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업무계획

한 발 앞선 제도개선, 국민 속으로

2011년 권익제도기획관 업무계획

2011. 1. 7.

권익제도기획관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2010년 성과와 보완점	4

Ⅲ. 정책여건	8

Ⅳ.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9

□ 목표 및 추진전략	9

□ 주요 추진과제	10

가. 공정사회를 위한 사회전반의 특혜요인 제거

나. 부패취약분야 근원적 제도개선

다. 친서민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라.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환경 개선

마. Cyber 공간의 국민권익 보호대책

참고자료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18

▣ 기타	20

Ⅰ. 일반 현황

1		주요기능 및 연혁

□ 주요기능

○ 고충 및 공공기관의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법 제12조)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법 제12조)

○ 고충․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주요기능

- 자료 등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법 제12조 및 제29조)

- 권고 반영 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법 제27조 및 제52조)

-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의 공표권(법 제53조)

- 제도개선사항의 대통령 또는 국회 제안권(법 제77조)

□ 조직 연혁

○ ‘08.2. 권익위 출범 후 제도개선기획과․제도개선과(부패방지국), 민원제도개선과(고충처리국) 등 3개 부서로 출발

○ ‘09.5.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조정실내 제도개선기획담당관․제도개선담당관(정책기획관) 등 2개 부서(정원 27명)로 변경

○ ‘10.2. 사무처장 직속 권익제도기획관에 제도개선총괄․경제제도․사회제도개선담당관 등 3개 부서(정원 42명)로 독립

※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예방적 기능인 제도개선 기능 및 조정기능 강화

2		조직구성 및 분장사무

□ 조직구성

○ 1 기획관, 3 담당관, 정원 39명으로 구성

							사무처장
									권익제도기획관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경제제도개선담당관								사회제도개선담당관

구 분		합계	일반							기능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8급
권익제도	정원	39	1	1	2	3	14	12	4	2
	현원	38	1	1	2	4	17*	10	3	0

* 일반계약 5호 : 2명, 별도정원 : 전문계약직 나급 1명

□ 분장 사무(위원회 직제 제7조의2)

○ 고충민원․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사례연구

○ 제도개선 과제의 타당성 검토, 배분 및 조정 등의 총괄

○ 제도개선의 권고․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 제도개선 권고 및 각급 기관의 자율제도개선 지원 및 평가

○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 등과의 협의 및 기관협의회의 운영

○ 국민제안의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3		제도개선 추진체계

□ 중점과제

□ 자율과제

․ 개선대상 : 부패현상 발생사항, 청렴도 하위업무, 감사 ․ 국회 지적사항

Ⅱ. 2010년 성과와 보완점

◇ ‘10.2. 전담부서 설치로 제도개선 기능의 조정․통합 등 시스템 정비

◇ 과제 발굴 다양화,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 홍보 다각화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강화로 제도개선의 질적․양적 효과성 제고

주요 성과

□ 3대 부패취약분야 및 주요 부패현안 대응 (22건)

○ 건설․공기업․민간위탁 등 3대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 건    설 : 턴키․대안공사, 부패행위건설업체 제재, 골프장 인허가 등

- 공 기 업 : 공직유관단체 협력업체, 금융 감독업무, 공공기관 예산편성 등

- 민간위탁 : ISO인증제도, 사회복지시설 운영, 의료폐기물처리 위탁 등

○ 주요 부패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 보 조 금 : 직업능력개발지원금, 문예진흥보조금, 전통시장현대화사업 등

- 행정운영 : 교육공무원 인사, 방과 후 학교 운영, 공무원 징계소청 심사,  인․허가 위원회, 경기단체 및 국가대표 선발 등

<‘10년 권고 유형별 현황>	<‘08~’10년 부패방지 제도개선권고 추이>

※ ‘10년 22건 권고, 세부과제는 208개로 이중 168개(81%)를 부처에서 수용

□ 서민 행복공감을 위한 고충예방 제도개선 (55건)

○ 소득․고용․교육․주거․안전 등 5대 민생분야 제도개선

- 소득 : 진단서 수수료,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귀금속 품질기준 개선 등

- 고용 : 장애인 고용, 외국인근로자 고충 개선, 고령자 취업 지원 등

- 교육 : 효 문화 증진, 학교급식 납품체계, 검정고시제도 등

- 주거 : 임대주택 임차권 보호, 전세자금 보증, 주택분양보증제도 등

- 안전 : 수입식품 안전성, 응급환자 이송체계, 출장 건강검진 등

○ 영세상공인 등 서민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 보호, 아이돌보미 제도 불합리 개선 등

