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5. 9.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5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2015년도 정책추진 방향	4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9

1.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현황	19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21

Ⅲ. 세부 추진계획	25

전략목표 Ⅰ :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25

전략목표 Ⅱ : 권익보호 확대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54

전략목표 Ⅲ :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	84

Ⅳ. 환류 등 관련 계획	128

1. 이행상황 점검	128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28

3. 변화관리 계획	130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계획	131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5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비정상적 부패관행 해소를 위한 노력

❍ 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입법 지원활동 전개

‣국회의원 등 방문 및 입법 촉구(39회), KOBACO 공익광고 송출 등

- 연고관계에 따른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회피 상담 대상자 확대

-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마련, 솜방망이 처벌 관행 근절

-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

‣과도한 강의료 등 새로운 유형의 부패 신규 측정, 부패사건 감점 확대 등

❍ 재정 누수 등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립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및 토론회 개최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운영을 통한 복지예산 낭비 억제

‣신고센터를 통한 환수예정액 약 342억원(’13.10월 설치부터 ’14.12월까지)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 적정화

- 주요 이첩사건 홍보 강화 등 부패신고 및 혐의적발률 지속 증가

‣부패신고 건수 : 1,504건(’08년) → 3,734건(’13년) → 4,144건(’14.11월)
이첩사건 혐의적발률 : 67.7%(’08년) → 68.3%(’13년) → 75.0%(’14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령 개정 및 전문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한

‣동일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건수 제한, 공익신고 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 등

□ 국민소통 활성화 및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 확대

❍ 국민제안과 국민참여 전자공공토론 활성화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한 국민제안 3,603건을 발굴‧채택, 수요자 맞춤형 정책추진 활용(’13년 2,865건 대비 25.8%증가)

- 2,314건의 주제에 대한 전자공공토론 추진(’13년 1,359건 대비 70.3%증가), 국정 현안․국민통합 이슈 등 범국민적 공공토론 실시

❍ 국민이 만족하는 민원 상담서비스 제공

-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민원인 방문 상담 불편 최소화

‣ 서울종합민원상담소 및 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12월)

- 전문교육과 품질관리를 통한 110콜센터 고객만족도 상승

‣ 고객만족도 : 85.2%(’10년) → 91.4%(’13년) → 91.9%(’14년)

❍ 민원확산 조기경보 등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 확대

- 확산 양상을 보이는 집단 피해․갈등 민원․특이 민원 41건 경보발령(’14.11월), 민원확산 차단(2주내 조기 진정)

‣민원평균 지속기간 : 50%이상 단축(5.2주 → 2.5주, 유사사례 분석결과)

□ 집단민원 조정해결 및 취약계층 권익구제 강화

❍ 집단민원 조정해결

-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소 및 부처 협업으로 국방․산업분야 대형 공공갈등 54건 해결(’13년 43건 대비 25.5% 향상)

‣태백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2월), 구미 상미구교 확장(5월) 등

❍ 취약계층 행정심판 참여 확대 및 현장중심 권익구제

- 생계형 청구사건에 대한 집행정지 및 구술심리 기회 제공

‣일반사건 집행정지 인용률 : 40.7%(’13년) → 49%(’14년) 8.3p% 증가
구술심리 허용률 : 63.5%(’13년) → 69.7%(’14년) 6.2%p 증가

- 이동신문고를 통한 전국 52개 현장의 1,470건 고충민원
상담․처리, 독거노인․모자가정 등 574건 현장 해결

‣현장해결률 : 36.2%(’13년) → 39.1%(’14년) 2.9%p 증가

□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

❍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45개 과제 개선권고

민생경제		▪ 휴대폰 분실보험의 보장성 강화 ▪ 국공유지와 사유지 간 교환제도 개선
규제개혁		▪ 행정편의적 각종 신고절차 개선 ▪ 부담금·보험료 연체 시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
맞춤형 고용·복지		▪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 개선 ▪ 시청각 등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 부패방지를 위한 18개 과제 개선권고

비정상의 정상화		▪ 비위공직자 징계부가금 실효성 제고방안 ▪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
국가 재정		▪ 재난지원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지급절차 개선 ▪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 안전		▪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투명성 제고 ▪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체계의 합리성 제고

2		2015년도 정책추진 방향

정부 3.0 가치와 국민권익위 핵심기능간 연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2-1		집단민원 해결과 취약계층 권익구제 확대

◇ 집단갈등 해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조정 경험을 활용해서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14.2.5, 업무보고)

◇ 국가안보 차원에서 잘못된 병영문화와 관행을 바로잡아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할 것(’14.8.15. 경축사)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에 적극적 대응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집단민원 증가에 대응하고 집단민원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법안 주요 내용 >
▪ 사전조사에 의한 조정 등 집단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 행정기관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신청권 확대 ▪ 전문조정인 양성 및 외부전문가 활용방안 마련 등

□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대형 집단민원 해결

❍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부처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부처간 협업 및 전문가의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형 민·관 협력체계 마련

- 부처협업 확대로 다수부처 관련 대형 집단민원 해결 추진

※ 조정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국조실 협업)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조정협의체’ 운영 활성화

※ 주요 집단갈등 과제 대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정례화)

- 유관 학회, 부처, 시민단체 등 집단민원 정책토론 활성화

※ 집단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분기 1회 개최)

국방, 공공계약 등 취약분야 민원 중점 해결

□ 군부대「장병 고충민원」발굴시스템 구축․활성화

❍ 국방옴부즈만 제도 보완을 통한 장병 권익구제 확대

- 구술민원 신청 허용, 전용 상담전화 운영, 전담 조사관 확충 등

※ 국방부 등 관련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군 장병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및 홍보(국방부 협업)

- 국방관련 유력매체(군 방송, 국방일보 등) 및 입영소(논산훈련소 등), 버스터미널 등 장병 밀집장소 이동신문고 운영 및 홍보 강화

□ 한강변 철책제거 민원 중점 조정

❍ 한강 등 철책제거 합의 후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구간에 대해 군 작전‧경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 조정 추진

※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1~3월), 관계기관 사전 협의(2~4월), 조정 추진(4월~)

- 지역 개발·관광을 저해하는 철책 제거로 지역경제 발전 효과 기대

□「기부 對 양여」사업 기획조사

❍ 국방부 기부 對 양여 사업 중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한 기획조사 및 사안별 조정 추진

※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발지구 내 주둔부대 이전 등 5건 조정 추진

- 사업지연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손실 및 지역 주민 불편 해소

□ 건설공사 등 공공계약 관련 민원 조정해결 활성화

❍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적극적 해결 노력으로 기업활동 지원

- 공공계약분쟁 전담팀 구성, 자문단 운영으로 신속한 조정해결

- 분쟁 장기화로 인한 공사비용 절감 및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적극적인 민원 처리 및 행정심판 운영

□ 기관 협업 및 민원인과의 소통 강화

❍ 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민원유발 원인 제거

- (빈발기관) 고충민원 처리 시스템 진단 및 집중 컨설팅 실시

- (불수용기관)「고충민원처리 전략회의」신설, 불수용 기관 및 감독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운영

❍ 현장중심의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결손가정, 장애인 등 소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확대(18회→26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복지단체와 협업 확대로 생계형 민원의 실질 해결률 확대

- 고충민원 사실관계 조사 시 현지조사 원칙 정립, 진행상황 제공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 기존 3단계(접수, 연장, 완료) → 5단계(접수, 배정, 연장, 소위상정, 완료)

□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 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행정심판 제도개선 추진

- 행정소송과는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 공법상 금전지급청구 등이 행정심판에서는 각하 재결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각하재결 분석,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당사자 심판 등 도입 방안 검토

❍ 행정심판 단계별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강화

	< 단계별 권익구제 확대 >
▪ 접수단계 : 장애인, 고령자 등 상담 강화 및 청구서 작성 지원 ▪ 검토단계 : 소상공인 사건 등에 집행정지 확대 및 현장조사 강화 ▪ 심리단계 : 중소기업, 소규모 자영업자, 생계형 운전자 등 관련사건 심리 시 생계곤란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부당성 심사 확대

❍ 원거리 거주 청구인을 위한 순회심판 확대 및 화상심리 운영

※ 수도권(서울종합민원사무소, 월 2회), 전라권, 강원권 등으로 순회심판 확대

2-2		국민소통 활성화 및 정책 환류 강화

◇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음(’14.1.6, 신년 기자회견)

◇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은 민원 한 건 한 건이 곧 나의 민원이라는 애착을 가지고 성실하고 세밀하게 챙겨야 할 것임 (’14. 4. 15. 국무회의시)

국민신문고를 국민공감 소통 창구로 확대․발전

□ 범정부적 One-Stop 소통 체계 강화

❍ 규제개혁, 안전, 복지 등 분야별 정부포털과 국민신문고를 연계, 국민이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는 소통체계 구현

- 규제개혁신문고(국조실과 협업), 안전신문고(안전처와 협업), 국민복지포털(복지부와 협업)과 국민신문고 민원을 연계하여 처리

※ 규제개혁신문고의 “비 규제개혁건의”→ 국민신문고 “민원” 전환·처리(’14.4.21~),

❍ 각급 공공기관의 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와 통합 지속 추진

- 국민신문고 원스톱 민원처리 가능 기관 확대(800여개 → 900여개)

❍ 각종 국민소통 창구의 통합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 (가칭)「범정부 국민소통포털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마련

□ 온라인 참여 플랫폼 「(가칭)소통韓마당」구현

❍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숙성·발전시키는 국민주도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행자부 협업)

- 「국민행복제안센터」와 「정책토론」기능을 접목하여, 국민이 제시한 아이디어에 대해 다수 국민의 토론·평가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

❍ 제안 선호도 측정(추천, 투표 등), 다수인 의견을 통한 보완을 거쳐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제된 제안 도출

-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제안을 검토하여 ‘국민입장에서 필요한 제안’이 사장되는 기존 제안 검토․처리 과정의 문제점 극복

❍ 국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행복참여단」참여를 통해 최초 제안을 정제된 제안으로 발전시키는 등 집단지성 구현

- 찬반토론 참여, 제시된 제안에 대한 자문, 불채택 제안 평가 등

□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참여 활성화

❍ 각 부처 핵심정책 등 일정규모 이상 사업 추진 시 국민갈등 요인 제거를 위한 전자공공토론 적극 추진(반기별 1회 이상)

※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대해 전자공공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완료(「행정절차법」 개정, ’14.1.28.)

