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3. 4.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향후 정책추진 방향	5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9

1.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현황	19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21

Ⅲ. 세부 추진계획	25

1. 전략목표  :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25

2. 전략목표  : 권익보호 확대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51

3. 전략목표  :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	84

Ⅳ. 환류 등 관련 계획	125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Ⅰ

1		그간의 정책성과

□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소통창구 역할 담당

ㅇ 정부대표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통해 고충민원,  국민의 불만민원, 부패신고, 행정심판, 국민제안 등을 일괄 접수 ‧ 처리

- 125만건(’12년)의 민원을 접수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처리, 권익위는 처리기간 준수율,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사후관리

- 권익위는 접수민원 중 고충민원(3만), 행정심판(3만), 부패신고(2.5천) 직접 처리

ㅇ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을 통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17개 공공행정업무에 대해 상담 ‧ 안내(’12년 214만건 처리)

ㅇ 민원(국민신문고 등 연간 355만건, 일 1만건)의 과학적 분석, 전자공공토론 등으로 국민과의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갈등요인에 선제적 대응

▪국민신문고 민원 : 연 125만 ▪110콜 상담 : 연 214만 ▪행정심판 : 연 3만 ▪국민제안 : 연 10만 ▪청와대 서신민원 : 연 2만 ▪부패신고‧상담 : 연 6.4천 민원정보 분석	▶	▪전자공공토론(쌍방향) (부처) 일자리, 보육 등 과제 제안 ▼ (국민) 온라인, SNS 참여 ▼ (부처) 토론결과 반영 ▪국민제안(국민→부처) 국민 의견수렴	▶	▪(권익위) 부처 실시간 제공 이행상황 관리 ▪(각부처) 정책개선 민원정보제공 ･ 개선

※ 국민신문고 ’08년 유럽 전자정부 최우수상, ’11년 UN 공공행정상 우수상 수상

ㅇ 민원분석시스템 도입으로 정책과정의 민원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관계부처에 제공(매주) 등 국민불편 해소방안 제시

※ 빈발민원, 정책제안, 주간민원동향 제공을 통해 184건의 부처 정책개선 견인

□ 권익구제 기능 통합으로 국민 불편을 한번에 해결

ㅇ 분산된 고충ㆍ부패ㆍ행정심판 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고객 편의성 향상 및 기능간 연계처리로 권익구제율 제고

권익구제건수 증가 (고충민원 + 부패신고 + 행정심판)	만족도 향상(고충민원, 행정심판)

※ ’12년 정부업무평가 민원만족도 부문 1위, 정책만족도 부문 우수

ㅇ 고충 ‧ 부패 ‧ 행정심판을 유발하는 관행에 대한 종합적 제도개선으로 법령상 불합리한 요인을 원스탑으로 제거

(통합형 과제 299건)

권익위 인력 및 처리건수

ㅇ 3개 기관 통합으로 현장방문, 제도개선, 컨설팅 등 우수 정책기법 분야별 공유

ㅇ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민원해결

등 행정효율성 향상

고충민원 처리건수 및 기간

□ 현장 중심의 고충해결로 국정 신뢰도 제고

ㅇ 권익위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가한

고충민원의 신속‧충실한 해결

※ ’12년 정부업무평가 핵심과제 부문 우수(상반기)

ㅇ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이동신문고(178지역), 해묵은 민원의 현장조정(139건)등 찾아가는 고충해결

ㅇ 정당한 처분에 승복하지 않는 특별민원 전담처리(’11.7월 이후 26건 합의처리), 고질민원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급 행정기관 등에 보급(’12.6월)

행정심판 처리건수 및 기간

□ 행정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운영

ㅇ 저비용 간편한 권리구제 실현과

생계형 행정심판 사건의 인용률 확대

※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관련 청구 적극구제(인용률 약 16%)

ㅇ 기존의 재결청을 폐지하고 재결기능을 권익위로 일원화하여 처리기간을 10일 이상 단축(’07년 81.6일 → ’12년 70.5일)

ㅇ 불이익 예방을 위한 임시처분제도 등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 본안판단 전 권리구제를 위한 집행정지 인용건수 3배 증가(’07년 53건 → ’12년 167건)

□ 반부패‧청렴정책을 통한 신뢰정부 견인

ㅇ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대상 확대(381→ 662기관),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7,290건 평가, 2,420건 개선의견 통보) 등 자율적 부패방지 노력 촉진

※ 청렴도 평가 ’12년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ㅇ 공직 전환기별 미래세대 등 생애주기별 교육 및 청렴연수원을통한 교육대상 확대(공직자 중심→시민사회, 기업, 외국공무원)

※ 지난 5년간 예산, 건축, 인사, 세무, 환경분야 등 집합‧사이버 교육 실시(11만명)

ㅇ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11.9월) 이후 1,443건 접수, 1,337건 처리(112건 이첩, 674건 송부)를 통해 건강․안전․환경 등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

ㅇ 부패신고 전화 1398 등을 통한 부패상담(28,069건), 부패신고의 엄정한 처리(12,356건), 신고자 보호 보상(보상금 44억) 내실화

ㅇ 예산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부‧지자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국민신문고로 통합‧운영(’12.1월 출범, ’12년 3,591건 처리)

ㅇ 지역의 부패 고리 근절을 위한 지방의원 행동강령 시행(’11.2월, 15개 의회)

ㅇ G20 서울 정상회의(’10년)시 반부패 행동계획 채택 등 적극적 반부패 국제협력을 통한 청렴 이미지 제고

□ 제도개선으로 비현실적‧낡은 관행과 권익침해 유발요인 제거

ㅇ 고질적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105건),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예방 제도개선(355건)

	< 제도개선 주요 사례 >
￭ (부패분야) 국민피해 예방을 위한 ｢담합행위 제재의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12) 병역 면탈 사례 방지를 위한 ｢병역의무 회피방지 개선｣(’11) ￭ (고충분야) 근로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자의 권익보호 제도개선｣(’12)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간소화 개선｣(’08)

ㅇ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규칙(1,684건) 정비 및 공기업 사규공개 추진

※ 675개 공직유관단체에 규정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1년)

2		향후 정책추진 방향

∙ 찾아가는 고충민원 처리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 저비용 간편한 행정심판

∙ 민생부조리 요인 개선

∙ 비합리적이고 낡은

법, 제도의 개선

∙ 공직사회 청탁관행 개선

∙ 교육, 평가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 전자공공토론으로

쌍방향 정책 피드백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희망의 새 시대

【 국정과제 추진계획 】

가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보호 강화

	국정과제 91
￭ 생활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자 보호 적용대상에 추가,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구현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1년 9월)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경쟁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

- 신분보장, 신변보호, 해고․징계 등 불이익의 취소, 자진신고자의 형사 ․ 징계책임감면을 통해 신고 활성화 및 공익침해 예방 효과

※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공정거래법 등 180개 법률 관련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운영 사례
￭ 철도교량 하부보강 부실시공 신고를 통해 보완시공을 완료, 교량 붕괴 위험 예방 ￭ 식중독균 검출로 생산 금지된 편육을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에 제조정지 및 과징금 부과 ￭ KTX 열차 주요부품 파손사고 신고자에 대한 철도공사의 불이익조치, 원상회복 결정 ￭ 소각시설 대기오염 배출농도를 조작한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ㅇ 민생 관련 법률을 상당부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급식, 위험물 안전관리 등이 아직 공익신고자 보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

ㅇ 자진신고자가 받은 형벌‧징계책임 이외의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 미비

ㅇ  국민 누구나 불이익 없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나 제도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필요

□ 추진 내용

ㅇ 공익침해 개선 공감대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단체와 협의체 운영 강화

- (’12년) 건설안전 확보(대한건설협회) → (’13.4월) 유독물관리 강화(한국 화학물질관리협회), 생활안전 공익신고 공동조사 ․ 처리체계 확립(경찰청)

ㅇ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활성화

- 건설안전, 유독물 등 국민생활 안전 관련 맞춤형 교육 실시(4월~)

- TV ․ 전광판 등 활용 홍보, 스마트폰 신고시스템 등 신고 편의성 제고

- 민관협력 정책 전수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제도 ․ 사례 전파(60여개 기업 대상),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 발표

ㅇ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13.9월 정기국회 제출)

- 민생(식품 ․ 안전) 및 경제 ․ 사회적 약자(중소기업 ․ 영세상인, 노인․장애인) 관련법 중 공익신고․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을 적용대상에 추가

	< 예 시 >
￭ 학교급식법 : 급식위생 강화(교과부) ￭ 자동차관리법 : 불법개조 사고예방(국토부)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방재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중소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방지(공정위)

※ 국민 안전 관련 분야에 인허가 ‧ 감독, 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공익침해 위험성을 사전 진단하여 취약 요인에 대한 개선 등 추진

-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부과되는 형벌․징계 등에 대한 책임감면을 이에 준하는 불리한 행정처분(과징금･세금부과 등)에도 확대

□ 추진 로드맵

시기	추진계획
’13년	￭ 생활안전관련 신고 공동조사처리를 위한 간담회(4월) ￭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토론회(4월) ￭ 생활안전 관련 맞춤형 교육 실시(4월~) ￭ 법 개정안 입법예고․부처협의(~7월), 법제심사(~8월), 국회제출 예정(9월) ￭ 스마트폰 신고시스템 구현(10월) ￭ 민간부문 공익침해 및 신고자 보호 인식도조사(12월), 우수사례발표(12월)
’14이후	￭ 인지도 및 신고편의성 지속 제고(’14~)

나		깨끗한 정부를 위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국정과제 138 관련
￭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청탁 ․ 알선 및 금품수수 금지를 위한「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속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 사건은 정부 신뢰도 저하의 주요인

- 우리사회의 연고 ‧ 온정주의로 인한 알선 ‧ 청탁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부패행위로 직결되는 폐해이나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 공직자가 금품 ‧ 향응 등을 수수하는 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형법｣의 수뢰죄로 처벌이 어려워 부패의 사각지대 발생

- 부패근절 및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패행위 잠재성을 지닌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필요

※ 최근 언론은 고위직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해 이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 증대

ㅇ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국가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엄격히 관리

□ 법안 핵심내용

ㅇ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의 직무에 대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가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받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 ․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벌로 제재

ㅇ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대가성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등을 수수 ․ 요구 ․ 약속하는 행위 금지

-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소속기관장 등에게 인도하는 등 처리절차 마련

- 다만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수수의 처벌과 관련 관계부처간 이견 존재

ㅇ (이해충돌 방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외부활동의 제한,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등

- 전관예우 등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사적 이해관계 신고․관리

□ 추진 로드맵

시기	추진계획
‘13년	￭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4월) ￭ 법제처 법령안 심사(4월) ￭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5월) ￭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 예정(6월)
‘14이후	￭ 시행령 제정 및 제도 보완(연중)

【 주요정책 추진계획 】

가		현장중심 권익구제 활성화

◈ 국민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정부는 국민의 민원을 끝까지 해결해야 함 (’13.3.18. 청와대 회의 등 대통령 강조사항)

□ 생활 속 현장을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

ㅇ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고충민원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선정, 개별 ‘카드화’하여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집중 해소(4월~)

- (관리방법) ‧ 최우선 처리 : 현지조사 원칙, 30일내 처리, 모든 행정적 수단 동원 노력

‧ 민원조정회의 운영 : 민원 소관부처와 권익위가 참여하여 이행 확보

< 민생고충 10대 분야, 30개 항목 >

￭ 기초생활 보장	:   기초수급자 보호,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 등

￭ 취약계층 생활보호	:   에너지 빈곤층, 영세체납자 생계비 압류 구제 등

￭ 가계부담 덜기	:   맞벌이 부부 보육, 교육비․등록금 등

￭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   영세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 등

￭ 경제약자 재활	:   저신용자 대출 및 신용회복,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등

￭ 비정규직 사회보험	: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   출입국, 체류, 국적 취득, 언어 등

￭ 중증질환자 보호	:   진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

￭ 긴급재난 구호	:   재해 이재민 보호, 농작물 피해, 주택복구 등

￭ 국방보훈	: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 피해 구제 등

ㅇ 이동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불편함을 해결(연중)

-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확대

※ 산간 도서 등 미방문지역 중심 운영(36개 지역)

-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운영

※ 다문화 가정, 영세상공인 등 14회

ㅇ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공정한 중재자의 입장에서 해묵은 민원, 다수인 민원, 지역현안에 대한 현장조정 확대(연중)

-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현장 조정으로 해결 원칙(연 40건 목표)

- 합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

□ 「특별민원팀」 운영을 통해 반복 고질민원 중점 해결

ㅇ 반복 ‧ 고질민원 등은 특별민원팀을 운영하여 끝까지 해결(연중),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상황 카드화 관리(분기별)

※ 중재 가능한 대안 제시, 민원인 입회 재조사 등의 기법 활용

ㅇ 각급기관에 반복민원 등 대응 매뉴얼 보급, 모범 처리사례 전파를 통해 민원만족도 제고 및 민원에 의한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연중)

※ ’11.7월 출범이후 고질민원 28건 처리, ’13년 20건 처리 목표

□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 체계 구축

ㅇ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사건처리 단계별 배려(연중)

- 지방거주민의 소명기회 보장을 위한 순회 구술청취 시행(’13년 10회)

- 소외계층 ․ 사회적 약자 및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은 현장조사를 확대하여 심판의 공정성 ․ 신뢰성 제고

- 심판 청구인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 집행정지 등 임시구제 확대

※ 집행정지 인용률 : ’11년 8.2% → ’12년 11.8% → ’13년 2월 16.5%

ㅇ 소상공인 등 기업활동과 연관된 행정심판 인용 사례를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쟁송 예방(연중)

나		국민행복 제안센터 운영

◈ 거창한 정책보다는 손톱 밑의 가시를 뽑는 것이 중요

(’13.1.7. 인수위 전체회의 대통령 강조사항)

□ 추진 배경

ㅇ 사회적 약자, 일반서민,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해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 따뜻한 성장, 나누는 복지 기반 구축

ㅇ 온 ‧ 오프라인 전담창구 운영, 민원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일회적 접근이 아닌 실질적 가시 뽑기로 문제의 재발 방지

※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접수된 31,308건은 분석하여 제도개선 연계(권익위 종합 관리)

□ 추진 방안 (국정과제인 정부 3.0과 연계하여 추진)

ㅇ (내용) ․ 권익위의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국민행복 제안센터 설치

․ 행복제안 정보의 주기적 분석 및 관계기관 제공

․ 민생 관련 고충민원, 행정심판 집중 관리

․ 필요시 제도개선(법령‧규제정비) 및 전자공공토론

․ 국민행복모니터링단의 만족도 평가(주부, 학생, 회사원 등)

ㅇ (추진일정) 범정부적 관리체계 구축(4월, 국무조정실․안전행정부 협의), 국민행복 제안센터 운영(5월~), 국민행복모니터링단을 통한 정책 피드백(7월~)

다		국민신문고 ‧ 110(정부민원콜)을 통한 정책소통

◈ 정부 3.0은 국민6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의 방향이나 문제의 해법을 함께 찾는 것임 (’13.1.29. 인수위 토론시 대통령 강조사항)

□ 국민의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피드백

ㅇ 민원분석시스템으로 주요현안, 민원 등 국민의 소리(일평균 1만건)를 분석하여 정책 품질 제고(연중)

ㅇ 국정과제, 빈발민원 등을 시의성 있게 분석하여 각 부처의 정책개선에 활용, 국민과의 정책 소통 증대(연중)

※ 학교폭력,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등 이슈 28건, 빈발민원 24건 분석·제공(’12년)

ㅇ 정부부처가 민원분석 자료를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국민 소통과 정책 발전의 선순환적 체계 구축

※ 관계부처 협의회 구성(’13.4월), 민원정보 공동활용(’13.11월)

□ 「전자공공토론」으로 소통형 디지털 미래정부 구현

ㅇ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국민 ‧ 전문가가 참여하는 최접점의 실시간 ‧쌍방향 토론의 장 운영(연중)

- 포털, SNS의 현안 이슈를 안건으로 자동연계, 대화방에서 실시간 소통

- 대규모 국책사업(예: 5천억 이상)은 의무적 안건상정, 결과는 미디어 공론화

※ 기존 행정예고뿐 아니라 행정정보 전반을 공개하여 정책수립단계별 참여 촉진

ㅇ 세대별･계층별 관심 이슈에 대한 심층적 의견수렴(4월~)

	- 안전, 일자리, 교육, 노후 등 현안 이슈선정, 정책수립시 반영 - 정책 소관부처의 안건 상정 증대 등 참여 활성화 유도 ※ 정부업무평가시 지표에 반영 검토

□ 국민중심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민원창구 운영

ㅇ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 (국내) 인터넷 화상, SNS 및 수화상담, 시각 장애인 점자 서비스 등

- (국외) 해외거주 교민, 한국 거주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 민원창구(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11개 언어)를 점차 확대

ㅇ 분산 ‧ 운영*되어 국민불편 및 국가재정 낭비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 콜센터 통합(4~6월)

* 110(민원), 129(복지) 등 26개 기관에서 29개의 콜번호 사용 중

- 우선 수도권 소재 10개 기관 콜센터를 과천청사로 이전(6월) 하고, 단계적으로 원스톱 콜서비스 체계 구축

라		부패관행 해소로 신뢰사회 실현

◈ 99%의 공무원이 깨끗하더라도 1%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국민들은 공직사회 전반을 불신하게 됨 (’13.1.30. 인수위 토론시 대통령 강조사항)

□ 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ㅇ 청렴도 평가체계 개편으로 투명성・책임성 제고

ㅇ 행동강령을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전환(행위기준 구체화 등)하여 공직부패 차단(11월)

ㅇ 권익위 ․ 전문가 ․ 기관 합동으로 부패 취약기관에 대해 기관별 청렴 역량 진단,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청렴성공 프로젝트」추진(연중)

※ 청렴도 하위기관인 외교부, 제주도, 한국수력원자력 등 13개 기관 대상

ㅇ 청렴연수원의 확대 ‧ 발전을 통한 전국민 청렴의식 확산(연중)

- 기관별, 직급별 부패수준 ‧ 사안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 콘텐츠 개발

※ 부패통계, 기관별 청렴도,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을 활용하여 취약분야 개선 유도

- 공직자외에 학생, 기업, 일반국민, 외국 공무원 등 전문교육 확대(연 3천명→연 1만명까지 확대 추진) 및 청렴연구기관화 추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부패’ 집중 개선

ㅇ 복지, 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집중점검(4월~)

- 사회복지사업, 지자체 교육이전경비 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법령 부패영향평가로 부패 원인 해결(4대 분야, 11개 과제)

	< ’13년 집중 점검분야 >
￭ 민생복지 : 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운영, 인허가 사업 등 ￭ 연구개발 :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등 ￭ 교 육 : 지자체 교육이전경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 ￭ 지방행정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예산운영,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등

※ 실태조사(’13.4~5월), 개선안 마련(6~7월), 관계부처 협의 ‧ 권고(10월)

ㅇ 최근 5년간의 부패 취약 분야인 건설 ‧ 주택, 금융, 각종 공공계약 보조금 분야 중심 실태조사 및 근원적 제도개선 추진(5월~)

￭ 건설・건축 : 최근 5년간 국민・공무원 인식 부패에 가장 취약한 분야

￭  금       융 : 전관예우 관행, 임직원 공금횡령 등 비리 발생

￭ 공공보조금 : 복지예산(’13년 97.4조원)의 통제장치 미흡으로 낭비 요인

□ 민간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청렴 이미지 제고

ㅇ 민간협력을 통한 분야별 청렴운동 확산 지원(연중)

- 청렴실천 민간참여 프로그램(20여개, 340백만원) 추진

- 경제 5단체 등과 협력,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 지원

ㅇ 반부패 국제라운드에 능동적 참여 ‧ 대응(연중)

- UN 반부패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국제협약의 능동적 이행

- 개도국에 UN, IMF, 세계은행을 통한 청렴도평가,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 우수 정책 ‧ 제도의 기술원조(ODA) 확대

ㅇ 행정윤리 확립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형성 및 정책경험 공유 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10월, 한국행정학회와 권익위가 공동 주관)

