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부업무 자체평가계획

2010. 7.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2010년도 자체평가 개요 1 1. 기본방향 1 2. 평가분야 및 기준 1 3. 평가체계 2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 구성·운영 3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3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4 3. 성과지표 TF 6 4. 평가지원팀 6 Ⅲ. 자체평가 대상 10 1. 주요정책부문 10 2. 재정사업부문 10 3. 행정관리역량부문 13 4. 소위별 평가대상 과제 13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5 1. 주요정책부문 15 2. 재정사업부문 18 3. 행정관리역량부문 18 Ⅴ. 자체평가 방법 20 1. 주요정책부문 20 2. 재정사업부문 23 3. 행정관리역량부문 24 4. 자체평가위원회 주요일정 25 Ⅵ. 자체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26 1. 기본원칙 26 2. 정책, 예산, 조직 등에 활용 26 3. 평가결과 개인성과 활용계획 27 4. 평가결과 공유․확산 28 5. 자체평가결과 공개 28 [별첨] 평가부문별 평가지표 세부측정기준 29 ·주요정책부문 29 ·행정관리역량부문 45 자체평가대상과제 세부내용 82

Ⅰ		2010년도 자체평가 개요

1. 기본방향

ㅇ 경제활력 제고 및 선진화 개혁의 가속화,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기조를 뒷받침하는 평가제도 운영

ㅇ 자체평가는 주요정책, 정보화, 행정관리역량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등 일련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평가

- 자체평가 매뉴얼 개선·보완으로 관대화 방지 및 변별력 확보

ㅇ 자체평가위원회는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

- 주요정책 및 행정관리역량 등에 대해 7개 소위원회 구성·운영

ㅇ 평가위원에게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자체평가 지원

- 정책설명회 개최 및 매월 정부업무평가 소식지 발송

ㅇ 위원회 직원 및 자체평가위원에 대한 워크숍 및 교육 등을 통해 자체평가 발전방안 모색 및 효율적인 평가 운영

ㅇ 평가결과는 정책환류 및 성과급, 인사, 조직,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는 등 자체평가 실효성 확보

2. 평가분야 및 기준

□ 평가분야

ㅇ 주요정책 :「201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주요정책부문 관리과제(20개)

ㅇ 행정관리역량 :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공개, 정보화수준 등 4개부문

※ ‘09년도 평가부문 중 변화관리, 재정운용은 평가제외

ㅇ 정보화사업 : 권익행정 정보화 추진 과제(1개)

ㅇ 재정사업 : 평가제외(지표만 관리)

□ 평가기준 마련

ㅇ ‘09년도 자체평가위원회시 제기된 개선방안 반영(’10.1월)

ㅇ 담담직원 회의 및 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수렴(‘10.3~5월)

ㅇ 자체평가위원 시전검토 및 개선보완(‘10.4~5월)

ㅇ 자체평가위원회 1차심의(‘10.5월)

ㅇ 자체평가위원회 최종심의·확정(‘10.6월)

ㅇ 상황변화에 따른 수정·보완(‘10.7월까지)

3. 평가체계

□ 실적점검(반기별) : 소위원회 및 평가지원팀

ㅇ 주요정책 등 추진실적 점검 및 보완

□ 점검 및 평가보고서 작성(연2회) : 소위원회 지원팀

ㅇ 소관 과제별 추진실적 보고서 및 증빙서류 작성

ㅇ 반기별 실적 점검을 토대로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등록

□ 1차 평가(연2회) : 소위원회

ㅇ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 2차 평가(연2회)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ㅇ 소위원장 회의 등을 통한 상호 교차평가 실시

ㅇ 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최종 평가점수 부여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 ․ 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ㅇ 7개소위, 22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학계, 법조계, 연구소, 시민단체 등)

구분	성 명	소속․직위	분 야	경력	비고
외부	장시영	성균관대 교무처장	행정관리	□ 한국경영정보학회 연구부회장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 기획조정처장	위원장
“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성과감사실장	주요정책	□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위원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주요정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	김미경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관리	□ 행자부 인사정책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행정학회 총무이사	〃
〃	남궁평	남궁평 법률사무소 대표	주요정책	□ 부천시 옴부즈만위원회 위원 □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의원	〃
〃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정책	□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
〃	박균성	경희대 법대교수	주요정책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 □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
〃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주요정책	□ 지방행정연구원행정평가센터 연구원	〃
〃	박희봉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정책	□ 한국정책과학학회편집 위원장 □ 한국행정학회편집위원장 □ 한국정책학회 위원	〃
〃	신 열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관리	□ 지방행정혁신평가단 평가위원(현)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전)	〃
〃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관리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인사개혁 전문위원	〃
〃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재정분야	□ 자치행정연구소장	〃
“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정책	□ 행안부 자체평가위원	“
〃	이혜영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정책	□ 특허청 정책품질관리위원회 위원	〃
〃	임병연	안양대 겸임교수	주요정책	□ 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 연구위원 □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객원연구원(현)	〃
“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정책	□ 경실련 상임집행부위원장(현)	〃
〃	조은경	EK윤리지식연구소 소장	주요정책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현) □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
〃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정책	□ 홍콩대 행정학과 조교수	〃
“	표정호	순천향대 경영학부 교수	재정분야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부회장	“
〃	하미승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행정관리	□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
〃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재정분야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재무학회 상임이사	〃
〃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주요정책	□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

※ 분야별 전문가 비율

총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주요정책	재정분야	행정관리역량
22명(100%)	14명(63.6%)	3명(13.6%)	5명(22.8%)	0명(0%)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주요기능

ㅇ 전체위원회

- 자체평가계획 등 정부업무평가관련 주요계획 심의·확정

- 소위별 자체평가결과(안) 의 최종 심의 및 확정 등

ㅇ 소위원회

- 성과지표 수정․보완 및 신규지표 개발

- 소위별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안) 마련

- 소관 분야에 대한 현장방문 및 정책보고, 컨설팅 등

□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ㅇ 전체위원회

- 개최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개최

- 회의내용 : 자체평가계획 심의·확정(‘10.5~6월),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평가결과 심의·확정(’10.7월), 하반기 자체평가결과 심의·확정(‘10.12~’11.1월), ‘11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심의·확정(’10.12~‘11.2월) 등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소위원회

- 개최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회의내용 : 부문별 업무설명회 및 추진실적 점검·평가(‘10.6~7월), 부문별 설명회 및 최종평가 실시(’10.12~‘11.1월) 등

<소위원회 구성>

구 분	분 야	위원장	위 원
1소위	주요정책	하미승	이종수, 고미경
2소위	주요정책 / 정보공개	홍준형	이재은, 임승빈
3소위	주요정책/ 정보화	박균성	강정석, 이혜영
4소위	주요정책 / 인사	이근주	최진욱, 신 열
5소위	주요정책	김미경	라휘문, 임병연
6소위	주요정책 / 조직	박희봉	박해육, 조은경
7소위	주요정책	한상일	표정호, 남궁평

ㅇ 회의운영

- 매 분기별로 개최하되, 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회의 개최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분기별 정기회의는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

3. 성과지표 TF

□ 구성현황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성과감사실장	이종수	연세대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	이혜영	광운대 교수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임승빈	명지대 교수
이근주	이화여대 교수	최진욱	고려대 교수

□ 주요기능

ㅇ ‘10년도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대한 검토·보완

ㅇ 신규지표 개발 및 기존 지표의 수정 지원

ㅇ ‘11년도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자문 등

□ 회의운영

ㅇ 각종 성과관리 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 평가지원팀과 수시회의 개최

4. 평가지원팀

□ 구성체계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소위원회 지원팀(7개)				평가지원총괄팀 (기획재정담당관실)				성과지표 TF 지원팀(26명)

평가지원팀

팀원(직책/소속)

역할

평가지원총괄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조정실장

ㅇ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총괄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등

※세부추진사항

- 자체평가대상과제 추진실적 점검(분기별)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지원(연2회)

- 소위원회 개최일정 조정 및 지원(수시)

- 소위원회 평가(점검) 지원(분기별)

- 기타 평가관련 사항 지원 등

기획재정담당관

한수구(기획재정담당관실)

김홍진(기획재정담당관실)

임효정(기획재정담당관실)

제1소위

주요정책

기획조정실장

ㅇ 1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세부추진사항(소위 공통)

-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분기별/반기별)

- 현장조사 필요시 1소위원회 지원(수시)

- 평가자료(보고서, 증빙자료 등) 작성․제출(연2회)

- 기타 자체평가위원으로부터의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 및 의견제출 요구사항 지원 등

민원분석심의관

국민신문고담당관

민원정보분석센터장

110콜센터장

최해일(국민신문고담당관실)

정재창(민원정보분석센터)

박길홍(110콜센터)

제2소위

주요정책

기획조정실장

ㅇ 2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고충처리국장

민원조사기획과장

상담안내담당관

이경복·권영문(민원조사기획과)

장대환(상담안내담당관실)

정보공개

운영지원과장

ㅇ 정보공개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정철우(운영지원과)

제3소위

주요정책

부패방지국장

ㅇ 3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행정심판국장

부패영향분석과장

행정심판총괄과장

김옥희(부패영향분석과)

김정대(행정심판총괄과)

정보화

기획조정실장

ㅇ 정보화관리 및 사업 추진실적 점검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행정관리담당관

정경숙(행정관리담당관실)

제4소위

주요정책

부패방지국장

ㅇ 4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청렴총괄과장

청렴조사평가과장

홍보담당관

김광석(청렴총괄과)

김종현(청렴조사평가과)

조덕현(홍보담당관)

인사

운영지원과장

ㅇ 인사관리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박현주(운영지원과)

임채식(운영지원과)

제5소위

주요정책

기획조정실장

ㅇ 5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

심사기획과장

보호보상과장

행동강령과장

양용석(심사기획과)

이종윤(보호보상과)

김영미(행동강령과)

제6소위

주요정책

기획조정실장

ㅇ 6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부패방지국장

청렴교육과장

민간협력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박지원(청렴교육과)

정미란(민간협력담당관실)

장용희(국제교류담당관실)

조직

기획조정실장

ㅇ 조직관리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행정관리담당관

이진석(행정관리담당관실)

제7소위

주요정책

기획조정실장

ㅇ 7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권익제도기획관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경제제도개선담당관

사회제도개선담당관

김우곤(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강미영(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이진아(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 구성현황

< 성과지표T/F 지원팀 구성 >

구분		소속	직위(급)	성명	주요역할
평가총괄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박계옥	◦각 사업별 성과 지표의 보완 및 목표치 설정자료 제공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에 대한 신규 성과지표 개발 지원 ◦성과지표측정방안 및 성과관리방안 교육 등
		기획재정담당관실	5급	한수구
		기획재정담당관실	5급	김홍진
주요정책		국민신문고담당관실	6급	최해일
		민원조사기획과	6급	이경복
		행정심판총괄과	5급	김정대
		청렴총괄과	5급	김광석
		심사기획과	6급	양용석
		홍보담당관실	4급	조덕현
		민간협력담당관실	5급	정미란
		국제교류담당관실	5급	장용희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6급	김우곤
정보화 사업		행정관리담당관실	5급	정경숙	◦ 자체평가 등 일정관리 ◦ 평가관련 자료 취합 및 정리 등 ◦ 소위별 요구사항 지원 등
행정관리역량	인사관리	운영지원과	6급	박현주
	조직관리 (조직)	행정관리담당관실	5급	이진석
	조직관리 (정보공개)	운영지원과	7급	정철우
	정보화관리	행정관리담당관실	5급	정경숙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부문

□ 구성현황 : 20개 관리과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10년 목표

가중치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Ⅰ-1

: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1.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률

53.3%

100%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이상 비율

2.민원정보 분석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소리’정책반영 활성화

국민의소리 주간동향 정책 반영도

10.23%

100%

(	해당부처의 정책반영실적(건)	)×100
	전체과제발굴․제공실적(건)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에 수록된 과제에 대해 해당부처에서 정책에 활용한 실적(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실적)

3.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110대표번호 인지도

29.4%

100%

(인지도 조사자 중 110 대표번호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 수)/(인지도 조사자 수) X 100

※ 인지도 조사자 1,000명 이상

Ⅱ-1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1.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

현장민원상담 현장 합의 해결률

16.8%

100%

민원상담 현장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요청하여 위원회가 상담 현장에서 합의조정 해결한 비율로 측정

(민원현장 합의․조정건수/상담요청건수)×100

2.권익보호 실효성 확보와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①다수인 관련 민원 조정합의율

29.5%

80%

조정․합의건

다수인 민원 처리건

②시정권고 누적수용률

92.8%

20%

시정권고한 누적민원건수 중 수용된 누적민원건수 비율

(누적수용건수)/(누적권고건수)*100

3.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①상담센터 상담실적 증가율

10%

(34,802)

90%

(‘10 이용자수-’09 이용자수)÷‘09 이용자수｝×100

②화상상담시스템 설치 및 시범운영

3개

10%

화상상담시스템 설치 개수

Ⅱ-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1.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①행정쟁송 전문교육

5회

30%

교육실시 횟수

②하위법령 적기마련

제정

(‘10.7월)

40%

법률시행일과 시행령의 시행일 일치여부 측정

③시․도 운영 조례 표준안 제정

제정

30%

16개 시·도 조례안 마련 및 배부 확인

Ⅲ-1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한다.

1.각급 기관의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지원

①각급기관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에 대한 만족도

79.5점

40%

각급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로 측정(만족도를 0점~100점까지 5점 단위로 조사하여 산술평균함)

②컨설팅 지원기관 만족도

87.5점

40%

컨설팅 실시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로 측정(만족도를 (0점~100점까지 5점 단위로 조사하여 산술평균함)

③각급 기관의 청렴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체계 구축률

50.0%

20%

연도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중 해당 기관의 인사 및 성과급 평정에 청렴성 또는 투명성 항목을 마련하여 실제 운영한 기관의 비율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연도별 실적보고서 분석을 통해 측정

2.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

①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률

26%

50%

(현지점검 기관수/전체측정대상기관수)×100

②청렴도 측정에 대한 대국민 부정적 인식도

18%

50%

(‘효과없음’응답수/전체측정대상민원인)×100

3.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①행동강령 수요자 만족도

60%

20%

공직자 대상 만족도 조사(PCRM등)

②위반행위 적발률

60%

40%

(위반통보사건/위반신고사건)×100

③위반사항 시정률

70%

40%

(시정완료건수/시정지시건수)×100

Ⅲ-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1.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추진

①부패 실태조사 실시 횟수

4회

33%

실태조사 실시 횟수

②부패행위 적발 건수

4건

33%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건수

③개선사항 발굴 및 기관통보 건수

17건

34%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 건수

2.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불이익 사전예방율

87.6%

100%

내부공익신고 사건 중 신고로 불이익을 받아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건수를 제외한 건수를 내부공익신고 건수로 나누어 산출

{(내부공익신고건수-신분보장조치요구건수)/내부공익신고건수}x100

Ⅳ-1

:권익보호 정책홍보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1.국민권익 정책홍보 강화

인지도 제고 노력지수

110

100%

(	‘10년도 언론노출 건수	×50%)＋(
	‘09년도 언론노출 건수
‘10년도 블로그 방문객		×50%)
‘09년도 블로그 방문객

2.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①청렴교육과정 이수자 만족도

87.5점

50%

(전문가과정  만족도 × 이수인원) + (사이버 교육과정 만족도 × 이수인원) / 총 교육 이수인원

②맞춤형 교육과정 이수율

44.8%

30%

맞춤형교육과정 이수자 수 /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총 이수자 수

③청렴홍보 프로그램 인지도

16.4%

20%

전문여론조사기관 의뢰한 전화면접조사(지역,성,연령별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Ⅳ-2

:민간협력과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1.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국민참여시책 추진

①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75.9점

50%

수신고객 전원 대상 만족도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②윤리경영 교육 만족도

73.5

30%

교육참석자 대상 만족도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③청렴옴부즈만 설치 기관율

70%

20%

(청렴옴부즈만 설치한 공직유관단체수)/(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수)*100

2.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①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실적

10.45회

80%

1/2*∑(개도국컨설팅 및 외국 공무원 국내연수횟수, 국제회의 개최횟수) + 1/4*∑(국제회의 참석횟수) + 1/4*∑(외국정부 등의 벤치마킹 지원․유치를 통한 정책설명 횟수)

②국제교류동향인트라넷 등록․조회수

11.7회

20%

1/2 * 등록횟수 + {∑(연간 총 조회수)/등록 횟수} * 0.03

Ⅴ-1

:미래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개선한다.

1.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추진

①제도개선 권고실적

22건

70%

Σ(제도개선권고 건수)

②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10년 당해연도)

80%

20%

Σ(권고 대상 기관의 수용건수) / Σ(제도개선권고건수) x 100

③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이행률(%)

(’10년 당해연도)

80%

10%

Σ(제도개선 정상 추진 과제 / Σ(자율제도개선제출 과제) x 100

2.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①제도개선 권고실적

18건

70%

제도개선 권고 건수

②해당기관 수용률(%)

(’10년 당해연도)

80%

30%

(수용과제의 수/세부 개선 과제)*100

3.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①제도개선 권고실적

21건

70%

전원위에서 의결후 소관기관에 권고한 건수

②당해연도 제도개선 수용률

80%

30%

(수용 건수/권고건수)*100

Ⅴ-2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한다.

1.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①1인당 부패영향평가 처리실적

82건

70%

(부패영향평가 통보된 전체 제ㆍ개정 법령안 수/ 평가담당자 수)

②개선권고의견

수용률(%)

80.1%

30%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의견수 / 개선권고 의견수) × 100

2. 재정사업부문

□ 정보화 사업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10년 목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Ⅰ-2 :국민권익 행정의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1.권익행정 정보화 추진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장애 감축률(월평균)	12.9분	월평균 시스템 장애시간(업무시간내 운영서버)
		정보시스템 내부 사용자 만족도	66.79점	내부직원 대상 PCRM을 통해 5점측도로 조사후 100점 환산
		전산운영 시스템 유지 보수 지원율	99%	(처리건/요청건)*100

3. 행정관리역량부문

□ 조  직 : 조직관리, 정보공개

□ 인  사 : 인사관리

□ 정보화 : 정보화 관리

4. 소위별 평가대상 과제

성과목표	과제·사업 현황	부문	소관부서	비고
Ⅰ.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를 창출한다.
1.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주요 정책	국민신문고 담당관실	1소위
	민원정보분석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소리’ 정책반영 활성화	주요 정책	민원정보 분석센터	1소위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주요 정책	110콜센터	1소위
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1.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이동신문고」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	주요 정책	민원조사 기획과	2소위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와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주요 정책	민원조사 기획과	2소위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주요 정책	상담안내 담당관실	2소위
2.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주요 정책	행정심판 총괄과	3소위
Ⅲ. 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1.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한다.	각급 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지원	주요 정책	청렴총괄과	4소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주요 정책	청렴조사 평가과	4소위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주요 정책	행동강령과	5소위
2.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①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	주요 정책	심사기획과	5소위
	②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주요 정책	보호보상과	5소위
Ⅳ. 교육과 ․협력 강화로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1.권익보호 정책홍보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①국민권익 정책홍보 강화	주요 정책	홍보담당관실	4소위
	②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주요 정책	청렴교육과	6소위
2.민간협력과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①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국민참여 시책 추진	주요 정책	민간협력 담당관실	6소위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주요 정책	국제교류 담당관실	6소위
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미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개선한다.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추진	주요 정책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7소위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 정책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7소위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 정책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7소위
2.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한다.	①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주요 정책	부패영향 분석과	3소위

□ 주요정책부문

□ 행정관리역량(정보화사업 포함)

ㅇ 정보공개 : 제2소위

ㅇ 정보관리, 정보화사업 : 제3소위

ㅇ 인사관리 : 제4소위

ㅇ 조직관리 : 제6소위

※ 상기 소위배정은 자체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부문

ㅇ 2010년도 주요정책과제 평가의 자율화방향에 맞춰 위원회 여건 및 특성에부합하는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

ㅇ 정책추진노력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추진 유도

※ 직원 의견수렴(3회) 및 자체평가위원 의견수렴(3회)을 통해 매뉴얼 수정․보완

□ '10년도 주요 변경내용

ㅇ 정책추진 전반에 대한 균형있는 평가배점 부여

- 정책형성(18점 → 15점), 정책집행(27점 → 20점), 정책성과(48점→ 65점), 정책환류(7점 → 0점)

ㅇ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측정방법 및 기준을 수정․보완

- 과제추진난이도 지표를 신설하여 관리과제의 대표성과 정책추진 절차 및 방식의 개혁성 등을 적극 반영

ㅇ 평가지표별 평점 구간 확대를 통한 정성평가 보완

- 충족여부에 따른 정량평가 위주에서 정성평가(상/중/하) 요소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평가위원의 선택폭을 확대

ㅇ 정책성과 향상정도와 정책분석의 강화 및 추가

- 전년도 대비 정책성과 향상도 반영을 통해 공정경쟁룰을 정립하고 , 정책분석을 통해 발전적인 정책추진 유도

ㅇ 변별력이 낮거나 과제별 달성도가 높은 평가지표의 배점을 축소 조정

- 목표달성도, 평가결과의 환류 등 편차가 비교적 적은 지표의 배점 축소 또는 폐지

ㅇ 특정평가 부문 등 타 부문 평가와 연계한 평가항목 반영 등

- 적극적 추진노력, 대내외적 지지 확보노력 등(정책관리역량 평가), 정책만족도 제고노력도(정책만족도 평가) 반영

< 2009년 >                          < 2010년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 형성 (18)	1.계획 수립의 적절성 (18)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의 적절성	18		정책 형성 (15)	1.계획 수립의 적절성 (15)	1-1.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충실성(점수 하양)	15
정책 집행 (27)	2.시행 과정의 적절성 (27)	2-1.추진일정의 충실성	6		정책 집행 (20)	2.시행 과정의 적절성 (20)	2-1.존치	6
		2-2.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8				2-2.존치 (점수 하향)	7
		2-3. 정책성과 국민만족도 제고 노력도	8				2-3.존치 (새로운 시책 도입 추진은 타항목과 통합)	7
		2-4.새로운 시책 도입·추진	5
정책성과 (48)	3.성과 달성도(40)	3-1.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25		정책성과 (65)	3.과제추진난이도(15)	3-1. 관리과제의 대표성	5
							3-2. 관련기관 정책과의 협조	4
		3-2.성과지표의 적절성	15
							3-3. 추진방식·절차	6
	4.정책 효과성(8)	4-1.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8			4.성과 달성도(35)	4-1.존치 (점수 하향)	20
							4-2.존치	15
						5.정책 효과성(15)	5-1.존치 (새로운 시책 도입· 추진 통합)	15
정책환류 (7)	5.평가 결과 활용도(7)	5-1.평가결과의 활용실적	7
계	5개 평가항목	9개 평가지표	100		계	5개 평가 항목	10개 평가지표	100