❍ 2040세대 중심의 온라인 토론의 한계 극복을 위해 오프라인 토론과 병행하여 모든 세대‧계층이 참여하는 토론 실시(연 1회 이상)

※ 오프라인 ‘국민대토론회’(국민대통합위)와 연계한 온라인 ‘국민대토론회’ 추진

적극적 민원관리를 통한 소통품질 향상 도모

□ ‘핑퐁(떠넘기기)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정

❍ 행정기관 간 떠넘기기로 민원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이송에 대한 집중적 관리 추진

❍ 3회 이상 이송되는 민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소관기관을 신속히 확정

- 국민권익위가 조정하여 분류한 민원을 접수한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민원을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개정 (법제 심사 중)

❍ 국민권익위의 조정결과에 대한 수용률 제고를 위한 명확한 민원 분류 기준 마련

【 ‘핑퐁 민원’ 조정방안 】

1차 조정		2차 조정		3차 조정
국민신문고과 분류 총괄 담당자가 ‘민원 분류 기준’ 에 의해 처리기관 조정	⇨	<실무자급 회의> ∘ 주재 : 국민신문고과장 ∘ 참석 : 관련기관 실무자	⇨	<부서장급 회의> ∘ 주재 : 권익개선정책국장 ∘ 참석 : 관련기관 부서장

□ 민원처리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부실한 민원처리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정밀 점검

- 불친절․소극적 민원처리에 대해 중점 점검, 점검결과는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에 반영

❍ 각급 행정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개별 평가를 통합한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도입

- 평가결과 언론 공표, 우수기관 포상 및 미흡기관 맞춤형 교육 실시

국민의 소리 분석‧제공으로 신속한 정책개선 지원

□ 범정부 민원 빅데이터의 분석·정책환류 체계 구축

❍ 민원 빅데이터에 대한 단계별(선행․후행)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생활 관련 정책개선을 적극 지원

< 고충민원 단계별 분석체계 >

		국민불편 민원예보제(선행)		민원확산 조기경보제(후행)
▪대상: ▪목적:		✓ 되풀이되는 생활불편 ✓ 사전적 대책마련		✓ 민원 확산 양상의 제도 ✓ 즉각대응 통한 민원해소

① 국민불편 민원예보 :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발생하는 생활
밀착형 민원의 사전 예보를 통한 예방적 대책마련 지원

- 그동안 발생했던 반복민원의 발생주기, 불편 유형, 지역별 추이 등을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발생 2~3개월 전 예보

	<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불편 민원(예시) >
〈여름철 소음·악취 민원 추이〉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추이〉

② 민원확산 조기경보 : ’15년 초 시․도 민원데이터 통합․활용에 따라 지자체의 급증 민원에 대한 경보 강화로 피해 발생 조기 해소

※ 국민 접점의 지자체 민원DB 통합분석 환경 조성(’15년 상반기, 행자부 협업)

- 17개 시․도별로 발생하는 동일․유사 민원의 확산 양상을 종합적으로 실시간 탐색하여 경보 발령․전파

※ 생계침해형 민원 중점 관리 및 경보 발령 기준 현실화

※ 중점관리 : (’14) 집단 피해·갈등 민원 ⇒ (’15) 생계침해형 민원

국민 편의를 위한 소통채널 개선·확충

□ 소외계층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노령자, 무직·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상담 분야 확대

※ 전문가 요일지정 상담방식에서 상시 상담체계로 개선(’15년 상반기)

현행(5개 분야)	➡	개선(13개 분야)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5개 분야) + 의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도시계획기술사, 손해사정사, 소비자상담사

□ 110콜 대표번호 이용기관 확대 및 인지도 제고

❍ 기관대표번호를 110번으로 사용하는 기관을 확대하여 서비스 이용 편리성 제고,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홍보(’15년 상반기)

※ 110콜 대표번호 단일화기관 홈페이지 등 110대표번호 공동 홍보 추진

’14년도(8개 기관)	➡	’15년도(12개 기관)
• 교육부, 해수부, 농림부(번호통합) • 행자부, 여가부, 보훈처, 식약처, 통계청(상담대행)		• 8개 기관, 외교부, 국토부, 미래부, 기상청(번호통합)

□「행정심판 허브시스템」확대

❍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행정심판을 청구·확인하고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확대	<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체계 >
※ 2단계 : 15개 기관 서비스 개시(’15.1월) 3단계 :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등 20여 개 기관 대상 시스템 구축(’15.12월)

2-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 국민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낼 것(’14.5.19, 대국민 담화)

◇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혁신과 경제혁신의 기본적인 토대, 공직자 의식개혁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 바람(14.12.9, 국무회의)

국가혁신을 저해하는 고질적 부패구조 개선

□ 민관유착의 부패고리 차단

❍ 주요 전·현직 공직자 단체의 부당한 영리행위 및 특혜제공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동강령 이행점검 실시

※ 전․현직 공직자 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몰아주기, 입찰 시 퇴직자 단체에 유리한 평가항목 설정 등

❍ 폐쇄적 조직운영과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관유착 취약분야에 대한 근원적 개선 추진

※ 철도시설공단 기관맞춤형 제도개선, 방산분야 조달체계 투명성 확보 등

□ 우월적 지위·권한을 이용한 관행적 부패 척결

❍ 계약관계 법령․지침 미비 등 구조적 문제로 우월적 지위 남용 부패가 빈발하는 분야 집중점검

※ 대학 교수의 연구원 수당 편취,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요구, 문화‧예술‧체육계에서 공연‧행사 준비를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입장권 판매 강요 등

❍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공정경쟁‧소비자 이익 관련 공익침해신고 집중 관리

- 전담 조사관 배치, 소관 부처와 공동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계

□ 경제활성화 저해 및 민생 관련 부조리 근절

❍ 정부 예산 투입 보조‧지원 사업의 재정누수 유발요인 제거

※ 임대형 민자사업(BTL), R&D 및 지자체 산업기술단지 운영 사업 등

❍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로‧교통, 시설안전 분야 실태조사 실시 및 부도덕 상행위 관련 부패행위 근절

※ 터널, 철도 등 교통시설공사에서 설계와 다른 부실시공․자재 빼돌리기,  고의적 부도‧폐업이 빈발하는 상조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

❍ 불합리한 금전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여 현실과 괴리된 부패유발 규제 정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 ‘반부패 3법’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부패통제장치 확립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준비

- 전담 TF를 구성하여 시행령 마련, 공직자 및 일반국민 대상 교육‧홍보 등 후속조치 추진

❍ 공공재정 누수 방지 및 환수를 위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추진

❍ 국민의 건강‧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설치‧운영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확대 설치로 복지‧비복지 분야를 망라한 전 부처 통합 부정수급 신고 처리

❍ 부정수급 위험도 맵핑(Mapping)을 통해 지역별‧분야별 부정수급 빈도‧추세를 종합 분석하여 적극적 신고를 유도

□ 공직자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 확립

❍ 원고료, 자문료 등에 대한 수령 상한액 기준 마련 등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 등 신규 행위기준을 도입하여 엄격한 행동강령 운영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시스템 개선

❍ 비밀보장 의무자 확대, 신고취소 강요 및 신고방해 금지 등 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보호조치 결정 요구에 대한 이행기한(30일 이내) 등 실효성 있는 신고자 신분보장제도 도입

❍ 부패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보상 등 인센티브 확대

※ 포상금 한도 상향(1억원→2억원), 보상금 한도 상향(20억원→ 30억원) 등

자율적 반부패 노력 유도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실천운동 전개

❍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을 위한 고위공직자의 자발적인 청렴윤리활동 확산

- 장‧차관 등 정무직 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의 경우 직무관련 강의 시 강사료 안 받기 운동 및 청렴서약 실시 방안 수립․시행

- 고위공직자가 먼저 실천하는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여 수범사례 발굴‧확산 등 자율적 실천 유도

❍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행위준칙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칭)장관 행동강령｣ 제정 추진

□ 청렴교육 확대를 통한 윤리의식 제고

❍ 공직자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인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방안 추진(「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

❍ 청렴콘서트‧청렴연극 등 공직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미래세대에 대해 청렴마인드를 정립하고 청렴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식 교육 강화

- (초등학생) ‘찾아가는 청렴교실’을 통해 검증된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 교사 대상 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운영을 통해 전파

- (중학생) 자유학기제 체험활동과 연계한 청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교육기부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 관련 프로그램 등록

- (고등학생) 청렴퀴즈, 연극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손쉽게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청렴캠프’ 운영

※ 초‧중‧고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실적을 봉사점수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대학생)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청렴성 정립을 위해 교양과목 강의 시 청렴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청렴 컨텐츠를 개발, 초‧중‧고 교과과정에 확대 반영 추진

□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유도

❍ 취약분야 신규 측정업무 발굴, 측정모형 고도화 등을 통한 청렴도 측정 결과의 타당도‧신뢰도 제고

※ 신규 측정업무(예시) : 공무수탁사인 위임‧위탁업무,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 청렴도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부패유발요인 진단‧개선을 위한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여 기관의 적극적 반부패 노력 지원

