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1. 1

국민권익위원회

1. 자체평가 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전년도 대비 정책성과부문 비중 상향 조정

ㅇ 정책형성과 집행, 정책환류 부문에서 17점을 축소하여 정책성과부문에 반영(정책형성 및 집행 35%, 정책성과 65%)

□ 관리과제의 난이도 평가지표 설정

ㅇ 핵심과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면서 추진이 어려운 과제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 직제상 핵심기능, 대통령 연두업무계획 반영, 자체성과평가 반영도 등 관리과제의 대표성 평가 신설

- 과제의 추진방식, 절차, 기관장 관심도 등 난이도 평가 신설 등

□ 정부업무평가 결과 성과평가 반영 유도

ㅇ 평가결과를 개인 및 부서단위 성과 반영도를 평가지표에 신설

□ 수직적·수평적 평가 병행으로 공정성 강화

ㅇ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위별 수직적 평가와 함께 전체과제에 대한 수평적 평가를 병행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ㅇ 자체평가위원회

- 분야별 민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 전문분야에 따라 7개 소위원회 편성

ㅇ 성과지표 TF

- 성과관리 등 관련분야 자체평가위원 8명으로 구성

ㅇ 평가지원팀 및 성과지표TF 지원팀

- 평가지원팀(총괄 4명, 7개 소위별 68명), 성과지표TF 지원팀(부서별 담당자 17명)

□ 평가방법(절차)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10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주요정책과제(20개)

ㅇ 평가지표 : 5개 평가항목, 10개 평가지표

ㅇ 평가지표 체계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기준)
정책 형성 (15)	1. 계획수립의 적절성(15)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의견수렴 등 적절성	ⓐ관련통계현황·사례분석 등 사전조사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및 대비책 수립
정책 집행 (20)	2. 시행 과정의 적절성(20)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2-2. 행정여건․상황 변화 대응성	ⓐ모니터링의 체계적인 실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대비책 수립의 적정성 ⓒ대비책을 충실히 이행
		2-3.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 노력도	ⓐ정책 확산 노력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점검, 속도 등)

정책 성과 (65)	3. 과제추진 난이도(15)	3-1. 관리과제의 대표성	ⓐ직제상 핵심기능 반영 정도 ⓑ대통령 연두업무계획 반영 정도 ⓒ자체성과평가 반영도
		3-2. 관련기관 정책과의 협조	ⓐ내·외부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협의실적
		3-3. 추진방식 및 절차	ⓐ정책추진 방식의 변화와 개혁성 ⓑ정책추진 절차의 복잡성(국무회의, 국회, 연구용역, 합동회의 등) ⓒ기관장 등 간부관심도(지시사항, 결재라인 등)
	3. 성과달성도 (35)	4-1. 성과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4-2. 성과지표 적절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5. 정책영향(효 과)이 발생한 정도(15)	5-1. 정책효과성	ⓐ정책효과의 구체적 발생 ⓑ정책추진 실적 향상 정도
100점	5개 평가항목	10개 평가지표

2. 평가결과

(1) 총평

□ ‘10년도 10개 성과목표, 20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우수 3개(15%), 다소 우수 5개(25%), 보통 8개(40%), 다소 미흡 3개(15%), 미흡과제 1개(5%)로 나타남

※ 우수 90점 이상, 다소우수 85점 이상, 보통 80점 이상, 다소미흡 75점 이상, 미흡 75점 미만

ㅇ 우수한 과제는「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등이며,

ㅇ 미흡한 과제는「상담안내센터 운영 활성화」로 나타남

□ 전체 41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9.8%로서

ㅇ 38개 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3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목표 미달성 지표(3) : 상담센터 상담실적 증가율, 권익위 인지도 제고 노력지수,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ㅇ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에 대한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 ‘상담센터 상담실적 증가율’의 경우, 전년대비 7.3% 증가하였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목표치 10%p 증가에는 미달

- ‘인지도 제고 노력지수’의 경우 목표치의 97%를 달성하였으며,  언론 등에서 기관장 중심의 보도경향으로 지난해 6월말 이후 위원장의 장기 공석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의 경우, 전년도 보다 1.7% 향상되었으나 활용도 미흡 등으로 목표치 5%p 달성에는 미달

