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세부 추진계획

2013. 7.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정부3.0의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2 Ⅲ. 정부3.0 중점 추진계획 3 1. (전략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3 2. (전략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8 3. (전략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12 Ⅳ. 정부3.0 홍보계획 16 Ⅴ. 정부3.0 교육계획 19 Ⅵ. 정부3.0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20 Ⅶ. 세부 이행과제 22

Ⅰ		추진 배경

□ 행정 환경 변화와 새로운 도전

○ 과거와 같은 관 주도의 행정은 복잡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

- 정부와 국민이 같이 고민하는 ‘집단지성’이 구현되어야 사회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합목적적으로 해결 가능

○ 정부는 국민을 평등한 주체이자 고객으로 대우 필요

- 산업화시대의 ‘갑을 관계’가 수평적‧동반자적 관계로 변하는 한편,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정부의 문제 해결력의 핵심 지표

○ 정부 행정의 필요조건으로서의 국민 참여와 투명성

- 행정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국민이 참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에만 민주적 정당성과 적실성 확보

□ 정부 3.0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권익위의 역할

○ 권익증진 업무를 통해 정부 3.0을 모범적으로 실천

-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110콜 운영을 통한 정보공개, 민원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관계기관과 공유, 국민과의 소통 추진

○ 정부 3.0을 구현한 정책품질 향상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

-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연간 330만건의 국민의 소리를 듣고‧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국민행복을 선제적으로 견인, 행정불편에 적극적 After-Service 실시

⇒ 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해결하며,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권익보호, 신뢰받는 정부” 실현에 기여

Ⅱ		정부3.0의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 비전과 전략

□ 중점 추진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민·관 협치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Ⅲ		정부3.0 중점 추진계획

전략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현 황

- 4개 분야*, 31개 업무, 67개 항목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분류

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분야

②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관련 정보 분야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분야

④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분야

- 주요내용

▪평가 : 지금까지 6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 수요(’12년 530건)를 고려시 더 많은 추가 정보공개, 신규 정보공개 필요

▪공개 중인 주요 정보 내용

- 제도개선 업무 추진 결과 공개 시 성과평가·미흡한 내용 등

- 고충민원 결정 사례 공개 시 처리분야별 의결 주요 사례 등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공개 시 종합청렴도 결과·감점현황 등

- 행정심판 최신 재결례 공개 등

○ 정보공개 확대 계획

공개내용 구체화를 통한 추가 정보공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규 공개, 각급 기관의 정보공개 확대 지원을 위한 정보공개 행정심판 분석‧제공

< 추가 확대 >

- 3개 분야, 5개 업무, 6개 항목, 6개 내용 확대

< 신규 공개 >

- 2개 분야, 3개 업무, 20개 항목, 43개 내용 확대

- 주요내용

▪추가 확대 주요 정보 내용

√ 민간공모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공개

- (현행) 민간공모사업 선정 단체·선정 사업명 → (개선) 단체별 지원금, 집행내역

√ 고충민원처리 고충민원통계 공개

- (현행) 접수처리 현황·지역별 현황·처리실적 → (개선) 기관별 수용율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 (현행) 유형별 집행내역·세부 집행내역 → (개선) 직책별 집행내역

▪신규 공개 주요 정보 내용

√ 부패신고사건 의결사항, 조사기관 처리결과 등 공개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사례·이행실태 점검결과 등 이행관리 공개

√ 청렴교육 운영방향·운영계획·교육과정별 계획 등 청렴교육 운영계획 공개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등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공개

< 정보공개 행정심판 사건 분석 >

- 권익위의 행정심판 정보를 활용하여 각급 기관의 정보 공개가 확대되도록 지원

√ 연간 6백여건에 달하는 정보공개 행정심판 사건(’12년 594건)의 재결례를 분석 ․ 기관에 배포하여 매뉴얼로 활용하도록 지원

√ 해당기관에서 비공개한 정보가 행정심판에서 공개로 인용된 사건을 점검하여 기관 통보

√ 시·도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사건 재결례 교육을 통해 비공개 사유의 엄격한 판단 유도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현 황

- 7개 시스템, 29개 DB 보유, 1개 DB 개방 중, 5개 DB 개방 예정

- 주요내용

▪고충민원, 부패신고, 행정심판 및 제도개선 사례 등 주요 정책 정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운영중인 민원․정책 QA를 통해 민원 및 정책DB를 국민신문고 및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

○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계획

2013. 9월까지 주요 권익정책 정보를 홈페이지에 우선 공개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은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1개 DB 개방 중, 5개 DB 개방 예정 등 6개 DB 개방

- DB 개방시 분야, 내용, 권리유형 및 법령조문별로 유형화

주요 개방DB	=>	개방내용	개방년도
행정심판 재결사례		사건별 DB(보훈, 운전면허, 의료, 식품, 환경 등) 위원회별 DB(중앙행심, 서울시, 부산시, 제주도, 경기도,교육청, 서울지방교정청 등)	2014년
고충민원사례		분야별 DB(건축, 경찰, 교육, 노동, 주택, 도로, 국방 등) 처리유형별 DB(인용,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생애주기별 DB(성별, 지역, 연령, 직업 등)	2015년
제도개선 사례		유형별 DB(고충/부패, 수용/불수용) 분야별 DB(건축, 경찰, 교육, 노동, 주택, 도로, 국방 등)	2015년
110콜센터 전화상담 사례		상담유형별 DB(건설교통, 재정금융, 복지노동, 농립 등) 생애주기별 DB(성별, 지역, 연령, 직업 등)	2016년
부패 정보		부패신고 사건 DB, 공익침해 행위 DB, 보호보상 DB 행동강령 DB, 비위면직자 DB, 신고 보상금‧포상금 DB 청렴정책 DB, 각급기관 청렴도 정보 DB, 외국 부패정보 DB	2017년
국민신문고 민원․정책 Q&A		상담유형별 Q&A DB(건설교통, 재정금융, 복지노동, 농립 등) 생애주기별 Q&A DB(성별, 지역, 연령, 직업 등)	2011년 부터 개방

-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심판 재결례 개방

※ 국민들이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재결사례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14년)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추진(’15년)

- 고충민원, 전화상담사례를 국민신문고의 민원‧정책 Q&A와 확대 적용방안 검토(’14~15년중)

○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계획

- 기업‧산업관련 고충민원, 행정심판 사례를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널리 공개하여 관련 창업구상, 기업 경영계획 수립 등에 활용

- 권익위가 공개하는 행정 정보를 바탕으로 법률, 행정 서비스 시장 확대 및 민원정보 분석 전문가 등 수요 확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민․관 협치 강화

○ 현 황

- 공익신고자 보호･지방의회 투명성 강화 등 권익위의 반부패 정책관련 민간 부문의 자율적･창의적 프로그램 발굴･지원

※ 2013년 지원 : 23개 사업, 총예산 3억 4천만원

- 각 분야를 대표하고, 국민권익업무에 열정을 지닌 원로급 인사, 실무 전문가를 국민권익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권익업무 발전에 활용

※ 학계, 언론, 시민사회, 법조계, 종교‧문화계, 예술인 등 30명의 국민권익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정책자문, 정책세미나 및 민간협력 행사 참석 실시

- 국민들이 참여하는 청렴교육 확산 프로그램 전개

▪초․중․고등학생 대상 글쓰기 대회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 ('08년～‘12년)

▪지역·대학사회를 거점으로 한 대학생 청렴홍보단 운영 ('09년～‘12년)

▪청렴교육·홍보 우수기관 직원 대상 「역사 속 청렴 사적지 탐방」 ('10년～'11년)

○ 민‧관 협치 강화 계획

-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주요 시민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

√ ‘반부패 라운드 테이블’ 정례화 등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주요 반부패 단체 : 한국TI, 흥사단, YMCA, 경실련 등

√ 민간공모사업과 연계한 공동 캠페인 전개로 청렴인식 저변 확대

- 국민권익 자문위원회를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를 구성하고, 연중 상시 개최하여 민간의 목소리를 권익정책에 적극 반영

※ 위원들의 권익정책 건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과 연계

- 대학생 청렴전문가 및 청렴코치 육성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청렴전문가(ACE : Anti-Corruption Expert) 육성 프로그램 운영(50여명)

- 선발된 대학생이 직접 청렴교육 및 홍보 콘텐츠 기획

- 활동결과물 중 우수콘텐츠를 청렴교육․홍보업무에 활용

<위원회> 모집 및 선발	‣	<위원회> 사전 교육	‣	<대학생> ACE활동으로 콘텐츠 기획	‣	<위원회>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청렴 코치 육성 프로그램(ICP : Integrity Coaching Program) 운영(25여명)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을 중․고생 등 청소년 대상 청렴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 청소년 대상 청렴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청렴강사 pool에 편입‧활용)

<위원회> 모집 및 선발	‣	<위원회> 사전 교육	‣	<청렴코치> 청렴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	‣	<위원회> 프로그램 보급

- 국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행복제안센터 상설 운영

√ 행복제안 정보의 주기적 분석 및 관계기관 제공, 국민행복모니터링단 만족도 평가 등 국민의견 반영 맞춤형 프로세스 및 피드백 체계 마련

- 대국민 소통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 현안에 대해 국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시간 쌍방향 토론의 장 운영