□ '10년도 평가지표체계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기준)	배점
정책형성 (15)	1. 계획 수립의 적절성(15)	1-1.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의견수렴 등 적절성	ⓐ관련통계현황․사례분석 등 사전조사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및 대비책 수립	15
정책집행 (20)	2. 시행 과정의 적절성(20)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6
		2-2.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모니터링의 체계적인 실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대비책 수립의 적정성 ⓒ대비책의 충실한 이행	7
		2-3.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 노력도	ⓐ정책 확산 노력(언론보도, 토론회, 대내외 지지확보 노력 등)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점검, 속도 등)	7
정책성과 (65)	3. 과제추진 난이도 (15)	3-1. 관리과제의 대표성	ⓐ직제상 핵심기능 반영정도 ⓑ대통령 연두업무계획 등 반영정도 ⓒ자체성과평가 반영도	5
		3-2. 관련기관 정책과의 협조	ⓐ위원회 내·외부(관계부처 등)연계협조 ⓑ위원회 내부부서 연계협조	4
		3-3. 추진방식 및 절차	ⓐ추진방식 ⓑ추진절차 ⓒ기관장 등 관심도	6
	4. 성과달성도(35)	4-1.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20
		4-2. 성과지표 적절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확보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15
	5. 정책영향 (효과)이 발생한 정도 (15)	5-1. 정책효과성	ⓐ정책효과의 구체적 발생 ⓑ정책성과 향상 정도(전년 대비)	15
계	5개 평가항목	10개 평가지표		100

[별첨1] 세부측정기준

2. 재정사업 부문

□ '10년도 주요 변경내용

ㅇ 정보화사업을 신규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 '10년도 평가지표체계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30점)	1. 사업계획(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가?	3.75
		1-2. 다른 사업과의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은가?	3.75
		1-3.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3.75
		1-4. 사업계획 수립시 제반여건을 검토하였는가?	3.75
	2. 성과계획의 적정성(15)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7.5
		2-2. 성과의 목표치가 의욕적인가?	7.5
관리(20점)	3. 사업관리의 적절성(20)	3-1.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5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10
		3-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5
성과/환류 (50점)	4.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4-2. 사업평가결과, 사업의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5
		4-3.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5
		4-4.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 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
	4개 평가항목	13개 평가지표	100

3. 행정관리역량 부문

□ '10년도 주요 변경내용

ㅇ 변화관리 및 재정운용 분야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폐지)

ㅇ 자체평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우수사례 도출 및 컨설팅 등 지원

□ '10년도 평가지표체계

평가부문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점
1. 조직관리 (200점)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100점)	① 조직관리 체계의 효율화 정도	30
		②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	35
		③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35
	고객중심의 정보공개·민원 제공(100점)	①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 실적	30
		②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20
		③ 정보공개 청구인 만족도	10
		④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도	30
		⑤ 온라인 민원 이용률	10
2. 인사관리 (100점)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구현(50점)	①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10
		② 인사운영의 전문성 제고	15
		③ 시간제근무 등 유연근무제 운영성과	12
		④ 균형인사제도 달성도	13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50점)	① 능력개발의 적극성	16
		②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12
		③ 신고에 의한 수당지급 적정성	10
		④ 생산적 인재관리 적정성	12
3. 정보화관리 (100점)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60점)	① 기관의 정보화 추진 노력	30
		② 대표 홈페이지의 보편적 서비스 정도	16
		③ S/W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	14
	정보 보호체계의 적절성(40점)	①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	10
		②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실행	20
		③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수립여부 및 적절성	10

Ⅴ		자체평가 방법

1. 주요정책 부문

ㅇ 반기별 실적점검을 토대로, 반기별로 평가 실시(소위평가 → 전체회의 평가)

ㅇ 자체평가 후, 자체평가 역량 등 실태점검 실시(‘10.2～3월, 총리실)

ㅇ ’10년 성과관리시행계획서 부록 부분 수록과제는 ’10년에 한해 기관자체 성과평가방식에 따라 평가 및 환류

가. 평가시스템

□ 위원장 주재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반기별)

ㅇ 각 과장이상 간부급 참석․추진상황 보고

ㅇ 문제점 및 개선․보완사항, 향후 추진방향 등 제시

ㅇ 정부업무평가지표에 따른 반기별 점검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

※ 필요시 사무처장 주재 점검 및 대책보고회 별도 개최

□ 자체평가 실시(반기별)

《 자체평가 흐름도 》

평가자료 제출 (평가지원팀)			1차 평가 (소위원회)			최종점수 부여 (자체평가위원회)
반기별 점검 (소위원회․지원팀)			부서별 소명기회 부여			부서별 소명기회 부여
평가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지원팀)

△ 1단계 : 평가지원팀의 평가 자료 준비․작성

- 실적 점검 : 소위원회 지원팀은 소관분야의 반기별 실적을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점검 및 개선

- 보고서 작성 : 소위원회 지원팀은 자체점검 및 소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자체평가보고서(별도양식) 작성 및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입력

※ 자체평가위원회 요구시 평가지원총괄팀에서 평가관련 과제별 검토보고서 작성·제출

△ 2단계 : 소위원회 1차 평가(점검)

- 소위원회는 e-IPSES를 통해 해당 소위 자체평가보고서 및 근거자료를 e-IPSES를 통해 확인․점검 한 후 평가점수 부여

※ 필요시 소위원회별로 사업설명회 개최 및 현장점검, 과제별 평가주관위원 선정, 심도 있는 검토 등 다양한 점검 및 평가 실시 가능

- 평가 후 평가결과서, 평가관련 자료 및 평가의견서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

△ 3단계 :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부여

-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평가점수의 적정부여 등에 대해 점검

※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각 과의 소명기회 부여 및 추가설명 기회 제공 가능

- 소위원회 평가자료 및 의견서, 각 과의 추가자료 및 소명 등을 바탕으로 최종점수 부여

※ 최종점수 부여 전 소위원장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검토 및 조정 가능(교차평가, 조정회의 등 개최)

나. 가중치 설정

ㅇ 설정대상

- 주요정책과제중 성과지표가 다수인 과제

ㅇ 설정방법

-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가중치 설정

- 2차적으로 성과지표 TF에서 최종 결정

ㅇ 목표달성도 산정

- A지표 달성도(최고 100%) × 가중치(합계 1기준)+B지표 달성도× 가중치

다. 자체평가결과 등급화(연1회, 하반기)

ㅇ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 총 20개의 주요정책과제를 등급별 비율에 따라 강제 배분

순위 누적 %*	등급	예시(총20개 정책)
		동순위 미발생시	동순위 발생시
～상위 15%이내	우수	1위 ～ 3위	1, 2위
15%초과～40%이내	다소 우수	4위 ～ 8위	3, 3, 5, 6, 7, 8위 (동점3위를 4위로 계산)
40%초과～80%이내	보통	10위 ～ 16위	9위 ～ 16위 (동점8위를 9위로 계산)
80%초과～95%이내	다소 미흡	17위 ～ 19위	17, 18, 19위 (동점 19위를 20위로 계산)
95%초과～	미흡	20위	20위

* 순위 누적 %=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위 기준은 자체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아래 범위 내에서 기준상향 가능

기준선 명	기준선 범위	상한선	하한선
우수 ～ 다소 우수간	10% ± 5%p	5%	15%
다소 우수 ～ 보통간	30% ±10%p	20%	40%
보통 ～ 다소 미흡간	70% ±10%p	60%	80%
다소 미흡 ～ 미흡간	90% ± 5%p	85%	95%

라.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연1회, 하반기)

ㅇ 자체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등급을 반영하여, 작성양식에 따라 보고서 작성(평가지원총괄팀)

ㅇ 보고서에는 평가대상과제별 성과달성 또는 미달성 원인분석 및 조치사항, 평가지표별 정성적 평가결과 등 반영

ㅇ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e-IPSES 해당부분에 업로드

마. 자체평가결과 공개(연1회, 하반기)

ㅇ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제출 후 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등에 공개 등

2. 정보화사업부문

ㅇ 원칙적으로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절차에 따라 평가 실시

ㅇ 자체평가 후, 평가총괄관련기관(기재부)에서 확인․점검(‘10.2～3월)

※ 재정사업부문은 ’10년도에 한해 평가대상에서 제외(기재부 방침)

가. 추진실적 점검(반기별)

ㅇ 반기별(상․하)로 ‘평가지표’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자체평가위원회)

ㅇ 부문별 평가소위 점검결과 개선․필요사항은 보완조치

나. 자체평가 실시(반기별)

ㅇ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와 병행하여 실시

ㅇ 반기별(상․하)로 평가지표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자체평가위원회)

ㅇ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총리실)에서 확정․통보한 평가지표를 활용

※ 단, 정평위 지표가 연간 지표임을 감안하여, 상반기는 평가가능한 지표로만 점검·평가

3. 행정관리역량 부문

ㅇ 원칙적으로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절차에 따라 평가 실시

ㅇ 자체평가 후, 평가총괄관련기관(행안부)에서 확인․점검(‘10.2～3월)

ㅇ ’10년 성과관리시행계획서 부록부분 수록과제는 ’10년에 한해 기관자체성과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 및 환류

가. 추진실적 점검(반기별)

ㅇ 반기별(상․하)로 ‘평가지표’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자체평가위원회)

ㅇ 부문별 평가소위 점검결과 개선․필요사항은 보완조치

나. 자체평가 실시(반기별)

ㅇ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와 병행하여 실시

ㅇ 반기별(상․하)로 평가지표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자체평가위원회)

ㅇ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총리실)에서 확정․통보한 평가지표를 활용

※ 단, 정평위 지표가 연간 지표임을 감안하여, 상반기는 평가가능한 지표로만 점검·평가

ㅇ 행정관리역량 부문 중 ‘조직관리’(200점)는 세부분야(조직(100점), 정보공개(100점))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결과 내부 성과평가 반영은 세부분야별 평점을 소관부서에 반영

※ 조직, 정보공개는 ’09년도부터 ‘조직관리’ 부문으로 통합됨

4. 자체평가위원회 주요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요내용
○ 제2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10.4～5월	▪소위원회 구성 변경 등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10.5월	▪정부업무 평가방향 및 기관 업무추진계획 보고 ▪자체평가계획 1차 심의
○ 자체평가계획 최종심의	’10.6월	▪’10년도 자체평가계획 심의·확정
○ 상반기 점검·평가	’10.6～7월	▪소위원회별 소관 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평가
	’10. 7월	▪상반기 추진상황 전체회의 평가
○ ‘10년도 추진상황 점검	‘10.12월	▪‘10년도 추진실적 점검
○ ’10년도 자체평가 실시	’10.12～‘11.1월	▪‘10년도 추진실적 설명회 및 자체평가 실시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ㅇ 평가결과를 정책, 예산, 조직 등에 적극 활용

ㅇ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등에 적극 반영

ㅇ 전 직원 공유 확산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정책 환류

ㅇ 문제점 도출, 시정․보완조치 또는 필요시 자체감사 실시

※ 워크숍, 토론회, 컨설팅 등을 통해 수시 문제점 발굴 및 개선조치

ㅇ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

※ '09년도 자체평가결과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점검

ㅇ 차기 연도 연두업무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에 반영

□ 예산 편성 시 반영

ㅇ 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11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사업 재검토를 통해 축소 또는 폐지 등 조치

- 자체평가결과 우수사업의 경우 예산증액 반영

-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경상경비 등 소요예산 우선 반영 등

□ 조직 개편 시 반영

ㅇ 성과가 부진하거나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조직역량에 대한 정밀분석 실시

※ 직무만족도, 몰입도, 성취의욕, 부서장 리더십, 업무처리상황 등에 대한 자체진단 실시

ㅇ 조직역량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인력의 전환 배치 등에 활용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

ㅇ 부내 전보 및 파견시 평가결과 우수직원 희망부서 우선 배치

ㅇ 성과평가 상위부서에 대해 결원발생 시 우선적으로 충원

ㅇ 승진심사 시 인사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

□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ㅇ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해외 실무연수 대상자 우선 추천

ㅇ 장기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평가항목으로 활용

ㅇ 성과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

※ 특정평가 유공자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대한 유공자 포함

□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 관리

ㅇ 전 직원이 성과계약 등을 체결하여 관리

- 4급이상은 직무성과계약 체결, 팀원은 성과계획서 작성

ㅇ 단위과제 및 관리과제를 평가지표화 하여 관리

- 단위과제 중 부서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는 계량화하여 관리

- 부서의 중장기 주요정책은 사업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평가에 반영

ㅇ 성과평가결과는 인사, 성과급 등 보상시스템과 연계

성과목표		성과관리		보상연계
직무성과계약서(과장) 성과계획서(직원)	⇒	단위과제(고유지표 평가) 관리과제(부서정책 평가)	⇒	인사, 성과급 등 보상시스템과 연계

ㅇ 성과연봉 또는 성과급 지급

- 과장급(4급) 이상은 자체평가결과를 성과급 책정 시 약 65%이상 반영

- 5급 이하는 자체평가결과를 성과급 책정 시 약 30%이상 반영

※ 성과평가결과는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승진, 성과연봉 또는 성과급 지급에 적극 활용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ㅇ 자체평가위원 및 평가지원팀 합동워크숍 개최 : '10. 7월경

ㅇ 직원 교육 : '10년 상․하반기(6회)

5. 자체평가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ㅇ 위원회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에 자체평가 결과 공개('11.2～3월)

- 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자료」⇒「공통자료」⇒「정책/평가」방에 평가결과 공개

별첨1

주요정책부문 평가지표 세부측정기준

1.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가지표

1-1.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의견수렴 등 충실성(15점)

측정방법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효과 분석 등을 통해 계획을 충실히 수립했는지 여부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

ⓑ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및 대비책 수립

- ⓐ,ⓑ,ⓒ 모두 상일 때(매우우수)                 :  15점

- ⓐ,ⓑ,ⓒ중 2개 상, 1개 중일 때(우수)                 :  13점

- ⓐ,ⓑ,ⓒ중 2개 상, 1개 하 또는 1개 상, 2개 중일 때(다소우수)   :  11점

- ⓐ,ⓑ,ⓒ중 1개 상, 1개 중, 1개 하 또는 모두 중일 때(보통)  :   9점

- ⓐ,ⓑ,ⓒ중 1개 상, 2개 하 또는 2개 중, 1개 하일 때(다소미흡) :   7점

- ⓐ,ⓑ,ⓒ중 1개 중, 2개 하일 때(미흡)                 :   5점

- ⓐ,ⓑ,ⓒ 모두 하일 때(매우미흡)                 : 4~0점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조사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근거자료의 출처도 함께 명시

□ 상 : 사전조사 및 검토․반영실적이 모두 충실한 경우

□ 중 : 사전조사 및 검토․반영실적이 모두 보통의 경우

□ 하 : 사전조사 및 검토․반영실적이 다소 미흡한 경우

ⓑ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반드시 개최 계획(공문, 업무연락, 온나라시스템의 게시물 포함) 및 의견수렴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검토 실적 제시

* 분석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된 경우 인정(기본적으로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분석 및 의견수렴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것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

□ 상 : 의견수렴 및 검토․반영실적이 모두 충실한 경우

□ 중 : 의견수렴 및 검토․반영실적이 모두 보통인 경우

□ 하 : 의견수렴 및 검토․반영실적이 다소 미흡한 경우

ⓒ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 SWOT 분석, PESTLE 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법에 의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분석 등 포함) 또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시 도출된 개선․보완 사항에 대해 적정한 대비책 수립 및 이행한 경우 충족

* PESTLE 분석 : 조직이나 전략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법적,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

⇒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Environmental

* 반드시 계획수립(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단계에 실시한 것만 인정. 다만 사업 자체가 “기본 계획 수립”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에 실시하면 요건 충족

*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분석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

□ 상 : 다수 대안을 통해 최종대안을 선택하는 등 분석이 체계적․구체적이고, 대비책 수립 및 이행 또한 충실한 경우

□ 중 : 소수의 대안을 통해 최종대안을 선택하는 등 분석이 보통수준이고, 대비책 수립 및 이행 또한 보통수준인 경우

□ 하 : 대안에 대한 선택과정 없이 한 개의 대안에 대해 분석한 경우 또는 여러 대안을 분석하였으나, 분석기법 및 분석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경우

평가근거/

자료

ㅇ 통계자료나 사례조사 분석결과 인용 시 분석자료

ㅇ 공청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개최 공문 및 결과

ㅇ 정책 효과 분석 및 장․단점 분석한 결과물

ㅇ 대비책 수립 및 이행 실적

2.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가지표

2-1. 추진일정의 충실성(6점)

측정방법

ㅇ 과제별 추진계획의 준수 정도

- 준수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5점환산)

∙「자체평가계획」상의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 정부업무 자체평가 수행 참여 및 노력도 가점 1점 부여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준수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산출된 준수비율(%)을 배점대로 환산

예시) 100%는 5점, 90%는 4.5점, 80%는 4점, 70%는 3.5점 등

-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연도내에 추진완료한 경우에는 1/2수준으로 인정

예시) 평가대상과제의 추진계획이 5개인 경우, 4개는 정상추진하고, 1개가 지연(단, 조치완료)된 경우 준수비율이 80%(4/5)가 아닌 90%(4.5/5)임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시 그 사유(아래 ‘예시’ 참조)를 고려하여 평정

※ 당초 추진일정(계획상) 실제 추진일정 대비표(월별) 작성

ㅇ 일정지연 관련 외생변수 예시

- 국제적 환경(대북관계 포함) 변화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 기타 관계기관과 연계된 일정으로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된 경우 등

※ 자체평가 수행 참여 및 노력도 가점은 최저 0점부터 0.2점 간격으로 최고1점까지 부여(평가관련 참여도, 자료대응 충실성 등 반영)

☞ 세부 측정기준은 2009년도와 같음

평가근거/

자료

ㅇ 각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실적

ㅇ 평가관련 교육 등 참석명부, 자료제출 일자 등 확인자료

평가지표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7점)

측정방법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하였는지 여부

ⓐ 모니터링의 체계적인 실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대비책 수립의 적정성

ⓒ 대비책을 충실히 이행

- ⓐ,ⓑ,ⓒ 모두 상일 때(매우우수)                 : 7점

- ⓐ,ⓑ,ⓒ중 2개 상, 1개 중일 때(우수)                 : 6점

- ⓐ,ⓑ,ⓒ중 2개 상, 1개 하 또는 1개 상, 2개 중일 때(다소우수)   : 5점

- ⓐ,ⓑ,ⓒ중 1개 상, 1개 중, 1개 하 또는 모두 중일 때(보통)  : 4점

- ⓐ,ⓑ,ⓒ중 1개 상, 2개 하 또는 2개 중, 1개 하일 때(다소미흡) : 3점

- ⓐ,ⓑ,ⓒ중 1개 중, 2개 하일 때(미흡)                 : 2점

- ⓐ,ⓑ,ⓒ 모두 하일 때(매우미흡)                 : 0점

* 모니터링 및 대비책을 충실하게 수립하였으나 문제점 발생 등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외생적 요인에 의한 상황변화에 의해 사업추진 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6점 부여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모니터링의 체계적인 실시

- ‘모니터링’은 추진정책 관련 PCRM·인터뷰 등을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 조사 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모니터링’ 실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충실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문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모니터링’ 계획에는 모니터링 시기, 대상, 내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야 함

* 모니터링 내용은 ⅰ)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었는지, ⅱ)계획된 내용대로 추진되었는지, ⅲ)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물이 제대로 도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대비책 수립의 적정성

-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비책을 수립하고(적시성), 대비책이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경우(적절성)에만 인정

* 자체평가 시 대비책 수립의 ‘적시성’과 ‘적절성’을 모두 고려하여 평정

ⓒ 대비책을 충실히 이행

- 수립한 대비책대로 충실히 이행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우 인정

* 대비책대로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외부요인 등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결노력을 감안하여 평정

평가근거/자료

ㅇ 모니터링 계획 및 결과, 대응실적 자료

평가지표

2-3.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 노력도(7점)

측정방법

ㅇ 사업 시행과정 중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확산 노력,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 및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협조 노력 정도

ⓐ 정책 확산 노력

ⓑ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

- ⓐ,ⓑ 모두 상일 때(매우우수)                  : 7점

- ⓐ,ⓑ 중 1개 상, 1개 중일 때(우수)                  : 5.5점

- ⓐ,ⓑ 모두 중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보통)      : 4점

- ⓐ,ⓑ 중 1개 중, 1개 하일 때(다소미흡)             : 2.5점

- ⓐ,ⓑ 모두 하일 때(미흡)                     :  0점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정책 확산 노력 정도

- 정책에 대한 대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설명회 등 노력 정도를 정성적(상․중· 하)으로 평가(※예시참조)

ⓑ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 정도

- 정책현장 점검 및 대내외 지지확보 노력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노력 정도를 정성적(상․중·. 하)으로 평가(※예시참조)

예시)

구분	내용(예시)
ⓐ정책 확산 노력	- 정책홍보 노력(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 정책관련 교육 및 설명회 등 노력정도 등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	- 정책현장 점검 및 대내외 지지확보 노력 - 속도감있는 정책추진 등을 통한 성과제고 사례 등

평가근거/

자료

ㅇ 정책확산 노력(정책홍보, 교육 및 설명회 등 실적)

ㅇ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현장점검,  대내외 지지확보 노력 등)

3. 과제추진 난이도

평가지표

3-1. 관리과제의 대표성(5점)

