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부업무 자체평가 계획

2011. 7.

기획재정담당관실

	목 차
Ⅰ. 2011년도 자체평가 개요 1 1. 기본방향 1 2. 평가대상 및 기준 1 3. 평가체계 2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 구성·운영 3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3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4 3. 성과지표 TF 5 4. 평가지원팀 6 Ⅲ. 자체평가 대상 9 1. 평가대상 과제 및 성과지표 9 2. 소위별 평가대상 과제 13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5 1. ‘11년도 주요변경 내용 15 2. ‘11년도 평가지표 체계 17 Ⅴ. 자체평가 방법 18 1. 평가 시스템 18 2. 가중치 설정 20 3. 자체평가결과 등급화 20 4.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21 5. 자체평가결과 공개 21 6. 자체평가위원회 주요일정 21 Ⅵ. 자체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22 1. 기본원칙 22 2. 정책, 예산, 조직 등에 활용 22 3. 평가결과 개인성과 활용계획 23 4. 평가결과 공유․확산 24 5. 자체평가결과 공개 24 [별첨] 평가부문별 평가지표 세부측정기준 25

Ⅰ		2011년도 자체평가 개요

1. 기본방향

ㅇ 2011년도 국정기조인 활기찬 경제,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 실현을 적극 뒷받침하는 자체평가 운영

ㅇ 자체평가는 주요정책과제(22개)에 대하여 정책형성, 집행, 성과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종전의 자체평가 기본 골격을 유지한 가운데 평가매뉴얼 등 부분적으로 개선·보완

ㅇ 자체평가위원회는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및 매트릭스 평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

- 전체과제에 대한 수평적 평가 및 소위별 수직적 평가 병행

ㅇ 평가위원에게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자체평가 지원

- 정책설명회 개최 및 매월 정부업무평가 관련 소식지 발송

ㅇ 위원회 직원 및 자체평가위원 대상 워크숍 및 교육 등을 통해 효율적인 평가 운영 및 정책 발전방안 모색

ㅇ 평가결과는 정책환류 및 성과급, 인사, 조직, 예산편성 등에 반영함으로써 자체평가 실효성 확보

2. 평가대상 및 기준

□ 평가대상

ㅇ「201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주요정책 과제(22개)

□ 평가기준 마련

ㅇ ‘11년도 자체평가위원회 시 의견수렴(’11.2.24)

ㅇ 담담직원 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11.4.26)

ㅇ 부서별 의견수렴(’11.4.27~5.11)

ㅇ 자체평가위원회 1차심의(‘11.5월)

ㅇ 자체평가위원회 최종심의·확정(‘11.6월)

3. 평가체계

□ 실적점검(반기별) : 소위원회 및 평가지원팀

ㅇ 주요정책 등 추진실적 점검 및 보완

ㅇ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 워크숍 시 컨설팅

□ 점검 및 평가보고서 작성(연2회) : 소위원회 지원팀

ㅇ 소관 과제별 추진실적 보고서 및 증빙서류 작성

ㅇ 반기별 실적 점검을 토대로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등록

□ 종합평가(연1회)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ㅇ 소위별 소관과제에 대한 수직적 평가

ㅇ 전체과제에 대한 수평적 평가

ㅇ 소위원장 회의 등을 통한 상호 교차평가 및 조정

ㅇ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후 최종 평가점수 부여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 조직의 구성 ․ 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ㅇ 7개소위, 22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학계, 법조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

구분	성 명	소속․직위	분 야	경력	비고
외부	장시영	성균관대 교수	주요정책	□ 한국경영정보학회 연구부회장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 기획조정처장 □ 성균관대 교무처장	위원장
“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성과감사실장	주요정책	□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위원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주요정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	김미경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관리	□ 행자부 인사정책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행정학회 총무이사	〃
〃	남궁평	남궁평 법률사무소 대표	주요정책	□ 부천시 옴부즈만위원회 위원 □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의원	〃
〃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정책	□ 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
〃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정책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 □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 한국 공법학회 회장	〃
〃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정책	□ 지방행정연구원행정평가센터 연구원 □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	한수희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부사장	주요정책	□ 한양대대학원 겸임교수 □ 행안부 정부혁신평가위원	〃
〃	신 열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정책	□ 지방행정혁신평가단 평가위원(현)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전)	〃
〃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정책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인사개혁 전문위원	〃
〃	이재은	경기대 부총장	주요정책	□ 자치행정연구소장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정책	□ 행안부 자체평가위원	“
〃	이혜영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정책	□ 특허청 정책품질관리위원회 위원	〃
〃	임병연	안양대 겸임교수	주요정책	□ 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 연구위원 □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객원연구원(현)	〃
“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정책	□ 경실련 상임집행부위원장(현)	〃
〃	조은경	EK윤리지식연구소 소장	주요정책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현) □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
〃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정책	□ 홍콩대 행정학과 조교수	〃
“	표정호	순천향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주요정책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회장 □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
〃	하미승	건국대 부총장	주요정책	□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주요정책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재무학회 상임이사	〃
〃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주요정책	□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	〃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주요기능

ㅇ 전체위원회

- 자체평가계획 등 정부업무평가 관련 주요계획 심의·확정

- 자체평가 워크숍 등을 통한 컨설팅 실시

- 매트릭스(수직·수평)평가 결과(안) 최종심의 및 확정 등

ㅇ 소위원회

- 성과지표 수정․보완 및 신규지표 개발

- 소위별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안) 마련

- 소관 분야에 대한 현장방문 및 정책자문, 컨설팅 등

□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ㅇ 전체위원회

- 개최시기 : 반기별 1회 정기회의(위원장이 필요시 수시회의)

- 회의내용 : ‘11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 방향 설정 및 토의(’11.2월),

자체평가계획 심의·확정(‘11.5~6월),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및 컨설팅(’11.7월), 하반기 자체평가결과 심의·확정(‘11.12~’12.1월), ‘12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심의·확정(’11.12~‘12.2월) 등

ㅇ 소위원회

- 개최시기 : 분기별 1회 정기회의(소위원장 필요시 수시회의)

- 회의내용 : 부문별 업무설명회 및 추진실적 점검(‘11.6~7월), 부문별 정책설명회 및 종합평가 실시(’11.12~‘12.1월) 등

<소위원회 구성>

구 분	분 야	위원장	위 원
1소위	주요정책	하미승	이종수, 고미경
2소위	주요정책	홍준형	임승빈, 한수희
3소위	주요정책	박균성	강정석, 이혜영
4소위	주요정책	이근주	최진욱, 신 열
5소위	주요정책	김미경	라휘문, 임병연
6소위	주요정책	이재은	박해육, 조은경
7소위	주요정책	한상일	표정호, 남궁평

ㅇ 회의운영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정기회의는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

3. 성과지표 TF 구성·운영

□ 구성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성과감사실장	이종수	연세대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	이혜영	광운대 교수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임승빈	명지대 교수
신 열	목원대 교수	최진욱	고려대 교수

