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 ․ 청렴국가 실현

201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1. 3.

	국민권익위원회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 2011.3.31.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02-360-264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번지 임광빌딩 신관 9층

Ⅰ.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권익보호 환경의 변화	5

3. 2011년도 국정운영 기조	6

4.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6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1

1.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현황	11

2.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개요	13

Ⅲ. 세부 추진계획	18

전략목표 1 :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18

전략목표 2 :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 건설	51

전략목표 3 : 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 구현	86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16

1. 이행상황 점검(평가)	116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18

3. 변화관리 계획	119

4. 갈등관리 전략	121

[별첨1] 성과지표 현황	122

[별첨2] 100대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128

목  차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Ⅰ

1. 그간의 정책성과

□ 국민권익구제 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 국민신문고 및 110콜센터 등 국민소통창구 기반 강화

○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권익구제 기능간 상호 연계성 강화

○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상 정립

□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

○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로 국민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 ‘10년 34,510건 처리로 ’07년(23,373건) 대비 47.6% 증가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률 >

○ 시정권고 및 이행 독려로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촉진

- ‘10년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92.8%로 ’07년(90.4%) 대비 2.4%p 증가

○ 조정합의 강화 등 고충민원 중재자로서의 역할 강화

- ‘10년 3,282건 조정합의로 ’07년(2,929건) 대비 12.1% 증가

○ 청구인 참여확대 등을 통한 행정심판 운영의 효율성 제고

- ‘10년 30,472건 처리로 ’07년(23,179건) 대비 31.5% 증가

□ 국민고충에 대한 상담 및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한 생활현장의 고충민원 적극 상담

- ‘10년 33,952건 상담으로 ’07년(16,957건) 대비 100.2% 증가

○ 권역별 지역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분야별 무료상담 확대

- 서울(’99년), 대전(’00년), 부산․대구(’07년), 광주·제주·춘천(’08년)

○「이동신문고」운영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애로사항 상담

- ‘10년 1,489건 상담으로 ’07년(698건) 대비 113.3% 증가

※ ’03년부터 ｢지역순회민원상담｣, ’04년부터「외국인 순회상담」실시

※ ’08년부터 ｢장애인·다문화가정 애로청취·해소창구｣ 운영

○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충민원과 국민제안 등을 적극 처리

- ‘10년 798,570건 접수·처리로 ’07년(556,532건) 대비 43.5% 증가

○ 110콜센터를 통한 고충민원의 상담 및 안내 강화

- ‘10년 1,962,545건 상담으로 ’07년(969,658건) 대비 102.4% 증가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

○ 청렴도 측정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

- 공공기관 청렴도는 ’08년 8.20점에서 ’10년 8.44점으로 향상

- 금품․향응 제공률은  ’08년 금품 0.5%, 향응 0.6%에서 ’10년 금품 0.4%, 향응 0.5%로 개선

< 공공기관 청렴도 >

종합청렴도

금품/향응제공률

(향응)

(금품)

(향응)

(금품)

○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고심사기능 강화

- ‘08년 권익위 출범이후 799건 접수·처리

- ‘08년 권익위 출범이후 신고 보상금 총 61건, 15억 74백여만원, 신고포상금 총 22건, 2억 3,650만원 지급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10.12)

○ 공공부문 및 사회전반에 걸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 일반공직자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실시

- 청렴연구 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청소년들의 청렴의식 확산

- 대학생 청렴홍보단, 청렴 웅변대회 등 국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 목 차

< 부패 인식도 >

□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반부패 입지 강화

○ G20 정상 선언문에 ‘반부패 행동계획’ 반영 주도

○ 국가청렴도 평가기관 및 국제사회에 반부패 정책홍보 강화

○ 개도국 대상 우리나라의 반부패 기술 전수

※ 이같은 노력으로 국가청렴도는 ‘07년 5.1점(43위/180개국) 대비 ’10년 5.4점(39위/178개국)으로 5점대에서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국가위상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고충민원 예방과 사회적 현안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 ‘08년 권익위 출범이후 총 264건(’10년 70건)의 개선 권고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권고

- ‘08년 권익위 출범이후 총 49건(’10년 22건)의 개선 권고

< 제도개선 누적 수용률 >

▶ 목 차

2. 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 국민권익 구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

○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로 권익구제 수요 급격히 증가

○ 고충처리, 행정심판 등 기존 사후구제 방식만으로는 수요 충족에 한계

☞ 일선기관의 민원서비스 역량 배양 및 사후구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사전구제장치인 ‘규제형평제도’ 도입 추진 등

□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날로 늘어나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요구 증가

○ 다변화 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권익보호서비스가 미흡한 실정

☞ 간부 공무원 현장방문과 이동신문고 운영, 현장조정회의 등을 통한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 선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필요

○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조사대상 178개 국가 중 39위(5.4점)로서 국가위상에 비해 낮은 수준(TI,'10년)

○ 일선, 청탁을 통한 이권개입 등 새로운 유형의 부패 발생

☞ 반부패 추진체제 확립 및 국제사회에서의 반부패 입지 강화

□ 국민생활속의 공정문화 확산 필요성 대두

○ 사회지도층의 불공정 행태, 공직사회의 알선·청탁 등 불공정 사례가 사회 전반에 내재

☞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기회균등 저해사례 등 적극발굴·개선 추진                                      ▶ 목 차

3. 2011년 국정운영 기조

○ G20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체제 전반의 Upgrade 추진

○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미래대비 노력 강화

○ ‘공정한 사회’ 구현 및 ‘친서민 정책’ 심화

○ 한반도 평화 정착과 세계 중심국가로의 도약

○ 국민 공감대 확산과 사회통합 노력 지속 경주

4. 2011년도 정책 추진방향

정책목표

‘억울함이 없는 나라, 공정한 사회’ 실현

1) 국민권익구제 선진화 대책 추진

▾ 대국민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역량 향상대책 추진

▾ 국민고충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권익구제제도 도입 추진

추진방향

□ 각급 기관의 민원서비스 역량 제고 대책 추진

○ 민원정보 분석기능 강화로 국민고충 사전 해결

- 정책수립·민원처리에 활용토록 부처, 지자체에 분석정보 제공(매주)

-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민원·정책정보(Q&A)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10만건)

【국민신문고 통합·연계 현황】

○ 고충민원 사전예방 대책 추진

- 각급행정기관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를 통해 자율적 민원감축 노력(하반기)

- 고충민원 컨설팅 강화(15개 기관), 고충민원 우수사례 전파 등 고충처리 역량 강화 지원

- 지자체 옴부즈만 설치 확대(‘10년 7개 → ’11년 15개)로 고충민원 자체해결 유도

□「규제형평제도」도입·시행

○「행정규제피해 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안) 국회 제출(‘10.11)

- 행정처분전 규제형평심사를 통해 규제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권고

- ‘11년 상반기 국회 통과 목표 및 시행을 목표로 추진

□ 국민의 참여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예방

○「공익신고자보호법」(안) 국회 통과 추진

-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계 행정기관·소속기업 등에 신고 가능

- 시행령 제정, 대국민 설명회 등을 통해 신고 확산

2) 친서민 현장중심의 권익 구제

▾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잠재민원을 적극 발굴

▾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결방안 강구로 친서민 국정기조 뒷받침

추진방향

□ 찾아가는 고충해결 노력 지속 추진

○ 희망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신문고 확대 운영(45개 지역)

○ 다수인 민원 현장조정·합의 확대(‘10년 19회 → ’11년 30회)

○ 대국민 공모를 통해 현장방문, 이동신문고 테마 발굴(수시)

□ 사회적 약자 등의 생활여건 개선대책 추진

○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대책 추진

-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권익보호 대책 추진(연중)

▶ 목 차

- 산후조리원, 고시텔 등 신 자유업종 관리감독체계 정비(하반기)

○ 사회취약계층 및 재외국민 고충해소 노력 강화

- 비닐하우스촌,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개선안 마련(상반기)

- 재외국민 및 다문화계층 권익보호 대책 추진(주요국가 MOU 체결, 외국어 온라인 민원창구 개설)

□ 행정심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권리구제 기회 확대

○ 국민 접근성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웹 접근성 확대를 통한 온라인 행정심판 활성화(2월)

- 생계형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구술 심리·청취 확대(‘10년 350건 → ’11년 450건)

-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10월)

○ 행정심판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권익구제 활동 강화

- 행정심판처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

- 각종 불복절차를 정비하여 권리구제 지연 예방(12월)

3) 국민생활속 공정문화 기반 조성

▾ 사회 지도층의 불공정 행태 개선 및 ‘공직사회 알선·청탁’ 근절대책 집중추진으로 사회통합 기여

추진방향

□ 서민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불공정 사례 개선

○ 공직자,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사례 점검·개선(상반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 제도의 개선(하반기)

○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는 불공정 사례 점검·개선(하반기)

▶ 목 차

□「알선·청탁」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 각급기관의 자율적 알선·청탁 근절 노력 촉진(상반기)

○ 법령평가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알선·청탁 소지 차단(연중)

○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생활속 알선·청탁 근절(연중)

○ 알선·청탁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대책 추진

□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도 제고대책 추진

○ 고위공직자 청렴·윤리의식 제고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모형 개발, 각급기관 보급(3월)

- 고위공무원단 사전 역량과정, 각종 교육훈련 등에 청렴교육 반영 추진(상반기)

- ‘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를 통한 분야별 청렴확산운동 지원(연중)

- 신고 활성화를 위한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개선(상반기)

4)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및 국가이미지 제고

▾ 공공부문의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 증진 및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 UN 반부패협약·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및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 민간부문의 반부패 노력 참여와 민·관 파트너십 증진

추진방향

□ G20 반부패 행동계획 후속조치를 위한 정부내 협조체제 구축

○ G20 반부패 행동계획 실천 및 부패예방정책 조정 강화를 위한 ‘반부패정책조정협의회’ 구성 추진(상반기)

- ‘G20 반부패행동계획 이행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목 차

□ 국제사회 홍보 강화 및 투명한 기업환경 조성 지원

○ 개도국 대상 상시 연수과정을 한국국제협력재단과 공동 운영(연중)

- 관계부처 합동 ‘반부패정책 해외 설명회 개최(하반기)

- IT를 활용한 반부패시스템 홍보 강화

○ 산업 분야별 표준윤리강령 및 윤리경영 자가진단 모델 개발 보급(연중)

- 윤리경영 우수기업 포상 등 인센티브 강화

-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대상 윤리경영 컨설팅 실시

▶ 목 차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1.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현황

(1) 조  직

○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 사무처 :  1실 3국 1대변인 5관 36과 2센터

(2) 정·현원

(2011.3.31 현재)

구 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특정직
			고위공무원단	3ㆍ4 급	4급	4ㆍ5 급	5급	6급이하 (연구사)
정원	469	4	10	12	30	36	172	162	8 (고공단6)	33	2
현원	450	4	9	12	26	39	160	163	7 (고공단6)	28	2

▶ 목 차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1		'12		'13		'14		'15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613		796		886		841		845
(전년대비증가율, %)	(1.0)		(29.9)		(11.3)		(△5.1)		(0.5)
ㅇ 총계	613		796		886		841		845
(전년대비증가율, %)	(1.0)		(29.9)		(11.3)		(△5.1)		(0.5)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295		316		338		361		387
(전년대비증가율, %)	(0.7)		(7.0)		(7.0)		(7.0)		(7.0)
ㅇ 기본경비	124		128		132		134		140
(전년대비증가율, %)	(2.5)		(3.0)		(3.0)		(3.0)		(3.0)
ㅇ 주요사업비	194		352		416		344		319
(전년대비증가율, %)	(0.4)		(81.4)		(18.2)		(△17.3)		(△7.3)
□ 예산
ㅇ (총)지출	613		796		886		841		845
(전년대비증가율, %)	(1.0)		(29.9)		(11.3)		(△5.1)		(0.5)
ㅇ 총계	613		796		886		841		845
(전년대비증가율, %)	(1.0)		(29.9)		(11.3)		(△5.1)		(0.5)
【일반회계】
․ (총)지출	613		796		886		841		845
(전년대비증가율, %)	(1.0)		(29.9)		(11.3)		(△5.1)		(0.5)
․ 총계	613		796		886		841		845
(전년대비증가율, %)	(1.0)		(29.9)		(11.3)		(△5.1)		(0.5)
□ 기금					N/A

※ ‘11년은 예산기준, ’12년 이후는 부처 예산요구안(중기사업계획요구안)에 포함된 전망치를 사용

▶ 목 차

2.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개요

(1) 주요특성

□ 국민권익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 국민권리의식 신장과 행정서비스 수요증가로 인한 권익구제 수요의 급격한 증가

○ 국민들의 부패인식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적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친서민과 공정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 증대

□ 전략계획의 특징

○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 등 핵심기능에 대한 장·단기 로드맵 수립

⇒ 핵심기능에 부응하는 3대 전략목표 설정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3대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해 7개 성과목표 및 22개 관리과제(사업)를 도출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지표는 최대한 계량화

- 총 7개 성과목표에 대해 10개의 계량지표 제시

- 총 22개 관리과제에 대해 46개의 계량지표 제시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 총 7개 성과목표, 22개 관리과제에 대한 외부환경 및 주요 갈등요인, 갈등관리방안을 제시                           ▶ 목 차

(2)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가) 임무(Mission)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실현

(나) 비 전(Vision)

2015 선진 인류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

(다) 임무 및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가치

○ 고객감동(Customer Satisfaction)

- 정부와 국민의 접점에 있는 권익보호기관으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기대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

○ 청렴(Integrity)

- 행정심판,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예방업무 추진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위원회 상 정립

○ 전문성(Professionalism)

- 행정심판,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예방업무 추진에 있어서 관련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일 잘하는 위원회 상 정립

○ 창의(Creation)

- 창의적인 사고로 업무프로세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며, 새로운 업무분야를 개척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열정(Passion)

- 맡은 업무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며, 주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신명나는 조직문화 조성           ▶ 목 차

(라)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국민권익보호 및 부패방지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
비전		2015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 ․ 청렴국가 실현
3대 전략목표 및 7대 성과목표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 국민권익 원스톱처리지원역량을 강화한다. ▸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 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한다. ▸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 목 차

(3) 목표 및 과제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7	10	22	46

성과목표	관리과제	100대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과제코드 및 과제명)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1. 국민권익 원스톱 처리 지원역량 강화
	①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	(업무1-1)각급기관의 민원서비스 역량제고대책 추진 (업무2-1)찾아가는 고충해결 노력 지속 추진 (업무2-2)사회적 약자 등의 생활여건 개선대책 추진
	②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업무1-1)각급기관의 민원서비스 역량제고대책 추진
	③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④ 민원정보분석 품질향상을 통한 정책반영도 제고	(업무 2-1)찾아가는 고충해결 노력 지속 추진
2. 국민권익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
	① 기업윤리경영 지원 강화	(국정 12)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 (업무 3-2)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업무 3-3)‘투명협’을 통한 청렴운동 지원
	② 국민참여 시책 추진	(업무 3-2)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업무 3-3)‘투명협’을 통한 청렴운동 지원
	③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국정 96)세계적인 국가브랜드 가치 창출 (업무 2-2)사회적 약자 등의 생활여건 개선대책 추진 (업무 4-1)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및 국가이미지 제고
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 건설
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① 권익정책 홍보 강화로 국민권익구제 기능 확대	(국정 14)사회갈등 해소와 소통 강화
	② 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	(업무 2-1)찾아가는 고충해결 노력 지속 추진
	③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업무 1-1)각급 기관의 민원서비스 역량제고 대책 추진 (업무 2-1)찾아가는 고충해결 노력 지속 추진 (업무 2-2)사회적 약자 등의 생활여건 개선대책 추진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① 행정심판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업무 2-3)행정심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권리 구제 기회 확대
	②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업무 2-3)행정심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권리 구제 기회 확대
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낡은 제도 개선
	①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지원	(국정 51)서민생활의 부담 경감 (업무 3-1)서민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불공정 사례 개선 (업무 3-2)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②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업무 3-1)서민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불공정 사례 개선 (업무 3-2)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③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업무 3-1)서민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불공정 사례 개선 (업무 3-2)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Ⅲ.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 구현
1.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체제 강화
	① 각급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지원	(국정 12)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 (업무 3-2)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업무 3-3)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도 제고대책 추진 (업무 4-1)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및 국가이미지 제고
	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국정 12)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정부투명성 신뢰지표 구성·관리) (업무 3-2)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업무 4-1)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및 국가이미지 제고
	③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업무 3-2)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업무 3-3)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도 제고대책 추진
	④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국정 12)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 (국정 26)규제제도와 법령의 선진화 (업무 3-2)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 강화
	①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업무 3-1)서민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불공정 사례 개선
	②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업무 3-1)서민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불공정 사례 개선 (업무 3-2)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업무 3-3)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도 제고대책 추진
	③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국정 12)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 (업무 3-3)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도 제고대책 추진

▶ 목 차

세부 추진계획

Ⅱ

전략목표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 종전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던 국민권익구제 창구를 통합․일원화하는 등 국민소통기능 강화 ◦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활성화로 민·관 거버넌스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 ◇ 그간의 성과 ◦ 국민신문고 및 110콜센터가 정부대표 소통창구로 발전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10.12), 민원정보 분석결과 각부처 통보(매주) ◦ 청렴옴부즈만 도입(152개 기관) 및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위촉(1,606명)등 민·관협력체제 구축 ◦ G20 정상선언문반부패행동계획 반영 등 국제사회에서의 반부패 입지 구축 ◇ 임무·목표간 상관성 ◦ 국민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억울함을 편리하게 호소할수 있는 토대 마련 및 민간협력과 국제교류를 통한 선진 일류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3	7	1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1. 국민권익 원스톱처리 지원역량 강화		국민신문고시스템 개선요구사항 반영률, 110콜센터 응대율
	①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② 110콜센터 HUB 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110콜센터 대표번호 인지도
	③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상담센터 이용자 만족도
	④ 민원정보분석 품질향상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도 제고	민원분석 정보 정책 반영도
Ⅰ-2.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		우리나라 반부패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
	① 기업윤리경영 지원 강화	기업윤리 브리프스 고객증가율, 윤리경영 교육 만족도
	② 국민참여시책 추진	국민권익상담위원 교육만족도, 민간공모사업 만족도
	③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실적, 아태지역 중심기구 역할 수행실적, 국제교류동향 인트라넷 등록·조회수

성과목표Ⅰ-1		국민권익 원스톱처리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국민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 온라인 국민포털(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 정부기관 HUB 콜센터로서 110콜센터 역할 강화

○ 지역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고충민원 현장상담 강화

□ 민원정보 분석 및 정책환류 지원 강화

○ 사회적 이슈민원 등 맞춤형 정보분석 및 제공

○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 등 정책환류 지원 강화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전략목표

성과목표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성과목표 주요내용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민원정보분석품질향상을 통한 정책반영도 제고

국민권익 원스톱처리 지원역량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반영률

52.17%

58.2%

65.0%

’11년 목표치는 전년추세치(11.56%)를 반영하여 65.0%로 설정

o 국민신문고 전 이용기관의 업무별 시스템개선 요구사항 반영률 산출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으로부터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수용대상 및 비대상으로 나누어 수용대상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반영 성과를 측정