측정방법

ㅇ 관리과제가 해당부서 정책(핵심기능)의 대표성

ⓐ 직제상 정책(핵심기능) 반영 수준

ⓑ 대통령 연두업무계획 등 반영 수준

ⓒ 자체성과평가 반영도

- ⓐ,ⓑ,ⓒ 모두 상일 때(매우우수)                 :  5점

- ⓐ,ⓑ,ⓒ중 2개 상, 1개 중일 때(우수)                 : 4.2점

- ⓐ,ⓑ,ⓒ중 2개 상, 1개 하 또는 1개 상, 2개 중일 때(다소우수)   : 3.4점

- ⓐ,ⓑ,ⓒ중 1개 상, 1개 중, 1개 하 또는 모두 중일 때(보통)  : 2.6점

- ⓐ,ⓑ,ⓒ중 1개 상, 2개 하 또는 2개 중, 1개 하일 때(다소미흡) : 1.8점

- ⓐ,ⓑ,ⓒ중 1개 중, 2개 하일 때(미흡)                 :   1점

- ⓐ,ⓑ,ⓒ 모두 하일 때(매우미흡)                 :   0점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권익위 직제상 정책(핵심기능) 반영 수준

- 핵심기능(단순 지원 제외)과 관리과제의 주요내용 비교

□ 상 : 핵심기능을 90% 이상 반영한 경우

□ 중 : 핵심기능을 60%∼90% 미만 반영한 경우

□ 하 : 핵심기능을 60% 미만 반영한 경우

ⓑ 대통령 연두업무계획 반영 수준

- 대통령 연두 업무계획과 관리과제의 주요내용 비교

□ 상 : 핵심기능을 90% 이상 반영한 경우

□ 중 : 핵심기능을 60%∼90% 미만 반영한 경우

□ 하 : 핵심기능을 60% 미만 반영한 경우

ⓒ 기관 자체 성과평가 계획에 정부업무평가결과 반영도

ⓐ 4급이상 반영비율

ⓑ 5급이하 반영비율

- ⓐ,ⓑ의 평균이 40% 이상일 때            : 상

- ⓐ,ⓑ의 평균이 30%~40% 미만일 때       : 중

- ⓐ,ⓑ의 평균이 20%~30% 미만일 때       : 하

※ 4급이상 반영비율 + 5급이하 반영비율을 100%로 환산

※ ⓐ, ⓑ, ⓒ 어느 하나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해당 부분은 ‘상’으로 평가

※ TF팀 등 특별지시 등에 의해 과제 수행시 ‘상’으로 평가

※ 핵심기능을 빠트리지 않고 다수 과제를 설정한 경우 ‘상’으로 평가

※ 직제상기능이 여러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제외 가능(’10년에 한함)

평가근거/

자료

ㅇ 위원회 직제 중 부서 해당

ㅇ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부서 해당사항

ㅇ 권익위 직원 성과평가 관련 계획

ㅇ 기타 과제의 대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3-2.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노력도(4점)

측정방법

ㅇ 관련기관·정책관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 관련기관(부서)·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관련기관(부서) 및 정책과의 협의 실적

- ⓐ,ⓑ 를 모두 충족하며, 외부(정부부처 등)를 포함하는 경우   : 4점

- ⓐ,ⓑ 를 모두 충족하며, 기관내부만 해당하는 경우         : 3점

- ⓐ,ⓑ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                  : 2점

- ⓐ,ⓑ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                    : 0점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노력한 과제와 차별화시켜 상대적으로 낮은 일정점수(정성평가)를 부여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관련기관(부서)·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관련기관·정책은 기관내부 및 외부(정부부처)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며, 사업계획서 등에 협조체계가 명시적으로 기술된 경우 충족

- 다만, 동 사업과 정책에 대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관련기관(부서) 및 정책과의 협의 실적

- 관련기관·정책과의 협의실적과 협의결과에 대한 검토실적(반영한 실적 포함)이 함께 있는 경우 충족

※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데도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다만, 사업계획서 중에는 기술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시 충족

평가근거/

자료

ㅇ 협조체제 구축현황 및 운영실적(개최계획 및 결과 등)

평가지표

3-3. 추진방식·절차(6점)

측정방법

ㅇ 변화와 개혁성, 추진횟수 등 절차, 기관장 관심도 등 노력정도

ⓐ 정책추진방식의 변화와 개혁성

ⓑ 정책추진 절차의 복잡성 여부

ⓒ 기관장 등 고위간부의 관심도

- ⓐ,ⓑ,ⓒ 모두 상일 때(매우우수)                 : 6점

- ⓐ,ⓑ,ⓒ중 2개 상, 1개 중일 때(우수)                 : 5점

- ⓐ,ⓑ,ⓒ중 2개 상, 1개 하 또는 1개 상, 2개 중일 때(다소우수)   : 4점

- ⓐ,ⓑ,ⓒ중 1개 상, 1개 중, 1개 하 또는 모두 중일 때(보통)  : 3점

- ⓐ,ⓑ,ⓒ중 1개 상, 2개 하 또는 2개 중, 1개 하일 때(다소미흡) : 2점

- ⓐ,ⓑ,ⓒ중 1개 중, 2개 하일 때(미흡)                 : 1점

- ⓐ,ⓑ,ⓒ 모두 하일 때(매우미흡)                 : 0점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의 추진방식의 변화와 개혁성

□ 상 :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 또는 기존 시책의 발전적 개혁 등으로 실효성이 크거나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언론보도 등 국민관심과 반응 참고)

□ 중 : 단순 모방, 기존 시책의 부분적 개선 등 변화와 개혁정도가 보통 수준

□ 하 : 종전의 방식대로 추진

※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제별 상대평가·정성평가 실시

ⓑ 정책추진절차의 복잡성 여부

□ 상 : 국무회의 회부, 국회 제출, 연구용역 수행, 관계부처 합동회의 개최 등 비중있는 행사 또는 회의, 절차를 3회 이상 거쳤을 경우

□ 중 : 상기 절차를 1~2회 정도 거쳤을 경우

□ 하 : 위원회 내부 절차만 거쳤을 경우

※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제별 상대평가·정성평가 실시

ⓒ 기관장 등 고위 간부의 관심도

□ 상 : 대통령, 위원장 지시(훈시)사항, 기관장 결재 등 고려

□ 중 : 부위원장(사무처장) 지시(훈시)사항, 결재 등 고려

□ 하 : 특이사항없이 자체적으로 추진

※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제별 상대평가·정성평가 실시

평가근거/

자료

ㅇ 관련 실적자료(추진계획, 추진상황, 모니터링 결과 등)

4. 성과 달성도

평가지표

4-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20점)

측정방법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부여

목표달성율	100%	100%미만～95%	95%미만～90%	30%미만～85%	85%미만～80%
배정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목표달성율	80%미만～75%	75%미만～70%	70%미만～65%	65%미만~60%	60%미만
배정점수	10점	8점	6점	4점	0점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제․개정(100%), 국회제출(90%), 법제처 심사(80%), 법제처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부처 내부안은 확정한 경우(75%), 부처 내부안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60%미만)

측정기준

ㅇ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개별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평균하여 목표달성비율을 산정

※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하여   과제 전체의 최종 목표달성도 산정

예시) 관리과제A(성과지표 a, b) :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달성한 경우

⇒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 〓 75%(100%×1/2＋50%×1/2)

※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달성도 산정

평가근거/자료

ㅇ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근거 등

평가지표

4-2. 성과지표의 적절성(15점)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 모두 상일 때(우수)                     : 15점

- ⓐ,ⓑ 중 1개 상, 1개 중일 때(다소우수)       : 12점

- ⓐ,ⓑ 모두 중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보통) :  9점

- ⓐ,ⓑ 중 1개 중, 1개 하일 때(다소미흡)       :  6점

- ⓐ,ⓑ 모두 하일 때(미흡)                    :  0점

측정기준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대표성), 구체적이어야 하며(구체성),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 존재 정도에 따라 판단(관련성)

- 또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성과정보의 신뢰성 : 만족도 조사 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함을 의미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 구체적 측정방법은【별첨1】참조

□【별첨1】의 측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 경우를 참고하여, 자체평가위원이 판단하여 점수 부여

평가근거/

자료

ㅇ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자료 등

【별첨 1】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예시>

□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 중

예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외국인 학생 유치수)

06년     07년     08년      09년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예: '07~'08년 5%상승, '08~'09년 7%상승한 경우 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R&D 연계지원율)

06년      07년      08년        09년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수출 증가율)

06년      07년     08년       09년

▪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엔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② 목표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일 땐 상승세 반영 시 : 중  하향  추세 일 땐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③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상승률이 전년대비 10%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예:5%→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08년, '09년)가 없는 경우

ㅇ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ㅇ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목표치를 적극적 설정한 것으로 인정

* 법률 국회 제출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난이도가 높고 '10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법률 제정 사업일 경우 인정

□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ㅇ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면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ㅇ 상기판단기준에 따른 목표치 설정결과에 상·중이 포함된 경우 ‘상’으로 판단

ㅇ 상·하가 포함된 경우 ‘중’으로 판단

ㅇ 중·하 또는 그 이하인 경우 ‘하’로 판단

5. 정책 효과성(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평가지표

5-1. 정책 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15점)

측정방법

ㅇ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와 정책성과 향상 정도

ⓐ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

ⓑ 정책 추진실적 향상 정도(전년도 대비)

- ⓐ,ⓑ 모두 상일 때(우수)                    : 15점

- ⓐ,ⓑ 중 1개 상, 1개 중일 때(다소우수)       : 12~14점

- ⓐ,ⓑ 모두 중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보통) : 9~11점

- ⓐ,ⓑ 중 1개는 중, 1개는 하일 때(다소미흡)   : 6~8점

- ⓐ,ⓑ 모두 하일 때(미흡)                   : 0~5점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영향(효과)이 구체적으로 발생

-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신규사업 등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획기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우수점수 부여(단,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점수 부여)

* 구체적 측정방법은【별첨2】참조

□ 상 :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

□ 중 :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 하 :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 정책추진 실적 향상 정도

- 전년(종전)대비 정책추진 실적(2쪽이내)을 제출받아 자체평가 시 향상정도에 따라 등급(상․중․하) 부여

- 정책성과 향상 정도를 판단 시 초기여건, 정책성과 향상 노력 등을 감안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 본 평가항목은 신규과제, 신설부서 등 정책추진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부서와 기존과제 또는 부서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평가항목임

평가근거/자료

ㅇ 정책영향 판단 근거 자료

ㅇ 성과 향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 자료

【별첨 2】

<정책영향 측정방법>

□ 정책영향이 발생한 경우

① 정책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ㅇ 정책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ㅇ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경우 * 실적 상승률은 달성한 실적의 추세치를 고려하여 【별첨 1】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의 측정방법에 준해서 판단 ㅇ 사업실적이 추세치를 반영할 정도는 아니나 소폭 상승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문제 해결 ② “①”에 준하는 사업성과를 거둔 경우 예시) 과제명 : 노사관계 제도․관행 선진화 ⇒ 노․사간 조정 성립율 : 전년대비 3.5% 증가('04년 53.3%→'05년 56.8%)
보통	ㅇ 실적이 전년과 유사한 경우 ㅇ 실적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나, 상기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미흡	ㅇ 전년대비 실적이 하락한 경우

ㅇ 성과지표가 결과지표인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100%달성한 경우
보통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90%이상 달성하였고 목표치도 적극적으로 설정한 경우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달성하였으나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미흡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90%미만 달성한 경우

② 정책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ㅇ 정책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설문 조사 실시

- 만족도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경우 설문조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되면 만족도 점수에 따라 정책영향 판단(만족도 조사 설문 척도는 ‘10년도 주요정책과제 만족도 조사 유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설문지나 모집단 등의 객관성이 인정되어야 함)

* 성과지표가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아니고, 정책영향을 계량화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부처가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책영향 측정 방법으로 인정

- 다만 이 경우도 만족도 조사 계획을 자체평가(12월 이전)전에 수립 필요

등 급	내 용
우수	ㅇ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보통	ㅇ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미흡	ㅇ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ㅇ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ㅇ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기대 효과가 모두 나타난 경우
보통	ㅇ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기대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경우
미흡	ㅇ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상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 계획의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 경우

□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ㅇ ① 획기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 ②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 ③ 외부(국민, 언론, 국회 등)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면 ‘상’등급부여

- 그 외는 보통인 ‘중’등급 부여

예시) 과제명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일과 가정 양립지원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별첨2

행정관리역량부문 평가지표 세부측정기준

1. 평가 개요

ㅇ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 인사, 정보화 등 관리능력을 평가 (‘재정운용 분야’는 폐지)

ㅇ 부처별로 평가분야별 공통 지표 및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관리역량을 진단

ㅇ 각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우수사례 도출 및 컨설팅 등 지원

2.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① 조직관리 (200점)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	100
	고객중심의 정보공개․민원 제공	100
② 인사관리 (100점)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50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50
③ 정보화관리 (100점)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60
	정보 보호체계의 적절성	40

<조직관리>

1. 평가대상

ㅇ 정부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 정보공개․민원서비스 제공 등 조직관리 전반을 평가

2. 지표체계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점
정부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 (100점)	① 조직관리 체계의 효율화 정도	30
	②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	35
	③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35
고객중심의 정보공개․민원 제공 (100점)	①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 실적	30
	② 정보공개 처리 절차 준수	20
	③ 정보공개 청구인 만족도	10
	④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도	30
	⑤ 온라인 민원 이용율	10
2개	8개	200점

3. 평가지표별 측정기준

평가지표

1. 정부 기능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

측정방법

1-1.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30점)

1-2. 정부 인력의 효율적 운영(35점)

1-3.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35점)

<측정방법>

◦ 효과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조직관리, 이를 위한 정부

기능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1-1.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30점)

◦ 아래 3가지 측정기준 중 2가지 자율 선택 평가

①+②인 경우	①+③인 경우	②+③인 경우	점수
31≦①+②≦33이면	25≦①+③≦27이면	28≦②+③≦30이면	30점
29≦①+②＜31이면	24≦①+③＜25이면	26≦②+③＜28이면	25점
24≦①+②＜29이면	22≦①+③＜24이면	24≦②+③＜26이면	20점
20≦①+②＜24이면	20≦①+③＜22이면	22≦②+③＜24이면	15점
15≦①+②＜20이면	15≦①+③＜20이면	18≦②+③＜22이면	10점
11≦①+②＜15이면	10≦①+③＜15이면	12≦②+③＜18이면	5점
0≦①+②＜11이면	0≦①+③＜10이면	0≦②+③＜12이면	0점

①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내실․활용 정도(15점)

추진실적(ⓐ) + 사후관리 등 노력도(ⓑ)

․ 14≦ⓐ+ⓑ≦20이면  15점, 8≦ⓐ+ⓑ＜14이면  10점

․  2≦ⓐ+ⓑ＜ 8이면   5점, 0≦ⓐ+ⓑ＜ 2이면   0점

ⓐ : 위임․위탁 추진실적 = ㉮ + ㉯

㉮ = 위임건수×0.5

㉯ = 민간위탁건수×2

＊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 민간위탁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위임에 포함시켜 가중치를 계산함

ⓑ : 위임․위탁의 사후관리 등 노력도 = ㉮ + ㉯ + ㉰

㉮ = 사후 지도·점검 실적 × 0.5

㉯ = 성과가 향상된 위임·위탁 사무 건수 × 0.5

㉰ = 민간위탁 책임부서 활동 실적 × 0.5

＊ 최대 8점까지만 인정(단, 한 요소의 총점이 2/3를 초과하지 못함)

② :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실적(18점)

점검결과 제출실적(ⓐ)+정책자문위 활성화실적(ⓑ)+기타 효율화 실적(ⓒ)

ⓐ 위원회 현황, 실적, 존속여부 점검 결과 제출실적 : 4점

* 제출율 = 자료제출 위원회수/ 제출대상 위원회 수 × 100 (%)

․ 제출율 = 100% 인 경우  4점,  ․ 제출율 ≥ 90% 인 경우  3점

․ 제출율 ≥ 80% 인 경우  2점,  ․ 제출율 ≥ 70% 인 경우  1점

․ 제출율 ＜ 60% 인 경우  0점

ⓑ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실적 : 8점

○설치 여부, 분과위 확대, 위원구성의 충실성, 운영 활성화 등「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4가지 요소별 충족 여부에 따라 2점씩 부여)

ⓒ 기타 위원회 설치․운영 효율화 실적 : 6점

○해당 실적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점 부여

․존속여부 점검을 통해 일몰제(존속기한)를 도입한 경우 : 위원회당 2점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여부 : 2점

․자체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한 실적 : 4점

․기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추진한 실적 : 건당 2점

③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12점)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① 11≦ⓐ+ⓑ     이면  12점

②  8≦ⓐ+ⓑ＜11 이면   9점

③  5≦ⓐ+ⓑ＜8  이면   6점

④  3≦ⓐ+ⓑ＜5  이면   3점

⑤     ⓐ+ⓑ＜3  이면   0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실적 = ㉮+㉯+㉰

㉮. 정원 정보 업데이트 실적

․        = 1 이면 2점

․ 0.5 ≦ <  1 이면 1점

․       < 0.5 이면 0점

＊ 시행규칙이 없는 기관은 직제령을 기준으로 함

＊ 정원은 기준․운영정원을 모두 입력해야 함(부서별 정원 포함)

㉯. 직제 정보 업데이트 실적

․      = 1 이면  2점

․ 0.5 ≦  < 1 이면 1점

․        < 0.5 이면  0점

㉰. 위원회 정보 업데이트 실적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를 모두 입력(2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를 일부 입력(1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 미입력(0점)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실적 = ㉮+ ㉯+㉰

㉮. 기본정보 입력 실적(2점)

․ 수행주체․수행절차․제공방식․이해관계자․지역정보·유관영역정보 모두 입력(2점)

․ 유관영역정보 입력(1점)

․ 정보 미입력(0점)

㉯. 유관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2점)

․ 업무담당자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1점)

․ 관련법령․지침․규제․예산․정보화시스템 정보 일부입력(1점)

․ 정보 미입력 (0점)

㉰. 업무편람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2점)

․ 업무처리절차 정보를 입력(2점)

․ 정보 미입력 (0점)

1-2. 정부 인력의 효율적 운영(35점)

① 효율적 유동정원제 운영(25점)

유동정원제 지정 실적(ⓐ)+운영 실적(ⓑ

ⓐ 유동정원제 지정 실적(20점), 유동정원 비율(㉮)

․ 5%<㉮이면 20점, 4%<㉮≦5%이면 17점, 3%<㉮≦4%이면 14점

․ 2%<㉮≦3%이면 11점, 1%<㉮≦2%이면 8점, 0%<㉮≦1%이면 5점

․ 0%(미실시)이면 0점

ⓑ 유동정원제 운영 실적(5점) : ㉮+㉯

㉮ 유동정원 지정 주기(3)

․ 연간 1회 이상 지정시 : 3점, 2년내 1회 이상 지정시 : 1점

․ 2년 이상 주기 지정시 : 0점

㉯ 유동정원 운영기구 설치(2)

․ 공식운영기구 설치시(정원조정회의 등) : 2점

․ 공식운영기구 미설치시(대체기구 등)   : 1점

② 인력감축 실적(10점)

◦ 0.4%≦(감축 인력/총 정원)×100       이면  10점

0.2%≦(감축 인력/총 정원)×100＜0.4% 이면  7점

0.0%≦(감축 인력/총 정원)×100＜0.2% 이면  3점

(감축 인력/총 정원)×100 =  0  이면  0점

＊ 총 정원 = 본부 + 소속

1-3.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35점)

① 조직 관리 효율화 실적(20점) : ⓐ+ⓑ

ⓐ 아래 세부기준 중 3가지 자율 선정하여 평가(18)

㉮ 하부조직 개편(6점)

- 경제위기극복, 국정과제 추진, 대민서비스 극대화 등을 위해 대과제 적용 등 하부조직 개편을 추진하여 조직관리를 효율화 한 실적

*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시 매 건당 6점 인정하되 전체 6점 초과불가

* 기실시 또는 제외사유로 미개편 부처 경우 사유 소명시 3점 부여

㉯ 법인화 추진 실적(6점) : 건당 6점

- 의료, 문화, 시험연구, 국립대학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 필요성이 감소하고,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부속기관의 민영화․법인화․출연연구기관화 등 전환실적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6점) : 건당 6점

-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 등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관계법령 개정안을 국무  회의에 상정하거나 국회에 제출한 실적

㉱ 책임운영기관 지정 실적(6점) : 건당 3점

- 소속기관 중에서 책임운영기관 지정 요건의 검토를 거쳐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실적

㉲ 기타 조직관리 효율화 추진 실적(6점) : 건당 2점

-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처에서 조직관리 효율화  과제를 자체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 인력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실적

ⓑ 전년도 평가반영 실적(2점)

- 자체평가 시 자체평가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결과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부처에서 추진한 실적

② 다수부처 융합행정 추진 실적(15점) : ⓐ+ⓑ

ⓐ 제도개선 또는 MOU 체결 실적(9) : 건당 3점

ⓑ 다수부처 융합행정 추진 노력도(6) : 건당 2점

- 대상 과제 선정 및 추진 계획 수립(1)

- 관련 기관간 협력(회의, 현장 방문 등) 추진(1)

※ 총점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근거/ 자료		○ 실적 자료, 관련 법령 자료 등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운영자가 직접 확인․점검 ○ 유동정원, 인력감축 및 융합행정 실적 보고 자료 ○ 하부조직개편, 법인화 추진실적,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책임운영기관 지정, 기타 조직관리 활동 효율화 추진 실적,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2. 고객중심의 정보공개․민원 제공
측정방법		2-1.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실적(30점) ㅇ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의 충실성(10점) - 탁월 :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 4점, 저조 : 2점 ㅇ 정보목록의 주기적 제공 정도(10점) - 탁월 :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 4점, 저조 : 2점 ㅇ 사전정보공표 실적(10점) - 탁월 :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 4점, 저조 : 2점 2-2.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20점) ㅇ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10점) - 공개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시 기간연장 통지여부, 처리기간 내 통지여부 비율(X) (공개결정시 기간연장 미통지건수 + 이의결정시 기간연장 미통지건수) = A (공개결정시 10일초과 통지건수 + 이의결정시 7일초과 통지건수) = B (공개결정시 10일초과 건수 + 이의결정시 7일초과 건수) = C X = {[A+(B/2)]/C}*100(%) <평정점(P) 산출공식> (예시) X=50% P=5점 ㅇ 비공개결정의 적절성(10점) - 탁월 :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 4점, 저조 : 2점 2-3. 정보공개 청구인 만족도(10점) ㅇ 100점 만점의 정보공개시스템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평정점(P) 산출공식> p=시스템 만족도/10

