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업무보고

깨끗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위한

2012 제도개선 업무추진 계획

2012. 1. 12.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제도기획관실

순    서

Ⅰ. 일반 현황	1

Ⅱ. 성과 평가 및 반성	3

Ⅲ. 제도개선 추진 전략	6

1. 제도개선의 파급효과 제고	6

2. 제도개선 추진체계 개편	8

3. 업무추진 역량 제고	10

Ⅳ. 2012 제도개선 추진과제	13

1. 중점 추진 분야	14

2. 제도개선 세부추진 과제	16

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16

나.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	19

다.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상시 추진	21

Ⅰ. 일반 현황

1		주요 기능 및 연혁

□ 주요기능

○ 고충 및 공공기관의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권익위법 제12조,47조)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권익위법 제12조,27조)

○ 고충․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주요기능

- 자료 등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법 제12조 및 제29조)

- 권고 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법 제27조 및 제52조)

-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의 공표권(법 제53조)

- 제도개선사항의 대통령 또는 국회 제안권(법 제77조)

□ 조직 연혁

○ ‘08. 2. 국민권익위 출범 후 제도개선기획과․제도개선과(부패방지국),  민원제도개선과(고충처리국) 등 3개 부서로 출발

○ ‘09. 5.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조정실내 제도개선기획담당관․제도개선담당관(정책기획관) 등 2개 부서(정원 27명)로 변경

○ ‘10. 2. 사무처장 직속 권익제도기획관에 제도개선총괄․경제제도․사회제도개선담당관 등 3개 부서(정원 42명)로 독립

※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예방적 기능인 제도개선 기능 및 조정기능 강화

2		조직구성 및 사무분장

□ 조직구성

○ 1 기획관, 3 담당관, 정원 37명으로 구성

							사무처장
									권익제도기획관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경제제도개선담당관								사회제도개선담당관

구 분		합계	일반							기능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8급
권익제도	정원	37	1	1	2	3	14	11	4	1
	현원	38	1	0	3	4	15*	11	4	0

* 일반계약 5호 2명, 수습사무관(행정안전부 소속) 포함

* 별도정원 : 전문계약직 나급 1명

□ 분장 사무(위원회 직제 제7조의2)

○ 고충민원․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사례연구

○ 제도개선 과제의 타당성 검토, 배분 및 조정 등의 총괄

○ 제도개선의 권고․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 제도개선 권고 및 각급 기관의 자율제도개선 지원 및 평가

○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 등과의 협의 및 기관협의회의 운영

○ 국민제안의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Ⅱ. 성과 평가 및 반성

1		2011년도 성과

□ 공정사회 관련 과제 집중추진(31건 권고)

○ 국고보조, 지방행정, 관리감독 소홀 민간분야 등 3대분야 제도개선

- 국고보조사업 : 의료비 청구‧심사, 사회복지 법인‧시설 감독 강화

- 지방행정 : 지방공기업 성과급 산정,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 감독소홀 민간분야 :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 수급조절 한약재 배정 등

○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방만운영,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금액 환수 등 공직자의 모럴해저드 개선

○ 미인가 국제학교 등을 악용한 학력미달 사유 병역면제, 원칙없는 비과세‧감면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제도와 관행 개선

□ 친서민 정책 현장안착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42건 권고)

○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수급 등 서민 복지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 전문인력 지원사업, 고용촉진지원금 등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동반성장 정책의 제도적 미비점 개선

○ 사행성 온라인 게임, 사이버 성매매, 이러닝(e-learning) 이용자 피해 등 Cyber 공간에서의 국민권익 침해 개선 등

<  제도개선 권고현황 >

구분	2008		2009		2010		2011		계
	권고	세부과제	권고	세부과제	권고	세부과제	권고	세부과제	권고	세부과제
합계	13	115	48	184	77	577	73	306	211	1,182
부패	8	103	13	98	22	208	31	161	74	570
고충	5	12	35	86	55	369	42	145	137	612

