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보호,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2015. 1.

순  서

Ⅰ. 일반 현황	1

Ⅱ. 2014년 성과 및 평가	3

Ⅲ. 2015년 정책 여건 및 방향	6

Ⅳ. 2015년 주요 업무계획	8

1. 집단민원 해결과 취약계층 권익구제 확대	9

2. 국민소통 활성화 및 정책환류 강화	12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17

4.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21

Ⅴ. 분기별 추진계획	23

Ⅰ. 일반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증진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1		기 능

2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

○ 부위원장 3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8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 포함 50인으로 구성

3		조 직

□ 1실 4국 3관 1대변인 38과 2소속기관(서울사무소, 청렴연수원)

																						위 원 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무보좌관																																		상임위원
							대변인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부위원장 (부패방지)																			부위원장 (행정심판)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권익개선정책국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
																									고충민원 심의관																					신고심사 심의관																			행정심판 심의관
																												※ 소속기관 :								서울종합 민원사무소															청렴연수원

4		인원 및 예산

□ 인원 현황(정원 493명, 현원 470명)

(’15. 1. 23.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연구사	전문 경력관	특정직
정 원	493	4	16	13	30	38	176	207	1	5	3
현 원	470	4	15	11	32	36	176	188	1	5	2

□ ’15년도 예산 현황(총 649억원)

○ 인건비 337억, 기본경비 80억, 주요사업비 232억

Ⅱ. 2014년 성과 및 평가

◇ 생활 속 작은 불편에서 대형갈등 민원까지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 재정누수 방지에 대한 대응 강화

◇ 국방 등 취약분야 권익보호 및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부패방지 분야 법․제도 정비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

1		주요 성과

□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

❍ 집단민원‧국방규제 조정으로 국민권익 향상

- 다수 기관 협업을 통한 주민들의 숙원 해결 및 국방․산업분야 대형 갈등민원 등 54건 해결(’13년 43건 대비 25.5% 향상)

	< 주요 조정 사례 >
▪ 송파지역 군사시설 이전(12월) : 약 2천여세대 임대주택 공급 차질 해소 ▪ 우륵교 차량 통행(9월) : 교통난 해소 및 연간 300억원 물류비용 절감 ▪ 삼척 리조트 군사시설 사용승인(5월) : 연간 3,600억원 경제손실 방지

❍ 이동신문고 운영을 통한 생활 속 불편 현장 해결

- 전국 52개 현장의 1,616건 고충민원 상담․처리, 모자가정․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 고충민원 634건 현장 해결

	<이동신문고 현장해결 주요 사례 >
▪ 모자가정 월세 및 ADHD증후군 자녀 지원(6월) : 월세 50만 원, 상담치료 연계 지원 ▪ 북한이탈주민 가정 정착 지원(7월) : 월세 30만 원, 푸드마켓 매월1회 이용혜택

❍ 행정심판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

- 직원 전문성 제고, 업무 프로세스 개편 등으로 처리기간 단축

‣행정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 : 72.8일(’13년) → 68.6일(’14년)

□ 국민소통 강화 및 권익보호 제도개선

❍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통해 민원 조기해소에 기여

- 확산민원 43건 경보발령(경보발령 후 해제까지 평균 2.4주 소요)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갈등민원,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피해 민원 등

※ 범정부 3.0 경진대회에서 ‘유능한 정부’ 부문 1위(국무총리상)

❍ 국민행복제안과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등 국민소통 확대

- 국민행복제안 3,603건을 발굴‧채택(’13년 2,865건 대비 25.8%증가), 국정현안 등 2,314건 주제 토론(’13년 1,359건 대비 70.3%증가)

❍ 민생경제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휴대폰 분실보험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신청 등 각종 행정편의적 신고절차 개선을 포함, 45개 제도개선 과제를 관계기관에 권고

□ 비정상적 부패관행 해소를 위한 노력

❍ 재정누수 등 예산낭비 방지 활동 강화

-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복지예산 낭비 방지

‣신고센터를 통한 환수예정액 약 440억원(’13.10월 설치～’14.12월)

-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추진

‣입법예고 및 토론회 개최(10～11월) 등 법안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예방 노력

