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2. 1

국민권익위원회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정책추진 전반에 대한 균형있는 평가배점 부여

ㅇ 정책형성(15점), 정책집행(35점), 정책성과(50점)

□ 기관특성에 부합하는 측정방법 및 기준 유지

ㅇ ‘과제추진난이도’ 지표를 독자적으로 설정 및 ‘공정사회’ 항목 반영(총리실 권장사항)

□ 정부업무평가 결과 성과평가 반영 유도

ㅇ 개인 및 부서단위 성과 반영도를 평가지표에 신설

□ 수직적·수평적 평가 병행으로 공정성 강화

ㅇ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위별 수직적 평가와 함께 전체과제에 대한 수평적 평가를 병행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ㅇ 자체평가위원회

- 분야별 민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 전문분야에 따라 7개 소위원회 편성

ㅇ 성과지표 TF

- 성과관리 등 관련분야 자체평가위원 8명으로 구성

ㅇ 평가지원팀 및 성과지표TF 지원팀

- 평가지원팀(총괄 3명), 성과지표TF 지원팀(부서별 담당자 9명)

□ 평가방법

ㅇ 평가 실시(연1회)

《 자체평가 흐름도 》

평가자료 제출 (평가지원팀)			△1차 평가 (소위원별 수직평가) △2차 평가 (전체과제 수평평가)			최종점수 부여 (자체평가위원회)
반기별 점검 (소위원회․지원팀)			부서별 소명기회 부여			1차 및 2차 평가결과 제공
평가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지원팀)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1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주요정책과제(22개)

ㅇ 평가지표 : 5개 평가항목, 10개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기준)
정책형성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의견수렴 등 적절성	ⓐ 관련통계현황․사례분석 등 사전조사 및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도 ⓑ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및 대비책 수립
정책집행	2. 시행 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2-2.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 모니터링의 체계적인 실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대비책 수립의 적정성 ⓒ 대비책의 충실한 이행
		2-3.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 노력도	ⓐ 정책 확산 노력(언론보도, 토론회, 대내외 지지확보 노력 등) ⓑ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점검, 속도 등)
	3. 과제추진 난이도	3-1. 관리과제의 대표성	ⓐ 직제상 핵심기능 반영정도 ⓑ 대통령 연두업무계획 등 반영정도 ⓒ 자체성과평가 반영도
		3-2. 관련기관 정책과의 협조	ⓐ 위원회 내·외부(관계부처 등)연계협조 ⓑ 위원회 내부부서 연계협조
		3-3. 추진방식 및 절차	ⓐ 추진방식의 변화와 개혁성 ⓑ 추진절차의 복잡성 여부 ⓒ ‘공정사회’ 관련 시책 발굴·추진 노력도
정책성과	4. 성과달성도	4-1.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4-2. 성과지표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확보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5. 정책영향 (효과)이 발생한 정도	5-1. 정책효과성	ⓐ 정책효과의 구체적 발생 ⓑ 정책성과 향상 정도(전년 대비)
계	5개 평가항목	10개 평가지표

2. 평가결과 총평

(1) 평가결과 개요

□ ‘11년도 19개과 22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1개(5%), 우수 3개(15%), 다소우수 3개(15%), 보통 7개(30%), 다소미흡 3개(15%), 미흡 3개(15%), 부진 2(5%)개로 나타남

ㅇ 매우우수한 과제는「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이며, 부진한 과제는「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상담안내센터 운영 활성화」로 나타남

□ 전체 46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80.4%로서

ㅇ 46개 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9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목표 미달성 지표(9) : 110 대표번호 인지도, 윤리경영 교육 만족도,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청구율, 운전사건 평균 재결기간,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권고 실적, 알선청탁근절 프로그램 구축율, 청렴홍보 캠페인 인지도, 부패취약분야 개선사항 수용률,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

(2) 주요성과

□ 「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과제는 매우우수,「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등 3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과제는

- 이동신문고 방문지역을 ‘10년 33개 지역, ’11년 46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

※ ‘03년부터 현재까지 182개 지역 운영, 6,353건의 고충민원 상담 처리

- 지역현장에서 이동신문고 상시운영을 통해 총 1,238건의 고충민원을 현장서 발굴․처리하고 244건(20%)을 합의해결

- 현장조정 합의를 통한 장기간 정책사각지대로 방치된 지역현안 및 집단갈등 해소

※ 강원 고성군 40년 미해결 '대대리 포사격장 소음‘ 민원해결(11.29.), 전남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 현장 조정(7.20.) 등

ㅇ「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과제는

- 행정심판사건 빈발분야인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을 전담 처리할 TF 구성․운영(‘11.3.)으로 평균재결기간 4일 단축

-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으로 인한 사전적 피해방지를 위해 임시구제조치 확대(‘10년 14건 → ’11년 34건, 143% 증가)

ㅇ「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과제는

- 법인카드 사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전 공공기관에 권고(‘11.10월)

- 기성회비 예산편성‧집행의 부패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종합적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권고(‘11.9월)

-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 제정 추진(‘11.6~)

ㅇ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과제는

-「G20 반부패 행동계획」후속조치 시스템 마련 및 관련 부처의 이행현황 점검

※ 법무부, 외통부 등 9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권익위-KOICA 기술지원 분야 협력 MOU 체결(’11.4월)

- 인니, 태국, 베트남, 우즈벡 대상 청렴정책 교육 실시

- 우즈베키스탄, 인니 등에서 해외 이동신문고 실시(‘11.9~10월, 4회)

(3) 개선․보완 사항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민원정보분석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소리’ 정책반영 활성화」,「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등 3개 과제는 미흡 한 것으로,「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과제는 부진으로 평가되었음

ㅇ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과제는

- 관리과제의 대표성과 추진 방식 및 절차 등 난이도 측면에서 우수하나,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 향후 주요 시민단체 및 해당 지역의 영향력 집단과 연계한 토론회 등을 통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정 지원 노력 필요

ㅇ ‘민원정보분석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소리 정책반영 활성화’ 과제는

-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노력도 등이 다소미흡

- 향후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의견수렴 강화 및 정책만족도 제고노력 필요

ㅇ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과제는

-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 노력도, 추진방식 및 절차 등 난이도 부문은 우수하나,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측면 등이 다소 미흡

- 향후 사후 원상회복이라는 소극적인 신고자 보호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사전 예방적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강화 필요

ㅇ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과제는

- 관리과제의 대표성 및 성과지표 적절성 측면은 비교적 우수하나,

정책성과 및 만족도 제고 노력도 등이 다소 미흡한 수준

- 모니터링의 체계적 실시와 이에 대한 대비책의 효과적 수립 필요

ㅇ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과제는

- 관리과제 대표성,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등이 다소 우수

- 추진일정의 충실성 측면이 다소 미흡

-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의견수렴, 정책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 주요정책 관리과제 평가결과 종합 >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	다소우수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부진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민원정보분석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소리’ 정책반영 활성화	미흡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부진
｢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	매우우수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보통
행정심판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보통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우수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다소우수
권익정책 홍보 강화로 국민권익 구제기능 강화	다소미흡
각급 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지원	보통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	다소우수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	우수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미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미흡
기업윤리 지원강화	보통
국민참여시책 추진	다소미흡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우수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보통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제도 개선 추진	보통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 제도개선	다소미흡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 제도개선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