□ 제도개선 업무 공유를 통한 내부 의견수렴 강화

○ 주심위원 착수보고, 전원위 정례보고 등 단계별 보고 강화

○ 제도개선 업무 추진과정의 통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업무 운영지침(위원회 예규) 제정ㆍ시행(‘11.10월)

□ 제도개선 관련 부서간 연계 활성화(‘11.5월)

○ 고충‧부방‧행심 업무과정 중 발굴된 과제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여 민원 등 유발요인에 대한 근원적 개선 도모

※ 제도개선 연계 강화방안 마련 이후 각국 통보과제 22건을 검토하여,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고지제도 개선(‘11.7) 등 권고 6건

□ 제도개선 이행관리 강화(‘11.5월)

○ 이행전담반 구성(2인)으로 이행상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구축

- 분기별 서면점검에서 월별 현장ㆍ서면점검으로 이행관리 대폭 강화

※ ‘11.6월 이후 매월 현장점검(총 23개 기관), 서면점검(총 64개 기관) 실시

○ 제도개선 이행총점검 후 형식적 이행, 상황변화 등으로 제도개선 재추진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제도개선 재추진 실시

※ 불법대부수수료 개선(‘11.7.), 토지형질 변경 분야 개선(‘11.8.),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투명성(’11.12),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선(‘11.12) 등 4건 권고

○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를 통한 이행력 확보

- 주요 제도개선 사항,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여 범정부적 관심 및 개선 노력 촉구

※ ｢공정사회를 향한 국민권익 제도개선 및 이행강화｣ 보고(‘11.7.)

2		반성 및 보완점

□ 대형 부패이슈 선점 및 예방적 노력 적극 추진

○ 저축은행 비리 등 민간의 대형부패 사건 빈발로 CPI 부패지수가 하락하는 등 주요 부패이슈 선점 및 사전 예방 노력 미흡

※ 11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권익위가 저축은행을 비롯한 대형비리 사건 등 주요 부패이슈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파급효과가 큰 대형과제 추진 필요

□ 제도개선의 사회적 파급효과 제고

○ 민원 등 개별사건에서 도출된 과제의 경우 개선필요성과 타당성이 높으나, 사회적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음

⇨ 고충민원, 행심 사건 등과 연계를 하되, 빈발이슈가 지속 제기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제도개선의 효과 제고

□ 기획과제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필요성 제기

○ 심층 실태조사, 관련 제도의 입체적․종합적 분석, 창의적 대안 제시 등을 위한 현행 1인 1과제 추진방식의 한계 지적

⇨ 팀별 업무추진 체계 도입을 통한 과제 추진 노하우 공유 및 분석수준 제고, 담당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내실화 필요

Ⅲ. 제도개선 추진 전략

1

제도개선의 파급효과 제고

다양한 발굴원 분석을 통한 과제선정 (bottom-up)

○ 국민신문고 민원분석으로 과제선정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검증

※ 2011년도 기준, 연간 국민신문고(1,073천건), 110콜센터(2,187천건), 고충민원(32천건), 행정심판(28천건), 부패신고(25백건) 등 통계 분석

○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청렴도 취약 기관·업무, 부패공직자 DB,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등을 과제선정시 검토‧반영

※ (예시) 부패인식도 조사(‘11.12월) 결과, 건설·건축 분야는 일반국민(2.12점), 기업인(3.51점), 전문가(2.36점) 모두 취약분야로 인식하여 제도개선 재추진할 필요

적시성 있는 패키지형 제도개선 추진

○ 부패방지･권익침해 현안이슈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고,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계기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 가족‧어린이·보육 관련 개선(5월), 국가유공자·호국·보훈 관련 개선(6월) 등

○ 유사 제도간 비교, 동일 제도의 기관간 비교 등을 통한 횡적 제도개선 추진

※ 동일제도 기관간 비교(예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16개 조달물품 검사기관의 업무프로세스 비교분석을 통해 부패유발요인 발굴