□ 주요기능

ㅇ ‘11년도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대한 검토·보완

ㅇ 신규지표 개발 및 기존 지표의 수정 지원

ㅇ ‘12년도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자문 등

□ 회의운영

ㅇ 각종 성과관리 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 평가지원팀과 수시회의 개최

4. 평가지원팀

□ 구성체계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소위원회 지원팀(7개)				평가지원총괄팀 (기획재정담당관실)				성과지표 TF 지원팀(12명)

평가지원팀

팀원(직책/소속)

역할

평가지원총괄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조정실장

ㅇ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총괄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등

※세부추진사항

- 자체평가대상과제 추진실적 점검(반기별)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지원(연2회)

- 소위원회 개최일정 조정 및 지원(수시)

- 소위원회 평가(점검) 지원(분기별)

- 기타 평가관련 사항 지원 등

기획재정담당관

한수구(기획재정담당관실)

나현성(기획재정담당관실)

제1소위

주요정책

민원분석심의관

ㅇ 1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세부추진사항(소위 공통)

-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반기별)

- 현장조사 필요시 1소위원회 지원(수시)

- 평가자료(보고서, 증빙자료 등) 작성․제출(연1회)

- 기타 자체평가위원으로부터의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 및 의견제출 요구사항 지원 등

국민신문고담당관

110콜센터장

민원정보분석센터장

백현수(국민신문고담당관실)

정원용(110콜센터)

김종현(민원정보분석센터)

제2소위

주요정책

고충처리국장

ㅇ 2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민원조사기획과장

상담안내담당관

유샛별·이경복(민원조사기획과)

황준환(상담안내담당관실)

제3소위

주요정책

부패방지국장

ㅇ 3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행정심판국장

행정심판총괄과장

부패영향분석과장

김정대(행정심판총괄과)

김홍진(부패영향분석과)

제4소위

주요정책

부패방지국장

ㅇ 4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청렴총괄과장

청렴조사평가과장

홍보담당관

원유진(청렴총괄과)

이덕희(청렴조사평가과)

윤남기(홍보담당관)

제5소위

주요정책

부패방지국장

ㅇ 5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신고심사심의관

심사기획과장

행동강령과장

보호보상과장

김득삼(심사기획과)

김영미(행동강령과)

권희재(보호보상과)

제6소위

주요정책

기획조정실장

ㅇ 6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민간협력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청렴교육과장

최대식(민간협력담당관실)

임효정(국제교류담당관)

김지영(청렴교육과)

제7소위

주요정책

권익제도기획관

ㅇ 7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제도개선총괄담당관

사회제도개선담당관

경제제도개선담당관

조유지(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우주연(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정성혜(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 구성현황

< 성과지표T/F 지원팀 구성 >

구분	소속	직위(급)	성명	주요역할
평가총괄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 담당관	임윤주	◦관리과제별 성과 지표의 보완 및 목표치 설정자료 제공 ◦신규과제 및 기존과제에 대한 신규 성과지표 개발 지원 ◦성과지표 측정방안 및 성과관리방안 교육 등
	기획재정담당관	사무관	한수구
	기획재정담당관	주무관	나현성
주요정책	홍보담당관실	서기관	윤남기
	민간협력담당관	사무관	최대식
	국제교류담당관	주무관	임효정
	국민신문고담당관	주무관	백현수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유샛별
	청렴총괄과	사무관	원유진
	심사기획과	주무관	김득삼
	행정심판총괄과	사무관	김정대
	제도개선총괄담당관	사무관	조유지

Ⅲ		자체평가 대상

1. 평가대상 과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11년 목표

가중치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Ⅰ-1

: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 지원역량 강화

1.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78.7점

100%

국민신문고 이용자(국민 1,300명, 공무원 200명) 무작위 추출 전화 조사

- 측정방법 : 11점 척도로 조사후                 100점 환산

- 국민만족도 50%, 공무원 만족도      50% 반영

2.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110 대표번호

인지도

34.0%

100%

(인지도 조사자 중 110 대표번호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 수)/(인지도 조사자 수) X 100

※ 인지도 조사자 1,000명 이상

3.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상담센터 이용자

만족도

73.1점

100%

5점 척도로 측정하여 100점 환산

4.민원정보분석 품질향상을 통한 ‘국민의소리’ 정책반영도 제고

민원정보 분석에

대한 정책 반영도

13.0%

100%

(	해당부처의 정책반영실적(건)	)×100
	전체과제발굴․제공실적(건)

Ⅰ-2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

1.기업윤리경영  지원 강화

① 기업윤리 브리프 스 고객 증가율

48%

(1,333)

70%

구독 신청자(웹상, 설문조사, 방문 등)

② 윤리경영 교육

만족도

81.2점

30%

∑(교육과정별 만족도)/교육과정 운영횟수

5점척도로 측정 후 100점 환산

2.국민참여시책 추진

①  명예국민권익     상담위원 교육   만족도

60점

50%

상담위원 대상 권역별 워크숍 개최시, 참석자 대상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②  민간공모사업   만족도

60점

50%

사업효과 관련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3.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①  반부패․옴부즈 만

국제협력실적

9.3

40%

1/2*∑(외국기관 기술지원 및 협력횟수, 국제회의 및 정책홍보회의 개최 횟수)+1/4*∑(국제회의 참석횟수)+1/4*∑(외국기관 협력을 통한 고충해결 및 부패사건 처리 건수)

② 아태지역 중심    기구 역할 수행

13.6

30%

3/4*∑(지역기구 참가 기관수)+1/4∑(지역기구 참석자수)

③ 국제교류동향

인트라넷 등록·

조횟수

13.2

30%

1/2*등록횟수+{∑(연간 총 조회수)/등록 횟수}*0.03

Ⅱ-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1.권익정책 홍보

강화로 국민권익구제 기능 확대

① 언론노출 건수

8,200건

20%

실적치 적용

② 공보노력 건수

351건

50%

실적치 적용

③ 홍보활동 건수

1,745건

30%

실적치 적용

2.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

① 현장민원상담

현 장 합의 해결률

18.0%

100%

민원상담 현장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요청하여 위원회가 상담 현장에서 합의조정 해결한 비율로 측정

(민원현장 합의․조정건수/상담요청건수)×100

3.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① 고충민원처리

국민만족도

79.6점

20%

국민만족도 고객만족도지수 조사결과 점수 적용

② 고충민원 컨설팅   실시 기관수

16개

60%

컨설팅 실적 적용

③  시정권고 누적    수용률

92.9%

20%

시정권고한 누적민원건수 중 수용된 누적민원건수 비율

(누적수용건수)/(누적권고건수)*100

Ⅱ-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

1.행정심판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①  시도순회 구술 청취

5회

50%

순회구술 실적 적용

②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청구율

14.0%

50%

(온라인 청구건수/전체 청구건수)*100

2.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①  운전사건 평균       재결기간

49일

50%

∑처리기간/처리사건 수

②  증거조사 확대율

12.0%

50%

∑구술 건수/신청건수

Ⅱ-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낡은 제도 개선

1.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지원

①  제도개선 권고 실적

28건

60%

제도개선 권고실적 적용

②  당해 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82%

20%

전체 과제중 수용과제 비율 적용

③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이행률

85%

20%

전체과제중 정상추진과제 비율 적용

2.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 제도개선

①  제도개선 권고 실적

22건

70%

제도개선 권고실적 적용

②  당해연도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86%

30%

전체 과제중 수용과제 비율 적용

3.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 제도개선

①  제도개선 권고 실적

24건

70%

제도개선 권고실적 적용

②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82%

30%

전체 과제중 수용과제 비율 적용

Ⅲ-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체제 강화

1.각급 기관의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지원

①  각급기관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에 대한 만족도

86.7점

40%

각급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로 측정(만족도를 0점~100점까지 5점 단위로 조사하여 산술평균함)