마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인프라 구축

◈ 잘못된 관행들을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새로운 설계 필요 (’13.1.1. 대통령 신년사)

□ 생활안전 및 취약계층 분야 제도개선

ㅇ 개선대상 :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선시급 분야, 민생직결 분야 문제점 개선

분 야	수혜자	개선과제(예시)
생활안심 분야	일반국민	아동안전(장난감, 놀이시설, 학교시설) 시설안전(가스 ‧ 전기 ‧ 소방 점검) 자동차, 식품 등 리콜제도 개선 등
소외계층 보호	일반국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급여 누수 기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인증제도 불법하도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미래성장 지원	대학생 청년	과도한 입학전형료, 기성회비 방만집행 유사 ․ 중복된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사업 등

ㅇ 개선절차 :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이해 관계자 참여, 대안모색

ㅇ 개선방법          ‧ 전자공공토론을 통해 국민의 의견 실시간 반영

현장 실태조사,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국민행복모니터링단(가칭)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 점검

(주부, 회사원, 학생 등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

□ 국민행복,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ㅇ 개선대상 : 정부, 공공기관, 공무수행 민간분야의 잘못된 관행, 법 ‧ 제도

분 야	개선과제(예시)
민생 부조리	협회비 등 각종 위탁사무 비용 부당징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악용한 입학 등 공적기금 부실심사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수혜 곤란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	관행적 행정정보공개 거부로 불필요한 소송 반복 공공기관의 재출자 ‧ 출연기관 남설 예산외로 운영되는 각종 수익금의 방만집행 등
민간위탁 분야	공무수행 민간인의 뇌물수수 행위 전문 자격사의 비리행위에 대한 통제 미흡 등

ㅇ 개선방법 ‧ 제도 전반의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제 ․ 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상 ‧ 하위 법령 연계 개선

‧ 예산 절감액 제시, 부패통계 분석 등 개선현황 모니터링

① 불명확한 규정정비, ② 인허가 재량남용 통제, ③ 처벌규정 실효성 확보,

④ 심의위원회 개편, 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관계부처 협업” 으로 추진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1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현황

▢ 조  직

ㅇ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부위원장3, 상임3, 비상임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행정심판 부위원장) 포함 50인으로 구성

ㅇ 사무처 : 1실 4국 1대변인 4관‧37과

																			위원장
												대변인 홍보담당관																			상임위원
																																							부위원장3, 상임위원3, 비상임위원8
												법무보좌관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3,(위원장 :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부위원장(부패방지)											부위원장(행정심판)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권익개선정책국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
												민원분석심의관													고충민원심의관													신고심사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기획재정담당관						제도개선총괄과						국민신문고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 렴 총 괄 과							심 사 기 획 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관리담당관						경제제도개선과						민원정보분석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청렴조사평가과							부 패 심 사 과							행정교육심판과
국제교류담당관						사회제도개선과						110상담안내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부패영향분석과							보 호 보 상 과							재정경제심판과
민간협력담당관																			경 찰 민 원 과						도시수자원민원과						행 동 강 령 과							공익심사정책과							국토해양심판과
																			재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공익보호지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 소속기관 :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 인 력

(단위 : 명, 2013. 4. 24. 기준)

구 분		정무직	일반직						연구사	기능직	특정직
			고위공무원단	3ㆍ4 급	4급	4ㆍ5 급	5급	6급이하
정원	479	4	16	12	30	38	178	176	1	22	2
현원	484	4	16	12	28	42	177	181	1	21	2

□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2	'13	'14	'15	'16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656	702	725	747	769
(전년대비증가율, %)	-	(7.0)	(3.0)	(3.0)	(3.0)
ㅇ 총계	656	702	725	747	769
(전년대비증가율, %)	-	(7.0)	(3.0)	(3.0)	(3.0)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300	321	331	341	351
(전년대비증가율, %)	-	(3.5)	(3.0)	(3.0)	(3.0)
ㅇ 기본경비	128	135	139	143	147
(전년대비증가율, %)	-	(5.4)	(3.0)	(3.0)	(3.0)
ㅇ 주요사업비	228	231	239	246	253
(전년대비증가율, %)	-	(1.8)	(3.0)	(3.0)	(3.0)
□ 예산
ㅇ (총)지출	656	687	708	729	751
(전년대비증가율, %)	-	(4.7)	(3.0)	(3.0)	(3.0)
ㅇ 총계	656	687	708	729	751
(전년대비증가율, %)	-	(4.7)	(3.0)	(3.0)	(3.0)
【일반회계】
․ (총)지출	656	687	708	729	751
(전년대비증가율, %)	-	(4.7)	(3.0)	(3.0)	(3.0)
․ 총계	656	687	708	729	751
(전년대비증가율, %)	-	(4.7)	(3.0)	(3.0)	(3.0)
□ 기금
ㅇ (총)지출	-	15	14	-	-
(전년대비증가율, %)	-	순증	(△6.7)	순감	-
ㅇ 총계	-	15	14	-	-
(전년대비증가율, %)	-	순증	(△6.7)	순감	-
【국유재산기금】1」
․ (총)지출	-	15	14	-	-
(전년대비증가율, %)	-	순증	(△6.7)	순감	-
․ 총계	-	15	14	-	-
(전년대비증가율, %)	-	순증	(△6.7)	순감	-

※ ’12년 및 ‘13년은 예산 기준, ’14년 이후는 부처 예산요구안(기금운용계획요구안)에 포함된 전망치를 사

2		국민권익위원회 시행계획 개요

□ 주요특성

【 국민권익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

ㅇ 국민권리의식 신장과 행정서비스 수요증가로 인한 권익구제 수요의 급격한 증가

ㅇ 국민들의 부패인식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적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

ㅇ 친서민과 공정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 증대

【 전략계획의 특징 】

ㅇ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 등 핵심기능에 대한 장·단기 로드맵 수립

⇒ 핵심기능에 부응하는 3대 전략목표 설정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
￭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3대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해 8개 성과목표 및 20개 관리과제(사업)를 도출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지표는 최대한 계량화 - 총 8개 성과목표에 대해 12개의 계량지표 제시 - 총 20개 관리과제에 대해 46개의 계량지표 제시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 총 8개 성과목표, 20개 관리과제에 대한 외부환경 및 주요 갈등 요인, 갈등관리방안 등을 제시

□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권익을 구제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확립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킨다.
비전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3대 전략목표 및 8대 성과목표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권익보호 확대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청렴정책 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 ▸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 권익보호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한다. ▸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을 내실화한다.		▸ 반부패 청렴정책 및 추진 활동을 강화한다. ▸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 공익신고 보호 강화로 국민생활 안전을 제고한다.

□ 목표 및 과제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8	12	20	46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과제코드 및 과제명)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	(업무3-1)국민의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피드백 (업무3-2)전자공공토론으로 소통형 디지털 미래정부 구현
	② 110 상담 ․ 안내 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업무3-3)국민중심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민원창구 운영
	③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 반영도 제고	(업무3-1)국민의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피드백
2.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① 반부패 ․ 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	(업무 4-3)민간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청렴 이미지 제고
	② 민간협력 활성화 및 윤리경영 지원 강화	(업무 4-3)민간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청렴 이미지 제고
Ⅱ. 권익보호 확대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①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업무 1-1)생활 속 현장을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 (업무 1-2)특별민원팀 운영을 통해 반복․고질민원 중점 해결
	②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결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업무 1-1)생활 속 현장을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 행정심판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업무 1-3)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 체계 구축
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을 내실화한다.
	①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	(업무 5-1)생활안전 및 취약계층 분야 제도개선 (업무 5-2)국민행복,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②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③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Ⅲ.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1. 반부패·청렴정책 추진활동을 강화한다.
	① 공직사회 부패유발 관행 근절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②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업무 품질 제고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③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④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업무 4-2)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부패 집중 개선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⑤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2.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①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업무 4-2)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부패 집중 개선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업무4-2)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부패 집중 개선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3. 공익신고 보호 강화로 국민 생활 안전을 제고한다.
	①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확대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국정 91)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②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도 제고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국정 91)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세부 추진계획

Ⅲ

전략목표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 배경 ￭ 국민소통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중심 행정, 현장중심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 대국민 국정 신뢰도를 제고 ￭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활성화로 민･관 거버넌스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 ◈ 그간의 성과 ￭ 범정부 대표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가 국민 권리의식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확대(4회, 246명→6회, 335명), ‘기업윤리 브리프스’ 수신고객 확대(1,577명→2,676명) 등 기업 윤리경영 확산･정착 지원 ￭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및 IOI(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 당선으로 반부패‧ 옴부즈만 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 임무·목표 간 상관성 ￭ 국민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억울함을 편리하게 호소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및 민간협력과 국제교류를 통한 선진 일류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4	5	1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강화		국민신문고 인지도, 110대표번호 인지도
	①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률
	② 110상담․안내 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110 기관 연계처리기간 준수율, 110콜 이용자 만족도, 상담센터 이용자 만족도
	③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 반영도 제고	일일동향 만족도, 주간동향 활용도, 시스템 공동활용 기관 확대
Ⅰ-2.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		반부패 초청 연수과정 만족도, 민간협력 지원 종합평가
	① 민간협력 활성화 및 윤리경영 지원 강화	민간보조사업 만족․성과 달성도, 윤리경영 교육과정 만족도
	②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 활동실적, 반부패 국제이슈 국내도입 노력도

성과목표Ⅰ-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범정부 소통 포털 국민신문고 서비스 활성화

ㅇ 국정현안,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민관합동 온라인 토론을 실시하고 토론결과는 관련민원‧정책과 종합‧분석해 정책에 환류

ㅇ 행정소외계층 권익증진을 위한 전화민원 인터넷 연계, 외국어민원창구 활성화 및 쌍방향 서비스 개통 추진

ㅇ 국민신문고 통합기관 확대, 민원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민원행정 개선노력을 통한 대국민 국정신뢰도 제고

ㅇ 차세대 국민신문고 BPR/ISP 추진 및 전자적 참여와 소통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국민신문고 미래 비전과 역할 정립

□ 민원정보 분석 및 정책환류 지원 강화

ㅇ 사회적 이슈민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분석 및 제공

ㅇ 다양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 등 정책환류 지원 강화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 목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역량 강화	￭ 국민신문고 인지도 ￭ 110 대표번호 인지도
관리 과제	￭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	￭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률
	￭ 110콜센터 인지도 제고	￭ 110 기관 연계처리기간 준수율 ￭ 110콜 이용자 만족도 ￭ 상담센터 이용자 만족도
	￭ 민원정보분석 품질 향상	￭ 일일동향 만족도 ￭ 주간동향 활용도 ￭ 분석시스템 공동활용기관 수

(2) 성과지표

기관지표	실적 및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국민신문고 인지도	52.7%	58.9%	59.6%	60.8%	상승추세를 반영하여 ’12년 상승률 1.0%의 2배인 2.0%상승률을 반영해 60.8%를 목표치로 설정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매년 대변인실에서 주관하여 조사, 조사방법 등 일부변경 가능)	위원회 인지도 조사 결과 (외부용역기관 결과 보고서)
110 대표번호 인지도	30.9%	29.5%	30.8%	31.0%	3개년의 평균 인지도 30.4%에서 0.6% 상승한 31.0%를 목표치로 설정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매년 대변인실에서 주관하여 조사, 조사방법 등 일부변경 가능)	위원회 인지도 조사 결과 (외부용역기관 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	①-1.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국정기조와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 증가	￭ 식품, 환경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익관련 사안에 대한 범정부 공익신고센터 통합 확대
	①-2.세계화 및 다문화사회 진입으로 재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권익보호 수요 급증	￭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 운영 활성화 ￭ 국민신문고 쌍방향 민원창구 확대
②110 상담 ․ 안내 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②-1.정부조직 개편 등 각 기관 업무 변경 시 정보 갱신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원인 불만 우려	￭ 중앙부처, 지자체 등 3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시책 정보 수집 및 DB화
	②-2.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시의성 있는 상담 부족	￭ 업무능력 향상 위한 우수 콜센터 교환근무 및 교육 강화 - 행안부, 보훈처, 식약처 등 빈발 민원 분야 보수 교육 실시
③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소리’ 정책 반영도 제고	④-1.민원정보를 수동적으로 분석할 경우 다수의 주요 민원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원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④-2.부처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민원 정보 feed-back 부족	￭ 민원정보 네트워크를 상시 점검 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정보가 소통되는 체계 마련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Ⅰ-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모든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사법부 및 주요 공공기관의 온라인 소통 창구를 연결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ㅇ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날로 증가하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및 국정신뢰도 제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관계기관·민간포털과 연계하고, 학계·시민사회계 전문가, 공무원, 일반국민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전자공공토론 실시(분기별)

- 토론결과는 관련민원·정책동향과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계부처에 통보해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활용

- 대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 모바일 App 개통(5월), 범정부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평가(11월) 실시

ㅇ 행정소외계층 권익증진을 위해 외국어 민원창구 이용 활성화, 전화민원의 국민신문고 연계 확대 등 추진(연중)

- 재외국민을 위한 쌍방향 민원창구 베트남·필리핀 확대(8월)

ㅇ 범정부 전반의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 및 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평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교육·컨설팅을 강화

- 3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교육청(신규)을 대상으로 5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한 평가 실시(6월, 12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3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계획 수립	’13.2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13.3월
	’13년 상반기 국민신문고 교육 및 기관 컨설팅 계획 수립	’13.3월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실시	’13.4월
2/4분기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모바일 App 서비스 개통	’13.5월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실시	’13.6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 중간점검	’13.6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13.6월
3/4분기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실시	’13.8월
	쌍방향 민원창구 확대(베트남, 필리핀) 실시	’13.8월
	’13년 하반기 국민신문고 교육 및 기관 컨설팅 계획 수립	’13.9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13.9월
4/4분기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실시	’13.10월
	’13년 정부업무평가(정책토론, 민원 ･ 정책Q&A) 실시	’13.11월
	’13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 실시	’13.11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13.12월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는 공무원

-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Help Desk 운영 및 시스템 사용교육, 중앙부처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 담당자 대상 평가지표 의견수렴

- 공공기관 민원시스템 통합을 위한 각 기관 통합담당자 대상 통합절차 교육 및 국민신문고 이용안내 등

ㅇ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공하는 민원 ‧ 제안, 정책토론, 각종 신고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 매년 민원담당 공무원 및 국민신문고 이용 국민 대상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기대효과

ㅇ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및 재외공관), 사법부 및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제안·정책토론 창구를 통합·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ㅇ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활성화를 통한 대국민 정책소통 강화로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및 원활한 정책추진 동력 확보

ㅇ 범정부 공익신고창구 및 공공기관 민원시스템 통합 확대,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 강화 등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및 행정효율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2	’13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1-정보화 국민신문고 운영
	사업비 계	21	35
	① 국민행정지원(1139)	21	35	일반	단위사업
		( )	( )
	￭ 국민신문고 운영(394)	21	35	일반	세부사업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77.2점	78.7점	69.8점	72.5점	- 최근 3년간 증감률을 고려해 72.5%로 설정 ․ ’11년 1.9% 증가했다가 ’12년에 11.3% 감소함. 적극적 목표치 설정을 위해 ’11년 증가율 1.9% 2배인 3.8% 증가율 적용	-국민신문고 이용자1,500명 (국민 1,300, 전 부처 공무원 200)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표에 의한 전화설문조사 ※ 메뉴식별 용이성, 화면구성 편리성, 화면이동 신속성, 정보제공 충분성, 홈페이지의 유용성, 전반적 만족도 등 조사 -11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국민만족도(50%) + 공무원만족도(50%))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외부용역기관 결과 보고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률			50.5%	54.7%	-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 만족률 추세치(3.8%) 보다 1.1% 높은 4.2% 상승한 54.7%를 목표로 설정 ․ ’11.7월에 국민신문고에 통합된 교육청 민원 만족률이 40%에 머무르는 등 교육청 민원서비스 품질의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어 ’13년부터 평가 시작. ․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 민원의 비중을 60%로 하는 신규 지표 설정 ※’13년 중점관리 대상인 교육청(60%), 중앙행정기관(30%), 기타 (10%)로 비중 안배 ※ 중앙행정기관 만족률 3년 평균 증가치 : 3.8%p ․ ’11년 5.6%p, ’12년 2.0%p 증가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5점척도 만족도 응답조사 결과 ※(매우만족*1.00+만족*0.75+보통*0.50+불만*0.25+매우불만*0.00)/민원인 만족도 응답건수*100%	국민신문고 시스템(www.epeople.go.kr)을 통한 통계자료 추출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110 상담 ․ 안내 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Ⅰ-1-②)

□ 추진배경

ㅇ 대국민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10콜과 지역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확대

ㅇ 110콜은 단일번호로 전국 어디서나 국민의 궁금증을 신속․정확하게 상담․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 홍보를 통해 인지도 향상 및 서비스 품질 향상 필요

ㅇ 지역상담센터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법률․노무․행정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센터체계 개편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110 콜센터 운영) 일반국민, 정보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하며, 구축된 상담 DB를 토대로 정형화된 민원은 직접 상담처리 하고, 특수․전문사항은 기관 중계를 통해 처리

￭상담인원 : 134명(민간 전문기관 위탁운영)

￭상담시간 : 08:00～21:00(평일), 09:00～13:00(토요일)

- 화상상담 : 언어․청각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화상상담 실시

- SNS상담 : 2040세대와 소통하는 SNS 상담 실시

- 예약상담   : 민원인 요청 시간에 상담받을 수 있는 예약상담 실시

- 문자상담 :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는 문자상담 실시

ㅇ (110 CS 아카데미 운영 등 만족도 제고)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 및 친절도 교육을 통해 상담품질 제고 및 고객 만족도 향상

- 연계 기관에 대한 「110 CS 아카데미」교육 과정 운영

※ 교육대상 : 전국 317개 연계기관 및 관련 기관 콜처리 담당자 등

- 중계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모니터링으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

- 매분기별 이용자(1,000명 이상)를 대상으로 이용용이성, 친절성, 전문성, 편의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ㅇ (정부통합콜센터 통합 추진) 상담업무대행기관 및 콜센터 통합기관 등에 대한 상담 통합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

- 행정안전부(대표번호, 위택스, 민원24), 통계청(대표번호),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성폭력사범 우편고지제도) 등 상담업무 대행으로 신규 콜센터 설립 수요 억제

- 경찰청 생계침해사범신고센터, 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콜센터를 통합한 기관의 업무 관련 전문전화상담 처리

- 콜처리 시스템을 통해 연계된 각 기관(콜센터)은 110콜센터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분야 위주로 역량 집중

ㅇ (지역상담센터 체계 개편방안) 지역사회 여건에 부합하는 상담센터 체계개편 추진

-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 센터별로 기능 조정, 폐지,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개편계획을 확정하여 추진

ㅇ  (상담센터 운영 개선) 상담업무매뉴얼 개발 및 운영기관 업무연계

- 위원회의 지역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경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

- 위원회 운영 지역 상담센터와 타 기관 운영 상담프로그램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 밀착형 상담서비스 제공

ㅇ (110 및 지역상담센터 홍보) 적극적인 현장 홍보를 통한 인지도 향상

-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110콜에 대한 국민 인지도 조사 등 병행

- 지자체, 지방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주요 공사⋅공단 등의 반상회보, 가정통지문, 전광판,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상담센터 운영 및 이용 안내⋅홍보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3년도 홍보기본계획 수립	’13. 2월
	’13년도 민원안내 ․ 상담 종합계획 작성	’13. 2월
	110 CS아카데미 계획 수립	’13. 3월
	정부콜센터 통합사업 현장실사 및 실시설계	’13. 3월
	110콜센터 운영 및 홍보	’13. 1월~3월
	지역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13. 1월~3월
2/4분기	지자체 및 지역상담센터 근무자와 간담회	’13. 5월
	지역상담센터 체계 개편방안 수립	’13. 6월
	정부콜센터 통합사업 이전 완료	’13. 6월
	110 CS아카데미 운영(상담센터 친절도 향상 교육 포함)	’13. 6월
	110콜센터 운영 및 홍보	’13. 4월~6월
	지역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13. 4월~6월
3/4분기	110 및 상담센터 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13. 7월
	상반기 추진실적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13. 8월
	지자체 및 지역상담센터 근무자와 간담회	’13. 9월
	110콜센터 운영 및 홍보	’13. 7월~9월
	지역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13. 7월~9월
4/4분기	정부 통합콜센터 운영 모니터링	’13. 10월
	110 CS아카데미 운영(상담센터 친절도 향상 교육 포함)	’13. 11월
	110콜 인지도 조사 및 110 상담안내 만족도조사 실시	’13. 12월
	110콜센터 운영 및 홍보	’13. 10월~12월
	지역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13. 10월~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민원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일반 국민