○ 분야별･대상계층별로 그룹화 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 추진

※ 2040세대, 노령세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계층별 과제 패키지화

위원회 기능간 연계를 통한 과제발굴, 시너지 효과 제고

○ (부패) 부패방지국의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결

- 필요한 경우 공동실태조사를 하거나, 제도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등 긴밀히 협력

※ 공동 실태조사 : 336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인사 및 기관운영 등 조사

※ 실태조사 요구(제도개선→부방국) : 공공유통 사업자 부조리, 사교육비 절감사업 목적외 사용, 산지개발 관련 부조리 등

○ (고충) 빈발민원 분석(민원분석센터)과 제도개선간 연계 강화

- 금년부터 빈발민원 분석결과를 권익제도기획관실에도 통보

○ (중복방지) 위원회내 제도개선 관련 업무간 조정을 통한 소관부처의 부담 최소화 및 반발 예방

- 과제선정, 실태조사 대상기관 선정, 소관기관별 자료제출 요구 등 중복 최소화 (매월 제도개선조정협의회 개최 및 수시협의)

※ 제도개선 관련 부서 : 빈발민원 개선대책(민원정보분석센터), 기획조사․부처 자율개선(고충국), 실태조사 및 현행법령 부패영향분석(부방국)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제도개선 역량집중

○ (권익위) 건설·교육 등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중대형 과제를 중점 추진

※ 고충‧행심에서 발굴된 소형 고충과제 : 권고 필요성 및 시급성을 검토하여 전원위 일괄심의로 상정하거나, 유사 중대형과제 추진시 포함하여 추진

○ (각급 기관) 권익위에서 통보한 소형 부패과제, 자율선정 과제 등을 개선토록 하고, 그 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권익위	⇒	부처(1개월 내)	⇒	권익위	⇒	권익위(연말)
부패 개선과제 통보		개선대책 수립 권익위에 제출		이행상황 관리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2

제도개선 추진체계 개편

(협업체계) 직원 및 부서간 팀체제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도모

○ 1인 1과제를 지양하고 2~3인 팀체제를 구축하여 심층적 실태조사, 파급효과가 높은 과제 추진, 업무 노하우 공유 유도

※ 추진방식 내부직원(38명) 의견수렴 : 1인 추진(10명), 팀추진(28명)

○ 필요시 공통 실태조사 등 국간 협조체계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 직원별 부처 전담제를 활성화하여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과제발굴 연계체계 강화

※ 과제발굴 : 국회 상임위별 회의록 검토, 부처별 언론 모니터링

이행관리 : 국무·차관회의 상정법률안 권고 반영 여부 검토 등

자율 제도개선 : 담당 부처별로 부패사건 발생시 제도개선 요청 후 평가

□ [의견수렴] 현장성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제도개선 추진

○ 외부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과제 발굴, 추진방향 의견수렴 확대

- 과제선정·착수 단계부터 전원위 등 보고, 추진타당성 검증

○ 정책집행 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전문가·이해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파급효과가 높은 기획과제는 온라인 설문조사·정책토론을 활용,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의 근거 보강

○ 부처 이견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조정을 강화하여 제도개선 권고의 권위 및 실효성 제고

(전략적 홍보) 이슈화를 통한 제도개선 효과성 제고

○ 파급효과가 높은 과제는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

※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지속적 이슈홍보

○ 트위터(twitter) 등 SNS를 활용, 권고과제 홍보 강화

※ 권익제도기획관실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과제담당 직원별로 체감도가 높은 사례를 압축적 메시지로 전달

○ 권익위 정책고객, 제도개선 전문가 등에 대한 PCRM 강화

(이행관리) 철저한 사후관리로 제도개선 효과 조기도출

○ 현장 위주의 이행실태 점검을 적극 추진

- 매월 현장‧서면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점검

-	미이행 과제는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종결, 이행관리, 재추진 과제로 구분 관리

○ 기관별 이행현황에 대한 차관회의 보고 정례화

- 미이행 현황을 보고하여 기관장의 관심 및 신속한 이행 촉구

※ 차관회의 보고를 정례화(반기별)하고, 국무회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

- 주요 미이행 과제는 필요시 언론공표를 통해 이슈제기

○ 미이행과제 중 법률･조례 개정사항 국회･지방의회 제안(‘12.6월)