2-4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국민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전혁신과 잘못된 관행․부패
척결을 통해 국가 재도약의 토대를 만들어야 함(’14.8.19, 국무회의)

◇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실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역점을 두어야 함(’14.9.30. 국무회의)

국정 핵심분야 과제 집중 발굴

❍ 부패척결, 국민안전, 민생경제, 복지 등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과제 중점 개선

- 적용 대상기관, 예산절감 등 파급효과가 큰 중점과제를 적극 발굴

❍ 불필요한 규제인 손톱 밑 가시, 비정상적 관행 등 작지만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분야도 적극 개선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이동신문고 등을 통한 국민의 소리로부터 작지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집중 발굴

【 국정 핵심분야 과제발굴(예시) 】

부패 방지		▪ 방산분야 조달체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 인허가 등 관련 위원회 공정성·투명성 제고 ▪ 철도시설공단 기관맞춤형 제도개선
국민 안전		▪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안전성 제고 ▪ 안전분야 정부기능 위탁 대행제도의 운영방식 개선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개선
규제 개혁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험료 반환 제도개선 ▪ 운전면허 적성검사 유예제도 개선 ▪ 7~10인승 승합차 범칙금 등 부과기준 개선

민생 경제		▪ 고령자 상품 구매 및 표시분야 소비안전 강화 ▪ 의료기관 수술용품 등 소모품비용 부당전가 방지 ▪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해소방안
고용 복지		▪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개선 ▪ 감정노동자(콜센터 상담사) 권익보호 방안 ▪ 보호시설 요보호청소년 퇴소 후 자립지원제도 개선

내·외부 협업을 통한 권익 제도개선 효과 극대화

❍ (기관맞춤형) 위원회 제도개선 노하우와 대상기관의 협업으로
국민체감도 및 이행률이 높은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 국세청과 세무민원 빈발분야에 대한 협업 제도개선 추진 중

❍ (외부연계)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전문성과 현장감을 접목한 과제 발굴 및 개선

-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과 협업

- 지자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

❍ (내부연계) 고충민원․부패신고사건․행정심판 처리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으로 연계

※ (과제 예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투명성 제고 방안(부방국 연계)

- 중점과제 수행 시 타 실국 전문위원, 조사관 등과 협업 추진

❍ (국민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
간담회, 토론회 등을 이용한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현황

▢ 조  직

ㅇ 1실 4국 3관 1대변인 37과 2소속기관(서울사무소, 청렴연수원)

																				위 원 장
							법무보좌관																											상임위원
																																																											상임위원3 ※비상임위원8
							대변인 홍보담당관																											중앙행정심판위
																																																											위원장1(부위원장 중 1인 겸임), 상임위원3
																					부위원장겸사무처장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부위원장 (부패방지)																													부위원장 (행정심판)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권익개선 정책국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
																										고충민원심의관																													신고심사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창조기획재정 담당관										제도개선총괄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관리담당관										경제제도개선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교육심판과
국제교류담당관										사회제도개선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부패영향분석과																					보호보상과																	재정경제심판과
민간협력담당관										국민신문고과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행동강령과																					공익심사정책과																	국토해양심판과
										민원정보분석과										재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공익보호지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 소속기관 :								서울종합 민원사무소																					청렴연수원
																																		상담안내과 민원신고심사과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 인 원

(’15. 2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연구사	전문 경력관	특정직
정 원	493	4	16	13	30	38	176	207	1	5	3
현 원	477	4	15	14	29	38	174	195	1	5	2

▢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5	’16	’17	’18	’19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649	655	663	691	721
(전년대비 증가율, %)		(0.9)	(1.2)	(4.2)	(4.3)
ㅇ 총액	649	655	663	691	721
(전년대비 증가율, %)		(0.9)	(1.2)	(4.2)	(4.3)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336	360	385	412	441
(전년대비 증가율, %)		(7.1)	(6.9)	(7.0)	(7.0)
ㅇ 기본경비	79	82	84	87	89
(전년대비 증가율, %)		(3.8)	(2.4)	(3.5)	(2.3)
ㅇ 주요사업비	232	213	193	191	190
(전년대비 증가율, %)		(△8.1)	(△9.3)	(△1.0)	(△0.5)
□ 예산
ㅇ (총)지출	649	655	663	691	721
(전년대비 증가율, %)		(0.9)	(1.2)	(4.2)	(4.3)
ㅇ 총계	649	655	663	691	721
(전년대비 증가율, %)		(0.9)	(1.2)	(4.2)	(4.3)
【일반회계】
- (총)지출	649	655	663	691	721
(전년대비 증가율, %)		(0.9)	(1.2)	(4.2)	(4.3)
- 총계	649	655	663	691	721
(전년대비 증가율, %)		(0.9)	(1.2)	(4.2)	(4.3)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국민권익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

ㅇ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전문적이고 복잡한 권익구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ㅇ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들로 인해 우리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국제사회의 인식 개선은 여전히 미흡

ㅇ 지역 간, 이념 간, 공공정책목표간 갈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한국의 사회갈등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

【 전략계획의 특징 】

ㅇ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 등 핵심기능에 대한 장·단기 로드맵 수립

⇒ 핵심기능에 부응하는 3대 전략목표 설정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
￭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3대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해 8개 성과목표 및 20개 관리과제(사업)를 도출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지표는 최대한 계량화 - 총 20개 관리과제의 48개 지표에 대해 34개(70.8%)의 계량지표 제시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 총 8개 성과목표, 20개 관리과제에 대한 외부환경 및 주요 갈등 요인, 갈등관리방안 등을 제시

□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권익을 구제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확립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킨다.
비전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3대 전략목표 및 8대 성과목표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권익보호 확대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청렴정책 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 ▸ 권익보호증진을 위해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 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을 내실화한다.		▸ 반부패 청렴정책 및 추진 활동을 강화한다. ▸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기능을 강화한다. ▸ 공익신고 내실화로 국민생활 안전을 제고한다.

□ 목표 및 과제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8	11	20	-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국민 중심의 범정부 소통체계 구현	(업무2-1)국민신문고를 국민공감 소통 창구로 확대·발전 (국정133)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 (정상화 3차)‘핑퐁(떠넘기기)민원’ 근절
	② 110 상담 ․ 안내 서비스 개선 및 인지도 제고	(업무2-4)국민 편의를 위한 소통채널 개선·확충 (정상화 3-16)국민중심 상담을 위한 정부단일 대표번호(110) 운영
	③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 반영도 제고	(업무2-3)국민의 소리 분석·제공으로 신속한 정책개선 지원
2.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① 민·관 거버넌스 확대 및 기업의 윤리 경영문화 선도	(업무 3-4)민관 협업을 통한 신뢰문화 확산* * ‘투명한 사회’ 분야 업무보고
	② 반부패 ․ 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	(업무 3-4)민관 협업을 통한 신뢰문화 확산 * ‘투명한 사회’ 분야 업무보고
Ⅱ. 권익보호 확대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① 국민고충 해결 실효성 향상	(업무1-1)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에 적극적 대응 (업무1-2) 국방, 공공계약 등 취약분야 민원 중점해결 (업무1-3) 적극적인 민원처리 및 행정심판 운영
	②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결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업무1-3) 적극적인 민원처리 및 행정심판 운영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 권리구제 기능 강화 및 편의성 제고	(업무1-3) 적극적인 민원처리 및 행정심판 운영
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을 내실화한다.
	①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	(업무4-1) 국정 핵심분야 과제 집중 발굴 (업무4-2) 내·외부 협업을 통한 권익 제도개선 효과 극대화
	②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③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Ⅲ.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1. 반부패·청렴정책 추진활동을 강화한다.
	①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 관행 개선 및 국가재정 누수 차단 장치 강구	(업무 3-1)국가혁신을 저해하는 고질적 부패구조 개선 (업무 3-2)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업무 3-3)자율적 반부패 노력 유도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국정 137)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정상화 3차)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관행 근절
	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	(업무 3-3)자율적 반부패 노력 유도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국정 137) 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③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업무3-1)국가혁신을 저해하는 고질적 부패구조 개선
	④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업무 3-3)자율적 반부패 노력 유도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국정 137) 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⑤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업무 3-3)자율적 반부패 노력 유도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국정 137)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기능을 강화한다.
	① 부패신고 활성화 및 부패취약분야 실태점검 강화	(업무 1-1)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국정 137)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업무 3-2)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국정 137)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3. 공익신고 내실화로 국민 생활 안전을 제고한다.
	① 공익신고 내실화를 통한 공익신고 제도 운영 기반 강화	(업무 1-1)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국정 85)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정상화 3차)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② 공익신고자 만족도 제고	(업무 1-1)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국정 85)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정상화 3차)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세부 추진계획