측정기준		①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실적(정성적 평가) ※ 운영계획 수립, 교육, 정보목록제공, 사전정보공표 등 정보공개제도 운영기반 구축 정도 -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의 충실성 ·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연초에 수립했는지 여부 · 전년도 미흡분야 개선방안, 비공개세부기준 정비, 사전공개 활성화 등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게 수립했는지 여부 · 기관별 규모에 따라 주기적으로 차별화된 교육 실시여부, 교육대상에 적합한 교재구성 여부 - 정보목록의 주기적 제공 정도 · 주 기 : 일, 주, 월별 또는 실시간 제공여부 · 형 식 : 비공개문서도 포함하는지 여부 · 접근성 : 홈페이지에서 국민이 쉽게 접근가능한지 여부 - 사전정보 공표실적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사업, 사업평가결과, 대규모 예산 소요사업, 정책연구용역 공표실적 등 · 정보공표의 질적 수준(국민관심 사항, 중요․핵심 정보 여부),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 편이, 체계적 공개정도, 사전적 또는 진행단계별 공표 여부, 사후결과만 공표하는지 여부 등 ②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 소속기관 실적 포함 -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정량적 평가) · 공개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시 기간연장 통지여부, 처리기간 내 통지여부 비율(X)을 산정하여 산정하여 ‘[-20/100×X비율+20]’ 공식에 따라 점수 부여

측정기준		· 공개결정(이의결정)시 기간연장 미통지건수 : 기간연장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기간연장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시 10(7)일 초과 통지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10(7)일 이전에 기간연장통지하여야 하는데 그 기한 10(7)일을 초과하여 통지한 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시 10(7일) 초과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을 기한 10(7)일 내에 하지 못한 건수 ※ 산식 "C"가 5건 미만이고, 평균점수보다 낮은 점수일 경우 평균점수 부여 ※ 공개결정 : 민원이첩, 이송, 취하 등 제외 이의신청결정 : 취하 등 제외 - 비공개결정의 적절성(정성적 평가)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비공개결정의 근거 및 사유의 구체적 제시여부 등 평가 · 비공개․부분공개 처리건수가 10건 이상 : 10건 추출, 비공개․부분공개 처리건수가 10건 미만 : 전체 대상 ③ 정보공개 청구인 만족도(정량적 평가) · 정보공개시스템상의 정보공개청구인이 평가한 만족도 · 정보검색 편의성, 안내의 적절성, 청구의 용이성, 처리의 신속성, 비공개의 적정성, 공개정보의 적합성의 6개 항목

평가근거/자료		ㅇ 계획, 교육, 정보목록제공, 사전정보공표 실적보고서 ㅇ 산식에 따른 실적자료 및 점수 ㅇ 비공개결정통지 서 발송문서(무작위 추출) ㅇ 각 기관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표실적 ㅇ 정보공개시스템 만족도조사를 통한 실적 확인․평가

평가지표

2. 고객중심의 정보공개․민원 제공

측정방법

2-4.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도(30점)

① 민원제도 개선 실적(10점)

ㅇ 민원제도 개선률과 민원사무 간소화률별 점수(각 5점)의 합계

② 민원서비스 개선 실적(10점)

ㅇ 민원처리기간 단축률(5점)과 민원개선 우수사례 제안 및 활용 실적(5점)

③ 민원 관계 개선 실적(10점)

ㅇ 민원담당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실적(5점)과 민원실 시설 및 운영 실적(5점)

측정기준

① 민원제도 개선 실적(10점)

ㅇ 민원제도 개선률 : 개선 건수 / (행안부 발굴·협의 건수 + 지자체 및 타기관 발굴·건의 건수) × 100

ㅇ 점수부여 기준 : 개선 건수별과 민원제도 개선률별 점수 합계

점수 부여기준
개선 건수별	민원제도 개선률별
· 개선 건수 ≥ 20 : 5점 · 15 ≤개선 건수 > 20 : 4점 · 10 ≤개선 건수 > 15 : 3점 · 5 ≤개선 건수 > 10 : 2점 · 개선 건수 < 5 : 1점	· 민원제도 개선율 ≥ 50% : 5점 · 40% ≤민원제도 개선율 > 50% : 4점 · 30% ≤민원제도 개선율 > 40% : 3점 · 20% ≤민원제도 개선율 > 30% : 2점 · 민원제도 개선율 < 20% : 1점

ㅇ 민원사무 간소화율 : 개선 건수/법정 민원 종수 × 100

ㅇ 점수부여 기준

- 민원사무 간소화율 ≥ 10% : 5점

- 7% ≤ 민원사무 간소화율 > 10% : 4점

- 5% ≤ 민원사무 간소화율 > 7% : 3점

- 2% ≤ 민원사무 간소화율 > 5% : 2점

- 민원사무 간소화율 < 2% : 1점

측정기준		② 민원서비스 개선 실적(10점) ㅇ 민원처리기간 단축률(5점) - (법정처리일수 합계-실제처리일수 합계)/법정처리일수 합계×100 - 점수부여 기준 · 총 단축율의 평균 ≥ 50% : 5점 · 40% ≤ 총 단축율의 평균 > 50% : 4점 · 30% ≤ 총 단축율의 평균 > 40% : 3점 · 20% ≤ 총 단축율의 평균 > 30% : 2점 · 총 단축율의 평균 < 20% : 1점 ㅇ 민원개선 우수사례 제안 및 활용 실적(5점) - 우수사례 제안기관 5점, 우수사례 활용기관 건수별 1점, 최대 5점 부여 ③ 민원 관계 개선 실적(10점) ㅇ 민원담당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실적(5점) - 인센티브 내용별 0.5 ∼ 3점 부여하고, 최대 5점 부여 ㅇ 민원실 시설 및 운영 실적(5점) - 민원실 편의시설별로 1점 부여하고, 최대 5점 부여

평가근거/자료		ㅇ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6일이상의 민원사무에 대한 실제처리기간 통계 자료 ㅇ 우리부 생활민원 발굴 및 건의 건수, 민원사무 간소화 실적 ㅇ 민원개선 우수사례 선정 건수 및 활용도 조사 실적 ㅇ 민원담당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규정(계획 등 포함) 및 실적 ㅇ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 실적

평가지표		2. 고객중심의 정보공개․민원 제공
측정방법		2-5. 온라인 민원 이용률(10점) ① 온라인화율 (5점) - 부처 전체 민원사무중 ’09년 말까지 신청 또는 발급까지 온라인화(G4C 및 자체 시스템)가 완료된 사무의 비율 ② 이용률(5점) - 온라인화된 민원사무들의 연도말 기준 전체 신청건수 합계대비 온라인 신청건수 합계 ※ 증가율(총점 범위내 가점 10%) - ‘09년 온라인이용률 대비 ’10년 온라인 이용 증가율
측정기준		① 온라인화율(5점) ㅇ [eqn: {온라인화된```민원사무```갯수} over {전체```민원사무````갯수} ``]× 5 (배점 가중치) ㅇ 온라인화된 민원사무 갯수는 2010년 평가시점까지 개발이 완료된 사무만 해당 ② 이용률(5점) ㅇ [eqn: {SMALLSUM 온라인신청`건수} over {SMALLSUM 온라인화된`사무```전체신청건수} ``]× 5 (배점 가중치) ㅇ 전체 신청건수는 G4C 및 자체 전자민원창구․방문․우편 신청 건수를, 온라인 신청건수는 G4C 및 자체 전자민원창구건수 해당 ※ 증가율(1점, 가산점) ㅇ [eqn: {prime 10년````온라인````이용률- prime 09년`온라인```이용률} over {prime 09년````온라인````이용률} ``] ㅇ 전체 10점 범위내 가점 부여, 증가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가중치 최고점(1점, 10%)를 초과할 수 없음

평가근거/자료		◦ 연도별 민원사무별 신청건수 및 이용률 조사결과 ◦ 2010년 민원서비스 온라인화 대상사무 목록 등

<인사관리>

1. 평가대상

ㅇ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과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를 위해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 능력개발의 적극성 등 인사전반에 관해 평가

2. 지표체계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 점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50점)	①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10
	② 인사운영의 전문성 제고	15
	③ 시간제근무 등 유연근무제 운영성과	12
	④ 균형인사 달성도	13
성과지향적 인 재 육성․관리 (50점)	① 능력개발의 적극성	16
	②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12
	③ 신고에 의한 수당지급 적정성	10
	④ 생산적 인재관리 적정성	12
2개	8개	100점

3.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평가지표		1.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측정방법		1-1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10점) ㅇ 내실있는 인력관리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e-사람에 반영‧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 <측정방법> ㅇ 인력관리계획 수립의 충실성 정도 ㅇ e-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 관리상태, 결재연계 기능 활용 여부
측정기준		□ 인력관리계획의 충실성 배점(5점) ㅇ 인력관리계획을 충실하게 작성 - 당초 계획대비 ±20%범위 내에서 충원(5급) : 5점 - 당초 계획대비 ±50%범위 내에서 충원(5급) : 4점 - 당초 계획대비 ±50%범위를 초과하여 충원(5급) : 3점 * 5급 충원 계획이 없을 경우, 신규 채용 전체 인원으로 대체 ㅇ 현황분석, 실천계획 등을 연관성 없이 작성 : 2점 ㅇ 매년말 기준 계획을 보완하여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점 □ e-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인사관리 활용지수 배점(5점) ㅇ 활용지수 85점 이상 : 5점 ㅇ 활용지수 75점 이상 ～ 85점 미만 : 4점 ㅇ 활용지수 65점 이상 ～ 75점 미만 : 3점 ㅇ 활용지수 55점 이상 ～ 65점 미만 : 2점 ㅇ 활용지수 55점 미만 : 1점 ※ 추후 e-사람시스템에 평가용 프로그램 게시 예정

평가근거/자료		ㅇ 인력관리계획(‘10-’11실천계획 업데이트) ㅇ e-사람 평가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평가결과 등

평가지표		1.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측정기준		1-2. 인사운영의 전문성 제고(15점) ㅇ 기관간 인사교류 및 공직 개방을 통한 공직 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을 평가 <측정방법> ㅇ〔기관간 교류실적/교류대상(3～6급) 정원〕×100 ※ 부처간, 중앙‧지방간, 정부‧공공기관간, 중앙‧헌법기관간 교류실적 ※ 부처 정원의 70% 이상이 특정직‧공안직 등으로 구성되어 현실적으로 교류가 곤란한 기관은 지표에서 제외 ㅇ 개방형 및 공모직위 충원 등을 위한 모집, 선발, 임용 및 인사관리 절차의 적극‧공정성 여부
측정기준		□ 기관간 인사교류제도 운영의 적극성에 대한 배점(7점) ㅇ 1%이상 : 7점 ㅇ 0.7% ～ 1.0% 미만 : 5점 ㅇ 0.35% ～ 0.7% 미만 : 3점 ㅇ 0% ～ 0.35% 미만 : 1점 ㅇ 실적 없음 : 0점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배점(8점) ㅇ 90점이상 : 8점 ㅇ 80점 ∼ 90점 미만 : 7점 ㅇ 70점 ∼ 80점 미만 : 6점 ㅇ 60점 ∼ 70점 미만 : 5점 ㅇ 60미만 : 4점

측정기준

〈점수산출 방식〉

단 계	평가요소	배점
		유	무
모집 (30점)	적극적 홍보활동(인재채용 전문기관 등) 여부	15	0
	외부인사(개방형:민간인+타부처, 공모:타부처) 응모 유무 (재공고, 연장공고 실시결과 외부 응모자가 없는 경우)	15 (10)	0
선발 (20점)	위원 1/2이상 외부인사 위촉여부	10	0
	역량면접 및 선발심사의 적정성 여부	10	0
임용 및 인사관리 (50점)	외부임용(개방형:민간인+타부처, 공모:타부처) 여부 (외부임용자를 선발․추천하였으나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20 (15)	0
	직전 임용자의 임용제한기간(2년) 준수 여부 (임용기간 중 의원면직,사망으로 사전전보의 경우) (행안부와 협의하여 사전전보의 경우)	20 (15) (10)	0
	외부임용자 공직적응 프로그램 운영(교육, 멘토링)여부	10	0

* 개방형 및 공모직위가 모두 충원되었거나 진행 중인 관계로 평가기간 내 임용실적이 없는 부처는 동 지표를 제외(단, 개방형 및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 충원 또는 충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지표제외 대상에서 불인정 “0”점 처리)

평가근거/자료

ㅇ ‘10년도 인사교류계획에 의하여 중앙‧중앙간, 중앙‧지방간, 정부‧공공기관간의 인사교류 추진현황

ㅇ 인사교류 시행 부처의 교류대상직급 정원 현황

ㅇ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한 평가 결과 등

- 선발계획, 모집공고, 선발시험, 선발시험결과(임용, 교육 등)

평가지표		1.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측정방법		1-3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운영성과(12점) ㅇ 시간제 근무,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고용형태 등의 다양하고 탄력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통해 각급 기관의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노력 여부를 평가 <측정방법> ㅇ 시간제 근무 및 유연근무 계획 수립 등 기관 노력도 ㅇ 시간제 근무 운영실적 - 기관별 시간제 근무 이용자 수 ㅇ 유연근무제 운영실적 -〔유연근무제 실시인원/기관별 총현원(‘10.12.31현재)〕×100
측정기준		□ 시간제 근무 및 유연근무제 기관 노력도(4점) < 계획 수립 > (2점) ㅇ 계획 수립 : 2점 ◦ 미수립 : 0점 < 적합 직무발굴 및 수요조사> (2점) ㅇ 직무발굴 및 수요조사 실시 : 2점 ◦ 미실시 : 0점 ※ 유연근무제 유형 : ①시간제근무, ②탄력근무제, ③선택적 근무시간제 ④집약근무제, ⑤재량근무제, ⑥집중근무제, ⑦유연복장제, ⑧재택근무제, ⑨원격근무제 □ 시간제 근무 및 유연근무제 운영실적(8점) ※ 단, 유연복장제와 집중근무제는 실적 평가대상 제외 < 시간제 근무 운영실적 > (4점) - 부처 현원이 500명 이상 기관 ㅇ 12명 이상 : 4점 ㅇ 8명 ～ 11명 : 3점 ㅇ 4명 ～ 7명 : 2점 ㅇ 1명 ～ 3명 : 1점

측정기준		- 부처 현원이 500명 미만 기관 ㅇ 7명 이상 : 4점 ㅇ 5명 ～ 6명 : 3점 ㅇ 3명 ～ 4명 : 2점 ㅇ 1명 ～ 2명 : 1점 < 유연근무제 운영실적 > (4점) ㅇ 7% 이상 : 4점 ㅇ 5%이상∼7%미만 : 3점 ㅇ 3%이상∼5%미만 : 2점 ㅇ 1%이상∼3%미만 : 1점
평가근거/자료		ㅇ ‘10년도 시간제 근무 및 유연근무제 적합직무 발굴 및 수요조사서 ㅇ 각급 기관별 시간제 근무 및 유연근무제 실시계획 ㅇ 시간제 근무 및 유연근무제 실시결과 보고서

평가지표		1. 효율적인 인사운영 시스템 구축
측정방법		1-4. 균형인사 달성도(13점) ㅇ 공직내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각 기관의 소외계층 임용확대 노력 정도를 평가 < 측정방법 > ㅇ 4급이상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도 : (임용비율/목표비율) × 100 ㅇ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도 : (고용율/목표률) × 100 * 장애인고용률 = (장애인고용인원/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직종의 정원) ㅇ 이공계 임용목표 달성정도 : (임용비율/목표비율) × 100
측정기준		□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정도 배점(4점) ㅇ 100% 이상 : 4점 ㅇ 90% ～ 100% 미만 : 3점 ㅇ 80% ～ 90% 미만 : 2점 ㅇ 70% ～ 80% 미만 : 1점 ㅇ 70% 미만 : 0점 ※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비율이 0%인 기관은 동 지표 제외 □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정도 배점(5점) ㅇ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기관 : 4점 - 100% 이상 : 4점 - 90% ～ 100% 미만 : 3점 - 80% ～ 90% 미만 : 2점 - 70% ～ 80% 미만 : 1점 ㅇ 증증 장애인 신규채용 기관 : 1점

측정기준		□ 이공계 임용목표 달성정도 배점(4점) ㅇ 정부 전체목표 달성기관 : 3점 ㅇ 부처 자체설정 임용목표 달성기관 - 100% 이상 : 2점 - 90% ～ 100% 미만 : 1점 ※ 부처 자체설정 임용목표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 협의된 기관은 배점기준 상향(2→3점, 1→2점) ㅇ 공통업무 관장부서에 4급이상 이공계 임용 : 1점 * 공통업무 부서 : 본부 인사, 조직, 기획재정, 감사, 홍보부서

평가근거/ 자료		ㅇ 연도말 기준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현황 ※ 일반직(연구/지도포함), 별정직, 일반계약직, 외무직 ㅇ 연도말 기준 장애인 고용 및 중증장애인 신규채용 현황 ㅇ 연도말 기준 이공계 임용목표 대상 공무원 현황

평가지표		2.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측정방법		2-1. 능력개발활동의 적극성(16점) ㅇ 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활동정도를 평가 <측정방법> ㅇ 공직가치‧녹색성장 교육실적 ․〔4급이하 공직가치․녹색성장 교육 총 이수시간(=∑(교육참석인원 * 교육시간))/ 4급이하 현원(’10.12.31현재)〕 * 과장급 제외 * 부처 주관 직장교육, 간담회, 워크숍 포함 ㅇ 교육훈련 이수실적 ․〔중간관리자중 21시간 이상 기본‧전문교육 이수자 수/ 4급(상당) 이상 공무원 현원(’10.12.31현재)〕× 100 * 특정직, 국가정책고위과정 및 국가전략세미나 포함 * 6개월 이상 국내‧외 위탁훈련은 제외 * 사이버교육의 경우 학습시간은 3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상시학습 실적시간 중 부처지정학습을 30% 이상 이수한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총수/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현원) × 100 * 과장급 제외, 연구사‧지도사 포함 ㅇ 국외 교육훈련결과 평가 및 활용 ․ 각 기관에서 실시한 국외훈련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 여부

측정기준 측정기준		□ 공직가치‧녹색성장 등 교육실적 배점(5점) ㅇ 연간 1인 평균 7시간 이상 : 5점 ㅇ 연간 1인 평균 6시간 ～ 7시간 미만 : 4점 ㅇ 연간 1인 평균 5시간 ～ 6시간 미만 : 3점 ㅇ 연간 1인 평균 4시간 ～ 5시간 미만 : 2점 ㅇ 연간 1인 평균 4시간 미만 : 1점 □ 교육훈련 이수실적 배점(8점) < 중간관리자 이상 기본‧전문교육과정 이수실적 > ㅇ 65% 이상 : 4점 ◦ 55% ～ 65% 미만 : 3점 ㅇ 45% ～ 55% 미만 : 2점 ◦ 35% ～ 45% 미만 : 1점 ㅇ 35% 미만 : 0점 < 상시학습 실적시간 중 부처지정학습 이수비율 > ㅇ 100% 이상 : 4점 ◦ 90% ～ 100% 미만 : 3점 ㅇ 80% ～ 90% 미만 : 2점 ◦ 70% ～ 80% 미만 : 1점 ㅇ 70% 미만 : 0점 □ 국외 교육훈련결과 평가 및 활용 배점(3점) ㅇ 평가실시, 우수사례 정책반영 : 3점 ㅇ 평가실시, 우수사례 2건 이상 : 2점 ㅇ 평가실시 : 1점 ㅇ 평가 미실시 : 0점

평가근거/자료		ㅇ 공직가치․녹색성장 함양 관련 교육 이수실적 ㅇ 중간관리자 기본‧전문교육 이수실적 ㅇ 4급(상당) 이상 공무원 현원(’10.12.31현재) ㅇ 4급이하 공무원의 상시학습시간 중 부처지정학습 이수비율(실적) ㅇ 국외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자료 등

평가지표		2. 성과지향적 인재 육성․관리
측정방법		2-2.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12점) ㅇ 고위공무원단 관대화 경향 방지 등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노력도를 평가 ㅇ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공정성 정도를 계획수립, 평가 등급결정, 등급결정 후 단계별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 <측정방법> ㅇ 고위공무원 평가관대화 경향지수 산식 ․Ｌ = ｛(평가등급 평균)×(평가등급 평균) - (평가등급 분산)｝ ․평균 = {(‘매우 우수’등급자수× 5)+(‘우수’등급자수× 4)+(‘보통’등급자수× 3)+ (‘미흡’등급자수× 2)+(‘매우 미흡’등급자수× 1)}÷총평가대상자 수 ․분산 = {(‘매우 우수’등급자수)×(5-평가등급평균)2+(‘우수’등급자수)×(4-평가등급평균)2+(‘보통’등급자수)×(3-평가등급평균)2+(‘미흡’등급자수)×(2-평가등급평균)2+(‘매우 미흡’등급자수) ×(1-평가등급평균)2}÷총 평가대상자 수 * 평가대상 고위공무원이 1인인 경우 적용제외 ㅇ 성과상여금 지급절차를 성실‧공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ㅇ 본부 과장급 이상 대상으로 성과관리교육 실시 여부 * 각 부처에 전문가 강사풀 및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예정
측정기준		□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배점(12점) <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결과 관대화 경향지수 > (5점) ㅇ 12 미만 : 5점 ㅇ 12 ～ 14 미만 : 4점 ㅇ 14 ～ 16 미만 : 3점 ㅇ 16 ～ 18 미만 : 2점 ㅇ 18 이상 : 1점

측정기준

<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 (5점)

구분	평가요소	배 점
계획수립 (1점)	직원 의견 수렴	이행		미 이행
		1점		0점
평가등급 결정 (2점)	평가기준의 다양성 (다면평가는 평가항목 계산에서 제외)	평가항목 (1개)	평가항목 (2∼3개)			평가항목 (4개이상)
		0점	1점			2점
등급결정 후 (2점)	이의제기 기간 운영	이행			미 이행
		1점			0점
	성과상여금 설문조사 실시	이행			미 이행
		1점			0점