- 19대 국회 출범시기에 맞추어 주요 미이행 권고사안(법률 제･개정)을 해당 국회 상임위에 제안

※ 국회제안 현황 : 총 24건(’08년 9건, ’09년 12건, ’10년 3건)

3

업무추진 역량 제고

(성과평가) 양적 실적평가를 질적 평가 중심으로 전환

○ (정부업무평가) 지속적인 제도개선 성과 목표치 상향이 요구되는 정부업무평가 지표 수정

※ ’11년 정부업무평가시 제도개선 목표치가 총 74건(총괄 28건, 경제 24건, 사회 22건), 담당직원별 1인당 2.7건으로 과도하게 설정

○ (내부 실적평가) 양적 평가를 완화하는 평가체계 구성

- 건수 중심의 양적 제도개선에서 구조적 부패개선, 사회적 파급효과, 과제 난이도 등을 감안하는 질적 평가로 전환

※ 정량적인 평가지표 외에 정성적인 평가지표의 비중을 현재 보다 확대

- 중대형 과제, 파급효과가 큰 과제는 2∼3인 팀체제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실적평가시 인센티브 부여

※ 직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방식 결정(’12.3월)

□ 업무편람(매뉴얼) 제작으로 제도개선 업무의 통일성 제고

○ 제도개선 추진방식에 대한 위원회 내부 의견수렴, 업무 노하우 공유를 위한 편람 작성

	< 업무편람 반영내용 >
▪ 파급효과가 높은 제도개선 과제 발굴요령 ▪ 실태조사 기법 및 부패유발요인 분석방법 ▪ 이견조정 등 관계기관 협의 노하우 ▪ 보도자료 작성 및 홍보기법 ▪ 이행관리 절차 및 유의사항 등

○ 담당자별 경험차이, 보고서 형식 통일 등 업무편람을 직원 역량 제고의 계기로 적극 활용

□ 제도개선에 필요한 전문교육 내실화

○ 제도개선 방안마련 등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전문교육 내실화로  담당자 직무역량 제고

※ 왜곡된 거버넌스(bad governance) 극복방안, 이익충돌 유발요인 정비, 융복합 행정 반영방안, 처벌규정의 실효성 제고 등

○ 직무 워크숍, 신규직원 교육, 멘토-멘티제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 기법 공유 활성화

< 2012년 달라지는 제도개선(요약) >

구분	2011년	2012년
과제선정	▪추진과제를 정하고 관련 민원을 찾는 방식(top-down)	▪민원분석으로 과제 선정 타당성 검증(bottom-up) ▪빈발민원분석, 실태조사 결과 활용
	▪중소형 과제 중심 추진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 추진 (부패) 소형과제 기관 자율개선 (고충) 소형과제 권고필요성 검토
	▪발굴과제는 바로 개선추진	▪발굴된 과제를 분야별로 패키지(package)화
	▪착수과제 전원위 정례보고	▪전원위 등 내외부 의견수렴 강화
실태조사	▪1인 1과제 추진	▪중대형과제는 2~3인 1과제 추진
기관협의	▪공문발송, 간담회 등 1차 협의	▪실태조사 강화로 문제점 부각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 개선안의 타당성 보강 ▪공청회 등을 통한 이슈화 강화
홍 보	▪보도자료 배포 ▪공중파, 언론중심 홍보	▪트위터 등 SNS 활용 홍보 강화 ▪관련 전문가 PCRM
이행관리	▪매월 서면․현장점검 ▪이행상황 국가정책조정회의 1회 보고	▪부처담당제 활성화로 이행상황 주기적 모니터링 강화 ▪권고과제 이행상황 차관회의 보고(반기별)
실적평가	▪(정부업무평가) 권고건수 위주목표치 설정 ▪(내부평가) 개인별 양적평가 중심	▪정부업무평가지표 변경 * 질적평가 강화, 목표치 수정 ▪사회적 파급효과 등 내용평가 강화 ▪팀별 추진과제 평가방식 도입