전략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현 황

- (정보시스템 연계 공유) 4개 과제 중 1개 시스템 통합 구축 완료

과 제 명	필요성
국민신문고 활용 지자체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중앙행정기관 갈등업무 → 총리실이 오프라인 관리(분기별) 지방자치단체 갈등업무 → 41개 기관(16.8%)만 조례 제정‧ 관리 - 오프라인 관리에 따른 통합관리 미흡, 비효율 발생
민원 빅데이터 활용 허브 구축	- 각 기관 실무 담당자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 분석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 연간수집 및 분석대상 민원 : 국민신문고 147만건, 110콜센터 216만건 중 총 628건 분석보고서 생산・12,539건제공 * 공동활용기관 : 복지부, 노동부, 경찰청 등 31개 기관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구축	- 100여개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병렬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독자적 시스텡을 운영하고 있어 국민불편 및 중복투자 우려
예산낭비 신고센터 정보공유 ※ 통합완료	- ’11년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법정부 예산낭비신고신고 통합 구축’ 완료, 국민신문고 내 예산낭비신고 전용창구 신설 - 신고내용에 대한 체계적 분석으로 제도개선 연계 * 예산낭비신고 2,657건과 예산절감제안 502건 총 3,159건 처리완료(‘12년)

- (인사교류) 반부패․공직윤리업무 발전과 국민불편사항 제도개선 등과 관련하여 중앙부처간 교류직위 2개를 운영 중

* 부패방지국 ↔ 안행부 윤리복무관, 권익개선정책국 ↔ 안행부 공무원단체담당관

-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다양한 공적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실적 저조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계획

- (정보시스템 연계 공유) 3개 시스템의 연계 확대 추진

과 제 명	개선방안
국민신문고 활용 지자체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개별기관 수준에서 공동‧통합적 해결, 관리방안 마련 √ 국민신문고에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갈등유형, 진행상황 관리, 사례공유, 기관 간 협업 등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
민원 빅데이터 활용 허브 구축	-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콘텐츠 개발 등 사용자 맞춤형 민원분석 제공 체계 구축, 분석결과 제공 및 활용·환류체계 구축 - 각 기관 정책·실무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구축	-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표준 프로세스 체계 구축 - 허브시스템 서비스구성관리 및 통합운영관리 기반 시스템 구축

- (인사교류) 행정심판 처리 관련 법령해석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법제처와 신규 교류 추진

-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동이용 정보(예시 : 주민등록, 병력, 토지 등)의 유형화 및 홍보를 통해 정보공유 및 활용 기반 강화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 현 황

-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12년 3월), 연도별 참여율 점진적 확대(‘12년 2% → ‘13년 5%)

* ’12년 스마트워크 실적 : 139회, 참여인원 10명, 현원대비 참여율 2.1%

- 권익위 전원위원회 개최시「전자회의시스템」구축·운영

* ’12년 총 13회, ’13년 7월 현재 9회 운영

○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활용 계획

- 2013년도 위원회 성과평가 계획에 '스마트워크 활성화‘ 지표로 실․국별 현원대비 스마트워크 참여율 달성률 평가

※ 목표를 5%로 설정, 실․국장급 평가 공통지표 배점 5점 중 1점 배정

- 전원위 확대 개최,「전자회의시스템」활용 증대(’12년 13회 → ’13년 21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현 황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에 나타나는 ‘국민의 소리’를 분석하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에 제공하여 국민소통과 통합에 기여

√ ‘국민의 소리’ 일일․주간․월간동향 등 정례보고서 작성 제공

※ 일일동향(75회), 주간동향(25회), 월간동향(6회) 등 정기적 분석․제공(106회)

√ 최근 민원동향, 온라인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하여 민원발생을 조기 해소하는 민원 예측․예보 서비스 실시

√ 주요정책 및 사회적 이슈민원 분석으로 정책개선 등 지원 강화

※ 외국인․입양․식품․비정규직 차별 민원 등 정책 및 사회적 이슈(10회), 맞춤형분석(3회)

► (빈발민원 분석) 일정기간 동일․유사한 내용의 민원이 다수의 민원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근원적 개선대책을 요청

► (이슈민원 분석) 언론 매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회이슈를 실시간으로 수시 파악

► (맞춤형 분석) 행정기관의 신규정책 수립, 기존정책 모니터링 등 민원정보 필요시 해당기관의 정책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맞춤형으로 제공

√ 공동활용 기관 확대로 민원분석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체계 정립

※ 분석시스템 기관 설명회 개최(4.24.), 공동활용서비스 수요 조사(5월)

○ 빅데이터 활용 정책수립 계획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외부 공동활용 대상기관을 점진적으로 늘려 기관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12년에 국방부, 안행부 등 20개 기관에 분석시스템 구축하였고, ’13년에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스템 외부 공동활용 대상기관을 하반기부터 31개 기관으로 확대

- 소관 고유민원 분석은 각 기관이 수행하되, 다수 부처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민원 분석은 위원회가 담당

※ 각 기관의 분석기반 구축 정도 및 분석역량 수준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기관 자체분석 결과를 통보받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주체 역할은 지속

- 분석기법 개발,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 현장 컨설팅 등 각급 기관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

- 빅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민원정보분석시스템 활성화

√ 분석관 및 업무담당자 등이 민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

√ 분석 품질향상을 위해 분석 대상 민원정보 수집 확대, 연계 추진

전략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현 황

- 권익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포함한 중앙부처 콜센터를 과천청사로 통합이전

√ 전화응대 지표(응대율, 서비스 수준 등)의 통일적 관리로 서비스 제고,기관 간 상담내용의 적극적 공유로 국민 요구를 효율적으로 해결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관세청, 기상청 등 11개 부처 콜센터

- ’12년 이후 110콜센터 민원상담 과정에서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분석(’12년 2,138,659건 접수, 1일 평균 약 8,500건)

√ 불합리한 법･제도와 관행으로 고충민원을 야기하는 분야에 대하여 ｢손톱 밑 가시｣ 제도개선을 정부부처와 협업과제로 추진

※ 110콜센터 접수 민원 등을 분석, 63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국무회의에 보고(6월)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

- 콜센터의 장소적 통합을 넘어 시스템 통합(운영체계, 번호 일원화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콜 상담사례 분석후 제도개선과 지속 연계

- 전국 어디서나 소관 심판 기관의 구분 없이 청구부터 재결까지 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 ’13년 6개기관 시범구축을 시작으로 ’16년까지 완료 추진(총 150억원 소요)

- 생애주기별・유형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 미용업소 이용 소비자 불만요인 개선(10월), 결혼중개업 관리강화 방안 마련(11월)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현 황

- 권익위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애로 해소 전담창구를 개설‧운영(’09~’12년 950건 처리)

※ ｢영세상공인․중소기업민원 인터넷전용 창구｣ 개설(’09.3.), 산업단지·전통시장 맞춤형 고충상담 9회(‘11년∼’12년), 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발간·홍보(‘13. 6.)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예방 제도개선(355건)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계획

- 기업민원처리 협업체계 구축(MOU 등)으로 효과적 기업고충 해결 도모

※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를 통해 건의사항 수렴,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

- 산업단지, 전통시장, 소상공인 밀집 지역 등 수요다발지역에 대한 현장중심 기업체감형 고충민원·불편 해소

-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 체계를 개선(‘13.6월)

√ 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합리화 방안 마련(‘13.7월)

√ 하도급 대급 지급보증제 실효성 제고(‘13.9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현 황

- (행정심판 순회구술청취) 생계유지에 바쁜 국민들을 위해 중앙행정심판 위원장이 직접 찾아가서 청구인의 의견 수렴

√ 지리적‧경제적 이유로 구술심리에 참석하기 어려운 청구인의 진술기회를 보장하고 심판절차상 참여기회 확대(매달 1지역)

- (이동신문고 운영)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의 삶의 현장(178지역)을 찾아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고충 해결

- (외국어 민원창구 운영) 국내거주 외국인의 편리한 온라인 민원신청 지원을 위해 ‘08.6월부터 총 11개 외국어 민원창구 운영

개통시기	’08.6월	’09.12월	’10.6월	’10.11월	’11.2월	’11.5월	’11.9월	’11.11월	’12.12월
언어	영어, 중국어,일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니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 영어 2,564건, 중국어 189건, 일본어 92건, 몽골어 49건, 베트남어 27건 등 접수(’08~‘12년)

- (화상수화 상담) 민원서비스 접근 취약계층인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11년 11월부터 화상수화․채팅 상담창구 운영

* 청각언어장애인 278,530명('11년 보건복지부 통계), 한국농아인협회 약 50만명 추정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제공 계획

- (행정심판 순회구술청취) 전국 17개 시‧도를 인접지역별로 통합 하여 10개 권역 실시(’13년 10회)

- (이동신문고 운영) 다문화가족, 영세상공인, 지역 거주민 등 행정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근로자의 날(‘13. 5.), 호국보훈의 달(‘13. 6.) 등 ’13년 50회

- (외국어 민원창구 운영) 현행 11개에서 네팔어 (국내거주 네팔인18,908명)를 추가 개통하여 12개로 확대하고, 이용홍보를 강화

√ 불만족민원에 대해 소관 기관에서 추가 답변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만족도 조사 기능 추가

√ 외국어 민원창구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각국 대사관‧재외동포단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국내거주 외국인 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 등

- (화상수화 상담) 공공기관 110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12년 말 2,651개소 → '13년 말 3,977개소)

* 민원 수요가 많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현 황

-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SNS․채팅․문자․지식iN․화상수화‧스마트폰 앱 등 총 337,717건 온라인 민원상담(’13년)

√ 110 홈페이지, 110모바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접속, 모바일 이용 시 110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 이용

√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포털의 지식상담 서비스(민원․행정분야 지식파트너)를 통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민원에 대해 실시간 답변  * 네이버('13.1.), 다음('13.5.)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

- 건강, 안전 등 생활안심을 위한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앱을 개발하여 모바일을 통한 편리한 신고 도모(’13.10월)