- 특히 저소득, 고령자, 언어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

- 전국 상담센터 방문상담자 및 상담전화 서비스 이용자 등

ㅇ (이해관계집단) 민원처리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공기관

- 정부콜센터 합동이전 대상기관과의 연계체제의 구축 및 협조필요

- 위원회 상담업무 관련 기관, 민원상담서비스 제공자 등

□ 기대효과

ㅇ 110콜 서비스 향상을 통한 정부 상담서비스에 대국민 접근성 제고

- 국민이 복잡한 정부조직과 전화번호 체계로 인해 해당민원기관을 찾는데 드는 시간(평균 1시간 53분) 절약

- 저소득, 고령층, 언어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쉽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접근 채널 제공

ㅇ 110콜센터 상담대행에 따라 부처 민원담당자 업무효율 향상

- 안행부, 여가부, 보훈처, 식약처, 통계청 등 개별기관 민원담당자의 상담업무 대행에 따라 담당자 업무몰입도 증가 및 행정 효율성 제고

ㅇ 고충민원 및 생활법률 등에 대한 상담안내를 통해 민원인이 권익침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

-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상담센터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민의 민원상담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

- 관계기관 상담업무 네트워크를 통해 상담센터 홍보 및 연계 업무 강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2	’13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1-②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사업비 계	51.0	69.2
	① 국민권익증진(016-1100)				단위사업
	￭110콜센터 운영(1140-404)	48.0	65.5	일반회계	세부사업
	￭권익보호상담서비스(1140-405)	3.0	3.7	일반회계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110 기관 연계처리기간 준수율

-

-

97.5%

98.0%

- ’12년도 신규 성과지표

- 110에 접수된 민원 중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 처리되는 민원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3일 내에 처리되는 민원의 비율을 98%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성과목표 수립

- (3일 이내 처리 건수) / (기관연계처리 건수) X 100(%)

110 시스템상

처리결과 산출

110콜

이용자

만족도

85.2

88.0

90.3

91.8

’12년까지 110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2년 실적은 이전 년도 평균의 4.27% 성장하였음을 감안하여, ’13년에는 성장추세가 5.36% 향상되어 4.50% 성장하는 91.8점을 목표로 설정

콜센터 이용자 전화 설문 응대 총건수 대비 만족이상(만족, 매우 만족)응답 총건수 비율

(만족 이상 총 건수/

전화설문 응답 총 건수)×100

110이용자 1,000명 대상 무작위 전화 설문조사

110콜 이용 민원인 대상 전화 설문조사

상담센터

이용자

만족도

72.1

73.7

75.9

77.4

과거 위원회 국민만족도 추세와 ’11년, ’12년 상담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1.63% 성장추세임을 감안, ’13년에는 성장추세를 21.0% 향상하여 1.97% 성장하는 77.4점을 목표로 설정

7점 척도로 조사하여 100점만점으로 환산,

개별만족도와 체감만족도의 비중을 각각 50%씩 설정

상담센터 방문 민원인 대상 서면 설문조사

□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도 제고(Ⅰ-1-③)

□ 추진배경

ㅇ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요정책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국민소통에 이바지

ㅇ 정책 실수요자 관점의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반영도 제고 및 환류기능 강화로 국정기조의 원활한 실현을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다양한「국민의 소리」동향분석․제공으로 국민소통에 기여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에 나타나는 국민의 소리를 정기적(일일․주간․월간) 분석․제공하여 국민소통과 통합 기여

- 최근 민원동향, 온라인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하여 민원발생을 조기 해소하는 민원 예측․예보 서비스 도입

ㅇ 정책 실수요자 관점의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개선 및 지원

- 정부 공약사항, 국정과제, 각 기관 주요시책과 관련된 민원을 국민 시각에서 분석․제공하여 정책개선 지원

- 제공된 민원정보 분석의 정책반영도, 국민만족도 등의 주기적 점검 및 환류 강화를 통한 정책기여도 제고

ㅇ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체계 정립 및 분석역량 강화로 분석품질 향상

- 공동활용기관 확대 및 기관간 역할분담으로 분석업무의 효율적 운영

- 사용자매뉴얼 보급 및 전문능력 배양 교육 실시로 분석역량 강화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3년 민원정보 분석 종합계획 수립	’13.2월
	일일 ･ 주간 ･ 월간동향 및 이슈민원 등 분석 제공	’13. 1～3월
	맞춤형 분석 추진계획 수립	’13. 3월
2/4분기	민원정보분석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13.4～5월
	일일 ･ 주간 ･ 월간동향 및 이슈민원 등 분석 제공	’13. 4～6월
	상반기 맞춤형 분석 ･ 제공	’13. 4～6월
3/4분기	국민의 소리 활용실태 점검	’13.7～8월
	일일 ･ 주간 ･ 월간동향 및 이슈민원 등 분석 제공	’13. 7～9월
	공동활용기관 확대서비스 실시	’13. 7～9월
	민원예보서비스 실시	’13. 9월～
4/4분기	일일동향 만족도 조사	’13.12월
	일일 ･ 주간 ･ 월간동향 및 이슈민원 등 분석 제공	’13. 10～12월
	하반기 맞춤형 분석 ･ 제공	’13.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민원인, 국민

ㅇ 이해관계자: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 기대효과

ㅇ  국민과의 접점에서 국민소통 및 통합에 이바지

- 법규의 미비 등으로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되는 사회갈등 및 국민 불편사항 민원을 발굴․분석하여 국민통합에 기여

ㅇ 서민보호 및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 국정기조의 원활한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정책 및 국민에 대한 영향력 등을 분석 제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동향

분석 만족도 및 활용도

만족도

(일일동향)

-

-

76.15%

84.5%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통상 전년대비 상승률 10%를 적용하지만, 일일동향 보고서의 질적수준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전년대비 상승률 11.%를 적용하여 목표치를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설정

- 일일동향 수신자 대상 만족도 조사(5점척도)

활용도

(주간동향)

10.5%

21.5%

19.6%

17.5%

※ 상승 후 하강국면인 경우 통상 3년간 평균치 수준(17.2%)으로 설정하지만, 주간동향 활용도 제고를 위해 평균치보다 높은 실적치(17.5%)를 금년도 목표치로 설정

(	각 기관 정책활용실적(건)	)×100
	주간동향 사례 제공실적(건)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공동

활용

기관

확대

시스템

공동활용기관 확대

-

-

20개

기관

24개

기관

신규지표인 점을 감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 확대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분석의 활성화와 분석 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공동활용기관 20개 기관 보다 20% 상향하여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공동활용기관 수

성과목표Ⅰ-2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민관 소통･협력 활성화 및 윤리경영 지원 강화

ㅇ 민･관 거버넌스, 민간공모사업 등을 통한 소통･협력 강화

ㅇ 윤리경영 최신 정보 제공 및 윤리경영 확산･정착 지원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민간협력 지원 종합평가(점수) ￭반부패초청 연수과정 만족도
(관리과제) ￭민간협력 활성화 및 윤리경영 지원 강화	￭민간보조사업 만족･성과 달성도 ￭윤리경영 교육과정 만족도

*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과제의 각 성과지표 실적치를 종합 평균하여 산출한 ‘민간협력 지원 종합평가’이므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전략목표 달성으로 연결됨

□ 반부패 ․ 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

ㅇ 적극적인 국제기구 참여로 위상 제고 및 대외신인도 향상

ㅇ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기술지원 및 협력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민간협력 지원 종합평가(점수)		신규	81.6	83.3	관리과제의 각 성과지표 목표치를 종합 평균한 점수를 ’13년 목표치로 설정 ※ 관리과제 각 성과지표 목표치 ① 윤리경영 교육과정 만족도 목표치: 83.5점 ② 민간보조사업 만족･성과 달성도 목표치: 83.0점	관리과제의 각 성과지표 실적치를 종합 평균하여 산출	각 사업별 추진결과 보고서
반부패 초청 연수과정 만족도	-	-	신규	75	◦ ’13년부터 외국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과정이 신규 개설 ‧운영될 예정임에 따라 ’반부패 초청연수과정 만족도’를 신규지표로 설정 ◦ ’13년도 목표치 설정은 연수과정 운영 첫 해로 신규지표인 점과, 중앙공무원의 교육생 만족도 목표가 70~80점대인 것을 고려, 75점으로 목표 설정 ※ 기존의 ‘우리나라 반부패 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 지표는 반부패 MOU 체결국 및 개도국 요청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였던 초청연수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 ※ 반부패 MOU의 이행기간 만료, 초청연수 수요증가 등으로 ‘13년부터 ‘외국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과정’이 신규 개설될 예정이며, 기존의 초청연수와 연수대상, 기간, 커리큘럼 등이 상이하여 기존지표 활용은 업무성과 반영이 미흡하여 신규지표로 대체	반부패 초청연수 참석자 대상 만족도 조사(5점 척도, 100점 만점) ’13년도 신규개설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윤리경영 지원	①-1. 글로벌 경제위기 등 국제적 환경변화 속에서 기업의 윤리 경영은 국가경쟁력의 필수요건으로 부상	￭국가차원의 윤리경영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및 경제단체･기업･학계 등 쌍방향 민･관 거버넌스 소통･협력 채널 확대
	①-2. ISO26000(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10.11) 등 기업의 윤리경영 기준이 규범화 ･ 표준화됨으로써, 비윤리적 기업의 국제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	￭기업 윤리경영 확산･정착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 정책의 다변화 및 고도화
②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①-1. 지속적인 반부패 ‧ 청렴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패상황(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답보상태	￭국제기구 및 평가기구를 대상으로 우리의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최대한 홍보하고 국제 반부패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공조체계를 유지
	①-2. 국제사회의 평가는 국제교류 강화만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좌우되는 한계가 있음	￭국내 반부패 정책과 교육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국의 노력에 보탬이 되는 해외 반부패 동향 및 정보를 수집 제공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반부패 ․ 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Ⅰ-2-①)

□ 추진배경

ㅇ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반부패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

ㅇ 개도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해외옴부즈만 기관과의 협력활동을 통해 반부패․권익보호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ㅇ  국제사회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책홍보로 우리나라  반부패 ․ 옴부즈만 정책 수준에 대해 평가를 제고하고 협력계기를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제 반부패규범 이행 ․ 참여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 G20 반부패 행동계획,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 이행 점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이행을 주도

․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등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반부패라운드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2월, 6월, 10월)

․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 방문실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3월)

․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공동대응 체계 구축‧운영(5월)

․ OECD 뇌물방지협약 제3단계 심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성과 서면보고(12월)

ㅇ 반부패 선도기관으로서 반부패 국제공조 강화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커리큘럼에 ‘청렴도 평가’ 등 반부패 정책 반영 추진(하반기)

- 아태지역 반부패 기관장 회의(ACA 포럼) 사무국으로서 회의 및 연수의 성공적 개최 추진(9월)

ㅇ 반부패 기술지원을 통한 개도국 부패방지체계 개선에 기여

- 한-태국 반부패 MOU 연장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워크숍(3월)

- 인니 부방위 직원 한국파견(반부패경쟁력평가, 금품수수) 연수(5월)

- 제1기 외국 공무원 청렴교육과정(6월)

- 권익위-KOICA 몽골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9월)

- 한-베트남 반부패 협의회 및 세미나(10월)

- 한-몽골 부패영향평가 워크숍(11월)

ㅇ 옴부즈만 국제협력의 중추기구 역할 수행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및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국으로서 옴부즈만 기관간 협력을 주도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 이사 당선(2월)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참석 및 주제발표(4월)

․ 제13차 아시아옴부즈만(AOA) 총회(10월)

ㅇ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국제협력 강화

- 옴부즈만 MOU 체결국을 확대하고 양국 옴부즈만의 실현가능한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재외국민 고충민원을 해결

․ 한-베트남 재외국민 권익보호 협력 MOU 체결(3월)

․ 한-태국 수석옴부즈만 MOU 협력회의(6월)

․ 한-우즈벡 옴부즈만 MOU 이행방안 협력회의(10월)

ㅇ 국제사회 대상 정책홍보 및 위원회 내부 정보공유 강화

- 주한 외국기업 CEO대상 정책설명회 개최를 통해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홍보하고 애로사항을 접수(4월)

- 영문 국민권익백서 제작 ‧ 배포(4월)

- 영문 반부패 뉴스레터 제작 ‧ 배포(분기별)

- 위원회 방문 외국공무원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수시)

- 위원회 정책개발, 역량강화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외선진 정책, 반부패‧옴부즈만 동향 등을 수집하여 제공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한-몽골 반부패 MOU 연장	’13.1월
	‘13년 제1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대면회의 참석	’13.2월
	한-태국 반부패 MOU 연장 및 반부패경쟁력평가 워크숍	’13.3월
	한-베트남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	’13.3월
2/4분기	주한 외국기업 CEO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13.4월
	영문 국민권익 백서 제작‧배포	’13.4월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참석	’13.4월
	태국 부방위 대표단 방문	’13.5월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회의	’13.5월
	한-태국 수석옴부즈만 MOU 협력회의 개최	’13.6월
	외국 공무원 청렴교육과정(제1기)	’13.6월
	AFEC 반부패 투명성 워킹그룹회의 참석	’13.6월
3/4분기	ADB/OECD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 및 세미나	’13.7월
	제7차 반부패기관장회의(ACA 포럼) 및 반부패 연수	’13.9월
	권익위-KOICA 공동 몽골 반부패 역량강화 과정 운영	’13.9월
4/4분기	제13차 아시아 옴부즈만(AOA) 총회 참석	’13.10월
	한-우즈벡 옴부즈만 MOU 이행방안 협력회의 참석	’13.10월
	제3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대면회의 참석	’13.10월
	UN반부패협약 5차 당사국총회	’13.11월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제2차 당사국회의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민, 기술지원 수원국

ㅇ 이해관계자 : 국제기구, 해외 반부패 ‧ 옴부즈만 기관, 정부부처

□ 기대효과

ㅇ 반부패라운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해외 반부패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대내 ‧ 외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국제 네트워킹을 강화

ㅇ 반부패 기술지원 및 옴부즈만 협력사업의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에 기여

ㅇ 반부패 ‧ 옴부즈만 활동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여 청렴국가로서의 이미지 확립 및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2	’13
국민권익 문화확산(Ⅰ-2-일반재정①) 2」
	① 국민권익문화확산(1132)3」	일반회계	62.7	-
			(62.7)4」	-
	￭권익증진국제협력(323)		3.5	6.8
	￭반부패기술지원(325)		0.6	0.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반부패 ‧ 옴부즈만 국제협력 활동실적(%)	-	-	신규	100	◦ 반부패 ‧ 옴부즈만 국제협력 활동실적은 국제반부패라운드 대응, 옴부즈만 이사국 역할 수행 등 반부패 전담기구 및 국가 옴부즈만 기관으로서의 국제협력 추진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지표임. ◦ ’13년도 목표치는 100%로 설정 - ’12년 국제회의 및 정책홍보 회의 개최 및 참석횟수가 15회였던 것과, 연내 개최횟수가 일정한 국제회의의 특징을 감안하여 국제회의 및 정책홍보 회의개최 및 참석 횟수 목표치를 1회 상향(6.7%)한 16회로 설정. ※ 최근 3년간 국제회의 및 정책홍보 회의 개최 및 참석 실적 : (’10)14회, (’11)15회, (’12)15회	(국제회의‧정책홍보 회의 개최 및 참석 횟수)/(국제회의‧정책홍보 회의 개최 및 참석 횟수 목표(16회))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 활동실적 관련 문서정보 시스템 자료
반부패 국제이슈 국내 활용도	-	-	12.5	13	OECD뇌물방지협약, UN반부패협약, G20 반부패행동계획 등 위원회가 반부패전담기구로서 참여하고 있는 국제반부패라운드 이슈의 국내전파 및 이행독려 노력, 국제사회의 국내이행 평가에 대한 환류 노력을 측정. ※ 전년도 목표는 12이었으나, 달성실적이 12.5임을 고려,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0.5 상향)	∑국내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및 참석횟수+1/2관련 국제회의 참석+이행진전사항 자료 제공 횟수	협의회 결과보고서, 협조요청 공문, 이행보고서 등 문서정보 시스템 자료

□ 민간협력 활성화 및 윤리경영 지원 강화(Ⅰ-2-②)

□ 추진배경

ㅇ 민·관 협력 및 민간단체 사업지원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증진

- 반부패·투명성 확산 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 증대

- 민간단체의 자율적･창의적 프로그램 발굴･지원을 통해 위원회 중점 추진정책 및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동 노력

ㅇ 국제윤리라운드에 적극 대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윤리경영 확산･정착 지원 필요

※ 사업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2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범사회적인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를 개편하여 시민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신뢰관계 형성

- ‘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를 실천적인 협의체로 발전적 개편

※ 중앙과 지역, 시민사회･경제계･공공부문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거버넌스로 확대

ㅇ 반부패 시민단체와 소통 활성화를 통한 반부패 정책 공유 등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협력

ㅇ 국민권익 증진 및 투명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부문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발굴·지원(공모방식)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지방의회 투명성, 반부패 청렴인식 등  반부패 정책과 연계

-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부패 공동 캠페인’ 전개 등 협력사업 추진(민간 공모사업과 연계)

ㅇ 공공부문 청렴정책의 민간기업 전수 프로그램 운영

- 민간부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우수한 청렴정책･제도, 사례 등을 민간기업에 전수(연 4회)

※ 청렴도 평가,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ㅇ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 교육수요가 많은 기업에 직접 찾아 가는 방문교육 확대･운영(’12년 2회 → ’13년 4회)

ㅇ 기업윤리 정보 제공방식 다변화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월간 웹진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Off-Line(브로슈어)으로도  병행 제공하여 이용고객 확대 및 접근성 향상 도모(연 12회)

- 윤리경영 선도기업의 운영 제도, 프로세스 등을 수록한 ‘윤리경영 실천 사례집’ 발간･배포(11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민간공모사업 운영지침 수립 및 공고	’13. 1월
	￭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간 용역 계약	’13. 1월
	￭ ‘기업윤리 브리프스’(웹진, 브로슈어) 발간(1-3호)	’13. 1~3월
	￭ 민간공모사업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선정	’13. 2월
	￭ 민간공모 사업설명회 개최 및 회계교육 ￭ 민간공모사업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및 1차 보조금 교부	’13. 2~3월
	￭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 개발 수요조사	’13. 2~3월
2/4분기	￭ 민간공모사업 현장 모니터링 실시	’13. 4~6월
	￭ 반부패 시민단체와 간담회	’13. 4~6월
	￭ 청렴정책 민간기업 전수과정 운영(1차, 2차)	’13. 4월, 6월
	￭ ‘기업윤리 브리프스’(웹진, 브로슈어) 발간(4-6호)	’13. 4~6월
	￭ 기업 윤리경영 방문교육 운영(2회)	’13. 5월, 6월
3/4분기	￭ 반부패 시민단체와 간담회	’13. 7~8월
	￭ 민간공모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워크숍) 실시	’13. 7~9월
	￭ 민간공모사업 2차 보조금 교부	’13. 7~9월
	￭ ‘기업윤리 브리프스’(웹진, 브로슈어) 발간(7-9호)	’13. 7~9월
	￭ 윤리경영 선도기업 수범사례 수집	’13. 8~9월
	￭ 기업 윤리경영 방문교육 운영	’13. 9월
4/4분기	￭ ‘기업윤리 브리프스’(웹진, 브로슈어) 발간(10-12호)	’13. 10~12월
	￭ 기업 윤리경영 방문교육 운영	’13. 10월
	￭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조사	’13. 10월
	￭ 청렴정책 민간기업 전수과정 운영(3차, 4차)	’13. 10월, 11월
	￭ 반부패 시민단체와 간담회	’13. 11월
	￭ ‘윤리경영 실천 사례집’ 발간･배포	’13. 11월
	￭ 민간공모사업 마감 및 사업 평가	’13. 12월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민간단체와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추진