- 민간자격증 관리․운영 부실 피해방지, 대리운전 피해방지 등

※ KBS 등 주요 언론에서 집중 부각

○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의 개선

- 석유제품 경쟁 활성화, 보험소비자 피해 방지 제도개선 등

- 관광․서비스 분야 불합리한 규제, 지자체 업무의 민간위탁 합리화 등

※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던 낡은 제도의 개선

<‘10년 권고 유형별 현황>	<‘08~’10년 고충예방 제도개선권고 추이> * ‘08,’09년 고충국 제도개선 포함, ‘10년 고충국 제도개선(15건) 미포함

※ ‘10년 55건 권고, 세부과제는 369개로 이중 302개(82%)를 부처에서 수용

□ 이행관리 및 각급 기관의 자율 제도개선 지원

○ 권익위 출범후 각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한 제도개선 성과와 관계 장관의 협조요청을 위해 이행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10.6)

- 친서민․중소기업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특별이행점검(8월)

	<제도개선권고 이행률 및 수용률>
□ 부패방지 제도개선권고 누적 이행률(‘02~’10) : 80.0% ※ 기재부(91.3%), 지경부(86.9%), 국토부(76.7%), 복지부(70.9%), 교과부(67.3%) □ 고충예방 제도개선권고 누적 수용률(‘05~’10) : 77.4% ※ 노동부(96.8%), 복지부(90.1%), 경찰청(82.3%), 국토부(73.5%), 기재부(61.0%)

○ 예산낭비 등 부패사건 등에 대해 해당기관 스스로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결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매주 부패현상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거나, 위원회가 직접 개선 추진

※ ‘10년 상․하반기 각급기관에서 1,040건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 중

□ 조직 역량 강화

○ 부서간 소통강화를 위한 업무 공유시스템 정비

- e-Clean 시스템(과제풀․권고과제 공유), 출장관리시스템(중복방문 방지) 정비

- 매월 제도개선조정협의회 개최(과제 중복추진 방지 및 신규과제 발굴 등)

○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절차 개선

- 제도개선 과제 착수전 보고 및 사전평가 모형 도입(8월)

- 제도개선과정의 위원 참여 활성화(2월), 부처 수용률 향상 방안 마련(12월)

- 각 부처 감사관실(교과부 등 주요 8개 부처) 및 주요 언론매체(KBS, K-TV 등)와 협력관계 구축

보 완 점

□ 건설, 교육계 인사비리 등에 시의성 있게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문제 등 주요 부패이슈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

○ 사회전반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종 제도의 투명화와 함께 사회지도층의 모럴해저드 개선 노력 필요

○ 비자금 조성, 부당한 병역면제, 탈세 및 직무관련 정보거래 등 대표적 부패유형의 실태점검 및 개선 추진

□ 미이행․불수용 과제의 장기 누적으로 제도개선권고에 대한 실효성 저하 및 국회 주요 지적사항으로 거론

○ 권고 이행률(약 80%)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주요과제가 장기간 미이행 상태로 관리되는 것은 부적절

○ 개선안 마련시 부처 의견수렴 내실화, 언론 등 지지 확보 및 이행현황 관리시스템 강화, 장기 미이행과제 정리방안 마련 등

※ 불수용과제 등에 대한 국회제안(법 제77조) 적극 활용 : 권익위 출범 후 24건 제안

□ 제도개선권고에 대한 해당부처 이행과정에서 이익단체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당초 취지가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

○ 제도개선의 효과가 기대를 충족하는지 실질적 개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부처 전담제를 통한 제도개선 모니터링 강화 및 제․개정 법령의 부패영향평가 기능과 연계 강화 등

Ⅲ. 정책여건

□ 2011년 제도개선 환경

○ 국민 대다수가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사회를 공정사회의 모습으로 제시하며, 사회전반의 특혜소지 제거에 대한 기대 증가

○ G-20을 계기로 공공분야의 부패문제가 국제라운드로 확산되면서, 제3섹터․민간영역에 대한 부패통제의 중요성도 부각

○ 서민들을 위한 피부에 와 닿는 제도적 지원과 미래 희망자산인 아동․청소년․워킹-맘 등에 대한 맞춤식 권익증진 대책 요구

○ 도박․자살․폭력 등 Cyber 공간의 유해환경 및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인 신생(新生)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권익보호 대책 필요