- 공감하는 SNS를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에 사회적 이슈와 생활속 지식 지속적 업데이트 및 모바일 상담 활성화

※ 주요 정책이슈와 홍보자료, 상담사례 등 트윗, 권익위 및 110 소식 등 게시

< 110 온라인 상담 현황('13) >

월	SNS			채팅	문자	지식iN	화상수화	계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당월(6월)	4,150	1,651	27,953	1,268	637	108	605	36,372
일평균('13년)	92	101	1,571	69	36	3	44	1,826
누적('13년)	16,574	18,304	284,339	8,510	4,357	356	5,277	337,717

Ⅳ		정부3.0 홍보계획

□ 홍보방향

○ 권익위 정부3.0 주요 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

- 국민의 입장에서 ‘권익위의 활동으로 실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구체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

* 정부3.0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알릴 수 있도록 단계별 전략적 홍보

* 언론 및 온라인 홍보, 현장 활동, 보유매체 활용 등 종합적으로 활용

□ 주요 내용

○ 언론사 연계 홍보

- (방송) TV프로그램, TV광고 송출, 라디오와 연계한 홍보추진

* 빈발민원 분석(분기별) 및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이슈민원을 분석‧홍보

* 110콜센터 KBS 전국노래자랑 광고(6월), ‘MBC 라디오 지금은 라디오시대 광고(10～11월)’ 등

- (기고) 주요 일간지 및 학회지 등에 전문가 기고 추진

* 국민행복제안센터 개소(5월, 조선일보), 110화상수화상담 서비스(11월) 등

- (기획보도) 주요 일간지와 공동기획 및 무가지 기획기사 추진

* 국민행복제안센터 제안내용‧정책반영 사례를 일간지와 기획홍보(6～7월),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의 하루’ 기획보도

○ 온라인 홍보

- 주요 과제를 국민이 알기 쉽게 스토리텔링, 웹툰 등 공감형 콘텐츠로 제작하여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위키트리 등을 통해 소통‧확산

* 인포그래픽, 웹툰, 프레지 등을 이용하여 주요 과제 홍보콘텐츠 제작

* 청각장애인과 소통을 위한 수화 배우기 동영상 제작‧블로그 홍보(연중)

국민행복제안센터 국민공감형 콘텐츠 제작(10월, 안행부 공동)

- 온라인상에서 과제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 참여형 SNS이벤트 전개

* 국민행복제안센터 OPEN 기념 우수제안 선정 이벤트 실시(5.6～6.30) 등

* 행정심판 주요 재결례를 활용한 행정심판 알리기 SNS 이벤트(9~10월)

- 블로그 기자단을 구성‧운영(20명), 이동신문고 등 민생현장 및 수혜자 목소리 등을 스케치하여 SNS 전파

-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 활용 홍보

* 모바일SNS ‘카카오스토리 플러스’를 개설하여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6월)

- 정책고객(PCRM) POOL을 활용하여 정책홍보, 설문조사 및 개선의견을 수렴

○ 위원장 등 정무직 현장활동 홍보

- 이동신문고 운영 등 민생현장 방문시 현장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및 성과를 홍보(연중)

이동신문고 운영계획 : 6월(경남 의령, 진주, 거창) → 7월 충북지역→ 9월 전남지역→ 10월 경북지역→ 11월 전북지역→ 12월 강원지역

* 지방과 중앙의 소통 간담회, 현장활동 성과에 맞는 홍보 메시지 전파

*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 현장 스케치 및 수혜자의 감동사례 등을 SNS 생중계

- 지역언론(방송‧신문)과의 협력강화로 지역 매체 활용도 제고

- 시각장애인 점자민원 서비스 구축(5월), 정부통합콜센터 개소식(7월) 등

○ 시민 민간단체 연계 홍보

- 민간사보 및 법률‧농민‧환경신문 등 주요 전문지와 연계 홍보

- 농아인협회・학교・복지관‧종교시설 등의 홈페이지에 110 화상 수화상담 배너 연계(5월~) 등

○ 생활밀착형 홍보

- 영화관‧버스‧지하철 광고,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

* 여성관객이 많은 영화관에 110콜센터 홍보 동영상 송출(8월), 지방 시내버스에 행정심판 음성광고(11~12월)

* 주요 정책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홍보 리플릿 제작(7월)

* 민원창구‧지역상담센터 등 3,800개소에 국민행복제안센터 포스터 게재(5월～)

○ 정부매체 활용 홍보

-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구성‧기획한 소식지 발행(격월간, 15,000부)

* 소식지를 e-Book으로 제작하여 인터넷 서점으로 유통 병행

- 문체부와 공동으로 국민공감형 콘텐츠를 기획 제작‧홍보

* 민원해결 우수사례를 KTV 다큐 및 위클리 공감에 노출(6월～)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보유매체를 활용한 협력홍보 추진

* 110홍보 동영상, 화상수화 홍보동영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옥외 전광판(주요 철도역사, 정부서울청사, 부산고속터미널 등) 송출(연중)

Ⅴ		정부3.0 교육계획

□ 추진 방향

○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 및 내면화, 권익위 정책에 반영

- ‘정부3.0’ 개념과 필요성, 주요 구성요소 및 실현과제 등 ‘정부3.0’의 가치와 인식을 공유·확산

○ 구성원의 긍지와 사기 제고를 통해 국정비전과 권익위 목표 달성 견인

□ 주요 내용

○ 국정방향과 부합하는 위원회 미션․비전, 핵심가치 수립, 선포식 및 전 직원 전달 교육 실시(5월)

○ ‘정부 3.0’ 관련 위원회의 추진전략 및 방향(실, 국별 발표 등)을 공유하며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전 직원 워크숍 (7월)

○ 변화관리 프로그램(권익위 Way) 실시

-  ‘정무직과의 만남’ 추진 및 멘토 - 멘티제 활동 활성화

* 단순 업무지식 전달 외 조직환경 적응, 업무철학 공유 등 입체적 멘토활동 권장, 우수멘토 지정 선정하여 포상 등

○ ‘정부3.0’ 교육과정을 부처지정학습 직장교육으로 편성하여 학습장려

- 월례조회 시 안전행정부 추천강사 활용

○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설·운영중인「정부3.0 정책과정」에 권익위 ‘정부3.0’ 중점 추진과제 관련 대상자 교육파견

□ 향후 일정

○ 정부3.0 국정철학 공유를 위한 외부강사 특강 (9월)

○ 따뜻한 조직문화, 소통강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관리 프로그램 실시 (하반기)

Ⅵ		정부3.0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 추진체계

○ 정부3.0 책임관 : 기획조정실장

○ 정부3.0 담당 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 추진체계 >

		T/F 팀장 : 기획조정살장
		간사 : 기획재정담당관
						외부의견 수렴 √ 국민권익자문위원 √ 국민행복모니터링단 √ 청렴홍보단 등
과제추진반(8)			대국민 홍보반(2)			교육‧시스템 구축반(3)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국민신문고과장 ․민원정보분석과장 ․110 상담안내과장 ․민원조사기획과장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청렴총괄과장 ․행정심판총괄과장			․홍보담당관 ․민간협력과장			․행정관리담당관 ․운영지원과 ․청렴연수원

- (T/F 팀장) 과제추진 총괄, 관련 회의 주재, 과제 관리 및 상황점검 등

※ 11개 과제별 전담책임자 지정, T/F팀장은 국정과제상황반장으로서 총리실 및 기타 관계부처와 수시로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

- (과제추진반) 권익위 소관 과제 이행

- (대국민홍보반) 추진성과 홍보, 국민의견 수렴 등 공감대 확산

- (교육 및 시스템 구축반) 직원 워크숍 및 교육  및 네트워크 시스템 마련

□ 5년간 총 소요예산 : 338.9억원

(단위:억원)

과 제	예산	’13	’14	’15	’16	’17
총 25개 과제	338.9	61.22	59.82	66.62	32.72	36.52
전략1. 투명한 정부(9개 과제)	37	3.82	5.32	9.12	7.72	11.02
1.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3개 과제)	비예산	-	-	-	-	-
1.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3개 과제)	13.2	-	2	4.4	2	4.8
1.3 민·관 협치 강화(3개 과제)	23.8	3.82	3.32	4.72	5.72	6.22
전략2. 유능한 정부(5개 과제)	266.5	33.5	51	55	22.5	22.5
2.1 정부 내 칸막이 해소(2개 과제)	266.5	33.5	51	55	22.5	22,5
2.2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2개 과제)	비예산	-	-	-	-	-
2.3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1개 과제)	비예산	-	-	-	-	-
전략3. 서비스 정부(11개 과제)	35.4	23.9	3.5	2.5	2.5	3.0
3.1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2개 과제)	22	22	-	-	-	-
3.2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2개 과제)	비예산	-	-	-	-	-
3.3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4개 과제)	10	1.2	1,7	2,2	2.2	2.7
3.4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3개 과제)	3.4	0.7	1.8	0.3	0.3	0.3

	세부 이행과제
1.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23 2. 개방대상 데이터 발굴 및 개방추진 26 3. 기관별 공공데이터 활용지원방안 마련 28 4. 공공정보 개방 ․ 활용을 위한 기반마련 30 5. 국민참여 확대 및 소통채널 다양화 과제 추진 32 6. 기관간 정보 ․ 시스템 연계 ․ 통합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 36 7. 민원 빅데이터 공동 활용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39 8. 생애주기별 ․ 유형별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42 9. 시스템 연계 ․ 통합을 통한 국민불편사항 해소 과제 45 10. 맞춤형 원스톱 기업지원시스템 마련 47 11.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49 12. 취약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발굴 ․ 확산 51 13.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웹 ․ 앱 접근성 제고 54 14.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58 15.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61

