업무 추진실적 토대
청렴교육과정 이수자 수	4,458명	5,995명	7,250명	8,000명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및 사이버청렴교육과정의 ’09년도 이수자 수를 감안 하여 목표치를 전년대비 10% 이상 상향조정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이수자 수 +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이수자 수)	교육 운영 결과보고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정도	신규	신규	12	16개	민간단체(직능단체, 사회적약자단체, 반부패단체 등)와의 업무협력을 위한 간담회ㆍ협의회 등 개최 건수	∑(간담회ㆍ협의회 개최건수)	정책협의 결과보고서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홍보물 제작․활용실적		16.5회	18.5회	20.5회	'09년도 실적을 감안하여10% 이상 증가한 실적치를 목표로 설정	1/2×∑(제작 횟수) + 1/2× ∑(활용 횟수)	백서, 브로셔, 영문광고 등 홍보물 원본 및 활용 실적으로 확인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41	41	일반회계	단위사업
①국민권익문화확산(1132)	41	41	일반회계	단위사업
▪권익정책알리기(321)	13	13		세부사업
▪청렴교육및의식확산(322)	21	21		세부사업
▪권익증진국제협력(323)	4	3		세부사업
▪권익증진민간협력(324)	3	4		세부사업	(4)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국민권익문화확산

ㅇ 사업내용

- 권익정책에 대한 성과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청렴교육 강화 및 대국민 캠페인을 통한 청렴의식 확산

-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강화, 기업윤리경영 확산활동 지원 등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권익정책 호보, 청렴교육실시, 국제 및 민간 교류확산

ㅇ 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성과목표Ⅳ-2		민간협력과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국민참여시책 추진

○ 윤리경영 최신동향 제공 및 윤리경영 역량강화 지원

○ 청렴옴부즈만,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등을 통한 권익보호·청렴문화 확산

□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 아태지역 반부패·옴부즈만 분야 정보 HUB 기능 강화

○ 아태지역 주요국가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및 협력 강화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교육과 협력 강화로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

전략목표

성과목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국민참여시책 추진

(주요정책)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주요정책)

성과목표 주요내용

민간협력과 국제교류 강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우리나라 반부패 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	-	-	85.35점	86점	‘14년 90점을 목표로 ’11년부터 매년 1점씩 상향설정 '10년도는 ‘09년 실적이 예상외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0.65점 상향하여 83.35점으로 설정	우리나라 반부패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 방문자 및 연수 참석자 대상 표본조사 (5점척도, 100점만점으로 환산) 1/2*(위원회 방문자 중 조사대상자 점수 합계/위원회 방문자 중 조사대상자 수) + 1/2*(연수 참석자 중 조사대상자 점수 합계/연수 참석자 중 조사대상자 수) ※ 단 통제할 수 없는 국제환경 등으로 인하여 특정사업(개도국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남은 부분만의 실적을 100% 반영하여 실적 산정	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2) 외부환경·갈둥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국민참여시책 추진	①-1.세계 경제위기 이후 기업윤리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	투명경영,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①-2.UN 글로벌컴팩트 확대 및 ISO26000제정(‘10.10) 등에 따 라 기업활동의 윤리성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	윤리경영 종합가이드 개발ㆍ보급 및 교육 강화
②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②-1.OECD 개발원조회의 가입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공적지원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10년 수요조사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반부패 기술지원 수요에 대처 애로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의를 통해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예산 신규반영 협조요청

(3)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국민참여시책 추진(Ⅳ-2-정책①)

□ 추진배경

ㅇ 반부패 윤리라운드에서 기업 생존의 필수조건인 투명성과 청렴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윤리경영 정착 노력을 지원

ㅇ 시민, 전문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렴옴부즈만 설치 지원,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위촉ㆍ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권익보호·청렴문화 확산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기업의 자발적 윤리경영 정착 노력 지원

- 매월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의 수요를 반영한 윤리경영 최신 동향 제공(2월~12월)

※ 윤리경영 우수사례, 전문가칼럼, 국내외 연구논문 리뷰, 주요행사 참관기 등 제공

-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4월, 10월)

- 윤리경영 담당자간 정보 공유 및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기업윤리 워크숍 개최(6월)

- 윤리경영 실행, 성과보고 및 평가 등 윤리경영 전 과정에 대한 윤리경영 가이드북 발간ㆍ보급(9월)

※ 위원회가 기 개발한 윤리경영모델, 윤리경영보고서 표준안, 기업투명성 평가모델 등을 통합ㆍ보완,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의 모델도 비교ㆍ분석하여 우수사례를 반영

ㅇ ‘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에 참여한 경제5단체, 윤리경영 관련 부처 등과 협력하여 윤리경영 활성화 과제 발굴 및 추진(2월~12월)

- 윤리경영 교육 활성화, 기업투명성 자율진단 확대 등을 협력과제로 제안하여 공동으로 추진

ㅇ 시민ㆍ학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부패통제장치인 청렴 옴부즈만(시민감사관)이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 ‘09년 13개 기관에 설치

-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지침 보급, 운영 관련 컨설팅 실시, 운영현황 실태조사 등 설치 지원

ㅇ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업종(이ㆍ미용업, 중개업 등)의 종사자를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권익보호·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의 참여기반 마련

-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 토착화된 비리와 공직부패 등에 대한 적극적 신고 유도 등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지침 마련ㆍ보급	‘10. 1월
	윤리경영 기본계획 수립	‘10. 1월
	투명신뢰정책협의회와 윤리경영 협력과제 발굴 협의	‘10. 3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간	‘10. 2월～3월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위촉 및 교육	‘10. 2월～3월
2/4분기	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1)	‘10. 4월
	기업윤리 워크숍 개최	‘10. 6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간	‘10. 4월～6월
3/4분기	청렴옴부즈만 운영현황 실태조사	‘10. 8월
	윤리경영 종합가이드북 발간ㆍ보급	’10. 9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간	‘10. 7월～9월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위촉 및 교육	‘10. 7월～9월
4/4분기	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2)	‘10. 10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간	‘10. 10월～12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조사	‘10. 11월
	청렴옴부즈만 운영성과 평가	‘10. 11월～12월
	투명성 향상 정책심포지엄 개최	‘10. 12월

□ 기대효과

ㅇ 정부와 기업간, 기업 상호간 협력과 소통 활성화 지원으로 기업의 윤리경영 역량 강화

ㅇ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부패통제 및 예방을 위한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	-	72.3점	75.9점	‘09년 실적 72.3점을 감안하여 ’10년에 10% 향상된 75.9점을 목표로 설정	수신고객 전원 대상 만족도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윤리경영 교육 만족도	-	-	신규	73.5점	‘09년 시범교육의 만족도 실적 70점을 감안하여 ’10년에 5% 향상된 73.5점을 목표로 설정	교육참석자 대상 만족도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청렴옴부즈만 설치 기관율	-	-	-	70%	‘09년 8개 공직유관단체에 청렴옴부즈만이 설치되었으나, ’10년은 도입기관의 확산을 위하여 시책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 중 70%에 청렴옴부즈만 설치를 목표로 설정	(청렴옴부즈만 설치한 공직유관단체수)/(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수)*100	공직유관단체의 제출 실적

□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Ⅳ-2-정책②)

□ 추진배경

ㅇ 외국 반부패기구 및 반부패 국제기구 등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국제회의 참석, 정책벤치마킹 목적의 외국인 방문시 정책설명 등)을 통한 우리정부의 반부패 의지 전파