□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S1. 제도개선 노하우 및 인적자원 확보 S2. 조직 정비로 제도개선 시스템 안정화 S3. 소외계층 등으로부터 지지 계기 마련 S4. 각종 언론매체 등과 협력관계 구축		W1. 관계부처의 소극적 대응 W2. 민간영역의 제도개선 한계 W3. 적극적 조사를 위한 권한․시간 제약 W4. 사후관리 및 이행률 제고 수단 부족
Opportunity		Threat
O1. 공정사회 기조와 제도개선 기능 부합 O2. 제도개선 업무영역 확대 O3. G20 반부패 의제화로 부패 관심 고조 O4. 부처와 협력적 관계로 전환		T1. 비정부단체 등 사회단체의 협조 제한 T2. 多 부처의 제도개선으로 중복추진 우려 T3. 이행기간 장기화로 개선 체감 지연 T4. 다양한 권익증진 요구에 신속대처 미흡

⇒ 권익보호 영역 확대에 따라 전략적 개선과제 선택과 함께, 부처와  협력하여 제도나 정책의 근원적 문제 해결방향으로 접근 강화

Ⅳ.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목표 및 추진 전략

억울함이 없는 나라, 공정한 사회

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 ․ 청렴국가

공정사회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선진화

특혜소지 제거		구조적부패 개선		서민 권익 증진		Cyber 권익보호
• 예외 ․ 특례법규를 악용하는 관행		• 국고보조사업 분야		• 서민 복지 향상		• 인터넷 게임 중독 및 사행성 방지
• 계약, 거래 ․ 도급과정 불공정		• 지방행정 분야		• 친서민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유해사이트 및 전자상거래 관리강화
• 사회지도층 ․ 공직자 모럴해저드		• 관리감독이 소홀한 민간분야		• 동반성장 저해하는 불합리한 환경 개선		• 게임머니 등 사이버 불공정요인 제거

추진전략

◇ 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생활문제 최우선 개선

◇ 구조적부패 분야에 대해 연차별 Target을 설정ㆍ지속 개선

◇ 공정사회를 해치는 특혜요인에 대해서는 근원적 개선 추진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도적 개선 및 부처와 협업체계 구축

◇ 권고 내용이 법과 제도에 반영․개선되도록 이행관리 강화

2		주요 추진과제

가		공정사회를 위한 사회전반의 특혜요인 제거

공평 부담․균등 기회제공 원칙에 위배되는 반칙․새치기 등으로 서민들의 사기를 꺾는 불공정 문화 개선

□ 예외․특례 법규를 악용하는 관행 개선

○ 병역․조세부담 등의 과정에서 부당한 병역면제, 탈세행위 등 사회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제도나 관행 개선

※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 받은 자 중 취업자수가 2,208명(‘04~’08.6)이며, 최근 3년간 중학교 중퇴이하로 병역면제를 받은 2,969명 중 1,673명은 면제 후 검정고시에 합격

※ ‘05~’09년 기간 중 세무조사에서 공공기관은 69건, 7,137억원 추징(103억4천만원/건), 대법인은 3,565건, 10조2,578억원 추징(28억8천만원/건)

○ 각종 협회의 가입강제․협회비 부당징수․진입장벽 설정 및 관련 기관 퇴직자 자리 만들기 등 특혜 개선

※ 연회비 미납자에게 보수교육비 2배 징수(대한임상병리사협회), 협회 미가입시 화물운수종사자의 경력증명서류 발급 애로(개별화물․용달협회) 등

□ 회계처리․계약의 불공정 개선

○ 공사금액 허위계상 등 불법 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환경 개선

- 접대비․기밀비등의 인정기준 명확화로 비자금 조성 경로 차단

- 공시의무 확대 및 선진국 수준의 처벌기준 마련

- 감사인의 공정성 제고 및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아파트 등 승인조건인 도로․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甲의 지위에서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태 개선

※ 이와 반대로 사업자가 기부채납 회피를 위해 명의나누기 등 불공정 행태도 발생

□ 사회지도층 및 공직자의 모럴해저드 개선

○ 병원, 보육․문화시설 등의 ‘새치기 예약’, 휴양림․열차표 등의 부당한 사전 확보 등 생활 속 불공정 문화* 개선

* 입원․수술, 유치원 입학 순서, 숙박․열차표 구매,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배정 등

- 변경기록을 보관하는 예약변경등록시스템 도입, 각종 티켓판매 시 내부직원 명의 이용, 전산조작, 반환표 빼돌리기 등 근절

○ 산하기관에 자녀취업, 탈세, 친인척 등을 이용한 부조리 행위 등 권력 남용행위 개선

- 직무 관련 정보 거래,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방치 등 개선을 위한 감독시스템 강화

나		부패취약분야 근원적 제도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부패발생 분야에 대한 집중적 개선 필요