Ⅲ

전략목표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 배경 ￭ 국민중심의 범정부 소통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중심 행정, 현장중심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 민･관 거버넌스 확대 및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를 선도하여 ‘투명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한다.’는 정부3.0 비전을 지향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로 국제적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권익 보호 실효성을 제고 ◈ 그간의 성과 ￭「국민행복제안센터」운영 내실화(’13년 2,865건→’14년 3,603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활성화(’13년 1,359건→’14년 2,314건) 등 국민신문고 소통 기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소통하는 정부 구현에 기여 ￭ ’08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반부패 민·관 협의체를 6년 만에 복원(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출범, ’14. 9월) 하였고, 소외 계층의 고충해소 및 비정상적 제도 개선을 위한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발족(’14. 4월)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 재도약 기반 마련 ￭ 윤리경영 교육의 다양화로 교육인원 전년 대비 3배 증가(맞춤형 방문교육 확대: ‘13년 6개 기업 437명 → ’14년 11개 기업 1,081명, 타깃형 방문교육 신규 도입 : 6회, 729개 기업 817명, 청렴정책 전수과정 운영: ‘13년 64개 기업 74명 → ’14년 41개 기업 61명) 등 기업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 ￭ 반부패기관장회의 등 국제행사 개최,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MOU 이행 등을 통한 반부패․옴부즈만 기관으로서 위상제고 ◈ 임무·목표 간 상관성 ￭ 국민이 정부와 편리하게 소통하고 국민의 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범정부적 원스톱 소통체계를 통해 권익보호의 기반 마련 ￭ 민·관 거버넌스 확대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실현에 일조하고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교류를 강화하여 선진 일류 국민권익 보호 실효성 제고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4	5	1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강화		국민신문고 인지도, 110대표번호 인지도
	① 국민 중심의 범정부 소통체계 구현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 주요포털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국민행복제안 채택률, 국민신문고 평균 민원 접수 기간
	② 110상담․안내 서비스 개선 및 인지도 제고	정부콜센터 통합 기관 수, 110상담안내 이용건수
	③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 반영도 제고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활용도, 민원예보 발령 건수
Ⅰ-2.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		민간 보조사업 성과 달성도, 반부패 초청 연수과정 만족도
	① 민·관 거버넌스 확대 및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선도	윤리경영 교육과정 만족도,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②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 증진도, 국제홍보 활성화도

성과목표Ⅰ-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국민중심의 범정부 소통체계 구현

ㅇ 국민에게 편리한 범정부 One-Stop 소통시스템과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

ㅇ ‘핑퐁(떠넘기기)민원’ 관리와 민원처리 실태 점검·평가를 통한 부실한 민원처리 방지 및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 범정부 HUB 콜센터로서 정부민원 상담․안내 기능 강화

ㅇ 국민이 110번 하나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제공

ㅇ 전화, 인터넷, SNS 등 다양한 상담채널을 통한 국민의 대정부 민원 접근 편의성 향상

□ 국민의 소리 민원정보 분석‧제공으로 정책환류 지원 강화

ㅇ 민원확산 방지를 위한「민원확산 조기경보제」도입 운영

ㅇ 정부 핵심정책 중심의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

ㅇ 다양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 등 정책환류 지원 강화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 목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역량 강화	￭ 국민신문고 인지도 ￭ 110 대표번호 인지도
관리 과제	￭ 국민중심의 범정부 소통체계 구현	￭ 정부 주요포털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 ￭ 국민행복제안 채택률 ￭ 국민신문고 평균 민원 접수 기간
	￭ 110 상담‧안내 서비스 개선 및 인지도 제고	￭ 정부콜센터 통합 기관수 ￭ 110 상담‧안내 이용 건수
	￭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 반영도 제고	￭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활용도 ￭ 민원예보 발령 건수

(2) 성과지표

기관지표	실적 및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국민신문고 인지도	59.6%	60.8%	62.8%	64.1%	최근 3년 실적치 평균보다 5% 이상 상향 설정 {(‘12년 실적치+‘13년 실적치+’14년 실적치)/3}Ｘ105% 이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매년 대변인실에서 주관하여 조사, 조사방법 등 일부변경 가능)	위원회 인지도 조사 결과 (외부용역기관 결과 보고서)
110 대표번호 인지도	30.8%	31.5%	34.1%	37.0%	최근 3년 실적치 평균(32.1%)을 기준으로 실적 추세치(1.8%)와 평균상승률(1.5%)을 적용하고, 도전적·적극적으로 1.6%를 추가 상향 목표치 설정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매년 대변인실에서 주관하여 조사, 조사방법 등 일부변경 가능)	위원회 인지도 조사 결과 (외부용역기관 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국민중심의 범정부 소통체계 구현	①-1.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국정기조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증가	￭국민주도의 범정부 소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①-2.정부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 상승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강화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적극적 조정·점검 등 각급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② 110 상담‧안내 서비스 개선 및 인지도 제고	②-1.정부 대표콜센터로서 행정기관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콜센터 번호 및 상담시스템 통합 추진 ￭정부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 317개기관 민원연계기능 강화, 공공기관 CS 아카데미 운영
	②-2.스마트폰 및 SNS 이용자의 증가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 사회적 취약계층의 민원 접근 편의성 제고 필요	￭SNS(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온라인포털 지식상담, 모바일, 화상, 채팅, 문자 등 상담채널의 다양화 ￭화상수화시스템 등 취약계층 상담채널 확대
③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 반영도 제고	③-1.여러분야‧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	￭ 집단 피해‧갈등‧특이 민원 확산 방지를 위한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도입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지원
	③-2.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이용 활성화 및 민원 정보 feed-back 부족	￭ 공동활용기관 확대와 교육 강화, 네트워크 상시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민원정보 소통 체계 마련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국민중심의 범정부 소통체계 구현 (Ⅰ-1-①)

□ 추진배경

ㅇ 정부-국민간 관계가 협력관계로 변화하는 정부운영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정책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 요구 증대

ㅇ 국민신문고를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인 소통체계 구현을 통해 국민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국정 신뢰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분야별 정부 주요포털과 국민신문고 연계 등 국민이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는 One-Stop 처리체계 구축

- ‘국민신문고’ 민원 중 ‘불합리한 규제 요인’이 포함된 사안을 분류하여 ‘규제개혁신문고’로 연계(국조실 협업)

※ 규제개혁신문고 “비규제개혁건의”→국민신문고 “민원” 전환(’14.4.21~)

-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 신고 사안 연계·처리를 위한 ‘안전포털’(안전처 협업)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 사안 연계·처리를 위한 ‘복지포털’ 연계(복지부 협업)

- 각급 행정기관의 소통시스템 국민신문고와 통합 지속 추진

※ 주요 공공기관 민원시스템 확대 및 교육청 예산낭비신고 기능 통합 등

ㅇ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견 제시와 토론·평가 등 다수인의 참여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숙성·발전시키는 참여 플랫폼 구축(행자부 협업)

- 기존 ‘국민행복제안센터’과 ‘정책토론’ 기능을 접목하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검토‧처리하여 사장되는 제안 재발굴

※ 플랫폼 구축 계획 수립(’15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15년 하반기)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개정 등 국민제안의 집단지성 활용에 대한 근거 마련(하반기)

ㅇ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국민행복제안센터」및「국민신문고 정책참여」내실화

- 운영실태 모니터링과 피드백, 미흡기관 교육 등 각 기관의 소통 기능 활용 역량 강화(연중)

- 제안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공감형 사례 홍보 지속 추진 및 정책 반영률 제고를 위한 불채택 제안 발굴·환류(연중)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토론 이슈를 발굴, 관계부처‧민간포털 공동으로 ‘이슈토론’ 실시 및 토론결과 환류(연중)

ㅇ 행정기관 간 연속된 이송으로 민원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핑퐁 민원(떠넘기기 민원)’ 집중 관리

- 3회 이상 이송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소관기관을 신속히 확정(5월～, 연중)

- 국민권익위가 조정하여 분류한 민원을 접수한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민원을 처리하도록 규정 개선(상반기)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개정

ㅇ 부실한 민원처리 예방 및 적극적 민원해결을 위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상황 모니터링 및 환류 강화

- 각급 행정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평가체계 개편(2월)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개선, 민원․국민행복제안․정책참여의 개별평가를 통합한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도입

-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상‧하반기)

※ 실태점검 결과는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 평가」에 반영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5년 국민신문고 운영 계획 수립(분야별)	2월
	’15년 국민신문고 운영계획 종합 설명회 개최	2월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단 」간담회 개최	3월
	’15년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실시	3〜4월
2/4분기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 계획 수립	4월
	정책참여 미흡기관 맞춤형 컨설팅 실시	4〜5월
	‘핑퐁민원’ 조정 방안 시행	5월〜
	시·도 교육청 예산낭비신고 시스템 통합	6월
	’15년 국민신문고 운영실태 점검(상반기)	6월
3/4분기	국민행복제안 사례 검토 및 개선체감도 측정	7월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매뉴얼 제작·배포	9월
	‘핑퐁민원’ 분류기준 정비	9월
	’15년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실시	9〜10월
4/4분기	’15년 국민신문고 운영실태 점검(하반기)	10〜11월
	정부 주요포털(규제개혁, 안전 등) 연계 완료	12월
	’15년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 실시	12월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국민신문고가 제공하는 민원․국민행복제안․정책참여․신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ㅇ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국민행복제안․정책참여․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국민신문고 통합·연계 기관 공무원

□ 기대효과

ㅇ 범정부 원스톱 소통시스템과 아이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국민중심의 정책소통으로 정책 갈등 최소화 및 추진 동력 확보

ㅇ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정부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4	’15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1-정보화 권익행정정보화
	사업비 계	34.5	23.8
	① 권익행정정보화(1132)	34.5	23.8	일반	단위사업
	￭ 국민신문고 운영(321)	18.6	22.6	일반	세부사업
	￭ 국민소통센터 구축 및 운영(322)	5.2	3.6	일반	세부사업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	-	-	-	시스템 구축 완료 (100%)	제안․토론 중심의 아이디어 플랫폼’을 연내에 구축하여 ‘16년부터는 국민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소통 수단 제공	아이디어 플랫폼 개발· 시스템 구축	플랫폼 구축 완료 보고서
주요포털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	-	-	3개 포털 연계	국민에게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포털 중 국민신문고 민원 기능과 연계 필요성이 높은 정부 주요포털(규제개혁, 안전, 복지)과의 연계 필요	정부 주요포털(3개)과 국민신문고 연계시스템 구축	연계체계 구축 완료 보고서
국민행복제안 채택률	3.23%	3.30%	3.44%	3.80%	최근 3년간 평균 상승 추세(5.6%)를 반영하여 ’15년 목표치 설정 ※ 상세 설명	(국민행복제안 총 채택 건수 / 국민행복제안 총 처리 건수) × 100	국민신문고 시스템 추출
국민신문고 평균 민원 접수 기간 * 3회 이내 이송 민원	1.95일	2.73일	1.98일	1.87일	실적치가 등락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평균값으로 목표치(2.22일)를 설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보다 도전적이 목표치 설정을 위해 가장 낮은 실적을 나타낸 ’13년을 제외한 2년간(’12년, ’14년)의 평균 실적(1.97일) 보다 5% 단축한 기간을 목표치로 실정 ※ 상세 설명	’15년 국민신문고 총 접수 민원 중 3회 이내 이송 민원에 대해 민원 신청에서 처리기관 접수까지 소요되는 시간 측정	국민신문고 시스템 추출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국민행복제안 채택률’성과지표 및 목표치 산출근거