국민신문고

기능개선 추진계획 및

월간 운영보고서

110콜센터응대율

87.0%

87.0%

81.1%

89.0%

- 응대율은 콜센터 운영에 있어 대표 적인 성과지표임

- 콜센터중 안정화 단계에 있는 국내 우수 민간콜센터 응대율은 80%~92% 임

- ‘10년 응대율 급락사유인 1월의 연말정산 인입콜 집중에 대하여 상담사 인원배정 및 사전교육 등으로 대응하여 목표치를 최근 3년간 추세치 대비 4% 상향 조정

- 민원인 상담요청 총 건수 대비 실제 상담사 통화 총 건수 비율

(상담사 응대콜수/ 상담사 연결 요청콜수)×100

- 매 월단위 산출 (평일 기준, 최고․ 최저 월 제외)

콜센터시스템 상의 통계자료

▶ 목 차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국민신문고 민원 서비스 향상	①-1.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률 및 불만족률은 국내 정치여건 및 각종 사회이슈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음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
	①-2.민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 구 증대	민원·정책 Q&A 형태로 민간포털에 제공하여 유사민원 예방 및 국정신뢰도 제고
②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②-1.각 기관별 대표번호 운영으로 해당 기관, 전화번호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110콜센터의 정부대표콜센터로서의 역할 홍보 강화
	②-2.각 기관별로 콜센터 구축을 위한 중복투자로 예산 비효율 발생	정부기관 콜센터의 통합운영을 위한 기관 협의 및 협조 체계 구축 필요
③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③-1.무보수 자원봉사자를 관련단 체로부터 추천받아 운영하는 관계로 전문상담원 미확보시 확대운영 애로	유관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③-2.불성실 또는 불친절 사례 발생시 통제 및 관리 애로	전문상담원 엄선 및 직무교육 강화
④ 민원정보분석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소리’ 정책반영 활성화	④-1.민원정보를 수동적으로 분석할 경우 다수의 주요 민원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원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④-2.정책결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서는 체계적으로 분석된 민원 정보 요구 증대	민원정보 예보기능 및 사회 이슈민원을 분석하여 각부처에 적극적으로 제공

▶ 목 차

(4) 관리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Ⅰ-1-①)

□ 추진배경

ㅇ 모든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사법부 및 주요 공공기관의 온라인 민원ㆍ제안 창구를 연결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효율적ㆍ안정적 운영

ㅇ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날로 증가하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및 행정신뢰성 제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 단계적 통합

- 국민신문고에 시ㆍ도교육청 및 지자체 민원시스템을 통합하여 온라인 이송·이첩, 불만족민원 관리 등 행정효율성 및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

-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통합 완료(‘11.9월) 및 지자체 시범통합 추진(’11.12월)

ㅇ 정부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실태 평가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평가를 통해 민원만족도 향상 추진

- 중앙부처 국민신문고 처리 민원 약 60만건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평가 및 언론 공표(‘11.12월)                                     ▶ 목 차

- 민원처리 우수사례 각 부처 전파 및 부진기관에 대한 확인·지도 점검, 교육 및 컨설팅 실시

ㅇ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Q&A 서비스 확대

- 민원․정책 Q&A 작성 기관을 광역시·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자료를 국민신문고와 민간포털을 통해 제공

- 민원·정책Q&A를 각급 중앙부처, 지자체에 지식정보로 제공하여 민원처리나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구축(‘11.9월)

ㅇ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 추가 개설 및 이용 활성화

- 재외동포 및 국내거주 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 추가개설

※ 영․중․일(’08.6), 베트남(’09.12), 몽골어(’10.6), 인도네시아어(’10.11) 개통

- 태국어(‘11.2월), 우즈벡어(’11.5월), 뱅골어(‘11.9월), 캄보디아어(’11.11월) 민원창구 개설 및 외국어 민원창구 홍보를 통한 이용활성화 추진

▶ 목 차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계약추진	‘11. 1월
	’11년도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평가계획 수립	‘11. 2월
	태국어 민원창구 개설	‘11. 2월
	구미시청 민원시스템 시범통합	‘11. 3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 ‘11. 3월
2/4분기	우즈벡어 민원창구 개설	‘11. 5월
	민원처리실태 확인ㆍ지도점검 및 교육	‘11. 5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중간점검	‘11. 6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 ‘11. 6월
3/4분기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시스템 통합 완료	‘11. 9월
	벵골어 민원창구 개설	‘11. 9월
	민원ㆍ정책Q&A Open API 구축	‘11. 9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 ‘11. 9월
4/4분기	민원처리실태 확인ㆍ지도점검 및 교육	‘11. 10월
	캄보디아어 민원창구 개설	‘11. 11월
	’11년도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평가	‘11. 12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 ‘1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는 공무원

-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Help Desk 운영 및 교육 및 중앙부처 민원처리실태 평가담당자 대상 평가지표 의견수렴

- 시도교육청, 지자체 민원시스템 통합을 위한 각 기관 통합담당자 대상 통합절차 교육 및 국민신문고 이용안내 등

ㅇ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민원ㆍ제안 등을 신청하는 국민

* 매년 민원담당 공무원 및 국민신문고 이용 국민 대상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목 차

□ 기대효과

ㅇ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및 재외공관), 사법부 및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창구를 통합·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

ㅇ 국민신문고 통합 확대, 민원처리실태 평가 등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및 행정효율성 제고

ㅇ 외국어 민원창구 추가개설 등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기반 마련

ㅇ 민원ㆍ정책Q&A 작성 기관 확대, Open API 구축 등을 통해 사전민원예방 및 국민소통 강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1-①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
	사업비 계	85.2	84.7	일반회계	단위사업
	① 국민소통창구 운영(1133)	85.2	84.7
		(85.2)	(84.7)
	▪ 국민신문고운영(332)	18.3	20.1		세부사업

▶ 목 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74.3점	76.4점	77.2점	78.7점	과거 실적과 추세치를 고려하여 목표 설정 ※ 11년 목표치(78.7점) 설정근거 참조	- 조사방식 : 국민신문고 이용자1,500명(국민 1,300, 전 부처 공무원 200)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표에 의한 전화설문조사 - 조사항목 : 메뉴식별 용이성, 화면구성 편리성, 화면이동 신속성, 정보제공 충분성, 홈페이지의 유용성, 전반적 만족도 등 - 측정방법 : 11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 산출방법 : 국민만족도(50%) + 공무원만족도(50%)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외부용역기관 결과 보고서 ※ 성과지표 변경 사유 ① ’10년 재정과제(정보화)였던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를 ’11년 관리과제로 변경함에 따라 성과지표 변경 [총리실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지침(’11.1월)에 따라, 주요정책과 재정사업 통합ㆍ일원화] ② ’10년 정책과제 성과지표였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률’은 국민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만족률을 조사한 지표인 반면, ’11년 성과지표인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는 국민신문고 이용자인 국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대한 편의성, 유용성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지표임

< ’11 목표치 산출근거 >

ㅇ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는 ’08년 74.3점, ’09년 76.4점, ’10년 77.2점으로,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인 1.94%를 감안하여, ’11년에는 1.94% 상승한 78.7점을 목표로 설정

<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

□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Ⅰ-1-②)

□ 추진배경

ㅇ 110콜센터 Hub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소통 창구 기능 확대

ㅇ 110 단일번호로 전국 어디서나 국민의 궁금증을 신속․정확하게 상담․안내하여 전화민원 서비스 국민 만족도 제고

ㅇ 복잡한 정부조직과 전화번호 체계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및 단순상담 업무 과중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 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일반국민, 정보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인원 : 129명(민간 전문기관 위탁운영)

◇ 상담시간 : 08:00～21:00(평일), 09:00～13:00(토요일)

상담DB를 토대로 직접 상담처리 하되, 특수․전문사항은 기관 중계

ㅇ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상담품질 제고 및 고객 만족도 향상

매 분기별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접근용이성, 친절성, 전문성, 편의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계 기관에 대한 「110 CS 아카데미」교육 과정 운영

※ 교육대상 : 전국 317개 연계기관 콜처리 담당자

중계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모니터링으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

ㅇ 행안부, 보훈처, 식약청 등 상담 통합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

보훈처 및 식약청 업무 관련 전화상담을 110콜센터에서 전담하여 담당

각 기관(콜센터)은 110콜센터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분야 위주로 역량 집중

ㅇ 현장 중심의 적극적 홍보로 국민인지도 향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홍보실시

110콜센터 대표번호 「110」에 대한 국민 인지도 조사   ▶ 목 차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10콜센터 운영	’11.1월~3월
	연간 홍보기본계획 수립	‘11.2월
	110 CS아카데미 계획 수립	‘11. 3월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11. 3월
	온라인 실시간 상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11. 2월~3월
2/4분기	110콜센터 운영	’11.4월~6월
	110콜센터 홍보	’11.4월~6월
	110 CS아카데미 운영	‘11년 6월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11년 4월
	온라인 실시간 상담시스템 구축사업 중간보고	’11.6월
3/4분기	110콜센터 운영	’11.7월~9월
	110콜센터 홍보	’11.7월~9월
	110 CS아카데미 운영	‘11년 7월, 9월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11년 7월
	온라인 실시간 상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	’11.7월
	온라인 실시간 상담서비스 개시	’11.7월
4/4분기	110콜센터 운영	’11.10월~12월
	110콜센터 홍보	’11.10월~12월
	110 CS아카데미 운영	‘11년 10월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11년 10월,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민원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일반국민, 특히 저학력, 고연령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 정책 수혜자임

ㅇ 각 기관 민원처리 부서 및 담당자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함

▶ 목 차

□ 기대효과

ㅇ 대국민 편의성 제고 효과와 정부 서비스 접근성 향상

국민이 복잡한 정부조직과 전화번호 체계로 인해 민원기관을 찾는데 드는 시간(평균 115분) 절약

저학력, 고연령 등 사회적 약자가 쉽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접근 채널 제공

ㅇ 정부 기관 민원 담당 부서의 행정효율성 제고

행안부, 통계청, 보훈처, 식약청 등 개별기관 콜센터 상담대행으로 공무원의 행정효율성 제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1-②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사업비 계	85.2	84.7	일반회계	단위사업
	① 국민소통창구 운영(1133)	85.2	84.7
		(85.2)	(84.7)
	▪110콜센터 운영(331)	55.1	53.9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110대표번호 인지도	25.6	26.7	30.9	34.0	- ‘09년 인지도 개선 4.3%, ’10년 인지도 개선 15.7% 등 최근 3년간의 추세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여 10.0%를 인지도 향상 목표로 설정	(인지도 조사자 중 110대표번호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수)/(인지도 조사자 수)x100 ※인지도 조사자 1,000명 이상	국민인지도 조사결과

▶ 목 차

□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Ⅰ-1-③)

□ 추진배경

ㅇ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고충민원은 물론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서민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적극적인 권익보호 강구

ㅇ 상담센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상담센터간 유기적 연결체계 구축을 통하여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와 내실화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로  서민고충 해소에 적극 노력(연중)

- 지자체 및 특별행정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각종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 실시로 인지도 및 상담실적 제고

- 무가지, 교통방송 지역언론매체 등을 활용 다양한 홍보 실시로

많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고충해소에 적극 노력

ㅇ 민원인 중심의 종합민원상담센터(서울)를 운영하여 친근한 이미지 위원회상 정립(연중)

- 간부공무원이 상담센터 현장민원 상담에 지속 참여하여, 국민의 억울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신뢰성과 만족도 제고(3회)

- 상담센터내 상담부스에 전국 명소사진을 계절별․테마별로 게시하여 방문객의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도 제고에 기여(4회)

- 토요일 및 일과 전․후 중식시간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 민원인 중심의 상담센터 운영(매월)                            ▶ 목 차

ㅇ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담의 질적 향상으로 만족도 제고

- 상담센터 직원들의 주기적인 친절교육으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11. 6월, 11월)

- 지역상담센터 근무자와의 간담회 실시로 쌍방향 의사소통 등 주기적인 업무협의로 상담센터 운영 내실화(‘11. 6월, 9월, 12월)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0년도 상담센터 실적분석 및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11.1월
	‘10년도 일반민원 처리실태 분석 및 ’11년도 관리계획	‘11.2월
	간부공무원 현장상담 실적분석 및 운영 계획 수립	‘11.1월
	간부공무원 상담센터 현장민원 상담 추진	‘11.3월
	상담센터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11.3월
2/4분기	상담센터 실적 분석 보고	’11.4월
	상담센터 활성화 홍보 실시	‘11.6월
	상담센터 근무자 친절교육 실시	‘11.6월
	지역상담센터 간담회 실시	11.6월
	간부공무원 상담센터 현장민원 상담 추진	‘11.4.～6월
3/4분기	상반기 상담센터 추진실적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11.7월
	상반기 일반민원 처리실태 분석 보고	‘11.7월
	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시	11.9월
	지역상담센터 간담회 실시	‘11.9월
	간부공무원 상담센터 현장민원 상담 추진	‘11.7.～9월
4/4분기	상담센터 실적 분석 보고	‘11.10월
	상담센터 근무자 친절교육 실시	‘11.11월
	지역상담센터 근무자 간담회 실시	‘11.12월
	상담센터 만족도 조사 실시	‘11.10.～12월
	간부공무원 상담센터 현장민원 상담 추진	‘11.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전국의 전화 및 방문민원인, 일반국민 등

▶ 목 차

□ 기대효과

ㅇ 상담센터 접근성 제고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권익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 강화로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ㅇ 국민의 상담 수요(니즈)를 충족하는 전문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하여 국민만족도 제고

ㅇ 권역별 상담센터간 유기적 연결로 권익보호 네트워크 강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1-③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계	85.2	84.7	일반회계	단위사업
	① 국민소통창구 운영(1133)	85.2	84.7
		(85.2)	(84.7)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1434)	3.3	2.5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상담센터 이용자 만족도	(68.1)	(72.3)	(72.1)	73.1점	위원회 국민만족도 최근 3년간 평균치보다 3%이상 증가한 적극적 실적치를 목표로 설정	5점측도로 측정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상담센터 방문민원인 대상 설문조사

※ 만족도 조사는 신규지표로서 최근실적이 없어 위원회 유사지표인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 후 하강국면으로 정부업무평가 매뉴얼(목표치 적극적 설정 방법 P50)에 따라 3년간 평균치보다 3.24%가 높은 적극적 설정하였음.

▶ 목 차

□ 민원정보 분석품질 향상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도 제고(Ⅰ-1-④)

□ 추진배경

ㅇ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관련기관에 민원정보를 적시에 분석․제공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수립을 지원함에 따라 민원 감소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민원정보 분석품질 개선

- 다양한 개별 민원정보를 해석․연결․조합하여 분석관의 종합적 판단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환류할 수 있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

- 민원정보 분석관의 분석역량 강화 및 업무체계 개선

- 민원정보 수요자인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품질 개선

ㅇ 민원정보 분석․제공

- (분석대상 및 방법)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110콜센터 상담 등을 포함한 매일 약 1만건 이상 축적되는 방대한 민원정보를 활용하여 분야별, 지역별 민원발생 추세, 민원통계, 민원사례 유형분류 및 세부내용 등을 분석

- (분석 결과) 사회적 이슈분석 보고서, 기관 및 부서 요구에 따른 맞춤형 분석 보고서, 서민 생활 속에 빈발하는 빈발민원 분석 보고서, 매일 또는 매주 정기적인 분석 보고서 등으로 정리

- (정보 공유) 분석 보고서는 39개 중앙행정기관 차관과 실무진에게 직접 연결되는 민원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고, 위원회 제도개선 및 기획민원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공유

▶ 목 차

ㅇ 민원정보 정책반영 및 환류

- 제공한 민원정보에 대해 제도개선, 시스템개선 등 정책반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유․확산

- 빈발민원에 대한 개선대책 작성 및 민원개선 효과 점검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민원정보 분석 종합계획 수립	’11. 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제출	’11. 3월
	일일동향, 주간동향 및 이슈민원 등 분석․제공	’11. 1월~3월
2/4분기	1/4분기 빈발민원 분석 및 지정	’11. 4월
	민원정보 분석 관련 부처 간담회 개최	’11. 5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11. 6월
	일일동향, 주간동향 및 이슈민원 등 분석․제공	’11. 4월~6월
3/4분기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 관련기관 간담회	’11. 7월
	국민의 소리 활용실태 점검	’11. 7월
	2/4분기 빈발민원 분석 및 지정	’11. 7월
	일일동향, 주간동향 및 이슈민원 등 분석․제공	’11. 7월~9월
4/4분기	3/4분기 빈발민원 분석 및 지정	’11. 10월
	국민의 소리 활용실태 점검	’11. 1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 완료	’11. 12월
	일일동향, 주간동향 및 이슈민원 등 분석․제공	’11. 10월~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는 민원인 및 민원발생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자는 시스템 공동활용 부처 및 정보를 제공받아 정책에 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

▶ 목 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1-④ 민원정보분석 품질향상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도 제고
	해당 없음

□ 기대효과

ㅇ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기능 강화

- 정책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공유

- 제도개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정책 환류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 및 현장중심의 국정운영 활성화

ㅇ 친서민 정책 등 국민중심의 정책 추동력 강화

- 국민신문고, 110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축적되는 민원 정보를 분석하여 국민 불편 및 민원발생 원인 등을 사전에 파악․공유

- 국민 불편 등에 대해 관련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옴부즈만 역할 수행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민원분석

정보에

대한

정책 반영도

-

9.3%

10.93%

13.0%

※목표치 산출근거 아래에 별도 기재

(	해당부처의 정책반영실적(건)	)×100
	전체과제발굴․제공실적(건)

민원분석 정보 활용 실태조사 결과

<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

[민원분석 정보에 대한 정책 반영도]

- 각 기관에 제공한 민원분석정보에 대해 과제에 대해 해당부처에서 정책에 활용한 실적(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실적)인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정책 반영도를 성과지표로 설정

-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2009년, 2010년 상승 추세치 17.85%를 초과하여 2011년도 목표치로 13.0%(상승 추세치 18.61%)를 설정 ▶ 목 차

성과목표Ⅰ-2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윤리경영 지원 및 민간협력 강화

○ 윤리경영 최신동향 제공 및 윤리경영 역량강화 지원

○ 청렴옴부즈만,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등을 통한 민간협력 강화

□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

○ 아태지역 반부패·옴부즈만 분야 정보 HUB 기능 강화

○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기술지원 및 협력 강화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전략목표

성과목표

기업윤리경영 지원 강화

성과목표 주요내용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

국민참여 시책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우리나라 반부패 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	-	85.35점	86.0점	87점	최근 2년간 실적치가 높고 만족도라는 지표 특성상 지속적인 상향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전년도 대비 1점 상승한 87점을 목표치로 설정	우리나라 반부패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 방문자 및 연수 참석자 대상 표본조사 (5점척도, 100점만점으로 환산) 1/2*(위원회 방문자 중 조사대상자 점수 합계/위원회 방문자 중 조사대상자 수) + 1/2*(연수 참석자 중 조사대상자 점수 합계/연수 참석자 중 조사대상자 수)	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윤리경영 지원과 국민참여시책 추진	①-1.세계 경제위기와 함께 UN 글 로벌컴팩트 확대 및 ISO26000 제정(‘10.10) 등에 따라 기업활 동의 윤리성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전망	투명경영,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②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②-1.G20 정상선언문에 반영된 ‘반부패 행동계획’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 긴요	타부처와 협의를 통해 ‘반부패 정책협의회’ 추진 필요

▶ 목 차

(4) 관리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기업윤리경영 지원 강화(Ⅰ-2-①)

□ 추진배경

ㅇ 기업의 지속 성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사회·환경적 책임을 다해야 할 필요성 증가