< 관리자대상 성과관리교육 실시 여부 > (2점)

ㅇ 매뉴얼 제작 및 교육            : 2점

ㅇ 매뉴얼 제작 또는 교육           : 1점

ㅇ 매뉴얼 미제작 및 교육 미실시  : 0점

평가근거/자료

ㅇ 고위공무원 평가결과(2009년도)

ㅇ 성과관리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자료

ㅇ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

ㅇ 의견수렴 공문 또는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ㅇ 평가등급 결정 및 결정 후 지급계획, 설문조사 등 운영 결과 보고

평가지표

2. 성과지향적 인재 육성·관리

측정방법

2-3. 신고에 의한 수당 지급의 적정성(10점)

ㅇ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신고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한 사전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의 여부와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평가

<측정방법>

ㅇ 시간외근무 사전승인 비율

- e-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초과근무 사전승인 비율

ㅇ 주민등록시스템과 급여시스템 연계를 통한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 및 신고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관련 교육실시 여부 등

측정기준

□ 신고에 의한 수당 지급의 적정성(10점)

구분	평가요소	배 점
시간외 근무 내역관리 (3점)	자체 점검 실시 (감사․인사 부서의 초과근무 자체 점검실시 실적)	분기1회 이상	연 1회 이상			미실시
		2점	1점			0점
	초과근무실태 기관장 보고 (인사부서의 장 → 기관장에게 초과근무실태 분석보고)	분기 1회이상	연 1회 이상			미보고
		1점	0.5점			0점
시간외 근무 사전승인 비율 (3점)	90% 이상	3점
	80%이상 ～ 90% 미만	2점
	70%이상 ～ 80% 미만	1점
	70% 미만	0점
가족 수당 지급의 적정성 (2점)	주민등록시스템과 급여시스템의 연계여부	연계			미연계
		1점			0점
	연계시스템을 이용한 가족관계 변동사항 확인	분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미실시
		1점		0.5점			0점
신고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의 자체 교육실시 (2점)		반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미실시
		2점		1점			0점

※ 감 점

◦ 본인신청수당 부당수령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언론보도 되거나 외부감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경우 : 1회 -1점, 2회이상 -2점

평가근거/자료

ㅇ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

ㅇ e-사람 시스템 사전승인비율, 시간외 내역관리 증빙자료

평가지표		2.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측정방법		2-4. 생산적 인재 관리 적정성(12점) ㅇ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각 기관의 연가 활용 여부를 평가 ㅇ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비한 각 기관별 대체인력 구축 및 활용도를 평가 <측정방법> ㅇ 연가 활성화 실적 - 기관장(또는 부기관장)에게 연가사용실적 보고 실적 - 연가활성화 비율 :〔당해년도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전년도 1인당 평균연가 사용일수〕 × 100 ㅇ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에서 결원보충을 제외한 인원 중 대체인력뱅크 활용비율(‘10.7.1일~12.31일 까지 실적평가) - 대체인력 뱅크 활용도 :〔뱅크 활용인원* / (출산·육아휴직 이용자** - 결원보충인원***)〕×100 * 뱅크활용인원 : 행안부 통합뱅크 및 기관별로 구축한 뱅크에서 활용한 인원(하반기)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 : 각 기관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활용한 인원(하반기) *** 결원보충인원 : 6개월이상의 육아휴직을 활용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결원보충한 인원(하반기)
측정기준		□ 연가 활성화 실적(4점) < 연가 활성화 비율 > (4점) ㅇ 300%이상 : 4점 ㅇ 250%이상 ～ 300%미만 : 3점 ㅇ 200%이상 ～ 250%미만 : 2점 ㅇ 150%이상 ～ 200%미만 : 1점 ㅇ 100%이상 ～ 150%미만 : 0점

측정기준		□ 대체인력뱅크 구축 및 활용도(8점) ㅇ 활용도 90% 이상 : 8점 ㅇ 활용도 80% 이상 ~ 90%미만 : 6점 ㅇ 활용도 60% 이상 ~ 80%미만 : 4점 ㅇ 활용도 40% 이상 ~ 60%미만 : 2점 ㅇ 활용도 40%미만 : 0점 ※ 출산휴가․육아휴직자가 없는 경우 및 출산․육아휴직 이용자와 결원보충인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제외 ㅇ 가점(8점 만점일 경우 제외) : 1점 - 행안부 대체인력 통합뱅크를 활용한 경우 - 기관별로 뱅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경우
평가근거/자료		ㅇ ’10년도 기관별 연가사용 현황보고서(내부 결재 문서 등) ㅇ ‘10년도 연가사용 실적보고서 ㅇ ‘10년도 기관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현황 ㅇ ‘10년도 기관별 뱅크 인력 풀 구성 및 활용현황 ㅇ ‘10년도 통합뱅크 부처별 활용 현황(행안부)

<정보화관리>

1. 평가대상

ㅇ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정보 보호체계의 적절성 등 정보화 전반을 평가

2. 지표체계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점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60점)	① 기관의 정보화 추진 노력	30
	② 대표 홈페이지의 보편적서비스 정도	16
	S/W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	14
정보 보호체계의 적절성 (40점)	①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	10
	②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실행	20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의 수립여부 및 적절성	10
2개	6개	100점

3.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평가지표		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측정방법		1-1 기관의 정보화추진 노력(30점) ○ 2011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수립의 충실성 및 기관을 대표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 정도, 정보화 EA 수준 측정으로 기관의 정보화추진 노력 정도 평가
측정기준		○ 2011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의 충실성 (8) • 정보화사업계획 사전 검토 충실성(중복성)(5) - 중복성 등을 식별하고, 충실히 검토가 되었으면 5점 - 중복성 등을 식별하였으나, 부서동의가 없으면 3점 - 중복성 등을 식별하였으나 근거자료가 없으면 2점 • 2011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지침의 준수정도(3) - 준수비율 100% ～ 91% : 3점 - 준수비율 90% ～ 81% : 2점 - 준수비율 80% ～ 50% : 1점 ○ 기관을 대표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 정도(12) - 대상 : 그간 추진한 국정과제, 로드맵과제 등 기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 ※ 대국민 서비스가 없는 기관은 공무원 대상 전자정부서비스 선택 가능 ※ 기관 홈페이지, 전자결재, 온나라 등 전 기관 공통업무처리서비스는 제외 - 세부기준 : ‘활용도’, 효과’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점수를 합산 • 활용도(6) : 서비스이용량(목표달성도)오프라인 대비 이용율 등 실제 서비스 활용을 나타낼 수 있는 활용도 등 ※ 단순 방문자수(로그인수)는 서비스 이용량에서 제외, 기준지표는 기관에서 선택 • 효과(4) : 서비스 이용효과, 서비스목적과 효과의 부합성, 효과 정도 ※ 비용대비 효과, 처리시간 단축, 비용절감, 만족도 등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 • 활성화를 위한 노력(2) : 서비스 홍보계획․실적, 편리성 제공을 위한 기능 개선,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보안강화를 위한 계획․대책 등 ○ 기관의 정보화 EA수준(10) - 측정산식 및 조건 • 수립, 관리, 활용 3이상 : 10점 • 수립, 관리 3, 활용 2이상 : 7점 • 수립 3, 관리, 활용 2이상 : 5점 • 수립, 관리, 활용 2이상 : 3점 • 수립 또는 관리 , 활용 2미만인 경우 : 0점 ※ EA 미도입 기관은 해당없음 (N/A)으로 처리 ※ 2010년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EA 성숙도 수준 측정 결과 반영
평가근거/자료		○ 기관내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검토 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대표 전자정부서비스 활용도, 효과, 노력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2010년 공공기관 EA 성숙도 수준 측정 결과

평가지표		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측정방법		1-2 대표 홈페이지의 보편적 서비스 정도(16)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09. 3)‘ 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 정도 및 웹 호환성 수준 진단
측정기준		○ 웹 접근성 준수 정도 (8점) - 대상 : 기관 대표 홈페이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09. 3)‘ 준수 정도 평가 • 실태조사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 8점 • 실태조사 결과가 95점 미만 90점 이상인 경우 : 7점 • 실태조사 결과가 90점 미만 85점 이상인 경우 : 6점 • 실태조사 결과가 85점 미만인 경우 : 5점 ※ 행정안전부의 ‘2010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활용 ○ 웹 호환성 준수 수준 (8점) - 대상 : 기관 대표 홈페이지 - 웹표준 준수도, 기술 중립성 등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09.8)에 따른 웹 호환성 준수 수준 진단 결과를 8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평가근거/자료		○ 2010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행안부 정보문화과 실시) ○ 2010 공공기관 웹 호환성 수준 진단 결과(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 실시)

평가지표

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측정방법

1-3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14점)

기관의 SW분리발주 이행 노력 평가를 위한 분리발주 추진 실적 및    공개SW 도입 노력 평가

측정기준

○ SW분리발주 이행 실적 (7점)

- 분리발주 이행실적(%) = 사업별 분리발주 이행점수의 산술평균

( 대상사업별 이행점수의 합/ 분리발주 대상 사업 수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분리발주 이행 실적	100% 이상	100미만 ~ 90%이상	90%미만 ~ 75%이상	75%미만 ~ 60%이상	60%미만 ~ 45%이상	45%미만 ~ 30%이상	30% 미만
점수	7	6	5	4	3	2	0

□ 분리발주 대상사업 : ‘10.1.1부터 10.12.31까지 조달청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찰공고한 정보화사업 중, 총 사업비 10억 이상이면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4호「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10,2,26 이전 발주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20호 적용)

※ HW 및 SW를 별도로 통합전산센터에서 발주하는 경우 : 수요기관의 사업으로 포함

□ 분리발주 이행점수 : (분리발주 이행사업 수 / 파생 분리발주 사업 수) × 가중치 × 100

□ 분리발주 적용사업(본사업) : 분리발주대상사업 중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통해 분리발주 적용 사업임을 명시한 사업

□ 파생 분리발주 사업 : 분리발주 적용 사업(본사업)에서 파생되는 각각의 분리발주 사업

□ 분리발주 이행사업 : 파생되는 분리발주사업 중 실제 입찰공고를 통해 이행된 사업

□ 가중치 : 파생되는 분리발주 사업 수가 많은 기관의 사업 수행 노력에 대한 가중치 적용

- 파생분리발주 사업수가 1개 이상 5개 이하  : 1.0

- 파생분리발주 사업수가 6개 이상 10개 이하 : 1.2

- 파생분리발주 사업수가 11개 이상 : 1.3

※ SW분리발주 대상사업의 수가 0인 경우, N/A처리

○ 공개 SW 도입 실적 (7점)

- 공개SW 도입 현황

공개SW 도입율= ‘09-10 도입한 공개SW 수 / ’09-‘10 도입한 SW 전체 수

□ 도입율이 15% 이상인 경우 :  7점

□ 도입율이 15% 미만 10%이상인 경우 :  5점

□ 도입율이 10% 미만 5%이상인 경우 :  2점

□ 도입율이 5% 미만인 경우 :  0점

※ 대상SW : 서버에 도입된 SW로 유상 구입한 SW (OS, DB, WEB, WAS)

※ 공개SW는 무상도입한 경우도 도입 후 유상 유지보수하므로 유상구입으로 판단

※ 해당부처 최근 2년간(’09-’10년) SW(OS, DBMS, WEB, WAS) 도입현황이 0인 경우 N/A처리

평가근거/자료

○ SW분리발주 이행 실적

- 기관별 2010 정보화사업 현황 자료

- 제안요청서 등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증빙 자료

○ 공개 SW 도입 실적

- 자체 및 통합전산센터 최근2년간(’09-’10년) 도입 SW현황 자료

- SW도입계약서 등 증빙자료

(통합전산센터에 설치된 해당부처 SW현황자료 포함)

평가지표

2. 정보보호체계의 적절성

측정방법

2-1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 (10점)

○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법 제39조의2」에 따라 각 기관에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수준 개선대책'의 이행을 통한 기관 보안수준제고 실적 평가

측정기준

○ ‘10년도에 추진한 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적용여부, 자체 정보보호 개선대책(추진계획) 수립(보고․지시) 및 실행 실적

- 정보자원에 대한 위험 등 기관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개선대책(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실적을 4개 부문(제도적․관리적․인적․기술적)으로 구분하여 3단계로 평가한 합계

- 단계별 평가 조건

□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선제적 보호활동 실행   : 2.5점

□ 구체적 계획수립 및 실행                     : 2.0점

□ 계획수립이 없거나 계획 수립 하였으나 실행이 미비 : 1.5점

[예]

제도적보안 (2.5)	관리적보안 (2.5)	인적보안 (2.5)	기술적보안 (2.5)	합계
우수(2.5)	보통(2.0)	우수(2.5)	보통(2.0)	9.0

평가근거/자료

○ 기관 자체 정보보호 대책(계획) 및 이행 실적

○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실행실적은 결재 등으로 날자와 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평가지표		2. 정보보호체계의 적절성
측정방법		2-2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대응 대책 수립․실행(20점) ○ 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확인하여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
측정기준		□ 개인정보보호추진체계 및 대응 대책 수립․실행(20점) ○ 개인정보정책환경,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 침해대응 등 -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과)에서 실시한 ‘201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를 2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평가근거/자료		○ 행정안전부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평가지표		2. 정보보호체계의 적절성
측정방법		2-3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기관별 대응체계의 수립여부 및 적절성 (10점) ○ 침해사고에 대비한 기관의 정보통신망, 직원의 보안의식 수준 및 사고대응처리 등의 적절성 등을 평가
측정기준		○ 침해사고 대응체계 수립 및 모의해킹 등 대응훈련 실시여부, 침해사고 대비 상시 모니터링 및 주기적 검사체계 구축, 소속직원의 침해사고 대응절차 숙지여부, 침해사고 신속대응 및 처리결과 공유 등 재발방지책 강구여부 등 ○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보안조치 이행실태 확인 (舊 보안관리실태 평가) 」결과 중「침해사고대응체계 구축」분야 확인 점검 결과 등 반영
평가근거/자료		○ 국정원이 보안조치 이행실태 확인 후 통보하는 점수, 기관별 지적사항, 개선대책 등 자체 실태확인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

별첨3

자체평가대상과제 세부내용

Ⅰ-1-정책①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국민신문고담당관실

□ 추진배경

ㅇ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 날로 증가하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필요성 대두

ㅇ 전 행정기관, 사법부 및 14개 주요공공기관 등을 통합ㆍ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점검․평가

- 국민신문고를 통해 1년간 접수·처리된 38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약 70만 건)에 대한 평가(‘10.12월)

※ 평가항목(5개) : 민원인 만족도, 불만족 민원 A/S 노력도, 민원처리 성실도, 민원감축 노력도, 민원서비스 활성화 노력도

- 기관별 민원처리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평가결과를 대국민 공개

- 우수기관 및 개인은 포상하고 모범사례는 발굴하여 전파

ㅇ 기관 지도점검 및 교육

- 부진기관에 대한 확인·지도점검(‘10.4월, 9월)

- 기관 민원담당자에 대한 민원처리절차·시스템사용법 등 교육(수시)

ㅇ 범정부 ‘민원·정책Q&A' 민간포털 연계 확대

- 범정부 ‘민원ㆍ정책 Q&A'를 대국민 정보접근성이 우수한 민간포털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네이버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온라인 국민소통 활성화(‘10.2월)

※ 포털별 점유율 : 네이버 63.13%, 다음 20.75%, 네이트 10.23%

ㅇ 민원신청 기피제도 도입

- 공무원 비리·불친절 신고, 담당자 교체 요구 등의 민원이 당사자에게 배정되어 민원인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상급기관 및 감사부서에서 처리하게 하는 기능 도입(‘10.3월)

※ 목포 교도소 교정비리(한겨레), 당진군 주민 위장전입(KBS, MBC), 근로감독관 교체 요구(Daum 아고라) 등 언론보도

ㅇ 외국어 민원창구 확대

- 현재 영ㆍ중ㆍ일ㆍ베트남어 민원창구 이외에 몽골어 민원창구 추가 개설 추진(‘10.6월)

-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국적 분석 등을 통해 외국어 민원창구 개설 확대(인도네시아, 태국 등)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계약추진	‘10. 1월
	’10년도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평가계획 수립	‘10. 2월
	‘민원ㆍ정책 Q&A’ 제공 민간포털 확대	‘10. 2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민원기피제도 도입	‘10. 3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 ‘10. 3월
2/4분기	부진기관 확인ㆍ지도점검 및 교육	‘10. 4월
	국민신문고 몽골어 민원창구 추가 개설	‘10. 6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10. 6월
3/4분기	’10년도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평가 중간점검	‘10. 7월
	부진기관 확인ㆍ지도점검 및 교육	‘10. 9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 ‘10. 9월
4/4분기	’10년도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평가	‘10. 12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10. 12월

□ 기대효과

ㅇ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각 기관의 민원처리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유도

ㅇ 국민신문고 '민원ㆍ정책 Q&A' 민간포털 제공을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정책의 대국민 소통을 강화

ㅇ 민원기피제도, 외국어 민원창구 확대 등 국민신문고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률	52.2%	51.2%	52.2%	53.3%	과거 실적과 추세치를 고려하여 목표 설정 ※’10년 목표치(53.3%) 설정근거 참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이상 비율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측정 자료

< ’10 목표치 산출근거 >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률 ]

ㅇ 민원처리실태 점검ㆍ평가, 국민신문고 기능개선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정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률을 성과지표로 설정

ㅇ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민원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직접 만족도를 체크하여 민원서비스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국민들이 직접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를 평가

ㅇ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률은 ’08년 51.2%, ’09년 52.2%로써 전년대비 2.0% 상승하였으므로, 상승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10년에는 전년대비 2.1% 상승한 53.3%를 목표로 설정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률 >

Ⅰ-1-정책②		민원정보 분석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소리’ 정책반영 활성화

민원정보분석센터

□ 추진배경

ㅇ 국민생활 현장에 정부정책의 온기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범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필요

ㅇ 국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민원을 통해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조기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6조14항(민원동향 분석 및 통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의 소리’에 대한 민원정보를 분석․제공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정책을 모니터링및 분석 정리한 ‘국민의 소리’를 중앙행정기관에 제공

※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제공 : 39개 중앙행정기관

※ 국민의 소리 일일동향 제공 : 위원회 내부

ㅇ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한 ‘국민의 소리’ 활용실태 점검

-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시스템개선 등 정책반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유․확산

ㅇ 사회적 이슈민원 등에 대한 분석 및 제공

- 사회적 이슈민원을 정기적으로 분석·제공

- 정책 개발·수립 등에 필요한 수요에 대한 맞춤형 분석정보 제공

ㅇ 체계적·종합적인 민원정보 분석기반 마련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10. 3 ~ 12월)

- 민원정보 분석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민원처리담당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민원정보 분석 종합계획 수립	’10. 2월
	일일동향 및 주간동향 제공	’10. 2∼3월
2/4분기	일일동향 및 주간동향 제공	’10. 4∼6월
	사회적 이슈민원 분석․제공	’10. 4∼6월
	민원정보 분석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10. 5월
	국민의 소리 활용실태 조사	’10. 6월
3/4분기	일일동향 및 주간동향 제공	’10. 7∼9월
	사회적 이슈민원 분석․제공	’10. 7∼9월
	관심민원 분석 보고	’10. 8월
4/4분기	일일동향 및 주간동향 제공	’10. 10∼12월
	사회적 이슈민원 분석․제공	’10. 10∼12월
	국민의 소리 활용실태 조사	’10. 12월

□ 기대효과

ㅇ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기능 강화

- 정책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공유

- 정책의 최종 실무책임자인 차관에게 직접 제공(Top-Down 방식)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 간극을 최소화하고, 현장중심의 국정운영 공감대 형성

ㅇ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 등 국민중심의 정책 추동력 강화

- 다양한 경로로 제공되는 민원 자료를 대상으로 민원의 발생의 원인을 진단하여 국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

-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중심의 정책추진을 유도하는 등 정책옴부즈만 역할 수행으로 위원회 위상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정책 반영도

-

-

신규

10.23%

▪신규지표로, ‘09년에 제공한 실적을 기초로 각 기관이 정책에 활용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04건 중 47건이 제도개선, 시스템 개선에 활용(9.3%)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여 ’10년 목표치는 10%상향하여 10.23%로 설정

(	해당부처의 정책반영실적(건)	)×100
	전체과제발굴․제공실적(건)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에 수록된 과제에 대해 해당부처에서 정책에 활용한 실적(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실적)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활용 실태조사 결과

Ⅰ-1-정책③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110콜센터

□ 추진배경

ㅇ 110 단일번호로 전국 어디서나 국민의 궁금증을 신속․정확하게 상담․안내하는 국민소통기능 확대 및 만족도 제고

ㅇ 복잡한 정부조직과 전화번호 체계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 및 단순상담 업무 과중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일반국민, 정보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인원 : 116명(민간 전문기관 위탁운영)

◇ 상담시간 : 08:00～21:00(평일), 09:00～13:00(토요일)

상담DB를 토대로 직접 상담처리 하되, 특수․전문사항은 기관 중계

ㅇ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콜센터(32개)의 통합운영모델 설계

국민편의성 개선 및 재정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접근

외부 전문가, 각 기관 관계자 의견 수렴 등 긴밀한 업무협의 추진

ㅇ 보훈처, 식약청의 상담기능을 통합하여 정부콜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

보훈처 및 식약청 업무 관련 전화상담을 110콜센터에서 전담

각 기관(콜센터)은 특수․전문 분야 위주로 역량 집중

ㅇ 상담모니터링을 통한 만족도 제고 및 적극적 홍보로 국민인지도 향상

110콜센터 대표번호 「110」에 대한 국민 인지도 조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접근용이성, 친절성, 전문성, 편의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계 기관에 대한 「110 CS 아카데미」교육 과정 운영