- 수혜자(국민), 이해관계자(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 시민사회단체)

ㅇ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확산･정착 지원

- 수혜자 : 국민, 이해관계자 : 윤리경영 운영 주체인 기업

□ 기대효과

ㅇ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협력을 통한 민간 주도형 반부패･청렴문화 인식 확산

ㅇ 여러 분야의 민간단체 프로그램 발굴･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청렴성 제고 기반 마련

ㅇ 기업 윤리경영 문화 확산·정착을 통한 민간분야의 투명성 향상 기여

ㅇ 국제윤리라운드 대응능력 강화 및 자율적 윤리경영 참여 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12년도 시행계획의 '관련 예산사업' 항목을 '관련 재정사업' 항목으로 변경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2	’13
권익증진협력･소통(Ⅰ-1-일반재정②) 2」
	① 권익증진협력･소통(1140)3」	일반회계	8.8	11.7
			(60.8)4」	(81.9)4」
	￭권익증진민간협력(403)		5.4	4.9
	￭권익증진국제협력(401)		3.4	6.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민간보조사업 만족･성과 달성도		-	82.5	83.0	'13년 목표치는 동 사업의 예산총액이 전년대비 감액(△9.3%)된 점과 뚜렷한 실적치의 상승 요인이 없음에도,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자 '12년 실적치 보다 향상된 83.0점으로 설정	(수혜자 만족도×0.3)+(정성평가×0.7) *수혜자 만족도：만족도 조사 결과 *정성평가：정성평가표에 근거한 평가단 평가결과	민간보조사업 중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윤리경영 교육과정 만족도	75.4	79.5	82.7	83.5	'10~'12년 전체 교육과정(총 13회)의 전회 대비 만족도 증감 평균점수(0.8점)을 반영하여 '13년 목표치를 83.5점으로 설정 ※전회 대비 만족도 증감 점수 : '10년(1차 최초실시, 2차 7.4)→'11년(1차 △4.0점, 2차 3.4점, 3차 △1.0점, 4차 6.6점, 5차 △6.2점)→'12년(1차 4.1점, 2차 0.8점, 3차 △1.2점, 4차 1.3점, 5차 △3.4점, 6차 2.2점)	∑(교육과정별 만족도)/교육과정 운영횟수 ※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전략목표 Ⅱ	권익보호 확대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 국가 경제성장과 권익보호 정책추진에도 여전히 취약계층·소외지역의 권익보호 사각지대 상존, 이에 대한 권익보호 서비스제공이 절실한 실정 ￭ 불합리한 제도가 유발하는 민생분야 고충 및 부패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적극적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실정 ￭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의 권익을 신속 ‧ 공정하게 구제하여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기여 ◈ 그간의 주요성과 ￭ 장기 미해결 집단적 ‧ 사회적 공공갈등에 대한 제 3자적 조정 역할 구축 (42회 현장 갈등조정, 6개 과제 총리실과 협업체계 구축·해결) ￭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지역, 고충민원 빈발지역,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가족 밀집지역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형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50개 지역) ￭ 특혜차단, 예산누수 방지 등을 위한 부패방지 제도개선(‘12년 22건 권고) ￭ 약자보호, 고충해소 등을 위한 고충예방 제도개선(‘12년 44건 권고) ￭ 지역순회 구술청취, 빈발사건 T/F 운영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행정심판 대국민 만족도 향상 ◈ 임무 ‧ 목표간 상관성 ￭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까지 권익보호 서비스가 확대되고 사회적 갈등이 적시에 해결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4	6	17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①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고충민원처리 국민만족도, 고충민원 권고사항 이행독려 성과율
	②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상담민원 현장 해결률
Ⅱ-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행정심판 집행정지 확대, 행정심판 구술심리 허용률 확대
	① 행정심판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시·도순회 구술 청취확대, 온라인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Ⅱ-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개선 내실화		제도개선 누적 수용률
	①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	부패지수 취약분야 등 부패유발요인 제거, 국민 실생활 관련 애로사항 해소, 국민 안전저해 및 사회적 갈등 유발요인 제거, 당해 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②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보호 강화, 민원빈발분야에 대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③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패유발요인 개선,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안전저해 선제적 대응,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빈발분야 제도개선, 당해 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성과목표Ⅱ-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권익보호 실효성 강화 및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ㅇ 취약계층·소외지역 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ㅇ 고충민원 처리역량 및 사후관리 강화로 고충민원처리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미해결 집단갈등민원 조기 해소로 사회적 갈등 예방

ㅇ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처리역량과 체계구축 등 지원을 통한 서비스 확대로 고충민원 발생 사전예방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영역 확대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관리과제)	①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고충민원처리 국민만족도 고충민원 권고사항 이행독려 성과율
	②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확대운영	상담민원 현장 해결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88.5%

89.2%

88.6%

89.2%

’12년도 실적 대비 0.7% 향상률을 적용하여 89.2%로 설정

※ 별도첨부

최근 5년간의 시정권고 누적민원건수 중 수용된 누적민원건수 비율

(누적수용건수)/

(누적권고건수)*100

국민신문고 통계자료

※ ’13년 목표치 산출근거(시정권고 누적수용률)

￭ ‘시정권고 누적수용률’은「국민권익보호 실효성 강화」업무와 관련된 핵심 성과지표로서 연중 다양한 이행 독려수단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

- 그러나, ‘12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실적 측정기간이 장기간으로서 성과수준 변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실적 측정기간을 당초 ‘94년부터 당해연도까지’에서 ‘최근 5년간’으로 단축 조정

※ 실적 측정기간을 ‘최근 5년간’으로 설정한 이유는 권익위의 시정권고 중 대부분의 불수용 사안이 법령·제도개선 필요, 예산확보 필요 등에 해당하여 시정권고 이후 1∼3년 내에는 도저히 해결이 어렵기 때문임

￭ 특히, 매년 수용률이 상승·하강을 반복하고 있고 최근 3년간 향상률이 평균치 88.8%를 기준으로 △0.7% 하향 추세에 있음에도 ’13년도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 대비 +0.7% 상향시킨「89.2%」로 도전적으로 설정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취약계층·소외지역 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①-1. 소외지역 및 다문화 ․ 탈북 ․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있는 국민의 민생고충이 국민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상존 ①-2. 도서 ․ 벽지 ․ 농어촌 등 소외지역은 민원의 접근성이 떨어짐	▪ 취약계층·소외지역 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서민고충 집중 해소로 민생정부 가치 구현
② 고충민원 처리역량 및 사후관리 강화로 고충민원처리의 실효성 제고	②-1.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제기하는 고충민원 지속 증가 추세 ②-2. 매년 목표치 상승 등으로 조사관의 스트레스 고조, 인용률 향상 과정에서 피신청기관과 마찰 가능성이 높음 ②-3. 위원회 권고사항 수용 ․ 이행여부에 대한 국회 ․ 언론 등의 높은 관심, 위원회의 권고 등에 대한 강제력 부여 필요성 제기 ②-4. 위원회 권고 사항이 이행 강제력 없어 수용률 ․ 인용률 제고에 한계, 피신청기관인 행정기관등의 권고사항 관리 소홀 및 기관장들의 무관심	▪ 위원회 조사관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교육 강화, 신속·충실한 민원해결 등을 통해 고충처리의 질적수준 제고 ▪ 고충민원 처리업무의 질적 고도화 및 영역확대 ▪ 시기별 단계별 사후관리의 방법개선, 관계기관 조정회의, 행정기관등의 기관장 평가 등을 통해 권고사항 사후관리 역할 및 책임 강화
③ 장기 미해결 집단갈등민원 조기 해소로 사회적 갈등 예방	③-1.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에 대한 위원회의 조정 수요 지속 증가 ③-2. 집단갈등 발생 시 부처중심의 갈등조정에 있어 한계 노정 ③-3. 위원회 갈등조정에 대한 부처 인식 및 협조 부족, 유관 부처간 역할 갈등 상존 ③-4. 위원회 갈등조정 확대에 대한 부처들의 인식과 공감대 부족	▪ 사회갈등 조기탐지로 집단민원 적극 발굴, 소통기회 마련등 사회적 갈등 예방 노력 ▪ 총리실 등 유관기관과의 갈등조정 협업 강화 ▪ 현장조정 확대, 조사관의 갈등조정 역량 강화, 행정기관등에 갈등조정 교육 등 갈등조정 역량지원
④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처리역량과 체계구축 등 지원을 통한 서비스 확대로 고충민원 발생 사전예방 제고	④-1. 대부분 행정기관에 고충민원 전담부서 부재 ④-2. 옴부즈만 등 고충민원 관리기반 부족 ④-3. 고충민원 해소역량 부족으로 자체해결 미흡 ④-4. 지역별 기관별 반복적 고충민원 발생	▪ 위원회의 의견표명제, 신결정례 유관기관 알림제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 민원처리기법 전파 활성 등 반복적 고충민원 예방 ▪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확대, 고충처리 우수기관 인증제등을 통해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처리기반구축 지원

(4) 기타

□ 매년 ‘고충민원 결정례집’ 발간·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ㅇ 매년 전년도 고충민원처리 결과(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조정, 안내) 중 우수한 사례들을 책자로 발간, 각급행정기관 배포, 홈페이지 게재하여 국민에게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위원회 자료실- 결정례- 고충민원 사례 검색·조회

ㅇ 각급 행정기관등에게는 민원처리 안내지침서로써 신속한 민원처리 도모

ㅇ 국민에게는 민원 해결의 희망이 되어 고충민원의 해결 도모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Ⅱ-1-①)

□ 추진목적

ㅇ 고충민원 처리의 질적 고도화,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역량 및 사후관리 강화로 고충민원처리의 실효성 제고

ㅇ 현장조정 확대,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장기 미해결 집단갈등민원 조기 해소로 사회적 갈등 예방

ㅇ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처리역량 강화와 처리체계 정립 지원 등 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충민원 발생 사전예방으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고충민원 처리역량 및 사후관리 강화로 고충민원처리의 실효성 제고

- 신규조사관 ‘견습조사관제’ 도입 시행, 조사관의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 우수사례 공유로 고충처리의 질적수준 제고

※ 인용률 ․ 업무분야별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유관기관 합동 연찬회’ 실시 등

- 고충민원 처리방식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고충민원처리의 신속·충실한 해결로 인용률 상승과 처리기간 단축 제고

※ 고충민원 ‘사전검토제’, ‘재신청 민원 재심제’, ‘표준서비스제’ 등 체계적 추진

- 권고 후 행정기관등의 이행현황에 대한 시기별 단계적 사후 관리의 방법 개선과 관리강화를 통해 수용률·이행률 향상 제고

※ 시기별로 권고 후 30일내(행정기관의 수용여부 검토단계) 초기 수용독려 추진, 1년내 집중 이행독려, 분기별 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 등

- 주요 고충민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사회적 약자 민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고충민원 처리업무의 질적 고도화 및 영역 확대

※ 민생고충 분야 최우선 처리 및 집중 관리, 주요고충민원검토회의 구성·운영, 점자회신 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 약자 민원의 접근성  향상 제고 등

ㅇ 장기 미해결 집단갈등민원 조기 해소로 사회적 갈등 예방

- 장기적 사회갈등 조기 탐지하여 집단민원 적극 발굴, 소통기회 마련으로 갈등·대립 완화 등 사회적 갈등 예방 노력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국민참여형 토론회 개최

- ADR기법을 통한 조사관의 갈등조정 역량 강화,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갈등조정 교육과 노하우 전파 등 갈등조정 역량 지원

※ 행정연구원에서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조사관 및 각급기관 민원업무담당자 참여

- 위원회의 중립성·전문성을 활용하여 현장조정 확대

※ ’12년 실적 30건 → ’13년 목표 40건

-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조정시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 협업 추진

※ ’12년 실적 6개과제 → ’13년 목표 8개과제

ㅇ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처리역량과 체계구축 등 지원을 통한 서비스 확대로 고충민원 발생 사전예방

- 민원처분 전 자문 등에 대한 ‘의견 표명제’, 신결정례 유관기관 민원처리기관 알림제 등의 활성화로 반복적 고충민원 예방

※ ‘新결정례 유관기관 알림제’ 활성화 :  ’12년 2건 → ’13년 10건

- 행정기관 등의 고충처리 전담부서 지정, 고충처리 역량교육 강화로 고충민원 자체 해소 역량제고

※ 전담부서 지정 여부를 ’13년 인증심사 및 확인조사 평가지표로 설정, 지방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배포(’13.2), 권익구제와 옴부즈만 사이버교육 확대 등

-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확대, 우수기관 인증제 활성화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 책임행정 수행체계 정립지원

※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대상기관 확대 : ’12년 시도 12개 → ’13년 92개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신청기관은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대상기관에 포함 의무화하여 연계 추진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지방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배포	’13. 2월
	조사관 교육 및 연찬 기본계획 수립 집단민원 현장조정(5건)	’13. 3월
	권고사항 이행현황 모니터링	’13. 3월~4월
2/4분기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인증제 계획 수립·시행 고충민원 처리과정 모니터링(1/4분기) 시정권고 등 의결례집 발간	’13. 4월
	신규 ․ 전입 ․ 파견 조사관 교육 공공갈등 해결 전문가 양성과정 고충처리 노하우 핸드북 발간	’13. 5월~6월
	집단민원 현장조정(11건) 고충민원 및 옴부즈만 전문교육	’13. 6월
	권고사항 이행현황 모니터링	’13. 6월~7월
3/4분기	고충민원 처리과정 모니터링(2/4분기) 기관별 수용현황 정부회의 상정 보고	’13. 7월
	집단민원 현장조정(11건)	’13. 9월
	권고사항 이행현황 모니터링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인증신청서 접수 및 심사	’13.9월~10월
	유관기관 합동 연찬회	’13.9월~11월
4/4분기	고충민원 처리과정 모니터링(3/4분기)	’13.10월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선정 및 인증수여 신규 ․ 전입 ․ 파견 조사관 교육 고충민원처리 달인 선정	’13.11월~12월
	불수용 상위기관 언론공표 집단민원 현장조정(13건) 권고사항 이행현황 모니터링	’13.12월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행정기관 등의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고충이 발생한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피신청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기대효과

ㅇ 발생된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충실한 해결, 철저한 사후관리을 통해 고충해결의 실효성을 향상하여 국민이 행복한 사회 구현

ㅇ 장기 미해결 집단갈등의 현장조정, 관계기관과의 협업 해결,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처리 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정부 내 대표 옴부즈만 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및 권익보호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Ⅱ-1-①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① 국민권익민원 해소(1141)	일반회계	8.3	8.0
	￭고충민원 조사활동(411)		(8.3)	(8.0)
	-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8.3	8.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고충민원 처리 국민만족도	-	-	-	68.6점	새로운 조사모형으로 국민만족도를 평가함에 따라 본조사 실시 전 수행한 사전조사 결과(65.3점)에 5% 향상률을 적용하여 목표치 설정 ※ 별도첨부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외부 전문업체 용역 의뢰 (감사담당관실)
고충민원 권고사항 이행독려 성과율	-	-	15.8%	16.6%	o 고충민원해결 실효성 제고를 위해 피신청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이행독려 실시결과 성과율을 지표로 설정 o 전년도 현장방문 이행독려 성과율(15.8%)에 5% 향상률을 적용하여 목표치 설정	(수용 및 이행완료 건수/불수용 및 미이행 건수) ×100	이행독려결과 통계자료

※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및 측정산식(고충민원 처리 국민만족도)

￭ 고충민원 처리 국민만족도는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지표로 월별 만족도 평가 및 환류, 조사관 만족도 향상 교육, 고충민원 사전검토제 운영 등의 다양한 향상방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13년 만족도는 조사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고 조사항목 및 종합만족도 산출방법을 변경하는 등 만족도 조사모형을 대폭적으로 변경하여 기존 실적과의 시계열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조사 시행 전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65.3점」에서 5% 향상률을 적용하여 목표치 설정

* ’10년 총리실 만족도 조사결과 민원 난이도 및 민원 비수용비율 모두 권익위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일반민원(1차민원)이 아닌 고충민원(2차민원) 처리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향상률 적용

< 조사모형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기 존	변 경(’13년∼)
조사대상 (유형)	6개(조사심의건만 평가) *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심의안내·기각	9개(전체 고충민원건 평가) * 기존 6개 + 각하·안내회신·종결
조사항목	① 접근성 ② 진행상황 및 종료안내 ③ 신속성 ④ 친절성 ⑤ 체감만족도	① 접수 용이성 ② 진행상황 안내 ③ 민원내용 파악의 정확성 ④ 신속성 ⑤ 친절성 ⑥ 결과설명 ⑦ 공정성 ⑧ 체감만족도 ※ 조사항목 ①, ③, ⑦ 추가
종합만족도 산출방법	차원만족도 : 체감만족도 = 5 : 5	차원만족도 : 체감만족도 = 7 : 3 * 정부업무평가 민원만족도 평가방식과 동일
점 수 화	11점 척도 측정(100점 만점 환산)	좌 동

□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 운영(Ⅱ-1-②)

□ 추진배경

ㅇ 도서 ․ 벽지, 농어촌과 같이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풀어주는 현장행정 구현

ㅇ  특수한 환경과 처지로 권익구제 손길이 미약한 외국인 근로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ㅇ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 제도개선 요구 등을 여과 없이 수렴,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과 정부간 가교 역할

□ 주요내용

ㅇ 이동신문고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및 상담 수혜자 확대

- 생활고충 등 서민들의 고단함 해소에 역량 집중

- 외국인근로자, 영세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 확대

	운영목표 : 총 50개소
￭ 지역형 이동신문고 : 36개 지방자치단체 (시 13, 군 22, 구 1) ￭ 맞춤형 이동신문고 : 14개소 (외국인근로자, 영세상공인, 재외국민 등)

ㅇ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

- 매월 권역(시․도)별로 3~4개 시 ․ 군 ․ 구 대상으로 운영

- 지역민과 소통 간담회 병행으로 국민과 정부간 소통기능 수행

ㅇ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  다문화가족, 영세상공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운영하되 국가기념일 등과 연계하여 의미와 성과 제고

* 근로자의 날(’13. 5.) - 일용직근로자․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 호국보훈의달(’13. 6.) -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보훈대상자 등

-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형’ 방식으로 운영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이동신문고 운영계획 수립 ￭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3개)	’13. 1월
	￭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3개)	’13. 2월
	￭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4개)	’13. 3월
2/4분기	￭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3개)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2개)	’13. 4월
	￭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3개)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3개)	’13. 5월
	￭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3개)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1개)	’13. 6월
3/4분기	￭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3개)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2개)	’13. 7.- 8월
	￭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4개)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3개)	’13. 9월
4/4분기	￭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4개)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1개)	’13. 10월
	￭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3개)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2개)	’13. 11월
	￭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3개)	’13.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 집단

ㅇ 정책사업 수혜자 : 지역 주민, 중소기업, 재외국민 등

ㅇ 이해관계자 : 정부부처 ․ 지자체, 공기업, 유관 단체, 기업 등

□ 기대효과

ㅇ 단기적

- 지역 주민, 기업 등의 고충․애로를 선제적으로 예방 및 해결

-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계기 마련

ㅇ 장기적

- 권익구제 손길이 미약한 취약계층․소외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로 국민통합 도모

- 현장 중심, 국민중심 고충해결 노력을 통해 정부 신뢰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Ⅱ-1-② 이동신문고 확대 운영 및 운영 내실화
	① 국민권익민원 해소(1141)	일반회계	11.0	8.0
	￭고충민원 조사활동(411)		8.6	8.0
	- 이동신문고 운영		0.7	0.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상담 민원 현장 해결률	19.4%	19.7%	20.3%	33.0%	※ 별도첨부	이동신문고 운영 시에 상담한 전체 고충민원중에서 해결한 고충민원 비율로 측정 〔(합의해결 민원건수 +상담해결 민원건수) / 전체 상담민원 건수)〕×100	이동신문고 운영결과 보고서