- 반부패 윤리라운드에서 기업 생존의 필수조건인 투명성과 청렴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윤리경영 정착 노력을 지원

- 윤리경영 정보의 지속적 제공 및 교육과정 확대 운영으로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의 역량 강화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기업 담당자 수요를 반영한 윤리경영 최신동향 제공을 통해 윤리경영 공감대 확산

-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활용하여 윤리경영 우수사례, 전문가칼럼, 국내외 연구논문 리뷰, 주요행사 등 최신동향을 지속 제공(3월~12월)

- 「기업윤리 브리프스」배포 대상을 기업실무자 중심에서 시민사회단체, 학생 등으로 확대

ㅇ 윤리경영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교육 확대

- 실무관계자의 업무 및 경력에 따라 기초과정, 심화과정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 과정별 대상자의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커리큘럼 구성ㆍ운영

※ ’10년도 2회 개최 → ’11년도 4회 추진

ㅇ 민간단체 대상 윤리경영 프로그램 지원

- 사회복지단체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보조금 누수방지와  서민대상 복지 프로그램의 품질향상 도모               ▶ 목 차

ㅇ 국제적 윤리이슈 대응을 위한 경제계 협조 체계 가동

- ISO26000 및 IFRS 도입 등 현안과제와 관련,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방안 추진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윤리경영 기본계획 수립	’11.2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간	’11.3월
	윤리경영교육 운영계획 수립, 교육과정 운영(1분기)	’11.3월
2/4분기	기업윤리 워크숍 개최	’11.6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간	’11.4월～6월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4월～6월
	윤리경영교육 운영(2분기)	‘11.5월
3/4분기	윤리경영교육 운영(3분기)	’11.9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간	’11.7월～9월
4/4분기	윤리경영교육 운영(4분기)	’11.11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간	’11.10월～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소비자, 기업 윤리경영 관계자, 윤리경영 관련 대학(원)생ㆍ교수, 관련 단체

ㅇ 이해관계자 : 경제단체(윤리경영 관계자), 윤리경영 관련 단체, 윤리경영 관련 교수

□ 기대효과

ㅇ 윤리경영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해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의 윤리경영 역량 강화 및 기업 내 윤리경영 문화 확산ㆍ정착 지원

▶ 목 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2-① 기업윤리경영 지원 강화
	사업비 계	40.7	42.9	일반회계	단위사업
	① 국민권익문화 확산(1132)	40.7	42.9
		(40.7)	(42.9)
	▪권익증진 민간협력(324)	3.6	3.1		세부사업
	- 기업윤리경영 지원	0.6	0.8		세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기업윤리 브리프스 고객 증가율	(411)	59% (657)	37% (901)	48% (1,333)	전년 대비 ’09년, ’10년 실적 추세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11년에 148%를 목표로 설정	구독신청자(웹상, 설문조사, 방문등) 증가수를 증가율(%)로 환산	PCRM(정책고객서비스)시스템 등록 자료
윤리경영 교육 만족도		70	75.4	81.2	‘09년 시범교육시 실적 대비 ’10년 실적 추세치인 7.7%를 반영하여 ‘11년에 81.2점을 목표로 설정	Σ(교육과정별 만족도)/교육과정 운영횟수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 목 차

□ 국민참여시책 추진(Ⅰ-2-②)

□ 추진배경

ㅇ 민간부문 역량 강화를 통한 파급력 있는 국민권익 보호·증진

-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운영

․국민권익 보호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접점 확대, 분야별 직능 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필요

※ 억울한 국민들이 호소할 수 있는 창구와 해결장치 강구(’09. 3. 대통령)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업종(사회복지사, 이·미용업, 중개업 등)의 종사자를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권익보호·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의 참여기반 마련

- 민간공모사업 추진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창의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협력을 통해 자율적 역량을 강화

․지속적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위원회 중점 추진정책 및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

- 투명신뢰사회 정책협의회 운영

․‘깨끗하고 믿음이 넘치는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 향상 노력이 요구되고, 이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추진이 효율적임

※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는 ’09. 12. 9. 정치, 경제, 공공 및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협력하여 출범한 민관협력 협의체로 현재 9개 분야 2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권익위는 간사 기관)

▶ 목 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운영 고도화

- 상담위원 위촉 다변화 추구

․지역의 산업과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인사 우선 위촉

․현행 1년인 상담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지역별로 분산된 위촉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 소통 인프라 보강 및 활동 역량 강화

․권역별 워크숍 추진 및 연령과 활동 특성별 소통 수단 다양화

- 권익보호 활동에 필요한 정책정보 제공 등 지원 강화

․민원상담 및 해결 사례, 반부패 관련 주요 정책기조,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위원회 관련 정책 정보 지속 제공

․민원 안내 수요가 높은 분야의 상담사례와 상담위원 활동 수범사례 발굴 및 확산

ㅇ 민간공모사업 기획·운영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기여

- 사회 각 분야의 반부패 인식확산 필요성과 사업 연속성을 감안, 2010년 추진한 ‘청렴韓세상’ 캠페인 등 반부패 분야에 역점

․특히 반부패 사업 관련 전문단체들의 참여를 위해 적극적 설득 및 노력

- 정치·교육·복지 등 우리 사회의 반부패·청렴의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공모

※ 추진유형(*사업 예시) : △정치분야(지자체 선거 등 정치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교육분야(촌지근절, 예산집행 투명성 증진 등) △복지분야(복지기관·단체 투명운영 사업추진 등) △기타분야(다수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반부패·청렴성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사업)

ㅇ 범사회적 차원의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 내실있는 민관 거버너스 구축을 위하여 투명신뢰사회 정책협의회 참여 단체의 지속적 확대 노력 및 협력기반 확충

- ISO26000 발표, G20 반부패 행동계획 수립 등 이슈에 대응한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 협력사업 발굴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위원회관련 정보 제공(국민권익지 등)	’11.2~3월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기초자치단체별 신규 및 재위촉	’11.2~3월
	민간공모사업 운영지침 수립 및 공고문 공고	’11.1~3월
	민간공모사업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선정	’11.2~3월
	민간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및 회계교육	’11.2~3월
	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 1차 회의 개최	’11.3월
2/4분기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권역별 워크숍 개최	’11.4~6월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기초자치단체별 신규 및 재위촉	’11.4~6월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활동 성과 분석	’11,4~6월
	민간공모사업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및 1차 보조금 교부	’11.4월
3/4분기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위원회 관련 정보 제공	’11.7~9월
	민간공모사업 현장 및 중간점검 실시	’11.7월
	민간공모사업 2차 보조금 교부	’11.7~8월	단체별사업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4/4분기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권역별 워크숍 개최	’11.10~11월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기초자치단체별 신규 및 재위촉	’11.11~12월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활동성과 분석	’11.10~12월
	민간공모사업 마감	’11.11월
	민간공모사업비 정산 및 종합평가	’11.12월
	민간공모사업 2012년 정책반영 및 성과확산	’11.12월
	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 2차 회의 및 심포지움 개최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운영

- 수  혜  자 : 국민(광의), 민원인(협의)

- 이해관계자 : 국민(광의), 민원인(협의)

ㅇ 민간공모사업 추진

- 수  혜  자 : 국민, 반부패 유관 기관·단체(정치·교육·복지 등)

- 이해관계자 : 국민, 반부패 유관 기관·단체(정치·교육·복지 등)

ㅇ 투명신뢰사회 정책협의회 운영 지원

- 수  혜  자 : 국민

- 이해관계자 : 협의회 참가기관(단체)

□ 기대효과

ㅇ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운영

- 국민들에게 고충해결, 부패신고, 행정심판 등 위원회의 권익보호 기능에 대한 안내․홍보를 통한 위원회 인지도 향상

- 지역주민, 사회적 약자에게 고충민원 안내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 확대

ㅇ 민간공모사업 추진

- 민간단체 공모 지원방식을 통한 파급력 있는 반부패·청렴 프로그램의 범사회적 확산 및 범국민 인식전환 기여

ㅇ 투명신뢰사회 정책협의회 운영 지원

- 우리 사회 전반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사회적 신뢰향상 기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2-② 국민참여시책 추진
	사업비 계	40.7	42.9	일반회계	단위사업
	① 국민권익문화 확산(1132)	40.7	42.9
		(40.7)	(42.9)
	▪권익증진 민간협력(324)	3.6	3.1		세부사업
	- 명예국민권익 상담위원 운영	0.3	0.6		세세부사업
	-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1.2	0.9		세세부사업
	- 권익증진 국민참여운동 전개	0.6	0.3		세세부사업

▶ 목 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대상 교육만족도			신규	60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수준으로 지표설정	상담위원 대상권역별 위크숍 개최시, 참석자 대상 교육만족도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활동성과 분석보고서
민간공모사업 만족도			신규	60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수준으로 지표설정	사업효과 관련 이해관계자 만족도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민간공모 중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Ⅰ-2-③)

□ 추진배경

ㅇ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반부패 실무그룹이 새로이 출범한 것을 계기로, 기존 반부패 협약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

※ G-20 반부패 실무그룹을 포함한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APEC 반부패 투명성 T/F 등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활동

ㅇ 2011년부터 추진예정인 아태지역 반부패․옴부즈만 중심기구 운영 및 리더쉽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 마련 필요성 반영

※ 아시아지역회의 개최(하반기) 및 ACA 아태지역 반부패기관장회의(11월)

ㅇ 개도국을 포함한 외국기관 대상 기술지원 및 협력 사업의 확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및 실질적인 성과확보 필요

※ 한-인니 옴부즈만MOU, 한-몽골 반부패MOU, 한-베트남 반부패MOU(‘10. 2.) 체결 및 2010년 협력사업 추진

ㅇ 국제옴부즈만 활동 강화를 위해 세계옴부즈만협회(IOI) 및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의 주요논의 참여 및 주요직무 수행 필요

※ IOI 지역부회장, AOA 재무이사 등

ㅇ 반부패․옴부즈만 국제동향 파악 및 환류 활성화를 통한 위원회 국제협력 사업 모니터링 및 계획적 추진 필요

※ 신규 국가간 협의체(G-20 반부패 실무그룹) 참여, 아태지역 반부패․옴부즈만 중심기구 운영, 국가간 신규 협력MOU 추진(‘10년 3개, 11년 1개 체결예정) 등 복잡화하는 국제협력에 능동적 대응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G20반부패 논의 및 국제반부패 라운드 주도

- 제6차 G20 정상회의(11월, 프랑스 칸)에 대비, 「G20」반부패 행동계획」이행 추진 및 반부패실무그룹 논의 참여

※ 법무부, 외교부, G20기획단 등과 공동으로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실무협의체’ 구성․운영(부패방지국 공동추진사항)

- UN반부패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 이행여부 점검(우리나라는 ‘12년 이후 실시예정)에 대비

※ 외교부․법무부 등과 공동으로 사전점검(‘11년)을 실시하고,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 OECD뇌물방지협약(국제상거래시 외국공무원대상 뇌물제공 처벌) 우리나라에 대한 3단계 심사(‘11.5월)에 외교부․법무부와 공동 대응

※ 1단계 심사(‘05년 완료)는 국내이행법의 적절성, 2단계(’10.10.완료)는
국내이행법의 적용실태, 3단계는 협약위반 제재․처벌 평가

- 2011년 APEC 정상회의 선언문에 반부패이슈 확대 반영 및 반부패 정상회의 의제 채택 추진(하반기, '11년 의장국인 미국과 공조)

ㅇ 아태지역 반부패․옴부즈만 중심기구 역할 수행

- 세계옴부즈만협회(IOI)의 아시아지역회의 창설 및 개최를 통해, 아시아지역 권익기관간 결속력 강화 및 중심기구 역할 수행

⇨ 첫 지역회의를 통해 아시아지역 옴부즈만 기관간 비교연구 및 상호협력, 신규 가입국 확대 등 사업 추진

※ IOI : 1978년 설립된 100여개국 120여개 권익기관들의 국제 협의체이며, 아시아지역에서는 7개국 12개 기관 가입

- ACA포럼 제 6차회의(11월 호주) 개최지원 및 사무국역할(홈페이지 운영등)을 통해 아태지역 반부패기구간 협력의 중추기구 역할 수행

※ ACA포럼(亞太 반부패기관장 회의) : 아태지역 반부패기구간 협력강화를 위해 ‘02년 창설, 7개국 반부패기관으로 구성

ㅇ 개도국 기술지원 및 MOU 협력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을 계기로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협력사업을 계속 확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

· 해외기관과 옴부즈만협력MOU 체결 및 사업추진을 통해 재외교민 보호 및 고충처리․권익보호를 위한 공조체계 강화

※「한-인니 재외교민 보호MOU」체결(‘10.2.)에 따른 2011년 반기별 상대국 교민
고충민원 처리결과 공유 및 해소방안 교환(’11.1.31, ‘11.7.31.)

※ 태국측의 요청에 따라 신규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연중)

· 기체결한 반부패협력 MOU 후속사업 및 공동워크숍 추진

※ 「한-태국 반부패협력 MOU(‘09.)」후속조치, 「한-몽골 반부패협력 MOU(‘10.2.)」이행, 제2기「한-인니 반부패 협력사업(‘10～’12)」추진 등

-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MOU 체결(상반기)을 통해 개도국 공무원 대상 상시 연수 프로그램 운영

※ 한-태국 반부패 세미나, 한-인니 반부패 세미나, 베트남 대상 반부패 워크숍 등 연수 프로그램 공동 추진

ㅇ 국제 옴부즈만 활동 강화

- 신임 위원장 취임에 따른 IOI 지역이사 또는 지역부회장 당선 추진 및 선출 직위에 따른 중심 역할 수행

※ 아시아지역부회장으로서 IOI회장의 지역 내 직무역할 수행을 위해, 신규기관 가입검토․지역 회의 및 프로젝트 추진

- AOA 재무이사(기관직) 직위에 따른 AOA 프로젝트 회계 검토 및 주요 사업(RETA, 지역기술지원)에 대한 방향 제시

※ AOA 총회 참가․주요의제 논의 및 워크숍 발표(5월, 동경)

ㅇ 반부패․옴부즈만 국제동향 파악․환류 및 위원회 정책홍보

- 국제기구 논의사항, 선진국의 시스템 및 정책동향을 파악하여 정책시사점 발굴, 반부패․옴부즈만 정책 등에 활용토록 환류

- 해외 권익기관 법제 및 운영현황 비교연구 등 연구용역 실시

- 인트라넷, 확대간부회의 등 통한 보고 및 관련 책자 발간

- 외국기업 CEO 대상 위원회 반부패 정책 간담회 및 고충수렴(상반기)

- 영문백서, 위원회 성과 홍보용 브로셔 등 국제홍보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작(2～4월)

- 영문 뉴스레터,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위원회 홍보소식 배포 등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위원회 정책 홍보 추진

▶ 목 차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참가	'11. 2월
	APEC 반부패 투명성 T/F	'11. 3월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호주태평양 지역총회 및 컨퍼런스 참가	'11. 3월
2/4분기	위원회 정책홍보(CEO 간담회 개최)	‘11.4월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11. 5월
	한국국제협력단과 개도국 기술자원사업 관련 MOU 체결	‘11.6월
	국제반부패 라운드 대응 - OECD 뇌물방지 작업반 현장실사	‘11. 6월
3/4분기	개도국 기술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 한-인니간 상대교민 고충해결 및 공유	'11. 8월
	국제반부패 라운드 대응 - APEC 반부패 투명성 T/F회의 - UN반부패협약 부패예방 실무그룹회의	'11. 9월
4/4분기	세계옴부즈만협회(IOI)이사회	'11.10월
	아태지역 중심기구 운영 - 제6차 반부패기관장회의(ACA포럼)	'11.11월
	한-태국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	‘11.11월
	국제반부패 라운드 대응 - OECD 뇌물방지협약 우리나라 3단계 심사 - ADB/OECD 아태반부패 조정그룹회의	'11.12월
	개도국 기술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 태국․인니 대상 MOU 후속사업 추진 및 워크숍 개최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사업명	수혜자	이해관계 및 협력 대상
G20반부패 논의 및 국제반부패 라운드 주도	반부패 라운드 참여국가 및 일반 국민	G20 국가, UNODC, OECD, APEC 등
아태지역 반부패․옴부즈만 중심기구 역할 수행	아태지역 반부패 옴부즈만 기관	아시아․태평양지역 부패방지기관 및 옴부즈만 기관
개도국 기술지원 및 MOU 협력	개도국 및 일반국민(특히 재외교민, 해외진출 기업 등)	상대국 옴부즈만 기관, 해외주재 대사관, 해외국 한인회 등
국제 옴부즈만 활동 강화	해외국 옴부즈만기관 및 일반 국민	옴부즈만 관련 국제기구 및 해외국 옴부즈만

▶ 목 차

□ 기대효과

ㅇ 반부패 협약 및 실무그룹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반부패 분야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반부패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공고화

ㅇ 아태지역 반부패․옴부즈만 중심기구 운영을 통해 아태지역내 리더쉽 확보 및 기관간 결속에 기여

ㅇ 개도국을 포함한 외국기관 대상 기술지원 및 협력 사업의 확대로 국가간 상호 국민 고충해결강화 및 반부패 공조체계 구축

ㅇ 세계옴부즈만협회(IOI) 및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의 주요 논의 참여 및 주요 직위 수행으로 국제 권익관련 이슈 주도

ㅇ 반부패․옴부즈만 국제동향 파악 및 환류 활성화를 통한 위원회 국제협력 사업 모니터링 및 계획적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2-③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사업비 계	40.7	42.9	일반회계	단위사업
	① 국민권익문화 확산(1132)	40.7	42.9
		(40.7)	(42.9)
	▪권익증진 국제협력(323)	3.4	3.1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실적	-	-	6.15	9.3	‘10년도 실적치(추가 부분인 ’고충해결 및 부패사건 처리건수‘ 제외) 6.15에서 11% 상승된 6.826에, 2011년 고충해결 및 부패사건 공조처리건수(신규사업)를 10건으로 목표한 2.5점을 더한 총 9.326를 목표치로 설정	1/2*∑(외국기관 기술지원 및 협력횟수, 국내연수횟수, 국제회의 및 정책홍보회의 개최횟수) + 1/4*∑(국제회의 참석횟수) + 1/4*∑(외국기관 협력을 통한 고충해결 및 부패사건 처리 건수)	-외국기관(개도국포함) 기술지원, MOU 체결 및 협력회의 증빙서류, 외국기관 공무원 국내연수 , 국제회의 및 국내 외국인단체 대상 정책홍보회의 등 개최 증빙서류 -국제회의 참석 및 결과보고서 -해외 권익기관 교류를 통한 상호간 국민(기업 등 포함)고충 처리경과 및 건수, 기관간 협력을 통한 부패사건 처리 등이 적시된 증빙자료
이전 지표	7.75회	9.0회	11.75회	-
아·태지역 중심기구 역할 수행실적	-	12.25	신규	13.6	‘09년도 실적치 대비 11% 상향하여 적극적인 목표 설정	3/4*∑(지역기구 참가 기관수) + 1/4*∑(지역기구 참석자수)	- 위원회 주도의 아태지역기구(IOI 아시아지역총회 및 ACA 포럼 등) 운영결과자료
국제교류동향인트라넷 등록․조회수	-	10.6회	11.8회	13.2	최근 2년간 상승세(11.3)를 반영한 수치보다(13.13) 높은 13.2를 설정.	1/2 * 등록 횟수 + {∑(연간 총 조회수)/등록 횟수} * 0.03	- 인트라넷 등록 건수 및 게시물 조회 수(직원)로 확인