ㅇ ‘국민행복제안 채택률’은 국민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의견을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서 해당 제안을 채택한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정책에 연계되는 성과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ㅇ 최근 ‘국민행복제안 채택률’이 상승세이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제안의 상당수가 이미 시행중 또는 시행 준비 중인 사안, 단순 주의환기·건의 등 민원성 내용이 많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제안채택이 쉽지 않고, 기관별 편차가 커 전반적인 제도 교육·홍보 등 운영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근 3년간(‘12.~’14.) 평균 상승률 5.6%를 적용한 3.80%를 ’15년 목표치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운영 활성화 추진(설정근거: 국조실 주요정책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기준)

□ ‘국민신문고 평균 민원(3회 이내 이송 민원) 접수기간’성과지표 및 목표치 산출근거

ㅇ ‘국민신문고 평균 민원(3회 이내 이송 민원) 접수기간’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총 민원 중 3회 이내 이송 민원에 대해 민원을 신청한 시점부터 최종 처리기관에 접수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로 인해 민원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핑퐁민원’조정 등 국민신문고 민원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나타나는 성과 중 국민이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임

ㅇ ’14년 국민신문고 총 민원처리 건(약 169만건) 중 3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36,000여건이며, 이로 인해 3회 이상 이송민원의 경우 평균 4.7일 민원 접수가 지연되었음. ’15년부터는 3회 이상 이송되는 시점에서 신속하게 처리기관을 조정·확정하여 민원 접수기간 단축 및 신속한 처리를 통해 정부 민원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ㅇ 실적치가 등락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평균값으로 목표치(2.22일)를 설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나(국조실 주요정책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기준),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해 가장 낮은 실적을 나타낸 ’13년을 제외한 2년간(’12년, ’14년)의 평균 실적(1.97일)보다 5% 단축한 기간인 1.87일을 목표치로 실정

□ 110 상담 ․ 안내 서비스 개선 및 인지도 제고(Ⅰ-1-②)

□ 추진배경

ㅇ 정부콜센터 110 대표번호 통합‧연계 및 상담서비스 영역 확대 등 대국민 상담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소통창구 역할 강화

- 국민중심의 정부단일 대표번호(110) 운영 및 통합상담시스템  구축‧공동활용 기반마련(대통령 업무보고,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 3.0과제)

-	상담센터 전문상담서비스 확대 및 운영기관 업무연계, CS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민원상담 편익성 및 만족도 제고

ㅇ 110 대표번호 인지도 제고로 대국민 상담서비스 활성화

- 예산 및 비예산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기관 협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110 대표번호 홍보 추진

- 서민‧소외계층 및 청각언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민접점 상담역할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정부콜센터 110 대표번호 통합‧연계 및 운영기반 상담시스템 구축

-	정부과천청사 입주 4개 부처 콜센터＊ 정부단일 대표번호 통합‧연계 운영 실시(12월)

＊ 국토부, 미래부, 기상청, 외교부

- 정부콜센터 통합‧연계 관련기관 실무협의 추진(2월~12월)

- 타 공공기관 대상 110번 통합‧연계 희망 수요조사 및 검토(수시)

ㅇ 상담센터 상담서비스 영역 확대, CS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대국민 상담서비스 개선 및 국민 편익성 제고

- 상담센터 전문상담 서비스 확대(6월), 상담민원 만족도 조사 실시(12월), 110 CS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5,7,9,11월)

＊전국 317개 연계기관 및 관련 기관 콜처리 담당자 등 대상

ㅇ 다양한 홍보콘텐츠 개발 및 공공기관 홍보 협업으로 110 대표번호 인지도 제고

-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별 맞춤형 컨텐츠 개발 및 다양한 홍보 실시(연중), 110콜에 대한 국민 인지도 조사 병행(12월)

- 공공기관의 소식지, 고지서, 옥외전광판, 홈페이지 등 생활접점 매체를 통한 비예산 홍보 추진(연중)

ㅇ 민원 상담채널의 다양화로 SNS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대응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민원 접근 편의성 제고

- SNS(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채팅, 네이버･다음 지식iN 등 온라인 상담 제공 및 홍보(연중)

- 민원사각지대에 있는 청각언어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온라인 화상수화 상담 활성화(연중)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5년도 110 대표번호 사용 확대 및 홍보계획 수립	2월
	110콜․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3월
	4개 기관 110 대표번호 운영기반 시스템 구축 계획	3월
	전문상담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	3월
2/4분기	110 CS아카데미 운영 계획 및 실시	5월,7월
	110콜․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6월
	4개 기관 110 대표번호 운영기반 시스템 구축	4월~
3/4분기	110 CS아카데미 운영	9월
	110콜․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9월
	4개 기관 110 대표번호 단일화 시범운영	10~11월
4/4분기	110 CS아카데미 운영	11월
	110콜․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12월 집중
	’15년 4개 기관 110 대표번호 단일화 운영 개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민원이나 상담‧안내가 필요한 일반 국민

- 110 상담전화 서비스 이용자 및 위원회 상담센터 방문상담자등

- 특히 저소득, 고령자, 청각언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

ㅇ (이해관계집단) 민원처리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공기관

-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부민원 상담기관, 정부콜센터 통합 대상기관 등

- 110콜센터 민간위탁기관, 민원상담서비스 제공자 등

□ 기대효과

ㅇ 국민의 정부민원 상담서비스 편익성 및 만족도 제고

- 110번 하나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정부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One-stop 상담서비스로 해결

※ 국민이 복잡한 정부조직과 전화번호 체계로 인해 해당민원기관을 찾는데 드는 시간(평균 1시간 53분) 절약

- 고령층, 청각언어장애인 등 소외계층‧사회적 약자가 쉽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담채널 제공

ㅇ 고충민원 및 생활법률 등에 대한 상담안내를 통해 민원인이 권익침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신속한 대응

- 관계기관 상담업무 네트워크를 통해 상담센터 홍보 및 연계 업무 강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4	’15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1-② 110 상담․안내 서비스 개선 및 인지도 제고
	사업비 계	46.2	62.0
	① 권익개선창구 운영(016-1100)				단위사업
	￭110콜센터 운영(1134-341)	42.4	5,824	일반회계	세부사업
	￭110콜센터 홍보(1131-300)	2.8	245	일반회계	세부사업
	￭상담센터 운영(1134-341)	1.0	129	일반회계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정부콜센터 통합 기관수	-	-	4개	4개	‘정부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따른 15년도 콜센터 통합 운영 기관수	콜센터 통합대상기관수 총계	정부콜센터 통합 운영 결과보고서
110상담‧안내 이용 건수	-	-	신규	244만건	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110 대표번호 사용 확대 및 인지도 제고노력(대국민 홍보 추진 등)을 측정 최근 3개년 평균실적치 221만건에 평균상승률 2%를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5% 추가 상향 목표치 설정	‘15년 110콜센터 상담 이용 건수 총계	110콜센터 시스템 통계자료

□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도 제고(Ⅰ-1-③)

□ 추진배경

ㅇ 여러 기관과 관련된 피해․갈등 민원은 개별기관 차원에서 신속한 파악과 대응에 한계,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필요

ㅇ 정부 핵심정책 중심의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반영도 제고 및 환류기능 강화로 정책의 국민 체감도 향상 지원

ㅇ 기관 소관 민원은 자체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공동활용 확대와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민원 확산 방지를 위한「민원확산 조기경보제」운영

- 여러 분야‧지역에서 발생하는 집단 피해‧갈등‧특이 민원의 확산 양상을 분석‧제공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지원

-	민원의 발생규모‧지속성‧증가추세 등을 고려하여 ‘관심-주의-심각’의 3단계로 발령(연중)

ㅇ 정부 핵심정책 중심의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

- 국정과제‧정상화 등 정부 핵심정책 중심의 민원을 분석․제공하여 정책개선 지원 및 국민체감도 향상 지원(연중)

- 제공된 민원정보 분석의 정책반영도(활용도) 등의 점검 및 환류 강화를 통한 정책기여도 제고로 국민불편 해소

ㅇ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체계 정립 및 분석역량 강화

- 공동활용기관 확대 및 기관 간 역할분담으로 분석의 효율적 운영

- 분석기법 교육, 실무 컨설팅 실시로 민원분석 역량 강화(연중)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관련 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3월
	민원예보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및 발전방향 도출	～3월
	주간동향․월간동향을 통해 조기경보 발령	연중
	계절 특성에 따라 반복되는 민원예보	분기1회
2/4분기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부운영 계획 수립	4월
	민원조기경보 홍보를 위한 정부3.0전시 참가	4월
	계절 특성에 따라 반복되는 민원예보	분기1회
3/4분기	조기경보 등 민원동향 활용실태 점검	～7월
	주간동향․월간동향을 통해 조기경보 발령	연중
	계절 특성에 따라 반복되는 민원예보	분기1회
4/4분기	주기적 민원발생에 대한 민원 발생 캘린더 작성	～11월
	주간동향․월간동향을 통해 조기경보 발령	연중
	계절 특성에 따라 반복되는 민원예보	분기1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민원인, 국민