②  알선·청탁근절     프로그램 구축율

40%

20%

연도별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 중 알선청탁관련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연도별 실적보고서 분석을 통한 측정

③  컨설팅 지원기관 만족도

90.5점

40%

컨설팅 실시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로 측정(만족도를 (0점~100점까지 5점 단위로 조사하여 산술평균함)

2.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

①   부패방지 시책    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 기관수

58개(193개 대비 30%)

50%

현지점검 기관수

②  청렴도 측정에 대한 각급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인식 비율

11.2%

50%

내부청렴도 설문항목 중 청렴도 측정에 대한 각급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응답비율(‘효과없음’ 응답수/전체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측정대상)*100

3. 맞춤형 청렴교육 홍보 강화

①  청렴교육과정 이수자 만족도

88.0점

50%

(전문가과정  만족도 × 이수인원) + (사이버 교육과정 만족도 × 이수인원) / 총 교육 이수인원

②  맞춤형 교육과정 이수율

50.3%

30%

(맞춤형교육과정 이수자 수/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총 이수자 수)*100

③  청렴홍보 캠페인 인지도

18.7%

20%

전문여론조사기관 의뢰한 전화면접조사(지역,성,연령별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4.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①  1인당 부패영향평가 처리실적

102건

70%

(부패영향평가 통보된 전체 제ㆍ개정 법령안 수/ 평가담당자 수)

②  개선권고의견

수용률(%)

92.0%

30%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의견수 / 개선권고 의견수) × 100

Ⅲ-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 강화

1.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추진

①  부패 실태조사 실시 횟수

7회

40%

실태조사 실시 횟수

②  개선사항 발굴 및 기관통보 건수

21건

30%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사항 건수

③  개선사항 해당기관 및 부서 수용률

70%

30%

개선사항 수용건수/개선사항 통보건수*100

2.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①  행동강령 수요자 만족도

79.0%

40%

행동강령 운영기관 중 20%를 선정하여 PCRM 등으로 설문조사

②  위반사항 시정률

82.0%

60%

(시정완료건수/시정지시건수)*100

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①  불이익 발생률

10.5%

50%

내부공익신고 사건 중 신고로 불이익을 받아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건수를 제외한 건수를 내부공익신고 건수로 나누어 산출

{(내부공익신고건수-신분보장조치요구건수)/내부공익신고건수}x100

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

24.8%

50%

신고이후 부패수익 환수 및 법률관계가 확정되기까지 약 3년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 위원회가 지급한 보상·포상 건수를 이전 3년간  부패적발 건수로 나누어 산출(당해연도 보상·포상금 지븍건수/이전 3년간 부패적발 건수*100)

2. 소위별 평가대상 과제

성과목표	과제·사업 현황	부문	소관부서	비고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1.국민권익 원스톱 처리시스템 지원 역량 강화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	주요 정책	국민신문고 담당관실	1소위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주요 정책	110콜센터
	민원정보분석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소리’ 정책반영 활성화	주요 정책	민원정보 분석센터
	④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주요 정책	상담안내담당관실	2소위
2.권익보호 민간 협력 및 국제 교류 강화	기업윤리 지원강화	주요 정책	민간협력담당관실	6소위
	국민참여시책 추진	주요 정책	민간협력담당관실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주요 정책	국제교류담당관실
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실현
1.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권익정책 홍보 강화로 국민권익 구제기능 강화	주요 정책	홍보담당관실	4소위
	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	주요 정책	민원조사기획과 (TF)	2소위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주요 정책	민원조시기획과
2.행정심판의 효율 성과 신뢰성 제고	① 행정심판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주요 정책	행정심판총괄과	3소위
	②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주요 정책	행정심판총괄과
3.국민권익을 침해 하는 낡은 제도 개선	①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제도 개선 지원	주요 정책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7소위
	②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 제도개선	주요 정책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③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 제도개선	주요 정책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Ⅲ.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 구현
1.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체제 강화	각급 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 지원	주요 정책	청렴총괄과	4소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주요 정책	청렴조사평가과
	③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주요 정책	청렴교육과	6소위
	④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주요 정책	부패영향분석과	3소위
2.부패신고자 보호· 보상 역량강화	①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주요 정책	심사기획과	5소위
	②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주요 정책	행동강령과
	③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주요 정책	보호보상과

※ 최종평가 시 소위는 변경될 수 있음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ㅇ 2011 정부업무평가 방향(총리실)에 부응하면서 정책추진의 안정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전년도 자체평가 매뉴얼의 기본 골격을 유지

ㅇ 전년도 자체평가 과정에서 전 과제 만점처리 등 변별력이 미흡한 평가     항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개선 보완

1. '11년도 주요 변경내용

□ 정책추진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배점 부여

ㅇ 정책형성(15점), 정책집행(35점), 정책성과(50점)

※ ‘10년도 평가매뉴얼 중 정책성과부문에 포함되었던 ’과제추진 난이도‘(15점) 항목을 정책집행 부문으로 조정

□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측정방법 및 기준 유지

ㅇ ‘과제추진 난이도’ 지표를 독자적으로 설정 및 ‘공정사회’ 항목 반영(총리실 권장사항)

□ 평가지표별 평점구간 확대를 통한 정성평가 보완

ㅇ 충족여부에 따른 정량평가 위주에서 정성평가(상/중/하) 요소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자체평가위원의 선택폭을 확대

ㅇ ‘10년도 평가결과 변별력이 미흡한 평가항목에 대해 변별력 보완

□ 특정평가 부문 등 타 부문 평가와 연계한 평가항목 반영

ㅇ 적극적 추진노력, 대내외적 지지 확보노력 등(정책관리역량 평가), 정책만족도 제고노력도(정책만족도 평가) 반영

□ ‘10년도 자체평가 결과 정책개선 환류실적 반영

ㅇ 자체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계획수립의 적절성’ 항목에 '10년도 자체평가 결과 환류실적 반영