※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 이동신문고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현장민원 상담제도로, 모든 운영성과는 상담민원 처리결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13년 부터는 전체 상담민원 중에서 민원인과 관계기관이 합의하여 해결된 경우와  상담만으로 민원이 해결된 경우를 모두 합한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

- ’12년까지는 상담민원중 민원인과 관계기관간에 합의해결된 경우만 성과로 보아 지표에 반영해 왔으나, 운영성과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지표 보완

※ 합의서 작성은 하지 않았으나, 상담만으로 민원인의 고충이 모두 해소된 경우(상담      해결)에도 단순 안내로 분류하여 실제 운영 성과와 괴리 발생

￭ 최근 3년(’10-’12)동안 이동신문고 운영기간 중 상담민원 현장 합의해결율 평균 19.8%와〔(19.4+19.7+ 20.3)/3〕과 ’12년 상담해결율 10.1%를 합한 상담민원 현장해결율 29.9%를 기준으로 하여 약 10% 상향된 비율을 성과 목표치로 설정

성과목표Ⅱ-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신속 ‧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의 효율성 제고

ㅇ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One-Stop으로 행정심판 청구

ㅇ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집행정지 확대를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

□ 적극적 사건처리를 통한 행정심판의 공정성 제고

ㅇ 시 ‧ 도 순회 구술청취 확대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ㅇ  구술심리 허용률 및 현장증거 조사를 확대하여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 심리에 반영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행정심판 집행정지 확대	95건	145건	207건	228건	과거 실적 및 추세를 고려, ’12년 대비 10% 향상된 228건을 목표로 설정	집행정지 신청 인용건수 + 직권 집행정지건수	행정심판 통계
행정심판 구술심리 허용률 확대	62.7%	62%	65.8%	66.5%	과거 실적 및 추세를 고려, ’12년 대비 1% 향상된 228건을 목표로 설정 ※ '17년 구술심리 허용률 70%를 목표로 매년 1%씩 향상 (구술심리 확대는 ‘공정한 행정심판’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나, 지나친 구술심리 허용은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행정심판’과는 상반되므로, 점진적으로 허용률 확대 필요)	(구술심리건수/구술심리 신청건수) ×100	행정심판 통계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효율적인 행정심판	①-1.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화 ‧ 다양화되어 사건처리 기간이 길어질 우려	￭행정심판 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 강화 ￭사건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T/F 운영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노력
	①-2. 청구인의 무분별한 행정심판 청구, 각급 행정심판 기관간 재결정보 미공유 등으로 인한 행정심판 비효율 초래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심판 정보를 국민, 공무원 등과 공유 ￭각급 행정심판 기관과 워크숍 등 네트워크 강화
② 공정한 행정심판	②-1. 지리적 ‧ 경제적 이유로 인해 공평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행정심판 구술기회	￭지역순회 구술청취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현장증거 조사 강화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행정심판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Ⅱ-2-①)

□ 추진배경

ㅇ 신속 ‧ 간편한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권익 구제 실효성 강화

- 소관기관을 잘 모르는 국민도 잘못된 행정처분으로부터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집행정지 확대 등을 통해 복잡한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한 권익구제 가능

ㅇ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서민‧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 시 ‧ 도 순회 구술청취, 현장증거 조사 강화, 구술심리 허용률 확대 등을 통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행정심판 운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각급 행정심판위원회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심판법 개정 등 행정심판 제도 총괄기능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을 통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소관 심판기관의 구분없이 청구에서 재결까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축

※ ’13년 관련 예산 38억원, ’16년 구축완료 예정(총 150억원 소요)

ㅇ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 운전면허 등 생계형 빈발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빈발사건 T/F 구성 ‧ 운영

- 장기 미처리 사건의 체계적 관리, 업무메뉴얼 제작 등

※ 운전사건 T/F 운영 개선(수시), 장기 미처리 사건 모니터링 회의(격주) 등

ㅇ 국민의 중대한 손해발생 예방을 위해 집행정지 확대

-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사건, 생계형 운전자의 면허취소 사건 등에서 집행정지 적극 활용

ㅇ 지역 순회 구술청취를 통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 구술심리에 참석하기 어려운 지방거주자들을 위해 행심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전국을 순회하며 청구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청취

※ ’13년 순회구술 10회 실시 예정

ㅇ 사건처리 과정에 청구인의 참여 및 의견청취 강화

- 심판절차상 청구인의 진술권 보장을 위해 구술심리 허용률 확대 및 현장증거 조사 강화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3년 시 ‧ 도 순회 구술청취 계획 수립	’13.2월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사업계획 수립	’13.3월
	’13년 시 ‧ 도 순회 구술청취	’13.3월
2/4분기	장기미처리 사건 모니터링 등 주요통계 보고	’13.4월
	행정쟁송 전문교육 등 행정심판 관련 직무교육 실시	’13.4월
	’13년 시 ‧ 도 순회 구술청취	’13.5월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 추진단 구성 ‧ 운영	’13.6월
3/4분기	장기미처리 사건 모니터링 등 주요통계 보고	’13.7월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강화	’13.8월
	’13년 시 ‧ 도 순회 구술청취	’13.9월
4/4분기	장기미처리 사건 모니터링 등 주요통계 보고	’13.10월
	’13년 시 ‧ 도 순회 구술청취	’13.11월
	운전면허 사건 T/F 인력 재배치	’13.11월
	1단계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완료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장애인, 지방거주자 등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 취약계층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자

- 시 ‧ 도, 교육청 등 각급기관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

□ 기대효과

ㅇ 서민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심판제도 운영을 통해 억울함이 없는 사회, 국민행복 시대를 견인

- 전문지식 보유 여부와 관련 없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현장 증거조사의 확대를 통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당사자의 재결결과에 대한 수용성 확대

ㅇ 행정심판 제도의 총괄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심판 제도의 선진화 추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2	’13
국민권익구제(Ⅰ-1-재정⑤)
	① 국민권익구제(1143)	일반회계	9.3	8.8
			(9.3)	(8.8)
	￭행정심판운영(431)		9.3	8.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시‧도 순회 구술청취 확대		85건	98건	102건	실적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로, 상승국면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 지역순회 구술청취 횟수당 사건수가 ’11년 9.4건, ’12년 9.8건으로 증가, ’13년에는 전년도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10.2건으로 도전적으로 목표 설정	시‧도 순회 구술청취 사건 수	시 ‧ 도 순회 구술청취 결과보고서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신규)	100.0%	’13년 신규사업으로, 온라인 행정 심판 허브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목표로 설정 ※ ’13년 사업예산 38억원, ’16년까지 4단계 구축사업 진행(총사업비 150억원) ※ 국민, 공무원이 허브시스템을 사용하는 ’14년부터 시스템 이용 만족도 등 정성지표 개발 예정	(’13년 허브시스템 구축 기관 수/1단계 구축사업 대상 6개 기관)×100	1단계 허브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서

성과목표Ⅱ-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을 내실화한다.

(1) 주요 내용

□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ㅇ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 및 국민고충사항 제도개선

ㅇ 제도개선 수용률 및 이행률 제고대책 강구

□ 각급기관의 제도개선 지원 강화

ㅇ 제도개선 권고 이행 관리를 강화하여 실효성 제고

ㅇ 불합리한 법령, 낡은 관행의 자율적 발굴·개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제도개선 누적수용률	84	84.5	88.9	89	권익위 출범(08년) 이후의 수용률 추이를 고려하되, 제도개선 효과 제고 및 목표대치 현상 방지를 위한 목표치 설정	(권고한 대상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용 회신한 건수/권고한 총 건수) x 100	제도개선 관리대장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 제도개선 추진	①-1. 현행제도의 유지를 바라는 제도개선 대상기관의 소극적 인식 및 대응	￭이해관계자 면담, 민간단체 ․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객관적인 개선안 마련 및 소관행정기관 참여하에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①-2.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한계 존재	￭제도개선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수용률 제고 및 실효성 확보 - 제도개선 이행점검팀 구성 ․ 운영 이행점검팀은 상시 이행관리 전담 - 각 과제별 책임담당자 지정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 과제별 현장 ․ 서면점검 주기 단축(연1회→연중, 이행기간 도래시) - 이행결과를 ‘반부패경쟁력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대외에 공표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

(4) 관리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Ⅱ-3-①)

□ 추진배경

ㅇ 국제 수준(global standard)에 미달하는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ㅇ 경제적 약자 및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정비

ㅇ 국민안전 저해 및 사회적 갈등 유발제도 선제적 개선

ㅇ 권고과제 이행 확보를 통해 각급기관 제도개선 시스템 정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부패지수 취약분야 제도개선 적극 추진

-  TI, WEF, PERC 등 부패지수 측정결과 나타난 민간･공공 영역의 부패 친화적 관행, 저평가(Korea discount) 요인 적극대처

※ WEF 부패취약 진단분야：142개국 중 정책수립 투명성(128위), 정부지출 낭비     (95위)공공자금 유용(58위), 수출입, 계약(51위)

※ PERC(’12.3)의 아시아 국가 부패지수：16개국 중 11위로 전년대비 2단계 하락

ㅇ 국민 피부에 와닿는 애로사항(“손톱 밑 가시”) 중점 개선

- 서민 생활 불편야기,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기만행위, 중소 ․영세상공인의 자립의지 훼손 등 각종 부조리 요인 개선

ㅇ 국민의 안전 저해 및 사회적 갈등 유발요인을 발굴․제거

- 다중 이용시설의 안전불감증,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의하자 등 사회적 불안요인 제거

- 제도적 요인에 의한 소득, 지역, 계층간 차별 등 사회적 갈등 요인 해소

ㅇ 각급기관 제도개선 사후 점검을 강화하여 이행률 제고

- 제도개선 권고 이행실적 등 각급 기관의 제도개선 노력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3년도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1~2월
	제도개선 조정회의 개최	1~3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점검	수시
2/4분기	제도개선 조정회의 개최	4~6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점검	수시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4~6월
3/4분기	제도개선 조정회의 개최	7~9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점검	수시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7~9월
4/4분기	제도개선 조정회의 개최	10~12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점검	수시
	제도개선 관련 반부패 경쟁력 평가	10~11월
	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제도개선 추진으로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고충이 근본적으로 예방되며, 정부 정책에 따른 국민․기업에 대한 혜택 증가

※ 부패지수 취약분야,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제도개선 추진 등으로 정부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

ㅇ 제도개선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가 가변적이므로 과제 착수단계에서 이해관계집단 분석 실시

□ 기대효과

ㅇ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ㅇ 행정의 신뢰성 ‧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 ‧ 예방되어 국민의 대정부 만족도와 정책 수용성 증대

ㅇ 제도개선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후점검을 통해 고질 ‧ 반복적인부패요인과 불합리한 관행 등 개선되고, 제도개선 효과가 일선 조직에까지 확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2	’13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1-일반재정 국민권익 제도개선
	사업비 계	1.02	1.05
	① 국민권익 제도개선(1144)	1.02	1.05	일반회계	단위사업
		(3.1)	(1.1)
	￭제도개선(441)	1.02	1.05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부패지수 취약분야 등 부패유발요인 제거	-	-	3	4	13년도는 부패지수 취약분야, 민원빈발분야를 분석,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팀별(2인) 추진할 예정 4팀이 반기당 1개 과제 추진시 총 권고건수 8건을 중점추진분야별로 분배 * 12년 추진인원 : 8인 * 제도개선 추진건수 : 4팀 x 1 x 2 = 8건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국민 실생활 관련 애로사항 해소	-	-	-	2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국민 안전저해 및 사회적 갈등 유발요인 제거	-	-	-	2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81	82.5	88.8	88.9	권익위 출범(08년)이후의 수용률 추이를 고려하되, 제도개선 효과 제고 및 목표대치 현상 방지를 위한 목표치 설정 * ’12년 목표치(83.5%)와 실적치(88.8%)를 고려하고 파급력있는 대과제 중심으로 과제 추진과 수용률 임계치를 감안하여 ’13년 목표치를 88.9%로 설정	전체 세부과제수 중 수용과제 비율(%)	제도개선 관리대장

□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Ⅱ-3-②)

□ 추진배경

ㅇ 새 정부 출범이후 반부패 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확산

ㅇ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요구 확대

ㅇ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분야를 집중개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 제도개선

- 기간제 교사 임용 확대 등 사회적 여건변화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교육현장의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집행과정의 부조리 차단 등

※ 2012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 행정분야중 교육분야에 대한 일반국민의 부패인식도는 4.52점으로 사회분야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부패경험에서도 건축/주택/토지 분야이외에 교육분야가 19.0%(일반국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4년 실시예정인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 및 집행과 관련 부패발생 가능성 상존

ㅇ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 제도개선 추진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익침해 개선, 농어촌 지역 복지전달 체계 개선 및 농촌지역 정부지원 서비스 실효성 제고 등

※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적 지출 확대 등 제도 ‧ 정책 정비 필요성 제기(’12.1.1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소득불균등 심화：지니계수 ’90년 0.250 → ’08년 0.315

￭ 중산층 비중감소：’95년 75.3% → ’11년 67.7%

￭ 노인중심 자살률 증가 : '85년 10만명당 9.8명 → ’11년 10만명당 31.7명으로 OECD국가중 1위를 차지함

ㅇ 민원 빈발분야의 국민애로요인(손톱밑 가시)을 적극 발굴하여 피부에 와 닿는 분야를 집중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추진

- 중고자동차, 조제약, 결혼중개업, 각종 수수료 등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을 예방하고 국민안전 확보 및 서민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강구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3년도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1월
	사회분야 제도개선 업무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1~2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 권고 및 이행점검	수시
2/4분기	사회분야 언론 및 민원동향 분석	4~6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권고	수시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 이행점검	4~6월
3/4분기	사회분야 언론 및 민원동향 분석	7~9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 권고	수시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 이행점검	7~9월
4/4분기	사회분야 언론 및 민원동향 분석	10~12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 권고	수시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 이행점검	10~12월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중점적인 제도개선 추진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주 등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

□ 기대효과

ㅇ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부정 부패 유발 요인을 제거하여 청렴사회 분위기 조기 정착

ㅇ 국민 실생활 수준 향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12	’13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1-일반재정 국민권익 제도개선
	사업비 계	1.02	1.05
	① 국민권익 제도개선(1135)	1.02	1.05	일반회계	단위사업
		(3.1)	(1.1)
	￭제도개선(351)	1.02	1.05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	-	3	4	부패지수 취약분야, 민원빈발분야등에 대해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획과제와 일반적 민원에 대해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일반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 심층적 실태조사와 연계된 분야에 대한 전반적 제도개선을 위해 2개팀은 대형과제를 중심으로 연간 각각 2개 과제를 추진 * 13년 제도개선인원 : 9인 (2개팀 4명, 1인 추진 5명) * 제도개선 추진건수 : (2팀x2건)+(5명x2건) = 14건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보호 강화	-	-	3	5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민원 빈발분야에 대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	-	3	5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85.9	91.1	-	89.0	부서 출범(10년)이후의 수용률 추이를 고려하되, 제도개선 효과 제고 및 목표대치 현상 방지를 위한 목표치 설정 * ’10~11년 수용률 평균수준인 88.5%를 고려하되, 파급력있는 대규모 기획과제를 추진하는데 따른 수용률 제고의 한계를 고려하여 ’13년 목표치는 2개년 평균치 보다 0.5% 높은 89.0%로 적극적 수준으로 설정	전체 세부과제수 중 수용과제 비율(%)	제도개선 관리대장

□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Ⅱ-3-③)

□ 추진배경

ㅇ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부패 취약분야 집중개선

ㅇ 경제 ․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도모

ㅇ 국민 실생활 안전저해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부패 취약분야 집중개선

- 불합리한 신기술 인증제도로 인한 공공기관 예산낭비 및 업체 간에 부적절한 경쟁을 예방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 전력신기술 인증 시 현장심사가 필요함에도 서류심사만으로 신기술 지정이 이루어져 실용성 저하

- 건축심의위원회 및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미비 및 대상 불명확으로 발생되는 부패유발요인 개선

ㅇ 경제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실효성 제고를 통한 중소 하도급자 보호

※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자의 시공능력평가 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호

-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및 압류채권보호, 과외알선업체 관리강화로 대학생 등의 강사료 중간 편취예방 등 경제적 약자 고충 사전적 예방

ㅇ 국민 실생활 안전저해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최저금액 낙찰제도로 인한 무리한 공기단축,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사고유발 등 건설 ․ 산업현장 안전사고 요인 발굴 ․ 제거

- 베이비시터 및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 ․ 감독, 교육체계 강화로 유아안전 제고 및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3년도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1월
	경제분야 제도개선 업무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1~2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권고 및 이행점검	수시
2/4분기	경제분야 분기별 언론 및 민원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4~6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 권고	수시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 이행점검	4~6월
3/4분기	경제분야 분기별 언론 및 민원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7~9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 권고	수시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 이행점검	7~9월
4/4분기	경제분야 분기별 언론 및 민원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10~12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권고	수시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 이행점검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국민고충 및 부패의 구조적 유발요인을 제거하여 투명한 공직사회 문화조성 및 경제민주화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환경 개선

ㅇ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경제적 약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민권익 보호

□ 기대효과

ㅇ 경제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통한 깨끗한 사회문화 조성에 선도적 역할

ㅇ 소외계층 권익보호 및 서민생활 안전제고로 국민행복 증대

ㅇ 정부 3.0 국정정책에 부응하는 국민중심 행정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12	’13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1-일반재정 국민권익 제도개선
	사업비 계	1.02	1.05
	① 국민권익 제도개선(1135)	1.02	1.05	일반회계	단위사업
		(3.1)	(1.1)
	￭제도개선(351)	1.02	1.05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패유발요인 개선	-	-	3	4	13년도는 부패지수 취약분야, 민원빈발분야를 분석, 파급효과가 큰 과제와 실 생활형 제도개선을 혼합하여 추진할 예정 국민안전 및 서민생활안정분야 집중을 위해 2개 팀은 대형과제를 중심으로 연간 2과제를 추진 * 13년 추진인원 : 9인(2개팀 4명, 1인 추진 5명) * 제도개선 추진건수 : (2팀x2건)+(5명x2건) = 14건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사회적 취약계층권익보호 및 안전저해 선제적 대응	-	-	3	5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빈발분야 제도개선	-	-	3	5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81	84.3	85.3	83.5	최근 3년간 수용률 추이를 고려하되, 제도개선 효과제고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정부조직개편 등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수용률 83.5%를 목표로 설정	전체 세부과제수 중 수용과제 비율(%)	제도개선 관리대장

전략목표Ⅲ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 국가청렴도 지수가 수년째 답보 상태(TI발표, ’09년 5.5점, 39위→’12년 5.6점, 45위)에 머무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 ￭ 반부패·청렴이 선진국 진입과 국민행복을 위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의 관건이란 인식아래 행복한 청렴국가 건설에 국가역량을 결집할 필요 ◈ 그간의 주요성과 ￭ 공무원에 대한 일반국민의 부패인식도 큰폭 개선(’09년 56.6% →’12년 42.4%) ￭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도 측정 모형 개발 ․ 보급 ￭ 청렴연수원 개원(’12.10.) 및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실시(1,1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11.9.),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10.11.) 제정 ․ 시행 ◈ 임무·목표간 상관성 ￭ 반부패 청렴정책과 추진활동 강화로 청렴한 사회 건설 기반 구축 ￭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 보상강화로 부패문화 개선 ￭ 공익침해 방지 및 신고자 보호 강화로 민간분야 투명성과 국민 생활안전 개선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4	9	17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1. 반부패·청렴정책 및 추진활동 강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추진, 공공기관 청렴도
	① 공직사회 부패유발 관행 근절	청렴실천 성공사례 참여기관 청렴도 향상도
	②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업무 품질 제고	청렴도측정에 대한 각급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인식 비율, 청렴도부진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 후 청렴도 향상도,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
	③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청렴의식 확산도, 국민참여 프로그램 참가자 의식변화도, 청렴강사 양성률
	④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1인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건수), 제 ․ 개정 및 현행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통합 누적수용률
	⑤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행동강령 운영 지원 및 확산 노력도.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노력도
Ⅲ-2. 부패신고 활성화 위한 신고자 보호 ․ 보상 역량 강화		부패신고사건 이첩율
	①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부패 실태조사 및 이행현황 점검 기관수, 개선 사항 발굴 및 기관통보 건수
	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패신고자 원상 회복률,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만족도
Ⅲ-3. 공익신고 보호 강화로 국민생활 안전 제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효과성 인식도
	①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확대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증가율
	②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도 제고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률