※ 교육대상 : 전국 317개 연계기관 콜처리 담당자

중앙행정기관 40, 지자체 246, 교육청 16, 공공기관 15

〈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 계획	세부 일정	비 고
1/4분기	110콜센터 운영	‘10. 1월～3월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10. 2월
	110 CS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10. 3월
	통합운영 마스터플랜 사업계획 수립, 발주 및 착수	‘10. 1월～2월
	보훈처․식약청 상담통합 사업계획 수립, 발주 및 착수	‘10. 2월～3월
	연간 홍보 기본계획 수립	‘10. 1월
2/4분기	110콜센터 운영 및 홍보	‘10. 4월～6월
	통합운영 마스터플랜 중간보고	‘10. 4월
	보훈처․식약청 상담통합 중간보고	‘10. 5월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10. 4월
	110 CS아카데미 운영	‘10. 4월, 6월
3/4분기	110콜센터 운영 및 홍보	‘10. 7월～9월
	통합운영 마스터플랜 완료보고	‘10. 7월
	보훈처․식약청 상담통합 완료보고	‘10. 8월
	보훈처․식약청 통합상담 개시	‘10. 8월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10. 7월
	110 CS아카데미 운영	‘10. 7월, 9월
4/4분기	110콜센터 운영 및 홍보	‘10. 10월～12월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10. 10월, 12월
	110 CS아카데미 운영	‘10. 10월, 11월
	110콜센터 인지도 조사	‘10. 12월

□ 기대효과

ㅇ 대국민 편의성 제고 효과와 정부 서비스 접근성 향상

국민이 복잡한 정부조직과 전화번호 체계로 인해 민원기관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평균 115분) 절약

저학력, 고연령 등 사회적 약자가 쉽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접근 채널 제공

ㅇ 정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행정안전부, 통계청 및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등 개별기관 콜센터 구축예산 40억원 절감 효과

보훈처․식약청 상담기능 통합으로 향후 5년간 약 30억원 절감 효과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110 대표번호 인지도	18.1%	25.6%	26.7%	29.4%	과거 인지도 추세와 09년 인지도(26.7%)를 감안하여 ‘10년에는 전년대비 10% 향상한 29.4% 달성을 목표로 설정 - 전년대비 인지도 추이 : ․ ‘08년 41.4%, ‘09년 4.3% 증가	(인지도 조사자 중 110 대표번호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 수)/(인지도 조사자 수) X 100 ※ 인지도 조사자 1,000명 이상	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 ‘10년 목표치 설정 근거 ≫

ㅇ 110콜센터 인지도 : 29.4%

- 과거 3년간의 인지도 추세와 09년 인지도(26.7%)를 감안하여 ‘10년에는 전년대비 10% 향상한 29.4% 달성을 목표로 설정

< 110콜센터 인지도 추이 >

연도	2007	2008	2009	2010	'09년 대비증감
110 인지도	18.1	25.6	26.7	29.4	10.0%

Ⅱ-1-정책①		「이동신문고」확대 운영 및 운영 내실화

민원조사기획과

□ 추진배경

ㅇ 국민생활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 고충 해결 서비스 제공으로 대정부 신뢰 제고 및 국민권익 증진

ㅇ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의 창구'로서 역할 강화

※ 권익위법 제12조(기능)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위원회직제시행규칙 제6조(기획조정실)  6. 전국 순회민원상담의 실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상시운영 체계 구축

- ‘이동신문고팀’ 구성 등 상시운영 체계 구축 및 방문지역 확대

※ '09년 28개 지역 ⇒ '10년 42개 지역 또는 현장

ㅇ 새로운 운영 모델 확립

- 고충민원 상담에서 정책건의 등 의견수렴 활동까지 업무영역 확대

※ 고충민원 상담이외 시설․단체, 민원․민생 현장 방문 활동 병행

- 운영대상 지역을 점진적으로 다변화함으로써 운영 실효성 확보

※ 도서․벽지, 농어촌, 낙후지역 위주에서 민원 빈발 도시지역 확대 운영

ㅇ 상담민원, 건의 등 사후관리 강화

- 상담민원, 건의, 제도개선 요구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강화

<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이동신문고 운영 기본계획수립		’10. 1월
	3개 지역 방문상담		’10. 1월
	3개 지역 방문상담		’10. 2월
	3개 지역 방문상담		’10. 3월
2/4분기	지역방문	2개 지역	’10. 4월
		3개 지역	’10. 6월
	테마별 방문	3개소	’10.4～6월
3/4분기	지역방문	3개 지역	’10. 7월
		3개 지역	’10. 8월
		3개 지역	’10. 9월
	테마별 방문	4개소	’10.7～9월
4/4분기	지역방문	2개 지역	’10. 10월
		3개 지역	’10. 11월
		3개 지역	’10. 12월
	테마별 방문	4개소	’10.10～12월

※ 5월 중 이동신문고 운영은 지방선거(6.2) 관계로 보류

□ 기대효과

ㅇ 지역 시설․단체 및 민원․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건의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활동의 병행으로 ‘국민소통창구’ 역할 수행

ㅇ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중재로 현장 합의해결 유도

ㅇ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방문 상담으로 국민권익 증진

ㅇ 민원현장 및 외국인 밀집지역 방문으로 위원회 인지도 향상기여

ㅇ 국민생활 현장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통합 도모

ㅇ 외국인 고충해결로 국제관계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현장민원상담 현장 합의 해결률	-	12.6%	16.4%	16.8%	※목표치 산출근거 별첨	민원상담 현장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요청하여 위원회가 상담 현장에서 합의조정 해결한 비율로 측정 (민원현장 합의․조정건수/상담요청건수)×100	결과보고 공문

<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

[현장민원상담 현장 합의해결률]

- 민원상담 현장에서 민원인이 상담요청한 사항에 대해 상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한 경우를 측정

- 2008년도 현장 합의해결 실적이 12.6%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합의해결은 현장에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특성상 대폭 상향 설정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2009년도 실적치 16.4%보다 0.4%p 상향한 16.8%를 목표치로 설정

Ⅱ-1-정책②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와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민원조사기획과

□ 추진배경

ㅇ 갈등․분쟁의 조정강화와 취약계층의 고충에 대한 특별대책추진 등 고충민원의 사전예방

ㅇ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로 국민의 실질적 권익보호 증진

ㅇ 시정권고 불수용률 최소화로 위원회 결정사항의 실효성 제고

※ 권익위법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다수인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 활성화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 「조정․합의 강화 방안」 및「다수인 민원 관리강화 방안」마련 시행

-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테마별 연찬회 및 조정․합의 사례집 발간

ㅇ 취약계층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 저소득․빈곤층을 위한 세제지원 개선, 영세상공인 애로사항 기획조사 등

ㅇ 지방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고충민원 해소역량 제고

- 고충민원 컨설팅, 옴부즈만 전문교육, 지방옴부즈만 설치 확대

ㅇ 시정권고 이행현황의 체계적 모니터링 및 지속적 이행독려

- 시정권고 이행현황 모니터링 및 환류 강화(분기별)

- 시정권고 불수용 기관에 대한 현지 이행 독려(연3회)

ㅇ 고충민원 조기해결을 위한 주요 시정권고 기관과의 협의강화

- 주요 시정권고기관 대상 민원협의회 개최(분기별)

- 불수용 기관에 대한 언론 공표 등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정권고 불수용기관 현지 이행독려	‘10. 1월
	고충민원 컨설팅 기본계획수립	‘10. 1월
	시정권고 이행현황 모니터링	‘10. 2월
	근로자 임금채권 보장 등 취약계층 과제 발굴	‘10. 2월
	조정․합의 및 다수인민원 관리방안수립	‘10. 3월
2/4분기	시정권고 불수용기관 현지 이행독려	‘10. 4월
	지자체 고충민원 컨설팅	‘10. 4월
	시정권고 이행현황 모니터링	‘10. 4월
	주요 시정권고기관 민원협의회	‘10. 5월
	옴부즈만 전문교육 실시	‘10. 5월
	시정권고 불수용기관 현지 이행독려	‘10. 6월
	테마별 연찬회 실시	‘10. 6월
3/4분기	시정권고 이행현황 모니터링	‘10. 7월
	주요 시정권고기관 민원협의회	‘10. 7월
	지자체 고충민원 컨설팅	‘10. 8월
	시정권고 불수용기관 현지 이행독려	‘10. 9월
	공기업 고충민원 컨설팅	‘10. 9월
4/4분기	시정권고 이행현황 모니터링	‘10. 10월
	조정 성공사례 공모	‘10. 10월
	주요 시정권고기관 민원협의회	‘10. 11월
	불수용기관 언론공표	‘10. 12월
	교육청 고충민원 컨설팅	‘10. 12월

□ 기대효과

ㅇ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 해결을 통하여 공공․사회적 분쟁의 확대 차단

ㅇ 취약계층 등의 고충민원 발생을 사전예방 및 자율적 권익구제 기반 확충

ㅇ 시정권고 초기단계 모니터링 강화로 수용률 증대

ㅇ 주요 시정권고 대상기관과 원만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민원조기해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다수인 관련 민원 조정합의율

17.2%

23.2%

24.5%

29.5%

최근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로 상승 추세(20.3%)를 반영하여 ‘09년 실적치인 24.5%보다 20.3% 상향 설정

조정합의건

다수인 민원 처리건

국민신문고 통계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90.4%

90.9%

92.0%

92.8%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로 상승 추세(평균증가율0.8%)를 반영하여 '09년 실적치인 92.0%보다 0.8% 상향 설정

시정권고한 누적민원건수 중 수용된 누적민원건수 비율

(누적수용건수) / (누적권고건수)*100

국민신문고 통계자료

(민원의 “최종조치 결과” 통계조사)

< ’10 목표치 산출근거 >

[ 다수인 관련 민원 조정합의율]

ㅇ 2010년 개정된 위원회 예규에 의거, 다수인 관련 민원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성과지표의 실적 및 목표치 수정이 불가피

- 다수인 관련 민원 :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청한 민원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민원 등에 대해 국장·심의관이 지정한 민원(개정전 예규) ⟹ 5인 이상이 연명하여 신청한 민원 모두(개정된 예규)

【참고】

개정 전 예규		개정 예규 (고충민원처리지침)
고충민원처리 운영지침	고충민원처리요강
제2조(다수인 관련 민원)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5명 이상을 말한다.	제2조(다수인 관련 민원) ① 민원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고충민원심의관(｢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7의2호부터 제7의6호까지의 사항에 있어서는 고충처리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심의관은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다수인 관련 민원)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5명 이상을 말한다. 다만, 다수인 관련 민원의 신청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원과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고충처리국장(｢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7의7호부터 제7의12호까지의 사항에 있어서는 고충민원심의관을 말한다. 이하 제23조, 제25조 및 제36조에서 같다)과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Ⅱ-1-정책③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상담안내담당관실

□ 추진배경

ㅇ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서민 등 취약계층의 권익보호 강화

ㅇ 상담센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상담센터간 유기적 연결 체계 구축을 통하여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상담센터 이전 추진(’10.3월)

-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춘천 외곽에 소재)에 입주하여 국민이 방문하기 불편한 춘천상담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춘천시청으로 이전

ㅇ 서민밀착형 생활민원 상담기능 강화(‘10.6월)

- 국민의 상담 수요(니즈)를 반영하여 상담 수요 증가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

- 단기간에 실적이 급증한 광주상담센터의 상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 3일에서 주 5일로 전문상담위원 상담확대

- 상담 수요가 감소하여 실적이 거의 없는 감정평가사 분야는 폐지

ㅇ 7개 상담센터 간 유기적(Seamless) 연결을 위한 화상상담시스템 구축(‘10.9월)

- 원거리에 위치한 상담센터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화상상담시스템을 도입하여 화상회의 및 화상상담 실시

- 거주지 인근의 지역 상담센터 방문 시 서울상담센터 조사관 및 전문상담위원과 심도있는 화상상담 가능

- 시범운영 후 이용량 등을 분석하여 확대 검토(‘10.12월)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상담센터 실적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10. 2월
	춘천상담센터 이전	‘10. 3월
2/4분기	광주상담센터 상담일 확대·운영	’10. 6월
3/4분기	화상상담시스템 구축	‘10. 9월
4/4분기	화상상담 시범운영	‘10. 10월
	화상상담 이용실적 분석	‘10. 12월

□ 기대효과

ㅇ 상담센터 접근성 제고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등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ㅇ 국민의 상담 수요(니즈)를 충족하는 전문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국민만족도 제고

ㅇ 권역별 상담센터간 유기적 연결로 권익보호 네트워크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상담센터 상담실적 증가율(당해년도 상담실적)	-	-	- (31,639)	10% (34,802)	7개 상담센터(서울 및 지역상담센터)의 ‘09년도 상담실적에서 10% 증가한 상담실적을 2010년도 목표로 적극적으로 설정 ‘09년도 실적 대비 10% 상향된 수치로 목표치 설정 (31,639건*1.1=34,802건)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어 증가율을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적극적으로 설정	｛(‘10 이용자수-’09 이용자수)÷‘09 이용자수｝×100	자체 보고자료
화상상담시스템 설치 및 시범운영			신규	3개	시범운영을 위하여 상담실적이 높은 상담센터 3개소에 화상상담시스템 설치	화상상담시스템 설치 개수	설치여부

Ⅱ-2-정책①		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행정심판총괄과

□ 추진배경

ㅇ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안의 시행에 맞춰 종전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

ㅇ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의 인용률 편차를 줄여 행정심판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제도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서민을 배려하는 행정심판 운영

- 생계형 사건에 대한 임시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확대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임시처분도 적극 활용

※ 집행정지 인용률 및 직권집행정지 결정의 제고

- 청구인의 진술기회 확대를 위한 현장증거조사와 구술심리 확대(전년대비 3%이상)로 현장중심의 행정심판 운영

ㅇ 시·도행심위간 인용률 편차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재결에 관한 자료분석을 통한 재결편차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 특히, 그간 재결편차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된 식품위생분야 및 건축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분석 및 개선안 검토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현황 등에 대해 전체 사건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운영개선에 활용

※ 행심법 개정으로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처분청에 해당 소송관련 자료제출 요구 근거규정 신설

ㅇ 기초자치단체 행정쟁송 전문교육 확대 실시

- ‘09년부터 232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쟁송 전문교육을 확대 운영(연간 3회 → 5회)

ㅇ 행정심판법 전부개정안의 공포(‘10.1)에 따른 하위법령 적기 마련(’10.7)

ㅇ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 제정·보급(16개 시·도, ‘10.9)

※ 개정안 중 조례로 정하여야할 내용 관련 규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생  략)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도행심위 운영조례안 관련 시.도의견 수렴	’10. 2월
	행정심판후 소제기 사건 자료 수집	’10. 3월
	행정쟁송 전문교육 교재 제작추진	‘10. 3월
	시·도행심위 운영현황 자료수집	‘10. 3월
	구술심리, 증거조사 및 집행정지 실적 보고	‘10. 3월
	시·도행심위 심리 가이드라인 실무반 구성	‘10. 3월
2/4분기	시·도행심위 운영현황 자료 분석 및 결과보고	’10. 4월
	행정쟁송 전문교육 교재 제작	‘10. 4월
	제1차 행정쟁송 전문교육 실시	’10. 5월
	행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의뢰	‘10. 5월
	시·도행심위 운영조례안 초안 마련	‘10. 6월
	행정심판후 소제기 사건 자료 분석 및 결과보고	‘10. 6월
	구술심리, 증거조사 및 집행정지 실적 보고	‘10. 6월
3/4분기	행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시행	‘10. 7월
	시·도행심위 심리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10. 8월
	시·도행심위 운영조례안 마련 및 배부	’10. 8월
	구술심리, 증거조사 및 집행정지 실적 보고	‘10. 9월
	제2차·제3차 행정쟁송전문교육 실시	’10. 9월
4/4분기	제4차·제5차 행정쟁송전문교육 실시	’10. 10월
	시·도행정심판위 운영 가이드라인 이용실태 조사 및 개선의견 수렴	‘10. 11월
	행정쟁송 전문교육 결과보고	’10. 12월
	구술심리, 증거조사 및 집행정지 실적 보고	‘10. 12월

□ 기대효과

ㅇ 총괄기관으로서의 능동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행정심판제도 발전에 기여

ㅇ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국민권익구제를 내실화하고 심판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승복률과 신뢰도를 제고

ㅇ 기초자치단체 등 일선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법률지식과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처분단계부터 적법성 확보

ㅇ 법률안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적기마련으로 법률의 원활한 시행과 청구인 권리보호 기반 구축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행정쟁송 전문교육	-	-	3회	5회	‘09년 실적(3회) 대비 66.7% 상향하여, ’10년 목표치를 5회로 설정	교육실시 횟수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시행문서 확인
하위법령 적기마련	-	-	신규	제정 (7월)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안의 시행일(‘10.7월중)에 맞추어 하위법령 제정․공포	법률시행일과 시행령의 시행일 일치여부 측정	공포된 법률 및 시행령의 부칙 확인
시․도 운영 조례 표준안 제정	-	-	신규	제정	16개 시·도에 보급할 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마련	16개 시·도 조례안 마련 및 배부 확인	관련보고서 및 조례배부 문서 확인

Ⅲ-1-정책①		각급 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지원

청렴총괄과

□ 추진배경

ㅇ 각급 기관의 반부패‧청렴정책이 상황과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정책 수립을 지원할 필요

ㅇ 청렴도 취약기관의 부패 원인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한 권익위-대상기관 간 쌍방적 정책협의를 통해 반부패‧청렴정책 성과 거양

ㅇ 깨끗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각급 기관이 적극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공기관의 부패통제시스템 운영방향 및 기준 제시(‘10.1월)

- ｢2010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 연도별 반부패‧청렴정책의 기본방향, 기관별 취약분야 보완 및 중점과제 발굴․추진방법 등 제시

- 각급 기관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작성‧유지를 지원

-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별 자체 반부패‧청렴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ㅇ 청렴도 취약기관에 대해 1:1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렴컨설팅 실시(연중)

-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취약기관 중 희망기관을 선정

- 컨설팅 분야는 반부패 거버넌스 운영, 취약업무 프로세스, 담당자 행태, 조직 문화 등으로 세분

- 내부직원, 민원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분야별 취약원인을 분석

- 권익위의 원인진단을 바탕으로 컨설팅 대상기관이 직접 종합실천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원

ㅇ 깨끗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체계 구축 유도(연중)

- 기관별 자체 인사 및 성과급 평정시 청렴성과 투명성 항목을 추가하도록 유도하여 청렴한 공직자가 우대 받는다는 인식 확산

- 반부패 청렴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공직자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포상 실시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0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10.1월
	청렴컨설팅 신청서 접수	‘10.1월
	기관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서｣ 접수	‘10.2월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및 컨설팅 착수	‘10.2월
2/4분기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10.6월	‘10.6월～10월 기관별 순차적 개최
	상반기 기관별 청렴정책 추진실적보고서 접수	‘10.6월
3/4분기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10.7월～9월	‘10.6월～10월 기관별 순차적 개최
4/4분기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10.10월	‘10.6월～10월 기관별 순차적 개최
	하반기 기관별 청렴정책 추진실적보고서 접수	‘10.10월
	‘10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만족도 조사 실시	‘10.12월
	‘10년도 청렴컨설팅 만족도 조사 실시	‘10.12월
	반부패 청렴 우수시책 경진대회 개최	‘10.12월

□ 기대효과

ㅇ 각급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중심의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기관 담당자들의 정책 만족도 향상

-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수준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부패인식도 개선

ㅇ 청렴도 취약기관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 담당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렴정책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청렴도 취약기관의 ‘10년도 청렴도 상승효과 기대

ㅇ 깨끗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공직사회가 부패문제에 있어 솔선수범하도록 유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각급기관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에 대한 만족도	-	71.4점	75.3점	79.5점	‘08년→’09년 사이 만족도가 5.46%(3.9점)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10년도에는 ’09년 만족도의 5.5% 수준인 4.2점이 상승한 79.5점을 목표로 설정	각급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로 측정(만족도를 0점~100점까지 5점 단위로 조사하여 산술평균함)	‘10.12월 각급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작성
컨설팅 지원기관 만족도	-	75.0점	81.0점	87.5점	‘08년→’09년 사이 만족도가 8.0%(6점)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10년도에는 ’09년 만족도의 8.02% 수준인 6.5점이 상승한 87.5점을 목표로 설정	컨설팅 실시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로 측정(만족도를 (0점~100점까지 5점 단위로 조사하여 산술평균함)	‘10.12월 컨설팅 실시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작성
각급 기관의 청렴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체계 구축률	-	49.4%	42.3%	50.0%	‘08~’0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시책평가 대상기관 중 인사 및 성과급 평정에 청렴성 또는 투명성 항목을 마련하여 실제 운영한 기관의 비율이 각각 49.4%(‘08년 85개 기관 중 42개), 42.3%(’09년 104개 기관 중 44개)로 하락 추세이나 ‘10년에는 이를 50.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 목표 설정	연도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중 해당 기관의 인사 및 성과급 평정에 청렴성 또는 투명성 항목을 마련하여 실제 운영한 기관의 비율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연도별 실적보고서 분석을 통해 측정	연도별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Ⅲ-1-정책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

청렴조사평가과

□ 추진배경

ㅇ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고객의 입장에서 측정하여 효과적인 반부패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측정결과의 대국민 공표 등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

- 고위공무원 청렴도 측정을 통해 노블리지 오블리제 실현

ㅇ 기관별 반부패 노력에 대한 종합평가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방지 노력을 촉진하고, 우수사례 확산

- 부패 취약기관을 대폭 시책평가에 참여 및 종합관리

-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평가 중심의 시책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고위공무원 청렴도 측정을 위한 측정 모델 개발 및 시험측정(4월)

ㅇ 대국민 불신이 큰 공공조직 전반의 부패실태 파악

- 입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부패실태조사(4월)

ㅇ 공공기관의 주요 대국민․대기관 업무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부패실태 및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9월)

-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내 청렴문화,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및 인사, 예산집행업무의 청렴수준을 측정

※ 조사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600여개 기관 대상(’09년도 478개 기관 대상)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절차

- 측정대상기관 및 측정대상업무 선정 →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 → 기관별 측정대상자 명부 수령․확인 → 청렴도 측정, 측정대상기관 현지 점검 → 결과분석 및 자료제공

ㅇ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촉진(12월)

- 부패에 취약한 공직유관단체 중심으로 시책평가 대상그룹 확대(3월)

- 상반기 실적점검 후 전문가 그룹과 취약기관 동행 컨설팅 실시(9월)