Ⅳ. 2012 제도개선 추진과제

‘깨끗한 나라, 따뜻한 사회’

한발 앞선 제도개선,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제도개선 추진

부패 유발요인 제거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경제주체 불공정 요인 개선		노령세대 불안 해소		실생활 민원유발요인 개선
경제살리기 지원사업 내실화		장애인 취업‧지원 점검		신생업종 이용자 보호
개발사업 부조리 차단		국가유공자 애로 해소		2040 세대 고충 개선
지방 토착비리 개선		사각지대 근로자 권익향상		먹거리 등 국민불안 해소

◇ 국제 반부패지수 취약분야 관련 제도개선 적극 추진

◇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통한 각부처 경제활성화 사업 내실화

◇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 저해 요인 집중 개선 추진

◇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빈발고충의 즉각적인 개선

중점분야 선정근거

1

중점 추진분야

□ 부패지수 취약분야 제도개선 적극 추진

○ TI, WEF, PERC 등 부패지수 측정결과 나타난 민간･공공 영역의 부패 친화적 관행, 저평가(Korea discount) 요인 적극대처

< CPI 취약분야 관련 제도개선 추진과제 >

구분	부패취약 진단분야	제도개선 과제
WEF	▪ 정책수립 투명성(128위) ▪ 공공자금 유용(58위) ▪ 수출입, 계약(51위)	▪ 고지제도 실질화로 투명성 제고 ▪ 공적 보증제도 특혜․부조리 제거 ▪ 수입농산물 검사·유통 체계 개선 ▪ 공사계약, 공공조달 관리 특혜 차단
PERC	▪ 민간분야 부패(16위)는 16개국 중 최하위 수준	▪ 회계부정 등 기업범죄 종합대책

□ 부패방지를 통한 각부처 경제활성화 사업 내실화 유도

○ 서민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각종 정책자금 조기집행 과정에서의 부조리 요인 개선

※ 일자리 창출, SOC사업, 서민생활안정 사업 3대분야에 91조 6천억원 지원, 상반기내 전체예산의 60%를 집행할 계획 (‘12. 1월, 기재부)

○ 총선‧대선, 임기말 등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지원, 개발사업 인‧허가, 교육‧권력‧토착비리 등 지속 개선

※ 예산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은 기초자치 8.9%, 중앙행정 8.0%, 공직  유관단체 7.1% 등으로 매우 취약한 수준(’11년도 내부청렴도 측정결과)

□ 친서민 정책 현장안착을 위한 제도기반 정비

○	노령세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각지대 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체계 점검‧개선

※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적 지출 확대 등 제도‧정책 정비 필요성 제기(‘12.1.1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소득불균등 심화 : 지니계수 ‘90년 0.250 → ’08년 0.315

‧ 중산층 비중감소 : ‘95년 75.3% → ’10년 67.5%

‧ 노인중심 자살률 증가 : '85년 10만명당 9.8명 → ‘08년 10만명당 31명

	대통령‧국무총리 말씀
√ 올해 국정의 최대목표는 서민생활안정에 두겠음(‘11.1.3, 대통령, 신년인사회) √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11.12.2, 국무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 국민생활과 밀착된 빈발고충 적시 개선

○ 2040 세대의 당면고충과 먹거리‧안전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안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필요

※ 대한민국 2040세대는 교육비(24%), 노후(22.8%), 생활비(19.3%), 주거비(15.6%), 직장문제(15.4%) 순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12.1.5, 현대경제연구원)

	대통령 말씀
√ 2040세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측면에서 정책전반을 재점검할 것(‘11.11.1,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 신생업종 등 제도적 기반 미비로 국민‧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분야의 대책 마련 시급

※ ‘소셜 커머스’ 관련 피해신고 ‘10년 대비 211배 증가(‘11.12.30, 한국소비자원,)

※ ‘스마트폰 등 휴대폰’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0년 동기대비 158%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지속 증가추세(‘12.1.5, 한국소비자원)