< 2010년 >                          < 2011년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 형성 (15)	1.계획 수립의 적절성 (15)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의견수렴 등 적절성	15		정책 형성 (15)	1.계획 수립의 적절성 (15)	1-1.계획수립시 사전조사·의견 수렴 등 적절성	15
정책 집행 (20)	2.시행 과정의 적절성 (20)	2-1.추진일정의 충실성	6		정책 집행 (35)	2.시행 과정의 적절성 (20)	2-1.추진일정의 충실성	6
		2-2.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7				2-2.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7
		2-3.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 노력도	7				2-3.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 노력도	7
정책성과 (65)	3.과제추진 난이도(15)	3-1.관리과제의 대표성	5			3.과제추진난이도(15)	3-1. 관리과제의 대표성	5
							3-2. 관련기관 정책과의 협조	4
		3-2. 관련기관 정책과의 협조	4
							3-3. 추진방식·절차	6
		3-3. 추진절차·방식	6
	4.성과 달성도(35)	4-1. 성과 달성도	8		정책 성과 (50)	4.성과 달성도(35)	4-1. 성과 달성도	20
		4-2. 성과지표 적절성
							4-2. 성과지표 적절성	15
						5.정책 효과성(15)	5-1. 정책효과성	15
	5.정책 효과성(15)	5-1. 정책효과성	7
계	5개 평가항목	10개 평가지표	100		계	5개 평가 항목	10개 평가지표	100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기준)	배점
정책형성 (15)	1. 계획 수립의 적절성(15)	1-1.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의견수렴 등 적절성	ⓐ 관련통계현황․사례분석 등 사전 조사 및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도 ⓑ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및 대비책 수립	15
정책집행 (35)	2. 시행 과정의 적절성(20)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6
		2-2.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 모니터링의 체계적인 실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대비책 수립의 적정성 ⓒ 대비책의 충실한 이행	7
		2-3.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 노력도	ⓐ 정책 확산 노력(언론보도, 토론회, 대내외 지지확보 노력 등) ⓑ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점검, 속도 등)	7
	3. 과제추진 난이도 (15)	3-1. 관리과제의 대표성	ⓐ 직제상 핵심기능 반영정도 ⓑ 대통령 연두업무계획 등 반영정도 ⓒ 자체성과평가 반영도	5
		3-2. 관련기관 정책과의 협조	ⓐ 위원회 내·외부(관계부처 등)연계협조 ⓑ 위원회 내부부서 연계협조	4
		3-3. 추진방식 및 절차	ⓐ 추진방식의 변화와 개혁성 ⓑ 추진절차의 복잡성 여부 ⓒ ‘공정사회’ 관련 시책 발굴·추진 노력도	6
정책성과(50)	4. 성과달성도(35)	4-1.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20
		4-2. 성과지표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확보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15
	5. 정책영향 (효과)이 발생한 정도 (15)	5-1. 정책효과성	ⓐ 정책효과의 구체적 발생 ⓑ 정책성과 향상 정도(전년 대비)	15
계	5개 평가항목	10개 평가지표		100

2. '11년도 평가지표 체계

[별첨1] 세부측정기준

Ⅴ		자체평가 방법

ㅇ 반기별 실적점검을 토대로, 반기별로 평가 실시(소위평가 → 전체회의 평가)

ㅇ 자체평가 후, 자체평가 역량 등 실태점검 실시(‘12.2～3월, 총리실)

1. 평가시스템

□ 위원장 주재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반기별)

ㅇ 각 과장이상 간부급 참석․추진상황 보고

ㅇ 문제점 및 개선․보완사항, 향후 추진방향 등 제시

ㅇ 정부업무평가지표에 따른 반기별 점검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

※ 필요시 사무처장 주재 점검 및 대책보고회 별도 개최

□ 자체평가 실시(연1회)

《 자체평가 흐름도 》

평가자료 제출 (평가지원팀)			△1차 평가 (소위원별 수직평가) △2차 평가 (전체과제 수평평가)			최종점수 부여 (자체평가위원회)
반기별 점검 (소위원회․지원팀)			부서별 소명기회 부여			1차 및 2차 평가결과 제공
평가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지원팀)

ㅇ 1단계 : 평가지원팀의 평가 자료 준비․작성

- 실적 점검 : 소위원회 지원팀은 소관분야의 반기별 실적을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점검 및 개선

- 보고서 작성 : 소위원회 지원팀은 자체점검 및 소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자체평가보고서(별도양식) 작성 및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입력

※ 자체평가위원회 요구시 평가지원총괄팀에서 평가관련 과제별 검토보고서 작성·제출

ㅇ 2단계

< 소위원회별 수직적 평가(점검) >

- 소위원회는 e-IPSES를 통해 해당 소위 자체평가보고서 및 근거자료를 e-IPSES를 통해 확인․점검 한 후 평가점수 부여

※ 필요시 소위원회별로 사업설명회 개최 및 현장점검, 과제별 평가주관위원 선정, 심도 있는 검토 등 다양한 점검 및 평가 실시 가능

- 평가 후 평가결과서, 평가관련 자료 및 평가의견서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

< 전체과제에 대한 수평적 평가(점검) >

- 소위별 수직적 평가결과 소명사항을 반영한 전체과제에 대해 수평적 평가 실시

※ 수평적 평가 참여위원은 3∼7명(위원장 및 소위원장 추천)이 담당

※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각 과의 소명기회 부여 및 추가설명 기회 제공 가능

ㅇ 3단계 :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부여

-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평가점수부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

- 소위별 및 전체 평가자료, 의견서, 각 과의 추가자료 및 소명 등을 바탕으로 최종점수 부여

※ 최종점수 부여 전 소위원장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검토 및 조정 가능(교차평가, 조정회의 등 개최)

2. 가중치 설정

ㅇ 설정대상

- 성과지표가 다수인 과제에 대해 최소 20%~70% 까지 가중치 부여

ㅇ 설정방법

-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가중치 설정

- 2차적으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ㅇ 목표달성도 산정

- A지표 달성도(최고 100%) × 가중치(합계 1기준)+B지표 달성도× 가중치

3. 자체평가결과 등급화(연1회, 하반기)

ㅇ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 총 22개의 주요정책과제를 등급별 비율에 따라 강제 배분

순위 누적 %*	등급	예시(총22개 정책)
～상위 5%이내	매우우수	1위
5%초과～20%이내	우수	2위～4위
20%초과～35%이내	다소우수	5위∼7위
35%초과～65%이내	보통	8위∼14위
65%초과∼80% 이내	다소미흡	15위∼17위
80%초과∼95%이내	미흡	18위∼20위
95%초과～	부진	21∼22위

* 순위 누적 % =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매우우수’ 등급과 ‘부진’등급은 순위누적 기준을 준수하되, 여타 등급은 자체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각 5% 범위 이내에서 조정(자체평가위원회)

4.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연1회, 하반기)

ㅇ 자체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등급을 반영하여, 작성양식에 따라 보고서 작성(평가지원총괄팀)

ㅇ 보고서에는 평가대상 과제별 성과달성 또는 미달성 원인분석 및 조치사항, 평가지표별 정성적 평가결과 등 반영

ㅇ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e-IPSES 해당부분에 업로드

5. 자체평가결과 공개(연1회, 하반기)

ㅇ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제출 후 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등에 공개 등