ㅇ 태국, 베트남 등 개도국 대상 반부패․옴부즈만 기술지원을 통해 권익증진 관련 주요정책 수출국으로서의 입지 강화

ㅇ 반부패․고충처리 분야의 주요정책 및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나라 권익정책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반영 유도

ㅇ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등 옴부즈만 국제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IOI 부회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OECD와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12월)

- 아트 두 후스 OECD 사무부총장의 제안(‘09.11)에 따라 한국 반부패청렴 시스템에 대한 연구사업 공동 추진

- 권익위와 OECD간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의 청렴도제고시책 현황 및 이행상황 등을 연구하여 최종 결과물 마련

※ OECD측은 동 연구결과를 G-20 정상회의시 발표하자는 제안

- 브라질·멕시코 등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 벤치마킹을 제공하는 등 반부패 국제협력 선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국가청렴도(CPI) 개선에 기여

ㅇ 개도국 반부패 시스템 지원을 통한 공적기여(ODA) 강화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을 계기로 개도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을 계속 확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

·「한-태국 반부패협력 MOU 체결(‘09.9)」의 후속조치로 태국 현지 착수회의 및 청렴도측정 워크숍 개최(1월)

· 베트남 및 몽골측의 요청에 따라 신규 반부패 협력 MOU 체결(2월)

· 제1기「한-인니 반부패 협력사업(‘07～’09)」의 성공적 추진에 따른 인니측의 제안으로 제2기 협력사업 추진(6월)

※ G-20 정상회의 의제로 반부패 이슈가 포함되도록 인니측과 협의

ㅇ 주한외국기업 정책설명회 개최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입지 강화(3월)

- 주한 외국경제단체 대표, 외국기업 CEO, 주한 외국공관 상무관 등을 대상으로 권익위의 역할과 정책성과를 설명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청렴도(CPI) 등 대외 신인도 향상에 기여

- 기업운영 등 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실시

ㅇ 국제 반부패라운드에서의 능동적 대응

-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반부패 국제협약에 대한 이행점검 체계 강화에 적극적 대처

· OECD 뇌물방지작업반 정례회의 등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규범 이행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파(분기별)

·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철저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상시)

ㅇ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기관장회의(ACA회의)’ 공식 홈페이지 구축(10월)

- 해외 선진정책, 주요동향 등을 수집, 아-태지역 반부패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반부패․옴부즈만 분야 정보 허브(HUB) 기능 강화

- 국내 반부패 정책개발, 역량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 ACA 공식홈페이지, 내부 인트라넷 등을 통해 제공

ㅇ 국가청렴도(CPI)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기반 구축

- ACRC 뉴스레터를 발행․배포하여 국민권익정책 노력과 성과를 적기에 홍보(분기별)

- 영자지, 주한 외국경제단체 발간지 등에 광고 게재 등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2월/10월)

- 영문백서, 위원회 성과 홍보용 브로셔 등 국제홍보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작(9월)

-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를 위한 외국 공무원 등의 위원회 방문시, 적극적인 정책설명 등을 통해 권익위의 정책개선 노력 홍보(수시)

ㅇ 국제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국제옴부즈만협회(IOI) 부회장국으로서 '10년 IOI(10월) 및 AOA(5월) 이사회에 참석, 국민신문고,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등 권익위 우수정책을 적극 소개

ㅇ 외국인 대상 아이디어 클럽 운영

- 외국인의 시각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선진적 사회 인프라 구축

- 주한외국경제단체, 주한외국공관 등을 통해 클럽회원 모집 후 정기적 모임을 개최, 정책·제도 관련 건의사항 의견 수렴(총 3회 실시)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한-태국 반부패협력사업 착수회의 및 “청렴도측정 워크숍” 개최	'10. 1월
	외국인 대상 정기간행물 광고 게재	'10. 2월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 참석	'10. 2월
	한-인니 옴부즈만 협력 MOU체결	'10. 2월
	한-베트남 반부패협력 MOU 체결	'10. 2월
	한-몽골 반부패협력 MOU 체결	'10. 2월
	외국인 대상 아이디어클럽 구성	'10. 3월
	주한 외국기업인 대상 간담회 개최	'10. 3월
	해외반부패동향 수집․배포	매월
	ACRC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10. 3월
	태국 부방위 대상 반부패 연수	'10. 3월
2/4분기	외국인 대상 아이디어 클럽 1차 모임	'10. 4월
	아시아 옴부즈만협회(AOA)이사회 참석	'10. 5월
	ACRC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10. 6월
	제2차 OECD 뇌물방지작업반 정례회의	'10. 6월
3/4분기	아-태 반부패기관장회의(ACA포럼) 홈페이지 구축	'10. 7월
	외국인 대상 아이디어 클럽 2차 모임	'10. 7월
	영문정책자료집 제작	'10. 9월
	제11차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	'09. 9월
	ACRC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10. 9월
	제11차 APEC 반부패투명성 T/F회의	'10. 9월
4/4분기	외국인 대상 아이디어 클럽 3차 모임	'10.10월
	국제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10.10월
	외국인 대상 정기간행물 광고 게재	'10.10월
	제6차 반부패기관장회의(ACA포럼)	'10.11월
	제4차 한-인니 반부패 협력조정위원회 개최	'10.11월
	제14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10.11월
	한-OECD 공동프로젝트 결과 발표	'10.12월
	ACRC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10.12월

□ 기대효과

ㅇ 외국 반부패기구, 반부패국제기구 등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반부패 분야 국제네트워크 강화

ㅇ 개도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을 통해 반부패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ㅇ 우리나라의 반부패활동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여 반부패 청렴국가로서의 이미지 확립 및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실적	-	7.75회	9.0회	10.45회	최근 2년간 실적치의 증가율(16.1%)를 반영하여 ’09년도 실적대비 16.1% 상승된 10.45를 목표치로 설정	1/2*∑(개도국컨설팅 및 외국 공무원 국내연수횟수, 국제회의 개최횟수) + 1/4*∑(국제회의 참석횟수) + 1/4*∑(외국정부 등의 벤치마킹 지원․유치를 통한 정책설명 횟수)	- 국외출장결재 문서 및 외국기관의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시 정책설명 관련 메모 보고자료 - 개도국컨설팅 계획, 워크숍 등 행사 계획, 외국 공무원 국내 연수 관련 증빙서류 등
국제교류동향인트라넷 등록․조회수	-	-	10.6회	11.7회	전년도 실적 대비 10%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	1/2 * 등록 횟수 + {∑(연간 총 조회수)/등록 횟수} * 0.03	- 인트라넷 등록 건수 및 게시물 조회 수로 확인

전략목표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주 요 내 용
◇ 실태 및 필요성 ◦ 급속한 경제성장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선진국 또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 ◦ 지난 5년여간 고충민원 또는 행정심판 청구사건(244천여건) 중 제도개선 권고는 0.2%(512건)에 그치는 등 권익보호에 대한 국민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 ◦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 및 선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민생침해, 사회안전망, 주한 외국인, 서비스산업 분야 등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는 낡은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주요 정책방향 ◦ 국민신문고 등 국민소통창구와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추진과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전략목표4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Ⅴ-1. 미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개선한다.	주요정책	3	7
	일반재정	1	1
Ⅴ-2.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한다.	주요정책	1	2

▶ 목 차

성과목표Ⅴ-1		미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개선한다.

