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위원회 현황

□ 총괄 현황

연번	소속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	2	5	2	40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50	4	46	14	30

1.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5. 31

① 명칭		보상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 (‘08.2.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2. 1, 25. (舊 부패방지법)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⑦ 기 능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7명)	위원장(임명권자)	부패방지부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부패방지부위원장, 신고심사심의관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5명)	(직 종) 전문직업인 5명(변호사 3명, 회계사 1명, 감평사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현장전문가 5명(100%)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3회 ※ ’02∼’15.5월 총 59회 개최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15년 : 총 1,850,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30,000천원, 사업예산 : 1,820,000천원*) *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예산 380,000천원 포함
⑪ 위원회 운영인력		5명(직제 5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 직급 : 5 성명 : 원현심(200-7743, whs12@korea.kr) 부패방지국 공익보호지원과 직급 : 5 성명 : 전인혜(200-7774, jih1201@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5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3회(본회의 : 출석 3회, 서면 0회 / 분과위 : 해당없음)

* ’15년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2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명,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안건 8건, 보고안건 1건 - 공익침해신고 보상금 지급안건 26건, 보고안건 0건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3월 3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불참: 0 , 대참: )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안건 8건, 보고안건 1건 - 공익침해신고 보상금 지급안건 18건, 보고안건 0건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4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명, 불참: 2 , 대참: )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안건 4건, 보고안건 0건 - 공익침해신고 보상금 지급안건 20건, 보고안건 0건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15.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5	5	-	-	-	-
2013년	6	6	-	-	-	-
2014년	6	6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610,000	30,000	1,580,000	1,536,221	27,226	1,508,995
2013년	2,010,000	30,000	1,980,000	1,263,294	23,876	1,239,418
2014년	2,010,000	30,000	1,980,000	1,117,449	24,900	1,092,549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5. 31.

① 명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행정심판법(2012.7.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5. 10.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
⑦ 기 능		․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심리·의결
⑧ 위 원 (총50명)	위원장(임명권자)	권익위 부위원장 (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3명)	상임위원 3명
	위촉직 (총 46명)	(직 종) 교육인 20명, 전문직업인 26명
		(별도구분) 여성 14명(30%), 현장전문가 26명(56%)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18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소위 18회(운전면허사건), 보훈의료전문위 5회, 정보공개전문위 5회
		출석 28회
⑩ 예 산		‘15년 : 총 1,011,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011,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69명(직제 62명, 전문계약직 7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5급 정미란 happyii@korea.kr, 044-200-7815)

□ 활동내역서

1. ’15년 5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46회(본회의 : 출석 18회 / 분과위 : 출석 28회)

* ’15년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18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9)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본회의	중앙 201518	2015-05-19	9명 출석
〃	중앙 201517	2015-05-12	〃
〃	중앙 201516	2015-05-01	〃
〃	중앙 201515	2015-04-28	〃
〃	중앙 201514	2015-04-21	〃
〃	중앙 201513	2015-04-14	〃
〃	중앙 201512	2015-04-10	〃
〃	중앙 201511	2015-03-27	〃
〃	중앙 201510	2015-03-24	〃
〃	중앙 201509	2015-03-17	〃
〃	중앙 201508	2015-03-10	〃
〃	중앙 201507	2015-03-03	〃
〃	중앙 201506	2015-02-24	〃
〃	중앙 201505	2015-02-13	〃
〃	중앙 201504	2015-02-03	〃
〃	중앙 201503	2015-01-27	〃
〃	중앙 201502	2015-01-13	〃
〃	중앙 201501	2015-01-06	〃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소위)/ 18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4)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운전면허)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소위	중앙 201518	2015-05-19	4명 출석
〃	중앙 201517	2015-05-12	〃
〃	중앙 201516	2015-05-01	〃
〃	중앙 201515	2015-04-28	〃
〃	중앙 201514	2015-04-22	〃
〃	중앙 201513	2015-04-14	〃
〃	중앙 201512	2015-04-10	〃
〃	중앙 201511	2015-03-27	〃
〃	중앙 201510	2015-03-24	〃
〃	중앙 201509	2015-03-17	〃
〃	중앙 201508	2015-03-10	〃
〃	중앙 201507	2015-03-03	〃
〃	중앙 201506	2015-02-24	〃
〃	중앙 201505	2015-02-13	〃
〃	중앙 201504	2015-02-03	〃
〃	중앙 201503	2015-01-27	〃
〃	중앙 201502	2015-01-13	〃
〃	중앙 201501	2015-01-06	〃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전문위)/ 10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5)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보훈, 정보공개)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505	2015-05-22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505	2015-05-15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504	2015-04-10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504	2015-04-17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503	2015-03-13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503	2015-03-20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502	2015-02-06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502	2015-02-26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501	2015-01-22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501	2015-01-16	〃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15.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46	46	-	70	70	-
2013년	46	46	-	70	70	-
2014년	46	46	-	70	7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886	886	-	886	886	-
2013년	882	882	-	741	741	-
2014년	1,004	1,004	-	951	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