ㅇ 이해관계자: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교육청 등

□ 기대효과

ㅇ 피해‧갈등‧특이 민원의 확산 양상을 분석‧제공하여 민원의 추가확산 방지 및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지원

ㅇ 정부 핵심정책 중심의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반영도 제고 및 환류기능 강화로 정책의 국민 체감도 향상 지원

ㅇ 공동활용 확대 및 교육 실시로 기관 자율분석 역량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활용도	-	신규	73.0%	77.0%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민원확산 방지를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신규 업무(대통령 연두업무보고, ‘14.2.5.)로서, 추진중인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과 유사하여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전체 활용도 48.9% (’13년) 보다 상향 및 ‘14년 실적 73.0% 보다 약10% 상향하고 임계치 등을 고려해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목표치 77.0%를 설정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의 조기 정착으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적극 지원과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	민원확산 조기경보 발령 이후 관련기관의 활용도 조사
민원예보 발령건수			신규	6건	’15년 신규 업무로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중․반복 민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련기관 통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권익 보호 및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	’14년 기준 중․반복 발생한 민원을 분석하여 분기별1회 이상 민원예보 발령건 수

성과목표Ⅰ-2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민·관 거버넌스 확대 및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선도

ㅇ 민·관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투명․신뢰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

ㅇ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반부패 ․ 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

ㅇ 적극적인 국제기구 참여로 한국의 위상 제고 및 대외신인도 향상

ㅇ 개도국 등 대상 기술지원 및 협력 강화로 반부패 국제공조 주도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 목표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민간보조사업 성과 달성도 ￭반부패초청 연수과정 만족도
관리 과제	￭민·관 거버넌스 확대 및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선도	￭윤리경영 교육과정 만족도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 증진 노력도 ￭국제홍보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민간보조사업 성과 달성도	82.5	84.2	84.1	84.4	◦ 기존 성과지표와 연계성·일관성 등을 고려, 기존 실적치를 활용하여 84.4점【3개년도 실적 평균 점수인 83.6점 보다 0.9%(3개년도 실적 증가율 평균)】을 목표로 설정함 ※ 국무조정실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중 목표치 적극적 설정정도를 산출기준으로 활용	평가표에 따른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100점 만점)	민간보조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반부패 초청 연수과정 만족도	-	88.6	85.5	85	◦ 13년에 도입된 신규사업으로 추세 판단이 확실치 않은 상태로, 15년에 평가항목 추가 등 점수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목표치를 개설당시 목표치인 85점으로 설정 ※ 추후 추세치를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반부패 초청연수 참석자 대상 만족도 조사(5점 척도, 100점 만점)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민·관 거버넌스 확대 및 기업 윤리경영 문화 선도	①-1 정부 3.0 정책 기조에 따라 ‘민생’, ‘대통합’, ‘국민행복’, ‘현장중심’ 등으로 국정 패러다임의 변화	￭민·관 거버넌스 확대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실현한다’는 정부3.0 핵심가치 실현에 기여 ￭민간보조사업을 통한 시민단체의 자율적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지원
	①-2. ‘세월호’ 참사(’14.4월), ｢부정청탁금지법｣ 공포(’15.3월) 등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 및 기업의 대관(對官) 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청렴시민감사관 기관협의회｣ 구축·운영 및 교육 등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촉진 및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기업의 대관(對官)업무 담당자,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경제단체 등과 협력하여 건전한 대관(對官) 문화 정립을 위한 홍보, ｢기업 윤리강령 제정·보완｣ 등 자발적 실천운동 유도 ￭‘(가칭)기업윤리의 날’을 활용한 ｢부정청탁금지법｣ 공감대 형성
	①-3. ISO26000(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10.11) 등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여부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세계시장의 반부패 라운드 강화	￭매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기획회의를 실시하여 콘텐츠를 강화하고, 국내외 동향 등을 신속·정확하게 제공 ￭기업의 교육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타깃형 방문교육 확대
	①-4. 기업관계자들이 윤리경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절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기업윤리 브리프스’(웹진) 콘텐츠 강화 및 메일 수신고객 지속 확대, 한국사보협회(회원사 3,700개)와 협조하여 정보제공 확대 ￭기업CEO 및 임직원 대상 위원장 등 간부 특강, 윤리경영 담당자에 대한 청렴정책 소개·전수 교육 추진
②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	②-1. 지속적인 반부패 ‧ 청렴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패상황(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답보상태	￭국제기구 및 평가기구를 대상으로 우리의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최대한 홍보하고 국제 반부패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공조체계를 유지
	②-2. 재외국민 권익보호 관련, 외교부와의 업무 중첩 및 위원회 자체 기능만으로는 재외 국민의 권익보호에 한계	￭해당국가 옴부즈만과의 MOU 체결·이행 등 협조체계를 통해 재외국민 권익보호 지원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민·관 거버넌스 확대 및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선도(Ⅰ-2-①)

□ 추진배경

ㅇ 민·관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투명·신뢰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

-	‘세월호’ 참사(’14.4.), ｢부정청탁금지법｣ 공포(’15.3.) 등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출범(’14.9.) 및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출범(’14.4.)으로 민·관 거버넌스 재도약의 기반 마련

-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및 옴부즈만 제도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옴부즈만 기관 및 운영 담당자 간 소통·협력 필요성 증대

※ 각급 공공기관이 다양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역할·운영방식 등이 상이하고 기관 간 소통·협력 활동 부재

ㅇ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윤리경영이 기업의 생존·발전의 핵심요소임에도,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은 취약할 뿐 아니라 퇴보하는 추세

※ 국내 기업인의 상당수가 기업의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시기상조이고 또 다른 규제로 인식하는 경향 상존

< 세계경제포럼(WEF, ‘14.9월)이 발표한 기업 윤리경영 경쟁력 순위(144개 국 대상) >

※ ’10년 57위 → ’11년 58위 → ’12년 56위 → ’13년 79위 → ’14년 95위

-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시행(’16.9.)은 건전한 대관(對官)문화 정립 등 기업 윤리경영 문화의 재도약 기회

※ 경제단체 및 유관 부처와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공동 홍보, 정책 연구용역, 설명회, 토론회 등 다양한 협력방안 논의·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민·관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투명·신뢰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

ㅇ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참여단체 확대를 통한 청렴문화 저변 확대

- 참여단체 확대 및 지역(광역자치단체)단위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 인프라 확충

※ 주요 반부패 시민단체와 협력강화로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시행 등 위원회 주요 반부패 정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형성 유도

ㅇ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참여단체 및 정책 연계사업 확대

※ 제도개선 제안 공모(제도개선 부서-우수제안 선정, 민간협력담당관실-포상), 민간공모사업 참여 확대, 국민신문고 ｢행복제안 정책참여단｣에 활용 등

- 참여단체와의 간담회, 맞춤형 이동신문고 시 현장상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고충 및 불편사항 발굴·개선 지속 추진

※ 사안별로 제도개선 추진, 고충민원 안내□처리, 행복제안센터 접수(부처 이송)

ㅇ ｢(가칭)청렴시민감사관 기관협의회｣ 구축 추진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외부에서 위촉된 전문가로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조사·평가 활동을 수행

- 각급 공공기관이 다양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역할·운영방식 등이 상이하고 기관 간 소통·협력 활동 부재

- ｢청렴시민감사관 기관협의회｣ 구축·운영 및 교육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촉진 및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 (1단계) 총 1,253개 기관 대상 제도 운영 실태 전수조사(기초, 심층) → (2단계) 워크숍·토론회, 출범 준비단 구성 → (3단계) 협의회 출범, 정보 교류 및 교육 확대

｢청렴시민감사관 기관협의회｣ 구상도

ㅇ 보조사업을 통한 민간단체의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 활동 지원

- 민간 부문의 자율·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공모방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지원('15년 예산 : 244백만원)

※ 단체별·지역별 안배, 전년도 평가 결과 C등급 평가를 받은 단체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등 엄정한 심사 기준 적용

②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ㅇ ‘(가칭)기업윤리의 날(6.2)’ 및 ‘윤리주간’ 운영

- 일부 공·사기업에서 제각각 시행 중인 윤리경영 기념일을 통합·운영토록 하여 윤리경영 분위기 쇄신 및 시너지 효과 촉진

-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직능단체 등과 공동으로 ‘기업윤리의 날(6.2) 및 윤리주간(윤리의 날이 포함된 주)’ 운영

ㅇ ‘기업윤리의 날’(윤리주간)을 활용한 ｢부정청탁금지법｣ 공감대 형성 추진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기업의 윤리경영 관련 토론회 등 개최

- 윤경SM포럼 회원사(58개) CEO 및 임원진 대상 위원회 간부 특강

ㅇ 기업의 대관(對官) 업무 담당자,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 윤리경영 교육과정 및 토론회·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사례·질의·개선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행령 제정 TF팀에 전달·활용

ㅇ 경제단체 및 유관 부처와 건전한 대관(對官)문화 정착·확산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 전경련, 대한상의 및 산자부, 기재부 등과 협업하여 공동 홍보, 정책 연구용역, 설명회, 워크숍, 세미나 등 추진

- ｢기업 윤리강령｣ 제정 등 기업의 자발적 실천운동 전개 유도

ㅇ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 윤리경영 여건이 미흡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타깃형 교육과정 확대