▶ 목 차

전략목표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G20 개최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크게 향상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이 상존 ◦ 날로 늘어나는 저소득 계층과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등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권익보호 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실정 ◇ 그간의 주요성과 ◦ 권익위 인지도 향상(47.6%) 및 이동신문고 운영 확대(45개 지역) ◦ 시정권고 누적 수용률 선진국 수준 초과달성(92.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서의 총괄기능 강화 및 심리 가이드라인 제정 ◦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 관련 제도개선 확대(‘10년 71건 권고) ◇ 임무·목표간 상관성 ◦ 국민권익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이 없어야 억울함이 없는 사회가 실현 ◦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권익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5	8	18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위원회 인지도, 현장민원상담 만족도
	① 권익정책 홍보 강화로 국민권익 구제기능 확대	언론노출건수, 공보노력지수, 홍보활동지수
	② 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	현장민원상담 현장 해결률
	③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고충민원만족도, 고충민원 컨설팅 기관수,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Ⅱ-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평균 재결기간, 구술심리 허용률
	① 행정심판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시·도순회 구술 청취회수,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율
	②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운전사건 평균 재결기간, 증거조사 확대율
Ⅱ-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낡은 제도 개선		제도개선 누적 수용률
	①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지원	제도개선 권고실적, 당해년도 제도개선권고 수용률,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이행률
	②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제도개선 권고실적,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③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제도개선 권고실적,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성과목표Ⅱ-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1) 주요내용

□ 정책홍보 강화로 권익보호 정책인지도 제고

○ 언론 및 블로그 등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 강화

○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관련 정책홍보 강화

□ 권익보호 실효성 강화 및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 소외지역, 외국인 등에 대한 이동신문고 운영

○ 다수인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 활성화

○ 시정권고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이행 독려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 건설

전략목표

성과목표

권익정책 홍보강화로 국민권익구제 기능 확대

성과목표 주요내용

국민고충 해결 실효성 향상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위원회 인지도		43.2%	47.6%	52.3%	‘10년도 실적치 대비 10% 상향 설정	전문조사기관 용역의뢰 조사	조사결과 보고서
현장민원상담 만족도	89.6점	90.6점	90.9점	91.0점	만족도가 90점대로 높은 상황이므로,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11년 목표치 전년도 보다 약간 향상	순회상담 시 현장상담 민원인 대상 조사표에 의해 매회 만족도 측정(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 목 차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권익정책 홍보 강화로 국민권익 구제기능 확대	①-1.상주기자 부재로 언론접촉 애로 및 출입기자 관심 부족	언론브리핑, 기자간담회, 방송프로 정규코너 신설, 블로그 개설 등 전방위 홍보수단 활용
① 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	①-1.대상지역 및 주민들이 소외지역으로 선정되는 데에 따른 거부감 우려	사전 답사 등을 통해 충분한 이해 설득 및 협조 요청
	①-2.해당지자체가 현장민원 상담을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으로 오해할 우려	방문지역 사전협의 및 이해설득, 현장민원 상담을 통한 지자체 부담 경감 등 사례 전파
②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②-1.시정권고사항에 대해 장기간 미수용 누적	시정권고를 하기 전에 부처간 협의 강화,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활성화

▶ 목 차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권익정책 홍보로 국민 권익 구제 기능 확대(Ⅱ-1-①)

□ 추진배경

○ 위원회 출범 4년차를 맞아 반부패․청렴정책 선도 및 권익구제기관의 이미지 확립

○ 대언론 홍보, 온라인 홍보, 직접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노력 추진

○ 110, 국민신문고, 1398 등 국민소통창구와 부패신고전화 등에 대한  정책홍보강화로 국민권익 증진 기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교육과 홍보 등)에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명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연간 홍보 기본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

○ 연간 홍보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 적극적인 대언론 홍보를 통해 언론노출 극대화 유도

- 각종 조사결과, ‘언론보도를 통해 위원회 활동을 접한다’는 국민들이 가장 많음에 따라 대언론 활동에 주력

※ 국민권익위원회 인지경로 조사 결과(10년 인지도 조사결과)

․TV,라디오, 신문 등 언론보도(57.1%), TV,라디오 광고(13.1%), 신문 및 잡지광고(10.9%), 배너광고·홈페이지·블로그 등 인터넷매체(8.2%) 등

- 위원회 현장방문, 이동신문고 등 위원회 활동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와 인터뷰,  언론출연 등 확대

▶ 목 차

○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환경 확대에 따른 온라인 홍보 활성화 확대

○ 홍보자문위원 등 전문가 그룹 대상 다양한 의견을 반영에 정책 수립에 반영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2011년 정책홍보 기본 전략 수립	'11. 1월
	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	'11. 1~3월
	소식지 「국민권익」발간	'11. 2월
	정책 홍보 자문회의	'11. 3월
	무료 공익광고 송출 추진	'11. 3월
	웹진 발송	'11. 2,3월
2/4분기	라디오 광고 실시	'11. 4월
	웹진발송	'11. 5월
	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	'11. 4~6월
	온라인 이벤트 실시	'11. 5월
	소식지 「국민권익」발간	'11. 4~6월
	정책홍보 자문회의 운영	'11. 6월
3/4분기	블로그 운영상황 점검	'11. 7월
	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	'11. 7~9월
	국민권익기자단 오프라인 행사	'11. 7월
	웹진발송	'11. 7,9월
	소식지 「국민권익」발간	'11. 8월
	정책홍보 자문회의 운영	'11. 9월
4/4분기	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	'11. 10~12월
	정책홍보 자문회의 운영	'11. 12월
	소식지 「국민권익」발간	'11. 10~12월
	웹진발송	'11. 11월
	평가 및 환류(정책고객 등 설문조사․분석)	'1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 집단

○ 고충민원이나 행정심판 등 권익 구제를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

○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나 반부패 청렴정책에 관심이 많은 학생, 외국인, 일반국민

○ 위원회 주요 정책에 관심이 많은 언론인 또는 오피니언 리더

▶ 목 차

□ 기대효과

○ 대 언론 홍보 활동의 강화로 ‘기관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기대

○ 무료 공익광고 추진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는 ‘저비용 고효율 광고’ 추진

○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고품질의 정책 홍보 품질 향상

○ 오피니언 리더 등 우호적인 정책고객 확대를 통한 대국민 홍보 극대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1-① 권익정책 홍보로 국민권익 구제기능 강화
	사업비 계	40.7	42.9	일반회계	단위사업
	① 국민권익문화 확산(1132)	40.7	42.9
		(40.7)	(42.9)
	▪권익정책 알리기(321)	10.4	10.5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건)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8	'09	'10	'11
언론노출 건수	3,695	6,900	7,361	8,200	‘※별첨	※별첨	네이버뉴스 검색어 국민권익위원회 검색건수
공보 노력건수	283	360	300	351	※별첨	※별첨	보도자료(참고자료) 배포 실적(실적확인 :내부 결재 )
홍보활동건수	-	-	1,558	1,745	※별첨	※별첨	블로그 ‘국민권익’의 포스팅수

▶ 목 차

※ 목표치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 근거

○언론노출 건수

- 위원회 언론활동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언론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명시한 것은 모두 측정 가능. ‘10년 평가에서 ‘공보활동지수’중 50%가 네이버 노출건수로 측정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08년 3월 출범하였기 때문에 실적측정은 ’09년 이후 2년치만 가능하며, 목표치는 이를 근거로 12% 상향 설정

- 목표치가 2년간만 있어 상승세(6%)보다 높은 12% 상향으로 설정

○ 공보노력건수

-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활동으로 언론보도자료 배포를 들 수 있음. 언론홍보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를 측정

- ‘08년도 보도자료는 236건(3월이후 10개월)으로 12개월로 환산하면 283건 배포. 또 ’09년엔 360건, ‘10년엔 300건 배포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상승후 하강국면인 경우) 적극적 목표설정을 위해서는 3년간 평균치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평균치인 314건보다 12% 상향해 351건으로 설정

○ 홍보활동건수

- 온라인 홍보가 부처 홍보활동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온라인 활동을 홍보활동건수로 측정

- 목표치 설정은 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홍보평가)시 블로그 포스팅수를 측정하는 만큼 포스팅수로 측정

- ‘10년도에는 홍보활동지수를 블로그 방문객수로 측정을 했으나 블로그 방문객수는 포털의 방침변경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어 측정하기 어려움. 또 ’10년 자체평가시 평가위원들이 블로그를 여러 개 만들고 한 사람이 여러 곳에 중복 방문하게 되면 중복측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이에 따라 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단 측정방식인 포스팅수로 변경하고, 측정치는 ‘10년 실적치보다 12% 상향해 설정

※ 측정방법

- 언론노출건수(20%) : 네이버뉴스 검색어 국민권익위원회

‘11년도 언론노출 건수	× 100%
‘10년도 언론노출 건수

- 공보노력건수(40%)

(	‘11년도 보도자료(참고자료) 배포건수	× 100%)
	‘10년도 보도자료(참고자료) 배포건수

- 홍보활동건수(40%)

(	‘11년도 블로그포스팅수	× 100%)
	‘10년도 블로그 포스팅수

(자료수집방법:10년도 내부 결재 및 검색어 검색)

※ 10년도 언론노출 건수: 7,361건(10.1.1~10.12.31,네이버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검색)

※ 11년도 언론노출 건수 :10년도 실적 대비 12%상향(8,243건,‘11.01.01~’11.12.31)

- 10년도 언론노출 건수는 계획수립시 검색결과이며, 네이버의 정책에 따라 건수가 약간 증감될 수 있어 ’10년 실적 및 ‘11년 목표치는 ’10년 기준으로 12% 상향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11년 12월 31일 검색 기준으로 재산정

※ 10년도 보도자료(참고자료포함) 배포건수는 300건임

※ 11년도 보도자료(참고자료 포함) 배포건수는 3년간 평균치 보다 12% 상향해 설정

(보도자료 배포건수는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에 해당)

※ 10년도 ‘국민권익’블로그 포스팅수는 1558건임

※ 11년도 블로그 포스팅수는 1,745건으로 전년도 대비 12% 상향함

(블로그 포스팅수는 09년도의 경우 상반기 실적(개설 09.7.1)이 없어 ‘10년 실적만 있어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에 해당)

▶ 목 차

□  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Ⅱ-1-②)

□ 추진배경

○ 취약지역 주민 등은 도시지역 거주민에 비해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로부터 소외 되는 경향이 있어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불만 증가 및 국민통합 저해

○ 외국인은 제조업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권익보호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국가적 마찰의 소지가 높고 국가 이미지 실추 우려

○ 국가 차원에서 취약 계층, 외국인 등의 애로를 찾아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조정, 접수를 통한 문제해결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국민소통 창구 역할 수행(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6항에 근거하여 시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역 현장 민원상담

- 산간오지나 벽지 등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낙후정도가 높은 지역,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민원발생 예상지역, 과년도 위원회 민원제기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45개 지역을 선정(기존 방문지역은 가능한 제외)

- 분야별 전문 조사관으로 편성된 ‘이동 신문고’가 이들 지역을 방문하여 상담, 접수, 조정 등을 통해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소

▶ 목 차

○ 소규모 단위 수요자 맞춤형 이동신문고 도입 운영

-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족, 주거 취약 계층 또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민원 서비스 강화

-  고충·애로 체감도가 높은 중소기업, 영세상인 등의 문제 발굴 및 근원적인 해소 방안 강구

※ 맞춤형도 특정 분야 현장을 방문, 민원상담·건의 수렴 등 패키지로 운영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이동신문고 운영 기본계획 수립	’11. 1월
	2개 현장 방문	’11. 1월
	2개 지역 또는 현장 방문	‘11. 2월
	1개 지역 또는 현장 방문	‘11. 3월
2/4분기	4개 지역 또는 현장 방문	’11. 4월
	4개 지역 또는 현장 방문	‘11. 5월
	5개 지역 또는 현장 방문	‘11. 6월
3/4분기	4개 지역 또는 현장 방문	’11. 7월
	4개 지역 또는 현장 방문	‘11. 8월
	5개 지역 또는 현장 방문	’11. 9월
4/4분기	5개 지역 또는 현장 방문	’11. 10월
	5개 지역 또는 현장 방문	‘11. 11월
	4개 지역 또는 현장 방문	‘1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 지역주민 및 산업단지내 기업체 등

○ 이해관계자 : 피신청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목 차

□ 기대효과

○ 단기적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로 국민권익 증진

- 민원현장 및 외국인 방문으로 위원회 인지도 제고

○ 장기적

- 낙후지역,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으로 국민통합 도모

- 현장 중심 고충해결 노력 강화로 신뢰도 제고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반영 계기 마련

- 외국인 고충 해결로 국제 관계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1-② 이동신문고 확대 운영 및 운영 내실화
	사업비 계	11.1	11.0	일반회계	단위사업
	① 국민권익민원 해소(1134)	11.1	11.0
		(11.1)	(11.0)
	▪고충민원 조사활동(341)	7.8	8.6		세부사업
	- 이동신문고 운영	0.8	0.7		세세부사업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현장민원상담 현장 해결률	17.1%	16.1%	19.4%	18.0%	※ 별도첨부	민원상담 현장에서 민원인이 위원회에 합의조정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상담 현장에서 합의조정 해결한 비율로 측정 (민원현장 합의․조정건수/합의 조정요청건수)×100	결과보고서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목 차

※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① 현장민원상담 현장 합의해결률

- 민원상담 현장에서 민원인이 위원회에 합의조정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상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여 성공하는 경우를 측정

- 2008년도 현장 합의해결 실적(17.1%)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 설정을 검토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합의해결은 짧은 시간동안에 이루어야 하는 업무특성상 대폭 상향 설정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2008년 부터 2010년 까지 3년 동안 현장 합의해결 실적 평균은 17.5%임. 2011년도에는 3년간 평균치 대비 0.5%p를 상향하여 18.0%로 목표치 설정

□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Ⅱ-1-③)

□ 추진배경

○  행정기관의 자발적 민원해소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신속한 국민 권익구제를 유도․지원하여 국민고충의 선제적 해결

○  고충민원 처리의 충실한 점검과 성의있는 해결노력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상 정립 필요

○  시정권고 불수용률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권익보호 증진을 위하여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등 사후관리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행정기관들이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예방하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 컨설팅 확대 실시(16개 기관)

○ 고충민원 처리실태 시범조사 및 분석 실시(‘10년도에 개발한 측정지표 보완 및 활용)

○ 지방옴부즈만 설치 확대 및 옴부즈만 전문교육을 통한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 제고                                        ▶ 목 차

○ 고충민원 내부검토제 운영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고충민원에 대한 현장 조정합의 관리 체계 강화

-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해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 및 개선

○ 고충민원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 권고 전에 해당 기관과 충분한 협의 추진

- 이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불수용 기관 현지 이행 독려,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이행 독려)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컨설팅 희망기관 수요조사 및 대상기관 선정	‘11. 1월
	제1차 컨설팅 착수(4개 기관) 사후관리 기본계획 수립	’11. 2월
	시정권고 이행현황 모니터링 다수인민원 및 현장조정합의 관리계획 수립	’11. 3월
2/4분기	제2차 컨설팅 착수(3개 기관) 주요 시정권고기관 민원협의회 고충민원 처리과정 모니터링 실시	‘11. 4월
	제1차 컨설팅 완료(4개 기관) 시정권고 불수용기관 현지 이행독려	‘11. 5월	간부급
	제3차 컨설팅 착수(3개 기관) 시정권고 이행현황 모니터링	‘11. 6월
3/4분기	제2차 컨설팅 완료(3개 기관) 고충민원 처리과정 모니터링 실시	‘11. 7월
	제4차 컨설팅 착수(3개 기관)	‘11. 8월
	제3차 컨설팅 완료(3개 기관) 제5차 컨설팅 착수(3개 기관) 시정권고 이행현황 모니터링	‘11. 9월
4/4분기	시정권고 불수용기관 현지 이행독려 고충민원 처리과정 모니터링 실시	‘11. 10월	간부급
	제4차 컨설팅 완료(3개 기관) 주요 시정권고기관 민원협의회	‘11. 11월
	시정권고 이행현황 모니터링	‘11. 12월
	제5차 컨설팅 완료(3개 기관) 불수용기관 언론공표	‘11. 12월

▶ 목 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 국민, 기업체 등

○ 이해관계자 : 피신청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기대효과

○ 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 경험과 기법을 각 기관에 전수하여 자발적인 고충민원 예방과 해소 역량 제고(권익보호의 신속성과 현지성 강화)

○ 고충민원의 신속 충실한 처리 및 주요 시정권고 대상기관과 원만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민원 조기 해소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1-②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사업비 계	11.1	11.0	일반회계	단위사업
	① 국민권익민원 해소(1134)	11.1	11.0
		(11.1)	(11.0)
	▪고충민원 조사활동(341)	7.8	8.6		세부사업
	-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2.0	2.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고충민원처리

국민만족도

신규

79.3점

79.6점

‘10년 실적(1/4분기 :79.0점, 2분기 :79.2점, 3분기 :79.3점, 4분기 :79.3점)은 분기별 평균 0.2점 상승, ’11년 목표치는 ‘10년 분기별 상승률의 150%인 0.3점 상향 설정

국민만족도 고객만족도지수

조사결과점수

법무감사담당관 조사자료

고충민원

컨설팅

실시기관수

신규

4개

10개

16개

‘10년도 실적이 10개 기관임을 감안하여 ’11년에는 16개 기관 추진을 목표로 설정

컨설팅 실시 기관 수

결과보고서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90.9%

92.0%

92.8%

92.9%

최근 3년 실적치가 매년 0.8%상향되었으나, 목표치가 한계점에 도달하여 전년상승률 0.8%의 10%로 목표치 설정

시정권고한 누적민원건수 중 수용된 누적민원건수 비율

(누적수용건수)/

(누적권고건수)*100

국민신문고 통계자료

※  ‘10년도 성과지표에 포함되었던 「다수인관련 민원조정합의율」은 「국민만족도」로 대체 (국민만족도는 다수인뿐만 아니라 전체 고충민원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     ▶ 목 차

성과목표Ⅱ-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1) 주요내용

□ 행정심판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 시각·청각 장애인 및 외국인 접근성 확대

○ 지역별 순회 구술청취 등 지역주민의 소명기회 확대

□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 행정심판 빈발분야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 개별법에 산재한 실효성이 낮은 불복절차 일제 정비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 건설

전략목표

성과목표

행정심판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성과목표 주요내용

행정심판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평균 재결기간

68.05일

74.21일

79.3일

73일

‘09년도 및 ’10년도 목표치 미달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평균치 73.9보다 상향된 73일로 설정

∑사건별 처리기간

처리사건수

* 처리기간 = 재결일자-접수일자

행정심판 통계 자료

구술심리 허용률

50.0%

60.1%

62.7%

64.0%

‘’09년도 대비 2.1% 상향 설정

허용건수/신청건수✕ 100

행정심판 통계자료

▶ 목 차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행정심판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①-1.시·도행정심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하급기관이나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운영현황 조사나 가이드라인 활용 권고 시 이를 불필요한 간섭으로 오해할 우려	시․도 행심위와의 충분한 협의와 교육 등을 통해 공정성 제고 노력
②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②-1.사건의 증가 시 평균재결기간 단축 곤란	사건증가에 따른 실무인력 충원 추진

▶ 목 차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행정심판의 편의성․접근성 제고(Ⅱ-2-①)