※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09년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10.2월
	‘10년 청렴도 측정 기본방향 검토	～’10.2월
	‘10년 청렴도 측정 기본방향 의견수렴	～’10.2월
	‘1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보완 및 평가계획 수립	～’10.3월
	‘10년 시책평가계획 관계기관 통보	～’10.3월
	‘10년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 추진계획 제출	～‘10.3월
2/4분기	고위공무원 청렴도 측정 모델 개발 완료	～‘10.4월
	입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부패실태조사 완료	～‘10.4월
3/4분기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및 측정대상 업무 선정	～’10.7월
	‘10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10.8월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현지점검 실시	～‘10.9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상황 점검	～‘10.9월
4/4분기	청렴도 측정 및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 실시	～‘10.12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종합보고서 제출, 현지점검 및 종합평가	～’10.12월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보고	～‘10.12월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의 대외발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대효과

ㅇ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환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 촉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ㅇ 과정중심의 지표를 삭제하고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 인식을 지표로 설정

- 청렴도 측정대상에게 청렴도 조사의 실효성 여부를 설문하여 평가에 반영 ※ 측정대상 민원인(약12만명)에게 청렴도 측정 효과성을 묻고, 부정적 응답 감소비율을 지표로 설정

-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지점검률을 지표로 설정     ※ 시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상기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시책평가 현지 점검률 유지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청렴도 측정에 대한 대국민 부정적 인식도	-	-	19.0%	18%	전년 목표치 대비 약5% 상향된 수치로 목표치 설정 (외부청렴도 대상 민원인 약12만명) * ‘효과없음‘에 대한 응답비율	(‘효과없음’응답수/전체측정대상민원인)×100	“10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보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률	-	24%	26%	26%	전년 목표치 유지 (대상기관 확대(104개→194개)에 따라 전년도 점검율 유지)	(현지점검 기관수/ 전체측정대상기관수) ×100	“1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결과보고서”등으로 측정

Ⅲ-1-정책③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행동강령과

□ 추진배경 (목적)

ㅇ 시의성 있는 규범 정비로 행동강령 운영기반 강화

ㅇ 업무편람ㆍ교육교재 제공 등 행동강령 자율운영 지원

ㅇ 신고사건 처리 및 운영과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규범 이행력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행동강령 운영기반 강화

-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을 통한 운영ㆍ이행체계 지속 보완

- 기관별 행동강령 심사를 통한 기관간 행동강령 내용의 균형 유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자정 계기 마련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윤리 기대수준 반영

- 신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행동강령 제정 안내 관련 교육 지원

ㅇ 행동강령 자율운영 지원

- 기관 자체 교육 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자료 제작ㆍ보급

- 업무편람, 사례집 등의 지속적 보완ㆍ제공

- 행동강령 질의회신 내용 제공 및 전용 상담창구 운영

- 신규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제정ㆍ운영 교육 지원

ㅇ 규범 이행력 강화

- 사건 조사의 정확도를 높여 위반행위 적발률 및 규범 실효성 제고

- 예산누수 빈발분야 및 에너지 낭비 사례 집중 점검

- 행동강령 운영ㆍ이행실태 점검 시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시정지시 후 이행 여부를 별도 관리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행동강령 교육교재 제작	'10. 1월
	○ 취약시기(설명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10. 2월
	○ 신고사건 처리 및 행동강령 운영 종합점검	'10. 1월～3월
	○ 기관별 행동강령 심사계획 수립	'10. 3월
2/4분기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연찬회	'10. 5월
	○ 신고사건 처리 및 행동강령 운영 종합점검	'10.4월～6월
3/4분기	○ 행동강령 및 운영지침 개정	'10. 7월～9월
	○ 취약시기(추석명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10. 9월
	○ 신고사건 처리 및 행동강령 운영 종합점검	'10. 7월～9월
4/4분기	○ 신고사건 처리 및 행동강령 운영 종합점검	'10. 10월～12월
	○ 행동강령 업무편람 및 사례집 제작․배포	'10. 10월～12월
	○ 행동강령 심사 완료	'10. 12월
	○ 추진 결과 확인 - 행동강령 위반사항 시정지시 조치 결과 확인 - 행동강령 수요자 만족도 조사	'10. 12월

□ 기대효과

ㅇ 규범 정비 및 교육 지원으로 행동강령 운영기반 강화

ㅇ 정확한 사건 조사로 위반행위 적발률 및 신고자 만족도 제고

ㅇ 운영실태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경과를 피드백하여 규범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행동강령 수요자 만족도	신규			60%	◦ 만족도 조사(PCRM 등) -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ㆍ지원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 공직유관단체(전체 운영기관의 68%)의 행동강령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10년도 목표치는 60%로 설정	◦ 공직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 PCRM 등
위반행위 적발률			신규	60%	◦ 행동강령 위반신고사건 수 대비 위반통보사건 수	◦ 통계 확인 - (위반통보사건/위반신고사건)×100	◦ eCLEAN 시스템
위반사항 시정률			신규	70%	◦ 행동강령 운영ㆍ이행실태 점검 후 관련 기관에 통보한 시정지시 건수 대비 해당기관에서 시정 완료한 건수	◦ 통계 확인 - (시정완료건수/시정지시건수)×100	◦ 관련 공문 - (권익위) 시정 지시문 - (관련기관) 시정결과 통보문

Ⅲ-2-정책①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

심사기획과

□ 추진배경

ㅇ 현장 중심의 조사·점검 활동을 통한 부패요인 도출과 개선으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부패방지 활동기반 마련

ㅇ 부패취약요인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점검활동 강화로 다양한 부패현황 파악 및 개선 추진

※ 관련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 ｢2010년 국민권익 업무계획｣ 대통령 업무보고(‘09.12.23.)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분야별 실태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분석

- 공공기관 청렴도 통계, 시도교육청 감사사례, 각종 언론보도, 부패공직자 D/B 자료수집․분석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ㅇ 분석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3∼10월)

- 예산누수 빈발분야(어업, 농업, 중소기업 분야 지원금 등)

- 각종 부패취약분야(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분야 등)

ㅇ 분야별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4∼10월)

-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절 사례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사항 통보 등의 후속조치를 통한 자율적 시정조치 촉구

-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소명, 유사사례 등을 추가 검토하여 신고접수, 환수처리, 기관통보 등 후속조치

- 실태조사 결과 분석․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분야 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수립	∼’10.3월
	어업분야 지원금 운용 실태조사 계획수립	∼’10.3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분야실태조사 실시	’10.3∼4월
	어업분야 지원금 운용 실태조사 실시	’10.3∼4월
2/4분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분야실태조사 결과분석·보고 및 후속조치	∼’10.4월
	어업분야 지원금 운용 실태조사 결과분석·보고 및 후속조치	∼’10.5월
	농업분야 지원금 운용 실태조사 계획수립	∼’10.5월
	농업분야 지원금 운용 실태조사 실시	’10.5∼6월
3/4분기	농업분야 지원금 운용 실태조사 결과분석·보고 및 후속조치	∼’10.7월
	중소기업분야 지원금 운용 실태조사 계획수립	∼’10.8월
	중소기업분야 지원금 운용 실태조사 실시	’10.8∼9월
4/4분기	중소기업분야 지원금 운용 실태조사 결과분석·보고 및 후속조치	∼’10.10월

※ ‘11년도 업무 추진계획 검토 : ∼’10.12월

□ 기대효과

ㅇ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부패행위 시정 및 제도적 미비점 개선

ㅇ 실태조사 후속조치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부패 경각심 제고

ㅇ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예산누수 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ㅇ 기관 인지도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부패 실태조사 실시 횟수	-	-	3.5건	4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부업무평가 정책과제로 신규 도입하는 것으로 ‘07∼’08년 실적이 없음. •다만, ‘09년 유사한 취지로 시범 실시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였음.	실태조사 실시 횟수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 공문
부패행위 적발 건수	-	-	3건	4건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건수	e-clean 업무시스템의 신고접수 기록
개선사항 발굴 및 기관통보 건수	-	-	13건	17건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 건수	해당기관에 통보한 공문

〈성과지표별 목표치 상향율 분석〉

• 부패 실태조사 횟수

지표 성격(분류)	‘09년 실적	‘10년 목표	목표치 상향율
투입 지표	3.5회	4회	(4-3.5)/3.5 = 14.3% ↑

• 부패행위 적발 건수

지표 성격(분류)	‘09년 실적	‘10년 목표	목표치 상향율
결과·산출 지표	3/3.5=0.86건	4/4=1.00건	(1.00-0.86)/0.86 = 16.2% ↑

• 개선사항 발굴 및 기관통보 건수

지표 성격(분류)	‘09년 실적	‘10년 목표	목표치 상향율
결과·산출 지표	13/3.5=3.71건	17/4=4.25건	(4.25-3.71)/3.71 = 14.6% ↑

〈‘09년 실태조사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09년도에는 교육분야 부패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내부업무과제로 선정, 시범 실시

- 과제명 : ①국공립대학 연구비, ②불법찬조금, ③퇴직직전 교장의 부패행위

- ‘09년도 과제별 목표설정 및 실적

과제별 목표설정	실적
․과제별 실태조사 각 1회 : 3과제×1회 = 3회	3.5회
․각 실태조사시 부패적발 각 1건 : 3과제×1건 = 3건	3건
․제도·운영 개선사항 발굴 각 3건 : 3과제×3건 = 9건	13건

• ‘09년 실태조사 횟수가 3.5회인 이유

- ｢불법찬조금｣ 과제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퇴직직전 교장의 부패행위｣와 과제를 병합 → 1.5회

- ｢불법찬조금 실태조사｣ 과정에서 ‘방과 후 컴퓨터교실 부실운영 및 수강료 과다 책정’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동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 → 1회

〈상황변화에 따른 과제변경 현황〉

최초 계획		변경 사항	최종 실시 결과
과제	횟수	⇒	과제	횟수
국공립대학 연구비	1회	-	국공립대학 연구비	1회
불법찬조금	1회	조사범위 확대(찬조금→기금) 및 과제병합	학교발전기금 및 퇴직직전 교장의 부패	1.5회
퇴직직전 교장의 부패	1회
-		신규 과제 추가	방과 후 컴퓨터교실	1회

Ⅲ-2-정책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보호보상과

□ 추진배경

❍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원상회복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및 내부신고 활성화에 기여

❍ 부패행위 신고자가 받는 불이익 및 손해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추진(6월)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기반 조성

❍ 부패신고 협조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9월)

- 신고, 소송 과정 등에서 부패신고자에 협조한 자를 신고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

❍ 실효성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분기별)

- 신고자가 원하는 맞춤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갈등․분쟁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강구 및 보호요구 사건의 적정 처리

- 보호요구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실효적 보호조치 제공

❍ 사전예방적․협력적 보호활동 강화(2회)

- 부패행위 신고 접수단계부터 불이익 발생가능성을 사전 진단․관리하는 ‘보호․보상 전담관제’를 부패행위 유형별로 전문화하여 시행

※ 건설･교통･교육･국방･복지 등 부패행위 발생 분야별로 세분화

-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지원체계 유지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 강화 및 소속직원 업무역량 제고(분기별)

- 공익신고자 보호 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 실시

- 멘토제 도입 및 내부 학습으로 업무경험 공유 및 전문성 제고

- 포상․보상금 지급 홍보를 통한 부패신고 활성화 도모

❍ 포상․보상제도의 적극적 운영(분기별)

- 포상․보상 가능 사건의 적극적 발굴․조사로 지급 실적 제고

- 포상․보상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적시․적절한 포상․보상금 지급으로 신고자 만족도 제고

❍ 포상․보상가능 사건에 대한 추적관리 강화(분기별)

-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지원체계 유지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사례집 작성	’10.2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10.3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보도자료 배포 등)	’10.3월
2/4분기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10.6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보도자료 배포 등)	’10.6월
	부패행위 신고자 실태조사	’10.6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6월
3/4분기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10.9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보도자료 배포 등)	’10.9월
	부패신고 협조자 보호방안 입법	’10.9월
4/4분기	조사기관의 신고자 보호방안 관련 간담회 개최	’10.10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10.12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보도자료 배포 등)	’10.12월
	공직부패 내부신고자 실태조사	’10.12월

□ 기대효과

❍ 신고자 보호시스템 강화, 홍보 및 신고자 중심의 보호조치로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적극적인 신고자 포상․보상으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부패이익의 환수 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불이익 사전예방율	78.2%	74.6%	86.5%	87.6%	내부신고자들에 대한 ‘불이익 사전예방율’이 ‘08년도에 저조했다가 ’09년도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 평균치인 79.7%에서 적극적으로 10% 상향하여 ‘10년도에는 ’09년도보다 높은 87.6% 달성을 목표로 설정	내부공익신고 사건 중 신고로 불이익을 받아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건수를 제외한 건수를 내부공익신고 건수로 나누어 산출 {(내부공익신고건수-신분보장조치요구건수)/내부공익신고건수}x100	내부공익신고 및 신분보장조치요구 현황

Ⅳ-1-정책①		국민권익 정책홍보 강화

홍보담당관실

□ 추진배경

○ 출범 3년차를 맞아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청렴정책 선도 및 권익구제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대언론 홍보 및 홍보역량 강화 등 정책홍보 활동의 고도화로 언론 노출 확대

○ 국민소통창구와 부패신고에 대한 정책홍보강화로 국민권익 증진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연간 홍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추진(1월 중)

○ 적극적인 대언론 홍보를 통해 언론노출 극대화 유도

- 각종 조사결과, ‘언론보도를 통해 위원회 활동을 접한다’는 국민들이 가장 많음에 따라 대언론 활동에 주력

※ 국민권익위원회 인지경로 조사 결과(09년 인지도 조사결과)

․TV,라디오, 신문 등 언론보도(63.1%), TV,라디오 광고(10.8%),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9.7%), 신문 및 잡지광고(8.6%) 등

- 위원회 활동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와 인터뷰,  언론출연 등 확대(언론출연․인터뷰 209회 진행 계획)

- 위원회 현장방문(500여회), 이동신문고(42개 지역) 등 적극 홍보

○ 컴퓨터 보급 확대와 인터넷 환경 확대에 따른 온라인 홍보 활성화

- 블로그 방문객 250만명 확보, 국민권익플러스 12회 배포와 만족도 조사 2회

○ 오피니언 리더 등 우호그룹 대상 홍보활동 강화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09년 정책홍보 기본 전략 수립	'10. 1월
	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	'10. 1~3월
	소식지 「국민권익」발간	'10. 2월
	정책 홍보 자문회의	'10. 3월
	무료 공익광고 송출 추진	'10. 3월
	웹진(국민권익플러스) 발송	'10. 1월
	국민권익기자단 오프라인 행사	‘10. 2월
2/4분기	웹진(국민권익플러스)발송	'10. 4~6월
	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	'10. 4~6월
	소식지 「국민권익」발간	'10. 4~6월
	정책홍보 자문회의 운영	'10. 6월
	웹진 만족도 조사	‘10. 6월
3/4분기	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	'10. 7~9월
	국민권익기자단 오프라인 행사	'10. 9월
	웹진(국민권익플러스)발송	'10. 7~9월
	소식지 「국민권익」발간	'10. 8월
	정책홍보 자문회의 운영	'10. 9월
4/4분기	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	'10. 10~12월
	정책홍보 자문회의 운영	'10. 12월
	소식지 「국민권익」발간	'10. 10~12월
	웹진(국민권익플러스)발송	'10. 10~12월
	웹진 만족도 조사	‘10. 12월
	평가 및 환류(정책고객 등 설문조사․분석)	'10. 12월

□ 기대효과

○ 대 언론 홍보 활동 강화로 ‘기관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기대

- 09년 인지도(43.2%) 대비 10% 상향 목표

○ 무료 공익광고 방식의 ‘저비용 고효율 광고’ 추진

- 철도공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대 지하철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무료 광고(동영상) 송출 추진(1~3월)

○ 온·오프라인과 연계한 고품질의 정책홍보 품질 향상

○ 오피니언 리더 등 우호적인 정책고객 확대를 통한 대국민 홍보 극대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7	'08	'09	'10
인지도 제고 노력지수(100%)	-		100	110	※별첨	※별첨	네이버뉴스 검색어 국민권익위원회 검색과 블로그 방문객 누적수 실적 토대

※ 목표치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 근거

- '09년도 실적(내부업무평가)을 근거로 인지도 제고 노력지수는 언론노출 건수(네이버 검색어 국민권익위원회)와 블로그 방문객 수를 각각 전년 대비 10% 향상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

- 인지도 제고 노력 지수는 홍보담당관실의 대표업무인 언론활동과 온라인 활동을 포괄한 개념임

- 특히 블로그 방문객 수는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블로그 방문객수를 09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10년도부터 새로 추가

※ 측정방법

- 인지도 제고 노력지수(100%)

(	‘10년도 언론노출 건수	× 50%) ＋ (	‘10년도 블로그 방문객	× 50%)
	‘09년도 언론노출 건수		‘09년도 블로그 방문객

(자료수집방법:09년 내부평가보고서 실적 및 네이버 검색어와블로그 방문자수 검색)

※ 09년도 언론노출 건수: 7,165건(09.1.1~09.12.31,네이버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검색)

※ 10년도 언론노출 건수 :09년도 실적 대비 10%상향(7,882건)

※ 09년도 ‘국민권익’블로그 방문객은 87만명임

※ 10년도 블로그 방문객 목표는 09년 대비 10% 상향해 251만562명으로 설정

- 09년도 블로그 개설이 5월말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 87만명을 7개월 실적으로 나눈 뒤 다시 12개월로 곱해 10% 상향했음

- 목표치 계산법 :((87만명÷7)*12)+10% =2,510,562명

Ⅳ-1-정책②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청렴교육과

□ 추진배경

ㅇ 공직자, 학생, 국민 등 고객별 맞춤형 교육으로 공직 및 사회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ㅇ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청렴공감대 형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제12조(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직자 청렴교육의 대상 확대 및 질적수준 제고

- 고위공무원단,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과장급 이상 중간관리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10. 1~4월)

- 부패빈발분야(예산, 건설･건축 등) 맞춤형 교육 실시로 ｢청렴교육 전문가과정｣의 교육실효성 제고(‘10. 2~11월)

- ｢사이버 청렴교육과정｣에 ‘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 과정 신규 개설･운영(‘10. 3~11월)

ㅇ 공교육 과정을 통한 학생 청렴교육 체계화

- 전국 36개 ｢청렴연구 시범학교｣ 지정･운영(‘10. 3월~’12. 2월)

- ‘10년 개정 중3, 고2･3 도덕교과서에 청렴내용 반영 추진(’10. 3~9월)

ㅇ 국민 참여 청렴교육 프로그램 확대

- 청렴 주제의 초･중･고 글짓기 대회, 에세이 공모전, 웅변대회 등 참여 프로그램 개최(‘10. 4~12월)

- 16개 시･도 20개 팀의 ‘대학생 청렴홍보단’ 선발･지원(‘10.4~11월)

ㅇ 반부패 청렴 홍보활동 다변화

- 반부패･청렴 TV 광고 및 지하철, 버스, 무가지 등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청렴 홍보 실시(‘10. 4~10월)

- ‘사이버 청렴교육센터’ 및 ‘클린코리아 홈페이지’ 보완･개편(‘10.4~9월)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8회)	2~3월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4회)	3월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추진	1~3월
	중간관리자 과정 운영(1회)	3월
	청렴 주제 참여프로그램 운영	1~3월
	청렴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1~3월
2/4분기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15회)	4~6월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12회)	4~6월
	중간관리자 과정 운영(1회)	6월
	청렴 주제 참여프로그램 운영	4~6월
	청렴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4~6월
3/4분기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14회)	7~9월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7회)	7~9월
	중간관리자 과정 운영(1회)	9월
	청렴 주제 참여프로그램 운영	7~9월
	청렴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7~9월
4/4분기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13회)	10~11월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7회)	10~11월
	청렴 주제 참여프로그램 운영	10~12월
	청렴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10~12월

□ 기대효과

ㅇ 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한 부패방지 추진체제 구축

ㅇ 국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청렴교육과정 이수자 만족도	83.6	87.69	87.86	87.5점	‘07~’09년(3년간)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및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교육이수자 만족도 평균이 87.25점임을 감안, ‘10년에는 0.25점(0.3%) 증가한 87.5점을 목표치로 설정	(전문가과정 만족도 × 이수인원) + (사이버 교육과정 만족도 × 이수인원) / 총 교육 이수인원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맞춤형 교육과정 이수율	-	-	42.8%	44.8%	‘청렴교육 전문가과정’의 예산, 건축, 인사 분야 등 맞춤형교육 이수율이 ‘09년도 42.8%였음을 감안, ’10년도에는 2.0%p 증가한 44.8%를 목표치로 설정	맞춤형교육과정 이수자 수 /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총 이수자 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결과 보고
청렴홍보 프로그램 인지도	-	-	15.6%	16.4%	’09년도 청렴홍보 프로그램 인지도 15.6%에서 5% 증가한 16.4%를 ’10년도 목표치로 설정 ※ ’09년도 대비 ’10년도 광고예산이 대폭 감액(’09. 595백만원→’10. 209백만원, 64.9% 감소)되었음을 감안하여 목표치 증가폭을 설정	전문여론조사기관 의뢰한 전화면접조사(지역,성,연령별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전문 여론조사기관 조사보고서

Ⅳ-2-정책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국민참여시책 추진

민간협력담당관실

□ 추진배경

ㅇ 반부패 윤리라운드에서 기업 생존의 필수조건인 투명성과 청렴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윤리경영 정착 노력을 지원

ㅇ 시민, 전문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렴옴부즈만 설치 지원,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위촉ㆍ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권익보호·청렴문화 확산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기업의 자발적 윤리경영 정착 노력 지원

- 매월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의 수요를 반영한 윤리경영 최신 동향 제공(2월~12월)

※ 윤리경영 우수사례, 전문가칼럼, 국내외 연구논문 리뷰, 주요행사 참관기 등 제공

-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4월, 10월)

- 윤리경영 담당자간 정보 공유 및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기업윤리 워크숍 개최(6월)

- 윤리경영 실행, 성과보고 및 평가 등 윤리경영 전 과정에 대한 윤리경영 가이드북 발간ㆍ보급(9월)

※ 위원회가 기 개발한 윤리경영모델, 윤리경영보고서 표준안, 기업투명성 평가모델 등을 통합ㆍ보완,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의 모델도 비교ㆍ분석하여 우수사례를 반영

