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국회(임시회)

정  무  위  원  회

업   무   현   황

2013.  6.  17.(월)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2013년 권익업무 추진방향	3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4

1. 생활 속 현장을 찾아가는 권익구제	4

2. 국민신문고‧110콜을 활용한 정책 소통	6

3. 신뢰정부 실현을 위한 부패 관행 해소	8

4. 고충 및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10

Ⅳ. 현안업무	11

1.「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추진	11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12

Ⅰ

일반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증진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2008.2.2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어 One-Stop 국민권익 보호기구로 출범

□ 조  직

○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부위원장3, 상임3, 비상임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행정심판 부위원장) 포함 50인으로 구성

○ 사무처 : 1실 4국 1대변인 4관‧38과 1소속기관

																			위원장
												대변인 홍보담당관																			상임위원
																																							부위원장3, 상임위원3, 비상임위원8
												법무보좌관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3,(위원장 :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사무처장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권익개선 정책국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
												민원분석심의관													고충민원심의관													신고심사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기획재정담당관						제도개선총괄과						국민신문고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관리담당관						경제제도개선과						민원정보분석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교육심판과
국제교류담당관						사회제도개선과						110상담안내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부패영향분석과							보호보상과						재정경제심판과
민간협력담당관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행동강령과							공익심사정책과						국토해양심판과
																			재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공익보호지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 소속기관 :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 예산액

○ 702억원(인건비 321억, 기본경비 130억, 주요사업비 236억, 국유기금 15억)

□ 정·현원

(’13.6월현재)

구분	계	직급별
		정무	고위	3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기능직	특정직
정원	479	4	16	12	30	38	178	134	20	14	8	1	22	2
현원	484	4	16	12	28	42	177	134	24	18	5	1	21	2

※ 청렴연수원 : 정원 16명(현원 16명)

□ 주요기능

○ 고충처리 분야

- 정부민원 접수‧처리, 민원분석 등 국민신문고(epeople.go.kr) 운영

- 110 콜센터, 민원상담센터 및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 고충민원 조사‧처리‧시정권고

- 이동신문고, 민원 현장조정

- 주기적 민원, 이슈 민원 등 민원동향분석 등

○ 부패방지 분야

- 반부패 정책 수립‧통합 조정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추진

- 청렴연수원을 통한 공직자, 일반국민 등 청렴교육

- 제‧개정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 부패영향평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행위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 공익침해행위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 반부패 민간협력, 국제협력

○ 행정심판 분야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제도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 제도개선 분야

- 공공분야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예방 제도개선

Ⅱ

2013년 권익업무 추진방향

Ⅲ

주요정책 추진실적

1		생활 속 현장을 찾아가는 권익구제

□ 권익 증진을 위한 적극적 국민 고충 해결

○ 현장을 찾아가는 고충해결을 통해 국정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불편과 억울함 해소 (’13.6.1. 현재 총 13,500건 접수, 13,491건 처리)

○ 민생관련 대표 고충민원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선정하여 현지조사 강화 등 별도 처리기준 마련 등 신속‧충실한 해결

※ 5월까지 총 402건 접수, 328건 처리, 평균처리기간 13.1일, 인용률 27.5% 등

․지체장애인으로 기초생활 지원을 통해 생활하고 있는 민원인의 집에 전기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추위 등 불편을 겪고 있어, 주거 복지 사업체와 연계하여 전기 및 수도설비 설치를 지원하도록 합의(’13.3월)

○「이동신문고」로 국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불편함을 해결(1~5월)

- 16개 지역에서 929건의 고충민원 상담, 167건 현장 합의해결

․경북 봉화군 새터마을 진‧출입로 곤란으로 불편을 겪는 66여 세대 주민들을 위해 봉화군이 가감속 차선을 설치토록 중재하여 현장에서 합의해결(’13.4월)

- 일용직 근로자, 시각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5회 운영

○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장기미해결 집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13.6.1. 현재 총 15회 실시)

․양주 장흥-송추를 잇는 국도 39호선 통로암거 설치에 따른 통행불편, 교통사고 위험을 호소한 지역민들을 위해 통로암거 위치 변경, 버스정류장 이전 등을 통해 조정해결(’13.5월)

○「특별민원팀」운영을 통한 반복‧고질민원 중점 해결

(’11.7월 이후 43건 해결, ’13.6.1. 현재 7건 해결)

○ 권익위와 국무조정실 협업을 통한 사회적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상반기 과제로 5건을 선정‧추진(1건 해결, 4건 진행중)

◇ 군부대에 막혀 14년간 중단되었던 ‘방화대로 개설 갈등’ 조정('13.5월)

‣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방화대로를 조기에 개설하고 군사시설 이전 재원은 현 주둔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 해결

․(권익위) 현장조사 및 조정안 마련 등 이해당사자 의견 조율

․(국조실) 조정회의 참여 관계기관 설득‧합의 등 추진

‣ 방화대로가 개통될 경우 서울 서남부권 교통대란 해소 전망

※ 이해관계자 : 국방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SH공사, 강서구 주민 등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구제 확대