Ⅶ		세부 이행과제

1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보람 주무관	전화번호	02-360-2654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사전 공개 확대		∎기존 공개항목 세부내용 구체화 ∎신규 공개업무 · 항목 발굴
공개 방식 개선		∎수요자 눈높이에서 항목 분류 변경 ∎공개항목의 홈페이지 제공방식 개편

나. 이행계획

․2012년 권익위 정보공개청구 : 530건 처리

․2012년 청구 빈발 사건 현황 : 고충민원 사건 정보(19%), 행정심판 기각‧각하사건(51%), 부패신고 사건(3%)

□ 사전공개 확대 (5개 업무, 20개 항목의 49개 내용 확대)

Z

○ 국민 관심도를 고려하여 권익위 주요 업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

- 기존 단순공개 항목의 경우 세부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내용 추가

< 주요 추가 확대 사항 >

항목	현 행	추 가
고충민원통계	접수·처리 현황, 지역별 현황, 처리 실적	기관별 권고 수용 현황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설치 현황, 위원 구분	기관별 처리실적, 주요 사례
연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우수기관 사례
민간공모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선정 단체명, 선정 사업명	단체별 지원금, 지원금 집행 내역
주요사업 입찰실시에 관한 사항	입찰 사항	주요사업명, 발주금액, 사업기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유형별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직책별 집행내역

- 운영현황 점검 등 통해 위원회 업무 중 추가 항목 지속 발굴

<신규 공개 사항>

업무	시기	세부내용
부패방지	2013년	청렴선도기관 우수사례집, 부패신고사건 의결사항, 청렴연수원 교육시설현황, 대여절차, 연도별 청렴교육 운영계획, 영문반부패 뉴스레터
	2014년	부패인식도 조사계획, 청렴교육 콘텐츠
	2015년	대학생청렴전문가 성과모음집, 청렴코치육성프로그램 운영사례집
고충처리	2014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행정심판	2013년	운전면허사건 사례
제도개선	2013년	부패·고충분야 제도개선권고안
	2014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관리
기타	2013년	위원회 뉴스, 공용차량 보험가입, 정보화사업 계약·물품기록물평가심의회, 기록관 현황
	2014년	기록관리기준표

- 예산결산, 계약현황, 감사결과 등 기관의 공통 공개내용 중 미흡한 점을 타부처 모범사례 참조하여 위원회 공통업무 분야 내실화

※ 권익위 사전공개 모니터링단의 설문 등을 통해 신규 항목 지속 발굴

□ 확대된 사전공개의 활성화를 위해 공개방식 개선

○ 국민이 찾기 쉽도록 사전공개 항목 분류체계 변경, 홈페이지 반영

-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8개 분야로 정비, 분야‧업무‧항목의 단계별 정비

- 공표목록을 분야‣업무‣항목의 단계별로 제공되도록 홈페이지 개선

□ 행정심판을 통한 각급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확대 유도

○ 정보공개 행정심판 사건(연간 6백여건, ’12년 594건) 재결례를 분석하여 유형화하여 각 기관에 배포, 유사 사례 등에 대한 매뉴얼로 활용

○ 각급기관의 비공개 정보가 행정심판에서 공개로 인용된 사건 점검‧통보

○ 시·도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사건 재결례 교육을 통해 비공개 최소화

다. 추진일정

○ (13. 6월) 부서별 제출 신규 항목 검토 및 신규 항목 단계별 공개 추진

○ (13. 8월~) 타기관 공통사항 모니터링 실시 및 공개 항목 추가 발굴

○ (14년 상반기~) 타기관 우수 사례 조사 및 운영 실태 점검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공개 확대 및 방식개선	추가항목 검토·발굴 항목 분류체계 검토	이행점검 체계 마련 홈페이지 개선	지속 발굴 및 점검 향후 변경사항 반영	지속 발굴 및 점검 향후 변경사항 반영	지속 발굴 및 점검 향후 변경사항 반영

라. 소요예산

□ 소요 예산 : 없음

마. 기대효과

□ 사전 공개된 정보를 통해 행정관련 국민불편을 원스탑으로 해결,  행정기관 방문 또는 전화상담없이 문제를 해결하여 시간‧비용 절약

- 고충민원, 행정심판 등 각종 민원이 예방되어 불필요한 행정낭비 예방

□ 권익위가 제공하는 정보를 가공하여 수요자에게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시장(행정서사 등) 활성화

- 정보분석 및 활용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2	기관별 개방대상 데이터 발굴 및 개방추진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행정관리담당관실
담당자	박길홍 사무관	전화번호	02-360-2988
조치기한	‘17년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국민신문고, 110콜 등 대국민 소통창구를 관리하고 있는 권익위의 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핵심 데이터 발굴 및 개방

○ 기 개방중인 데이터(국민신문고 민원정책 Q&A) 외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추가 발굴 개방 (1개 → 6개로 확대)

○ 권익위 홈페이지와 안전행정부의 전자정부 시스템(공공데이터 포털)과 연계 추진

나. 이행계획

□ 국민 관심이 많은 핵심 데이터를 순차적 발굴․개방

○ 기 개방중인 데이터 : 국민신문고(민원․정책 Q&A 등)

○ 행정심판, 고충민원, 부패사례 등 순차적으로 개방

【 2014년 】	➡	【 2015년 】		➡	【 2016년 】	➡	【 2017년 】
행정심판 재결사례		고충민원 처리사례	제도개선 사례		110콜센터 전화상담 사례		부패사건 및 공익신고사례
-사건별(보훈, 운전면허,의료, 식품, 환경 등) -유형별(중앙행심, 서울시, 부산시, 제주도, 경기도교육청, 서울지방교정청 등)		-분야별(건축, 경찰,교육,노동,주택,도로 등) -처리유형별 (인용,시정권고,의견표명, 조정・합의) -생애주기별 (성별,지역, 연령,직업 등)	-유형별(고충/부패,수용/불수용) -분야별(건축,경찰,교육,노동,주택,도로,국방 등)		-상담유형별(건설교통, 재정금융,복지노동, 농림 등)		-신고사건별 (부패행위신고,행동강령위반사례,공익신고 등) -신고자보호보상 처리(부패신고,공익신고 등) -청렴정책(청렴도,부패인식도, 부패인식지수 등)

다. 추진일정

○ 행정심판 재결 사례 데이터 발굴․개방 (~‘14년)

○ 고충민원 처리, 제도개선 사례 데이터 발굴․개방(~‘15년)

○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 포털 연계 추진(‘14년 ~ ’17년)

라. 소요예산

□ 핵심데이터 발굴 및 개방 : 예산소요 없음

마. 기대효과

□ 고충처리, 행정심판 사례 데이터 활용으로 민원인 편의성 제고

-	국민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 민원 발생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예방하여 시간 및 경제적 비용 절약

구 분	산출내역	금액
국민신문고 상담 및 110콜센터 이용	- 연간 300만건×2,000원(1인당 교통비)	60억원
고충민원 처리	- 연간 인용 3,600건×1,000,000원(변호사비)	36억원
행정심판 재결 처리	- 연간 인용 4,000건×1,000,000원(변호사비)	40억원
계		136억원

□ 데이터 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장 활성화, 정부 운영의 투명성 증대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발생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부패신고 환수금액	- 부패신고 환수액(연간 20건)	47억원
공익신고 환수금액	- 공익신고 환수액(연간 10건)	1.4억원
계		48.4억원

※ 투명한 정부 운영으로 국가청렴도 1점 상승시 1인당 국민소득 4,700$ 상승 및 외국 투자 관심도 26% 상승 효과(’12.5월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3	기관별 공공데이터 활용․지원방안 마련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행정관리담당관실
담당자	박길홍 사무관	전화번호	02-360-2988
조치기한	‘15년 4분기(이후 계속사업)	소요예산	3.2억원

가. 과제개요

□ 국민권익보호와 관련된 개방 데이터(고충민원, 행정심판 등)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방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일반국민들의 이용 편의성 제고

나. 이행계획

□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이용자 상담 및 안내를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표준 매뉴얼 제작 및 전문기술 상담요원 배치

○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공데이터 포털의 기술지원 활용

- 권익위, 안행부 등 전자정부 데이터 개방 표준 준수

다. 추진일정

○ 개방 데이터 표준 매뉴얼 제작․배포 (‘15. 3월~)

○ 헬프 데스크 운영 및 개발자 지원체계 활용(‘15. 9월~)

세부과제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헬프데스크 운영 개발자 지원체계	헬프데스크 운영

라. 소요예산

□ 이용자의 공공데이터 이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헬프데스크 운영(계속사업) : ‘15년 0.4억원, ’17년까지 3.2억원 소요

마. 기대효과

□ 다양한 행정정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국민 편의성 제고

-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생활 속 국민의 문제들을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손쉽게 해결 가능

□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민원처리가 가능해지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비용 절감, 국가적인 예산낭비 예방

구 분	산출내역	금액
국민신문고 상담 및 110콜센터 이용	- 연간 300만건×2,000원(1인당 교통비)	60억원
고충민원 처리	- 연간 인용 3,600건×1,000,000원(변호사비)	36억원
행정심판 재결 처리	- 연간 인용 4,000건×1,000,000원(변호사비)	40억원
부패신고로 예산 절감	- 부패신고 환수액(연간 20건)	47억원
공익신고로 예산 절감	- 공익신고 환수액(연간 10건)	1.4억원
계		184.4억원

4	공공정보 개방 ․ 활용을 위한 기반마련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행정관리담당관실
담당자	박길홍 사무관	전화번호	02-360-2988
조치기한	’17년 4분기	소요예산	10억원