(1) 주요내용

□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ㅇ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 및 국민불편사항 제도개선

ㅇ 제도개선 수용률 및 이행률 제고대책 강구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전략목표

성과목표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 제도개선(주요정책)

성과목표 주요내용

국민권익 제도개선

(일반재정)

미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 개선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 제도개선(주요정책)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추진(주요정책)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제도개선누적 수용률	78%	80%	82%	84%	추세치를 반영하여 84%로 설정	(권고한 대상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용회신한 건수/ 권고한 총 건수)×100	제도개선 관리대장

▶ 목 차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부패방지 및 민원해소 제도개선 추진	①-1.현행제도의 유지를 바라는 제도개선 대상기관의 인식	민간단체,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객관적인 개선안 마련 및 소관행정기관 참여하에 제도개선 추진
	①-2.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한계 존재	제도개선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수용률 제고 및 실효성 확보 - 제도개선 책임관리제 실시 (총괄 통합관리→담당자 책임관리) - 이행관리 주기 단축(연1회→연4회) - 이행결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대외에 공표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

(3)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추진(Ⅴ-1-정책①)

□ 추진배경

○ 국정지표인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 ‘국민이 행복하고 공직자가 깨끗한 나라’ 구현을 위해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 대한 집중적인 제도개선 추진

○ 각급 기관이 불합리한 제도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율적 제도개선 체제 확립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일반행정 분야 제도개선

-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패․고충 관행 개선

- 3대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건설․건축 분야에 중점)

- 서민행복공감 제도개선

※ 사회적 현안과제를 수시 발굴, 대통령실(민원제도비서관실) 및 관계부처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추진

○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추진

- 각급 기관 자율 제도개선 과제 접수(3월, 7월)

- 각급 기관 자율 제도개선 과제 선정(4월, 8월)

- 제도개선 이행상황 점검(6월, 10월)

- 각급 기관 자율 제도개선 평가(12월)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0년도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1월
	제도개선 사전조정 회의 개최	1월
	제도개선 역량개발 교육 실시	2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 점검	3월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과제 접수	3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1월～3월
2/4분기	부패방지 관련 자율제도개선과제 선정	4월
	제도개선 사전조정 회의 개최	4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 점검	6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4월～6월
3/4분기	제도개선 사전조정 회의 개최	7월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과제 접수	7월
	부패방지 관련 자율제도개선과제 선정	8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 점검	9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7월～9월
4/4분기	제도개선 사전조정 회의 개최	10월
	제도개선 관련 부패방지 시책평가	11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 점검	12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10월～12월

※ 관련 분야 제도개선 및 사회적 현안과제 모니터링 상시 추진

□ 기대효과

○ 대표적 부패 취약 분야인 건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회 전반적 청렴문화 확산

○ 고질․반복적인 부패요인에 대하여 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전에 방지하려는 제도개선 문화 정착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제도개선 권고 실적	7건	8건	13건	22건	○ ’09년 대비 약 70%증가한 22건 목표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 추세이고, 특히 ’08～’09년 증가치가 62.5%이므로 ’10년도 목표치는 추세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약70%(69.2%)를 추가한 22건으로 설정함	Σ(제도개선 권고 건수)	▪제도개선 권고문
<신규지표>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10년 당해연도)	-	-	-	80%	<신규지표> ○ ‘09년도까지의 부패방지 제도개선권고 누적수용률(73.6%) 및 민원 제도개선권고 누적수용률(78.4%)의 평균치인 76%에 목표치를 4%p 높게 책정하여 80%로 설정 ※ 평균적으로 당해연도 수용률은 누적수용률보다 낮게 나옴	Σ(권고 대상 기관의 수용건수) / Σ(제도개선권고건수) x 100	▪권고 대상기관에서 수용 회신한 공문 ▪제도개선 관리대장
<신규지표>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이행률(%) (’10년 당해연도)	-	-	-	80%	<신규지표> ○ ’09년도 누적 권고 이행률 기준치인 76%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한 80%를 목표 -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당해연도 이행률 지표는 측정한 바 없으나 1년 단위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10년 당해연도의 수용률을 새롭게 지표로 설정 -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에 상응하는 목표치 설정	Σ(제도개선 정상 추진 과제 / Σ(자율제도개선제출 과제) x 100	▪각급기관 제출실적 ▪이행점검 결과

<성과지표 선정 및 목표치 산출 근거>

□ 제도개선 권고 실적

○ 제도개선 부서의 최종 산출물로서 부서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제도개선 권고 실적을 성과지표로 선정

○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 추세(’07년 7건 → ’08년 8건, → ’09년 13건)이고,

- 특히 ’08년 ~ ’09년 증가치가 62.5%로 대폭 증가하여 ’10년도 지표설정 또한 상승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

- ’09년도 실적(13건) 대비 약 70%(69.2%)를 추가한 22건으로 설정

□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10년 당해연도)

○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정책의 사회파급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제도개선 권고 수용’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성과지표로 설정

○ 목표치 설정근거

- 1년 단위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10년 당해연도의 해당기관 수용률을 새롭게 지표로 설정

- ’09년도 부패방지 제도개선 누적 권고 이행률(73.6%)과 민원제도개선 누적 권고 이행률(78.4%)의 평균치인 76%를 기준치로 설정

- 권고 후 제도개선을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할 때, 당해연도 이행률이 누적 이행률 보다 낮지만,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당해연도 수용률 80%를 목표로 함

□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이행률(’10년 당해연도)

○ 각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출한 과제가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으로 이행되고 있는가의 여부가 자율 제도개선의 핵심이므로 성과지표로 설정

○ 목표치 설정근거

- 1년 단위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10년 당해연도의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이행률을 새롭게 지표로 설정

- ’09년도 누적 권고 이행률 기준치(76%)를 참고하여 해당기관 수용률에 대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에 상응하는 수치를 목표로 설정

□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Ⅴ-1-정책②)

□ 추진배경

○ 국정지표인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분야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 구조적 부패취약분야 및 민원빈발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서민이 행복한 사회 조성 및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서민행복공감 제도개선

-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5대 민생분야’의 구조적 빈발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권익증진 체감도 제고

- 사회적 현안과제를 수시발굴, 대통령실(민원제도비서관실) 및 관계부처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추진

- 5대 행복지표․신뢰저해행위․서민생계부담 완화와 관련된 제도개선 추진

○ 선진국 수준의 사회 안전망 구축

- 권익보호의 중추기관으로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 지원체계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추진

○ 과제발굴원의 다양화, 적시성 있는 제도개선과제 도출

- 국민신문고 등의 접수 민원, 부패신고사건, 행정심판 접수 내용, 각종 언론보도 내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개선과제 발굴

-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이행을 제고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도개선 과제 발굴	‘10. 2~3월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10. 3~4월
2/4분기	개선방안 수립․권고	‘10. 4~6월
	과제발굴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10. 4~6월
3/4분기	제도개선 과제 발굴	‘10. 6~7월
	자료 수집 및 실태조사	‘10.7~8월
	개선방안 수립․권고	‘10. 8~9월
4/4분기	과제발굴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10. 10~11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 점검	‘10. 12월

※ 관련 분야 제도개선 및 사회적 현안과제 모니터링 상시 추진

□ 기대효과

○ 사회적 약자 및 서민층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으로 복지수준 향상 및 사회 안전망 구축