성과목표Ⅲ-1		반부패·청렴정책 및 추진활동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공직사회 부패유발 관행 근절

ㅇ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ㅇ ‘청렴성공 프로젝트’ 대책 추진

□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

ㅇ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평가 타당성 제고

ㅇ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기관별 자율 청렴도 측정 추진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ㅇ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 발굴·개선

ㅇ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행동강령 이행력 강화

ㅇ 행동강령 적용대상 확대, 운영 내실화

ㅇ 조사점검 강화 및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

□ 청렴 교육 및 의식 확산

ㅇ 청렴교육 양적확대 ․ 질적수준 제고, 자율적 청렴교육시스템 구축 지원

ㅇ 주체적 참여와 실천을 통한 국민 청렴의식 내면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부정청탁 및 이해 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신규 지표	정부 입법안 국회 제출	- 정부 입법안 국회 제출	정부 입법안 입법부 (국회) 제출	국무회의 의결 등 정부 입법안 제출 여부 판단 자료
공공기관 청렴도	8.44	8.41	8.01	8.04	- ’12년도 목표치는 ’11년 실적에서 0.035% 상승한 8.44점이었으나 ’12년 대폭적인 모형 개편에 따라 실적치 8.01점으로 목표치 미달성 - 따라서 ’13년도 목표치는 ’12년도 실적치에 0.035% 증가한 8.04점을 설정	공공기관의 대민 ․ 대기관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민원인, 공공기관 직원등)에 대한 조사(외부청렴도)결과 및 공공기관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내부청렴도 조사결과를 집계하여 점수화(10점 만점) ※ 조사방식 : 전화 또는 온라인 설문 <조사항목> - 외부지수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 지수 - 내부지수 : 청렴문화, 업무청렴 ※ 설문항목별 가중치 부여	청렴도 조사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공직사회 부패유발 관행 근절	①-1. 국민들의 높아진 윤리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비리발생과 관행적 비리 상존	￭관행적 비리 척결을 위한 법제정, 성공사례 확산 등 전방위적 노력 강화
②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	②-1. 청렴도 결과를 둘러싸고 기관 간 경쟁과열로 호의적 응답 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지점검 및 제재기준 강화 등을 통한 부작용 사전 예방
③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③-1.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미수용	￭ 개선안 마련시 자문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선안에 대해서는 긴밀한 부처협의 등을 통해 실무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구축
④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④-1. 행동강령 행위기준 등에 대한 관행적 위반 가능성 상존	￭행위기준, 위반사항 처리 등 관계기관 협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전방위적 개선 대책 추진
⑤ 청렴교육·의식 확산	⑤-1. 청렴교육 및 청렴의식 확산에 대한 관행적 거부감 상존	￭교육대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긍정적 청렴의식 확산

(4) 관리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공직사회 부패유발 관행 근절(Ⅲ-1-①)

□ 추진배경

ㅇ 부패 근절 및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패 행위의 잠재성을 지닌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효과적인 관리 및 방지가 필요하나 현행의 법체계 및 제도 하에서 문제 해결에 한계

- 따라서 동 법률의 제정·운영으로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해충돌 상황으로부터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걸 맞는 부패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 일반국민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이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이라고 인식하는 점을 감안 청탁등록 등 시스템 법제화

※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4.6%), 금품수수(17.6%), 공금횡령(15.1%), 비공개 정보이용(9.9%), 접대 향응 등(8.9%) 등 (’10.11월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ㅇ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 부패 근절에 일정한 한계 및 청렴도 정체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반부패·청렴정책 전반에 변화와 개혁 필요성 대두

- 부패 빈발 또는 청렴도가 낮은 부패 고위험군(Red zone)을 대상으로「청렴성공 프로젝트」추진을 통해 전 공공기관 및 사회 전반으로 확산 파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 법안 제정 필요성 등 인수위 협의(1월)

- 신정부 주요 국정과제 포함(2월)

- 관계부처 협의(5월)

- 규제개혁심사 및 법제심사(6월)

- 정부 입법안 국회제출(9월)

- 국회 정무위 검토 등 국회 입법사항 협조(10월-12월)

ㅇ「청렴성공 프로젝트」대책 추진

-「청렴성공 프로젝트」지원단 구성(’13.2, 8명)

-「청청렴성공 프로젝트」대상기관 선정(’13.2, 13개 기관)

- 대상기관 M.O.U 체결 및 시책추진(’13.3~12.)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보고회 개최(연2회)

ㅇ 청렴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추진기관 대상「CC Club」운영

- 청렴도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추진기관 대상「CC Club」구성(’13.3~12.)

- 취약기관 벤치마킹 및 청렴정책 ‘싱크 탱크’로 활용(연중)

- 우수 청렴시책 사례집 발간, 대외배포 및 홍보(’13.12.)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 - 법안 제정 필요성 등 인수위 협의 - 신정부 140개 국정과제에 주요과제로 포함	’13.1월 ’13.2월
	< 청렴성공 프로젝트 대책 추진 > - ‘청렴성공 프로젝트’ 지원단 구성 - ‘청렴성공 프로젝트’ 대상기관 선정 - ‘CC Club' 등재 대상기관 선정	’13.2월 ’13.2월 ’13.2월
2/4분기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 관계부처 협의(계속) - 규제개혁심사 및 법제심사	’13.5월 ’13.6월
	< 청렴성공 프로젝트 대책 추진 > - ‘청렴성공 프로젝트’ 대상기관 M.O.U 체결 - ‘청렴성공 프로젝트’ 정책 자문 등 지원	’13.4.-5월 ’13.4~12월
3/4분기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 - 정부 입법안 국회 제출(연내 입법 추진)	’13.9월
	< 청렴성공 프로젝트 대책 추진 > - ‘청렴성공 프로젝트’ 정책 자문 등 지원 - 기관별 추진상황 중간점검, 정책 환류 평가보고회 개최	’13.4~12월 ’13.7-8월
4/4분기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 국회 정무위 검토 등 입법사항 협조	’12.10월-12월
	< 청렴성공 프로젝트 대책 추진 > - 추진상황 평가보고회 개최 - ‘CC Club' 등재 우수사례집 발간	’13.12월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과제명	수혜자	이해관계 및 협력대상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전 공공기관, 일반국민 등	국회, 관계부처 등 전 공공기관
청렴성공 프로젝트 추진 - 청렴성공 프로젝트 - C.C Club	- 부패빈발 및 청렴도 취약기관 - 전 공공기관, 일반국민 등	- 전 공공기관, 일반 국민 등 - 주한외국인, 반부패 기술 수혜국, 국제 평가기관 등

□ 기대효과

ㅇ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영으로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해충돌상황으로부터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걸 맞는 부패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ㅇ 부패빈발 및 취약기관을 단기간 내 청렴한 기관으로 육성함으로써 타 공공기관 및 사회전반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동기부여

ㅇ「CC Club」운영을 통해 타기관에 노하우 전수, 청렴정책 ‘싱크 탱크’ 및 국가청렴도에 긍정적 영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11	’12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1-일반재정 : 해당 없음
	사업비 계
	① 단위사업명(코드번호)
	￭세부사업명(코드번호)
	￭세부사업명(코드번호)

(단위 : 억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청렴성공 프로젝트참여기관 청렴도 순위 향상도	신규 지표			15%	’13년도 참여기관 청렴도 순위(평가 분야별 순위) 향상도 등 고려	(’12년 대상기관 청렴도 순위-’13년 대상기관 청렴도 순위 / 분야별 평가 대상기관수*100) / 참여기관 수	’13년 청렴도 측정 결과 보고서(권익위)

□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Ⅲ-1-②)

□ 추진배경

ㅇ 부패발생 분야 및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예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체계 개선

ㅇ 민간부문 청렴도 개선 및 기관간 반부패 협력 활성화 등 각 기관의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여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반부패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도 평가 강화

- 부패사건 발생이 빈번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평가를 실시

※ 지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평가 실시 및 보건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료분야 평가를 특화

ㅇ 반부패 경쟁력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평가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

- 기관 자체 기능 수행을 통한 국가 전반의 청렴도 향상 기여 정도 및 공공기관 전반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수범사례 전파․확산 노력 등 중점 평가

※ 부패공직자 발생현황 및 청렴도 개선정도 등 반부패 활동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ㅇ 부패인식도 조사 실시

-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를 조사하여 정부의 반부패 노력 및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현지점검 강화,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방안 마련 등 평가의 신뢰성 확보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13년도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수립	’13.2월
	◦ ’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기본계획 수립	’13.2월
	◦ 지방의회평가 기본계획 수립	’13.3월
	◦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개최	’13.4월
2/4분기
	◦ 부패인식도 조사 기본계획 수립	’13.6월
	◦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및 측정 대상업무 선정	’13.7월
	◦ ’12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13.7월
3/4분기	◦ 부패인식도 조사 용역업체 선정	’13.7월
	◦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 실시	’13.8~11월
	◦ 청렴도 측정 실시	’13.8~11월
	◦ 반부패 경쟁력 평가 실적보고서 접수·평가	’13.11월
4/4분기
	◦ 부패인식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	’13.12월
	◦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및 발표	’13.12월
	◦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및 발표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공공부문의 청렴도 제고 효과를 직접 체감하는 공직자와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자

- 청렴도 측정 : 측정대상 기관(’12년 기준 662개)의 업무담당자 및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할 위원회 관련 부서

- 반부패 경쟁력 평가 : 내부평가단을 구성하는 위원회 관련 부서, 외부평가단 및 평가대상 기관(’12년 기준 294개)의 업무담당자

	≪청렴도 측정 연계 및 협조체제≫
￭ 청렴도 측정대상기관과의 협조체제 - 측정 대상 기관(698개) 담당부서(감사관실) - 평가대상 민원인 및 내부직원 리스트, 측정업무 선정 등 협조 ￭ 청렴도 측정 결과 활용을 위한 협조체제 - 청렴 컨설팅 자료(청렴총괄과), 청렴교육자료(청렴교육과) 등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서,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부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 부서

	≪반부패 경쟁력 평가 연계 및 협조체제≫
￭ 반부패 경쟁력 평가단 구성 ․ 운영 <반부패 경쟁력 평가 추진 체계> <내부평가단> 청렴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영향분석과 행동강령과 공익심사정책과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등 <외부평가단> 반부패 경쟁력 평가 연구단 반부패 경쟁력 평가단 ※ 정량평가는 내부평가단 담당, 정성평가는 외부평가단에 의뢰, 평가

□ 기대효과

ㅇ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의 품질 제고를 통해 위원회 부패방지 업무에 대한 각급 기관의 수용도 및 신뢰도 제고

ㅇ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2	’13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1-일반재정① 반부패청렴정책추진
	사업비 계	43.8
	① 반부패청렴정책추진(1142) ￭ 부패방지조사평가(421)	43.8 (43.8) 24.9	65.8 (65.8) 24.9	일반회계	단위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청렴도 측정에 대한 각급 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인식 비율	12.4%	11.0%	8.79%	7.79%	▪’12년 실적치 8.79%는 전년도 실적에서 1.01%p가 감소한 것으로 비율로 환산하면 11.4%에 해당이에 ’12년도 목표치도 ’12년도 실적에서 11.4%(1.0%p) 감소한 7.79%로 설정	내부청렴도 설문항목 중 청렴도 측정에 대한 각급 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응답비율 (‘효과없음’ 응답수/전체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측정대상) ×100	’13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보고서
청렴도 부진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 후 청렴도 향상 정도	12.0%	5.0%	5.05%	6%	▪ 청렴도 부진 기관(‘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을 다음 해 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반부패 경쟁력이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청렴도 평가와 반부패 경쟁력 평가의 주요 목적임 ▪’12년도 목표는 6%였으나, 평가모형의 개편(전체기관 평균점수 0.57점 하락)으로 전체기관 평균하락점수인 0.57점 보정 후 실적치는 5.05%에 그침 - 이에 전년도 목표 6%를 재책정함	청렴도 부진 기관의 전년 대비 청렴도 평균 증가율 (*청렴도 부진기관 : 전년도 청렴도 ‘매우 미흡’ 등급 기관 중 금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상 기관)	’13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보고서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	3.49	3.35	3.94	3.92	▪ 공직사회 부패인식도는 반부채·청렴정책 역량강화의 실질적인 outcome임 ▪일반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도는 최근 4년치(’08∼’11) 실적치를 선형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여 추세를 예측했을 때 ’12년도 목표치 수준은 3.47점 수준이었으나, ’12년 실적치는 대선 영향으로 급격히 상승하여 3.94점에 이름. 이에 ’13년도 예상 추세 3.89점에서 ’12년도를 제외한 ’3년간(’09∼’11년) 평균 상승치인 0.033점을 더한 값인 3.92점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점수화(10점 만점) ※조사방식 : 전화설문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보고서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Ⅲ-1-③)

□ 추진배경

ㅇ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 및 제거

ㅇ 실효성 있는 부패영향평가 실시로 정책수립ㆍ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제 ․ 개정 및 현행 법령, 자치법규, 사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제거

- 사회복지, 국가 R&D, 교육이전경비, 건축 인허가 등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11개 분야에 대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

※ ’12년 4개 과제에서 ’13년 11개 과제로 현행법령 평가 확대 시행

- 전관예우․알선․청탁 등 사회적 이슈 관련 법령의 집중평가를 통해 공정한 행정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실효성 제고

- 제․개정법령 평가 시 과거 평가이력 추적 및 관련 현행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부패유발요인을 발견․제거

ㅇ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및 평가품질 고도화

- 부패유발요인 분석 시 외부 전문가 등의 영역별 자문을 활성화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평가의 내실화

- 외국의 법령․사례 등의 폭넓은 검토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

- 오아시스(연구학습 동아리)를 운영을 통한 직원 상호 자율적 토론, 일일 부패사례 발굴․축적 등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ㅇ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 개선권고의 불이행시 그 사유를 문서 통보 의무화, 관련사실 공표 등 부패영향평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부패영향평가 사이버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매뉴얼 작성․배포를 통해 각 부처의 부패영향평가 자율평가 체계 구축․운영 노력 지원

-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직권평가 근거 마련, 기관별 자율평가 체계 구축 등 부패영향평가 영역 확대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부패영향평가 시스템 구축․운영 관리	’13.1월
	2013년도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13.2월
	1분기 교육 실시	’13.2월
	1분기 부패영향평가 실시(사규, 조례 등 포함)	’13.1~3월
2/4분기	2분기 교육 실시	’13.5월
	부패영향평가 법률․지침 개정 추진	’13.5월
	’12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간	’13.6월
	2분기 부패영향평가 실시(사규, 조례 등 포함)	’13.4~6월
3/4분기	청렴 e 시스템 개선	’13.7월
	상반기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현황 확인	’13.7월
	3분기 교육 실시	’13.8월
	3분기 부패영향평가 실시(사규, 조례 등 포함)	’13.7~9월
4/4분기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전원위 상정․개선권고	’13.7~10월
	4분기 교육 실시	’13.11월
	하반기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현황 확인	’13.12월
	4분기 부패영향평가 실시(사규, 조례 등 포함)	’13.10~12월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소관부처, 지자체(광역, 기초 및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기대효과

ㅇ 제 ․ 개정 및 현행 법령상의 공정성 ․ 책임성 저해요소 발굴 ․ 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행정 구현

ㅇ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활성화를 통하여 부패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ㅇ 기관별 자율평가 지원과 평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상황 확인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2	’13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1-④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사업비 계
	① 반부패청렴정책추진(1142)	3.1	65.8	일반회계	단위사업
	(국민권익제도개선(1135)에서 변경)	(3.1)	(65.8)
	￭ 부패영향평가(352 → 423)	2.1	1.7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1인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건수)	34.0	38.8	40.6	42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건수를 평가담당자 수로 나누어 산정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 3년간 평균 개선권고 건수인 37.8건에서 약 12% 증가한 42건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개선권고수 / 평가담당자수	-개선권고수 : 소관부처에 통보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건수 -담당자수 : 평가기간 중 담당자 변경 시 근무월수 기준으로 인원 산정
제․개정 및 현행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통합누적수용률(%)	84.9	86.2	87.5	89.0	<신규지표> 반부패 경쟁력평가시 산출하는 제 ․ 개정 및 현행 법령 통합 누적수용률 - 부패영향평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개선권고에 따른 수용 여부를 차후 당해 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전 지표인 단년도 통합수용률은 과거 평가한 사안에 대한 반영이 어려움 - 따라서 위원회 출범(’08년) 이후 개선권고에 대한 누적 통합수용률을 성과지표로 하는 것이 타당 - 다만, 실적이 장기간 누적되면 실적 변화에 따른 수용률의 증감률이 감소하므로 최근 5년간 누적치로 제한 최근 3년간 매년 1.3%p씩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1.5%p 증가한 89.0%를 목표로 설정	(최근 5년간 누적 제 ․ 개정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현행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제 ․ 개정법령 개선권고 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현행법령 개선권고 건수) * 100	반부패 경쟁력 평가 과정에서 조사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수용률 : 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제․개정 법령 수용률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수용률 : 위원회가 개선권고한 현행법령 수용률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III-1-④)

□ 추진배경 (목적)

ㅇ 개별 공직자의 행동강령 이행역량을 제고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국가 실현

※ 주요 기능：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 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 처리(권익위법 제7조 ･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ㆍ제10조)

□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ㅇ 행동강령 운영시스템 구축

- 행동강령 규정 정비

- 행동강령 시행 10주년 토론회 개최

ㅇ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이행실태 점검

- 행동강령 위반 사례집 발간

- 신고사항 관련 조사역량 강화

-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ㅇ 각급기관 행동강령 운영지원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 및 심사

- 행동강령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행동강령 강의교재 개발 및 강의 지원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상반기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개최	’13. 3월
2/4분기	행동강령 운영 관련 공직자·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13. 4월
	행동강령 시행 10주년 토론회 개최	’13. 5월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례집 발간·배포	’13. 5월
3/4분기	하반기 신규 공직 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개최	’13. 9월
4/4분기	행동강령 규정 정비	’13.11월
	행동강령 우수사례 도입결과 평가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 ･ 사업의 수혜자: 일반국민, 공직자

ㅇ 정책 ･ 사업의 이해관계집단 : 일반국민, 공직자

□ 기대효과

ㅇ 제도 정비,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기반 강화

ㅇ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사ㆍ처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적절한 시정을 통해 규범 실효성 및 이행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Ⅲ-2-일반재정②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공직자행동강령운영(362)	일반회계	1.3	1.3
			(1.3)	(1.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행동강령 운영 지원 및 확산 노력도(%)	-	-		70	◦ 신규지표로서 최근 실적치 부재 ◦ 매년 신규로 지정되는 공직유관단체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상 기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목표치를 70%로 설정	◦ 통계 확인 ① 신규 행동강령 제정 기관 수/신규 기관 수 ② 권고과제 도입 기관 수/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상 기관 수 - (①+②)/2	◦ 관련 공문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노력도(건)				360	◦ 신규 지표로서 최근 실적치 부재 ◦ 최근 3년간 행동강령 조사·점검 평균 조치 건수는 342건으로서 이보다 5%상향된 360건을 목표치로 설정	◦ ∑(신고사건 조치건수+실태점검 위반 조치건수)	◦ 관련 공문

□ 청렴 교육 및 의식 확산(Ⅲ-1-⑤)

□ 추진배경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공직자 및 학생 대상 전문적‧체계적 청렴교육 실시

ㅇ 국민이 주체가 되는 청렴 실천 활동을 통한 국민 청렴의식 고취 및 사회전반의 반부패․청렴문화 저변 확대

* 기존 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방식이 수동적이고 1회적 ․ 소모적 행사에 그치는 한계에 따라 국민의 주체적 참여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방식 전면 개편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청렴교육 양적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 청렴연수원 개원에 따라 반부패‧청렴교육 확대‧운영