○ 총 9,040건(1월~5월)을 접수, 9,386건을 심리․재결(일반사건 1,293건, 보훈사건 865건, 운전사건 7,228건), 이 중 1,525건(16.2%) 인용

○ 행정심판의 편의성‧접근성 및 효율성 강화

- 지방거주민의 소명기회 보장을 위한 순회 구술청취 시행

※ ’13.5월말 3개 지역순회 구술청취(경남, 대구, 광주), ’13년 총 10개 지역 예정

-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상담서비스 지원

※ ’13.6월부터 이동신문고와 연계 서비스 제공

- 심판 청구인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 집행정지 등 임시구제 확대

※ 집행정지 인용률 : ’11년 8.2% → ’12년 11.8% → ’13년 5월 14.3%

○ 소관 심판 기관의 구분 없이 청구부터 재결까지 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 ’13.5월 계약체결, ’13.12월까지 6개 기관(권익위, 서울, 부산, 제주, 경기교육청, 서울교정청) 대상 1단계 사업 완료(예산 38억원 소요)

2		국민신문고‧110콜을 활용한 정책 소통

□ 민원동향분석과 전자공공토론으로 소통형 정부 실현

○ 체계적 민원동향분석으로 정책 현안, 민원 등 국민의 소리(일평균 1만건)를 분석하여 동향보고서(일일‧주간‧월간) 제공(280여개 기관)

- 국정과제, 빈발민원 등을 시의성 있게 분석하여 각 부처의 정책개선에 활용, 국민과의 정책 소통 증대

※ 외국인, 교권침해, 입양, 비정규직 차별 등 이슈 10건, 빈발민원 5건 분석·제공

○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을 활성화 하여 국정현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민간포털, 공공·민간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기획토론 실시(’13년 4회 예정)

※ 불량식품 근절 모색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4.15～5.24)

- 전자공공토론을 통해 공공갈등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정부 주요사업에 대한 의무적 안건상정 기준 등 법적기반 마련 추진

※ 참여와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중(6월)

- 참여율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간포털과 관심이슈 공유 및 홍보, 정책토론 모바일 App 개통(5월)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한 정책 피드백 실시

○ 범정부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국민제안」을 온·오프 협업공간인「국민행복제안센터」로 확대 개설(4.27)

※ 국민신문고 및 권익위 상담안내센터에 전담 상담창구 개설, 개설 한 달 동안 8,996건 접수(일평균 272건), 62건 채택, 5,582건 심사중

○ 국민행복제안에 대해 정책화‧환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등 각급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설명회를 통해 행복제안 활성화 독려(6.14) 등

○ 실생활 개선 체감도 평가를 위해 주부, 학생, 회사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행복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실적 평가(7월, 12월)

□ 민원창구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시각 장애인에 대한 점자 서비스 제공, 외국 거주 교민‧한국 거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외국어 민원창구 확대

※ 시각장애인의 고충민원 서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협회와 MOU체결(5월), 국민신문고 한-베트남(6월), 필리핀(7월) 쌍방향 민원창구 개통

○ 분산‧운영으로 국민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정부콜센터 통합(4~6월)

- 수도권 소재 10개 부처 콜센터를 과천청사로 통합 이전하여 상담사는 통합 콜센터에 입주(콜센터 운영은 소관 부처가 담당)

※ 국민권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외국인종합안내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기상청

- 콜센터 통합‧이전 및 운영을 통해 정부 콜센터의 운영시스템, 콜 번호 통합 등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 지역별 이용률 편차 발생, 특화된 상담 서비스 미흡 등 문제를 지닌 서울 이외의 10개 지역상담센터(서울, 부산, 대구 등) 폐지 검토

※ 서울센터는 최근 5년간 12만 8천여건의 상담 중 64.5%를 차지하고, 권익위의 세종시 이전시(’14년) 수도권의 민원서비스 공백 예방을 위해 존치 필요(붙임 참조)

3		신뢰정부 실현을 위한 부패 관행 해소

□ 각급기관의 청렴도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노력 확대

○ 국민 접점 최일선 분야 청렴도 집중 평가

- 지방의회(47개) 청렴도 평가 최초 실시(광역 및 주요기초의회 대상)

- 공공의료기관(46개) 특화 평가(진료비 허위청구, 의약품 리베이트 등)

< 청렴도 평가체계 고도화 >

현 행		개 편
‣행정기관, 지자체(집행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평가	(측정대상기관 확대)	‣지방의회, 공공의료원, 국공립대학 신규 평가
‣공공기관 민원 경험자, 소속 직원	(평가자 다양화)	‣이해관계자(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 참여 확대
‣부패경험 위주, 전화‧이메일 설문	(조사방법 보완)	‣예산낭비, 전관예우 등 추가 ‣방문, 면접조사, 스마트폰 조사

