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정부업무 자체평가 워크숍」개최결과

Ⅰ		워크숍 개요

□ 일시 : 2010. 7. 16(금) 14:00 ～ 19:00(5H)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제1·2강의실)

□ 참석 : 80명[자체평가위원 17, 사무처장 및 간부, 직원 등 63]

□ 진행내용

○ 제1부(워크숍 4H) : 정부업무평가 분석 및 발전방안(1H), 정부업무평가 컨설팅(1.5H), 강평 및 종합토론(1H), 기타(0.5H)

○ 제2부(만찬간담 1H) : 국립중앙박물관 3층 한식당

Ⅱ		주요 내용

□ 인사 및 당부말씀

○ 사무처장(위원장 직무대행)

- 이번 워크숍은 주요정책과제 및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등 위원회 핵심과제에 대한 중간점검(평가)을 통해 하반기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기 위함

- 정부업무평가 추세는 핵심과제에 대한 계획과 집행 및 환류 등 전과정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정책환류 및 근무평정 등에 반영

- 정부업무평가는 기관의 위상 및 국정성과와 직결되는 만큼 워크숍의 통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하반기 정부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

○ 자체평가위원장(장시영 성균관대학교 교무처장)

- 지난 2년간은 권익위의 정체성 확립과 기관 위상을 정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소기의 성과 창출

- 향후에는 국민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기관으로서 정부부처에 앞서가는 기관으로 발돋움 할 것을 기대

- 이를 위해 자체평가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

□ 정부업무평가 분석 및 발전방안 소개(기획재정담당관)

○ 정부업무평가 개요

- 평가의 목적, 점검 및 평가근거, 평가체계, 추진체계, 추진일정

○ 정부업무평가 분석

- 자체평가의 자율과 책임강화(평가방식의 변화, 평가점수 추이 등)

- 특정(기관장)평가의 강화(평가내용의 다양화, 평가방법의 변화, 그간의 평가결과 분석 등)

○ 발전방안

- 정부업무 자체평가 역량강화(자체평가 변별력 강화, 평가대상의 확대에 따른 대비 등)

- 특정(기관장)평가 철저히 대비(평가대상과제 추진 및 대비 철저 등)

- 자체평가 매뉴얼 설명 및 질의 응답

□ 정부업무평가 컨설팅 실시(소위별, 과제별)

○ 관리과제 소개 및 추진상황 설명(각 과장)

○ 관리과제별 지적 및 개선보완사항 언급(자체평가위원)

3. 정부업무평가 강평 및 종합토론(사무처장, 자체평가위원장)

□ 1소위(하미승 소위원장)

○ 보다 많은 정책과제 발굴, 선정필요

○ 부서별 공동과제 발굴, 선정필요

○ 대표성 있는 평가지표 개발 필요

□ 2소위(홍준형 소위원장)

○ 위원회 정책과 소관업무의 정확한 범위 확립 필요

○ 측정방법에 대한 철저한 대응 필요

○ 대표성 있는 평가지표 개발 필요

□ 3소위(박균성 소위원장)

○ 기본계획 수립시 의견수렴절차 보완 필요

○ 평가 부문별 최고부서 선정 포상 필요

○ 처리건수의 경우 처리 중요도 평가 필요

□ 4소위(이근주 소위원장)

○ 보고서 작성시 정확한 계획 및 지표취지 이해 필요

○ 평가자가 알기 쉽도록 친절한 평가보고서 작성 필요

○ 조사결과를 계획에 반영해도 실행이 제대로 안됨

□ 5소위(라휘문 소위원장 대행)

○ 근거자료의 시기 부적정, 재검토 필요

○ 모니터링 내용 복잡, 지연추진 사유 구체적 제시 등 작성방식 개선 필요

○ 핵심기능과 추진과제간 연계성 설명 필요

□ 6소위(박희봉 소위원장)

○ 과제추진을 위한 노력상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 필요

○ 근거자료가 보고서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제시 필요

□ 7소위(한상일 소위원장)

○ 제도개선과제 선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필요(시스템 등)

○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지표개발 필요

Ⅲ		향후 조치계획

○ 정부업무평가 관련 토의내용은 향후 정부업무평가업무 추진시 검토 및 반영

○ 소위별 강평내용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추진에 환류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