2

세부 추진과제 : 3대 분야, 24개 과제

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9개 과제)

□ 경제 주체간 불공정 요인 개선

○ 공공 유통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 개선

- 입점 업체 선정 불합리, 상품 품질심사 과정 불투명, 판매 수수료 과다 등 공공기관 유통사업 운영상 부조리 개선

※ 공공유통사업자 : 농협 하나로마트, 코레일유통, 우체국, 각종 공제회 등

※ 코레일유통 2,908억원, 우체국쇼핑물(e-Post) 1,764억원 등 매년 매출액 증가

○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경쟁 관행 제거

-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과징금 부과를 면제받는 사례 빈발

※ 리니언시를 통해 LCD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에 대해 1,300억원의 과징금을 면제

- 사업주 외에 행위자인 임직원에 대한 미고발 등 전속고발권의 자의적 운용으로 담합방지 효과 미흡

○ 회계부정 등 기업범죄 유발요인 개선

- 대부분의 차명계좌가 비자금 은닉수단으로 사용되나, 처벌수위가 낮아 비자금 조성‧은닉 방지 효과가 미약

※ 대기업 비자금 수사시 은행, 증권사를 통한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대규모로 운영하는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해당 금융기관은 기관경고‧기관주의에 불과

-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미국 25년이하, 한국 5년이하 징역)이 낮고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 처벌의 실효성이 낮음

□ 경제살리기 지원사업 내실화

○ 정책지원자금, 복지·보조금 전달체계 개선

-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심지원, 유사·중복으로 예산낭비 초래

- (수혜자) 정책자금의 목적외 집행, 허위증빙을 통한 보조금 편취

※ 기업유치 보조금, 장애인단체 및 노인요양시설 지원 등

- (공직자) 관련 예산을 목적외로 전용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사용

※ 사교육비 절감 사업비(’10년 567억원) : 교직원 회식비, 협의회비, 문화탐방비, 불필요 물품구입, 학교장 및 행정실 직원 관리수당 지급 등 빈발

○ 공공조달 업무 검사위탁, 관리과정상의 특혜･부조리 차단

- 각종 사업발주시 특정제품의 사양(spec) 채택 등 입찰 제한

- 조달물품 전문 검사기관에 의한 위탁검사 제도의 투명성 미흡

※ 4,600여개사, 32만개 조달 물품 중 93%가 수요기관 검사조건으로 공급

○ 보증기금, 무역보증 등 공적 보증제도의 특혜･부조리요인 제거

- 허술한 보증심사로 인한 보증사고, 보조금 성격의 유사 정책금융과 중복, 만기도래시 대부분 연장되는 사후관리 부실 빈발

※ 5대 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104조원(’11.9.)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10년도 신용보증기금은 1조 8천억, 기술보증기금은 8천억원의 손실 대위변제

□ 개발사업 인허가, 공공발주 사업의 특혜·부조리 차단

○ 각종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

-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지원사업 추진과정의 부패요인 차단

※ 부조리 유형 : 무자격자와 선심성 MOU 체결, 허위 사업계획서로 보조금 편취, 기반시설 설치지원 특혜수수 후 사업권 포기 등

※ ○○군은 ’07년 17개 기업에 3,977백만원의 기업이전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3년간 이전하지 않은 기업이 11개에 이름

- 산지 개발·관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난개발 방지

※ 부조리 유형 : 산지전용 허가기준 불명확(우량한, 최소화, 과다 등), 원상복구 기준 미비로 재량권 남용, 불법 산지전용 및 난개발 단속시 편의제공

※ 불법산지 전용(’08∼’10년) : 5,331건, 산림훼손 사법처리(’10년) : 2,493건

○ 공사･계약 분야 단계별 부패유발요인 제거

- 입찰공고시 독점품목 규격 명시로 특정업체 낙찰 유도, 긴급공사 등을 이유로 편법적인 수의계약 사례 빈발

- 저가낙찰 후 잦은 설계변경 등을 통한 공사비 편법증액,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미흡