○ 정례적인 제도개선과제 발굴 시스템 운영으로 적시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제도개선 권고 실적	-	-	-	18건	○ 기존 부패방지 및 민원 제도개선부서의 ‘09년도 제도개선권고 실적 및 현원과의 관계, 제도개선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8건으로 설정 - 2개 부서의 ‘09년도 제도개선 권고 건수 평균 대비 10% 이상 높게 설정함 (13건+19건) / 2 x 110% =17.6건 ※ ‘10.2월 신설 부서임	Σ(제도개선 권고 건수)	▪제도개선 권고문
해당기관 수용률	-	-	-	80%	○ ‘09년도까지의 부패방지 제도개선권고 누적수용률(73.6%) 및 민원 제도개선권고 누적수용률(78.4%)의 평균치인 76%에 목표치를 4%p 높게 잡아 80%로 설정 ※ 평균적으로 당해연도 수용률은 누적수용률보다 낮게 나옴	Σ(권고 대상 기관의 수용건수) / Σ(제도개선권고건수) x 100	▪제도개선 관리대장 ▪권고 대상기관에서 수용 회신한 공문

□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Ⅴ-1-정책③)

□ 추진배경

○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 분야 및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선진적인 법․제도 확립

○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제도의 집중 정비를 위해 부패취약 및 빈발민원 분야를 선정하여 근원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독려

※ 법적 근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7조, 제77조

-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확인

-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 등에 권고

-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의견제출 가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제도의 집중 정비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및 사회적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책 마련

○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반복적 행정심판․소송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판결문․심판례를 분석, 민생침해 관련 제도 개선(연중)

- 언론 문제제기,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 현안이 되는 경제관련 취약분야를 선정, 근원적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1월)

○ 부패신고, 고충․빈발민원, 현장간담회,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세부 개선과제 발굴(2월~4월, 4월, 7월~9월)

○ 제도개선 불수용 건 중 중요사안을 엄선하여 조정회의를 통해 추가 조정 노력(3월, 9월)

○ 제도개선 수용건에 대한 이행점검 기능강화를 통한 실질적 이행률 제고(6월, 12월)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과제추진계획 수립	’10.1월
	과제발굴	‘10.2월~4월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10.2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10.3월
	불수용건 관련 조정회의	‘10.3월
2/4분기	제도개선 과제발굴 간담회 등 개최	’10.4월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10.5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10.6월
	이행점검 실시	‘10.6월
3/4분기	과제발굴	‘10.7월~9월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10.8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10.9월
	불수용건 관련 조정회의	‘10.9월
4/4분기	이행점검 실시	‘10.12월
	권고 과제 성과 분석	‘10.12월

□ 기대효과

ㅇ 민원 및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는 물론, 미래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를 선진적으로 개선하여「잠재성장률」제고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제도개선 권고실적	9건	16건	19건	21건	․ ‘09년 권고실적 19건에 10% 상승 ※‘경제살리기 및 사회적 약자보호’관련 제도개선 실적 3년치 상승률을 반영해 작성	전원위에서 의결후 소관기관에 권고한 건수	‘소관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공문
해당기관 수용률	-	-	-	80%	○ ‘09년도까지의 부패방지 제도개선권고 누적수용률(73.6%) 및 민원 제도개선권고 누적수용률(78.4%)의 평균치인 76%에 목표치를 4%p 높게 잡아 80%로 설정 ※ 평균적으로 당해연도 수용률은 누적수용률보다 낮게 나옴	Σ(권고 대상 기관의 수용건수) / Σ(제도개선권고건수) x 100	▪제도개선 관리대장 ▪권고 대상기관에서 수용 회신한 공문

□ 국민권익 제도개선(Ⅴ-1-재정①)

□ 사업목적

ㅇ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민원과 부패의 근원적 해소

ㅇ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및 제거함으로써 법령의 신뢰성과 및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ㅇ 고충민원․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 제도개선 과제발굴․개선, 이행실태 점검․환류

ㅇ 법령 등에 내재하는 다양한 부패유발요인 제거

-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및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제도개선 권고실적		24건	32건	61건	‘08년부터 2년간 평균 증가률 반영(사회분야 및 경제분야 제도개선 권고건수 총량)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권고 건수+ 사회분야 제도개선권고 건수+ 경제분야 제도개선 권고 건수	당해부서 제도개선 권고 결과보고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8	7	일반회계	단위사업
①국민권익제도개선(1135)	8	7	일반회계	단위사업
▪제도개선(351)	1	1		세부사업
▪부패영향평가(352)	7	6		세부사업	(2)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국민권익 제도개선

ㅇ 사업내용

- 고충민원․부패방지 제도개선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다양한 부패유발요인 제거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제도개선 및 부패영향평가 실시

ㅇ 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단위 : 백만원)

분 야	내 용	예산액	비 고
제도개선	계	118
	제도개선 이행점검 및 실태조사	45
	제도개선 공청회 및 워크숍	70
	제도개선 우수사례 포상	3

성과목표Ⅴ-2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한다.

(1) 주요내용

□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 제·개정 법령 및 현행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개선

○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전략목표

성과목표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성과목표 주요내용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부패유발 요인 제거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1인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견 수	36.2건	35.7건	36.2건	37.0건	'09년도 대비 2.2% 상향 설정	(개선권고의견수/ 평가 담당자 수) * 개선권고 의견 수 : 평가결과가 개선인 제․개정 법령의 개선의견수 + 현행법령의 개선의견수 * 담당자수 : 등록 담당자수. 단, 평가기간 중 담당자 변경시 근무월수 기준으로 인원 산정	e-clean 시스템의 「법령분석관리」- ‘의뢰법령 및 처리결과관리’ 등록자료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①-1.개선권고 수용률 및 평가기준 준수율 향상에 대한 한계	- 평가담당자 직무교육 강화, 외부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부패영 향평가 전문성 확보 - 입법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로 개선권고 수용률 제고 - 전임점문위원과 외부자문위원 등 을 중심으로 TF 구성

(3)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Ⅴ-2-정책①)

□ 추진배경

○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 및 제거

○ 실효성 있는 부패영향평가 실시로 정책수립ㆍ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제․개정 법령(안) 및 현행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 및 제거

- 부패유발요인을 재량의 적정성‧준수의 용이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3개 영역 9개 항목을 평가하여 소관기관에 개선사항 통보

- 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개선안 마련 시 자문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활성화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 평가 실무사례 및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해 평가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 기존 평가사례를 활용하여 유사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성 및 평가품질의 일관성 제고

- 기존 평가사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을 정기적으로 확인

○ 법령 평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0년도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10. 1월
	‘09. 4분기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현황 확인	‘10. 1월
	1분기 교육 실시	‘10. 2월
	1분기 법령 평가 실시	‘10. 1월～3월
2/4분기	1분기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현황 확인	’10. 4월
	2분기 교육 실시	‘10. 5월
	‘09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간	‘10. 6월
	2분기 법령 평가 실시	‘10. 4월～6월
3/4분기	2분기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현황 확인	‘10. 7월
	상반기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현황 확인 보고	‘10. 7월
	3분기 교육 실시	‘10. 8월
	행정규칙 개선과제 백서 발간	‘10. 8월
	3분기 법령 평가 실시	‘10. 7월～9월
4/4분기	3분기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현황 확인	‘10. 10월
	하반기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현황 확인 보고	‘10. 11월
	4분기 교육 실시	‘10. 11월
	4분기 법령 평가 실시	‘10. 10월～12월

