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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률 6.3%… LH공사 가장 높아(19.1%)

경찰청․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해양부․국가보훈처는 수용률 100%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내린 총 508건의 시정권고 중 6.3%에 해당하는 32건이 불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시정권고를 받고도 수용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LH공사로, 총 9건을 수용하지 않아 불수용률이 19.1%이고, 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3건,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불수용률 상위기관>

기관명	권고건수	불수용건수	불수용률
LH공사	47	9	19.1%
한국도로공사	34	3	8.8%
전체	508	32	6.3%

반면, 경찰청․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해양부․국가보훈처 등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100% 수용했다.

※ 시정권고 건수 : 경찰청 8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27건, 국토해양부 20건, 국가보훈처 14건

< 수용률 상위기관>

기관명	권고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경찰청	84	84	100%
한국철도 시설공단	27	27	100%
국토해양부	20	20	100%
국가보훈처	14	14	100%
전체	508	476	93.7%

ㅇ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이 98.8%(256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의 수용률이 88.0%(100건), 89.0%(145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ㅇ 권익위는 시정권고의 대표적인 불수용 사례로 LH공사가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를 하면서 편입한 건축물에서 자취하던 대학생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시정하라고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를 꼽았으며, 수용 우수사례로는 경찰청의 ‘쌍방과실 사고로 인한 운전자 면허 벌점 감경’사례를 꼽았다.

<LH공사의 대학생 주거이전비 지급 거부 시정권고 사례>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J씨는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에 편입된 건축물에서 사업인정고시일 3개월 전부터 거주했지만, LH공사는 대학생 자취방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함.

권익위는 대학생이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대상이므로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LH공사에 권고했으나 수용되지 않음. 참고로, 세입자가 학생이라도 독립적 생업을 유지하였다면 사업시행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있었음.

<쌍방과실 사고로 인한 운전자 면허 벌점 감경(논산경찰서)>

대전시에 거주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가 개인소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였는데, 경찰에서 일률적으로 벌점을 부과한 탓에 버스회사 사규에 의거해 권고사직을 당했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고, A씨는 단지 안전운전 의무만을 불이행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권익위는 이 사고를 쌍방 과실로 판단해 벌점 2분의 1 감경이 타당하다고 시정권고했으며, 경찰청이 받아들여 A씨가 복직.

○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대다수 기관은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 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있지만, 불수용 건수가 많은 기관에서는 대부분이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능력이 부족해 권익침해가 된 사례들인데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시정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기관과 사례, 수용하지 않는 기관과 사례를 정례적으로 언론에 공표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반복되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한편, 권익위는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발표’와 유사하게 각 기관의 고충민원  예방과 해소를 위한 노력과 운영 실태를 조사․공표할 예정이다. '10년에 개발한 측정지표를 토대로 '11년에는 고충민원 유발 감소율, 해결률, 위원회 권고 수용률 등을 측정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가 민원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스스로 민원 예방과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1. 주요기관 권고 수용률 및 100% 수용 기관

첨부 2. 대표적인 불수용․수용 사례

첨부 1. 주요기관 권고 수용률 및 100% 수용 기관

<권익위 시정권고 10건 이상을 받은 기관의 권고 수용률>

기관	경찰청	한국철도 시설공단	국토 해양부	국가 보훈처	국세청	국방부	한국 도로공사	LH공사
시정권고 수용률	100.0%	100.0%	100.0%	100.0%	99.0%	96.0%	91.2%	80.9%
시정권고건	84	27	20	14	105	25	34	47

<시정권고 수용률 100% 기관(총 71개 기관)>

구분	기관(시정권고건)	기관수
20건 이상	경찰청(84), 한국철도시설공단(27), 국토해양부(20)	3
5건 이상～ 20건 미만	국가보훈처(14), 경기도시공사(6), 경기도 고양시(5)	3
2건 이상~ 5건 미만	부산도시공사(4), 광주광역시(3), 경기도 용인시(3), 충청북도 청원군(3), 경기도 김포시(3), 부산광역시 기장군(3), 울산광역시 울주군(2), 한국수자원공사(2), 충청북도(2), 대구광역시(2), 대구광역시 동구(2), 전라남도 해남군(2), 대전광역시(2), 경상북도(2), 경상남도 김해시(2), 부산광역시(2), 서울별시 중랑구(2), 경기도 평택시(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2), 충청남도 천안시(2), 경상남도개발공사(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 산림청(2), 경기도 안산시(2), 서울특별시 강북구(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2)	26
1건	충청남도개발공사, 경기도 가평군, 대한체육회, 경기도 의왕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기도 파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부산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춘천시, 충청남도 예산군, 광주광역시 북구, 충청북도 단양군, 경기도 남양주시, 대전광역시 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부,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여수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라남도 장성군, 국민연금공단, 전라북도 익산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식경제부, 경남 함안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기도 과천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남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북도 청도군, 대한축구협회, 병무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39

첨부 2. 대표적인 불수용․수용 사례

피신청인	불수용 사례
LH공사	대학생 주거이전비 보상 권고 (2010. 3. 16.) “피신청인은 용인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에 편입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소재 건축물에 거주하는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 민원요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용인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에 편입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소재 건축물에 사업인정고시일(2009. 5. 14)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이 대학생이라는 사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해 달라. ‣ 위원회 권고내용 권익위는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에서 이 민원 공사를 위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 5. 21. 당시 3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주거이전이 불가피한 점,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 장려, 주거이전으로 인한 어려움을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라는 주거이전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은 자취하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토지보상법령에 학생 및 단독세대주라는 직업·신분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하는 것이므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라고 시정권고 (2010. 3. 16.) ‣ 피신청기관의 불수용 사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해양부의 1999. 4. 21. 토정58342-715호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주거대책비는 학업관계로 자취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나,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서 이사비 지급은 가능하다.’ 라는 질의회신에 따라 대학생인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은 불가(시정권고 불수용) ‣ 관련 판례 최근 세입자가 학생이라도 독립적 생업을 유지하였다면 사업시행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수원지방법원 2010. 11.)

<사례2 : 수용 우수사례>

피신청인	수용 우수사례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논산경찰서장	쌍방과실 사고로 인한 운전자 면허 벌점 감경(2010.6.15) “쌍방 과실이라면 벌점 2분의 1 감경 타당”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민원인이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일률적으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10점, 인적피해 사망 1명으로 90점, 합계 100점의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해 버스회사 사규에 의거 권고사직을 당해 생업을 잃었음. 권익위 권고로 복직” ‣ 민원요지 버스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2. 11.포터 화물차량으로 충남 ○○시 ○○면 ○○리 ○○아파트 인근 왕복4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운행하던 중 무단 횡단하는 신청 외 정○○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비록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으나 벌점 사유는 오직 안전운전의무 위반인데 피신청기관이 일률적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1명 위반 행위를 적용해 총100점의 과중한 벌점을 부과해 면허가 정지되었으니 이를 감경해 달라 ‣ 피신청기관 처분내용 민원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인행위인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10점, 인적피해 사망1명으로 90점, 합계 100점의 운전면허 벌점(면허 정지에 해당)을 부과 ‣ 위원회 권고내용(판단근거) 이 민원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의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3호 나항에 의거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사고당시 피해자가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고, 가해자인 신청인은 단지 안전운전 의무만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사고였으므로,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조사결과 밝혀져 신청인의 벌점이 감경, 국민권익이 크게 신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