※ 건설업체수 56,542개(’11년), 공공공사 규모 382,368억원(’10년)

□ 지방토착 비리 개선

○ 낙하산 인사, 유력인사 및 친인척 특별채용, 인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등 자치단체 산하기관 인사비리 개선

※ 자치단체 산하기관(총336개) : 공사ㆍ공단(133), 문화재단(30), 의료원(29), 진흥원(30), 연구원(23), 테크노파크(17), 체육회(9), 신용보증재단(16), 복지재단(14), 교육재단(8), 교통기관(5), 전시컨벤션(5) 등

○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토착세력의 관급사업 몰아주기, 지방의원 전용예산 편성 등 예산낭비 유발요인 차단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부당한 수의계약체결,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 과도한 성과급지급 등 방만한 예산운용(’11.11월, 의회 행정감사)

○ 낮은 재정자립도, 지방공기업의 적자누적에도 복지포인트 과다지급, 내부직원 특혜 제공 등 방만한 기관운영 개선

※ 지방의료원은 직원 가족, 지역 유력인사에게 진료비 감면(’11년 강원도 감사)

나.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 (5개 과제)

□ 노령 세대의 안정적 노후 불안 요인 개선

○ 무자격자에 의한 시설운영, 부당 급여 청구, 수급자의 권익침해 등 노인 요양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 노인요양시설 : (’08) 1,300개소 → (’10) 3,775개소로 급증추세

○ 노인세대, 취약계층 관련 국민연금 수급 개선

- 취약계층 대상 장애연금, 특수 직종 조기연금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연금 수급 관련 각종 민원 유발

※ 국민연금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11년) : 4,097건

장애등급 결정시기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해야만 가능한 실정

□ 장애인 권익보호 장치 강구

○ 장애인 취업권 및 이동편의 수단의 형식적 지원으로 불만 야기

※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고용부담금 납부 : (’05) 15.6억원→ (’10) 57.8억원

○ 장애인 단체 지원 보조금 부정수령 지속발생, 중증 장애인시설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이용한 사업자 편취 행위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 (‘09) 1,658억원→ (’11) 4,556억원

□ 국가유공자 지원 체계 개선

○ 국가 유공자 등록, 보상･지원, 의무 고용 등 국가유공자 권익향상 방안 마련

※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불이행,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위탁시 유공자 우선권 제공 위반, 보철차량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상 불편요인 개선

○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국가유공자 사전 예비심사제도 도입 등 국립묘지 안장제도의 투명성 강화

※ 국립묘지 안장 고충민원 : (’09) 822건→ (’10) 792건→ (’11) 1,001건

□ 근로 보호 사각지대 근로자의 권익 향상

○ 화물트럭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자적 요소와 사업자적 요소가 함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미인정

※ 독립도급근로 형태로서 자영업자의 형식이나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

○ 유사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확대방안 및 직종별 근로자 권익 향상방안 강구

※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특례대상 6개 직종(590천명) 이외에 카드모집인 등 유사 특수형태근로자 20여개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12. 4월)

다.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상시 추진 (10개 과제)

□ 실생활 관련 민원 발생요인 신속 개선

○ 고지의무 제도 실질화로 국민·소비자 권익침해 사전방지

- (고지 내용)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필수 정보가 국민·이용자에 고지되지 않아 고충 및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

※ 고지의무 위반 민원 현황 : (’09) 3,788건 → (’10) 4,313건 → (’11) 5,660건

※ 미고지(예시) : 사회복지 급여 산출 및 감면내역, 이자율 변동, 모바일 포인트 등

- (고지 방식) SMS, 이메일 등 IT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소 비치, 관보 게시 등 소극적·형식적 고지만 하는 경우가 많음

※ 특정장소 비치(비급여 진료비용, 선택진료 등), 다가구주택 관련 주소불명 반송시 관보 게시(면허행정처분 사전통지, 즉결심판 출석통지 등)