□ 추진 배경

ㅇ 농촌․소도시 등 지방거주민, 시각․청각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층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의 권리구제 기능 확대 필요

ㅇ 정보 소외계층인 시각․청각 장애인의 행정심판 시스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적극적 배려

ㅇ 청구서 작성 요령 및 예시, 위원회 사건처리 절차 등이 담긴 안내매뉴얼을 제작․보급함으로써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제작된 매뉴얼을 심판청구가 많은 행정기관을 통해 보급하고,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ㅇ 정보 소외 계층(시․청각 장애인, 외국인 등)의 온라인 행정심판 접근성 강화

- 행정심판을 청구한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음성서비스 및 점자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행정심판시스템 개편

* 종전까지 시각․청각 장애인이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

- 외국인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온라인을 통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

▶ 목 차

ㅇ 시․도 순회 구술청취 실시

- 행정심판위원들이 시․도를 순회하며 사건 내용에 대한 구술 청취

* 시․도 순회 개최 형식으로 연간 5회 이상 실시

-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에 참석이 어려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던 지방거주민을 위한 위원회의 배려

* 청취결과는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 심리․의결시 반영

ㅇ 알기 쉬운 재결서 만들기

- 재결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법률 용어와 난해한 문장 등을 정비하여 이해하기 쉬운 재결서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편의성․접근성 제고

- 기존 재결례 분석을 통해 용어를 순화․정비하고 짧고 쉬운 문장으로 변환하여 사례집 등 발간․배포(‘11년 10월)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도 순회 구술청취 계획 수립	‘11. 2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개편	‘11. 3월
	알기 쉬운 재결서 작성 TF 구성	‘11. 3월
2/4분기	시․도 순회 구술청취	’10. 4월
	시․도 순회 구술청취	‘10. 5월
	행정심판 청구 안내 매뉴얼 제작․보급	’10. 6월
3/4분기	시․도 순회 구술청취	’10. 7월
	알기 쉬운 재결서 작성 TF 활동 실적 보고	‘10. 8월
4/4분기	시․도 순회 구술 청취	’10. 10월
	알기 쉬운 재결서 작성 사례집 등 발간	’10. 10월
	시․도 순회 구술 청취	‘10. 11월

▶ 목 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집단

ㅇ 수혜자

- 장애인, 지방거주자 등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 취약계층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자

- 변호사, 노무사, 법무사 등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고 있는 각종의 자격사 등

□ 기대 효과

ㅇ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심판제도 운영을 통해 행정심판 처리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서 억울함이 없는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가능

ㅇ 장애, 전문지식 보유 여부와 관련 없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ㅇ 재결서의 난해한 법률 용어와 문장을 쉽고 간편하게 정비함으로써 재결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ㅇ 행정심판 제도운영의 총괄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에 기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2-① 행정심판의 편의성·접근성 제고
	사업비 계	7.8	7.8	일반회계	단위사업
	① 행정심판 운영(1137)	7.8	7.8
		(7.8)	(7.8)
	▪행정심판위원회 운영(371)	7.8	8.6		세부사업

▶ 목 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시도 순회 구술 청취 회수	-	-	신규	5회	‘11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수립 월을 제외하고,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개월 1회 실시	순회 구술청취 횟수	결과보고서 등 시행문서 확인
온라인행정 심판청구율 (%)	8.3	10.6	13.0	14.0%	‘11년부터 행정심판청구시 공인전자서명 등이 요구됨에 따라 ’11년 1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이용율이 ’10년 12월 이용율(14%)보다 약 5%정도 낮아짐. ‘10년 12월 대비 1% 상향된 목표 설정	(온라인청구건수/전체 청구건수)×100	행정심판 접수처리현황 통계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서비스(Ⅱ-2-②)

□ 추진 배경

ㅇ 신속․공정한 사건처리를 통한 권리구제기능 강화

-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 필요

ㅇ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정한 사회”의 실현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서비스 제공 필요

□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ㅇ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지원

- 본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회의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

* ‘10년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리․의결                                                  ▶ 목 차

〈‘10년 위원회 운영 실적〉

구분	소위원회	본위원회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합계
운영 횟수	46회	46회	12회	12회	116회

* 소위원회: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 사건의 심리,의결

* 본위원회: 운전면허 이외 사건의 심리,의결

* 보훈의료전문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련 사건 및 의료 관련 사건의 검토

* 정보공개전문위원회: 정보공개 관련 사건의 검토

ㅇ 각종 불복절차 정비를 통한 심판창구 단일화

- 개별법상 산재되어 있는 각종 불복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

- 처분청 스스로 재심사하는 등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아 당사자 권리보호가 미흡한 제도 등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지연 예방(‘11년 12월)

ㅇ 사건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신속성 제고

- 업무처리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운영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 최빈발 분야인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의 처리를 전담할 TF 구성․운영(‘11년 3월 - 4월)

*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의 평균 재결기간을 ‘10년 59일에서 ’11년 49일로 단축 목표

- 사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신속성 제고를 위해 심사매뉴얼 개정․보급

▶ 목 차

ㅇ 구술심리 확대

- 구술심리 허용률을 높여 심리의 공정성 제고

ㅇ 행정심판 후 소송 제기 사건 분석을 통한 재결의 적정성 제고

-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비교․분석을 통해 위원회와 법원간 판단의 균형 유지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위원회 사건처리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11. 2월
	행정심판 제기 후 소송제기 사건 자료 수집	’11. 2월
	구술심리 실적 등 보고	‘11. 3월
2/4분기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 전담처리 TF 구성	’11. 4월
	행정심판 제기 후 소송제기 사건 분석․결과보고	‘11. 6월
	불복절차 정비 대상 법령 분석	’11. 6월
	구술심리 실적 등 보고	‘11. 6월
	지자체 등 행정심판담당자 교육	’11. 7월
3/4분기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 재결기간 보고	’11. 7월
	지자체 등 행정심판담당자 교육	’11. 9월
	불복절차 정비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	‘11. 9월
	구술심리 실적 등 보고	‘11. 9월
4/4분기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 재결기간 보고	’11. 10월
	불복절차 정비 방안 마련	‘11. 12월
	구술심리 실적 등 보고	‘1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집단

ㅇ 수혜자 :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국민, 위원회 사건처리 담당자 등

ㅇ 이해관계자 : 각종 불복절차를 규정한 법령의 소관 행정기관 등

▶ 목 차

□ 기대 효과

ㅇ 행정심판 사건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원회의 권익구제 기능 강화

ㅇ 실질적 권리구제 효과가 미미하여 유명무실한 불복절차 정비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 지연을 사전 예방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2-②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서비스 제공
	사업비 계	7.8	7.8	일반회계	단위사업
	① 행정심판 운영(1137)	7.8	7.8
		(7.8)	(7.8)
	▪행정심판위원회 운영(371)	7.8	8.6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운전사건 평균 재결기간

49일

57일

59일

49일

최근 3년간 평균(54.3일)보다 5일 단축, 전년 대비 10일 단축된 목표

∑처리기간

처리사건 수

행정심판 통계자료

증거조사 확대율

신규

12%

‘’09년도 증거조사 확대율 10%를 기준으로 상향 설정

(‘11년도 증거조사 건수- ’10년도 증거조사 건수)/‘10년도 증거조사 건수 ✕ 100

행정심판 통계자료

※ 운전사건 외 보훈·정보·일반사건 등은 통상적으로 청구인의 주장 등 사건쟁점이 많아 처분청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지표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 목 차

성과목표Ⅱ-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낡은 제도를 개선한다.

(1) 주요내용

□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ㅇ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 및 국민불편사항 제도개선

ㅇ 제도개선 수용률 및 이행률 제고대책 강구

□ 각급기관의 자율 제도개선 지원 강화

ㅇ 불합리한 법령, 낡은 관행의 자율적 발굴·개선

ㅇ 부패사건 발생시 자체 제도개선 계획 수립·추진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 건설

전략목표

성과목표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지원

성과목표 주요내용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낡은 제도 개선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제도개선 누적 수용률	80%	82%	84%	84.5%	10년도 실적치를 반영하여 84.5%로 설정	(권고한 대상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용회신한 건수/ 권고한 총 건수)×100	제도개선 관리대장

▶ 목 차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부패방지 및 민원해소 제도개선 추진	①-1.현행제도의 유지를 바라는 제도개선 대상기관의 인식	민간단체,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객관적인 개선안 마련 및 소관행정기관 참여하에 제도개선 추진
	①-2.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한계 존재	제도개선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수용률 제고 및 실효성 확보 - 제도개선 책임관리제 실시 (총괄 통합관리→담당자 책임관리) - 이행관리 주기 단축(연1회→연4회) - 이행결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대외에 공표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지원(Ⅱ-3-①)

□ 추진배경

ㅇ 국민 대다수가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사회를 공정사회의 모습으로 제시하며, 사회전반의 특혜소지 제거에 대한 기대 증가

ㅇ 서민들을 위한 피부에 와 닿는 제도적 지원과 미래 희망자산인 아동․청소년․워킹-맘 등에 대한 맞춤식 권익증진 대책 요구

ㅇ 도박․자살․폭력 등 Cyber 공간의 유해환경 및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권익보호 대책 필요

▶ 목 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평 부담․균등 기회제공 원칙에 위배되는 불공정 문화와 국고보조사업,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 관리감독 소홀 민간분야 개선

- 예외․특례 법규를 악용하는 관행, 회계처리․계약의 불공정, 사회지도층 및 공직자의 모럴해저드 개선

- 뇌물수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기업․법인에 대한 처벌 법규 실효성 강화로 민간분야 공정성 향상

ㅇ 정부 친서민 정책의 현장 안착과 동반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소 제거 및 관리 사각지대인 신생(新生)업종*들에 대한 감독 강화

* 자유업으로 관리되는 유학원, 일반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산후조리원 및 고시텔 등 안전사각지대 업종의 관리감독체계 개선

ㅇ 게임 몰입․사이버 폭력 등 인터넷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대처 미흡으로 Cyber 공간의 국민권익 보호 대책 추진

ㅇ 각급 기관은 불합리한 법령, 낡은 관행을 자율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관련 부패사건 발생 시에도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추진

* 권익위는 적합과제 선정(반기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연말)

ㅇ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현장‧서면 등 분기별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효과의 조기 정착 도모(제도개선 부서 공통)

▶ 목 차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1년도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1월
	제도개선 사전조정 회의 개최	1~3월
	제도개선 역량개발 교육	2~3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점검	2~3월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과제 접수	2~3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1~3월
2/4분기	부패방지 관련 자율제도개선과제 선정	4~6월
	제도개선 사전조정 회의 개최	4~6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점검	5~6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4~6월
3/4분기	제도개선 사전조정 회의 개최	7~9월
	제도개선 역량개발 교육	8~9월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과제 접수	7~8월
	부패방지 관련 자율제도개선과제 선정	8~9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점검	8~9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7~9월
4/4분기	제도개선 사전조정 회의 개최	10~11월
	제도개선 관련 부패방지 시책평가	11~12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점검	11~12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제도개선 추진으로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고충이 근본적으로 예방되며, 정부 정책에 따른 기업‧국민에 대한 혜택 증가

* 공정사회, 친서민‧동반성장 제도개선 추진으로 서민‧자영업자와 워킹맘‧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

ㅇ 제도개선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가 가변적이므로 ’10년부터는 사전평가모형을 도입하여 과제 착수단계에서 이해관계집단 분석

* 주로 경제분야 관련 제도개선 추진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위탁업무 수행 기관, 경제단체, 협회 등 이해관계가 복잡

▶ 목 차

□ 기대효과

ㅇ 공정사회 및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ㅇ 행정의 신뢰성 ‧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예방되어 국민의 대정부 만족도와 정책 수용성 증대

ㅇ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고질․반복적 부패요인과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한 개선으로 제도개선 효과가 일선 조직에까지 확산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1-①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지원
	사업비 계	6.7	4.7
	① 국민권익 제도개선(1135)	6.7	4.7	일반회계	단위사업
	▪제도개선(351)	1.2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ㅇ 제도개선 부서의 핵심성과인 제도개선 권고실적과 제도개선의 실효적 추진여부를 보여주는 당해연도 수용률을 지표로 설정

* 제도개선의 권고 후 법률 개정 등 정책으로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2~3년의 시차가 걸리는 점을 고려 ‘수용률’을 지표로 설정

ㅇ 또한, 각급 기관이 책임있고 효과적으로 자율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자율제도개선 이행률을 지표로 설정

▶ 목 차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건,%)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제도개선 권고 실적	8	13	31	28	‧10년 1인당 제도개선 추진건수2.8건에 10%를 가산하되, 정원감축(1인), 업무조정(1인)을 고려 1인 추진 : 2.8(’10) → 3(’11) (’08 : 0.87건, ’09 : 2.4건) * 10년 추진인원 : 11인 11년 추진인원 : 9인 = 2.8건 X 1.1 X 9 = 28건	권고건수 총 계	▪제도개선 권고문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	-	81	82	‧제도개선을 시작한 02년 이후 의 수용률 추이를 고려하되, 제도개선 효과 제고 및 목표대치 현상 방지를 위한 목표치 설정 * 02년 이후 평균수용률 83% (617건 중 512건 수용)과 08년 이후 누적수용률 목표인 84% 고려하되, 제도개선의 효과성강화를 위해 전년보다 목표 상향	전체 세부 과제수 중 수용 과제 비율 (%)	‧수용회신 공문 ‧제도개선관리대장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이행률	-	-	84	85	‧각급기관이 계획한 과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추진 및 목표대치 현상 방지를 위해 1% 가산	전체제출 과제 중 정상추진 과제비율 (%)	▪각급기관 제출실적 ▪이행점검 결과

▶ 목 차

□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Ⅱ-3-②)

□ 추진배경

ㅇ 국민 대다수가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사회를 공정사회의 모습으로 제시하며, 사회전반의 특혜소지 제거에 대한 기대 증가

ㅇ 서민들을 위한 피부에 와 닿는 제도적 지원과 미래 희망자산인 아동․청소년․워킹-맘 등에 대한 맞춤식 권익증진 대책 요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취약계층 복지 예산 부정수급, 횡령 등 국고보조사업 개선 및 교육‧복지‧문화‧노동 등 사회분야의 감독시스템 및 법규 정비

ㅇ 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책임(SR) 이행

- 연 86조원의 복지예산이 적기․적소에 누수 없이 전달되도록 병목을 개선하여 복지투자 확대의 실질적 체감효과 제고

- 시장영역이나 근로빈곤층 등 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생활문제에 대하여 정책방향 등 개선 추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존 제도간 연계를 강화 및 소비자 보호 추진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도개선 과제 발굴	1~3월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1~3월
	제도개선 사전조정 회의 개최	1~3월
	제도개선 역량개발 교육	2~3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1~3월
2/4분기	제도개선 과제 발굴	4~6월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4~6월
	제도개선 사전조정 회의 개최	4~6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4~6월
3/4분기	제도개선 과제 발굴	7~9월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7~9월
	제도개선 사전조정 회의 개최	7~9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7~9월
	제도개선 역량개발 교육	8~9월
4/4분기	제도개선 과제 발굴	10월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10~11월
	제도개선 사전조정 회의 개최	10~12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10~12월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제도개선 추진으로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고충이 근본적으로 예방되며, 정부 정책에 따른 기업‧국민에 대한 혜택 증가

* 공정사회, 친서민‧동반성장 제도개선 추진으로 서민‧자영업자와 워킹맘‧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

ㅇ 제도개선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가 가변적이므로 ’10년부터는 사전평가모형을 도입하여 과제 착수단계에서 이해관계집단 분석

□ 기대효과

ㅇ 공정사회 및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ㅇ 행정의 신뢰성 ‧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예방되어 국민의 대정부 만족도와 정책 수용성 증대

▶ 목 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1-①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지원
	사업비 계	6.7	4.7
	① 국민권익 제도개선(1135)	6.7	4.7	일반회계	단위사업
	▪제도개선(351)	1.2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건,%)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제도개선 권고 실적	-	-	19	22	‧10년 1인당 제도개선 추진건수 2.1건에 10% 가산 및 기간요소(2.8. 조직신설)를 고려하되, 휴직인원(0.5인)을 고려 1인 추진 : 2.1(’10) → 2.6(’11) * 10.2.8. 조직신설, 추진인원 : 9인 11년 추진인원 : 8.5인(7월부터 휴직) = 2.1건 X 1.1 X 365/326 X 8.5 = 22건	Σ(제도개선 권고건수)	▪제도개선 권고문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	-	85.9	86	‧제도개선을 시작한 02년 이후 의 수용률 추이를 고려하되, 제도개선 효과 제고 및 목표대치 현상 방지를 위한 목표치 설정 * 02년 이후 평균수용률 83% (617건 중 512건 수용)과 08년 이후 누적수용률 목표인 84% 고려하고, 제도개선의 효과성강화를 위해 전년보다 목표 상향	Σ(권고 대상기관의 수용건수) / Σ(제도개선 권고건수) X 100	‧수용회신 공문 ‧제도개선관리대장

▶ 목 차

□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Ⅱ-3-③)

□ 추진배경

ㅇ 국민 대다수가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사회를 공정사회의 모습으로 제시하며, 사회전반의 특혜소지 제거에 대한 기대 증가

ㅇ 서민들을 위한 피부에 와 닿는 제도적 지원과 미래 희망자산인 아동․청소년․워킹-맘 등에 대한 맞춤식 권익증진 대책 요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중소기업 정책지원금 예산 누수 등 국고보조사업 개선 및 재정‧교통‧건축‧산업 등 경제분야의 감독시스템 및 법규 정비

- 중소기업, 농어업보조금 등 보조금 지원항목이 복잡하여 중복지급·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지점에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 조세의 불공평 부담 등 사회 공정성을 훼손하는 법규 정비

ㅇ 서민․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동반성장을 위한 개선

- 농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개인 신용정보 평가 체계 개선 등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관행 및 가격구조 개선

-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양측의 공정거래 발판 마련을 위한 대안 강구

-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는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창업 후 3년내 폐업비율이 20%에 이르고 있음에도, 사회안전망 미비로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목 차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1년도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1월
	제도개선 사전조정 회의 개최	1~3월
	제도개선 역량개발 교육	2~3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1~3월
2/4분기	제도개선 사전조정 회의 개최	4~6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점검	5~6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4~6월
3/4분기	제도개선 사전조정 회의 개최	7~9월
	제도개선 역량개발 교육	8~9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7~9월
4/4분기	제도개선 사전조정 회의 개최	10~12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점검	11~12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제도개선 추진으로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고충이 근본적으로 예방되며, 정부 정책에 따른 기업‧국민에 대한 혜택 증가

* 공정사회, 친서민‧동반성장 제도개선 추진으로 서민‧자영업자와 워킹맘‧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

ㅇ 제도개선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가 가변적이므로 ’10년부터는 사전평가모형을 도입하여 과제 착수단계에서 이해관계집단 분석