□ 3대 부패취약분야 선정․개선

□ 중점 개선분야 선정

연 도	주 요 Target
2011	□국고보조사업 분야 : 권익위 신고사건 중 보조금 관련이 전체 24.5% □지방행정 분야 :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 중 41%(94명)가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행정안전부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 기소현황’ 자료 인용 □관리감독 소홀 민간분야 : 대규모 리베이트, 비자금 등 비리 사건 계속
2010	□건설 인허가 분야 □공기업 분야 □민간위탁․인증 분야
2009	□예산낭비 관행 분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분야 □불합리한 부담, 준조세 분야

□ 분야별 개선내용

① 국고보조사업 분야

○ R&D․학술용역․수익자 부담형 사업 등 저효율 보조사업 정비

- 보조금 집행․관리의 투명성과 보조대상사업의 효과성을 판단

※ ‘10년 국정감사에서 학술용역 중단에 따른 연구비 미회수(4년간 39억), 연구비 유용(4년간 155건, 약 10억)등 부조리 사례 지적

○ 취약계층 복지 예산 부정수급, 횡령 등 개선

※ 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 18억 6천만원, 부정수급 578억원 발생(‘09, 감사원)

○ 농업ㆍ중소기업ㆍ환경 등 정책지원금 예산 누수 방지 등

-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수급 및 환수 조치의 적정성에 중점

※ 분야별 부패사건: 농림수산(29.9%)>연구개발(25.3%)>사회복지(18.4%)>중소기업(8.6%)

② 지방행정 분야

○ 인․허가, 토지형질변경, 지도감독 등 권한 남용 행위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비용의 공정성 등

○ 산하기관의 전시성 사업, 고액 인건비 구조 등 방만 경영 행위

- 타당성 검토 없는 무리한 사업 참여나 발주, 퇴직공무원의 자리 만들기를 위한 조직 확대 등

- 과도한 복지비 예산 편성 등 잘못된 예산 관행 개선 등

※ ‘09년 지방공기업 부채규모 42조6,818억원으로 5년 전의 10조원에 비해 4배 이상 증가, 적자액은 4,746억원으로 ’08년의 3,296억원보다 43% 증가

○ 지방공무원 장학지원 특채제도를 남용하는 행위 개선 등

③ 관리감독이 소홀한 민간분야

○ 뇌물수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기업․법인에 대한 처벌 법규 실효성 강화로 민간분야 공정성 향상

- 법인에 대한 처벌 구성요건 명확화 및 처벌의 실효성 강화

- 리베이트․뇌물수수에 대한 불합리한 감경사유 적용 제한

- 리베이트 적용분야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등 확대

○ 금융․보험 등 부패통제가 허술한 업역의 감독시스템 및 법규 정비

□ 현안 부패 이슈에 대한 수시 대응체계 유지

○ 부패현상 모니터링 및 전 직원 전담부처제 운영(연중)

○ 부패사건 발생 시 해당기관이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통보하고, 주요과제는 권익위가 직접 개선대책 추진

권익위(주간)	⇒	부처(1개월 내)	⇒	권익위	⇒	권익위(연말)
부패현상 모니터링		개선대책 수립 권익위에 제출		이행상황 관리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

○ 각급 기관은 불합리한 법령, 낡은 관행을 자율적으로 발굴․개선

○ 권익위는 적합과제 선정(반기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연말)

	<개선대상(예시)>
□부패사건 다수 발생, 청렴도 취약 분야 □반복적인 감사, 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련 분야 □각종 예산낭비․누수, 행동강령 위반 발생 분야 □불명확한 규정, 불합리한 부담 등으로 민생에 불편과 부조리를 유발 하는 각종 법령 및 제도

다		친서민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정부 친서민 정책의 현장 안착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소 제거 및 관리 사각지대인 신생(新生)업종들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

□ 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책임(SR) 이행

○ 연 86조원의 복지예산이 적기․적소에 누수 없이 전달되도록 병목을 개선하여 복지투자 확대의 실질적 체감효과 제고

※ ‘09년 감사원의 27개 자치단체 특별감사결과 18억6천만원의 복지급여 횡령 및 578억원의 부정수급 적발

○ 시장영역이나 근로빈곤층 등 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생활문제에 대하여 정책방향 등 개선 추진

※ 사교육비 등 서민 주요 지출부문, 농수축산물 유통체계 등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존 제도간 연계강화 및 관리체계 정비

- 장애인․노인의 사회․경제적 자립능력 확대

- 초․중등학교 교내 사고 등 안전 확보 방안

- 여성근로자의 출산 후 복직 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 등

○ 소비자 보호 및 안전이 취약한 신생(新生)업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자유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학원 관련 법령 정비