가. 과제개요

□ 고충민원, 부패신고, 행정심판 및 제도개선 사례 등 기관의 주요 정보를 개방하기 위한 기반 마련

○ 개방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누구나 쉽게 개방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프로그램(Open API) 구축

나. 이행계획

□ 개방 데이터 표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 개방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행정심판 재결(‘14년) → 고충민원 및 제도개선(’15년)→전화상담(‘16년)→ 부패사례(’17년)

○ 개방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개방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

다. 추진일정

□ 고충민원, 제도개선, 전화상담 사례 및 부패사례 개방기반 구축 일정

사업 내용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년	‘17년
행정심판사례 개방기반 구축	행정심판 개방기반 구축	행정심판 개방기반 구축	운영	운영	운영
고충민원사례 개방기반 구축	기반구축 준비	기반구축 준비	고충민원 개방기반 구축	운영	운영
제도개선사례 개방기반 구축	기반구축 준비	기반구축 준비	제도개선 개방기반 구축	운영	운영
전화상담사례 개방기반 구축	기반구축 준비	기반구축 준비	기반구축 준비	전화상담 개방기반 구축	운영
부패사례 개방기반 구축	기반구축 준비	기반구축 준비	기반구축 준비	기반구축 준비	부패사례 개방기반 구축

○ 사용자 프로그램(Open API) 개발(‘14년~’17년)

라. 소요예산

□ 4개년 동안 총 10억원 소요 예상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행정심판사례 개방기반 구축	-	2	-	-	-	2
고충민원 및 제도개선 사례 개방기반 구축	-	-	4	-	-	4
전화상담사례 개방기반 구축	-	-	-	2	-	2
부패사례 개방기반 구축	-	-	-	-	2	2
총 계	-	2	4	2	2	10

마. 기대효과

□ 공공데이터가 전 국민에게 공개되고, 종합적으로 관리되어 국민들의 고충민원, 행정심판 사전예방을 통한 행정투명성 제고 및 국민권익 보호

□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가공하여 활용하는 새로운 법률, 행정서비스 산업 시장 확대 및 분석 전문가에 대한 수요 증대

5	국민참여 확대 및 소통채널 다양화 과제 추진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국민신문고과 / 청렴총괄과
담당자	김영희/서영지 사무관	전화번호	02-360-2751/-6555
조치기한	계속 사업	소요예산	23.8억원

가. 과제개요

□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신뢰정부 구현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소통･협력 강화

○ 국민이 주체가 되는 청렴 활동을 통한 국민 청렴의식 고취

○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센터 상설 운영 및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나. 이행계획

□ 민간 협력을 통한 청렴운동 확산 지원

○ ‘반부패 라운드 테이블’ 정례화 등을 통한 협력네트워크 강화

※ 주요 반부패 단체 : 경실련, 참여연대, 흥사단, YMCA, 한국TI 등

○ 민간공모사업과 연계한 공동 캠페인 전개로 청렴인식 저변 확대

□ 국민이 주체가 되는 청렴 프로그램 운영

○ 대학생 청렴전문가(ACE : Anti-Corruption Expert)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청렴 코치 육성 프로그램(ICP : Integrity Coaching Program) 운영

□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및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신문고 온라인 제안접수와 오프라인 상담창구 운영, 각급 기관의 제안처리시스템을 행복제안센터로 통합

- 제안 운영에 대한 기관평가 강화 및 시민사회 등 범국민적인 제안 평가단 구성·운영

○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로 국민참여 확대

- 국정과제, 대규모 국책사업, 주요정책 등 대국민 소통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의 장 운영

- 기관 참여 유도를 위한 각 부처 정책토론 운영실태 평가 및 환류

-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정책토론 메뉴 개편 및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소통창구를 국민신문고로 연계

다. 추진일정

□ 민간 협력을 통한 청렴운동 확산 지원

○ (’13.4, 8, 11월) ‘반부패 라운드 테이블’ 개최

○ (’13. 하반기) 민간 공모사업과 연계한 공동 캠페인 전개

□ 대학생 청렴전문가 및 청렴코치 육성 프로그램

○ (‘13. 5~6월) 대학생 청렴전문가 및 코치 육성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 (‘13. 하반기) 청렴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

○ (‘14년) 우수콘텐츠 제작․활용 및 청소년 대상 청렴 프로그램 확산,

○ (‘15년 이후) 사업 지속 확대

□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정책토론 활성화, ‘13년 기능개선(단기), 차세대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장기) 등 단계별로 진행

ㅇ BPR/ISP 용역,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범정부 정책소통 HUB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 확충(‘14년~)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민간 협력을 통한 청렴운동 확산 지원	반부패 라운드 테이블 개최	민간공모사업과 연계한 공동캠페인	계속	계속	계속
대학생 청렴 전문가 및 코치 육성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참가자 모집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진행	우수 콘텐츠 제작․활용 및 학생청렴훈련프로그램 보급․확산	사업 지속 확대	사업 지속 확대
국민행복제안센터 및 정책 토론 활성화	국민행복제안센터 설치·운영, 기획토론 및 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시스템 개편(단기) 제안 및 정책토론 평가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활성화 범정부 정책소통 HUB 시스템 구축	계 속	계 속

라. 소요예산

□ 권익증진 민간협력 : 5.6억

□ 반부패․청렴의식 확산 국민참여 사업 : 18억

□ ‘13년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기능개선 예산(9천만원), BPR/ISP (2억5천만원), 정책연구용역(2천5백만원) 등 기 편성예산 활용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권익증진 민간협력	0.32	0.32	1.22	1.72	2.22	5.8
반부패․청렴의식 확산 국민참여 사업	3.5	3.0	3.5	4.0	4.0	18.0
총 계	3.82	3.32	4.72	5.72	6.22	23.8

마. 기대효과

□ 민간주도의 청렴캠페인, 청렴교육,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 등 주요 청렴정책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부패로 인한 사회적 손실 감소

※ 부패로 인한 사회적 손실 연간 3조원(삼성경제연구원 ‘09년)

□ 프로그램 참가자의 주체적, 창의적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실천의지 제고 및 청렴강사 양성에 따른 청년일자리 문제 완화

※ 프로그램 우수이수자를 청렴강사 Pool에 등재하여 청렴교육시 활용

□ 국민들이 행복제안, 정책토론 등을 통해 국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국민 생활 속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실현

6	기관간 정보・시스템 연계・통합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

전 략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부서명	국민신문고과/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전시현 서기관/박길홍 사무관	전화번호	02-360-2988
조치기한	계속 사업	소요예산	266.5억원

가. 과제개요

□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 민원정보 분석시스템과 갈등관리지원시스템(가칭)의 연계강화로 정부 갈등해결 역량 강화

□ 소관 심판기관의 구분 없이 청구에서 재결까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체계 구축

나. 이행계획

□ 지자체 갈등관리지원시스템 구축

○ 지자체별로 분산된 갈등관리의 통합 및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 온라인 국민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와 서비스 융합을 통해 정부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부처 간 협업 체계 마련

□ 단계별 시스템 구축․운영 : 총 50개 기관

○ (‘13년) 1단계 구축사업 : 중앙행심위, 서울특별시 등 6개 기관

*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인프라 구축

○ (‘14년) 2단계 구축사업 : 강원도, 헌법재판소 등 15개 기관

* 모바일 행정심판 서비스 구축

○ (‘15년) 3단계 구축사업 : 인천광역시, 서울시교육청 등 15개 기관

* 지식정보 공동활용서비스 체계 마련

○ (‘16년~’17년) 4·5단계 구축사업 : 충청북도, 교원소청심사위 등 14개 기관

* 스마트워크 환경 및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

다. 추진일정

□ 지자체 갈등관리지원시스템 구축지원(‘13년 하반기 ~ ’15년)

○ 지자체 갈등관리DB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정립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3년)

○ 지자체 갈등관리지원시스템 시범구축(‘14년)

○ 지자체 갈등관리지원시스템 전 지자체 확산(‘15년~’17년)

□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 1단계 구축사업 : 일반행정심판 허브시스템, 6개 위원회(13년)

○ 2단계 구축사업 : 특별행정심판 허브시스템, 15개 위원회(14년)

* ‘14년 2월, 6개 기관 대상 본격 서비스 개시 및 대국민 고객센터 가동

○ 3단계 구축사업 : 행정심판 공동활용시스템, 15개 위원회(15년)

○ 4단계 구축사업 : 행정심판 스마트워크시스템, 14개 위원회(16년)

○ 5단계 구축사업 : 화상회의 등 위원회운영시스템, 10개 위원회(17년)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지자체 갈등관리지원시스템 구축 지원	시스템 구축 준비	시스템 구축 준비(BPR/ISP)	지자체 갈등관리시스템 시범 구축	지자체 갈등관리시스템 지자체 등 확산 구축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작업	1단계 구축 일반행정심판, 6개 위원회	2단계 구축 특별행정심판, 15개 위원회	3단계 구축 공동활용시스템, 15 위원회	4,5단계 구축 스마트워크시스템, 화상회의시스템, 참여위원회

라. 소요예산

○ 지자체 갈등관리지원시스템 구축 : 32.5억원

○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전자정부지원사업) : 147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지자체 갈등관리지원시스템 구축	2.5	5	25	-	-	32.5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31	46	30	20	20	147
총 계	33.5	51	55	22.5	22.5	184.5

마. 기대효과

□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회적 갈등 감소

-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사회적 갈등이 감소되어 생활 편의성 향상, 갈등에서 파생하는 고충민원, 행정심판 예방

*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손실은 연간 300조원 이상으로 추정(‘09년 삼성경제연구소)

□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권리 구제 가능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오프라인 청구에 따른 시간, 비용 절약, 스스로 쉽게 심판 청구가 가능하여 변호사(법무사) 비용 절약