∙ ’12년 23개 과정, 55회(2,829명) → ’13년 23개 과정, 97회(4,000명)

※ 교육횟수 증가율 : 76%, 교육이수자 증가율 : 41%

∙ 사이버교육과정 : 총 10개 과정 200회 90,000명(전년대비 150% 증가)

- 고위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확대

∙ 고위직 청렴교육 강화를 통해 청렴의 ‘낙수효과’(trickle-down) 발현

※ ’12년 : 3회(76명) → ’13년 : 5회(200명)로 고위직 청렴교육 과정 확대

- 조직의 부패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기관맞춤형 과정 신설․운영

∙ 대상기관에 대한 청렴도 진단을 통해 맞춤형 교육 진행

※ ’12년 : 없음 → ’13년 : 신규개발 및 운영(3회)

- 청렴 4-구성요소(청렴 민감성, 도덕적 판단력, 청렴 동기화, 수행력)에 근거한 기존 교육과정 개편

∙ 부패에 대한 도덕적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개발 ‧ 운영

∙ 업무현장의 윤리적 갈등사례를 도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 등 참여 중심의 학습진행

- 교육 평가체계 개선으로 교육효과 분석 강화

∙ 만족도 평가 외에 학업성취도 평가, 현업적용도, 교육성과평가 도입

※ Kirkpatrick의 4단계 평가모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만족도(반응)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현업적용도평가	교육성과평가

ㅇ 공공기관 및 각 급 학교의 자율적 청렴교육시스템 구축 지원

- 맞춤형 청렴교육 및 청렴콘텐츠 보급 등을 통해 각 기관 청렴강사 ․ 핵심요원을 양성함으로써 전문적, 체계적인 청렴교육 환경정착 지원

< 각 기관 청렴 핵심요원 양성 방안 >

￭ 각 기관의 내부청렴강사 양성(「청렴강사 양성과정」확대‧개편) 및 반부패 ‧ 청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반부패 정책전문가 과정」신규개발‧운영)

￭ 청렴교육 운영메뉴얼 및 교육 시 활용 가능한 고품격 청렴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청렴강의 경진대회」 를 통한 청렴강사 인증제 도입

- 학교 현장의 청렴한 교육환경 정착 지원

∙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컨설팅 및 운영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학생대상 콘텐츠 보급 등

-「청렴강사 공모전」을 통한 각 부문 전문청렴강사 발굴, 청렴연수원 강사로 활용 및 각 기관 청렴강사로 적극지원

ㅇ 청렴연수원 인적 ‧ 물적 인프라 강화

- 청렴 HRD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렴연수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직원 업무역량 강화로 연수원의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 교수부 미설치, 지방이전에 따른 강사 보급 문제 완화

-  숙박시설 완비 및 셔틀버스 운행을 통한 교육생 복지향상

∙ 대형 버스 구입‧운행으로 교육생 출‧퇴근, 현장학습 시 활용

∙ 여성, 장애인 교육생을 위한 숙소동 신축 공사 착수

	< 숙소동 신축 공사 개요 >
￭ 규 모 : 건물면적 2,100㎡, 4층, 46실(92명) ￭ 사업기간 : ’13.1월~’14.6월(18개월), 사업비 : 국유재산관리기금 2,890백만원 ※ 부대시설로 식당 ‧ 세탁실 등을 설치 ‧ 운영하여 교육생의 편의 제공

∙ 대형 버스 구입‧운행으로 교육생 출‧퇴근, 현장학습 시 활용

ㅇ 국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청렴의식 확산사업 추진

- 「대학생 청렴전문가(ACE : Anti-Corruption Expert)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선발된 대학생들이 직접 청렴교육 ․ 홍보 콘텐츠를 기획

∙ 활동결과물 중 우수콘텐츠를 청렴교육 ․ 홍보업무에 도입, 활용

- 청렴코치 육성 프로그램(ICP : Integrity Coaching Program) 운영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을 청소년 대상 청렴교수인력으로 육성

∙ 청소년 대상 청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급 학교, 반부패 시민단체 등에 보급 ․ 전파하고, 우수자는 청렴강사 pool에 편입 ․ 활용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3년도 청렴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기본계획 수립	’13.2월
	도덕성 4-요소에 근거한 교육과정 개편	’13.1~3월
	청렴교육연구학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및 13년도 운영지침 시달	’13.2월
	2013년 반부패·청렴의식 확산 국민참여 사업 계획수립	’13.2월
	청렴연수원 숙소동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13.2~3월
	청렴연수원 교육생용 셔틀버스(대형승합) 신규구입 및 운행	’13.2~3월
2/4분기	청렴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운영	’13.4~6월
	청렴연수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검토	’13.4~6월
	2013년 반부패 ․ 청렴의식 확산 국민참여 사업자 선정 및 운영	’13.4~6월
	청렴강사 공모전 개최	’13.4~5월
	청렴연수원 숙소동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진행	’13.4~6월
3/4분기	청렴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운영	’13.7~9월
	청렴교육 평가체계 개선 착수	’13.7~8월
	청렴교육 연구학교 담당자 하계 워크숍 및 컨설팅	’13.7월
	2013년 반부패 ․ 청렴의식 확산 국민참여 사업 운영	’13.7~9월
	청렴연수원 숙소동 공사발주․계약자 선정 후 공사 착수	’13.7~9월
4/4분기	청렴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운영	’13.10~12월
	청렴강사 경진대회 개최	’13.10~11월
	청렴교육 평가체계 개선 완료 및 현업적용도 평가 실시	’13.9~11월
	청렴교육 운영 매뉴얼 제작‧보급	’13.10~12월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성과 보고대회 및 시상식	’13.12월
	2013년 반부패 ․ 청렴의식 확산 국민참여 사업 운영	’13.10~12월
	청렴연수원 숙소동 공사(계속)	’13.10~12월	’14.6월 완공 (10개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정책 ․ 사업	수혜자	이해관계자
청렴교육의 양적 ‧ 질적 수준 제고	일반 공직자(교육 이수자)	각급 공공기관
공공부문 및 학교 내 자율 청렴교육시스템 정착 지원	공직자, 영유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각급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시 ․ 도 교육청
청렴연수원 인적 ‧ 물적 인프라 강화	일반 공직자(교육 이수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민 참여프로그램 전개	청소년, 대학생, 일반국민	시․도 교육청 등

□ 기대효과

ㅇ 공직자 및 미래세대 대상 전문적 ‧ 체계적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인재 양성

ㅇ 청렴연수원을 거점으로 지역사회 및 사회전반의 청렴윤리의식 확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Ⅰ-1-일반재정④)
	① 반부패 ․ 청렴정책추진(1142)		91.3	80.8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422)	일반회계	42.9	16.7
		기금	-	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청렴의식 확산도	-	-	신규	80점	신규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비교적 도전적인 점수인 80점을 목표치로 설정	①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 ② 국가청렴도 공직자 인식도 ③ 청렴연구학교 학생의식 변화도 ④ 국가청렴도 국민인식도 ⇒〔(①×40%)+(②×30%)+(③× 20%)+(④×10%)〕	◦만족도 설문결과 및 내역사업별 결과 보고서,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국민참여 프로그램 참가자 의식 변화도	-	-	신규	80점	참가자의 주체적, 창의적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의지 변화 정도가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프로그램 참가 전‧후 청렴인식 및 실천의지 상승율 *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	◦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청렴강사 양성율	-	-	신규	5%	신규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5%를 목표치로 설정함 (지표 도입 5년 후 10%를 목표로 매년 1%씩 증가하도록 설정) * 500명 이수 시 5% = 25명(‘13년) * 500명 이수 시 10% = 50명(5년후)	* 청렴강사 양성과정 이수자 중 청렴강사 지정인원 조사	◦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성과목표Ⅲ-2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ㅇ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패유발요인 근원적 차단

ㅇ 부패현상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 지속가능한 부패방지 대책 마련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강화

ㅇ 사전 예방적 신고자 보호시스템 운영 강화

ㅇ 적극적인 포상․보상제도 운영으로 부패신고 활성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부패신고 사건 이첩율 (신규지표)	54.4%	52.1%	49.7%	51.6%	최근 5년간 평균 이첩율(49.6%) 대비 2% 상승한 이첩율을 ’13년도 목표로 설정	당해연도 이첩건수을 당해연도 처리건수로 나누어 산출 (이첨건수/처리건수)x100	부패신고처리 이첩현황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	①-1.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한 표적조사 제기 우려	￭조사기관 선정의 객관성,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 마련 - 위원회 부패신고 자료, 언론동향, 청렴도 측정결과 등을 활용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기관 선정
	①-2. 실태조사를 사실상의 감사로 오인한 각급 기관의 실태조사 비협조 우려	￭감독기관 및 각급 기관 감사실 사전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및 협조요청 ￭해당기관에 대한 사전협조 공문발송 등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원만한 협조체계 구축
②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②-1.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해당기관의 불수용 및 수사 중 신고자 공개 등으로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훼손 우려	￭부패행위 신고 유형별 보호보상전담관제 도입 및 불이익 발생 전에 관련기관에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등 사전예방활동 강화, 수사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등으로 신고자 보호제도 전파
	②-2. 보상금 불지급 결정 및 지급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 우려	￭보상금 지급요건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 이의신청 처리 및 소송 수행시 관련부서(법무감사담당관, 법률자문관 등)와 협조 강화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Ⅲ-2-①)

□ 추진배경

ㅇ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한 면밀한 현장 실태조사 ․ 분석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부패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

ㅇ 다양한 부패사례 및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부패현상 및 실태에 대한 명확하고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적시성 있는 청렴정책 방향제시

※ 관련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제29조(의견청취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추진(연중)

- 새정부 들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 보조금,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등 민해침해부패 집중 점검

-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제도개선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선정하여 실태조사

- 지방의회 등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유도한 기 권고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미 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

ㅇ 부패정보 수집·분석 및 정보공유를 통한 시의성 있는 정책추진(연중)

-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패현안, 부패신고사건, 부패공직자DB 자료, 비위면직자 현황 등의 종합적인 모니터링과 입체적 분석

- 모니터링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할 경우 또는 부정부패 빈발분야 등 시의성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경우 심층조사

- 반부패 청렴정책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분석결과를 위원회 내 각 부서와 공유

- 부패·공익신고사건 심·의결례집 발간·배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부패현안에 대한 리플렛 제작·배포, 실태조사결과 언론보도 등 위원회 부패방지활동의 적극적 홍보 실시

ㅇ 행동강령 취약시기 및 분야에 대한 특별 이행실태 점검(연 3회)

- 추석, 설 명절 및 휴가철 등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시기에 특별 점검 실시

ㅇ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연 2회)

- 각급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실태를 파악하여 취업위반자 제재

- 그간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법령개정 등 추진

ㅇ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등(연중)

- 부패행위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의 사후적 통제 및 환수제도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부패신고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및 신고사무 운영지침 개정 추진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부패실태점검을 위한 부패조사점검팀 운영계획 수립	’13. 1월
	부패신고사건 분석 및 정보공유	’13. 1 ∼ 2월
	설명절 행동강령 이행점검	’13. 1 ∼ 2월
2/4분기	부패 ･ 공익침해사건 심 ･ 의결례집 발간 ･ 배포	’13. 4 ∼ 5월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개정	’13. 4월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	’13. 4 ~ 6월
	상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	’13. 6월
3/4분기	예산낭비 사후적 통제 및 환수금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	’13. 7 ~ 9월
	추석명절 행동강령 이행점검	’13. 9월
4/4분기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	’13. 10 ~ 11월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	’13. 12월
연중	부패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의 수혜자 : 대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부패취약분야에서 이익을 도모하는 공직자 등

□ 기대효과

ㅇ 공직사회 불신을 초래하는 부패행위 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

ㅇ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ㅇ 조사·점검 후속조치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위원회 인지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2	’13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2-① 부패취약분야 부패현황 파악 및 개선 추진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부패 실태조사 및 이행현황 점검 기관 수	-	-	20개	23개	▪’12년도 실태조사 기관수와 감안하여 전년도 실태조사 기관수(개) 대비 15% 상승한 23개 기관으로 설정	∑(실태조사 실시기관수)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 공문
개선사항 발굴 및 위반사항 기관통보 건수	18	21건	23건	24건	▪최근 3년간 평균 개선사항 발굴 실적(21건)을 고려하여 3년간 평균보다 15% 상승한 24건을 ’13년도 목표로 설정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 건수)	해당기관에 통보한 공문

〈성과지표별 목표치 상향률 분석〉

• 부패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기관 수

지표 성격(분류)	’12년 실적	’13년 목표	목표치 상향율
투입 지표	20개 기관	23개 기관	(23-20)/20 = 15% 상승

• 개선사항 발굴 및 위반사항 기관통보 건수

지표 성격(분류)	최근3년 평균	’13년 목표	목표치 상향율
결과·산출 지표	21건	24건	(24-21)/21 = 15% 상승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Ⅲ-2-②)

□ 추진배경

ㅇ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사전적인 보호, 적극적인 보·포상금 지급 등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여 부패신고 활성화 및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감시체제 구축을 유도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제62조(신분보장 등), 제64조(신변보호 등), 제68조(포상 및 보상)

ㅇ 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를 정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사전 예방적 부패신고자 보호에 역량 집중

-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보호사건 다발기관 등 신고자 보호제도 미숙지 기관에 대해 제도 안내, 필요시 맞춤형 컨설팅 실시(연중)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메뉴얼(가칭)」제작·배포(’13.9월)

- 소청심사위원 등 주요 권리구제기관과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등 협력·지원체제 구축(간담회 개최 : 6월, 11월)

※ 신고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신고자 보호 구체화 방안 논의 등

- 부패신고자 불이익의 사전 예방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홍보, 신고자 보호 미흡 및 수범기관 공개 등 홍보 및 교육 강화(연중)

ㅇ 원스톱 신고자 보호시스템 운영 강화

- 부패신고 상담·접수시 보호전담관 운영, 신고자의 불이익 예방을 위한 대처법 등 안내(연중)

-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보호조치 요구, 조사기관 방문, 의견서 제출 등 적극 실시(연중)

- 부패신고자의 추가 불이익 발생 여부 등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수렴(연중)

ㅇ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운영효과 극대화

- 복지, 중소기업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정부보조금 관련 분야에서의 비리신고 활성화 유도, 소액 포상금 지급 강화(연중)

- 공직자 금품수수 자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활성화(연중)

- 보상 사례별 기획보도, 동영상·리플릿 제작·배포, SNS 매체 활용 등 홍보 수단의 다각화(연중)

- 부패수익 미환수 기관 및 환수결정 지연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6월, 12월)

ㅇ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장기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3.4∼8월)

※ 보호·보상제도와 반부패 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모색

-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긴급 정지제도,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상금 상환제도 등의 법제화 추진(연중)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	-
2/4분기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실효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13. 4∼8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13. 4월~5월
	보호보상 사례별 홍보(보도자료 배포)	’13. 5월
	제도 안내 홍보물(영상물, 리플릿, 포스터) 제작	’13. 5월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13. 6월
	부패수익 미환수 기관등 실태조사·분석	’13. 6월
3/4분기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메뉴얼(가칭)」제작·배포	’13. 9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13. 9월
	보호보상 사례별 홍보(보도자료 배포)	’13. 9월
4/4분기	각급 기관 보호·보상제도 실태조사·분석	’13. 10월	*’12년 미실시 기관 대상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13. 11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12월
	보호보상 사례별 홍보(보도자료 배포)	’13. 12월
	부패수익 미환수 기관등 실태조사 ․ 분석	’13.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부패행위 신고자, 부패신고자 보상․포상금 수령자 및 잠재적 부패신고자로서의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자 : 부패행위관련 피신고기관 및 단체, 부패행위 이첩사건 수사기관, 기타 부패신고자 보호․보상관련 예산 및 업무협조기관(국회,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 기대효과

ㅇ 사전 예방적 부패신고자 보호 및 원스톱 신고자 보호시스템 운영 등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의 추진

-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패신고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통제 제도 구축을 유도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의 적극적 운영과 홍보 수단의 다각화 추진

- 신고로 인한 국민의 손해 등을 보전하여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

- 또한 부패로 인한 국고 손실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패신고의 필요성과 공익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반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Ⅰ-1-재정④) 」
	① 부패신고자 보호보상(425)」	일반	12.1	16.1
			(12.1)」	(16.1)」
	￭ 운영비(210)		0.2	0.2
	￭ 업무추진비(240)		0.1	0.1
	￭ 보전금(310)		11.8	15.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9

’10

’11

’12

’13

부패신고자 원상회복률(%)(공통)

42.9

75.0

66.7

100

78.3

최근 4년간(’09-’12) 실적 평균이  71.2%이고 최근 2년간 실적치 변동추이가 상승 추세임을 고려, ’13년 목표치는 최근 4년간 실적 평균보다 10% 상향하여 도전적으로 설정

원상회복 수용 건수 / 원상회복 요구 건수(단순 종결사건 제외) × 100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사건 처리 실적 자료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만족도 및 인지도

-

-

-

-

54.8

’13년 신규지표임

목표 : 54.8 = (만족도 75.6*0.5)+ (인지도 34.1*0.5)

∙ 만족도 목표치 : 75.6

- 기존 실적치가 존재하지 않아 ’12년도 시범조사결과치(75.6점)를 최초 도입년도 목표치로 설정

∙ 인지도 목표치 : 34.1

-  3년치 평균+2%를 목표치로 설정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인지도

’10	’11	’12
30.6%	32.0%	33.8%

- 인지도 평균 상승률 : 1.6%p

(만족도(5점척도, 100점만점)* 0.5))+(인지도* 0.5)

*만족도：5점척도, 100점 만점

*인지도：100점 만점

보상금 지급자 대상 설문조사 및 대국민대상 인지도 조사

성과목표Ⅲ-3		공익신고 보호 강화로 국민 생활 안전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국민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방지

ㅇ 공익신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 ․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침해 유발 요인을 근절 ․ 제거

ㅇ 공공기관, 기업 등 공익신고 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한 공익신고 인프라 확대 등 제도 활성화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ㅇ 신분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의 취소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금 등 각종 지원 실시

ㅇ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 공감대 확산을 통한 민간부문 투명성 제고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공익신고 보호 강화로 국민 생활 안전을 제고한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효과성 인식도
(관리과제)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를 확대한다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증가율
(관리과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도를 제고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효과성 인식도	신규			40%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한 공익침해 예방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 효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 - 신규지표로 ’12년까지 실적이 없으므로, 타 청렴정책 관련 효과성 인식도 수준인 40%를 ’13년 목표치로 설정	국민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중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효과성 결과를 도출 ※ 조사방식 : 전화 설문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국민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 예방 및 방지	①-1. 국민의 건강․안전 등과 관련한 공익신고 처리를 통해 공익침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	▪공익신고의 지속적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신뢰사회 구축에 기여
	①-2. 국민의 건강․안전 등 공익침해와 관련하여 아직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여 민간부문 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	▪생활안전 관련 적용대상 법률 추가 및 책임감면 확대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추진
②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②-1.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공익신고 기관의 인식이 아직 부족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인식을 제고
	②-2. 공익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간주하는 등 문화적 거부감이 잔존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및 교육․홍보활성화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공감대 확산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확대(Ⅲ-3-①)

□ 추진배경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강 ․ 안전 ․ 환경 등 생활안전 관련 적용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 및 보호범위를 확대

ㅇ 책임감면 범위 확대 등 신고자 보호 관련 제도적 미비점 보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생활안전 관련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확대(연중)

- 공익침해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단체 협의체 확대(∼4월)

※ 유독물 관리 강화, 생활안전 공익신고 공동조사․처리체계 구축 등

□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공감대 확산

ㅇ 공익신고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성화

- 민간기업 대상 제도 및 사례 전파(4월∼)

- 공익침해 예방 및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 발표(12월)

- TV․라디오 등 언론 홍보 및 취재지원(연중)

ㅇ 생활안전 관련 보호범위 확대방안 마련

-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구체화(4월)

- 학계 ․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4월)

ㅇ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

-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 국회제출(∼9월)