6. 자체평가위원회 주요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요내용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11.2월	▪‘11년 정부업무 자체평가방향 등 심의 및 위원회 업무보고 등
○ 자체평가 관련 교육	'11.4월	▪‘10년도 자체평가 결과설명 및 '11년도 자체평가 방향 소개 등
○ 자체평가 관련 교육	‘11.5월	▪'11년도 자체평가 매뉴얼 설명 및 특정평가 지침 교육 ▪ 입세스 교육 등
○ 평가결과 분석 및 발전 방향 보고서 작성	‘11.6월	▪지난 3년간 자체평가결과 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제시
○ 자체평가 관련 교육	‘11.6월	▪관리과제담당자 대상 자체평가 매뉴얼 등 교육
○ 자체평가위원회 워크숍	‘11.7월	▪소위원회별 소관 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및 컨설팅 ▪위원회 전 간부 및 자체평가위원, 평가담당자 합동 교육 및 토론 등
○ ‘11년도 추진상황 점검 및 교육	‘11.12월	▪‘1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입세스 교육 등
○ ’11년도 자체평가 실시	'11.12～‘12.1월	▪‘11년도 추진실적 설명회 및 자체평가 실시

Ⅵ		자체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ㅇ 평가결과를 정책, 예산, 조직 등에 적극 활용

ㅇ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등에 반영 및 근평 참고자료로 활용

ㅇ 전 직원 공유 확산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

2. 정책, 예산, 조직 등에 활용계획

□ 정책 환류

ㅇ 문제점 도출, 시정․보완조치 또는 필요시 자체감사 실시

※ 워크숍, 토론회, 컨설팅 등을 통해 수시 문제점 발굴 및 개선조치

ㅇ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

※ '11년도 자체평가결과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점검

ㅇ 차기 연도 연두업무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에 반영

□ 예산 편성 시 반영

ㅇ 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12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사업 재검토를 통해 축소 또는 폐지 등 조치

- 자체평가결과 우수사업의 경우 예산증액 반영

-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경상경비 등 소요예산 우선 반영 등

□ 조직 개편 시 반영

ㅇ 성과가 부진하거나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조직역량에 대한 정밀분석 실시

※ 직무만족도, 몰입도, 성취의욕, 부서장 리더십, 업무처리상황 등에 대한 자체진단 실시

ㅇ 조직역량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인력의 전환 배치 등에 활용

3. 평가결과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

ㅇ 부내 전보 및 파견 시 평가결과 우수직원 희망부서 우선 배치

ㅇ 성과평가 상위부서에 대해 결원발생 시 우선적으로 충원

ㅇ 승진심사 시 인사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

□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ㅇ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해외 실무연수 대상자 우선 추천

ㅇ 장기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평가항목으로 활용

ㅇ 성과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

※ 특정평가 유공자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대한 유공자 포함

□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 관리

ㅇ 전 직원이 성과계약 등을 체결하여 관리

- 4급이상은 직무성과계약 체결, 팀원은 성과계획서 작성

ㅇ 단위과제 및 관리과제를 평가지표화하여 관리

- 단위과제 중 부서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는 계량화하여 관리

- 부서의 중장기 주요정책은 사업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평가에 반영

ㅇ 성과평가 결과는 인사, 성과급 등 보상시스템과 연계

성과목표		성과관리		보상연계
직무성과계약서(과장) 성과계획서(직원)	⇒	단위과제(고유지표 평가) 관리과제(부서정책 평가)	⇒	인사, 성과급 등 보상시스템과 연계

ㅇ 성과연봉 또는 성과급 지급

- 과장급 이상은 자체평가결과를 성과급 책정 시 약 65%이상 반영

- 4·5급 이하는 자체평가결과를 성과급 책정 시 약 40%이상 반영

※ 성과평가결과는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 성과연봉 또는 성과급 지급에 적극 활용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ㅇ 자체평가위원 및 평가지원팀 합동워크숍 개최 : '11. 7월경

ㅇ 직원 교육 : '11년 상․하반기(5회)

5. 자체평가결과 공개

ㅇ 위원회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에 자체평가 결과 공개('12.2～3월)

- 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자료」⇒「공통자료」⇒「정책/평가」방에 평가결과 공개

별첨1

주요정책부문 평가지표 세부측정기준

1.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가지표

1-1.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의견수렴 등 충실성(15점)

측정방법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효과 분석 등을 통해 계획을 충실히 수립했는지 여부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 및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도

ⓑ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관계부처·당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및 대비책 수립

- ⓐ,ⓑ,ⓒ 모두 상일 때(매우우수)                 :  15점

- ⓐ,ⓑ,ⓒ중 2개 상, 1개 중일 때(우수)                 :  13점

- ⓐ,ⓑ,ⓒ중 2개 상, 1개 하 또는 1개 상, 2개 중일 때(다소우수)   :  11점

- ⓐ,ⓑ,ⓒ중 1개 상, 1개 중, 1개 하 또는 모두 중일 때(보통)  :   9점

- ⓐ,ⓑ,ⓒ중 1개 상, 2개 하 또는 2개 중, 1개 하일 때(다소미흡) :   7점

- ⓐ,ⓑ,ⓒ중 1개 중, 2개 하일 때(미흡)                 :   5점

- ⓐ,ⓑ,ⓒ 모두 하일 때(매우미흡)                 : 4~0점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조사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근거자료의 출처도 함께 명시

-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 반영도

□ 상 : 사전조사 및 검토․반영실적이 모두 충실한 경우

□ 중 : 사전조사 및 검토․반영실적이 모두 보통의 경우

□ 하 : 사전조사 및 검토․반영실적이 다소 미흡한 경우

ⓑ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부처, 당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조정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반드시 개최 계획(공문, 업무연락, 온나라시스템의 게시물 포함) 및 의견수렴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검토 실적 제시

* 분석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된 경우 인정(기본적으로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분석 및 의견수렴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것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

□ 상 : 의견수렴 및 검토․반영실적 등이 모두 충실한 경우

□ 중 : 의견수렴 및 검토․반영실적 등이 모두 보통인 경우

□ 하 : 의견수렴 및 검토․반영실적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

ⓒ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 SWOT 분석, PESTLE 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법에 의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분석 등 포함) 또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시 도출된 개선․보완 사항에 대해 적정한 대비책 수립 및 이행한 경우 충족

* PESTLE 분석 : 조직이나 전략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법적,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

⇒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Environmental

* 반드시 계획수립(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단계에 실시한 것만 인정. 다만 사업 자체가 “기본 계획 수립”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에 실시하면 요건 충족

*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분석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

□ 상 : 다수 대안을 통해 최종대안을 선택하는 등 분석이 체계적․구체적이고, 대비책 수립 및 이행 또한 충실한 경우

□ 중 : 소수의 대안을 통해 최종대안을 선택하는 등 분석이 보통수준이고, 대비책 수립 및 이행 또한 보통수준인 경우

□ 하 : 대안에 대한 선택과정 없이 한 개의 대안에 대해 분석한 경우 또는 여러 대안을 분석하였으나, 분석기법 및 분석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경우