※ 전국에 2,000~3,000개로 추정되나, 어학원․여행사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음

- 일반서비스업으로 분류․관리되고 있는 산후조리원 소비자 피해예방

※ 전국에 500여곳의 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이며, 이중 50%가 서울(99개소), 경기(130개소)에 집중

- 고시텔 등 안전사각지대 업종의 관리감독체계 개선 등

라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환경 개선

정부의 서민경제 활력 대책 마련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있어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 개선 필요

□ 추진배경

○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감사부담․인식부족 등 소극적 대처로 중소기업의 성장환경을 제한

○ 동반성장을 위한 부처별 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과 위원회 권고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개선

□ 개선방향

○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및 제도적 지원 실태 점검․개선

- 공공입찰 시 특혜성 가점인정 등 공정경쟁 저해요소 등

※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의 시공실적점수 등으로 대형업체가 공사 독점

○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 정보제공, 회비 징수 등 관행 및 불필요한 연대․인우보증 제도 등의 간소화 추진

○ 부처별 동반성장 대책 및 위원회 권고과제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신규과제 발굴

※ 불공정 하도급․하청 실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등

□ 추진일정

○ 중소기업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과제 개선(상반기)

○ 자영업자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상반기)

○ 이행상황 점검, 동반성장 대책 추진 실태점검 및 과제 발굴(연중)

마		Cyber 공간의 국민권익 보호대책

게임 몰입․사이버 폭력 등 인터넷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대처 미흡으로 국민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 추진

□ 추진배경

○ 인터넷 부작용(청소년 인터넷 중독자 104만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권익 보호대책 마련 요구

○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신규 발굴․개선

□ 주요 개선과제(예시)

○ 인터넷 게임 중독 및 사행성 방지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유해사이트 관리 강화

○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 사이버 게임머니 등의 거래 과정상 불공정 요인 제거

○ 사이버 진흥 관련 인터넷․정보화 지원기금 관리 강화

○ 사이버대학 부실운영 개선 및 투명성 제고 등

※ <참고> Cyber 관련 주요 개선과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추진 일정

○ Cyber 공간의 실태분석을 위한 예비조사(‘10.11.~12.)

○ 권익위․BH․관계부처 등 범정부 합동 T/F 구성(‘11.1.)

※ 권익위 내에 사이버 권익침해 전담창구 운영 및 전담팀 구성

○ 과제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11.1.~)