* 각급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 중복투자 방지, 국민들의 온라인 청구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4년간 799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13년 예산 검토 보고서)

- 국민들이 쉽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각급기관의 책임있고 공정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유도

□ 갈등관리 법률 및 민원관련 서비스 산업 활성화

- 갈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갈등관리 전문가(학자, 변호사, 연구원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전 국민에게 공개되고, 종합‧통합적으로 관리되는 행정심판 DB를 활용한 새로운 법률, 행정서비스 산업 발달(현 3조원 규모)

7	민원 빅데이터 공동 활용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전 략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부서명	민원정보분석과
담당자	장대환 사무관	전화번호	02-360-2877
조치기한	계속 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국민의 소리가 축적된 대표적 민원 빅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통한 정부의 국민 지향적 정책수립 및 적시성 있는 제도개선 지원

※ 민원 빅데이터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을 통해 제기되는 연간 약 350만 건의 민원정보가 축적된 데이터

나. 이행계획

□ 전 부처에 국민의 소리가 축적된 빅데이터 개방･활용

○ 모든 중앙부처(40개 기관)가 민원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각 기관의 민원정보를 실시간 분석･제공하는 자동 분석시스템 공동 활용

※ 향후 국책 연구기관, 지자체까지 단계적으로 공동 활용기관 확대

□ 최초의 민원 빅데이터 활용 “실시간 분석･예보 서비스” 가동

○ (맞춤형 민원분석 서비스) 각 기관의 민원을 종합하여 지역별･유형별 다양한 민원정보 활용 기능 제공

※ 민원정보 기본 분석, 비정형 다차원 분석 등 고급 분석테이블 작성 툴 제공

○ (민원동향 분석 제공) 정기(일·주·월·분기별) 이슈민원 분석 등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사례와 민원 추이 제공

○ (실시간 민원예보 서비스) 기관별 관심민원의 시계열 변동을 실시간 탐지‧추적하여 이상요인을 추출하고, 향후 민원발생 추이를 예측

※ 민원예보시스템 : 관심민원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여 이동평균･구간추정 등 통계기술을 적용한 민원발생 예측시스템으로 3년에 걸쳐 개발

□ 민원정보의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공동 활용기관의 민원분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역량교육 실시

※ 사용자 중심의「민원정보분석시스템 활용 매뉴얼」제공

○ 기관 특성에 맞는 분석 노하우･기법 전수 등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

○ 부처 민원정보분석시스템 활용 우수기관･직원 포상 등(검토중)

다. 추진일정

□ 민원 빅데이터 공동활용 전부처 확대 및 민원예보 서비스 실시

○ (’13년 상반기) 공동 활용기관 선정 및 시범운영

○ (’13년 하반기) 전 부처 대상 공동활용 서비스 개시

사업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년∼’17년
민원 빅데이터 공동활용	시범운영	전 부처 확대	지자체 확대 (국민신문고 통합 후 확대 검토)	국책 연구기관 확대 검토	민간부문 서비스 확대 (검토)

□ 민원분석 진단·역량 강화

○ (’13년) 사용자 역량강화 교육(연 2회) 및 방문 컨설팅 실시 등

라. 소요예산

□ 소요 예산 없음

마. 기대효과

□ 국민의 소리와 필요에 대한 실시간 분석･진단이 가능해짐으로써 신속한 피드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손쉽게 해소

※ 스미싱 피해 민원 분석·예보(’13.2)를 통해 국민 경각심 고취 및 피해확산을 예방하였고, 관계기관의 제도개선을 이끔(’13년 1월 피해액 5억 7천만원에 달했던 피해금액이 5월에는 9,200만원으로 84% 감소)

※ 빠른년생 민원을 분석·제공(’13.7)하여 ’13년부터 빠른년생 고교 졸업자 연도별 약10만명(1, 2월생)에 대해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제공

□ 민원정보가 중요해지면서 이를 분석, 관리하는 통계 전문가와 서베이 기관 관련 일자리 창출

※ 빅데이터는 소매업, 제조업, 농업, 도로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판매촉진과 비용절감을 통해 연간 87조 2,200억의 경제적 효과 (‘13년. 일본 신도 요시타카 총무대신, 정보통신백서)

8	생애주기별・유형별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전 략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부서명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박지원 사무관	전화번호	360-6624
조치기한	계속 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110콜센터,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 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소리(330여만건)를 심층 분석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 임신‧출산, 양육, 교육 등 생애주기와 중소상공인, 범죄피해자 등 각 유형별 국민의 필요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국민 의견에 기반한 제도개선 과정>

과제발굴	⇨	실태조사	⇨	개선안마련	⇨	제도개선 의결‧권고	⇨	사후관리
다양한 루트를 통한 국민의 의견 청취								정책만족도 조사 이행점검

나. 이행계획

□ 다양한 국민 의견의 심층 분석을 통한 피드백 체계 마련

○ 국민신문고, 국민 행복제안에 축적된 제반 의견에 기반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통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제안된 의견이 법령‧제도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도개선 추진

□ 국민 의견에 기반한 생애주기별․유형별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국민의 정책적 필요 충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임신‧출산 : 다태아(쌍둥이)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5월, 기권고)

- 양육 : 베이비시터 시장 관리체계 개선(5월, 기권고)

- 교육 : 대학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방안(8월)

○ 직업, 사업 등 유형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통한 고충 해소

- 각종 추가요금, 시술제품 등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미흡으로 시술 후 비용 과다청구 등 미용업소 이용 소비자 불만요인 개선(10월)

-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가족에 대한 국가․사회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9월)

- 신상정보 허위제공, 불성실 소개 등 결혼 중개업체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결혼 중개업 관리강화 방안 마련(11월)

□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행복 모니터링단의 평가를 통해 정책 고객의 만족도 분석 및 제도개선 효과 분석 등 지속적 사후관리 추진

다. 추진일정

□ 생애주기별․유형별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 (‘13. 8월) 대학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방안

○ (‘13. 9월) 미용업소 이용 소비자의 불만요인 개선

○ (‘13. 9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실효성 제고

○ (‘13. 11월) 결혼 중개업 관리강화 방안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생애주기별․유형별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다태아 지원정책 제도개선 등 2건	결혼중개업 관리방안 마련 등 4건	지속 추진	지속 추진	지속 추진

라. 소요예산

□ 소요 예산 없음

마. 기대효과

□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고충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체감 만족도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절감

※ 예시 : 기존에 반환되지 않던 공인중개사 시험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반환하라는 제도개선(’09.10)을 통하여, 제도개선 이후 2년간(’11～’12) 혜택을 본 응시자는 총 94,617명(전체 응시생의 41%), 국민부담 절감액은 약 13억 4천만원에 이름

□ 진입장벽 철폐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면서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경제활동 가능,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 예시 : 독점으로 이루어지던 자동차 번호판 발급사업을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하고 대행기간을 설정하도록 제도개선(’10.12) 함으로써, 누구나 관련 사업 운영 가능, 발급비용 감면으로 77.8억원의 국민 부담 경감

9	시스템 연계・통합을 통한 국민불편사항 해소 과제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110상담안내과
담당자	이정수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6507
조치기한	2013년	소요예산	22억

가. 과제개요

□ 정부콜센터 분산에 따른 국민불편 등 비효율 해소

○ 서민, 소상공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대정부 민원을 쉽고 편리하게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포함한 중앙부처 콜센터를 과천청사로 통합이전 및 안정화

나. 이행계획

□ 정부 콜센터의 과천청사 이전

○ 수도권 소재 정부 콜센터 11개 기관을 과천청사로 이전

※ 교육부, 해수부, 국민권익위원회, 기상청 등 입주 완료

□ 향후 정부 콜센터 발전방안 수립‧추진

○ 과천청사 합동이전 후 일정기간 운영하여 장‧단점 분석

○ 분석 내용을 토대로 효과적인 정부 콜센터 통합방안 제시

- 국민과 정부 간의 편리, 신속, 정확한 의사전달 체계 구축

○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능동적으로 연계되는 범정부적 대국민 콜서비스 체계 구축(안) 마련

다. 추진일정

□ 정부콜센터 통합이전

○ (‘13. 상반기) 이전종합계획 수립 및 입주 대상기관 안정적 입주 완료

○ (‘13. 7~12월) 입주 후 미비점 보완 등 안정화 작업 및 원활한 협조체계 하에 양질의 대국민 콜서비스 제공

○ (‘14년 이후) 과천청사 이전 콜센터를 대상으로 통합상담 관리체계 구축 및 상담지식‧DB 등의 공유‧공동활용 등 정부콜센터 통합방안 마련

사업내용	‘13.상반기	‘13.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정부 콜센터 통합‧이전	종합이전 계획 수립, 이전 기반공사 완료, 정부콜센터 과천청사 이전 진행	콜센터 안정화 작업 및 이전기관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정부콜센터 발전계획(안) 수립 추진 - 통합상담 관리체계 마련 등 통합방안 마련

라. 소요예산

□ 정부콜센터 과천청사 통합‧이전

- (‘13년) 권익위 소관 예산 약 2,238백만원 반영

(단위:억원)

사업명	’13년	’14년	’15년	’16년	총계
정부 콜센터 통합‧이전	22	-	-	-	22

마. 기대효과

□ 콜센터의 장소적 통합에 따른 상담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로 국민의 불편이 손쉽게, 실질적으로 해소

- 이에 따라, 연간 3만건에 달하는 고충민원도 상당부분 감소 전망

□ 분산된 콜센터 운영에 따른 임차료, 통신회선료, 기타 관리비 등 예산이 연간 25억여원이 절약 가능(5년간 102억)