□ 기대효과

ㅇ 공정사회 및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ㅇ 행정의 신뢰성 ‧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예방되어 국민의 대정부 만족도와 정책 수용성 증대              ▶ 목 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1-①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지원
	사업비 계	6.7	4.7
	① 국민권익 제도개선(1135)	6.7	4.7	일반회계	단위사업
	▪제도개선(351)	1.2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건,%)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제도개선 권고실적	-	-	27	24	‧10년 1인당 제도개선 추진건수 2.4건에 10%를 가산하되, 정원감축(2인)을 고려 1인 추진 : 2.4(’10) → 2.7(’11) (’08 : 0.87건, ’09 : 2.4건) * 10년 추진인원 : 11인 11년 추진인원 : 9인 = 2.4건 X 1.1 X 9 = 24건	권고건수 총 계	▪제도개선 권고문
당해연도 수용율(%)	-	-	81	82	‧제도개선을 시작한 02년 이후 의 수용률 추이를 고려하되, 제도개선 효과 제고 및 목표대치 현상 방지를 위한 목표치 설정 * 02년 이후 평균수용률 83% (617건 중 512건 수용)과 08년 이후 누적수용률 목표인 84% 고려하고, 제도개선의 효과성강화를 위해 전년보다 목표 상향	전체 세부 과제수 중 수용 과제 비율 (%)	‧수용회신 공문 ‧제도개선관리대장

▶ 목 차

전략목표Ⅲ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 국가청렴도 지수가 수년째 답보 상태(TI발표, 2010년 5.4점, 39위/178개국)에 머무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 ◦ 반부패·청렴이 선진국 진입의 관건이라는 인식아래 청렴국가 건설에 국가역량을 결집할 필요 ◇ 그간의 주요성과 ◦ 공무원에 대한 일반국민의 부패인식도 개선(‘09년 56.6% →’10년 54.1%) ◦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도 측정 모형 개발·보급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1,110명)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공포(‘10.11.2) ◇ 임무·목표간 상관성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체제 강화로 청렴한 사회 건설 기반 구축 ◦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강화로 부패문화 개선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2	7	17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1.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체제 강화		공공기관 청렴도
	① 각급 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지원	청렴정책 지침 만족도, 알선·청탁근절 프로그램 구축률, 컨설팅 지원기관 만족도
	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지 점검기관수, 청렴도 측정관련 공직자 부정적 인식비율
	③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청렴교육과정 이수자 만족도, 맞춤형 교육과정 이수율, 청렴홍보 캠페인 인지도
	④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1인당 부패영향평가 처리건수, 개선권고 의견 수용률
Ⅲ-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 강화		보호·보상 사건 적정 처리율
	①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부패 실태조사 회수, 개선사항 기관통보 건수, 개선사항 수용률
	②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행동강령 수요자 만족도, 위반사항 시정률
	③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불이익 발생률, 부패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

▶ 목 차

성과목표Ⅲ-1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각급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지원

○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 지원

○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는 진단과 처방 등 컨설팅 강화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렴도 측정 및 시책추진 상황 평가

○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기관별 자율 청렴도 측정 추진

□ 교육·홍보를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공직자, 민간부문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홍보 추진

○ 청렴연구시범학교 등 학교를 통한 청소년들의 인식 제고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 발굴·개선

○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청렴정책의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 구현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제 강화

전략목표

성과목표

각급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지원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

성과목표 주요내용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공공기관 청렴도	8.20점	8.51점	8.44	8.91	- ‘10년도 목표치는 8.91점이었으나 측정대상기관을 ’09년 478개에서 ‘10년 711개로 대폭 늘림에 따라 실적치 8.44점으로 목표치 미달성 - 따라서 ‘11년도 목표치는 ’10년도 목표치를 그대로 설정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민원인, 공공기관 직원등)에 대한 조사(외부청렴도)결과 및 공공기관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내부청렴도 조사결과를 집계하여 점수화(10점 만점) ※ 조사방식 : 전화 또는 온라인 설문 <조사항목> - 외부지수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 지수 - 내부지수 : 청렴문화, 업무청렴 ※ 설문항목별 가중치 부여	청렴도 조사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각급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지원	①-1.반부패 지침시달 및 기관별 청렴정책 관련 모니터링을 불필요한 간섭으로 인식하는 경향	- 반부패 청렴정책의 이해도 제고 를 위해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계획 - 기관별 맞춤형 청렴컨설팅 확대 를 통해 각급 기관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확립
②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②-1.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인식 왜곡 우려	고위직 청렴도 측정 및 부패 취약업무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실시
	②-2.기관간 청렴도 양극화 현상 초래	청렴도 하위기관 개별관리 및 시책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 맞춤형 컨설팅 실시
③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③-1.청렴교육의 수요 다양화 및 참여인원 확대	교육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④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④-1.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미수용	개선안 마련시 자문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선안에 대해서는 긴밀한 부처협의 등을 통해 실무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구축

▶ 목 차

(4) 관리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각급 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지원(Ⅲ-1-①)

□ 추진배경

ㅇ 각급 기관의 반부패‧청렴정책 상황과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정책 수립을 지원할 필요

ㅇ 공직사회의 직위를 이용한 각종 알선ㆍ청탁을 근절하여 신뢰받는공직사회 실현 필요

ㅇ 청렴도 취약기관의 부패 원인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한 권익위-대상기관 간 정책협의를 통해 반부패‧청렴정책 성과 거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공기관의 부패통제시스템 운영방향 및 기준 제시(‘11.1월)

-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2011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 연도별 반부패‧청렴정책의 기본방향, 기관별 취약분야 보완 및 중점과제 발굴․추진방법 등 제시

- 각급 기관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작성‧유지를 지원

-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별 자체 반부패‧청렴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ㅇ 공직사회의 직위를 이용한 비리근절 차단을 위해 각급 기관별로  알선ㆍ청탁 근절 시스템 구축(연중)

- 혈연, 지연, 학연 등 각종 연고에 의해 발생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여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공정한 공직풍토 조성

- 부패방지 시책평가시 각급 기관별로 알선ㆍ청탁 근절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                                        ▶ 목 차

ㅇ 청렴도 취약 기관에 1:1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렴컨설팅 실시(연중)

-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취약기관 중 희망기관을 선정

- 컨설팅 분야는 반부패 거버넌스 운영, 취약업무 프로세스, 담당자 행태, 조직 문화 등으로 세분

- 내부직원, 민원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분야별 취약원인을 분석

- 권익위의 원인 진단을 바탕으로 컨설팅 대상기관이 직접 종합실천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원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11.1월
	청렴컨설팅 신청서 접수	‘11.1월
	알선ㆍ청탁 근절 기본계획서 작성 및 추진	‘11.1～3월
	기관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서｣ 접수	‘11.2월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및 컨설팅 착수	‘11.2월
2/4분기	알선ㆍ청탁 근절 개선방안 추진	‘11.4월～6월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11.5～6월
	상반기 기관별 청렴정책 추진실적보고서 접수	‘11.6월
3/4분기	알선ㆍ청탁 근절 개선방안 추진	‘11.7월～9월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11.7월～9월
4/4분기	알선ㆍ청탁 근절 개선방안 추진	‘11.9～12월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11.10월
	하반기 기관별 청렴정책 추진실적보고서 접수	‘11.10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만족도 조사 실시	‘11.12월
	청렴컨설팅 만족도 조사 실시	‘11.12월
	알선ㆍ청탁 근절 프로그램 구축율 조사 실시	‘11.12월

▶ 목 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사업명	수혜자	이해관계 및 협력 대상
반부패 청렴정책	전 공공기관, 일반국민	전 공공기관
알선ㆍ청탁 근절	일반국민, 공공기관	일반국민, 언론사, 협회, 기업단체
청렴컨설팅	청렴컨설팅 대상 기관	일반국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 기대효과

ㅇ 각급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중심의 청렴정책이 추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관 담당자들의 정책 만족도 향상

-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수준 개선을 통한 국민들의 부패인식도 개선

ㅇ 각종 알선ㆍ청탁 근절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으로 공직사회가 부패문제에 있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확산 기대

ㅇ 청렴도 취약기관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 담당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렴 정책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청렴도 취약기관의 ’11년도 청렴도 상승효과 기대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1-① 각급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지원
	해당 없음

▶ 목 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각급기관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에 대한 만족도	71.4점	75.3점	81.6점	86.7점	‘08년→’09년 사이 만족도가 3.9점, ‘09년→’10년 사이 만족도가 6.3점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11년도에는 ’09년’ 10년 평균 만족도 수준인 5.1점이 상승한 86.7점을 목표로 설정	각급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로 측정(만족도를 0점~100점까지 5점 단위로 조사하여 산술평균함)	‘11.12월 각급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작성
알선ㆍ청탁 근절 프로그램 구축율	-	-	신규	40%	알선ㆍ청탁 근절 관련 프로그램 구축은 ‘11년 부패방지 신규사업으로 사업 초년인점을 감안할 때, 유사 시책평가 요소인 기관장 노력도가 3년 동안 40%대인 점을 근거로 하여 초년도에 40%로 설정	연도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중 알선 청탁관련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연도별 실적보고서 분석을 통해 측정	연도별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컨설팅 지원기관 만족도	75.0점	81.0점	88.1점	90.5점	‘09년→’10년 사이 만족도가 7점 상승 하였으나, ‘11년의 경우 ’10년 만족도의 8% 수준 적용시 94.5점으로 만족도 수준이 너무 높은 관계로 ‘10년 대비 3%수준 상승한 90.5점으로 목표를 수정	컨설팅 실시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로 측정(만족도를 (0점~100점까지 5점 단위로 조사하여 산술평균함)	‘11.12월 컨설팅 실시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작성

※ ‘11년 위원회 부패방지 최대 목표과제인 알선ㆍ청탁 근절방안 수립을 위해  부서 핵심역량을 집중하고자 당초 ‘10년 성과지표인 「각급기관 청렴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구축율」을「알선ㆍ청탁 근절 프로그램 구축율」로 대체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Ⅲ-1-②)

□ 추진배경

ㅇ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업무가 공직사회 부패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측정체계 보완

ㅇ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의 보완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 목 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청렴도 측정 및 시책평가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평가 타당성 제고

-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측정항목, 점수산출 방식 개선 등 ‘10년 이루어진 측정체계 보완 사항에 대한 재검토

- 기관별 시책추진 실적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시책평가 추진체계 개선

ㅇ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 표준모형 개발·보급

- 고위공직자 청렴성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측정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원

ㅇ 부패인식도 조사 실시

-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의 반부패 노력 및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현지점검 강화, 신뢰도 저해행위 실질적 제재방안 마련 등 평가의 신뢰성 확보

ㅇ 공공기관 내부직원 대상 ‘청렴도 측정 업무의 공직사회 부패예방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청렴도 측정 업무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향후 정책추진의 동력 확보

▶ 목 차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청렴도 측정 및 시책평가 대상기관 참가 워크숍 개최	’11.1월
	◦ ’11년도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수립	’11.3월
	◦ ’11년도 청렴도 측정 관련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기준 마련·통보	’11.3월
	◦ ’1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기관 통보	’11.3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별 추진계획서 접수	‘11.3월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모형 표준안 보급	‘11.3월
2/4분기	◦ 부패인식도 조사 기본계획 수립	‘11.4월
	◦ 부패인식도 조사 용역업체 선정	‘11.5월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용역업체 선정	’11.6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상반기 실적보고서 접수	’11.6월
3/4분기	◦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및 측정 대상업무 선정	’11.7월
	◦ ’11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11.8월
	◦ 청렴도 및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 실시	’11.8~11월
	◦ 청렴도 측정 실시	‘11.9~12월
4/4분기	◦ 청렴도 및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 실시	’11.8~11월
	◦ 청렴도 측정 실시	‘11.9~12월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모형 개선·보완	‘11.10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하반기 실적보고서 접수	‘11.11월
	◦ 부패인식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	‘11.12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분석 및 발표	’11.12월
	◦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및 발표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공공부문의 청렴도 제고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일상 생활에서 느끼게 될 일반국민

▶ 목 차

ㅇ 이해관계자

- 청렴도 측정의 경우 측정대상기관(‘10년 기준 711개)의 업무담당자와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할 위원회 관련 부서

-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경우 내부평가단을 구성하는 위원회 관련 부서와 외부평가단, 시책평가 대상기관(‘10년 기준 193개)의 업무담당자

	≪청렴도 측정 연계 및 협조체제 ≫
￭ 청렴도 측정대상기관과의 협조체제 - 측정 대상 기관(711개) 담당부서(감사관실) - 평가대상 민원인 및 내부직원 리스트, 측정업무 선정 등 협조 ￭ 청렴도 측정 결과 활용을 위한 협조체제 - 청렴 컨설팅 자료(청렴총괄과), 청렴교육자료(청렴교육과) 등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부서,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평가 부서

	≪ 시책평가 연계 및 협조체제 ≫
￭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단 구성, 운영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체계> <내부평가단> 청렴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행동강령과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청렴교육과 민간협력담당관실 <외부평가단> 부패방지시책평가 연구단 부패방지 시책평가단 ※ 정량평가는 내부평가단 담당, 정성평가는 외부평가단에 의뢰, 평가

□ 기대효과

ㅇ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를 통해 위원회 부패방지 업무에 대한 각급 기관의 수용도 및 신뢰도 제고

ㅇ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 목 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1-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사업비 계	35.2	36.3
	① 공직부조리 근절(1136)	35.2	36.3	일반회계	단위사업
		(35.2)	(36.3)
	▪부패방지 조사평가(361)	26.9	24.8		세부사업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25.0	22.0		세세부사업
	- 부패방지 시책평가	0.9	1.8		세세부사업
	- 청렴도 제고 인식도 조사	1.0	1.0		세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 기관수	20개 (85개 기관 대비 23.5%)	27개 (104개 기관 대비 26.0%)	52개 (193개 기관 대비 26.9%)	58개 (193개 기관 대비 30.0%)	‘08년→’09년→‘10년간 현지점검 기관수는 시책평가 전체 대상기관 수 대비 각각 23.5%, 26.0%, 26.9%로 전년에 비해 각각 10.6%, 3.5%씩 증가하였음. 지난 2년간 증가율 평균은 연간 약 7.1%이며 ’11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11.5%증가를 목표로 함. 따라서 ’11년도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 26.9%에서 11.5%가 증가한 30.0%로 설정하였음.	현지점검 기관수	현지점검 출장보고
청렴도 측정에 대한 각급 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인식 비율	-	-	12.4%	11.2%	‘10년 처음으로 청렴도 측정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 응답이 12.4%로 나타남. 이전 실적치가 없는 관계로 전년도 실적의 약 10%인 1.2%p를 개선하여 ’11년도 목표치를 11.2%로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음.	내부청렴도 설문항목 중 청렴도 측정에 대한 각급 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응답비율 (‘효과없음’ 응답수/전체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측정대상)×100	‘11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보고서

※ ‘10년 성과지표 ’청렴도 측정에 대한 각급 기관 민원인들의 부정적 인식 비율‘을 ’공직자들의 부정적 인식 비율‘로 수정하였음

․청렴도 측정업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율은 청렴도 측정이 공직사회 부패예방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반영하는 지표임                         ▶ 목 차

․종래 민원인들의 부정적 인식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청렴도 측정 업무의 실효성은 일선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각급 기관 내부직원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이에 ‘11년부터는 주요정책과제 성과지표로 ’각급 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인식 비율‘을 설정

□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Ⅳ-1-③)

□ 추진배경

ㅇ 공직자, 학생, 국민 등 고객별 맞춤형 교육으로 공직 및 사회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ㅇ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사회 전반의 청렴공감대 형성

※ 근거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직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 공공기관 청렴업무 담당자, 교사, 공․사기업 윤리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3~11월)

-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여 전 공직자 대상의 ‘사이버 청렴교육’ 신규 과정 개발․운영(3~11월)

- 시간적․지리적 제약이 많은 공공기관 과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추진(상․하반기)

- 각급 공공기관의 자체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사 지원 및 ‘알선·청탁 금지’ 등 주요 부패이슈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수시)

ㅇ 청소년의 건전한 청렴 가치관 함양 도모

- 학교급별․시기별 중점 연구과제 설정, 표준형 학생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수준 향상(3~12월)

-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에 따라 초․중등 도덕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 국내․외 반부패 동향, 청렴도 등 시의성 있는 내용 반영

ㅇ 청렴韓세상 만들기 대국민 홍보 및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홈페이지 퀴즈 이벤트, 공익 광고 등을 통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로 일반국민을 주요대상으로 한 2차년도 청렴韓세상 캠페인 전개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청렴 콘텐츠 공모전’ 신설 등 학생․공직자․일반국민 대상의 다양한 청렴 주제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국민 참여 프로그램 : 청렴한 세상 좋은 글쓰기 대회(통합), 뉴미디어 청렴 콘텐츠 공모전(신설), 대학생 청렴홍보단 등

- 초등 및 중고등학생용 청렴교육·홍보 영상물, 인터넷 게임 등 교육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쉽고 재미있는 시청각 청렴 교육자료 개발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청렴 주제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11.2월
	공직자 청렴교육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11.2~3월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워크숍 개최	’11.2~3월
	청렴韓세상 홍보 리플렛 제작	’11.3월
2/4분기	공직자 청렴교육과정 운영(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및 사이버교육)	’11.4∼6월
	전국 청백리 사적지 현황 조사	’11.4~6월
	청렴 주제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11.4~6월
	청렴韓세상 온라인 홍보 이벤트	’11.5∼6월
3/4분기	공직자 청렴교육과정 운영(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및 사이버교육)	’11.7~9월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및 하계 워크숍 개최	’11.7~9월
	청렴 주제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11.7~9월
	청렴韓세상 캠페인 광고 및 홍보	’11.8∼9월
4/4분기	공직자 청렴교육과정 운영(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및 사이버교육)	’11.10~12월
	청렴교육 영상물(콘텐츠) 제작	’11.10~12월
	전국 청백리 종합 DB 구축	’11.10~12월
	청렴 주제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11.10∼12월
	청렴韓세상 캠페인 광고 및 홍보	’11.10∼11월
	청렴교육연구학교 최종성과 보고회 개최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사업명	수혜자	이해관계 및 협력 대상
공직자 청렴교육	일반 공직자(교육 이수자)	각급 공공기관
학생 대상 청렴교육	초․중․고등학생, 청렴교육연구학교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국민 대상 청렴홍보	일반국민(대학생, 학부모 등)	시․도 교육청 등

□ 기대효과

ㅇ 공직자․학생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 및 내실화로 공공부문의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한 미래세대 양성에 기여

ㅇ 캠페인 전개,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효과적인 청렴 홍보로 일반국민의 청렴 생활화 도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Ⅳ-1-②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322)	23	26	일반회계	단위사업
		(23)	(2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청렴교육과정 이수자 만족도	87.69점	87.86점	87.95점	88.0점	‘10년 청렴교육과정 이수자 만족도(87.95점)는 타 공공기관의 평균수준(약 85.7점)을 크게 상회하여 임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 소폭의 목표치 증가율을 설정	(전문가과정 만족도×이수인원) +(사이버교육과정 만족도×이수인원) / 총 교육 이수인원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교육 이수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맞춤형 교육과정 이수율	-	42.8%	45.7%	50.3%	‘10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0% 상승한 50.3%를 목표치로 설정	맞춤형교육과정 이수자 수 /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총 이수자 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결과 보고
청렴홍보 캠페인 인지도	-	15.6%	17.0%	18.7%	‘10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0% 상승한 18.7%를 목표치로 설정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전화면접 조사(지역, 성, 연령별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전문 여론조사기관 조사보고서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Ⅲ-1-④)

□ 추진배경

ㅇ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 및 제거

ㅇ 실효성 있는 부패영향평가 실시로 정책수립ㆍ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제․개정 법령, 현행 법령, 자치법규, 사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제거

- 공정사회 구현을 저해하는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제거

- 특혜소지,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저해하는 요인 발굴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알선․청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전반에 이익충돌 방지장치 신설․보완

ㅇ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및 평가품질 고도화

- 부패유발요인 분석 시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영역별 자문을 활성화하고, 유관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 및 실효성 제고