- 윤리경영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워크숍 추진

※ 커리큘럼 구성: 윤리경영 분야 전문교육 + 정책간담회 + 청렴콘서트 등

ㅇ 국내·외 윤리경영 최신 정보를 국내 기업에 제공

- 월간 웹진 ｢기업윤리 브리프스｣ 콘텐츠를 보완·개선하여 활용성 제고

※ 콘텐츠 기획회의 강화(매월) 및 독자의견 수렴·반영

- ｢기업윤리 브리프스｣ 수신고객 확대 지속 추진

< 기업윤리 브리프스 수신고객 현황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716명		1,468명		2,536명		3,027명		5,839명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간 용역 계약	1월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워크숍	1월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 수요조사	3월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분야별 정책 간담회	3월
	▪민간보조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공고, 사업 선정	1∼3월
2/4분기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분야별 정책 간담회	4월
	▪‘기업윤리의 날(윤리주간)’ 운영	6월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5회)	4∼6월
	▪지역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설명회	5∼6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운영 실태 조사(기초, 심층)	4∼7월
3/4분기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분야별 정책 간담회	9월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4회)	7∼9월
	▪민간보조사업 중간점검	8∼9월
	▪지역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설명회	9∼10월
4/4분기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조사	11월
	▪｢청렴시민감사관 기관협의회｣ 출범식	12월
	▪민간보조사업 마감 및 사업평가	12월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2회)	10∼12월
	▪｢기업윤리 브리프스｣(웹진, 브로슈어) 발간(1～12호)	1∼12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주요 업무	수혜자	이해관계자
민·관 거버넌스 확대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을 통한 투명･신뢰문화 확산)	일반국민 특히 장애인․여성․아동․다문화가정 등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반부패․사회복지․국민의 권익보호․증진 분야 시민단체, 전 공공기관 등
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정착 지원 강화	일반국민 특히 민간기업 종사자, 노동자 등	민간기업, 경제단체 등

□ 기대효과

ㅇ ｢청렴시민감사관 기관협의회｣ 구축 및 민·관 거버넌스 확대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실현

ㅇ ｢부정청탁금지법｣ 공포를 계기로 기업의 건전한 대관(對官)문화 정립 등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문화 확산·정착 선도

ㅇ 사회적 약자의 고충 해소 및 권익 보호․증진에 기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권익증진협력･소통(Ⅰ-1-일반재정②)
	① 권익증진협력･소통(1133)	일반회계
	￭ 권익증진민간협력(302)		4.5	3.9
	￭ 권익증진국제협력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윤리경영 교육과정 만족도	82.7	83.5	83.2	83.4	◦ 83.1점(3개년도 실적 평균 점수) 보다 0.3%(3개년도 실적 증가율 평균) 높은 83.4점을 목표치로 설정	∑(교육과정별 만족도)/교육 과정 운영 횟수 ※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0,25,50,75,100)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79.6	79.6	80.5	80.5	◦79.9점(3개년도 실적 평균 점수) 보다 0.6%(3개년도 실적 증가율 평균) 높은 80.5점으로 설정	∑(만족도)/만족도 조사 횟수 ※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0,25,50,75,100)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반부패 ․ 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Ⅰ-2-①)

□ 추진배경

❍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반부패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

❍ 개도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해외옴부즈만 기관과의 협력활동을 통해 반부패․권익보호 분야에서 국제적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 국제사회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책홍보로 우리나라  반부패 ․ 옴부즈만 정책 수준에 대한 평가를 제고하고 협력계기를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제 반부패규범 이행 ․ 참여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 G20 반부패 행동계획 지속 이행 및 행동계획 적극 참여

- UN 반부패협약 관련 이행점검 심사 대응·참여로 반부패 공조 강화

- OECD 뇌물방지협약 제4단계 논의 참여 및 타국의 3단계 이행 심사

- APEC 반부패투명성그룹 활동 등 아태지역내 반부패 활동 선도

❍ 반부패 선도기관으로서 반부패 국제공조 강화

- IACA 관련, 이사회 참여 및 직원파견을 통해 국제반부패 교육 주도

- 국제기구 등과의 반부패 정책 협력 사업 추진

※ 영국정부 공동협력사업, 세계은행의 Trust Fund, UNDP, UNGC 협력사업 등

❍ 반부패 기술지원으로 개도국의 부패방지체계 개선에 기여

- 몽골 부방청 직원 대상 청렴도측정 2차 연수(4월)

- 제3기 외국 공무원 청렴교육과정 운영(5월)

- 한-태국 공동 청렴도평가 세미나 개최(7월)

- 한-인니 반부패 직원 연수 및 협력조정위원회·워크숍 개최(10월, 12월)

- 한-베트남 반부패 MOU 협력회의 개최(상반기)

❍ 옴부즈만 국제협력의 중추기구 역할 수행

- AOA 총회 및 컨퍼런스 참가(11월, 파키스탄)를 통해 아시아지역 옴부즈만 정책과 경험 공유

- IOI 이사회(9월, 나미비아)에 참가하여 국민신문고 등 우리의 우수 옴부즈만 제도· 사례 소개 및 전파 지원

❍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국제협력 강화

- 선진국 제도 학습 및 재외국민 고충해결을 위해 MOU 내실화

※ 호주 옴부즈만 MOU 신규체결, 한-우즈벡 MOU 연장 검토

- MOU 체결 옴부즈만과 협력 이행 사업 실시

※ 인도네시아(하반기), 베트남(하반기)과 MOU 이행 협력회의 개최

❍ 국제사회 대상 정책홍보 및 위원회 내부 정보공유 강화

- 주한 외국기업 CEO대상 정책설명회 개최(2월)

- 영문 국민권익백서 제작 ‧ 배포(4월)

- 영문 반부패 뉴스레터 제작 ‧ 배포(분기별)

- 위원회 방문 외국공무원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수시)

- 해외선진정책, 반부패‧옴부즈만 동향 등을 수집․제공(분기별)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APEC 제20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 및 워크숍 참석	1월
	UNDP 반부패 국제회의 공동주관	1월
	주한외국기업 CEO 초청 정책 간담회 주최	2월
	’15년 제1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 참석	3월
	OECD뇌물방지작업반회의(그리스 3단계 재심 보고) 참석	3월
	제2차 한-영 반부패 세미나 개최	3월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이사회 참석	3월
2/4분기	몽골 부패방지청 직원 청렴도측정 2차 연수 실시	4월
	영문 국민권익백서 제작‧배포	5월
	제3차 외국공무원 대상 청렴교육과정 운영	5월
	제6차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이행점검그룹회의 참석	6월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회의 주관	상반기
3/4분기	태국 부방위 대상 청렴도측정 연수 실시	7월
	APEC 제21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 및 워크숍 참석	8월
	제6차 유엔반부패협약(UNCAC) 부패예방 실무그룹회의 참석	8월
	제16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참석	9월
	국제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참석	9월
	제20차 ADB/OECD 아태 반부패 회의 참석	9월
4/4분기	인도네시아 부방위 직원 연수 실시	10월
	’15년 제3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 참석	10월
	유엔반부패협약 제6차 이행점검 그룹회의 참석	10월
	IOI 아시아 지역회의, AOA 총회 및 컨퍼런스 참석	11월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11월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제4차 당사국회의 참석	12월
	한-인니 반부패 협의회 및 현지 기술지원 컨설팅 실시	12월
	한-몽골 반부패 협력회의 및 워크숍 주최	하반기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민, 기술지원 수원국

ㅇ 이해관계자 : 국제기구, 해외 반부패 ‧ 옴부즈만 기관, 정부부처

□ 기대효과

ㅇ 반부패라운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해외 반부패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 외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국제 반부패 네트워킹을 강화

ㅇ 반부패 기술지원 및 옴부즈만 협력사업의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에 기여

ㅇ 반부패 ‧ 옴부즈만 활동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여 청렴국가로서의 이미지 확립 및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Ⅰ-2-①)
	사업비 계		5.8	4.7
	￭ 권익증진국제교류(330)	일반	4.9	3.7
	￭ 반부패기술지원(ODA)(331)	일반	0.9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반부패 ‧ 옴부즈만 국제협력 증진도	-	-	신규	85	기존의 성과지표가 업무의 대표성 부족 및 달성난이도가 평이하다는 외부 지적에 따라, - 국제교류협력업무에 대한 대표성 있는 복합 지수를 개발하고 - 개최횟수, 기여도, 내실화 등 정량‧정성지표를 모두 이용하여 업무 난이도를 평가 ① 다자간협력지수는 국제회의 참석횟수 및 회의기여도로 측정하고 ② 양자간협력지수는 협력회의 등 개최횟수 및 내실화정도로 측정하고 목표치는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기준이 되는 지수별 평균 80점보다 5점 높은 85점으로 설정	①다자간협력지수×0.5 + ②양자간협력지수 ×0.5 <아래 붙임 참조>	회의결과보고서, 협의회 개최공문, 외국기관과 e-mail, fax 등 송수신 내용
국제홍보 활성화도	-	-	신규	85	국제홍보 활성화를 홍보물 제작, 홍보활동, 홍보 참여 외국인 증가, 정책고객 증가 여부를 지수화하여 평가하되, 목표치는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기준이 되는 지수별 평균 80점보다 5점 높은 85점으로 설정	①홍보물제작지수×0.25 + ②홍보활동지수 ×0.25 + ③홍보활동 대상자 증가지수 ×0.25 + ④정책고객 증가지수 ×0.25 <아래 붙임 참조>	제작계획 공문, 홍보활동 공문, 회의결과보고서, PCRM 명단 등

붙임: 성과지표 측정산식 상세

□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 증진’측정산식

① 다자간 협력지수 : 국제회의 참여도×0.3 + 기여도×0.2

가. 국제회의 참여도(30%)

평가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100	90	80	70	60
횟수	18회이상	17회	16회	15회	14회이하

※ 최근 3년간 국제회의 및 정책홍보 회의 개최 및 참석 실적 : (’12)15회, (’13)16회, (’14)17회을 고려 중간값인 16회를 보통 기준으로 삼음

나. 국제회의 기여도(20%)