- 이해충돌 회피 및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개선(6월)

‣연고관계에 따른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회피 상담 대상자 확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 퇴직공직자, 학교‧지역․종교․직장 연고자)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방문설명(39회) 등 입법 노력 경주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부패유발요인 제거

- 솜방망이 처벌 관행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4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256개 기관) : 90.9% 이행완료(2,056개/2,261개 과제)

-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재난지원금 부당수령 등 국민안전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 18개 과제 제도개선 권고

- 청소년 수련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옥외광고물 게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자체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2		반성 및 보완

□ 현역장병 등 권익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미흡, 권익침해 빈발기관 및 비협조 기관에 대한 협업 부진

☞ 국방 등 취약분야에 대한 권익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 고충민원 등이 빈발하는 기관과의 협업 강화

□ 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에 따른 처리 지연, 단순 의견수렴 형태의 토론 창구 운영 및 국민불편 예방을 위한 선제적 민원분석 미흡

☞ 이송민원에 대한 적극적 관리, 정부주도 소통창구의 한계극복, 생활밀착형 민원분석 기능강화

□ 부패방지를 위해 법‧제도 개선에 집중한 반면, 공직자 의식 개혁 확산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등 공직자 청렴의식 확산 노력 강화

□ 방산비리, 문화계 비리 등 부패소지가 높은 폐쇄적 직역 비리에 대한 분석․조사 및 적기 대응 미흡

☞ 부패사건, 언론보도사항 등 각종 데이터를 종합‧분석하고 부패취약분야를 상시점검․발굴하여 선제적인 개선을 추진

Ⅲ. 2015년 정책 여건 및 방향

	< 기본 방향 >
□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 국정핵심 분야의 성과 창출이 중요한 시점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 수요자 입장에서 실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14. 9. 30. 국무회의) ☞ 경제혁신, 국민안전, 부패척결 등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핵심 분야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업무역량 집중

□ 사회전반에서 갈등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집단갈등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 증대

❍ 갈등해결 요구증가에 따라 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 해결이 지속 증가 * 국방 분야 ‘철책제거’, ‘기부대양여’ 등 조정해결 수요 대두

	정책 방향
❒ 집단민원조정법 제정, 국방 등 권익구제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보완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갈등민원 선제 대응

□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제시와 정책참여 욕구 확대

❍ 110콜센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는 국민의 제안과 민원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

	정책 방향
❒ 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환류하여 정부의 신뢰도 제고

□ 한국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관행화된 부패척결이 관건이라는 인식 확산

❍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 보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대, 부패인식지수는 답보 상태 *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 : 55점(’13년), 55점(’14년)

	정책 방향
❒ 관행화된 부패고리를 차단, 국가경쟁력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와 정책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Ⅳ. 2015년 주요 업무계획

정부 3.0 가치와 국민권익위 핵심기능간 연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1		집단민원 해결과 취약계층 권익구제 확대

◇ 집단갈등 해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조정 경험을 활용해서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14.2.5, 업무보고)

◇ 국가안보 차원에서 잘못된 병영문화와 관행을 바로잡아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할 것(’14.8.15. 경축사)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에 적극적 대응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집단민원 증가에 대응하고 집단민원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법안 주요 내용 >
▪ 사전조사에 의한 조정 등 집단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 행정기관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신청권 확대 ▪ 전문조정인 양성 및 외부전문가 활용방안 마련 등

□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대형 집단민원 해결

❍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부처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부처간 협업 및 전문가의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형 민·관 협력체계 마련

- 부처협업 확대로 다수부처 관련 대형 집단민원 해결 추진

※ 조정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국조실 협업)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조정협의체’ 운영 활성화

※ 주요 집단갈등 과제 대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정례화)

- 유관 학회, 부처, 시민단체 등 집단민원 정책토론 활성화

※ 집단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분기 1회 개최)

국방, 공공계약 등 취약분야 민원 중점 해결

□ 군부대「장병 고충민원」발굴시스템 구축․활성화

❍ 국방옴부즈만 제도 보완을 통한 장병 권익구제 확대

- 구술민원 신청 허용, 전용 상담전화 운영, 전담 조사관 확충 등

※ 국방부 등 관련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군 장병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및 홍보(국방부 협업)