- 평가 실무사례 및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한 평가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 기존 평가사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평가업무시스템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

ㅇ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부패영향평가의 이행력 제고

- 각 부처의 부패영향평가 자율평가 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자체적인 개선노력 지원

- 과학적․체계적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하여 평가항목에 예산낭비 추가 등 평가모형 재검토                                ▶ 목 차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부패영향평가 시스템 구축․운영 관리(‘10년 4/4분기)	’11.1월
	2011년도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11.2월
	1분기 교육 실시	’11.2월
	1분기 부패영향평가 실시(사규, 조례 등 포함)	’11.3월
2/4분기	부패영향평가 시스템 구축․운영 관리	’11.4월
	2분기 교육 실시	’11.5월
	‘10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간	’11.6월
	2분기 부패영향평가 실시(사규, 조례 등 포함)	’11.6월
3/4분기	부패영향평가 시스템 구축․운영 관리	’11.7월
	상반기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현황 확인	’11.7월
	3분기 교육 실시	’11.8월
	3분기 부패영향평가 실시(사규, 조례 등 포함)	’11.9월
4/4분기	부패영향평가 시스템 구축․운영 관리	’11.10월
	4분기 교육 실시	’11.11월
	하반기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현황 확인	’11.12월
	4분기 부패영향평가 실시(사규, 조례 등 포함)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소관부처, 지자체(광역, 기초 및 교육자단체), 공직유관단체

□ 기대효과

ㅇ 제․개정 및 현행 법령상의 공정성․책임성 저해요소 발굴․개선을 통해 공정문화 기반 조성사회 구현

ㅇ 평가담당자 중심의 실무 전문교육과 전문가 자문 활성화를 통하여 부패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ㅇ 평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상황 확인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 목 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1-④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사업비 계	6.7	4.7
	① 국민권익 제도개선(1135)	6.7	4.7	일반회계	단위사업
		(6.7)	(4.7)
	▪부패영향평가(352)	5.5	3.7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1인당 부패영향평가 처리실적(건)	85	82	98	102	평가요청 법령수를 평가담당자 수로 나누어 산정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고 있으므로 3년간 평균 처리건수에 실적상승치를 곱하면 96건의 목표설정이 가능하나, 적극적 목표설정을 위해 이를 초과하는 102건으로 설정(약 9% 증가)	(부패영향평가 통보된 전체 제ㆍ개정 법령안 수/ 평가담당자 수)	-평가법령수 : 등록된 제ㆍ개정 법령안 수 -담당자수 : 등록 담당자수(평가기간 중 담당자 변경시 근무월수 기준으로 인원 산정)
개선권고의견 수용률(%)	82.8	85.3	90.7	92.0	부패방지 시책평가시 산출하는 제․개정 법령 수용률 (최근 3년간 평균수용률에 증감률을 곱하면 약 89.5%의 목표설정이 가능하나, 적극적 목표설정을 위해 이를 초과하는 92%로 설정(약 1.5% 증가)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의견수 / 개선권고 의견수) × 100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의견수 : 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의견수 중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의견수 -개선권고 의견수 : 제․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기관에 권고한 개선의견수 (제․개정 법령평가에 한함)

▶ 목 차

《성과지표 변경 및 목표치 산출 근거》

□ 1인당 부패영향평가 실적 : 목표치 102건

ㅇ 평가요청 법령수를 평가담당자 수로 나누어 산정

ㅇ ‘11년도 전체 평가 법령수는 평가제외 법령의 추가․확대에 따라 다소 적어질 것으로 예상

ㅇ 최근 3년간 실적추이는 하강 후 상승

- 최근 3년간 평균 1인당 처리건수 : 87.7건, 평균 증감률 9.45%

※ (‘08년) 85건 → (’09년) 82건 → (’10년) 98건

ㅇ 3년치 평균 처리건수에 실적상승치를 곱하면 96건의 목표설정이 가능하나, 적극적 목표설정을 위해 전년도 실적치 보다 8.5% 상향한 102건으로 설정

□ 개선권고 의견 수용률 : 목표치 92.0%

ㅇ 전년도(‘10년)에 새롭게 설정한 신규 지표로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개선의견 이행독려에 힘입어 목표(84.1%)대비 90.7%의 실적을 보였음

ㅇ 최근 3년간의 실적치를 보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3년간의 평균수용률에 증감률을 곱하면 약 89.5%의 목표설정이 가능하나, 부패방지정책의 실현의지를 적극 구현하고자 전년 실적치보다 1.4% 상향한 92%를 목표치로 설정

연도	제․개정 부패영향평가			수용률 증감	비고
	개선권고건수(건)	수용건수(건)	수용률(%)
2008	443	367	82.8	-
2009	537	458	85.3	3.0%
2010	375	340	90.7	5.4%
합계	1,355	1,165	85.9	4.2%

성과목표Ⅲ-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요인 제거

○ 조직적·근원적 부패행위 근절로 국정 신뢰도 제고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강화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관련 법령 제정 추진

○ 적극적인 포상․보상제도 운영으로 부패신고 활성화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 부합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 구현

전략목표

성과목표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성과목표 주요내용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 강화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보호․보상 사건 적정 처리율	97.3%	100.%	100%	100%	최근 3년간 평균치가 97.4%로 나타나나 최근 2년간 100%를 달성하였으므로 ‘11년에도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	전체사건에서 이의신청되어 인용된 사건을 제외한 건수를 전체사건의 수로 나누어 산출 {(처리건수-이의 인용건수)/처리건수}x100	보호․보상사건 처리현황 ※ 보호․보상사건 통합

(2) 성과지표

▶ 목 차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	①-1.짧은 기간 내에 다수 기관을 방문함에 따른 조사관 동시 투입으로 인력 운영의 어려움 예상	▪각 과제별 담당자를 통합 또는 지원근무 형태로 탄력적 운영 ▪심사기획과내 인력만으로 현지 조사반 운영 곤란시 타 부서의 실태조사 경험이 있는 조사관을 지원받아 조사반원으로 투입하는 등 효율적 인력운영
	①-2.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한 표적조사 제기 우려	위원회 부패관련 각종 D/B자료, 언론동향, 감독기관의 감사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합리적인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
	①-3.실태조사를 사실상의 감사로 오인한 각급 기관의 실태조사 비협조 우려	▪감독기관 및 각급 기관 감사실 사전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및 협조요청 ▪해당기관에 대한 사전협조 공문발송 등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원만한 협조체계 구축
②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②-1.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해당기관의 불수용 및 수사 중 신고자 공개 등으로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훼손 우려	▪부패행위 신고 유형별 보호보상전담관제 도입 및 불이익 발생 전에 관련기관에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등 사전예방활동 강화, 수사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등으로 신고자 보호제도 전파
	②-2.보상금 불지급 결정 및 지급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 우려	▪보상금 지급요건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 이의신청 처리 및 소송 수행시 관련부서(법무감사담당관, 법률자문관 등)와 협조 강화

▶ 목 차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Ⅲ-2-①)

□ 추진배경

ㅇ 각종 부패현상 모니터링을 통해 위원회 각 부서별 반부패·청렴정책이 유기적·체계적·전략적으로 연계 필요

ㅇ 현장 중심의 조사·점검 활동을 통한 부패요인 도출과 개선으로 구조적부패취약분야 개선

※ 관련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부패신고 활성화 유도

-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취약 분야의 다양한 부패실태 파악

- 지역민원상담센터, 커뮤니티, 협회 등 부패신고 경로 다각화

ㅇ 부패 현안이슈, 새로운 부패 동향 분석

- 부패현장의 각종 소리와 동향, 부패신고사건, 부패공직자DB,   비위면직자 현황 등의 종합적인 모니터링과 입체적 분석

-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관련 업무 종합 연계

ㅇ 모니터링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 제도개선 추진

- 부패 신종수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취약분야, 부정부패 빈발분야 등 시의성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경우 심층조사

-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절 사례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사항 통보 등의 후속조치를 통한 자율적 시정조치 촉구

- 실태조사 결과 분석․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

ㅇ 위원회 반부패 주요시책 권고에도 불구하고 유사 부패사례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

- 규정 마련 및 제도적 장치 구축 여부에 대한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점검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분야별 실태파악 기본계획 수립	’11.2월
	부패신고 활성화 계획 수립	’11.2월
	부패 현안이슈, 새로운 부패 동향 분석	’11.3월
	부패취약 분야 실태조사	’11.2∼3월
2/4분기	부패 현안이슈, 새로운 부패 동향 분석	’11.4∼6월
	부패취약 분야 실태조사	’11.4∼6월
	위원회 반부패 주요시책 이행현황 점검	’11.5∼6월
	상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	’11.6월
3/4분기	부패 현안이슈, 새로운 부패 동향 분석	’11.7∼9월
	부패취약 분야 실태조사	’11.7∼9월
	위원회 반부패 주요시책 이행현황 점검	‘11.8∼9월
4/4분기	부패 현안이슈, 새로운 부패 동향 분석	’11.10∼12월
	부패취약 분야 실태조사	’11.10∼12월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의 수혜자 : 모든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부패취약분야에서 이익을 도모하는 공직자 등

▶ 목 차

□ 기대효과

ㅇ 실태조사 및 시책점검 결과 적발된 제도적 미비점 개선

ㅇ 조사·점검 후속조치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부패 경각심 제고

ㅇ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예산누수 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ㅇ 기관 인지도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2-① 부패취약분야 부패현황 파악 및 개선 추진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부패 실태조사 및 이행현황 점검 실시 횟수	-	3.5회	4회	7회	•‘09년도 및 ’10년도 실태조사 실적을 감안하되, 이행현황 점검을 추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75% 상승한 7회로 설정	∑(실태조사 실시 횟수)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 공문
개선사항 발굴 및 기관통보 건수	-	13건	18건	21건	•‘09년도 및 ’10년도 개선사항 발굴 실적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7% 상승한 21건으로 설정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 건수)	해당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 공문
개선사항 해당기관 및 부서 수용률	-	-	-	70%	•유사 지표인 ‘09년도 까지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누적수용률(73.6%)과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70%로 설정 ※ 개선사항 수용률은 연내 조치결과 통보된 실태조사를 대상으로 함	∑(개선사항 수용건수)/∑(개선사항 통보건수)	해당기관 및 부서에서 회신한 공문

〈성과지표별 목표치 상향률 분석〉

• 부패 실태조사 횟수

지표 성격(분류)	‘10년 실적	‘11년 목표	목표치 상향율
투입 지표	4회	7회	(7-4)/4 = 75% ↑

지표 성격(분류)	‘10년 실적	‘11년 목표	목표치 상향율
결과·산출 지표	18건	21건	(21-18)/18 = 17% ↑

• 개선사항 발굴 및 기관통보 건수

• 해당기관 수용률

지표 성격(분류)	‘10년 실적	‘11년 목표	목표치 상향율
결과·산출 지표	-	70%	신규지표

□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Ⅲ-2-②)

□ 추진배경

ㅇ 개별 공직자의 행동강령 이행역량을 제고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사회 구현 및 청렴국가 실현

※ 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총괄기관으로서의 주요 기능

-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권익위법 제7조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ㆍ제10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행동강령 제도 운영 및 지원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기 정착 지원

ㆍ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가이드 마련ㆍ제공(1월)

ㆍ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기 정착을 위한 세미나 개최(2월)

ㆍ 홍보물 등 제작ㆍ배포(7월)

- 행동강령 세부 실천기준 보완

ㆍ 외부강의ㆍ회의등 대가기준 마련(6월)

ㆍ 예산을 사용한 경조금품 지급 기준 마련(9월)

ㆍ 예산 목적외 사용 징계 가이드라인 마련(9월)

- 행동강령 제도 개선

ㆍ 알선ㆍ청탁 근절 행위규범 마련(하반기)

- 각급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운영 지원

ㆍ 행동강령 운영 우수사례집 발간ㆍ배포(6월)

ㆍ 행동강령책임관 워크숍 개최(5월)

ㆍ 기관별 행동강령 심사(10월)

ㆍ 행동강령 유권 해석 및 상담ㆍ질의 회신(연중)

ㆍ 행동강령 교육 및 강의 지원(연중)

- 기관별 맞춤형 집중 컨설팅 제공(연중, 6개 기관)

▶ 목 차

ㅇ 위반행위 조사ㆍ점검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처리(연중)

- 행동강령 운영ㆍ이행실태 점검(연중)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가이드 마련ㆍ제공	’11.1월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기 정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11.2월
	○ 기관별 맞춤형 집중 컨설팅(제1회)	’11.3월
	○ 행동강령 세부 실천기준 마련 - 외부강의ㆍ회의등 대가기준 마련	〃
	○ 행동강령 운영 우수사례집 발간ㆍ배포	〃
	○ 행동강령 운영 사항 점검 - 신고사건 처리, 상담 회신 및 교육ㆍ강의 지원 실적 등	〃
2/4분기	○ 기관별 맞춤형 집중 컨설팅(제2회)	’11.5월
	○ 행동강령책임관 워크숍 개최	〃
	○ 행동강령 세부 실천기준 마련 - 외부강의 및 회의 등 대가기준 마련	‘11.6월
	○ 행동강령 운영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
	○ 행동강령 운영 사항 점검 - 신고사건 처리, 상담 회신 및 교육ㆍ강의 지원 실적 등	〃
3/4분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홍보물 제작ㆍ배포	’11.7월
	○ 기관별 맞춤형 집중 컨설팅(제3회)	〃
	○ 기관별 맞춤형 집중 컨설팅(제4회)	’11.9월
	○ 행동강령 세부 실천기준 마련 - 예산 사용 경조금품 지급기준, 예산 목적외 사용 징계 가이드 라인	〃
	○ 행동강령 운영 사항 점검 - 신고사건 처리, 상담 회신 및 교육ㆍ강의 지원 실적 등	〃
4/4분기	○ 기관별 맞춤형 집중 컨설팅(제5회)	’11.10월
	○ 기관별 행동강령 심사	〃
	○ 행동강령 수요자 만족도 조사	’11.11월
	○ 기관별 맞춤형 집중 컨설팅(제6회)	〃
	○ 알선ㆍ청탁 근절 행위규범 마련	’11.12월
	○ 행동강령 운영 사항 점검 - 신고사건 처리, 상담 회신 및 교육ㆍ강의 지원 실적 등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ㆍ사업의 수혜자 : 일반국민, 공직자

ㅇ 정책ㆍ사업의 이해관계집단 : 일반국민, 공직자

▶ 목 차

□ 기대효과

ㅇ 제도 정비,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기반 강화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

ㅇ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사ㆍ처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적절한 시정을 통해 규범 실효성 및 이행력 강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2-②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사업비 계	35.2	36.3
	① 공직부조리 근절(1136)	35.2	36.3	일반회계	단위사업
		(35.2)	(36.3)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362)	1.0	1.2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행동강령 수요자 만족도	-	-	75.2%	79.0%	◦ ’10년도 실적치가 75.2%인 점을 감안하여 ’11년에는 이 보다 3.8% 상향된 79.0%를 목표치로 설정	◦ 만족도조사 (행동강령 운영 기관 중 20%를 선정하여 PCRM 등으로 설문조사)	◦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 항목별 배점 - 매우 그렇다 : 10.0 - 그렇다 : 7.5 - 보통이다 : 5.0 - 그렇지 않다 : 2.5 - 매우 그렇지 않다 : 0.0
위반사항 시정률	-	-	78.3%	82.0%	◦ ’10년도 실적치가 78.3%인 점을 감안하여 ’11년에는 이 보다 3.7% 상향된 82.0%를 목표치로 설정	◦ 통계 확인 - (시정완료건수/ 시정지시건수)×100	◦ eCLEAN 시스템 - (권익위) 시정지시문 - (관련기관) 시정결과 통보문

※ ’10년도 성과지표 중 ‘위반신고행위 적발률’은 ‘지표 사용 여부 재고’ 정책제언(’11.1.5. 자체평가)에 따라 삭제

- 행동강령 운영지원업무를 대표하는 ‘수요자 만족도’와 위반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대표하는 ‘위반사항 시정률’로 지표 이원화

▶ 목 차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Ⅲ-2-③)

□ 추진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2조(기능), 제62조(신분보장 등), 제64조(신변보호 등), 제68조(포상 및 보상)

ㅇ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의 예방 및 원상회복 등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내부신고 활성화에 기여

ㅇ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 활성화를 장려하고 부패척결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

- 안전․건강․환경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정(안) 국회통과 추진

※ 제정안 국회제출(’09.10.29), 정무위 법안 심사 중

- 공익침해 관련 신고 대상 법령 파악 및 벌칙 행위 등 정리

- 운영체계 구성․전담인력 보강 및 업무매뉴얼 작성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홍보 실시

ㅇ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의 강화

- 보호 대상 신고자에 대한 의료․법률 서비스 확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MOU를 체결(‘10. 4)하여 무상 진료 실시 등

- 공공기관의 신고자 보호실태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보호･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자 인식도 조사

- 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및 사례 전파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 목 차

-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신고자 보호 협력체계 강화

ㅇ 보상･포상금 지급제도 효율성 제고

- 보상금 상환제도 도입․시행

-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 재정비 및 지급 횟수 증가를 통한 신고활성화 유도

- 보상(‘02년)․포상금(’05년) 지급제도 도입 이후 신고활성화 및 부패수익 환수 기여도 분석

ㅇ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권익위법 개정 추진

-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 도입 등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권익위법 추가 개정 검토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11. 2월
	○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법률구조 지침」개정	‘11. 3월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	‘11. 3월
	○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사례집 작성·배포	‘11. 3월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보도자료 배포)	‘11. 3월
2/4분기	○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공공기관 신고자 보호 실태조사 실시	‘11. 4월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실태 조사	‘11. 5월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	‘11. 6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1. 6월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보도자료 배포)	‘11. 6월
3/4분기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	‘11. 9월
	○ 지자체 및 소속기관 대상 공공기관 신고자 보호 실태조사 실시	‘11. 9월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보도자료 배포)	‘11. 9월
4/4분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정	‘11. 10월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과 간담회 실시	‘11. 10월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실태 조사	‘11. 11월
	○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편람 제작·배포	‘11. 11월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리플릿 제작·배포	‘11. 12월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	‘11. 12월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보도자료 배포)	‘11. 12월

▶ 목 차

구분	대상	내용
수혜자	부패행위 신고자	불이익 발생 예방 및 원상회복, 보상․포상금 지급
이해관계집단	경찰청	수사과정에서의 신분누출 예방 협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고자 의료지원제도 운영 협조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등 시민단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및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한 의견 수렴
	국회의원 및 보좌관․전문위원․입법조사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관련 의견 수렴
	자문변호사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및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활용
	신고심사심의관실 내 관련부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관련 문제점 수렴 및 제도개선 활용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기대효과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기반 구축	⇨	▪ 사회위험의 조기 발견과 예방 및 국민의 준법의식 함양 ▪ 행정기관의 예산절감 및 행정의 책임성 확보 ▪ 국민생활 안정과 건전한 사회풍토 확립을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의 강화	⇨	▪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활성화 도모 ▪ 부패예방과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 및 청렴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	▪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신고유인을 강화하고 부패예방 및 척결에 기여

