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14. 2.

국민권익위원회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정책추진 전반에 대한 균형있는 평가배점 부여

○ 정책형성(20점), 정책집행(30점), 정책성과(50점)

□ 정부업무평가 결과 성과평가 반영 유도

○ 개인 및 부서단위 성과 반영도를 평가지표에 신설

□ 수직적·수평적 평가 병행으로 공정성 강화

○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위별 수직적 평가와 함께 전체과제에 대한 수평적 평가(매트릭스)를 병행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자체평가위원회

- 분야별 민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 전문분야에 따라 5개 소위원회 편성

○ 성과지표 TF

- 성과관리 등 관련분야 자체평가위원 6명으로 구성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1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주요정책과제(20개)

○ 평가지표 : 3개 평가항목, 9개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기준)	배점
1. 정책형성 (20)	1-1. 정책목표의 적절성	ⓐ 정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2)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2) ⓒ 성과지표의 대표성(2)	6
	1-2. 정책수단의 적절성	ⓐ 실질적 정책수단의 적절성(4) ⓑ 실행적 정책수단의 적절성(2)	6
	1-3. 분석의견수렴 적절성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 및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도(2) ⓑ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3)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및 대비책 수립(3)	8
2. 정책집행 (30)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9)	9
	2-2.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12) ⓑ 홍보의 효과성(3)	15
	2-3.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 관련기관 정책관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여부(6)	6
3. 정책성과 (50)	3-1. 정책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5)	15
	3-2. 정책효과성	ⓐ 정책 추진으로 의도한 정책효과의 발생여부(5)	5
	3-3. 정책수행 노력도	ⓐ 정부업무평가 결과 등(30)	30
계	9개 평가지표		100

2. 평가결과

(1) 총 평

□ ‘13년도 19개과 20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1개, 우수 4개, 다소우수 2개, 보통 6개, 다소미흡 4개, 미흡 2개, 부진 1개로 나타남

○ 우수과제는「공직사회 부패유발 관행근절 및 청렴의식 향상」「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행정심판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확대」로 나타남

(2) 주요성과

○「공직사회 부패유발 관행근절 및 청렴의식 향상」과제는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 제출(8월)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과제는

- 110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제도개선(6월) 적극 추진

○「행정심판의 효율성 및 공정성」과제는

- 소관 심판 기관의 구분 없이 청구부터 재결까지 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체계 마련

(3) 개선․보완 사항

○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 제도개선’ 과제는

- 추진방식 및 절차 측면 우수, 추진일정 및 성과지표 100% 달성

- 향후 정책향상도 부문 및 정책홍보 효과성 부문에서 주요성과 구체적으로 기술 필요

○ ‘행동강령 이행 역량 강화’ 과제는

- 추진방식 및 절차 측면 우수, 추징일정 및 성과지표 100% 달성

- 관련기관 간 정책협력 구축도 및 운영도 관련 전년 대비 주요 향상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술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평가 부문	과 제 명	결과
주요정책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매우우수
	•공직사회 부패유발 관행근절 및 청렴의식 향상	우수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확대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행정심판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다소우수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경쟁력 평가	보통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 제거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추진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 옴브즈만 국제교류 강화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 반영도 제고	다소미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110상담안내 기능강화 및 인지도 제고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한 인재양성
	•민간협력 활성화 및 윤리경영 지원강화	미흡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