10	맞춤형 원스톱 기업지원시스템 마련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담당자	배영일 서기관	전화번호	02-360-2860
조치기한	계속 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애로 해소 및 권익보호 증진

○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현장중심의 기업체감형 고충민원·불편해소

○ 기업고충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처리시스템 강화

○ 기업유관단체 건의사항의 조치창구 역할 수행

나. 이행계획

□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현장중심의 기업체감형 고충민원·불편 해소

○ 산업·농공단지 등 기업민원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맞춤형 현장상담 및 고충해결

※ 미전농공단지(밀양시), 청계농공단지(무안시) 등 선정

□ 기업유관기관과 상시적 기업고충민원 협력처리시스템 강화

○ 소상공인진흥공단 등과 기업고충민원 협업처리 MOU 체결

○ 기업고충민원 처리·애로사항 적극 해소를 위한 상시공조

□ 기업유관단체 건의사항의 조치창구 역할 수행

○ 기업민원 유발소지의 원천적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정보공유 및 소통 증진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 선정

다. 추진일정

□ 기업유관단체 건의사항의 조치창구 역할 수행

○ (‘13. 8월)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의 등 선정기관에 협조공문 발송 등 협의

○ (‘13. 9월)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현장중심의 기업체감형 고충민원·불편 해소

○ (‘13. 10월) 미전농공단지(밀양시) 등과 유관단체에 협조공문 발송

○ (‘13. 11월) 현장방문·고충상담 실시

□ 기업유관기관간 상시적 기업고충민원 협력처리시스템 강화

○ (‘14. 5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협조공문 발송 둥 협의

○ (‘14. 6월) 소상공인 등의 고충민원 협력처리 등을 위한 MOU체결

사업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년∼‘17년
현장중심 기업체감형 고충민원·불편 해소	내부검토	미전농공단지(밀양시) 등 현장방문·고충상담	고충해소	고충해소	고충해소
기업고충민원 협력처리시스템 강화	운영준비	운영준비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업무협의 및 업무협약 체결 추진	협력지속	협력지속
기업유관단체 건의사항의 창구 역할 수행	내부검토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의견 반영	의견반영	의견반영

라. 소요예산

□ 소요 예산 없음

마. 기대효과

□ 기업의 고충, 행정적 애로 해소로 안정적 기업 활동 지원

- 현장방문·상담, 상시권익보호시스템 구축으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자금·판로개척·영업허가행위 지원 등

□ 안정적 기업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신규 투자 증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일자리 창출 가능 기대

11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박지원 사무관	전화번호	360-6622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소요예산 없음

가. 과제개요

□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추진

○ 창업․중소기업의 민원 해소를 위해 일선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추진으로 연계

나. 이행계획

□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 및 기술사용을 활성화

-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았으나 현장 활용 미흡 및 사후관리 부실로 예산낭비 초래

○ 하도급 대급 지급보증제 실효성 제고를 통해 중소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대상이 건설, 전기, 소방 등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의 매출규모가 큰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위탁하는 경우로만 제한되어 있어 지급보증의 사각지대 발생

○ 상품용 중고자동차의 책임보험제도, 단속규정 정비 등의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정상적 기업활동 지원

- 번호판 보관 및 책임보험 제도의 현실성 결여로 인한 불법운행, 불명확한 성능점검시기, 불법행위 단속규정 미비 등 피해 심각

다. 추진일정

□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13. 6월)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체계를 개선

○ (‘13. 7월) 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합리화 방안 마련

○ (‘13. 9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 실효성 제고

사업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신기술 인증절차 활용체계 개선	중고자동차 관리 합리화 방안 마련 등 2건	지속 추진	지속 추진	지속 추진

라. 소요예산

□ 소요 예산 없음

마. 기대효과

□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업들의 안정적 기업활동은 일자리 수요도 증대시켜 청년 실업 등 사회적 문제 완화 가능

※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보험 가입을 경쟁 입찰에 붙이라는 권고(’12.7)를 통해, 경기도 ○○본부는 1376대의 공용차량에 대해 ‘12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108,312천원(예정가 885,250천원/ 낙찰가 776,938천원)의 비용 절감

12	취약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발굴・확산 과제 추진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국민신문고과/민원조사기획과/행정심판총괄과
담당자	전시현 서기관 / 정영성 사무관/백현수 주무관	전화번호	360-2743/-2787/-6721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3.5억

가. 과제개요

□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중심 행정 확대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확대

○ 도서․벽지․농어촌 등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민원 다발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 해소

○ 영세상공인,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서비스 확대

○ 지리적‧경제적 이유로 구술심리에 참석하기 어려운 청구인의 진술기회를 보장하고 심판절차상 참여기회 확대

나. 이행계획

□ 네팔어(네팔인 : 국내거주 1만명) 등 외국어 민원창구 개통

개통시기	’08.6월	’09.12월	’10.6월	’10.11월	’11.2월	’11.5월	’11.9월	’11.11월	’12.12월	’13년
언어	영어, 중국어,일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니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예정)

* 영어 2,564건, 중국어 189건, 일본어 92건, 몽골어 49건, 베트남어 27건 등 접수(’08~‘12년)

○ 외국어 민원신청 절차안내 등  홍보 리플렛물 제작·배포

○ 외국인지원단체, 출입국관리소 등에 외국어서비스 배너설치

○ 국내거주 외국인 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 등

□ 이동신문고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및 상담 수혜자 확대(’13년 50회 목표)

○ 지역민과 소통 간담회 병행으로

국민과 정부간 소통기능 수행

○ 다문화가족, 영세상공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되

국가기념일 등과 연계하여 성과 제고

* 근로자의 날(‘13. 5.) - 일용직근로자․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 호국보훈의 달(‘13. 6.) -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보훈대상자 등

□ 전국 10개 권역별 행정심판 순회구술청취 실시(’13년 10회 목표)

○ ‘13.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실시, 격월로 행정심판 부위원장이 주재

○ 접근 편의를 위해 시·도청사, KTX 역사, 버스터미널 인근 장소 활용

○ 구술청취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리‧의결 시 판단자료로 제공

다. 추진일정

□ 외국어 민원 창구 확대

○ (‘13년 하반기) 네팔어 서비스 개통

□ 이동신문고 운영

○ (‘13년 상반기) 지역형  : 전남 , 경북, 경기 등  11개 지역, 맞춤형  :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3회

○ (‘13년 하반기) 지역형  : 경남 등 6개 도, 23개 시․군, 맞춤형 : 영세상인, 어업인, 접경지역 주민, 참전 용사 등 취약계층 대상 7회 운영

○ (‘14년 이후)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변화와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

□ 행정심판 지역순회 구술청취

○ ‘13년 총 10회 지역순회 구술청취 실시

사업내용	‘13.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년∼‘17년
외국어 민원창구 확대	네팔어 서비스 운영 준비	1개 외국어(네팔어)	외국인 거주자 수 추이에 따라 확대	외국인 거주자 수 추이에 따라 확대	외국인 거주자 수 추이에 따라 확대
이동신문고 운영	13개소	30개소	50개소	50개소	100개소
행정심판 지역순회 구술청취	4개 지역 순회구술청취	6개 지역 순회구술청취	10개 지역 순회구술청취	10개 지역 순회구술청취	10개 지역 순회구술청취

라. 소요예산

□ 외국어 민원창구 개통 : 비예산사업

□ 이동신문고 운영 : 3.5억원

□ 행정심판 지역순회 구술청취 : 비예산사업

(단위:억원)

사업명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계
이동신문고 운영	0.7	0.7	0.7	0.7	0.7	3.5

마. 기대효과

□ 언어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의 애로를 해결하여 사회적 갈등 비용 해소 및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창출

* 2013년 외국인 근로자 수 70여만명, 2020년 경 100만명 추정(UN 보고서)

*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1% 증가할 때 1인당 영업이익이 7.8% 증가(한국노동연구원 2010년 보고서_

* 사회적 갈등비용 300조원(‘10년 한국방송공사)

□ 이동신문고, 순회구술청취를 통해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국민 생활 속 문제해결, 삶의 질 향상 등 권익보호 서비스 확대

13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웹・앱 접근성 제고 과제 추진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민원조사기획과
담당자	김성훈 / 이영택사무관	전화번호	360-2782 / 2110-6502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6.5억

가. 과제개요

□ 장애인이 고충민원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여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사각지대 해소

○ 시각장애인의 고충민원 점자 접수 및 회신 시스템 구축

○ 청각언어장애인도 불편 없이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 확대

나. 이행계획

□ 권익위-시각장애인협회간 고충민원 점자 서비스 협조체계 구축

○ 시각장애인협회와 관련 서비스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점자 고충민원 접수시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점자 번역 지원을 받아 처리 및 결과를 회신하는 시스템 구축

*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시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점자, 확대 문자, 전자 TXT 파일, 음성 녹음 등)을 확인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점자접수 및 통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 시각장애인연합회 점자 프린트기를 활용하되 점자 고충민원 접수 건이 증가할 경우 점자 프린트기 구입

○ 각 지자체와 시각장애인 고충민원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조체계 구축

* 지자체의 사회복지사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 및 결과 알림서비스 제공

○ 전화를 통한 민원처리단계별 알림서비스 확대 및 시각장애인 고충민원의 경우 현지조사 의무화

* 점자 결과문 통보, 전화 알림 및 설명 서비스 제공 등

□ 공공기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확대

○ 청각언어장애인의 민원수요가 많은 일선 공공기관(시군구, 읍면동, 보건소)을 중점으로 확대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민원실 서비스 확대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수화통역 의무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개정, '12.8.24.]