□ 기대효과

○ 평가담당자 대상 실무 전문교육과 전문가 자문 활성화를 통하여 부패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 평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상황 확인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1인당 부패영향평가 처리실적	55건	85건	82건	82건	평가요청 법령수를 평가담당자 수로 나누어 산정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 후 하강국면이므로 3년간 평균치보다 높은 ‘09년 실적을 목표치로 설정함)	(부패영향평가 통보된 전체 제ㆍ개정 법령안 수/ 평가담당자 수)	- 평가법령수 - 등록된 제ㆍ개정 법령안 수 - 담당자수 : 등록 담당자수. 단, 평가기간 중 담당자 변경시 근무월수 기준으로 인원 산정
개선권고의견 수용률(%)	59.2%	82.8%	85.3%	80.1%	최근 3년간의 개선권고의견 수용률의 등락폭이 크고, 신규로 설정하는 성과지표임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 평균 개선권고의견 수용률(76.3%)보다 높은 실적을 보인 07년의 실적과 동일하게 설정함.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의견수 / 개선권고 의견수) × 100	부패방지 시책평가시 산출하는 ‘부패영향평가 시책평가 결과’의 수용률 자료 -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의견수 : 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의견수 중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의견수 - 개선권고 의견수 : 제․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기관에 권고한 개선의견수 (제․개정 법령에 한함)

《성과지표 변경 및 목표치 산출 근거》

연도	제․개정 부패영향평가			수용률 증감	비고
	개선권고건수(건)	수용건수(건)	수용률(%)
2007	451	267	59.2	-
2008	443	367	82.8	39.9%
2009	537	458	85.3	3.0%
합계	1,431	1,092	76.3	21.5%

· ’10년에 새롭게 설정하는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최근 3년치 실적의 평균 수용률(76.3%)에 5%을 더한 80.1%를 목표치로 설정함

환류 등 관련계획

Ⅳ

1. 이행상황 점검(평가)

□ 점검(평가)일정

ㅇ 반기별 점검

- 전체 평가대상 관리과제중 반기별 추진실적 및 효과가 검증되는 사업

ㅇ 연간 종합점검 및 평가

- 평가대상 관리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종합 점검 및 평가

□ 점검(평가)방법

ㅇ 반기별 점검 및 연간 종합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점검 및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위	평가위원
위원장			장시영
Ⅰ.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를 창출한다.
1. 국민권익 원스톱 처리 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주요정책)	제1소위원회	하미승 남궁평 이혜영
	민원정보 분석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소리’ 정책반영 활성화(주요정책)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주요정책)
	④ 국민소통창구 운영(일반재정)
	⑤ 국민신문고 운영(일반재정)
2. 국민권익 행정의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①권익행정지원(일반재정)	제2소위원회	박균성 장준철 고미경
	②권익행정 정보화 추진(정보화)
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주요정책)	제3소위원회	홍준형 이재은 임승빈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와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주요정책)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주요정책)
	국민권익민원 해소(일반재정)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주요정책)	제2소위원회	박균성 심경수 고미경
	② 행정심판 운영(일반재정)
Ⅲ. 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1.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한다.	각급 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지원(주요정책)	제4소위원회	이근주 전성환 최순영 신 열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주요정책)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주요정책)
	④ 공직부조리 근절(일반재정)
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①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추진(주요정책)	제5소위원회	김미경 라휘문 이석환
	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주요정책)
Ⅳ.교육과 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1. 권익보호정책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	국민권익 정책홍보 강화(주요정책)	제6소위원회	박희봉 박해육 조은경
	맞춤형 청렴교육 홍보 강화(주요정책)
	③ 국민권익문화 확산(일반재정)
2. 민간협력과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국민참여시책 추진(주요정책)	제5소위원회	김미경 라휘문 이석환
	②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주요정책)
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미래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개선한다.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추진(주요정책)	제7소위원회	한상일 최진욱 임병연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주요정책)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주요정책)
	④ 국민권익 제도개선(일반재정)
2.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한다.	①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주요정책)

※ 소위편성은 '10년 자체평가계획 수립 시 변경 가능

▶ 목 차

2. 평가결과 환류체계

가. 정책, 예산, 조직 활용계획

□ 정책

ㅇ 상반기 평가결과 개선․보완 사항은 하반기 정책 변경 및 정책추진에 반영(’10 하반기)

ㅇ 하반기 평가결과 개선․제안 사항은 ’11년도 정책 반영 및 ’11년도 계획에 반영(’10 연말, ’11 연초)

□ 예산

ㅇ 평가결과 우수․부진 과제는 중기재정계획 및 차기예산 편성 시 반영

- 예산편성 관련 심의 시 예산편성 중요성 검토, 구조조정, 사업추진방식 개선 등 추진

□ 조직

ㅇ 평가결과 조직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직보강 및 조직의 효율성 제고(’10 하반기 및 ’11년 상반기)

-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조직관리계획과 연계

나. 평가결과 개인성과 활용계획

□ 인사

ㅇ 주요정책 및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결과를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

- 4급 이상은 직무성과계약서에 반영

- 5급 이하는 근무평정 참고자료로 활용

ㅇ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

- 부내 전보 및 파견시 성과평가결과 우수 직원 희망부서 우선 배치

- 성과평가 상위부서에 대해 결원발생시 우선적으로 충원

-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해외 실무연수 대상자 우선 추천

□ 포상

ㅇ ’10년도 자체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포상(’11 상반기)

□ 성과급

ㅇ 주요정책 및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평가결과를 성과급 지급에 반영(’11.4월)

- 과장급 이상 40% 이상

- 4·5급 이하 30% 이상

다. 평가결과 전직원 공유

ㅇ 기관장 및 자체평가위원회 주재 워크숍 개최(’10.7월)

ㅇ 정부업무평가 교육계획 수립 추진 등

▶ 목 차

3. 변화관리 계획

□ 목적 및 방향

○ 위원회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변화관리 방향 설정

- 행정역량의 효율적 재배치로 업무생산성 강화, 행복한 일터 조성을 통한 직원만족도 향상

○ 창의역량을 위원회 발전의 에너지로 결집하는 체제 강화

-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 상설화

○ 조직 기능 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개편

- 성과관리지표를 개선한 기능 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

□ 세부추진계획

○ 위원회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불필요한 일버리기」추진

- 업무 우선순위에 따른 인력과 업무조정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보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체제 구축

- 종이사용 최소화 및 에너지 절감시책을 통해 예산과 자원 절감

○ 신명나고 행복한 일터를 위한「권익위way 3.0」추진

- 가족초청행사, 책 낭독회 등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실시

- 직원법률상담제도, 청렴·쇄신 자기서약 실천행사 등

○ 추진력 강한 창의제안 토론의 장「상상제안 실현마당」추진

- 테마별 또는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정책으로 실현

○ 성과측정체계의 적극적 개선

- 정부업무평가 부서별 담당자 지정 및 워크숍, 교육 등 지원 강화

-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T/F 구성·운영(연중)

- 부서별 평가대상 지표 pool 구성(상반기)

- 성과와 연계된 통계자료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분기별 통계자료집 발간)

- 성과지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차점검 및 이력관리

- 성과관리시행계획과 내부성과 지표체계 간 연계 관리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한 정책추진 효과 제고