평가근거/

자료

ㅇ 통계자료나 사례조사 분석결과 인용 시 분석자료

ㅇ 공청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개최 공문 및 결과

ㅇ 정책 효과 분석 및 장․단점 분석한 결과물

ㅇ 대비책 수립 및 이행 실적

※ 전년도 하반기부터 당해연도 2월까지 실적만 인정(특수한 경우는 정성적으로 판단)

2.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가지표

2-1. 추진일정의 충실성(6점)

측정방법

ㅇ 과제별 추진계획의 준수 정도

- 준수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5점환산)

∙「자체평가계획」상의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 정부업무 자체평가 수행 참여 및 노력도 가점 1점 부여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준수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산출된 준수비율(%)을 배점대로 환산

예시) 100%는 5점, 90%는 4.5점, 80%는 4점, 70%는 3.5점 등

-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연도내에 추진완료한 경우에는 1/2수준으로 인정

예시) 평가대상과제의 추진계획이 5개인 경우, 4개는 정상추진하고, 1개가 지연(단, 조치완료)된 경우 준수비율이 80%(4/5)가 아닌 90%(4.5/5)임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시 그 사유(아래 ‘예시’ 참조)를 고려하여 평정

※ 당초 추진일정(계획상) 실제 추진일정 대비표(월별) 작성

ㅇ 일정지연 관련 외생변수 예시

- 국제적 환경(교역시장, 환율,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국제적 환경규제, 대북관계 포함) 등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상급기관(대통령자문위원회 등 포함) 등에 의한 추진방식 변경 등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법률안 통과 등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 기타 관계기관과 연계된 일정으로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된 경우 등

※ 자체평가 수행 참여 및 노력도 가점은 최저 0점부터 0.2점 간격으로 최고1점까지 부여(평가관련 참여도, 자료대응 충실성 등 반영)

☞ 세부 측정기준은 2010년도와 같음

평가근거/

자료

ㅇ 각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실적

ㅇ 평가관련 교육 등 참석명부, 자료제출 일자 등 확인자료

평가지표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7점)

측정방법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 정책집행과정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

ⓑ 여건·상황변화 대응의 적시성

ⓒ 여건·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

- ⓐ,ⓑ,ⓒ 모두 상일 때(매우우수)                 : 7점

- ⓐ,ⓑ,ⓒ중 2개 상, 1개 중일 때(우수)                 : 6점

- ⓐ,ⓑ,ⓒ중 2개 상, 1개 하 또는 1개 상, 2개 중일 때(다소우수)   : 5점

- ⓐ,ⓑ,ⓒ중 1개 상, 1개 중, 1개 하 또는 모두 중일 때(보통)  : 4점

- ⓐ,ⓑ,ⓒ중 1개 상, 2개 하 또는 2개 중, 1개 하일 때(다소미흡) : 3점

- ⓐ,ⓑ,ⓒ중 1개 중, 2개 하일 때(미흡)                 : 2점

- ⓐ,ⓑ,ⓒ 모두 하일 때(매우미흡)                 : 0점

* 모니터링 및 대비책을 충실하게 수립하였으나 문제점 발생 등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외생적 요인에 의한 상황변화에 의해 사업추진 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6점 부여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집행과정의 모니터링 수행의 충실성 판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정책의 집행현장을 점검,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판단

* ‘모니터링’은 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 등을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포함

- ‘모니터링’ 실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충실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문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모니터링’ 계획에는 모니터링 시기, 대상, 내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야 함

* 모니터링 내용은 ⅰ)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었는지, ⅱ)계획된 내용대로 추진되었는지, ⅲ)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물이 제대로 도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

ⓑ 여건·상황변화에 적기에 대처하였는지 여부 판단

- 정책추진 시 현안사항에 대해 BH, 당, 관련부처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의견조율을 통해 적기에 대응하였는지 여부 판단

*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 여부만 판단

ⓒ 여건·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판단

- 추진과정에서 당초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댕으정도 판단

*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 여부만 판단

평가근거/자료

ㅇ 모니터링 계획 및 결과, 대응실적 자료

평가지표

2-3.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 노력도(7점)

측정방법

ㅇ 사업 시행과정 중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확산 노력,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 및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협조 노력 정도

ⓐ 정책 확산 노력

ⓑ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

- ⓐ,ⓑ 모두 상일 때(매우우수)                  : 7점

- ⓐ,ⓑ 중 1개 상, 1개 중일 때(우수)                  : 5.5점

- ⓐ,ⓑ 모두 중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보통)      : 4점

- ⓐ,ⓑ 중 1개 중, 1개 하일 때(다소미흡)             : 2.5점

- ⓐ,ⓑ 모두 하일 때(미흡)                     :  0점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정책 확산 노력 정도

- 정책에 대한 대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설명회 등 노력 정도를 정성적(상․중· 하)으로 평가(※예시참조)

- 정책내용에 대한 적기홍보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 판단

- 정책의 핵심내용이 적절하개ㅔ 선정·전달되었는지 여부 판단

* 홍보로 이슈를 주도했는지, 비판·부정적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지 여부

- 홍보로 인한 언론·여론의 반응은 긍정적인지 여부 판단

ⓑ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 정도

- 정책현장 점검 및 대내외 지지확보 노력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노력 정도를 정성적(상․중·. 하)으로 평가(※예시참조)

예시)

구분	내용(예시)
ⓐ정책 확산 노력	- 정책홍보 노력(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 정책관련 교육 및 설명회 등 노력정도 등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	- 정책현장 점검 및 대내외 지지확보 노력 - 속도감있는 정책추진 등을 통한 성과제고 사례 등

평가근거/

자료

ㅇ 정책확산 노력(정책홍보, 교육 및 설명회 등 실적)

ㅇ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현장점검,  대내외 지지확보 노력 등)

3. 과제추진 난이도

평가지표

3-1. 관리과제의 대표성(5점)

측정방법

ㅇ 관리과제가 해당부서 정책(핵심기능)의 대표성

ⓐ 직제상 정책(핵심기능) 반영 수준

ⓑ 연두업무계획 등 반영 수준

ⓒ 자체성과평가 반영도

- ⓐ,ⓑ,ⓒ 모두 상일 때(매우우수)                 :  5점

- ⓐ,ⓑ,ⓒ중 2개 상, 1개 중일 때(우수)                 : 4.2점

- ⓐ,ⓑ,ⓒ중 2개 상, 1개 하 또는 1개 상, 2개 중일 때(다소우수)   : 3.4점

- ⓐ,ⓑ,ⓒ중 1개 상, 1개 중, 1개 하 또는 모두 중일 때(보통)  : 2.6점

- ⓐ,ⓑ,ⓒ중 1개 상, 2개 하 또는 2개 중, 1개 하일 때(다소미흡) : 1.8점

- ⓐ,ⓑ,ⓒ중 1개 중, 2개 하일 때(미흡)                 :   1점

- ⓐ,ⓑ,ⓒ 모두 하일 때(매우미흡)                 :   0점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권익위 직제상 정책(핵심기능) 반영 수준