○ 농아인행사 등을 통하여 특수한 정책수요자인 농아인에게 홍보물, 이용방법 배포 및 화상수화상담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홍보효과 제고

다. 추진일정

□ 시각장애인 고충민원 점자 접수 및 회신시스템 구축

○ (‘13. 3월) 시각장애인협회와 업무협의 및 고충민원 주요업무 추진지침에 관련 내용 반영

○ (‘13. 4월) 행정기관 등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13. 5월) 고충민원 점자서비스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및 지자체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고충민원 지원 서비스 개시

○ (‘13. 5월) 고충민원 점자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서비스 개시

○ (‘13. 6월) 시각장애인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기준 마련, 민원처리과정 전화 안내서비스 및 현지조사 확대 실시

* 타 고충민원보다 우선처리, 소통 극대화, 무한 봉사 등 처리원칙 적용

* 점자민원 접수, 처리결과 점자 회신 등 유형별 처리방법을 마련, 조사관 교육

□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확대

○ (‘13. 상반기) 공공기관 화상수화 활성화 계획 수립, 농아인 행사 현장 홍보 및 110 화상수화 홍보동영상 공유

○ (‘13. 하반기) 화상수화 상담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 (‘14년~’17년) 화상수화 서비스 제공 및 기관 확대(계속)

사업 내용	‘13.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년∼‘17년
시각장애인 고충민원 점자점수 및 회신시트셈 구축	시각장애인 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고충민원 점자서비스 개시 고충민원 지침에 반영 사회복지사 활용 고충민원 지원 서비스 개시	고충민원 점자 서비스 활용실태 점검 활용실태 점검 서비스 계속	서비스 보완 및 확대	서비스 보완 및 확대	서비스 보완 및 확대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확대	공공기관 화상수화 활성화 계획 수립 농아인대회 현장 홍보 등	화상수화 상담서비스 제공 및 대상기관 확대	계속	계속	계속

라. 소요예산

□ 고충민원 점자 접수 및 회신시스템 구축

○ 점자 번역서비스료 예산 확보

* 연간 500명 × 건당 20만원(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 1억원

(단위:억원)

사업명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계
고충민원 점자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번역료	0.5	1.0	1.5	1.5	2.0	6.5

□ 청각장애인 화상수화 상담 : 비예산사업

* 단, 각급 기관에서는 초기 구축 비용 약 15만원 소요

마. 기대효과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 상담서비스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의사불편 해소 및 권익 향상

- 점자 고충민원 처리 및 회신시스템 구축, 시각장애인 고충민원 처리기준 및 방법 마련, 시각장애인 고충민원 이용 건수 10건 이상 처리 목표(’13년)

-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초기 구축비용(3.5억원) 대비 공공기관 수화 인력 배치비용(매년 685억원)의 획기적 절감

* 산출기준 : 읍면동 3,565개 X 수화통역사 1인 X 160만원 X 12월

□ 장애인에 대한 민원상담 서비스 수요 증대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역교정사 채용, 청각장애인에 대한 화상수화 상담사 등 신규 일자리 창출

14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110상담안내과
담당자	이영택 사무관	전화번호	2110-6502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1.7억원

가. 과제개요

□ SNS, 모바일 등 IT를 활용한 소통채널 다양화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슈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

○ 온라인포털 지식상담 서비스(민원․행정분야 지식파트너)를 활용, 민원을 찾아서 답변하는 상담서비스 강화

○ 인터넷상의 110 민원 기관 연계시스템(317개 기관)을 통한 국민불편사항 원스톱 처리 서비스 제공

나. 이행계획

□ 주요 예상 민원 및 사회적 이슈 캘린더 작성

○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예상 민원 및 사회적 이슈 캘린더’를 제작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령 민원 정보 제공으로 민원발생에 선제적 대응

□ SNS, 모바일 등 국민소통채널 다양화․선진화

○ SNS(110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하여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하여 2040세대와 실시간 소통

○ 모바일을 통한 화상수화, 채팅 및 문자 상담 서비스

□ 온라인 포털 지식상담 서비스 개시

○ 온라인 포털 국내 시장 점유율 1․2위인 ‘네이버’와 ‘다음’ 지식 상담 서비스로 정부정책의 신속․정확한 대국민 서비스

※ “궁금하면 네이버와 다음에게 물어봐”라는 인식 국민 공유

□ 인터넷 110콜 사이트를 통해 317개 공공기관과 연계한 민원 서비스

○ 110콜센터의 민원 상담 및 안내사항 중 전문문의사항(약 15%)을 317 공공기관 연계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상담사례 분석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관련정보 관계부처 제공

다. 추진일정

□ ‘주요 예상 민원 및 사회적 이슈 캘린더’ 활용 민원 대응

○ ('13. 03월) ‘주요 예상 민원 및 사회적 이슈 캘린더’ 작성

○ ('13. 03~12월)  매월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 민원 및 사회적 이슈 등 국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소통 서비스

□ SNS, 모바일 등을 통한 국민과 실시간 소통

○ ('13. 01~12월)  국민참여 확대 및 소통채널 다양화를 통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슈사항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온라인 포털 지식상담 서비스 운영

○ ('13. 01~12월)  네이버 지식iN 상담서비스 운영

○ ('13. 05~12월)  다음 지식 상담 서비스 운영

□ 317개 공공기관 민원 연계서비스

○ ('13. 01~12월)  전화 및 데이터 중계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 ('13. 01~12월)  연계된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해피콜 운영

□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 정책 환류

○ ('13. 01~12월)  110 상담사례 분석 및 보도자료 배포

○ ('13. 01~12월)  제도개선 사례 발굴 및 관계 부처 통보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회적 이슈 캘린더 작성 네이버 지식인 상담서비스 운영 110 상담사례 분석	다음 지식 상담 서비스 운영 민원 모니터링 및 해피콜 운영	계속	계속	계속

라. 소요예산

□ 단위과제명 :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위탁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운영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0.2	0.3	0.3	0.3	0.3	1.7

마. 기대효과

□ 주요 민원 및 사회적 이슈 등 국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소통 서비스로 고충민원(연 3만건), 행정심판(연 3만건) 등 행정 민원 예방

-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민원사항을 쉽게 해결함으로써 민원 제기에 따른 불편, 비용과 행정력 낭비 예방

※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사회복지, 학교교육, 국민의료 등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사전 점검하여 선제적 대응

□ 정부서비스를 민간 SNS, 모바일을 통해서도 제공되게 됨으로써 IT 시장 활성화, IT전문가에 대한 수요 증대

15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전 략	국민권익위원회	부서명	공익심사정책과/ 국민신문고과
담당자	송영희/김경민 사무관	전화번호	360-3769/360-2745
조치기한	2014년	소요예산	0.5억원

가. 과제개요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보급 확대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신고 서비스 제공

○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여 빈발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근절

○ 주요 정책의제의 실시간 공유 및 시·공간 제약 없는 소통 지원 등 모든 행정기관이 연결된 국민신문고 소통채널을 모바일로 확대

나. 이행계획

□ 공익신고 스마트폰 앱 개발･보급

○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폰에 적용 가능하고, 보편성 및 편의성 등에 중점을 둔 앱 기능 설계

○ 신고 기능이 포함된 다른 앱의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공익신고 환경에 최적화된 앱 개발 착수

○ 앱 개발 후 지속적인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대 국민 서비스 개시

구 분	수 량	주요내용	비 고
OS버전	2개	▪iOS(아이폰) 및 Android 최신버전
주요메뉴	6개	▪공익신고 캐릭터 활용 제도 개요 ▪분야별 공익침해사례 웹툰(24편), 공익신고 동영상(2편), 공익신고Q&A ▪신고하기․상담안내 등 신고․상담메뉴 등	HD급 이상 고화질

□ 국민신문고 소통채널을 인터넷에서 모바일까지로 확대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모바일 앱(APP) 구축·개통

- 모든 행정기관(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의 전자공청회·정책포럼 등 토론의제 공유 및 실시간 참여 기능 제공

다. 추진일정

□ 모바일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 콘텐츠 정보서비스 제공 및 신고 환경 조성

○ (13.상반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앱 개발 착수

○ (13.하반기) 앱 개발 완료

○ (14년) 서비스 제공

○ (15년) 서비스 안정화 및 유지관리

□ 국민신문고 소통채널을 모바일로 확대

○ (13. 5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모바일 앱 구축·개통

○ (13.하반기)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모바일 앱 홍보

- 국민신문고 온라인 기획토론(연 4회 실시)과 연계하여 활용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공익신고 스마트폰 앱 개발 보급	앱 개발 착수	앱 개발 완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안정화 및 유지관리	서비스 안정화 및 유지관리
국민신문고 소통채널을 모바일로 확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앱 구축·개통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모바일 앱 홍보	서비스 안정화 및 유지관리	서비스 안정화 및 유지관리	서비스 안정화 및 유지관리

라. 소요예산

□ 공익신고자 보호 모바일 앱 보급 : 0.5억원

□ 국민신문고 소통채널을 모바일로 확대 : 기편성 예산 활용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공익신고자 보호 모바일 앱 보급	0.5	-	-	-	-	0.5
총 계	0.5		-	-	-	0.5

마. 기대효과

□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공익신고가 가능해 지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낙동강 철도교량 부실시공에 대한 공익신고로 권익위의 현장 확인 후 보강공사 및 관련업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져 교량 붕괴 등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방지(’12년)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통한 안전‧환경‧공정경쟁 관련 일자리 창출

※ 오염물‧폐기물‧위험물의 무단 배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오염물 등을 정화‧관리하는 안전‧환경기술 관련 산업 발달

※ 부당한 경쟁행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교량・터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회계사, 감리업체 등 기업 투명성 및 안전 관리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