- 국방관련 유력매체(군 방송, 국방일보 등) 및 입영소(논산훈련소 등), 버스터미널 등 장병 밀집장소 이동신문고 운영 및 홍보 강화

□ 한강변 철책제거 민원 중점 조정

❍ 한강 등 철책제거 합의 후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구간에 대해 군 작전‧경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 조정 추진

※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1~3월), 관계기관 사전 협의(2~4월), 조정 추진(4월~)

- 지역 개발·관광을 저해하는 철책 제거로 지역경제 발전 효과 기대

□「기부 對 양여」사업 기획조사

❍ 국방부 기부 對 양여 사업 중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한 기획조사 및 사안별 조정 추진

※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발지구 내 주둔부대 이전 등 5건 조정 추진

- 사업지연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손실 및 지역 주민 불편 해소

□ 건설공사 등 공공계약 관련 민원 조정해결 활성화

❍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적극적 해결 노력으로 기업활동 지원

- 공공계약분쟁 전담팀 구성, 자문단 운영으로 신속한 조정해결

- 분쟁 장기화로 인한 공사비용 절감 및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적극적인 민원 처리 및 행정심판 운영

□ 기관 협업 및 민원인과의 소통 강화

❍ 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민원유발 원인 제거

- (빈발기관) 고충민원 처리 시스템 진단 및 집중 컨설팅 실시

- (불수용기관)「고충민원처리 전략회의」신설, 불수용 기관 및 감독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운영

❍ 현장중심의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결손가정, 장애인 등 소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확대(18회→26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복지단체와 협업 확대로 생계형 민원의 실질 해결률 확대

- 고충민원 사실관계 조사 시 현지조사 원칙 정립, 진행상황 제공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 현행 3단계(접수, 연장, 완료) → 5단계(접수, 배정, 연장, 소위상정, 완료)

□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 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행정심판 제도개선 추진

- 행정소송과는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 공법상 금전지급청구 등이 행정심판에서는 각하 재결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각하재결 분석,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당사자 심판 등 도입 방안 검토

❍ 행정심판 단계별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강화

	< 단계별 권익구제 확대 >
▪ 접수단계 : 장애인, 고령자 등 상담 강화 및 청구서 작성 지원 ▪ 검토단계 : 소상공인 사건 등에 집행정지 확대 및 현장조사 강화 ▪ 심리단계 : 중소기업, 소규모 자영업자, 생계형 운전자 등 관련사건 심리 시 생계곤란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부당성 심사 확대

❍ 원거리 거주 청구인을 위한 순회심판 확대 및 화상심리 운영

※ 수도권(서울종합민원사무소, 월 2회), 전라권, 강원권 등으로 순회심판 확대

2		국민소통 활성화 및 정책 환류 강화

◇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음(’14.1.6, 신년 기자회견)

◇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은 민원 한 건 한 건이 곧 나의 민원이라는 애착을 가지고 성실하고 세밀하게 챙겨야 할 것임 (’14. 4. 15. 국무회의시)

국민신문고를 국민공감 소통 창구로 확대․발전

□ 범정부적 One-Stop 소통 체계 강화

❍ 규제개혁, 안전, 복지 등 분야별 정부포털과 국민신문고를 연계, 국민이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는 소통체계 구현

- 규제개혁신문고(국조실과 협업), 안전신문고(안전처와 협업), 국민복지포털(복지부와 협업)과 국민신문고 민원을 연계하여 처리

※ 규제개혁신문고의 “비 규제개혁건의”→ 국민신문고 “민원” 전환·처리(’14.4.2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내 ‘안전제보’ 메뉴 임시 운영 중(’14.9.30~)

❍ 각급 공공기관의 소통시스템을 국민신문고와 통합 추진

- 국민신문고 원스톱 민원처리 가능 기관 확대(800여개 → 900여개)

❍ 각종 국민소통 창구의 통합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 (가칭)「범정부 국민소통포털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마련

□ 온라인 참여 플랫폼 「(가칭)소통韓마당」구현

❍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숙성·발전시키는 국민주도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행자부 협업)