	<참고 : Cyber 관련 주요 개선과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청소년 게임 중독 및 온라인 게임의 사행화 개선 ○ 온라인 게임 중독과 사행화에 따른 각종 폐해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신성장 동력인 게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근원적 해결 필요 ※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 7조 8천억~10조 1천억으로 추정 ○ 게임 심의위원 구성요건 개선 등 심의체계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게임머니 거래 및 충전 상한제 등을 통해 사행화 차단 □ 사이버 거래의 불공정 관행 및 개인정보 침해방지 ○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 입점업체 간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오남용으로 사이버 거래 관련 피해만연 ※ 원가이하 상품가격 설정 요구, 경쟁사 오픈마켓에서의 퇴점 요구 등 ○ ‘표준거래계약서, 공정거래평가제 및 처벌강화 등’ 오픈마켓 입점업체 보호 규정 및 ‘정보이용 표준동의서’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인터넷 유해사이트 관리강화 ○ 인터넷상 음란･폭력물 등 불법 유해사이트의 범람은 성매매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근원적인 해결 시급 ※ 청소년의 약 40%가 음란사이트를 접속 중이며, 청소년 성폭력은 40%이상 급증 ○ 핸드폰･신용카드 등을 통한 본인인증 강화, 유해정보시스템설치 의무화 등 사전적 차단장치 마련 및 유해매체 관련 양형기준 강화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과제명	세부과제(예시)* 및 추진일정	담당부서
1. 게임의 룰에 어긋나는 사회전반의 특혜요인 제거
예외․특례 법규를 악용하는 관행 개선	① 병역의무 회피방지 제도개선(상반기) ② 법인세 등 부당감면 제도개선(상반기) ③ 각종 협회의 진입장벽 설정 등 개선(상반기) ④ 불필요한 산하기관(협회) 설치 등 개선(하반기)	제도개선총괄 경제제도개선 제도개선총괄 사회제도개선
회계처리․계약의 불공정 개선	① 비자금 조성 환경 개선(상반기) ② 기부채납 과정의 불공정 요인 개선(하반기)	제도개선총괄 제도개선총괄
사회지도층 및 공직자의 모럴해저드 개선	① ‘새치기 예약’ 문화 개선(상반기) ② ‘직무관련 정보거래’ 비리요인 개선(하반기) ③ 행정질서벌 부과 투명성 제고(상반기)	제도개선총괄 제도개선총괄 경제제도개선
2. 부패취약분야 근원적 제도개선
국고보조사업 분야	① 수익자 부담형 보조사업 실효성 제고(하반기) ② 복지예산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상반기) ③ 농업 등 정부지원금 투명성 제고(하반기) ④ 국공립병원 수탁연구 투명성 제고(상반기)	경제제도개선 사회제도개선 경제제도개선 경제제도개선
지방행정 분야	① 선택적 복지비용 지급의 공정성(상반기) ② 지방공기업 발주사업 문제점 개선(하반기) ③ 지방공기업 성과보상체계 개선(상반기) ④ 지방공무원 장학 특채제도 개선(상반기)	제도개선총괄 제도개선총괄 제도개선총괄 제도개선총괄
관리감독이 소홀한 민간분야	① 뇌물수수 등 법인에 대한 처벌법규 실효성 강화(하반기) ② 대부업․상조회사 사기피해 방지(하반기) ③ 건설기계 면허발급 투명성 제고(상반기)	제도개선총괄 경제제도개선 사회제도개선
* 세부과제는 관련 과제명의 예시이며, 부처의 개선계획이 있거나 정책여건 변화 시 변경 가능
3. 친서민 및 양극화 해소 제도개선
서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	① 복지예산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상반기) ② 사교육비 등 서민 지출의 공정성 확보(하반기) ③ 농수산물 등의 유통체계 개선(상반기)	사회제도개선 사회제도개선 경제제도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① 장애인․노인 등 자립능력 확대(상반기) ② 초중등 학교 안전 확보방안(상반기) ③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상반기) ④ 신생(新生)업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반기) ⑤ 건강권 보호를 위한 흡연율 저하 대책(상반기)	사회제도개선 사회제도개선 사회제도개선 공 통 사회제도개선
4.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환경 개선
불합리한 경제환경 개선	① 사회적기업 등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상반기) ② 자영업자의 창업․운영 고충 개선(하반기) ③ 동반성장 대책 모니터링 및 과제 발굴(연중)	경제제도개선 경제제도개선 경제제도개선
5. Cyber 공간의 국민권익 보호대책
청소년 게임중독 및 온라인 게임의 사행화 개선	①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상반기) ② 온라인 게임의 사행화 개선(하반기)	제도개선총괄 + 관계부처
사이버거래의 불공정 관행 및 개인정보 침해방지	①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상반기) ③ 사이버공간의 개인정보 보호(상반기)	제도개선총괄 + 관계부처
인터넷 유해사이트 관리 강화	① 유해사이트 사전 차단 강화(하반기) ② 인터넷 지원기금 등 관리 강화(하반기)	제도개선총괄 + 관계부처