- 핵심기능(단순 지원 제외)과 관리과제의 주요내용 비교

□ 상 : 핵심기능을 95% 이상 반영한 경우

□ 중 : 핵심기능을 85%∼95% 미만 반영한 경우

□ 하 : 핵심기능을 85% 미만 반영한 경우

ⓑ 연두업무계획 반영 수준

- 대통령 연두 업무계획과 관리과제의 주요내용 비교

□ 상 : 핵심기능을 95% 이상 반영한 경우

□ 중 : 핵심기능을 85%∼95% 미만 반영한 경우

□ 하 : 핵심기능을 85% 미만 반영한 경우

ⓒ 기관 자체 성과평가 계획에 정부업무평가결과 반영도

ⓐ 과장이상 반영비율(65% 기준)

ⓑ 4·5급이하 반영비율(40% 기준)

- ⓐ,ⓑ의 평균이 52.5% 이상이면서 상기기준 충족시       : 상

- ⓐ,ⓑ의 평균이 52.5% 이상이면서 상기기준 미충족시         : 중

- ⓐ,ⓑ의 평균이 52.5%에 미치지 못하면서 상기기준 미충족시 : 하

※ 과장이상 반영비율 + 4·5급이하 반영비율을 100%로 환산

※ ⓐ, ⓑ, ⓒ 어느 하나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해당 부분은 ‘상’으로 평가

※ TF팀 등 특별지시 등에 의해 과제 수행시 ‘상’으로 평가

※ 핵심기능을 빠트리지 않고 다수 과제를 설정한 경우 ‘상’으로 평가

※ 직제상기능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고려 가능(’11년에 한함)

평가근거/

자료

ㅇ 위원회 직제 중 부서 해당

ㅇ 연두 업무보고 부서 해당사항

ㅇ 권익위 직원 성과평가 관련 계획

ㅇ 기타 과제의 대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평가지표

3-2.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노력도(4점)

측정방법

ㅇ 관련기관·정책관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 관련기관(부서)·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관련기관(부서) 및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운영

- ⓐ,ⓑ 모두 상일 때(매우우수)   :  4점

- ⓐ,ⓑ 중 1개 상, 1개 중일 때(우수)  : 3점

- ⓐ,ⓑ 모두 중일 때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보통)  : 2점

- ⓐ,ⓑ 중 1개 중, 1개 하일 때(미흡) : 0점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노력한 과제와 차별화시켜 상대적으로 낮은 일정점수(정성평가)를 부여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관련기관(부서)·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관련기관·정책은 기관내부 및 외부(정부부처)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며, 사업계획서 등에 협조체계가 명시적으로 기술된 경우 등을 정성적으로 판단

- 다만, 동 사업과 정책에 대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상 : 타부처, 기관 등을 대부분 포함한 경우

□ 중 : 타부처, 기관 등을 일부 포함 또는 내부 부서인 경우

□ 하 : 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다수 누락한 경우

ⓑ 관련기관(부서) 및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운영

- 관련기관·정책과의 협의실적과 협의결과에 대한 검토실적(반영한 실적 포함)이 함께 있는 경우를 정성적으로 판단

□ 상 :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중 : 보통수준의 성과가 있는 경우

□ 하 : 성과가 미흡한 수준

※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데도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다만, 사업계획서 수립전에 예상하지 못하던 사항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시 충족

평가근거/

자료

ㅇ 협조체제 구축현황 및 운영실적(개최계획 및 결과 등)

평가지표

3-3. 추진방식·절차(6점)

측정방법

ㅇ 변화와 개혁성, 추진횟수 등 절차, 기관장 관심도 등 노력정도

ⓐ 정책추진방식의 변화와 개혁성

ⓑ 정책추진 절차의 복잡성 여부

ⓒ 과제와 연관된  ‘공정사회’ 관련 시책 발굴·추진노력

- ⓐ,ⓑ,ⓒ 모두 상일 때(매우우수)                 : 6점

- ⓐ,ⓑ,ⓒ중 2개 상, 1개 중일 때(우수)                 : 5점

- ⓐ,ⓑ,ⓒ중 2개 상, 1개 하 또는 1개 상, 2개 중일 때(다소우수)   : 4점

- ⓐ,ⓑ,ⓒ중 1개 상, 1개 중, 1개 하 또는 모두 중일 때(보통)  : 3점

- ⓐ,ⓑ,ⓒ중 1개 상, 2개 하 또는 2개 중, 1개 하일 때(다소미흡) : 2점

- ⓐ,ⓑ,ⓒ중 1개 중, 2개 하일 때(미흡)                 : 1점

- ⓐ,ⓑ,ⓒ 모두 하일 때(매우미흡)                 : 0점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의 추진방식의 변화와 개혁성

□ 상 :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 또는 기존 시책의 발전적 개혁 등으로 실효성이 크거나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언론보도 등 국민관심과 반응 참고)

□ 중 : 단순 모방, 기존 시책의 부분적 개선 등 변화와 개혁정도가 보통 수준

□ 하 : 종전의 방식대로 추진

※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제별 상대평가·정성평가 실시

ⓑ 정책추진 절차의 복잡성 여부

□ 상 : 국무회의 회부, 국회 제출, 연구용역 수행, 관계부처 합동회의 개최 등 비중있는 행사 또는 회의, 절차를 3회 이상 거쳤을 경우, 또는 대통령, 위원장 지시(훈시)사항, 기관장 결재(보고) 등 고려

□ 중 : 상기 절차를 1~2회 정도 거쳤을 경우 또는 부위원장(사무처장) 지시(훈시)사항, 결재(보고) 등 고려

□ 하 : 위원회 내부 절차만 거쳤을 경우 또는 특이사항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

※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제별 상대평가·정성평가 실시

ⓒ 과제와 연관된 ‘공정사회’ 관련시책 발굴·추진노력

□ 상 : 새로운 시책발굴 및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중 : 새로운 시책발굴 및 실적이 보통인 경우 또는 단순 지시사항 이행 및 타부서 과제이행에 협조한 경우

□ 하 : 새로운 시책발굴 실적이 없고, 지시사항 이행·협조실적 이 미흡한 경우

※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제별 상대평가·정성평가 실시

평가근거/

자료

ㅇ 관련 실적자료(추진계획, 추진상황, 모니터링 결과 등)

4. 성과 달성도

평가지표

4-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20점)

측정방법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부여

목표달성율	100%	100%미만～95%	95%미만～90%	90%미만～85%	85%미만～80%
배정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목표달성율	80%미만～75%	75%미만～70%	70%미만～65%	65%미만~60%	60%미만
배정점수	10점	8점	6점	4점	0점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제․개정(100%), 국회제출(90%), 법제처 심사(80%), 법제처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부처 내부안을 확정한 경우(75%), 부처 내부안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60%미만)

측정기준

ㅇ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개별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평균하여 목표달성비율을 산정

※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하여   과제 전체의 최종 목표달성도 산정

예시) 관리과제A(성과지표 a, b) :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달성한 경우

⇒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 〓 75%(100%×1/2＋50%×1/2)