(2) 주요성과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등 3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과제는

-  개정 및 현행 법령,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사규 등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로 사전적 부패예방 및 부패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제개정 법령(인당 95.8건), 자치법규(195개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사규(2개분야, 649개 기관)

- 개선권고 의견을 반영토록 사후 협조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선의견 수용률을 획기적 제고(85.3% → 90.7%)

- 반부패국제회의(’10.6, 베트남)에서 부패영향평가기준 컨설팅 등 4차례에 걸친 국제컨설팅 및 홍보 실시 등

ㅇ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과제는

- 정부대표 온라인 민원행정 시스템으로서 국민편의와 소통 강화 기여

※ 다음․네이트․네이버를 통한 민원정책Q&A 서비스 개통,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의 연계 실시(유사민원 7,890건 민원신청 포기)

※ 이용자만족도 77.2점으로 전년대비 0.8점 향상

-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민원창구 추가 개통․운영으로 외국인 권익증진

※ 태국어, 우즈벡어, 방글라데시어 민원창구 개통 준비(’11.2 ~ 개통)

- 전국 교육청 및 지자체와 통합 확대로 국민신문고 시스템 확산 추진

※ 울산(2개 지원청), 충남(15개 지원청), 경기(25개 지원청), 서울(11개 지원청), 경북(23개 지원청), 전북(14개 지원청), 경상북도 통합 완료

- 민원․제안신청, 민원․정책Q&A 검색, 문자상담 서비스 제공

※ App 다운로드 4,027회, 민원 281건·제안 11건 접수(’10.11.), 민원 722,370건 처리

ㅇ ‘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 과제는

- 이동신문고 전담팀에 의한 상시운영체계 구축 및 방문지역 대폭확대

※ ’10.12까지 33개 시군지역 이동신문고 및 12개 테마별 현장방문 등 총 45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09년 : 28개 지역 운영)

- 지역현장에서 이동신문고 상시운영을 통해 대정부 신뢰도제고 기여

※ 총 1,489건의 고충민원을 현장서 발굴처리하고 290건을 합의해결하는 등 전년대비 ‘고충민원 합의해결률’ 18.3%(16.4 → 19.4) 증가

- 현장조정 합의를 통한 장기간 정책사각지대로 방치되온 지역현안 및 집단갈등 해소

※ 전북 익산 왕궁축산단지 축산폐수 및 주거지 문제, 철원 문혜리 포병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및 주변마을 공동화 문제 등 해결

- 기획조사를 통해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및 지원노력 강화(ex: 노인 그룹홈 지원을 포함한 저소득층 생활에너지 지원확대방안 등)

(3) 개선․보완 사항

□「민원정보분석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 활성화」,「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국민참여시책 추진」등 3개 과제는 다소미흡 한 것으로,「상담센터 운영 활성화」과제는 미흡으로 평가되었음

ㅇ ‘민원정보분석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 활성화’ 과제는

- 민원정보분석 업무전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 노력 필요

-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의견수렴 강화 및 정책만족도 제고노력 필요

ㅇ ‘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과제는

- 중앙행정심판을 총괄 관리하는 정책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확산 및 추진노력이 필요

- 구술심리 증가율, 온라인 행정심판 증가율, 행정심판 처리건수 등 보다 궁극적인 정책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성과지표 추가 발굴 개선 필요

ㅇ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국민참여시책 추진’ 과제는

- 환경분석 후 문제점과 대비책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환경분석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할 필요

- 정책성과 및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 확산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 강구 등 노력 필요

- 윤리경영과 국민참여 시책의 투입대비 효과성 제고 대책 고민 필요

ㅇ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과제는

-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반의 재검토 및 계획수립 필요

- 일부지역(춘천, 제주) 상담센터의 실적이 미흡한바, 적극적인 홍보노력 필요

-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관련, 상담만족도 등 결과중심 지표 발굴 모색

(3)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우수
민원정보분석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	다소미흡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보통
「이동신문고」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	우수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와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보통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미흡
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다소미흡
각급 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지원	보통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보통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보통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	보통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다소우수
국민권익 정책홍보 강화	다소우수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다소우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국민참여시책 추진	다소미흡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다소우수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추진	다소우수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보통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보통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