참고 1	2010년 제도개선 권고 과제 목록 : 77건

순번	유형	제 목	관계기관	권고월
□ 부패방지 제도개선
1	건설 건축	부패행위 건설업체 행정제재 실질화	국토부 등	1.22
2		턴키․대안공사 발주방식 개선	국토부 등	4.19
3		골프장 인허가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국토부	12.6
4		도시계획 심의‧보상 등 공정성 확보방안	국토부 등	12.20
5	민간 위탁	ISO 인증제도 투명성․공정성 개선	지경부	4.19
6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복지부 등	4.19
7		의료폐기물 처리 위탁사업 제도개선	환경부 등	6.21
8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 제도개선	국토부	12.20
9	공기업	금융 감독 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금융위 등	2.22
10		공직유관단체 협력업체 선정비리 개선	기재부 등	4.19
11		공공기관 사업예산편성과 출자 등의 투명성 강화방안	기재부 등	10.18
12	보조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선정 부조리 개선	중기청	9.27
13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선정 및 지원금 부정수급 개선	노동부	9.27
14		문화예술진흥보조금 횡령 등 부패 개선방안	문광부 등	9.27
15	행정 운영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교과부	5.17
16		방과후 학교 운영개선	교과부	5.17
17		인허가 관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행안부 등	5.17
18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제도개선	행안부 등	7.19
19		경기단체 및 국가대표 선발체계의 투명성 강화 방안	문광부	8.23
20		회계․사업관리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	기재부 등	10.18
21		관세조사 관련 부패행위 예방 등을 위한 개선방안	기재부 등	11.15
22		무형문화재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문화재청	12.6
□ 고충예방 제도개선
23	고용	장애인 복지․고용 제도개선	복지부 등	1.22
24		프랜차이즈 사업자보호 및 활성화 방안	공정위	5.17
25		석탄자원 통합 개발 관련 제도개선	지경부	5.17
26		고용․교육 등 외국인근로자 고충 개선	노동부	6.21
27		고령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고방안	복지부 등	6.21
28		농공단지 입주기업 고충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농식품부 등	7.19
29		자격증 관리운영 부실, 남발방지 제도개선	교과부 등	9.27
30		해외취업연수, 해외인턴 사업 관리 운영 실효성 제고	노동부 등	9.27
31	소득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복지부 등	4.19
32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도개선	복지부 등	4.19
33		휴대폰 소액결재 피해방지 제도개선	방통위 등	5.17
34		국가유공자 지원강화를 위한 보훈정책 제도개선	국방부 등	5.17
35		석유제품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경부	6.21
36		이동통신 경쟁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방안	방통위 등	10.18
37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귀금속 표시기준 개선	지경부 등	10.18
38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천일염 함량기준 개선방안	식약청	10.18
39		보험소비자 피해방지 제도개선	금융위 등	10.18
40		아이돌보미 제도 관련 불합리 개선	복지부	11.15
41		개별소비세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방안	기재부	11.15
42		일반택시 차령연장시 지정 정비사업소에서도 검사토록 개선	국토부	11.15
43		자동차 검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국토부	11.15
44		운전면허 시험 및 적성검사 제도개선	경찰청	11.15
45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상계처리 기능용량 확대	지경부	12.6
46		대부업 부채증명 발급시 부당요금징수 등 개선	기재부	12.20
47	교육	효문화 증진을 위한 개선	복지부 등	3.15
48		영농․어업종사자 대입특별전형 활성화 방안	교과부	3.15
49		학교급식 납품체계 개선	교과부 등	6.21
50		국외유학자 출국 사실증명서 제출 폐지방안	교과부	8.23
51		검정고시제도 운영 개선	교과부 등	10.18
52		해군 현역병 모집시 학력기준 개선	병무청	11.15
53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고충개선 및 폐교활용 촉진방안	교과부	11.15
54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방식 개선	교과부	12.20
55	주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개선	국토부 등	5.17
56		전세자금 보증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	주택금융공사	8.23
57		한옥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문광부 등	9.27
58		주택분양보증제도 개선방안	국토부	11.15
59	안전	수입식품의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식약청 등	5.17
60		응급환자 이송체계 및 관리실태 제도개선	소방청 등	6.21
61		안전관리의 불합리한 제도정비 방안	지경부 등	7.19
62		기준미달 농수산물 출하자의 타 도매시장 반입제한	농식품부	8.23
63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개선방안	복지부	10.18
64		출장 건강검진 실효성 확보방안	복지부	11.15
65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개선	행안부	11.15
66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가능기간 확대	복지부	12.6
67		학교안전 공제제도 실효성 제고	교과부	12.20
68		대리운전 관련 피해방지 제도개선	국토부 등	12.20
69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지자체	12.20
70	기타	지자체 자원재활용 위탁사업 제도개선	환경부 등	5.17
71		관광․서비스 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선	문광부 등	6.21
72		외국면허 교환, 발급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경찰청 등	7.19
73		정부위탁수행 협회,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지경부 등	7.19
74		중복신고절차 간소화 방안	복지부 등	9.27
75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개선	산림청	10.18
76		지자체 업무의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개선	지자체	12.6
77		어업면허‧어선 등 주소 성명 변경사항 신고 폐지	농식품부	12.6

참고 2	제도개선 착수 평가기준(안)

추진 과제명
발굴원	예시) 국정과제 관련 사항,, 대통령 업무보고 사항, 타 기관 제안( ), 위원장 등 간부 지시사항( ), 권익위 타부서 제안( ),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사항, 심･판결례 관련 사항, 제도개선 부서내 자체 발굴, 국민･기관 등 제안( ), 기타( )