- 국민행복제안센터와 정책토론기능을 접목하여, 국민이 제시한 아이디어에 대해 다수 국민의 토론·평가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

❍ 제안 선호도 측정(추천, 투표 등), 다수인 의견을 통한 보완을 거쳐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제된 제안 도출

-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제안을 검토하여 ‘국민입장에서 필요한 제안’이 사장되는 기존 제안 검토․처리 과정의 문제점 극복

❍ 국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행복참여단」참여를 통해 최초 제안을 정제된 제안으로 발전시키는 등 집단지성 구현

- 찬반토론 참여, 제시된 제안에 대한 자문, 불채택 제안 평가 등

□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참여 활성화

❍ 각 부처 핵심정책 등 일정규모 이상 사업 추진 시 국민갈등 요인 제거를 위한 전자공공토론 적극 추진(반기별 1회 이상)

※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대해 전자공공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완료(「행정절차법」 개정, ’14.1.28.)

❍ 2040세대 주축인 온라인 토론의 한계 극복을 위해 오프라인 토론과 병행하여 모든 세대‧계층이 참여하는 토론 실시(연 1회 이상)

※ 오프라인 ‘국민대토론회’(국민대통합위)와 연계한 온라인 ‘국민대토론회’ 추진

적극적 민원관리를 통한 소통품질 향상 도모

□ ‘핑퐁(떠넘기기)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정

❍ 행정기관 간 떠넘기기로 민원이 표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핑퐁 민원’ 집중적 관리 추진

❍ 3회 이상 이송되는 민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소관기관을 신속히 확정

- 국민권익위가 조정하여 분류한 민원을 접수한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민원을 처리하도록 규정 개선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개정 (법제 심사 중)

❍ 국민권익위의 조정결과에 대한 수용률 제고를 위한 명확한 민원 분류 기준 마련

【 ‘핑퐁 민원’ 조정방안 】

1차 조정		2차 조정		3차 조정
국민신문고과 분류 총괄 담당자가 ‘민원 분류 기준’ 에 의해 처리기관 조정	⇨	<실무자급 회의> ∘ 주재 : 국민신문고과장 ∘ 참석 : 관련기관 실무자	⇨	<부서장급 회의> ∘ 주재 : 권익개선정책국장 ∘ 참석 : 관련기관 부서장

□ 민원처리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부실한 민원처리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정밀 점검

- 불친절․소극적 민원처리에 대해 중점 점검, 점검결과는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에 반영

❍ 각급 행정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개별 평가를 통합한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도입

- 평가결과 언론 공표, 우수기관 포상 및 미흡기관 맞춤형 교육 실시

국민의 소리 분석‧제공으로 신속한 정책개선 지원

□ 범정부 민원 빅데이터의 분석·정책환류 체계 구축

❍ 민원 빅데이터에 대한 단계별(선행․후행)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생활 관련 정책개선을 적극 지원

< 고충민원 단계별 분석체계 >

		국민불편 민원예보제(선행)		민원확산 조기경보제(후행)
▪대상: ▪목적:		✓ 되풀이되는 생활불편 ✓ 사전적 대책마련		✓ 민원 확산 양상의 제도 ✓ 즉각대응 통한 민원해소

① 국민불편 민원예보 :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발생하는 생활
밀착형 민원의 사전 예보를 통한 예방적 대책마련 지원

- 그동안 발생했던 반복민원의 발생주기, 불편 유형, 지역별 추이 등을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발생 2~3개월 전 예보

	<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불편 민원(예시) >
〈여름철 소음·악취 민원 추이〉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추이〉

② 민원확산 조기경보 : ’15년 초 시․도 민원데이터 통합․활용에 따라 지자체의 급증 민원에 대한 경보 강화로 피해 발생 조기 해소

※ 국민 접점의 지자체 민원DB 통합분석 환경 조성(’15년 상반기, 행자부 협업)

- 17개 시․도별로 발생하는 동일․유사 민원의 확산 양상을 종합적으로 실시간 탐색하여 경보 발령․전파

※ 생계침해형 민원 중점 관리 및 경보 발령 기준 현실화

※ 중점관리 : (’14) 집단 피해·갈등 민원 ⇒ (’15) 생계침해형 민원

국민 편의를 위한 소통채널 개선·확충

□ 소외계층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노령자, 무직·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상담 분야 확대