▶ 목 차

4. 갈등관리 전략

□ 여건 및 관리방향

○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3개 기능 통합에 따른 기대감으로 처리 불가능한 민원 증가 우려

⇒ 민원접수창구 통합․일원화, 해결 불가능 민원사례 분석․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요청 등

○ 110콜센터 전국통합 네트웍 운영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 관련예산 확보 및 대민서비스의 중요성, 업무경감 등 설명․자발적인 참여 유도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관련 청렴도 하위기관 반발 우려

⇒ 측정대상업무 선정시 적극적인 사전 의견수렴 및 협조요청

○ 공익침해행위 관련 신고자보호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반발 우려

⇒ 민간단체 등과 합동 공청회 개최 및 관련기업․국회 등에 대해 제도도입의 필요성 설명

○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지연 또는 불이행 등

⇒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한 이행 독려 및 이행 조정회의 개최, 제도개선안 마련 당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반영 등

□ 관리원칙 및 절차

○ 반기별 점검 시 갈등관리 계획 병행 점검 및 대응책 강구

○ 수시 발생 갈등문제는 현안조정회의 및 간부회의 등을 통한 조정․해결

○ 발생예상 갈등의 사전 예찰 및 대응방안 마련 등

▶ 목 차

성과지표 현황

별첨1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성과 목표	과제 및 성과지표
		부 문	과제수	지표수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효율성
5	10	주요정책과제	20	41	0	1	24	16	0	32	(78%)
		일반재정	7	14	0	1	9	4	0	10	(71.4%)
		R&D	0	0	0	0	0	0	0	0	(0.0 %)
		정보화	2	5	0	0	3	2	0	3	(60.0%)
합 계			29	60	0	2	36	22	0	45	(75%)
				100%	0%	3.3%	60%	36.7%	0%

성과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1.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를 창출한다.

(1)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정책

과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률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이상 비율

53.3%

정성

결과

정책

과제

민원정보 분석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소리’정책반영 활성화

국민의소리 주간동향 정책 반영도

(	해당부처의 정책반영실적(건)	)×100
	전체과제발굴․제공실적(건)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에 수록된 과제에 대해 해당부처에서 정책에 활용한 실적(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실적)

10.23%

정량

결과

정책

과제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110대표번호 인지도

(인지도 조사자 중 110 대표번호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 수)/(인지도 조사자 수) X 100

※ 인지도 조사자 1,000명 이상

29.4%

정성

결과

일반

재정

국민소통창구 운영

고객만족도

( 콜센터 이용자 전화  설문 응대 총건수 대비 서비스 만족  이상(만족, 매우 만족)응답 총 건수 비율

(만족 이상 총 건수 / 전화설문 응답 총 건수)×100

- 110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매회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설문조사

73.9%

정성

결과

정보화

국민신문고 운영

①국민신문고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 조사방식: 국민신문고 이용자1,500명(국민 1,300, 전 부처 공무원 200)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표에 의한 전화설문조사

- 조사항목: 메뉴식별 용이성, 화면구성 편리성, 화면이동 신속성, 정보제공 충분성, 홈페이지의 유용성, 전반적 만족도 등

- 측정방법: 11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 산출방법: 국민만족도(50%) + 공무원만족도(50%)

77.2점

정성

결과

②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반영률

o 국민신문고 전 이용기관의 업무별 시스템개선 요구사항 반영률 산출

- 이용기관: 43개 전 중앙부처, 246개 전 지자체, 14개 주요공공기관 및 144개 재외공관, 사법부, 중앙선관위 및 헌법재판소 등

- 대상업무: 고충민원, 민원,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정책토론, 제도개선, 공통 등

-측정방법:매년 초 공문을 통해 개선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반영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실적 점검 및 통보

-측정산식 : (개선 요구사항 반영건수 / 이용기관 개선 요구사항 건수) * 100

57.4%

정량

산출

(2)국민권익행정의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일반

재정

권익행정 지원

①위원회 운영 만족도

위원회 직원 대상 위원회운영 만족도 설문 결과

67.09점

정성

결과

②권익위way 만족도

위원회 직원 대상 권익위way 만족도 설문 결과

55점

정성

결과

③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대상의 만족도 전체 평균

71.15점

정성

결과

정보화

권익행정 정보화 추진

①주전산기 소프트웨어 장애 감축률(월평균)

월평균 시스템 장애시간(업무시간내 운영서버)

12.9분

정량

산출

②정보시스템 내부사용자 만족도

내부직원 대상 PCRM을 통해 5점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66.79점

정성

결과

③전산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지원율

(처리건/요청건)*100

99%

정량

산출

전략목표 2.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1)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정책

과제

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

현장민원상담 현장 합의 해결률

민원상담 현장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요청하여 위원회가 상담 현장에서 합의조정 해결한 비율로 측정

(민원현장 합의․조정건수/상담요청건수)×100

16.8%

정량

산출

정책

과제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와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①다수인 관련 민원 조정합의율

조정․합의건

다수인 민원 처리건

29.5%

정량

산출

②시정권고 누적수용률

시정권고한 누적민원건수 중 수용된 누적민원건수 비율

(누적수용건수) / (누적권고건수)*100

92.8%

정량

산출

정책

과제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①상담센터 상담실적 증가율

(‘10 이용자수-’09 이용자수)÷‘09 이용자수｝×100

10%

((34,802)

정량

산출

②화상상담시스템 설치 및 시범운영

화상상담시스템 설치 개수

3개

정량

산출

일반

재정

국민권익 민원해소

고충민원 현지조사율

민원과별 처리건수와 현지조사건수를 월별로 모니터하여 전체처리건수중 현지조사건수의 비율로 산정

(현지조사건수/전체처리건수)×100

16.2%

정량

산출

(2)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정책

과제

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①행정쟁송 전문교육

교육실시 횟수

5회

정량

산출

②하위법령 적기마련

법률시행일과 시행령의 시행일 일치여부 측정

제정(‘10.7월)

정량

산출

③시․도 운영 조례 표준안 제정

16개 시·도 조례안 마련 및 배부 확인

제정

정량

산출

일반

재정

행정심판 운영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율

(온라인청구건수/ 전체청구건수)× 100

13%

정량

산출

전략목표3. 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1)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한다.

정책

과제

각급 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지원

①각급기관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에 대한 만족도

각급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로 측정(만족도를 0점~100점까지 5점 단위로 조사하여 산술평균함)

79.5점

정성

결과

②컨설팅 지원기관 만족도

컨설팅 실시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로 측정(만족도를 (0점~100점까지 5점 단위로 조사하여 산술평균함)

87.5점

정성

결과

③각급 기관의 청렴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체계 구축률

연도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중 해당 기관의 인사 및 성과급 평정에 청렴성 또는 투명성 항목을 마련하여 실제 운영한 기관의 비율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연도별 실적보고서 분석을 통해 측정

50.0%

정량

산출

정책

과제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

①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률

(현지점검 기관수/

전체측정대상기관수)

×100

26%

정량

과정

②청렴도 측정에 대한 대국민 부정적 인식도

(‘효과없음’응답수/전체측정대상민원인)×100

18%

정성

결과

정책

과제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①행동강령 수요자 만족도

◦ 공직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PCRM 등)