평가요소	검토 사항	검토	검토 내용
과 제 적합성	∙권익위 권한범위 - 부패 또는 고충 사항일 것 - 관련기관이 ‘공공기관 등’에 해당할 것	●	부패관련 사안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함(순수 민간 문제아님)
	∙旣 추진 여부(과제의 중복성) - 이미 제도개선 사례가 있거나, 현재 개선이 추진 중인 사안은 제외 ※ 타 부서 및 타 기관 ･ 타부서 : 부패영향평가과 등 ･ 타기관 : 행안부, 규개위, 법제처 등	●	해당없음 - 관련 제도에 대해 개선된 바 없음
	∙부처 주요 정책사항 여부 - 국정과제 등 정책적 사항으로 추진중인 사안은 제외	●	해당없음
	∙관련 제도 현황 - 관련 제도가 있지만 불합리(미흡)하거나 없음	●	관련 법령이 있으나 개선필요 ※ ○○○ 법률 제○조 제○항 등
중요도	∙수혜 또는 피해 집단 규모 - 제도개선이 될 경우, 혜택을 받거나 피해를 받게 되는 국민 또는 집단의 규모	●	개선될 경우 전 국민이 수혜를 받게 되고, ○○등은 일부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선에 의한 편익이 발생되는 비용에 비해 월등
	∙정책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 관련 기관 수 및 다부처 사안으로 사각지대 발생여부 등	●	교과부, 문광부, 국토부 및 지자체 관련 사안임
	∙언론 등 사회 이슈화 정도 - 주요 언론･방송 등에서 보도된 사례 및 수준	●	일부 지방신문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문제되지 않은 사안임 ※ ○○일보(09.12.07) 등
	∙감사, 국회 지적 정도 - 감사원･행안부･자체 감사 또는 국회･지방의회 등에서 지적된 사례 및 정도(최근 3년간)	●	’09년 2월 임시회 당시, 보건복지위 ○○○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해당 부처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개선사항 없음
	∙민원발생 정도, 민원 사례 - 국민신문고 등에 등록된 민원 빈도 및 주요 사례(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총 ○건 있음
	∙부패사례 - 위원회 부패신고, 감사원, 검찰･경찰의 수사 등 관련 사례(최근 3년간)	●	부패신고사건으로 부패심사과에서 이첨한 바 있음
	∙부패인식도 및 청렴도 수준(부패) - 관련 분야의 부패인식도, 관련 기관의 청렴도 수준(최근 3년간)	●	○○분야 부패인식도는 3년간 최하위로 개선필요
기타	∙사업 예산 규모	●	해당 사항 없음
	∙사업집행에 투입되는 인력 규모	●	해당 사항 없음
	∙예산, 인력증원 관련 사항 여부 - 과도한 예산 또는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 제외	●	해당 사항 없음 - 관련 규정개선으로 가능
	∙이해 집단의 저항 예견 정도 - 업역(業域)과 같이, 제도개선으로 특정집단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관련 단체 등의 정부･국회 등 건의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작성 시 참고 사항

□‘제도개선 착수 평가기준’은 다양한 제도개선 예비과제 중 필수적인 선정 기준을 검토하여, 대내외적인 과제추진의 타당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함

□ 예비 실태조사(1주일)를 통해 확보된 정보를 근거로,‘착수보고서’와 함께 작성(과제선정 단계까지에만 적용)

□ 대내외적인 타당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객관화가 가능한 사실 및 수치를 위주로 작성(작성 불가능한 지표는 생략 가능)

참고 3	제도개선 부처별 담당자 현황

(‘10.12.27.현재)

소관 부서	담 당 기 관
	부ㆍ처ㆍ위원회	청	광역(시ㆍ도), 기초(시ㆍ군ㆍ구) 시ㆍ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제도개선 총괄담당관	정치분야(손정오) 법무부(김치태) 국방부(권석원) 환경부(방대성) 행안부(서재식) 외교부(정윤권) 법제처(최현민)	조달청(윤효석) 방위청(김우곤) 병무청(박상준) 식약청(이은진) 검찰청(연나영) 소방청(손미영)	지자체 ㆍ국가위임사무 (전 직원) ㆍ지방고유사무 (배영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등
경제제도 개선담당관	기재부(장태동) 농식품부(장영준) 지경부(김석준) 국토부-교통도로(오정택) 국토부-주택건축(강우성) 공정위(신동택) 금융위(김영옥)	국세청(황유상) 관세청(황유상) 중기청(김영수) 특허청(김영수) 농진청(강미영) 산림청(강미영) 행복청(오정택,강우성)	지자체 ㆍ국가위임사무 (전 직원)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사회제도 개선담당관	교과부(김상기) 통일부(이진아) 문광부(김미숙) 복지부-복지(조유지) 복지부-보건(옥선애) 노동부(우명희) 여성부(조유지) 보훈처(양동훈) 방통위(조재훈)	경찰청(박병현) 문화재청(김미숙) 통계청(이성섭)	교육청(김상기) 지자체 ㆍ국가위임사무 (전 직원)	한국관광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 공직유관단체 등은 주무부처의 소관과에서 담당

※ 정책과제, 복합과제의 경우 각 과장이 협의하여 권익제도기획관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