※ 전문가 요일지정 상담방식에서 상시 상담체계로 개선(’15년 상반기)

현행(5개 분야)	➡	개선(13개 분야)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5개 분야) + 의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도시계획기술사, 손해사정사, 소비자상담사

□ 110콜 대표번호 이용기관 확대 및 인지도 제고

❍ 기관대표번호를 110번으로 사용하는 기관을 확대하여 서비스 이용 편리성 제고,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홍보(’15년 상반기)

※ 110콜 대표번호 단일화기관 홈페이지 등 110대표번호 공동 홍보 추진

’14년도(8개 기관)	➡	’15년도(12개 기관)
• 교육부, 해수부, 농림부(번호통합) • 행자부, 여가부, 보훈처, 식약처, 통계청(상담대행)		• 8개 기관, 외교부, 국토부, 미래부, 기상청(번호통합)

□「행정심판 허브시스템」확대

❍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행정심판을 청구·확인하고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확대	<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체계 >
※ 2단계 : 15개 기관 서비스 개시(’15.1월) 3단계 :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등 20여 개 기관 대상 시스템 구축(’15.12월)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 국민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낼 것(’14.5.19, 대국민 담화)

◇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혁신과 경제혁신의 기본적인 토대, 공직자 의식개혁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 바람(14.12.9, 국무회의)

국가혁신을 저해하는 고질적 부패구조 개선

□ 민관유착의 부패고리 차단

❍ 주요 전·현직 공직자 단체의 부당한 영리행위 및 특혜제공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동강령 이행점검 실시

※ 전․현직 공직자 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몰아주기, 입찰 시 퇴직자 단체에 유리한 평가항목 설정 등

❍ 폐쇄적 조직운영과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관유착 취약분야에 대한 근원적 개선 추진

※ 철도시설공단 기관맞춤형 제도개선, 방산분야 조달체계 투명성 확보 등

□ 우월적 지위·권한을 이용한 관행적 부패 척결

❍ 계약관계 법령․지침 미비 등 구조적 문제로 우월적 지위 남용 부패가 빈발하는 분야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

※ 대학 교수의 연구원 수당 편취,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요구, 문화‧예술‧체육계에서 공연‧행사 준비를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입장권 판매 강요 등

❍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공정경쟁‧소비자 이익 관련 공익침해신고 집중 관리

- 전담 조사관 배치, 소관 부처와 공동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계

□ 경제활성화 저해 및 민생 관련 부조리 근절

❍ 정부 예산 투입 보조‧지원 사업의 재정누수 유발요인 제거

※ 임대형 민자사업(BTL), R&D 및 지자체 산업기술단지 운영 사업 등

❍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로‧교통, 시설안전 분야 실태조사 실시 및 부도덕 상행위 관련 부패행위 근절

※ 터널, 철도 등 교통시설공사에서 설계와 다른 부실시공․자재 빼돌리기,  고의적 부도‧폐업이 빈발하는 상조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

❍ 불합리한 금전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여 현실과 괴리된 부패유발 규제 정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 ‘반부패 3법’의 조속한 제·개정을 통한 부패통제장치 확립

❍ 공공재정 누수 방지 및 환수를 위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및 청탁‧금품수수 관행 개선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 국민의 건강‧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설치‧운영

❍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처리 허브로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확대 설치

- 복지‧비복지 분야를 망라한 전 부처 통합 부정수급 신고 처리 전문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 부정수급 위험도 맵핑(Mapping)을 통한 신고사건 적극 발굴

- 지역별‧분야별 부정수급 빈도‧추세를 종합 분석하여 적극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위험분야에 선제적 대응, 재정누수 차단

□ 공직자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 확립

❍ 원고료, 자문료 등에 대한 수령 상한액 기준 마련 등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 등 신규 행위기준을 도입하여 엄격한 행동강령 운영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시스템 개선

❍ 비밀보장 의무자 확대, 신고취소 강요 및 신고방해 금지 등 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보호조치 결정 요구에 대한 이행기한(30일 이내) 등 실효성 있는 신고자 신분보장제도 도입