< 주요 내용 >

∙ 공익신고자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을 적용대상에 추가

※ 민생(식품․안전) 및 경제 ․ 사회적 약자(중소업체 등)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 자진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 확대 등 신고자 보호 강화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유독물 관리 강화 관련단체 업무협약 추진	’13.3월
	유독물 관리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13.3월
2/4분기	생활안전 공익신고 확대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13.4월
	생활안전 공익신고 활성화 홍보(TV･옥외전광판 등)	’13.4월
	건설 생활안전 분야 유관단체 간담회 개최	’13.4월
	건설 생활안전 분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13.5월
	생활안전 공익신고 유관기관 협의체 개최	’13.5월
	생활안전 보호범위 확대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13.6월
3/4분기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13.7월
	기업용 교육 자료 제작･배포	’13.8월
	생활안전 보호범위 확대 관련 법률 개정안 법제심사	’13.9월
4/4분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정안 국회제출	’13.10월
	공익신고 처리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13.10월
	우수사례 등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활성화 홍보	’13.12월
’14년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	’14년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및 공공기관 ․ 기업

- 공익신고 ․ 보호범위 확대로 국민 생활 안전 제고

- 유관기관 협업 확대를 통해 공익신고 인프라 확산

ㅇ 이해관계자 : 관계부처, 국회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조 및 관계부처 협의 필요

□ 기대효과

ㅇ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안전 등 국민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취약분야 개선

ㅇ 생활 안전 관련 공익침해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공익침해 예방 및 조직내부의 감시, 상호 견제 유도

ㅇ 생활주변 공익침해에 대한 대국민 관심제고 및 신고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Ⅲ-3-일반재정②) : 공직부조리 근절
	① 공익신고 제도운영		8.08	5.19
	￭운영비(210)		3.98	1.09
	￭업무추진비(240)		0.10	0.10
	￭보전금(310)		4.00	4.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실적	신규 (’12년 683건)			751건	- 국민의 건강 ․ 안전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익침해행위 사전 예방 등 국민 안전 제고 -’12년 683건 대비 10% 증가한 수준인 751건을 목표로 설정	건강․안전 등과 관련한 97개 법률 대상 공익신고 실적 [’12년건수/(’13년건수-’12년건수)] ×100	공익신고 통계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 보상 만족도 제고(Ⅲ-3-②)

□ 추진배경

ㅇ 공익신고자가 만족하는 보호조치 제공 및 신속․적극적인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화해 ･ 권고 ･ 사전경고 등 불이익조치 해소를 위한 입체적 보호수단 활용으로 신고자 중심의 맞춤형 보호제도 운영 강화

- 공익신고 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보상금 조사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상제도 운영으로 공익신고 활성화 견인

ㅇ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제26조(보상금)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역량 강화

-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효율성 제고(연중)

※ 공익신고자가 자진 신고한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 책임감면 협력, 동일한 사안에 대한 국가기관 간 상이한 보호결정 예방 등

-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매뉴얼 보완(4월)

※ 위원회 결정례, 주요 법령 해석 사례, 외부 법률자문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업무 쟁점 사항을 보완한 업무매뉴얼 작성

ㅇ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 보상금의 적극적 지급을 통한 신고자 만족도 제고(연중)

- 보상현황 분석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연중)

※ SNS ‧ 공공기관 사보‧리플릿‧보도자료 배포 등 다각적 홍보수단 활용을 통해 보상금 제도 인지도 제고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공익신고 보상심의회 개최(1차)	’13.2월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업무매뉴얼 제작	’13.4월
2/4분기	공익신고 보상심의회 개최(2차)	’13.5월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보도자료 배포)	’13.5월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도 측정 계획 수립	’13.5월
	공익신고자 보호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13.5월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13.6월
3/4분기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도 측정 실시(상반기)	’13.7월
	공익신고 보상심의회 개최(3차)	’13.8월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보도자료 배포)	’13.9월
4/4분기	지방자치단체 보상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13.10월
	공익신고 보상심의회 개최(4차)	’13.12월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도 측정 실시(하반기)	’13.12월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보도자료 배포)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공익신고자

- 불이익의 예방 및 취소, 원상회복을 통해 신고자 권익을 구제

-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을 통한 신고자 인센티브 등 지원

ㅇ 이해관계자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공공기관 자료 협조 등을 통해 보호보상을 위한 협력 추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상환하여 국고 귀속

□ 기대효과

ㅇ 공익신고자 보호기반 강화를 통한 국민권익 제고

ㅇ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의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인식 제고

ㅇ 수요자 중심의 보상 등 지원을 통한 국민안심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Ⅲ-3-일반재정②) : 공직부조리 근절
	① 공익신고 제도운영		8.08	5.19
	￭운영비(210)		3.98	1.09
	￭업무추진비(240)		0.10	0.10
	￭보전금(310)		4.00	4.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 만족율	신규			65.0	- 공익신고자 대상 보호보상 만족율 측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 효과성 측정 - 신규지표로 이전 실적이 없으므로 부패행위 신고자 만족도 수준인 65%를 목표치로 설정	보호 및 보상 처리에 대한 5점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신속성, 용이성, 편리성, 충분성, 유용성, 전반적 만족도 등 조사	보호 및 보상 신청 공익신고자에 대해 설문조사표에 의한 우편조사(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환류 등 관련계획

Ⅳ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점검(평가)일정

ㅇ 반기별 점검

- 전체 평가대상 관리과제에 대한 반기별 추진실적 및 정책효과성 검증

ㅇ 연간 종합점검 및 평가

- 평가대상 관리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종합 점검 및 평가

□ 점검(평가)방법

ㅇ 반기별 점검 및 연간 종합 평가

- ‘권익위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점검 및 평가

※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각 소위별 평가위원 3∼5명으로 5개 소위 구성

2. 평가결과 환류체계

가. 정책, 예산, 조직 활용계획

□ 정책

ㅇ 상반기 점검결과 개선․보완 사항은 하반기 정책 변경 및 정책추진에 반영(’13년 하반기)

ㅇ 하반기 평가결과 개선․제안 사항은 ’14년도 계획에 반영(’13년 말 또는 ‘14년 초)

ㅇ 정책부서 및 자체평가위원 합동 워크숍 개최(연5~6회)

ㅇ 주요정책과제별 평가위원 1인 전담제 및 상시 컨설팅 적극 추진

□ 예산

ㅇ 평가결과 우수․부진 과제는 중기재정계획 및 차기예산 편성 시 반영

- 예산편성 관련 심의 시 예산편성 중요성 검토, 구조조정, 사업추진방식 개선 등 추진

□ 조직

ㅇ 평가결과 조직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직보강 및 조직의 효율성 제고(’13년 하반기 및 ’14년 상반기)

- 중기인력 운영계획 및 조직관리계획과 연계

나. 평가결과 개인성과 활용계획

□ 인사

ㅇ 주요정책 및 행정관리역량 평가결과 등을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

- 4급 이상은 직무성과계약서에 반영

- 5급 이하는 근무평정 참고자료로 활용

ㅇ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

- 부내 전보 및 파견시 성과평가결과 우수 직원 희망부서 우선 배치

- 성과평가 상위부서에 대해 결원발생시 우선적으로 충원

-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해외 실무연수 대상자 우선 추천

□ 포상

ㅇ ’13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포상(’14년 상반기)

□ 성과급

ㅇ 주요정책과제 및 행정관리역량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에 반영(‘14. 2월경)

- ‘13년도 정부업무(특정, 자체)평가 결과를 위원회 성과연봉 및 성과급 지급계획에 적극 반영

※ 반영비율 : 과장급 이상 간부(65% 이상), 4․5급 이하 직원(65%)

3. 변화관리 계획

□ 목적 및 방향

ㅇ 위원회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변화관리 방향 설정

- 행정역량의 효율적 재배치로 업무생산성 강화, 행복한 일터 조성을 통한 직원만족도 향상 등

ㅇ 창의역량을 위원회 발전의 에너지로 결집하는 체제 강화

-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 상설화

ㅇ 조직 기능 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개편

- 기능 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

□ 세부추진계획

ㅇ 성과측정 체계의 적극적 개선

- 매트릭스 평가제(수직, 수평평가 병행) 실시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위원회 간부 및 직원, 자체평가위원 합동 워크숍 및 교육 등 지원 강화

-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T/F 구성·운영(연중)

- 부서별 평가대상 지표 pool 구성 및 이력관리(연중)

- 통계자료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분기별 통계자료집 발간)

- 성과지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차점검 및 이력관리

- 성과관리시행계획과 내부 성과지표 체계 간 연계 관리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한 정책추진 효과 제고

4. 갈등관리 전략

□ 여건 및 관리방향

ㅇ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에 따른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권익보호 필요성 증대

⇒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 활성화 지속 추진

ㅇ UN 글로벌컴팩트 확대 등에 따라 기업활동의 윤리성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전망

⇒ 투명경영, 윤리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자 교육 및 홍보 추진

ㅇ 낮은 기관 인지도 극복 필요

⇒ 인지도 높은 매체위주로 전략적 홍보 지속 추진

성과지표 현황

붙임1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3	성과목표	8	12			3 (22.5%)	9 (77.7%)	4 (33.3%)
	관리과제	20	46		1 (2.2%)	29 (63%)	16 (34.8%)	36 (78.2%)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강화	①국민신문고 인지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매년 대변인실에서 주관하여 조사, 조사방법 등 일부변경 가능)	60.8%	정성	결과
	②110 대표번호 인지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매년 대변인실에서 주관하여 조사, 조사방법 등 일부변경 가능)	31%	정성	결과
2.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 교류 강화	①반부패 초청 연수과정 만족도	￭반부패 초청연수 참석자 대상 만족도 조사(5점 척도, 100점 만점)	75	정성	결과
	②민간협력 지원 종합평가	￭관리과제의 각 성과지표 실적치를 종합 평균하여 산출	83.3	정성	결과
Ⅱ. 권익보호 확대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 만든다.
3.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①시정권고 누적수용률	￭시정권고한 누적민원건수 중 수용된 누적민원건수 비율	89.2	정성	결과
4.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①행정심판 집행정지 확대	￭집행정지 신청 인용건수 + 직권 집행정지건수	228건	정량	산출
	②행정심판 구술심리 허용률 확대	￭(구술심리건수/구술심리 신청건수)×100	66.5%	정량	산출
5.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개선 내실화	①제도개선 누적 수용률	￭(권고한 대상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용 회신한 건수/권고한 총 건수) ×100	89	정량	결과
Ⅲ.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
6.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활동 강화	①부정청탁 및 이해 충돌방지법 제정추진	￭ 정부 입법안 입법부(국회) 제출	입법안 국회 제출	정성	결과
	②공공기관 청렴도	￭공공기관의 대민 ․ 대기관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민원인, 공공기관 직원등)에 대한 조사(외부청렴도)결과 및 공공기관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내부청렴도 조사결과를 집계하여 점수화(10점 만점)	8.04	정성	결과
7.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 강화	①부패신고 사건 이첩율	￭당해연도 이첩건수을 당해연도 처리건수로 나누어 산출 (이첨건수/처리건수)x100	51.6%	정량	산출
8. 공익신고 보호 강화로 국민 생활 안전 제고	①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효과성 인식도	￭ 국민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중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효과성 결과를 도출 ※ 조사방식 : 전화 설문	40%	정성	결과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3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구분

지표명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강화

1-1.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

부서지표

①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국민신문고 이용자1,500명 (국민 1,300, 전 부처 공무원 200)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표에 의한 전화설문조사

※ 메뉴식별 용이성, 화면구성 편리성, 화면이동 신속성, 정보제공 충분성, 홈페이지의 유용성, 전반적 만족도 등 조사

-11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국민만족도(50%) +  공무원만족도(50%))

72.5점

국민

신문고과

②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률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5점척도 만족도 응답조사 결과

※(매우만족*1.00+만족*0.75+보통*0.50+불만*0.25+매우불만*0.00)/민원인 만족도 응답건수*100%

54.7%

1-2. 110 상담․안내 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부서지표

①110 기관 연계 처리기간 준수율

- (3일 이내 처리 건수) / (기관연계처리 건수) X 100(%)

98%

110상담안내과

②110콜 이용자 만족도

- 콜센터 이용자 전화 설문 응대 총건수 대비 만족이상(만족, 매우 만족)응답 총건수 비

91.8

③상담센터 이용자 만족도

- 7점 척도로 조사하여 100점만점으로 환산, 개별만족도와 체감만족도의 비중을 각각 50%씩 설정

77.4

1-3.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도 제고

부서지표

①만족도(일일동향)

- 일일동향 수신자 대상 만족도 조사(5점척도)

84.5%

민원

정보

분석과

➁활용도(주간동향)

(	각 기관 정책활용실적(건)	)×17.51%100
	주간동향 사례 제공실적(건)

17.5%

③시스템 공동활용기관 확대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공동활용기관 수

24개 기관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3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구분	지표명
2.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
2-1.민간협력 활성화 및 윤리경영 지원 강화	부서지표	①민간보조사업 만족성과 달성도		(수혜자 만족도×0.3)+(정성평가×0.7) *수혜자 만족도: 만족도 조사 결과 *정성평가：정성평가표에 근거한 평가단 평가결과	83	민간 협력 담당관
		②윤리경영 교육 만족도		∑(교육과정별 만족도)/교육과정 운영횟수(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83.5
2-2. 반부패․옴부즈만 국제 교류 강화	부서지표	①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 활동실적		- (국제회의‧정책홍보 회의 개최 및 참석 횟수)/(국제회의‧정책홍보 회의 개최 및 참석 횟수 목표(16회))	100	국제 교류 담당관
		②반부패 국제이슈 국내 활용도		- ∑국내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및 참석횟수+1/2관련 국제회의 참석+이행진전사항 자료 제공 횟수	13
Ⅱ. 권익보호 확대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1-1.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부서지표	①고충민원 처리국민만족도		-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68.6	민원 조사 기획과
		②고충민원 권고사항 이행독려 성과율		(수용 및 이행완료 건수/ 불수용 및 미이행 건수) ×100	16.6%
1-2.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부서지표	①상담민원 현장해결율		- 이동신문고 운영 시에 상담한 전체 고충민원중에서 해결한 고충민원 비율로 측정 〔(합의해결 민원건수 +상담해결 민원건수) / 전체 상담민원 건수)〕×100	33%	이동 신문고 T/F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2-1. 행정심판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부서지표		①시도순회 구술청취확대	시‧도 순회 구술청취 사건 수	102건	행정 심판 총괄과
			②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13년 허브시스템 구축 기관 수/1단계 구축사업 대상 6개 기관)×100	100%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3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구분	지표명
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낡은 제도의 개선 내실화
3-1.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	부서지표	①부패지수 취약분야 등 부패유발요인 제거	권고건수 총계	4	제도 개선 총괄과
		②국민 실생활 관련 애로사항 해소	권고건수 총계	2
		③국민안전저해 및 사회적 갈등 유발요인 제거	권고건수 총계	2
		④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전체 세부과제수 중 수용과제 비율(%)	88.9
3-2.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부서지표	①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30%)	권고건수 총계	4	사회 제도 개선과
		➁사회적 취약계층 권익보호강화	권고건수 총계	5
		➂민원빈발분야에 대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건수 총계	5
		➃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전체 세부과제수 중 수용과제 비율(%)	89
3-3.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부서지표	①경제 활성화를 위한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건수 총계	4	경제 제도 개선과
		➁사회적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안전저해 선제적 대응	권고건수 총계	5
		➂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빈발분야 제도 개선	권고건수 총계	5
		➃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전체 세부과제수 중 수용과제 비율(%)	83.5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3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구분	지표명
Ⅲ.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1. 반부패 청렴정책 및 추진활동 강화
1-1. 공직사회 부패유발 관행 근절	부서지표	①청렴성공 프로젝트 참여기관 청렴도 순위 향상도	(’12년 대상기관 청렴도 순위-’13년 대상기관 청렴도 순위 / 분야별 평가 대상기관수*100) / 참여기관 수	15%	청렴 총괄과
1-2. 청렴도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	부서지표	①청렴도 측정에 대한 각급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인식 비율	- 내부청렴도 설문항목 중 청렴도 측정에 대한 각급 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응답비율 (‘효과없음’ 응답수/전체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측정대상)×100	7.79%	청렴 조사 평가과
		②청렴도 부진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 후 청렴도 향상 정도	- 청렴도 부진 기관의 전년 대비 청렴도 평균 증가율 (*청렴도 부진기관 : 전년도 청렴도 ‘매우 미흡’ 등급 기관 중 금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상 기관)	6%
		③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점수화(10점 만점) ※조사방식 : 전화설문	3.92
1-3.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부서지표	①청렴의식 확산도	①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 ② 국가청렴도 공직자 인식도 ③ 청렴연구학교 학생의식 변화도 ④ 국가청렴도 국민인식도 ⇒〔(①×40%)+(②×30%)+(③×20%)+(④×10%)〕	80	청렴 연수원
		➁국민참여 프로그램 참가자 의식변화도	- 프로그램 참가 전‧후 청렴인식 및 실천의지 상승율 -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	80
		➂청렴강사 양성율	- 청렴강사 양성과정 이수자 중 청렴강사 지정인원 조사	5%
1-4.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 제거	부서지표	①1인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개선권고수 / 평가담당자수	42	부패 영향 평가과
		➁제․개정 및 현행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통합 누적 수용률	(최근 5년간 누적 제 ․ 개정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현행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제 ․ 개정법령 개선권고 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현행법령 개선권고 건수) * 100	89
1-5.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부서지표	①행동강령 운영지원 및 확산노력도	< 통계 확인 > ① 신규 행동강령 제정 기관 수/신규 기관 수 ② 권고과제 도입 기관 수/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상 기관 수- (①+②)/2	70	행동 강령과
		➁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노력도	- ∑(신고사건 조치건수+실태점검 위반 조치건수)	360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3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구분	지표명
2.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 강화
2-1.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부서지표		①부패 실태조사 및 이행현황 점검 기관수	∑(실태조사 실시기관수)	23개	심사 기획과
			②개선사항 발굴 및 기관통보 건수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 건수)	24건
2-2.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서지표		①부패신고자 원상회복 비율	원상회복 수용 건수 / 원상회복 요구 건수(단순 종결사건 제외) × 100	78.3	보호 보상과
			➁신고보상금 지급제도 만족도 및 인지도	(만족도(5점척도, 100점만점)*0.5))+(인지도*0.5)	75.6
3. 공익신고 보호 강화로 국민생활 안전 제고
3-1.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확대	부서지표		①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실적	- 건강․안전분야(97개 법률대상) 공익신고 실적 [’12년건수/(’13년건수-’12년건수)]×100	751건	공익 심사 정책과
3-2.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도 제고	부서지표		①공익신고 보호보상 만족율	- 보호 및 보상 처리에 대한 5점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신속성, 용이성, 편리성, 충분성, 유용성, 전반적 만족도 등 조사 5점 척도로 조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65

100대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붙임2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과제코드 및 과제명)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	(업무3-1)국민의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피드백 (업무3-2)전자공공토론으로 소통형 디지털 미래정부 구현
	② 110 상담 ․ 안내 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업무3-3)국민중심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민원창구 운영
	③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 반영도 제고	(업무3-1)국민의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피드백
2.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① 반부패 ․ 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	(업무 4-3)민간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청렴 이미지 제고
	② 민간협력 활성화 및 윤리경영 지원 강화	(업무 4-3)민간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청렴 이미지 제고
Ⅱ. 권익보호 확대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①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업무 1-1)생활 속 현장을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 (업무 1-2)특별민원팀 운영을 통해 반복․고질민원 중점 해결
	②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결하는 이동 신문고 운영	(업무 1-1)생활 속 현장을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 행정심판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업무 1-3)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 체계 구축
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을 내실화한다.
	①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	(업무 5-1)생활안전 및 취약계층 분야 제도개선 (업무 5-2)국민행복,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②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③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Ⅲ.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1. 반부패·청렴정책 추진활동을 강화한다.
	① 공직사회 부패유발 관행 근절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②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업무 품질 제고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③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④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업무 4-2)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부패 집중 개선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⑤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2.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①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업무 4-2)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부패 집중 개선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업무4-2)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부패 집중 개선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3. 공익신고 보호 강화로 국민 생활 안전을 제고한다.
	①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확대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국정 91)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②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도 제고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국정 91)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