ㅇ ‘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에 참여한 경제5단체, 윤리경영 관련 부처 등과 협력하여 윤리경영 활성화 과제 발굴 및 추진(2월~12월)

- 윤리경영 교육 활성화, 기업투명성 자율진단 확대 등을 협력과제로 제안하여 공동으로 추진

ㅇ 시민ㆍ학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부패통제장치인 청렴 옴부즈만(시민감사관)이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 ‘09년 13개 기관에 설치

-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지침 보급, 운영 관련 컨설팅 실시, 운영현황 실태조사 등 설치 지원

ㅇ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업종(이ㆍ미용업, 중개업 등)의 종사자를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권익보호·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의 참여기반 마련

-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 토착화된 비리와 공직부패 등에 대한 적극적 신고 유도 등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지침 마련ㆍ보급	‘10. 1월
	윤리경영 기본계획 수립	‘10. 1월
	투명신뢰정책협의회와 윤리경영 협력과제 발굴 협의	‘10. 3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간	‘10. 2월～3월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위촉 및 교육	‘10. 2월～3월
2/4분기	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1)	‘10. 4월
	기업윤리 워크숍 개최	‘10. 6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간	‘10. 4월～6월
3/4분기	청렴옴부즈만 운영현황 실태조사	‘10. 8월
	윤리경영 종합가이드북 발간ㆍ보급	’10. 9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간	‘10. 7월～9월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위촉 및 교육	‘10. 7월～9월
4/4분기	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2)	‘10. 10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간	‘10. 10월～12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조사	‘10. 11월
	청렴옴부즈만 운영성과 평가	‘10. 11월～12월
	투명성 향상 정책심포지엄 개최	‘10. 12월

□ 기대효과

ㅇ 정부와 기업간, 기업 상호간 협력과 소통 활성화 지원으로 기업의 윤리경영 역량 강화

ㅇ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부패통제 및 예방을 위한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	-	72.3점	75.9점	‘09년 실적 72.3점을 감안하여 ’10년에 5% 향상된 75.9점을 목표로 설정	수신고객 전원 대상 만족도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윤리경영 교육 만족도	-	-	신규	73.5점	‘09년 시범교육의 만족도 실적 70점을 감안하여 ’10년에 5% 향상된 73.5점을 목표로 설정	교육참석자 대상 만족도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청렴옴부즈만 설치 기관율	-	-	-	70%	‘09년 8개 공직유관단체에 청렴옴부즈만이 설치되었으나, ’10년은 도입기관의 확산을 위하여 시책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 중 70%에 청렴옴부즈만 설치를 목표로 설정	(청렴옴부즈만 설치한 공직유관단체수)/(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수)*100	공직유관단체의 제출 실적

Ⅳ-2-정책②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국제교류담당관실

□ 추진배경

ㅇ 외국 반부패기구 및 반부패 국제기구 등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국제회의 참석, 정책벤치마킹 목적의 외국인 방문시 정책설명 등)을 통한 우리정부의 반부패 의지 전파

ㅇ 태국, 베트남 등 개도국 대상 반부패․옴부즈만 기술지원을 통해 권익증진 관련 주요정책 수출국으로서의 입지 강화

ㅇ 반부패․고충처리 분야의 주요정책 및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나라 권익정책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반영 유도

ㅇ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등 옴부즈만 국제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IOI 부회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OECD와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12월)

- 아트 두 후스 OECD 사무부총장의 제안(‘09.11)에 따라 한국 반부패청렴 시스템에 대한 연구사업 공동 추진

- 권익위와 OECD간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의 청렴도제고시책 현황 및 이행상황 등을 연구하여 최종 결과물 마련

※ OECD측은 동 연구결과를 G-20 정상회의시 발표하자는 제안

- 브라질·멕시코 등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 벤치마킹을 제공하는 등 반부패 국제협력 선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국가청렴도(CPI) 개선에 기여

ㅇ 개도국 반부패 시스템 지원을 통한 공적기여(ODA) 강화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을 계기로 개도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을 계속 확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

·「한-태국 반부패협력 MOU 체결(‘09.9)」의 후속조치로 태국 현지 착수회의 및 청렴도측정 워크숍 개최(1월)

· 베트남 및 몽골측의 요청에 따라 신규 반부패 협력 MOU 체결(2월)

· 제1기「한-인니 반부패 협력사업(‘07～’09)」의 성공적 추진에 따른 인니측의 제안으로 제2기 협력사업 추진(6월)

※ G-20 정상회의 의제로 반부패 이슈가 포함되도록 인니측과 협의

ㅇ 주한외국기업 정책설명회 개최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입지 강화(3월)

- 주한 외국경제단체 대표, 외국기업 CEO, 주한 외국공관 상무관 등을 대상으로 권익위의 역할과 정책성과를 설명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청렴도(CPI) 등 대외 신인도 향상에 기여

- 기업운영 등 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실시

ㅇ 국제 반부패라운드에서의 능동적 대응

-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반부패 국제협약에 대한 이행점검 체계 강화에 적극적 대처

· OECD 뇌물방지작업반 정례회의 등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규범 이행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파(분기별)

·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철저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상시)

ㅇ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기관장회의(ACA회의)’ 공식 홈페이지 구축(10월)

- 해외 선진정책, 주요동향 등을 수집, 아-태지역 반부패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반부패․옴부즈만 분야 정보 허브(HUB) 기능 강화

- 국내 반부패 정책개발, 역량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 ACA 공식홈페이지, 내부 인트라넷 등을 통해 제공

ㅇ 국가청렴도(CPI)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기반 구축

- ACRC 뉴스레터를 발행․배포하여 국민권익정책 노력과 성과를 적기에 홍보(분기별)

- 영자지, 주한 외국경제단체 발간지 등에 광고 게재 등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2월/10월)

- 영문백서, 위원회 성과 홍보용 브로셔 등 국제홍보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작(9월)

-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를 위한 외국 공무원 등의 위원회 방문시, 적극적인 정책설명 등을 통해 권익위의 정책개선 노력 홍보(수시)

ㅇ 국제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국제옴부즈만협회(IOI) 부회장국으로서 '10년 IOI(10월) 및 AOA(5월) 이사회에 참석, 국민신문고,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등 권익위 우수정책을 적극 소개

ㅇ 외국인 대상 아이디어 클럽 운영

- 외국인의 시각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선진적 사회 인프라 구축

- 주한외국경제단체, 주한외국공관 등을 통해 클럽회원 모집 후 정기적 모임을 개최, 정책·제도 관련 건의사항 의견 수렴(총 3회 실시)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한-태국 반부패협력사업 착수회의 및 “청렴도측정 워크숍” 개최	'10. 1월
	외국인 대상 정기간행물 광고 게재	'10. 2월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 참석	'10. 2월
	한-인니 옴부즈만 협력 MOU체결	'10. 2월
	한-베트남 반부패협력 MOU 체결	'10. 2월
	한-몽골 반부패협력 MOU 체결	'10. 2월
	외국인 대상 아이디어클럽 구성	'10. 3월
	주한 외국기업인 대상 간담회 개최	'10. 3월
	해외반부패동향 수집․배포	매월
	ACRC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10. 3월
	태국 부방위 대상 반부패 연수	'10. 3월
2/4분기	외국인 대상 아이디어 클럽 1차 모임	'10. 4월
	아시아 옴부즈만협회(AOA)이사회 참석	'10. 5월
	ACRC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10. 6월
	제2차 OECD 뇌물방지작업반 정례회의	'10. 6월
3/4분기	아-태 반부패기관장회의(ACA포럼) 홈페이지 구축	'10. 7월
	외국인 대상 아이디어 클럽 2차 모임	'10. 7월
	영문정책자료집 제작	'10. 9월
	제11차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	'09. 9월
	ACRC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10. 9월
	제11차 APEC 반부패투명성 T/F회의	'10. 9월
4/4분기	외국인 대상 아이디어 클럽 3차 모임	'10.10월
	국제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10.10월
	외국인 대상 정기간행물 광고 게재	'10.10월
	제6차 반부패기관장회의(ACA포럼)	'10.11월
	제4차 한-인니 반부패 협력조정위원회 개최	'10.11월
	제14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10.11월
	한-OECD 공동프로젝트 결과 발표	'10.12월
	ACRC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10.12월

□ 기대효과

ㅇ 외국 반부패기구, 반부패국제기구 등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반부패 분야 국제네트워크 강화

ㅇ 개도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을 통해 반부패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ㅇ 우리나라의 반부패활동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여 반부패 청렴국가로서의 이미지 확립 및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실적	-	7.75회	9.0회	10.45회	최근 2년간 실적치의 증가율(16.1%)를 반영하여 ’09년도 실적대비 16.1% 상승된 10.45를 목표치로 설정	1/2*∑(개도국컨설팅 및 외국 공무원 국내연수횟수, 국제회의 개최횟수) + 1/4*∑(국제회의 참석횟수) + 1/4*∑(외국정부 등의 벤치마킹 지원․유치를 통한 정책설명 횟수)	- 국외출장결재 문서 및 외국기관의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시 정책설명 관련 메모 보고자료 - 개도국컨설팅 계획, 워크숍 등 행사 계획, 외국 공무원 국내 연수 관련 증빙서류 등
국제교류동향인트라넷 등록․조회수	-	-	10.6회	11.7회	전년도 실적 대비 10%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	1/2 * 등록 횟수 + {∑(연간 총 조회수)/등록 횟수} * 0.03	- 인트라넷 등록 건수 및 게시물 조회 수로 확인

Ⅴ-1-정책①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추진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 추진배경

○ 국정지표인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 ‘국민이 행복하고 공직자가 깨끗한 나라’ 구현을 위해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 대한 집중적인 제도개선 추진

○ 각급 기관이 불합리한 제도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율적 제도개선 체제 확립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일반행정 분야 제도개선

-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패․고충 관행 개선

- 3대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건설․건축 분야에 중점)

- 서민행복공감 제도개선

※ 사회적 현안과제를 수시 발굴, 대통령실(민원제도비서관실) 및 관계부처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추진

○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추진

- 각급 기관 자율 제도개선 과제 접수(3월, 7월)

- 각급 기관 자율 제도개선 과제 선정(4월, 8월)

- 제도개선 이행상황 점검(6월, 10월)

- 각급 기관 자율 제도개선 평가(12월)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0년도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1월
	제도개선 사전조정 회의 개최	1월
	제도개선 역량개발 교육 실시	2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 점검	3월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과제 접수	3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1월～3월
2/4분기	부패방지 관련 자율제도개선과제 선정	4월
	제도개선 사전조정 회의 개최	4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 점검	6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4월～6월
3/4분기	제도개선 사전조정 회의 개최	7월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과제 접수	7월
	부패방지 관련 자율제도개선과제 선정	8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 점검	9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7월～9월
4/4분기	제도개선 사전조정 회의 개최	10월
	제도개선 관련 부패방지 시책평가	11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 점검	12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10월～12월

※ 관련 분야 제도개선 및 사회적 현안과제 모니터링 상시 추진

□ 기대효과

○ 대표적 부패 취약 분야인 건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회 전반적 청렴문화 확산

○ 고질․반복적인 부패요인에 대하여 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전에 방지하려는 제도개선 문화 정착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제도개선 권고 실적	7건	8건	13건	22건	○ ’09년 대비 약 70%증가한 22건 목표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 추세이고, 특히 ’08～’09년 증가치가 62.5%이므로 ’10년도 목표치는 추세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약70%(69.2%)를 추가한 22건으로 설정함	Σ(제도개선 권고 건수)	▪제도개선 권고문
<신규지표>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10년 당해연도)	-	-	-	80%	<신규지표> ○ ‘09년도까지의 부패방지 제도개선권고 누적수용률(73.6%) 및 민원 제도개선권고 누적수용률(78.4%)의 평균치인 76%에 목표치를 4%p 높게 책정하여 80%로 설정 ※ 평균적으로 당해연도 수용률은 누적수용률보다 낮게 나옴	Σ(권고 대상 기관의 수용건수) / Σ(제도개선권고건수) x 100	▪권고 대상기관에서 수용 회신한 공문 ▪제도개선 관리대장
<신규지표>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이행률(%) (’10년 당해연도)	-	-	-	80%	<신규지표> ○ ’09년도 누적 권고 이행률 기준치인 76%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한 80%를 목표 -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당해연도 이행률 지표는 측정한 바 없으나 1년 단위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10년 당해연도의 수용률을 새롭게 지표로 설정 -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에 상응하는 목표치 설정	Σ(제도개선 정상 추진 과제 / Σ(자율제도개선제출 과제) x 100	▪각급기관 제출실적 ▪이행점검 결과

<성과지표 선정 및 목표치 산출 근거>

□ 제도개선 권고 실적

○ 제도개선 부서의 최종 산출물로서 부서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제도개선 권고 실적을 성과지표로 선정

○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 추세(’07년 7건 → ’08년 8건, → ’09년 13건)이고,

- 특히 ’08년 ~ ’09년 증가치가 62.5%로 대폭 증가하여 ’10년도 지표설정 또한 상승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

- ’09년도 실적(13건) 대비 약 70%(69.2%)를 추가한 22건으로 설정

□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10년 당해연도)

○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정책의 사회파급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제도개선 권고 수용’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성과지표로 설정

○ 목표치 설정근거

- 1년 단위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10년 당해연도의 해당기관 수용률을 새롭게 지표로 설정

- ’09년도 부패방지 제도개선 누적 권고 이행률(73.6%)과 민원제도개선 누적 권고 이행률(78.4%)의 평균치인 76%를 기준치로 설정

- 권고 후 제도개선을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할 때, 당해연도 이행률이 누적 이행률 보다 낮지만,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당해연도 수용률 80%를 목표로 함

□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이행률(’10년 당해연도)

○ 각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출한 과제가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으로 이행되고 있는가의 여부가 자율 제도개선의 핵심이므로 성과지표로 설정

○ 목표치 설정근거

- 1년 단위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10년 당해연도의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이행률을 새롭게 지표로 설정

- ’09년도 누적 권고 이행률 기준치(76%)를 참고하여 해당기관 수용률에 대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에 상응하는 수치를 목표로 설정

Ⅴ-1-정책②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 추진배경

○ 국정지표인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분야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 구조적 부패취약분야 및 민원빈발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서민이 행복한 사회 조성 및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서민행복공감 제도개선

-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5대 민생분야’의 구조적 빈발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권익증진 체감도 제고

- 사회적 현안과제를 수시발굴, 대통령실(민원제도비서관실) 및 관계부처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추진

- 5대 행복지표․신뢰저해행위․서민생계부담 완화와 관련된 제도개선 추진

○ 선진국 수준의 사회 안전망 구축

- 권익보호의 중추기관으로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 지원체계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추진

○ 과제발굴원의 다양화, 적시성 있는 제도개선과제 도출

- 국민신문고 등의 접수 민원, 부패신고사건, 행정심판 접수 내용, 각종 언론보도 내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개선과제 발굴

-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이행을 제고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도개선 과제 발굴	‘10. 2~3월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10. 3~4월
2/4분기	개선방안 수립․권고	‘10. 4~6월
	과제발굴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10. 4~6월
3/4분기	제도개선 과제 발굴	‘10. 6~7월
	자료 수집 및 실태조사	‘10.7~8월
	개선방안 수립․권고	‘10. 8~9월
4/4분기	과제발굴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10. 10~11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 점검	‘10. 12월

※ 관련 분야 제도개선 및 사회적 현안과제 모니터링 상시 추진

□ 기대효과

○ 사회적 약자 및 서민층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으로 복지수준 향상 및 사회 안전망 구축

○ 정례적인 제도개선과제 발굴 시스템 운영으로 적시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제도개선 권고 실적	-	-	-	18건	○ 기존 부패방지 및 민원 제도개선부서의 ‘09년도 제도개선권고 실적 및 현원과의 관계, 제도개선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8건으로 설정 - 2개 부서의 ‘09년도 제도개선 권고 건수 평균 대비 10% 이상 높게 설정함 (13건+19건) / 2 x 110% =17.6건 ※ ‘10.2월 신설 부서임	Σ(제도개선 권고 건수)	▪제도개선 권고문
해당기관 수용률	-	-	-	80%	○ ‘09년도까지의 부패방지 제도개선권고 누적수용률(73.6%) 및 민원 제도개선권고 누적수용률(78.4%)의 평균치인 76%에 목표치를 4%p 높게 잡아 80%로 설정 ※ 평균적으로 당해연도 수용률은 누적수용률보다 낮게 나옴	Σ(권고 대상 기관의 수용건수) / Σ(제도개선권고건수) x 100	▪제도개선 관리대장 ▪권고 대상기관에서 수용 회신한 공문

Ⅴ-1-정책③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 추진배경

○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 분야 및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선진적인 법․제도 확립

○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제도의 집중 정비를 위해 부패취약 및 빈발민원 분야를 선정하여 근원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독려

※ 법적 근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7조, 제77조

-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확인

-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 등에 권고

-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의견제출 가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제도의 집중 정비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및 사회적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책 마련

○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반복적 행정심판․소송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판결문․심판례를 분석, 민생침해 관련 제도 개선(연중)

- 언론 문제제기,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 현안이 되는 경제관련 취약분야를 선정, 근원적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1월)

○ 부패신고, 고충․빈발민원, 현장간담회,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세부 개선과제 발굴(2월~4월, 4월, 7월~9월)

○ 제도개선 불수용 건 중 중요사안을 엄선하여 조정회의를 통해 추가 조정 노력(3월, 9월)

○ 제도개선 수용건에 대한 이행점검 기능강화를 통한 실질적 이행률 제고(6월, 12월)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과제추진계획 수립	’10.1월
	과제발굴	‘10.2월~4월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10.2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10.3월
	불수용건 관련 조정회의	‘10.3월
2/4분기	제도개선 과제발굴 간담회 등 개최	’10.4월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10.5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10.6월
	이행점검 실시	‘10.6월
3/4분기	과제발굴	‘10.7월~9월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10.8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10.9월
	불수용건 관련 조정회의	‘10.9월
4/4분기	이행점검 실시	‘10.12월
	권고 과제 성과 분석	‘10.12월

□ 기대효과

ㅇ 민원 및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는 물론, 미래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를 선진적으로 개선하여「잠재성장률」제고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제도개선 권고실적	9건	16건	19건	21건	․ ‘09년 권고실적 19건에 10% 상승 ※‘경제살리기 및 사회적 약자보호’관련 제도개선 실적 3년치 상승률을 반영해 작성	전원위에서 의결후 소관기관에 권고한 건수	‘소관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공문
해당기관 수용률	-	-	-	80%	○ ‘09년도까지의 부패방지 제도개선권고 누적수용률(73.6%) 및 민원 제도개선권고 누적수용률(78.4%)의 평균치인 76%에 목표치를 4%p 높게 잡아 80%로 설정 ※ 평균적으로 당해연도 수용률은 누적수용률보다 낮게 나옴	Σ(권고 대상 기관의 수용건수) / Σ(제도개선권고건수) x 100	▪제도개선 관리대장 ▪권고 대상기관에서 수용 회신한 공문

Ⅴ-2-정책①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부패영향분석과

□ 추진배경

○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 및 제거

○ 실효성 있는 부패영향평가 실시로 정책수립ㆍ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제․개정 법령(안) 및 현행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 및 제거

- 부패유발요인을 재량의 적정성‧준수의 용이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3개 영역 9개 항목을 평가하여 소관기관에 개선사항 통보

- 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개선안 마련 시 자문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활성화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 평가 실무사례 및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해 평가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 기존 평가사례를 활용하여 유사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성 및 평가품질의 일관성 제고

- 기존 평가사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을 정기적으로 확인

○ 법령 평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0년도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10. 1월
	‘09. 4분기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현황 확인	‘10. 1월
	1분기 교육 실시	‘10. 2월
	1분기 법령 평가 실시	‘10. 1월～3월
2/4분기	1분기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현황 확인	’10. 4월
	2분기 교육 실시	‘10. 5월
	‘09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간	‘10. 6월
	2분기 법령 평가 실시	‘10. 4월～6월
3/4분기	2분기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현황 확인	‘10. 7월
	상반기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현황 확인 보고	‘10. 7월
	3분기 교육 실시	‘10. 8월
	행정규칙 개선과제 백서 발간	‘10. 8월
	3분기 법령 평가 실시	‘10. 7월～9월
4/4분기	3분기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현황 확인	‘10. 10월
	하반기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현황 확인 보고	‘10. 11월
	4분기 교육 실시	‘10. 11월
	4분기 법령 평가 실시	‘10. 10월～12월

□ 기대효과

○ 평가담당자 대상 실무 전문교육과 전문가 자문 활성화를 통하여 부패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 평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상황 확인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1인당 부패영향평가 처리실적	55건	85건	82건	82건	평가요청 법령수를 평가담당자 수로 나누어 산정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 후 하강국면이므로 3년간 평균치보다 높은 ‘09년 실적을 목표치로 설정함)	(부패영향평가 통보된 전체 제ㆍ개정 법령안 수/ 평가담당자 수)	- 평가법령수 - 등록된 제ㆍ개정 법령안 수 - 담당자수 : 등록 담당자수. 단, 평가기간 중 담당자 변경시 근무월수 기준으로 인원 산정
개선권고의견 수용률(%)	59.2%	82.8%	85.3%	80.1%	최근 3년간의 개선권고의견 수용률의 등락폭이 크고, 신규로 설정하는 성과지표임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 평균 개선권고의견 수용률(76.3%)보다 높은 실적을 보인 07년의 실적과 동일하게 설정함.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의견수 / 개선권고 의견수) × 100	부패방지 시책평가시 산출하는 ‘부패영향평가 시책평가 결과’의 수용률 자료 -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의견수 : 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의견수 중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의견수 - 개선권고 의견수 : 제․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기관에 권고한 개선의견수 (제․개정 법령에 한함)

《성과지표 변경 및 목표치 산출 근거》

연도	제․개정 부패영향평가			수용률 증감	비고
	개선권고건수(건)	수용건수(건)	수용률(%)
2007	451	267	59.2	-
2008	443	367	82.8	39.9%
2009	537	458	85.3	3.0%
합계	1,431	1,092	76.3	21.5%

· ’10년에 새롭게 설정하는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최근 3년치 실적의 평균 수용률(76.3%)에 5%을 더한 80.1%를 목표치로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