- (피해 유형) 환불･환급 정보 미고지, 동의없는 계약기간 자동연장, 형식적인 주민공람･공고 등으로 권리행사 기회 원천봉쇄

○ 이용자 보호장치 미비로 인한 빈발고충 분야 개선

- 장기 회원권을 남발한 후 도산, 폐업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회원권 제도 개선(최근 2년간 민원 1,471건)

- 모바일 상품권 잔액 미환불, 청소년 유해 매체물, 부가서비스 부당 적용 등 휴대폰 관련 피해 해소(최근 2년간 민원 12,843건)

□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신생 업종의 소비자 피해 방지

○ 전자 상거래, 공동구매 중개(social-commerce) 관련 소비자 보호

- 환불･교환, 배송 중 물품 파손･도난에 따른 배상문제, 사이버 몰을 이용한 사기 피해 등 소비자 피해 지속 증가

※ 전자 상거래 총 거래액은 ‘10년 기준 824조원으로 전년 대비 22.6% 증가

※ 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 분석 : 반품․환급거절(33.2%) > 판매자 연락불가(19.0%) > 배송지연(13.7%) > 사기의심(10.5%) 등

- 사기 사이트 운영, 소비자 유인행위, 개인정보 유출, 구매안전서비스 미제공 등 소비자 피해 발생요인 개선

○ 상조회사의 고객 상조금 횡령 등 부실 운영에 따른 피해전가, 장례식장의 물품 강매 등 장례 서비스 이용자 피해 방지

※ 전국 상조회사 300개, 총 가입자수 약 355만명으로 급증 추세(’11.5월)

국민신문고 장례․상조 관련 민원(’11년) : 1,769건

□ 주거비, 일자리, 보육 등 2040 세대의 고충 해소

○ (주거) 전·월세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요인 발굴

- 월세 연체료 상한규정을 마련하고, 주택 및 상가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 범위를 확대

- 과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를 개선하고, 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 한도 상향 검토

※ 전세 중개수수료(예시) : 2억원(0.3%, 60만원) → 3억원(0.8%, 240만원)

주거용 오피스텔(0.9%)은 일반 주택(0.3%) 보다 최고 3배 차이

○ (일자리) 고용 창출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창업지원 예산 확대, 절차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성과 미흡

※ 부처별 창업지원 사업 현황 : 중앙부처 31개 사업, 지자체 32개 사업 등

- 사업별 효과성 판단 및 창업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통합방안 강구

※ 청년인턴제는 기간제한(6개월)으로 일시적 취업기회로만 기능,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시 월 50만원만 지원되어 안정적 훈련수행이 어렵다는 민원 제기

○ (보육) 영유아 보육수준 향상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 시설 확충 뿐 아니라, 보육교사 처우․시설안전 등 보육환경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가정보육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필요

※ 별도 조리사 없이 원장이 조리를 겸하고 있다가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앞두고 조리사로 고용한 후, 평가가 끝나자 해고(‘11.12월, 국민신문고)

- 유사 어린이집(학원 유치부 등) 증가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 개선

□ 먹거리･안전･환경 등 국민불안 야기 분야 개선

○ 수입농산물 유통·검사 체계 개선

- FTA 관련 농산물 수입(’10년 103억 달러), 대규모 급식확대 등으로 먹거리 안전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검역․검사 과정의 특혜, 검사기준에 대한 불신 잔존

※ 식품수입과정에서 통관전문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신고 했으나, 사소한 자료 보완 요구로 통관을 못하여 추가비용 지출(’11.12월, 국민신문고)

- 표시기준 미준수, 과대광고, 원산지표시 위반 등 식품안전 개선

※ 해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 식품 18개 중 14개에서 유해물질 검출(’11.12월, 식약청)

○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제한, 구역 재조정 갈등민원 등 수변지역 이용･보존 적정성 확보 방안 마련

- 지리적․환경적 검토없이 일률적 보호구역 지정, 댐 하류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문제, 상수원 보호구역내 행위제한 기준 불분명

※ 상수원 보호구역 : 357개소 약 1,246㎢, 국민신문고 민원(’11년) : 49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