60%

정성

결과

②위반행위 적발률

◦ 통계 확인

- (위반통보사건/위반신고사건)×100

60%

정량

산출

③ 위반사항 시정률

◦ 통계 확인

- (시정완료건수/시정지시건수)×100

70%

정량

산출

일반

재정

공직부조리 근절

①청렴도 측정대상기관 현지점검률

(현지점검기관수/전체측정대상기관수)×100

14%

정량

과정

②행동강령 맞춤형 집중  컨설팅 증가율

(Σ‘10연도 컨설팅 개최수 - Σ‘09년도 컨설팅 개최수) / Σ‘09년도 컨설팅개최수]×100

25%

(5회)

정량

산출

③보상·포상 가능사건 발굴 건수

위원회 이첩사건 중 발굴하여 관리하는 보상·포상 사건 수

26건

정량

산출

(2)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정책

과제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추진

①부패 실태조사 실시 횟수

실태조사

실시 횟수

4회

정량

산출

②부패행위 적발 건수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건수

4건

정량

산출

③개선사항 발굴 및 기관통보 건수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 건수

17건

정량

산출

정책

과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불이익 사전예방율

내부공익신고 사건 중 신고로 불이익을 받아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건수를 제외한 건수를 내부공익신고 건수로 나누어 산출

{(내부공익신고건수-신분보장조치요구건수)/내부공익신고건수}x100

87.6%

정량

산출

전략목표4. 교육과 협력 강화로 권익보호․청렴문화를 확산한다.

(1)권익보호 정책홍보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정책

과제

국민권익 정책홍보 강화

인지도 제고 노력지수

※별첨

110

정량

산출

정책

과제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①청렴교육과정 이수자 만족도

(전문가과정  만족도 × 이수인원) + (사이버 교육과정 만족도 × 이수인원) / 총 교육 이수인원

87.5점

정성

결과

②맞춤형 교육과정 이수율

맞춤형교육과정 이수자 수 /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총 이수자 수

44.8%

정량

산출

③청렴홍보 프로그램 인지도

전문여론조사기관 의뢰한 전화면접조사(지역,성,연령별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16.4%

정성

결과

일반

재정

국민권익 문화 확산

①공보활동지수

1/2×('10년 보도자료 배포건수/'09년 보도자료 배포건수) + 1/2('10년 인터뷰․출연건수/ ‘09년 인터뷰․출연건수)

121

정량

산출

②청렴교육과정이수자수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이수자 수 +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이수자 수)

8,000명

정량

산출

③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정도

∑(간담회ㆍ협의회 개최건수)

16개

정량

산출

④반부패․옴부즈만 국제홍보물 제작․활용 실적

1/2×∑(제작횟수) + 1/2×∑(활용 횟수)

20.5회

정량

산출

(2)민간협력과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정책

과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국민참여시책 추진

①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수신고객 전원 대상 만족도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75.9점

정성

결과

②윤리경영 교육 만족도

교육참석자 대상 만족도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73.5점

정성

결과

③청렴옴부즈만 설치 기관율

(청렴옴부즈만 설치한 공직유관단체수)/(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수)*100

70%

정량

산출

정책

과제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①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실적

1/2*∑(개도국컨설팅 및 외국 공무원 국내연수횟수, 국제회의 개최횟수) + 1/4*∑(국제회의 참석횟수) + 1/4*∑(외국정부 등의 벤치마킹 지원․유치를 통한 정책설명 횟수)

10.45회

정량

산출

②국제교류동향인트라넷 등록․조회수

1/2 * 등록

횟수 + {∑(연간 총 조회수)/등록 횟수} * 0.03

11.7회

정량

산출

전략목표5.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미래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개선한다.

정책

과제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추진

①제도개선 권고실적

Σ(제도개선권고 건수)

22건

정량

산출

②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10년 당해연도)

Σ(권고 대상 기관의 수용건수) / Σ(제도개선권고건수) x 100

80%

정량

결과

③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이행률(%)

(’10년 당해연도)

Σ(제도개선 정상 추진 과제 / Σ(자율제도개선제출 과제) x 100

80%

정량

결과

정책

과제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①제도개선 권고실적

제도개선

권고 건수

18건

정량

산출

②해당기관 수용률(%)

(’10년 당해연도)

(수용과제의 수/세부 개선 과제)*100

80%

정량

결과

정책

과제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①제도개선 권고실적

전원위에서 의결후 소관기관에 권고한 건수

21건

정량

산출

②당해연도 제도개선 수용률

(수용 건수/권고건수)*100

80%

정량

결과

일반

재정

국민권익 제도개선

제도개선 권고실적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권고 건수+

사회분야 제도개선권고 건수+

경제분야 제도개선 권고 건수

61건

정량

산출

(2)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한다.

정책

과제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①1인당 부패영향평가 처리실적

(부패영향평가 통보된 전체 제ㆍ개정 법령안 수/ 평가담당자 수)

82건

정량

산출

②개선권고의견

수용률(%)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의견수 / 개선권고 의견수) × 100

80.1%

정량

결과

2. 세부현황

※ 목표치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인지도 제고 노력지수)

※ 목표치 설정 근거

- '09년도 실적(내부업무평가)을 근거로 인지도 제고 노력지수는 언론노출 건수(네이버 검색어 국민권익위원회)와 블로그 방문객 수를 각각 전년 대비 10% 향상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

- 인지도 제고 노력 지수는 홍보담당관실의 대표업무인 언론활동과 온라인 활동을 포괄한 개념임

- 특히 블로그 방문객 수는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블로그 방문객수를 09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10년도부터 새로 추가

※ 측정방법

- 인지도 제고 노력지수(100%)

(	‘10년도 언론노출 건수	× 50%) ＋ (	‘10년도 블로그 방문객	× 50%)
	‘09년도 언론노출 건수		‘09년도 블로그 방문객

(자료수집방법:09년 내부평가보고서 실적 및 네이버 검색어와블로그 방문자수 검색)

※ 09년도 언론노출 건수: 7,165건(09.1.1~09.12.31,네이버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검색)

※ 10년도 언론노출 건수 :09년도 실적 대비 10%상향(7,882건)

※ 09년도 ‘국민권익’블로그 방문객은 87만명임

※ 10년도 블로그 방문객 목표는 09년 대비 10% 상향해 251만562명으로 설정

- 09년도 블로그 개설이 5월말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 87만명을 7개월 실적으로 나눈 뒤 다시 12개월로 곱해 10% 상향했음

- 목표치 계산법 :((87만명÷7)*12)+10% =2,510,562명

▶ 목 차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지표수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효율성
5	10	10	-	-	4	6	-	6	(60%)
		100%	0%	0%	40%	60%	0%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1.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를 창출한다.

(1)국민권익원스톱처리 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110콜센터 응대율

- 민원인 상담요청 총 건수 대비 실제 상담사 통화 총 건수 비율

(상담사 응대콜수/ 상담사 연결 요청콜수)×100

88.0%

정량

산출

(2)국민권익 행정의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정보시스템 운영서비스 지원 만족도

- 내부직원만족도(50%) +외부사용자만족도(50%)

- 국민 및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5점 척도설문조사

※ 외부:홈페이지/ 내부:PCRM

73.5점

정성

결과

전략목표 2.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1)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현장민원상담 만족도

순회상담 현장상담 민원인 대상 조사표에 의해 매회 만족도 측정(11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90.9점

정성

결과

(2)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평균재결기간

∑사건별 처리기간

처리사건수

* 처리기간 = 재결일자-접수일자

73.0일

정량

산출

전략목표3. 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1)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한다.