❍ 부패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보상 등 인센티브 확대

※ 포상금 한도 상향(1억원→2억원), 보상금 한도 상향(20억원→ 30억원) 등

자율적 반부패 노력 유도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실천운동 전개

❍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을 위한 고위공직자의 자발적인 청렴윤리활동 확산

- 장‧차관 등 정무직 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의 경우 직무관련 강의시 강사료 안 받기 운동 및 청렴서약 실시 방안 수립․시행

- 고위공직자가 먼저 실천하는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여 수범사례 발굴‧확산 등 자율적 실천 유도

❍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행위준칙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칭)장관 행동강령｣ 제정 추진

□ 청렴교육 확대를 통한 윤리의식 제고

❍ 공직자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인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방안 추진(「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

❍ 청렴콘서트‧청렴연극 등 공직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미래세대에 대해 청렴마인드를 정립하고 청렴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식 교육 강화

- (초‧중등학생) 심리게임, 역할극, 모의법정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청렴교실’ 확대 운영

- (고등학생) 청렴퀴즈, 연극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손쉽게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청렴캠프’ 운영

※ 초‧중‧고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실적을 봉사점수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대학생)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청렴성 정립을 위해 교양과목 강의시 청렴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청렴 컨텐츠를 개발, 초‧중‧고 교과과정에 확대 반영 추진

- 청렴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중‧고등학교 도덕‧윤리교사 대상 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운영

□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유도

❍ 취약분야 신규 측정업무 발굴, 측정모형 고도화 등을 통한 청렴도 측정 결과의 타당도‧신뢰도 제고

※ 신규 측정업무(예시) : 공무수탁사인 위임‧위탁업무,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 청렴도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부패유발요인 진단‧개선을 위한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여 기관의 적극적 반부패 노력 지원

4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국민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전혁신과 잘못된 관행․부패
척결을 통해 국가 재도약의 토대를 만들어야 함(’14.8.19, 국무회의)

◇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실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역점을 두어야 함(’14.9.30. 국무회의)

국정 핵심분야 과제 집중 발굴

❍ 부패척결, 국민안전, 민생경제, 복지 등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과제 중점 개선

- 적용 대상기관, 예산절감 등 파급효과가 큰 중점과제를 적극 발굴

- ’부패근절 위한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된 과제를 브랜드 과제로 집중 개선

❍ 불필요한 규제인 손톱 밑 가시, 비정상적 관행 등 작지만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분야도 적극 개선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이동신문고 등을 통한 국민의 소리로부터 작지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집중 발굴

【 국정 핵심분야 과제발굴(예시) 】

부패 방지		▪ 방산분야 조달체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 인허가 등 관련 위원회 공정성·투명성 제고 ▪ 철도시설공단 기관맞춤형 제도개선
국민 안전		▪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안전성 제고 ▪ 안전분야 정부기능 위탁 대행제도의 운영방식 개선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개선

규제 개혁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험료 반환 제도개선 ▪ 각종 민원서류 반환 관련 규정 개선 ▪ 문화사업 용역제안 보상제도 개선
민생 경제		▪ 주요 생활가전제품 부품 공급 의무화 방안 ▪ 의료기관 수술용품 등 소모품비용 부당전가 방지 ▪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해소방안
고용 복지		▪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개선 ▪ 감정노동자(콜센터 상담사) 권익보호 방안 ▪ 보호시설 요보호청소년 퇴소후 자립지원제도 개선

내·외부 협업을 통한 권익 제도개선 효과 극대화

❍ (기관맞춤형) 위원회 제도개선 노하우와 대상기관의 협업으로
국민체감도 및 이행률이 높은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 외교부(재외공관 민원), 국세청(세무민원) 등과 협의중

❍ (외부연계)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전문성과 현장감을 접목한 과제 발굴 및 개선

-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과의 협업과 지자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

❍ (내부연계) 고충민원․부패신고사건․행정심판 처리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으로 연계

※ (과제 예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투명성 제고 방안(부방국 연계)

- 중점과제 수행시 타 실국 전문위원, 조사관 등과 협업 추진

❍ (국민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
간담회, 토론회 등을 이용한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