※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달성도 산정

평가근거/자료

ㅇ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근거 등

평가지표

4-2. 성과지표의 적절성(15점)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 모두 상일 때(우수)                      : 13~15점

- ⓐ,ⓑ 중 1개 상, 1개 중일 때(다소우수)       : 10~12점

- ⓐ,ⓑ 모두 중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보통) :  7~9점

- ⓐ,ⓑ 중 1개 중, 1개 하일 때(다소미흡)       :  4~6점

- ⓐ,ⓑ 모두 하일 때(미흡)                    :  0~3점

측정기준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대표성), 구체적이어야 하며(구체성),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 존재 정도에 따라 판단(관련성)

- 또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성과정보의 신뢰성 : 만족도 조사 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함을 의미

* 다수 지표를 설정한 경우 지표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 구체적 측정방법은【별첨1】참조

□【별첨1】의 측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 경우를 참고하여, 자체평가위원이 판단하여 점수 부여

* 다수 지표를 설정한 경우 지표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평가근거/

자료

ㅇ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자료 등

【별첨 1】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예시>

□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 중

예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외국인 학생 유치수)

07년     08년     09년      10년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예: '08~'09년 5%상승, '09~'10년 7%상승한 경우 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 실적 기준이 만족도 등과 같이 상승 한계치가 존재하는 항목일 경우 이를 고려하여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판단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R&D 연계지원율)

07년      08년      09년        10년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수출 증가율)

07년      08년      09년       10년

▪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엔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② 목표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일 땐 상승세 반영 시 : 중  하향  추세 일 땐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③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상승률이 전년대비 10%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예:5%→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09년, '10년)가 없는 경우

ㅇ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ㅇ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목표치를 적극적 설정한 것으로 인정

* 법률 국회 제출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난이도가 높고 '11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법률 제정 사업일 경우 인정

□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ㅇ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면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ㅇ 상기판단기준에 따른 목표치 설정결과에 상·중이 포함된 경우 ‘상’으로 판단

ㅇ 상·하가 포함된 경우 ‘중’으로 판단

ㅇ 중·하 또는 그 이하인 경우 ‘하’로 판단

□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ㅇ 기타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상’으로 평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으로 판단)

5. 정책 효과성(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평가지표

5-1. 정책 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15점)

측정방법

ㅇ 해당과제의 정책서비스가 의도한 대상집단에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등 국극적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 정책추진으로 의도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

ⓑ 정책 추진실적 향상 정도(전년도 대비)

- ⓐ,ⓑ 모두 상일 때(우수)           : 12~15점

- ⓐ,ⓑ 중 1개 상, 1개 중일 때(다소우수)       : 9~12점

- ⓐ,ⓑ 모두 중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보통) : 6~9점

- ⓐ,ⓑ 중 1개는 중, 1개는 하일 때(다소미흡)   : 3~6점

- ⓐ,ⓑ 모두 하일 때(미흡)                   : 0~3점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영향(효과)이 구체적으로 발생

- 정책추진으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신규사업 등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획기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우수점수 부여(단,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점수 부여)

* 구체적 측정방법은【별첨2】참조

□ 상 : 당초 예상한 정책효과(상위목적)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

□ 중 : 당초 예상한 정책효과(상위목적)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 하 : 당초 예상한 정책효과(상위목적)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 정책추진 실적 향상 정도

- 전년(종전)대비 정책추진 실적(2쪽이내)을 제출받아 자체평가 시 향상정도에 따라 등급(상․중․하) 부여

- 정책성과 향상 정도를 판단 시 초기여건, 정책성과 향상 노력 등을 감안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 본 평가항목은 신규과제, 신설부서 등 정책추진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부서와 기존과제 또는 부서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평가항목임

평가근거/자료

ㅇ 정책영향 판단 근거 자료

ㅇ 성과 향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 자료

【별첨 2】

<정책영향 측정방법>

□ 종합적 판단

ㅇ 가능한 객관적인 통계·근거자료에 의한 당초 예상·의도한 정책효과(policy effectiveness) 또는 정책영향(policy impact) 대비 실제 발생수준에 대한 정량적 판단 위주로 하되, 유발된 효과의 질적 충실성, 유사분야 국제지수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병행, 종합적으로 판단(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상위 목적)

- 정량적 판단 : 정책추진의 최종 결과물, 수요자 만족도, 전문가 설문 및 여론조사, 시장 파급효과, 국제경쟁력지수 등 외국과의 비교, 잠재성장률, 관련 주식·펀드시장 현황 등 계량화 가능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도한 효과 대비 실제 발생한 정도를 판단

* 궁극적 정책 효과성에 대한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 성취된 효과의 가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정성적 판단 : 학계 및 전문가 의견·논문, 산업계 및 기업들의 반응, 일반국민의 인식, 국회의 평가, 국내외 언론보도 논조, 정책담당자들의 자평, 경쟁력지수 등 국제사회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발생한 효과의 영향력과 질적 수준을 판단

ㅇ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성과가 나타난 경우에도, 달성성과에서 집행

비용(경제적·사회적)이 많이 소요된 경우는 이를 감안

□ 정책영향이 발생한 경우

① 정책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ㅇ 정책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ㅇ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경우 * 실적 상승률은 달성한 실적의 추세치를 고려하여 【별첨 1】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의 측정방법에 준해서 판단 ㅇ 사업실적이 추세치를 반영할 정도는 아니나 소폭 상승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문제 해결 ② “①”에 준하는 사업성과를 거둔 경우 예시) 과제명 : 노사관계 제도․관행 선진화 ⇒ 노․사간 조정 성립율 : 전년대비 3.5% 증가('04년 53.3%→'05년 56.8%)
보통	ㅇ 실적이 전년과 유사한 경우 ㅇ 실적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나, 상기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미흡	ㅇ 전년대비 실적이 하락한 경우

ㅇ 성과지표가 결과지표인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100%달성한 경우
보통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90%이상 달성하였고 목표치도 적극적으로 설정한 경우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달성하였으나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미흡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90%미만 달성한 경우

② 정책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ㅇ 정책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설문 조사 실시

- 만족도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경우 설문조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되면 만족도 점수에 따라 정책영향 판단(만족도 조사 설문 척도는 ‘11년도 주요정책과제 만족도 조사 유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설문지나 모집단 등의 객관성이 인정되어야 함)

* 성과지표가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아니고, 정책영향을 계량화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부처가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책영향 측정 방법으로 인정

- 다만 이 경우도 만족도 조사 계획을 자체평가(12월 이전)전에 수립 필요

등 급	내 용
우수	ㅇ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보통	ㅇ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미흡	ㅇ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ㅇ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ㅇ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기대 효과가 모두 나타난 경우
보통	ㅇ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기대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경우
미흡	ㅇ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상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 계획의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 경우

□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ㅇ ① 획기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 ②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 ③ 외부(국민, 언론, 국회 등)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면 ‘상’등급부여

- 그 외는 보통인 ‘중’등급 부여

예시) 과제명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일과 가정 양립지원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