▶ 목 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2-③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사업비 계	35.2	36.3
	① 공직부조리 근절(1136)	35.2	36.3	일반회계	단위사업
		(35.2)	(36.3)
	▪보상금(310-01)	6.3	9.3		세부사업
	▪포상금(310-03)	1.0	1.0		세부사업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불이익 발생율(%)	28.2%	15.7%	12.3%	10.5%	내부신고자들이 부패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불이익 발생율’은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활동 등에 기인하여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2011년에는 불이익 발생을 전년(12.3%) 대비 15%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10.5% 달성을 목표치로 설정	내부공익신고 사건 중 신고로 불이익을 받아 위원회에 보호요구한 건수를 내부공익신고 건수로 나누어 산출 (보호요구건수/내부공익신고건수)x100	내부공익신고 및 보호요구현황 (통계자료집)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	14.0%	15.3%	21.6%	24.8%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지급률 증가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하여, ‘11년 목표치를 ’10년 보상․포상금 지급률(21.6%)보다 약15% 증가한 24.8%로 설정	신고 이후 부패수익 환수 및 법률관계가 확정되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위원회가 지급한 보상․포상건수를 이전 3년간 부패적발건수로 나누어 산출 (당해 연도 보상․포상금 지급 건수/이전 3년간 부패적발건수)×100	보상․포상금 지급실적 및 부패적발실적 목록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목 차

환류 등 관련계획

Ⅲ

1. 이행상황 점검(평가)

□ 점검(평가)일정

ㅇ 반기별 점검

- 전체 평가대상 관리과제중 반기별 추진실적 및 효과가 검증되는 사업

ㅇ 연간 종합점검 및 평가

- 평가대상 관리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종합 점검 및 평가

□ 점검(평가)방법

ㅇ 반기별 점검 및 연간 종합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점검 및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위	평가위원
위원장			장시영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국민권익 원스톱 처리 시스템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	제1소위원회	하미승 이종수 고미경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④ 민원정보분석 품질향상을 통한 ‘국민의소리’ 정책반영도 제고	제3소위원회	박균성 강정석 이혜영
2.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① 기업윤리경영 지원강화	제6소위원회	박희봉 박해육 조은경
	② 국민참여시책 추진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① 권익정책 홍보 강화로 국민권익 구제기능 확대	제2소위원회	홍준형 이재은 임승빈
	이동신문고 확대 운영 및 운영 내실화
	국민고충 해결 실효성 향상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행정심판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제3소위원회	박균성 강정석 이혜영
	②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낡은 제도를 개선한다.	①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지원	제7소위원회	한상일 표정호 남궁평
	②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③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Ⅲ.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1.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한다.	각급 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지원	제4소위원회	이근주 최진욱 신 열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④ 법령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①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추진	제5소위원회	김미경 라휘문 임병연
	②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소위편성은 '11년 자체평가계획 수립 시 변경 가능

▶ 목 차

2. 평가결과 환류체계

가. 정책, 예산, 조직 활용계획

□ 정책

ㅇ 상반기 점검결과 개선․보완 사항은 하반기 정책 변경 및 정책추진에 반영(’11년 하반기)

ㅇ 하반기 평가결과 개선․제안 사항은 ’11년도 정책 반영 및 ’12년도 계획에 반영(’11년 말 또는 ‘12년 초)

ㅇ 최근 3년간 주요정책 분석을 통한 정책환류 활성화(‘11년 하반기)

□ 예산

ㅇ 평가결과 우수․부진 과제는 중기재정계획 및 차기예산 편성 시 반영

- 예산편성 관련 심의 시 예산편성 중요성 검토, 구조조정, 사업추진방식 개선 등 추진

□ 조직

ㅇ 평가결과 조직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직보강 및 조직의 효율성 제고(’11년 하반기 및 ’12년 상반기)

- 중기인력 운영계획 및 조직관리계획과 연계

나. 평가결과 개인성과 활용계획

□ 인사

ㅇ 주요정책 및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결과를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

- 4급 이상은 직무성과계약서에 반영

- 5급 이하는 근무평정 참고자료로 활용

▶ 목 차

ㅇ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

- 부내 전보 및 파견시 성과평가결과 우수 직원 희망부서 우선 배치

- 성과평가 상위부서에 대해 결원발생시 우선적으로 충원

-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해외 실무연수 대상자 우선 추천

□ 포상

ㅇ ’11년도 자체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포상(’12년 상반기)

□ 성과급

ㅇ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성과급 지급에 반영(’12. 3월 경)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과장급 이상	40% 이상	65%	66%	67%	68%
5급 이하	30% 이상	40% 이상	42%	44%	46%

다. 평가결과 전직원 공유

ㅇ 기관장 및 자체평가위원회 주재 워크숍 개최(’11.7월)

ㅇ 정부업무평가 교육계획 수립 추진 등

3. 변화관리 계획

□ 목적 및 방향

ㅇ 위원회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변화관리 방향 설정

- 행정역량의 효율적 재배치로 업무생산성 강화, 행복한 일터 조성을 통한 직원만족도 향상 등

ㅇ 창의역량을 위원회 발전의 에너지로 결집하는 체제 강화

-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 상설화

▶ 목 차

ㅇ 조직 기능 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개편

- 성과관리지표를 개선한 기능 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

□ 세부추진계획

ㅇ 추진력 강한 창의제안 토론의 장「상상제안 실현마당」추진

- 테마별 또는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정책으로 실현

ㅇ 성과측정 체계의 적극적 개선

- 매트릭스 평가제(수직적, 수평적 평가 병행) 실시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위원회 간부 및 직원, 자체평가위원 합동 워크숍 및 교육 등 지원 강화

-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T/F 구성·운영(연중)

- 부서별 평가대상 지표 pool 구성(상반기)

- 성과와 연계된 통계자료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분기별 통계자료집 발간)

- 성과지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차점검 및 이력관리

- 성과관리시행계획과 내부 성과지표 체계 간 연계 관리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한 정책추진 효과 제고

▶ 목 차

4. 갈등관리 전략

□ 여건 및 관리방향

ㅇ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3개 기능 통합에 따른 기대감으로 처리 불가능한 민원 증가 우려

⇒ 민원접수창구 통합․일원화, 해결 불가능 민원사례 분석․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요청 등

ㅇ 110콜센터 전국통합 네트웍 운영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 관련예산 확보 및 대민서비스의 중요성, 업무경감 등 설명․자발적인 참여 유도

ㅇ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관련 청렴도 하위기관 반발 우려

⇒ 측정대상업무 선정시 적극적인 사전 의견수렴 및 협조요청

ㅇ 공익침해행위 관련 신고자보호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반발 우려

⇒ 민간단체 등과 합동 공청회 개최 및 관련기업․국회 등에 대해 제도도입의 필요성 설명

ㅇ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지연 또는 불이행 등

⇒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한 이행 독려 및 이행 조정회의 개최, 제도개선안 마련 당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반영 등

□ 관리원칙 및 절차

ㅇ 반기별 점검 시 갈등관리 계획 병행 점검 및 대응책 강구

ㅇ 수시 발생 갈등문제는 현안조정회의 및 간부회의 등을 통한 조정․해결

ㅇ 발생예상 갈등의 사전 예찰 및 대응방안 마련 등

▶ 목 차

성과지표 현황

붙임1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3	성과목표	7	10	0 (%)	0 (%)	5 (50.0%)	5 (50.0%)	6 (60.0%)
	관리과제	22	46	0 (%)	0 (%)	27 (58.7%)	19 (41.3%)	33 (71.7%)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한다.

1. 국민권익 원스톱 처리지원 역량을 강화

①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요구사항 반영률

o 국민신문고 전 이용기관의 업무별 시스템개선 요구사항 반영률 산출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으로부터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수용대상 및 비대상으로 나누어 수용대상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반영 성과를 측정

65.0%

정량

산출

② 110콜센터 응대율

- 민원인 상담요청 총 건수 대비 실제 상담사 통화 총 건수 비율

(상담사 응대콜수/ 상담사 연결 요청콜수)×100

- 매 월단위 산출 (평일 기준, 최고․ 최저 월 제외)

89.0%

정량

산출

2. 국민권익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

① 우리나라 반부패기술 수혜국 만족도

우리나라 반부패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 방문자 및 연수 참석자 대상 표본조사

(5점척도, 100점만점으로 환산)

1/2*(위원회 방문자 중 조사대상자 점수 합계/위원회 방문자 중 조사대상자 수) + 1/2*(연수 참석자 중 조사대상자 점수 합계/연수 참석자 중 조사대상자 수)

87점

정성

결과

Ⅱ.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① 위원회 인지도

전문조사기관 용역의뢰 조사

52.3%

정성

결과

기관대표지표

② 현장민원 상담 만족도

순회상담 시 현장상담 민원인 대상 조사표에 의해 매회 만족도 측정(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91.0점

정성

결과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① 평균 재결기간

‘09년도 및 ’10년도 목표치 미달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평균치 73.9보다 상향된 73일로 설정

73일

정량

산출

② 구술심리 허용률

구술심리 허용건수/구술심리 신청건수×100

64.0%

정량

산출

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낡은 제도 개선

① 제도개선 누적수용률

(권고한 대상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용회신한 건수/ 권고한 총 건수)×100

84.5%

정량

결과

기관대표지표

Ⅲ. 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1.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체계 강화

① 공공기관 청렴도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민원인, 공공기관 직원등)에 대한 조사(외부청렴도)결과 및 공공기관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내부청렴도 조사결과를 집계하여 점수화(10점 만점) ※ 조사방식 : 전화 또는 온라인 설문

<조사항목>

- 외부지수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 지수

- 내부지수 : 청렴문화, 업무청렴

※ 설문항목별 가중치 부여

8.91점

정성

결과

기관대표지표

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 강화

① 보호․보상 사건  적정 처리율

전체사건에서 이의신청되어 인용된 사건을 제외한 건수를 전체사건의 수로 나누어 산출

{(처리건수-이의 인용건수)/처리건수}x100

100%

정량

산출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국민권익 원스톱처리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①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

①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 조사방식 :

국민신문고 이용자1,500명(국민 1,300, 전 부처 공무원 200)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표에 의한 전화설문조사

- 조사항목 :

메뉴식별 용이성, 화면구성 편리성, 화면이동 신속성, 정보제공 충분성, 홈페이지의 유용성, 전반적 만족도 등

- 측정방법 :

11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 산출방법 :

국민만족도(50%) +

공무원만족도(50%)

78.7점

정성

결과

②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① 110대표번호

인지도

(인지도 조사자 중 110대표번호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수)/(인지도 조사자 수)x100

※인지도 조사자

1,000명 이상

34.0

정성

결과

③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② 상담센터 이용만족도

5점척도로 측정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73.1점

정성

결과

④ 민원정보분석

품질향상을 통한 국민의소리 정책반영도 제고

① 민원분석정보에 대한 정책반영도

(	해당부처의 정책반영실적(건)	)×100
	전체과제발굴․제공실적(건)

13.0%

정량

산출

2. 국민권익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① 기업윤리경영

지원 강화

① 기업윤리 브리프스 고객증가율

구독신청자(웹상, 설문조사, 방문등)

48%

(1,333)

정량

산출

② 윤리경영 교육 만족도

Σ(교육과정별 만족도)/교육과정 운영횟수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81.2점

정성

결과

② 국민참여 시책 추진

①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교육만족도

상담위원 대상권역별 위크숍 개최시, 참석자 대상 교육만족도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60점

정성

결과

② 민간공모 사업 만족도

사업효과 관련 이해관계자 만족도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60점

정성

결과

③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① 반부패․옴브즈만 국제협력 실적

1/2*∑(외국기관 기술지원 및 협력횟수, 국내연수횟수, 국제회의 및 정책홍보회의 개최횟수) +

1/4*∑(국제회의 참석횟수) +

1/4*∑(외국기관 협력을 통한 고충해결 및 부패사건 처리 건수)

9.3

정량

산출

② 아․태지역 중심기구 역할 수행

3/4*∑(지역기구 참가 기관수) +

1/4*∑(지역기구 참석자수)

13.6

정량

산출

③ 국제교류동향 인트라넷 등록․조회수

1/2 * 등록

횟수 + {∑(연간 총 조회수)/등록 횟수} * 0.03

13.2

정량

산출

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1. 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① 권익정책 홍보강화로 국민권익구제 기능 확대

① 언론노출 건수

※ 본문 별청 참조

8,200건

정량

산출

② 공보 노력건수

※ 본문 별청 참조

351건

정량

산출

③ 홍보활동 건수

※ 본문 별청 참조

1,745건

정량

산출

② 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

① 현장민원상담 현장 해결률

민원상담 현장에서 민원인이 위원회에 합의조정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상담 현장에서 합의조정 해결한 비율로 측정

(민원현장 합의․조정건수/합의 조정요청건수)×100

18.0%

정량

결과

③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① 고충민원처리 국민만족도

국민만족도 고객만족도지수

조사결과점수

79.6점

정성

결과

② 고충민원 컨설팅 실시기관 수

컨설팅 실시 기관 수

16개

정량

산출

③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시정권고한 누적민원건수 중 수용된 누적민원건수 비율

(누적수용건수)/

(누적권고건수)*100

92.9%

정량

결과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 행정심판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① 시도 순회 구술 청취

순회 구술청취

횟수

5회

정량

산출

②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청구율(%)

(온라인청구건수/전체 청구건수)×100

14.0%

정량

산출

②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① 운전사건 평균재결기간

∑처리기간

처리사건 수

49일

정량

산출

② 증거조사 확대율

∑구술 건수

신청 건수

12%

정량

산출

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①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지원

① 제도개선 권고 실적

권고건수 총 계

28건

정량

산출

②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전체 세부과제수 중

수용 과제비율 (%)

82%

정량

결과

③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이행률

전체제출 과제 중

정상추진 과제비율(%)

85%

정량

산출

②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① 제도개선 권고실적

Σ(제도개선 권고건수)

22건

정량

산출

②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Σ(권고 대상기관의 수용건수) / Σ(제도개선 권고건수) X 100

86%

정량

결과

③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① 제도개선 권고실적

권고건수 총 계

24건

정량

산출

② 당해연도 수용률(%)

전체 세부과제수 중

수용 과제비율 (%)

82%

정량

결과

Ⅲ.  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1.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① 각급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지원

① 각급기관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에 대한 만족도

각급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로 측정(만족도를 0점~100점까지 5점 단위로 조사하여 산술평균함)

86.7점

정성

결과

② 알선․청탁 근절 프로그램 구축율

연도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중 알선 청탁관련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연도별 실적보고서 분석을 통해 측정

40%

정량

산출

③ 컨설팅 지원 기관 만족도

컨설팅 실시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로 측정(만족도를 (0점~100점까지 5점 단위로 조사하여 산술평균함)

90.5점

정성

결과

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① 부패방지 시책 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 기관수

현지점검 기관수

58개(193개 기관 대비 30.0%)

정량

산출

② 청렴도 측정에 대한 각급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인식비율

내부청렴도 설문항목 중 청렴도 측정에 대한 각급 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응답비율

(‘효과없음’ 응답수/전체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측정대상)×100

11.2%

정성

결과

③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① 청렴교육과정 이수자 만족도

(전문가과정 만족도×이수인원) +(사이버교육과정 만족도×이수인원) / 총 교육 이수인원

88.0점

정성

결과

② 맞춤형 교육 과정 이수율

맞춤형교육과정 이수자 수 /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총 이수자 수

50.3%

정량

산출

③ 청렴홍보 캠페인 인지도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전화면접 조사(지역, 성, 연령별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18.7%

정성

산출

④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① 1인당 부패 영향평가 처리 실적(건)

(부패영향평가 통보된 전체 제ㆍ개정 법령안 수/ 평가담당자 수)

102건

정량

산출

② 개선권고의견 수용률(%)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의견수 / 개선권고 의견수) × 100

92.0%

정량

결과

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①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① 부패실태조사 실시 횟수

실태조사 실시 회수

7회

정량

산출

② 개선사항 발굴 및 기관통보 건수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 건수

21건

정량

산출

③ 개선사항 해당 기관 및 부서 수용률

개선사항 수용건수/개선사항 통보건수

70%

정량

결과

② 행동강령 이행

역량 강화

① 행동강령 수요자 만족도

만족도조사

(행동강령 운영 기관 중 20%를 선정하여 PCRM 등으로 설문조사)

79.0%

정성

결과

② 위반사항 시정률

통계 확인

- (시정완료건수/시정지시건수)×100

82.0%

정량

산출

③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① 불이익 발생률(%)

내부공익신고 사건 중 신고로 불이익을 받아 위원회에 보호 요구한 건수를 내부 공익신고 건수로 나누어 산출

(보호요구건수/내부공익신고건수)x100

10.5%

정량

산출

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

신고 이후 부패수익 환수 및 법률관계가 확정되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위원회가 지급한 보상 ․포상 건수를 이전 3년간 부패적발 건수로 나누어 산출

(당해 연도 보상․포상금 지급 건수/이전 3년간 부패 적발 건수) ×100

24.8%

정량

산출

▶ 목 차

100대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붙임2

성과목표	관리과제	100대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과제코드 및 과제명)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1. 국민권익 원스톱 처리 지원역량 강화
	①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	(업무1-1)각급기관의 민원서비스 역량제고대책 추진 (업무2-1)찾아가는 고충해결 노력 지속 추진 (업무2-2)사회적 약자 등의 생활여건 개선대책 추진
	②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업무1-1)각급기관의 민원서비스 역량제고대책 추진
	③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④ 민원정보분석 품질향상을 통한 정책반영도 제고	(업무 2-1)찾아가는 고충해결 노력 지속 추진
2. 국민권익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
	① 기업윤리경영 지원 강화	(국정 12)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 (업무 3-2)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업무 3-3)‘투명협’을 통한 청렴운동 지원
	② 명예국민권익 상담위원 운영 강화	(업무 3-2)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업무 3-3)‘투명협’을 통한 청렴운동 지원
	③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국정 96)세계적인 국가브랜드 가치 창출 (업무 2-2)사회적 약자 등의 생활여건 개선대책 추진 (업무 4-1)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및 국가이미지 제고
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 건설
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① 권익정책 홍보 강화로 국민권익구제 기능 확대	(국정 14)사회갈등 해소와 소통 강화
	② 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	(업무 2-1)찾아가는 고충해결 노력 지속 추진
	③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업무 1-1)각급 기관의 민원서비스 역량제고 대책 추진 (업무 2-1)찾아가는 고충해결 노력 지속 추진 (업무 2-2)사회적 약자 등의 생활여건 개선대책 추진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① 행정심판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업무 2-3)행정심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권리 구제 기회 확대
	②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업무 2-3)행정심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권리 구제 기회 확대
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낡은 제도 개선
	①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지원	(국정 51)서민생활의 부담 경감 (업무 3-1)서민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불공정 사례 개선 (업무 3-2)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②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업무 3-1)서민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불공정 사례 개선 (업무 3-2)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③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업무 3-1)서민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불공정 사례 개선 (업무 3-2)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Ⅲ.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 구현
1.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체제 강화
	① 각급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지원	(국정 12)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 (업무 3-2)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업무 3-3)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도 제고대책 추진 (업무 4-1)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및 국가이미지 제고
	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국정 12)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정부투명성 신뢰지표 구성·관리) (업무 3-2)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업무 4-1)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및 국가이미지 제고
	③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업무 3-2)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업무 3-3)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도 제고대책 추진
	④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국정 12)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 (국정 26)규제제도와 법령의 선진화 (업무 3-2)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 강화
	①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업무 3-1)서민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불공정 사례 개선
	②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업무 3-1)서민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불공정 사례 개선 (업무 3-2)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업무 3-3)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도 제고대책 추진
	③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국정 12)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 (업무 3-3)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도 제고대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