공공기관 청렴도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민원인,공공기관 직원등)에 대한 조사(외부청렴도)결과 및 공공기관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내부청렴도 조사결과를 집계하여 점수화(10점만점)

※조사방식 : 전화 또는 온라인 설문

※조사항목

- 외부지수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 지수

- 내부지수 : 청렴문화, 업무청렴

※설문항목별 가중치 부여

8.71점

정량

결과

기관대표지표

(2)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보호․보상사건의 적정 처리율

(보호사건 적정처리율×0.5) +(포상․보상사건 적정처리율×0.5)

*보호사건 적정처리율

={(처리건수-이의 인용건수)/처리건수}×100

*포상․보상사건 적정처리율

={(포상․보상금 지급건수-쟁송패소건수)/포상․보상금지급 건수}×100

95%

정량

산출

전략목표4. 교육과 협력 강화로 권익보호․청렴문화를 확산한다.

(1)권익보호 정책 홍보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위원회 인지도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일반국민(1,000～1,500명)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

47.5%

정성

결과

(2)민간협력과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우리나라 반부패 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

우리나라 반부패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 방문자 및 연수 참석자 대상 표본조사

(5점척도, 100점만점으로 환산)

1/2*(위원회 방문자 중 조사대상자 점수 합계/위원회 방문자 중 조사대상자 수) + 1/2*(연수 참석자 중 조사대상자 점수 합계/연수 참석자 중 조사대상자 수)

※ 단 통제할 수 없는 국제환경 등으로 인하여 특정사업(개도국 연수등)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남은 부분만의 실적을 100% 반영하여 실적 산정

86점

정성

결과

전략목표5.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미래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개선한다.

제도개선 누적수용률

(권고한 대상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용회신한 건수/권고한 총 건수)×100

84%

정량

결과

기관대표지표

(2)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한다.

1인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견 수

(개선권고의견수/ 평가 담당자 수)

* 개선권고 의견 수 : 평가결과가 개선인 제․개정 법령의 개선의견수 + 현행법령의 개선의견수

* 담당자수 : 등록 담당자수. 단, 평가기간 중 담당자 변경시 근무월수 기준으로 인원 산정

37.0건

정량

산출

(2) 세부현황

▶ 목 차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별첨2

일반회계

(억원)

관리과제코드	관리과제명	’09 예산	’10 요구	성과지표	’10 목표치
Ⅰ-1-재정①	국민소통창구 운영(110콜센터 운영)	45	55	고객만족도	73.9%
Ⅰ-1-정보화①	국민신문고 운영	13	18	국민신문고 시스템이용자 만족도	77.2점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반영율	57.4%
Ⅰ-2-재정①	권익행정 지원	7	6	위원회 운영만족도	67.09점
				권익위way 만족도	55점
				민원서비스 만족도	71.15점
Ⅰ-2-정보화①	권익행정 정보화 추진	9	12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장애감축율(월평균)	12.9분
				정보시스템 내부사용자 만족도	66.79점
				전산운영시스템 유지보수지원율	99%
Ⅱ-1-재정①	국민권익 민원 해소	12	11	고충민원 현지조사율	16.2%
Ⅱ-2-재정①	행정심판 운영	8	8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이용률	13%
Ⅲ-1-재정①	공직부조리 근절	21	35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 현지점검률	14%
				행동강령 맞춤형 집중 컨설팅 증가율	25% (5회)
				보상․포상 가능사건 발굴건수	26건
Ⅳ-1-재정①	국민권익 문화 확산	41	41	공보활동지수	121
				청렴교육과정 이수자수	8,000명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정도	16개
				반부패․옴부즈만 국제 홍보물 제작․활용실적	20.5회
Ⅴ-1-재정①	국민권익 제도개선	8	7	제도개선 권고실적	61건

▶ 목 차

【 목표체계별 예산현황 】

(억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과제코드	관리과제명	회계구분1｣	사업코드	예산사업명2｣	사업구분3」	’10예산
전략목표 : Ⅰ.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를 창출한다						91
성과목표 : 1. 국민권익 원스톱처리 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73
Ⅰ-1-재정①	국민소통창구 운영(110콜센터운영)	일반회계	1100-1133-331	국민소통창구 운영	단위사업	55
Ⅰ-1-정보화①	국민신문고 운영	일반회계	1100-1133-332	국민신문고 운영	세부사업	18
성과목표 : 2. 국민권익 행정의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18
Ⅰ-2-재정①	권익행정 지원	일반회계	1100-1131	권익행정 지원	단위사업	6
Ⅰ-2-정보화①	권익행정 정보화 추진	일반회계	1100-1133-333	권익행정 정보화	세부사업	12
전략목표 : 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19
성과목표 : 1.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11
Ⅱ-1-재정①	국민권익 민원해소	일반회계	1100-1134	국민권익 민원 해소	단위사업	11
성과목표 :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8
Ⅱ-2-재정①	행정심판 운영	일반회계	1100-1137	행정심판 운영	단위사업	8
전략목표 : Ⅲ. 청렴정책의 총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35
성과목표 : 1.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한다.						35
Ⅲ-1-재정①	공직부조리 근절	일반회계	1100-1136	공직부조리 근절	단위사업	35
전략목표 : Ⅳ. 교육과 협력 강화로 권익보호․청렴문화를 확산한다.						41
성과목표 : 1. 권익보호 정책홍보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41
Ⅳ-1-재정①	국민권익 문화 확산	일반회계	1100-1132	국민권익 문화 확산	단위사업	41
전략목표 : 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7
성과목표 : 1.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강화한다.						7
Ⅴ-1-재정①	국민권익 제도개선	일반회계	1100-1135	국민권익 제도개선	단위사업	7
총 계						194

관리과제와 연두업무계획 과제 연계 현황

별첨3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관련 연두업무계획 과제 (과제코드 및 과제명)
Ⅰ.신속하고 편리한 권익보호 서비스를 창출한다.	1.국민권익 원스톱처리 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2-4)고충해결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시스템 개선
		민원정보 분석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소리’ 정책반영 활성화	(2-2)갈등 예방․조정으로 국민고충 감축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2-4)고충해결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시스템 개선
		국민소통창구 운영	(2-4)고충해결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시스템 개선
		국민신문고 운영	(2-4)고충해결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시스템 개선
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1.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이동신문고」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	(2-1)현장중심의 고충해결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와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2-4)고충해결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시스템 개선
		국민권익민원 해소	(2-4)고충해결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시스템 개선
	2.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2-3)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권익증진대책 추진
		행정심판 운영	(2-3)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권익증진대책 추진
Ⅲ. 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1.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한다.	각급 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지원	(1-1)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생활화 기반 마련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	(1-1)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생활화 기반 마련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1-3)현장점검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
		공직부조리 근절	(1-1)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생활화 기반 마련
	2.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역량을 강화한다.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추진	(1-3)현장점검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1-2)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한 청렴분위기 조성
Ⅳ. 교육과 협력 강화로 권익보호․청렴문화를 확산한다.	1.권익보호정책 홍보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1-1)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생활화 기반 마련
		국민권익문화 확산	(1-1)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생활화 기반 마련
	2.민간협력과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국민참여 시책 운영	(1-4)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및 국제협력 확대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1-4)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및 국제협력 확대
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미래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개선한다.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추진	(3-1)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제도의 집중 정비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3-2)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3-1)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제도의 집중 정비
		국민권익 제도개선	(3-3)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 제도․관행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