※ 전체 705개 기관 대상 기관별 현지점검 등 평가(7~12월), 결과발표(12월) 예정

○ 공공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행동강령 운영체계 구축 지원

- 기관별 행동강령 우수규정 등을 유형화하여 각급기관에 전파(4월)

-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10년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5월)

※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행위기준 구체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개선방안 논의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개선 권고(5월)

-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정․운영 및 의회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자율 점검 권고

※ 개선안 수용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실시(5월, 187개(76.6%) 의회, 280명 대상)

○ 부패취약기관에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청렴성공 프로젝트」추진

- 참여기관 업무협약체결(4월), 기관별 역량진단 토론회(4~7월)

※ 청렴도 하위기관인 외교부, 제주도 등 13개 기관

□ 청렴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청렴의식 확산

○ 기관별, 직급별, 취약업무별 차별화된 교육 운영

※ 공직생애주기별(신규, 승진, 중간관리자, 고위직) 과정(9회, 364명), 기관맞춤형 과정(9회, 489명), 취약업무별(인사, 계약 등) 과정(9회, 360명) 등(’13.6월 기준)

○ 공직자 외에 학생, 기업, 일반국민, 외국 공무원 등 전문교육 확대

- 대학생 청렴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6월, 충북대 등 6개 대학)

- 외국 공무원 대상 청렴도 평가 등 우수 청렴정책 전수(6월~)

※ 외국 반부패기구 직원(13여명), 태국 공무원(총 3회, 150여명) 등 운영 예정

□ ‘민생침해 부패’ 개선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집중 추진

○ 민생․복지, 교육, 연구개발, 지방행정 등 4대 분야 현행법령 평가

- 실태조사(4~5월), 개선안 마련(6～7월) 및 관계부처 협의(8∼9월), 개선권고(10월)

※ 인허가 관련 법령(민생), 사회복지 관련 법령(복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교육), 국가연구개발 관련법령(과학), 지방교육이전경비 관련 법령(지방) 등

○ 현장중심 조사, 정책 분야별 관계법령 통합평가 등으로 실행력 제고

	현행법령평가 방식 개선

□ 부패 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활성화

○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보호‧보상시스템 운영 강화

- 정부보조금 비리 신고에 대한 적극 포상 방안 시행(2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내실화

-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취업 확인(4월), 위반자 제재 추진(6월~)

4		고충 및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고충의 사전적 예방

○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 범위 확대,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신고･등록제 도입 등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5월)

○ 다태아 산모의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연장, 엽산･철분제 지원량 증대 등 다태아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5월)

○ 농기계 구입의 투명성 제고, 농기계 이력 관리제 등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5월)

○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국민실생활과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한 단속․점검 결과 공개 확대 권고(6월)

□ 부패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

○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의 투명성 제고(1월)

※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등

○ 사업수행기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참가자 선발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 청년 해외일자리 사업집행의 실효성 제고방안(4월)

○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기준을 국가공무원법과 동등하게 맞춰 금품비리 예방 및 징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5월)

※ 비위 군인･군무원 징계시효 연장(2년→3년),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뇌물죄 등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한 당연퇴직 제도 도입 등

○ 문화재 지정･보존･관리의 합리성을 제고, 매장문화재 발굴·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문화재 보존･관리업무 개선방안 권고(6월)

Ⅳ

현안업무

1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추진

□ 추진배경

○ 공직자의 부패사건으로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 법안 주요내용

○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의 직무에 대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벌로 제재

○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대가성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 수수․요구․약속 하는 행위 금지

-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소속 기관장 등에게 인도하는 처리절차 마련

○ (이해충돌 방지)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수행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외부활동 제한, 소속기관 등에 가족채용 제한 등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사적 이해관계 신고‧처리

□ 향후일정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6월말)

○ 차관‧국무회의 상정‧의결(6월말~7월초) 및 국회제출(7월 예정)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추진

○ 민생(식품‧안전) 및 사회적(경제적) 약자(중소기업‧영세상인‧노인 등)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 적용 추진(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 법률 확대)

	< 예 시 >
□ 학교급식법 : 급식위생 강화(교과부) □ 자동차관리법 : 불법개조 사고예방(국토부)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방재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방지(공정위)

○ 공익신고로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감면(형벌‧징계)을 불이익한 행정처분까지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관계기관 협의 진행중(5.21~)

□ 공익침해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단체 협력 강화

○ 건설안전‧유해화학물질 등 공익침해 취약분야 공익신고 제도 교육(2월~)

※ 대한건설협회(‘12.8월 MOU),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13.3월 MOU)와 연계

○ 공익침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이행체계 확립

- 생활안전 공익신고 공동조사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사건처리(4월~)

□ 공익신고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대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 TV 소비자제도 및 친화프로그램 연계 홍보(4.15~5.24)

□ 향후일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 부처협의 후 국회제출(정기국회 예정) 추진

○ 협업강화를 위한 공익신고 처리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10월) 및 우수사례 전파(10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