평가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100	90	80	70	60
비고	기조연설, 의제별 제안, 발표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이 논의결과에 대부분 반영되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회의 성과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	기조연설, 의제별 제안, 발표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이 논의 결과에 일부 반영되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	의제별 발언 등을 시행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지 못함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의제별 제안 등 실질적인 참여가 없어 우리 입장을 개진하지 못함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우리 입장과 반하는 방향으로 논의 전개

※ 외교부의 국내외 국제회의 참가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때 사용된 기준(다자협력 충실도)을 활용

② 양자 간 협력지수: 양자협력활동횟수×0.3 + 협력 내실화×0.2

가. 양자협력활동 횟수(30%)

평가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100	90	80	70	60
횟수	6회 이상	5회	4회	3회	2회 이하

※ 현재 우리 위원회와 MOU 체결된 국가(9개국) 중 2/3에 해당되는 6개국과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회의 등 개최한 경우 탁월

나. 협력 내실화(20%)

평가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100	90	80	70	60
비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거나, 양국국민 민원해결 성과가 나타남	정책공유 또는 협의와 더불어 정책반영 의사 또는 계획 제시 및 민원해결 노력	정책공유와 더불어 구체적 협의내용 논의	고위급간 정책 공유 수준에 머무름	실무자간 정책 경험 공유 수준에 머무름

※ 양국 간 정책 경험 공유,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었거나, 양국국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성과를 평가

□ ‘국제홍보 활성화’측정산식

① 홍보물 제작건수(25%)

평가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100	90	80	70	60
건수	12	11	10	9	8

※ 2014년도 홍보자료 제작건수 2013년 10건, 2014년 10건을 기준으로 함

② 홍보 활동 건수(25%)

평가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100	90	80	70	60
건수	41	40	39	38	37

※ 정책설명회 개최, 국제회의 발표 등을 통해 홍보 활동한 건수로 2013년 42건, 2014년 39건 중 세종이전에 따른 여건변화 감안하여 2014년 건수를 보통 기준으로 삼음

③ 홍보 참여 외국인 증가율(25%)

평가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100	90	80	70	60
명	889	872	855	838	821
증가율	4%	2%	0%	-2%	-4%

※ 정책설명회, 국제회의 발표 등을 통해 홍보한 외국인 수로 2013년 2,388명, 2014년 855명 중 세종이전에 따른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2014년을 보통 기준으로 삼고 등급별 2%씩 증감으로 평가하여 최대 4% 증가하였을 경우 탁월

④ 관리중인 정책고객수 증가율(25%)

평가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100	90	80	70	60
명	986	967	948	929	910
증가율	4%	2%	0%	-2%	-4%

※ 2014년말 PCRM 정책고객수 948명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2%씩 증감으로 평가하여 최대 4% 증가하였을 경우 탁월

전략목표 Ⅱ	권익보호 확대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 국가 경제성장과 권익보호 정책추진에도 여전히 취약계층·소외지역의 권익보호 사각지대 상존, 이에 대한 권익보호 서비스제공이 절실한 실정 ￭ 부패척결,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안전, 민생복지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제도개선 추진을 통하여 정부 정책의 대국민 수용성․효과성 증대 필요 ￭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고충 또는 부패 유발 규제 해소를 통한 기업․중소상공업자 불편 ․ 애로 해소 및 사회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의 권익을 신속 ‧ 공정하게 구제하여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기여 ◈ 그간의 주요성과 ￭ 장기 미해결 집단적 ‧ 사회적 공공갈등에 대한 제 3자적 조정 역할 구축 (54회 현장 갈등조정) ￭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지역, 고충민원 빈발지역,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가족 밀집지역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형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52개 지역) ￭ 국민생활 불편 ․ 위험분야에 대한 국민의 소리 환류 ․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45건 권고) ￭ 공공부문의 비정상적 관행, 복지부정수급, 방만경영 등 고질적 예산낭비 관련 부패취약분야 발굴 및 제도개선(18건 권고) ￭ 순회 행정심판제도 도입, 빈발사건 T/F 운영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행정심판 대국민 만족도 향상 ◈ 임무 ‧ 목표간 상관성 ￭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까지 권익보호 서비스가 확대되고 사회적 갈등이 적시에 해결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6	17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① 국민고충 해결 실효성 향상	고충민원 처리 서비스 국민만족도
	②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상담민원 현장 해결률
Ⅱ-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이용기관 확대
	① 권리구제 기능 강화 및 편의성 제고	집행정지 인용률 제고, 지역순회 행정심판 확대
Ⅱ-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개선 내실화		제도개선 누적 수용률
	①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	폐쇄적인 전문직역 부패관행 개선, 민생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개혁, 국민 불편․위해 유발 제도의 정상화, 당해연도 제도개선권고 수용률
	②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활성화 제도개선, 국민안전 제도개선, 국민 생활 불편․부담 등 밀착형 제도개선, 부패관행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③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위원회 국민소통 창구 연계 제도개선,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보호 강화 제도개선, 국정 핵심분야 과제 집중발굴 및 제도개선,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성과목표Ⅱ-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권익보호 실효성 강화 및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ㅇ 집단갈등민원 조기 해결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예방

ㅇ 고충처리역량 및 사후관리 강화로 고충민원 해결의 실효성 제고

ㅇ 행정기관 등의 민원처리역량 지원을 통한 고충민원 발생 예방

ㅇ 취약계층·소외지역 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 목표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관리 과제	￭ 국민고충 해결 실효성 향상	￭고충민원 처리 서비스 국민만족도
	￭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결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상담민원 현장 해결률

(2) 성과지표(민원조사기획과)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88.6%	89.2%	89.6%	89.9%	전년도 실적(89.6%)에 최근 4년간의 연평균 상승률(0.18%)의 2배를 적용하여 목표치를 89.9%로 도전적으로 설정 ※ 별도첨부	최근 5년간 시정권고건수 중 수용된 시정권고 건수의 비율	국민신문고 통계자료

※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은 고충민원을 피신청기관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인용하고 이를 피신청기관이 수용․이행하게 함으로써 국민고충을 종국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이라는 관리과제의 적절한 성과지표임

※ 실적측정기간을 ‘최근 5년간’으로 설정한 이유는 권익위의 시정권고 중 대부분의 불수용 사안이 법령․제도개선 필요, 예산확보를 통한 이행 등에 해당하여 시정권고 이후 1~3년 내에는 도저히 해결이 어렵기 때문임

￭ 최근 실적치가 등락을 반복하다 상승하고 상황에서 전년도 실적(89.6%)에 추세선의 상승률(0.18%)의 2배를 적용한「89.9%」로 ’15년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집단갈등민원 조기 해결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예방	①-1.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에 대한 위원회의 조정 수요 지속 증가 ①-2. 집단갈등 발생 시 부처중심의 갈등조정에 있어 한계 노정 ①-3. 위원회 갈등조정에 대한 부처 인식 및 협조 부족, 유관 부처 간 역할 갈등 상존 ①-4. 위원회 갈등조정 확대에 대한 부처들의 인식과 공감대 부족	▪ 사회갈등 조기탐지로 집단민원 적극 발굴, 소통기회 마련등 사회적 갈등 예방 노력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현장조정 확대, 조사관의 갈등조정 역량 강화 등 갈등조정 역량 지원
② 고충처리역량 및 사후관리 강화로 고충민원 해결의 실효성 제고	②-1.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제기하는 고충민원 지속 증가 추세 ②-2. 매년 목표치 상승 등으로 조사관의 스트레스 고조, 인용률 향상 과정에서 피신청 기관과 마찰 가능성이 높음 ②-3. 위원회 권고사항 수용 ․ 이행 여부에 대한 국회 ․ 언론 등의 높은 관심, 위원회의 권고 등에 대한 강제력 부여 필요성 제기 ②-4. 위원회 권고 사항이 강제력 없어 수용률 ․ 인용률 제고에 한계, 피신청기관인 행정기관등의 권고사항 관리 소홀 및 기관장들의 무관심	▪ 위원회 조사관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교육 강화, 신속·충실한 민원해결 등을 통해 고충처리의 질적 수준 제고 ▪ 고충민원 처리업무의 질적 고도화 및 영역확대 ▪ 시기별․단계별 사후관리의 방법 개선, 관계기관 조정회의 등을 통해 권고사항 사후관리 역할 및 책임 강화
③ 행정기관 등의 민원처리역량 지원을 통한 고충민원 발생 예방	③-1. 대부분 행정기관에 고충민원 전담부서 부재 ③-2. 옴부즈만 등 고충민원 관리기반 부족 ③-3. 고충민원 해소역량 부족으로 자체해결 미흡 ③-4. 지역별 기관별 반복적 고충민원 발생	▪ 위원회의 의견표명제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 민원처리기법 전파 등 반복적 고충민원 예방 ▪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확대를 통해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기반 구축 지원
④ 취약계층·소외지역 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④-1. 소외지역 및 다문화 ․ 탈북 ․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있는 국민의 민생고충이 국민 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상존 ④-2. 도서 ․ 벽지 ․ 농어촌 등 소외지역은 민원의 접근성이 떨어짐	▪ 취약계층·소외지역 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서민고충 집중 해소로 민생정부 가치 구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Ⅱ-1-①)

□ 추진목적

○ 장기 미해결 집단갈등민원에 대한 현장조정 확대와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 확산 방지

○ 고충처리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을 통한 고충민원 처리역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고충 해결의 실효성 제고

○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관리 및 처리 역량을 지원하여 고충민원 해소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고충민원의 사전예방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집단갈등민원의 조기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예방

- 실태조사와 원인분석 등을 통해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갈등이슈과제 발굴 및 선제적 대응 강화

※ 위원회 접수 집단민원, 국조실 관리과제, 언론 스크랩, 이동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 활용

- 집단갈등민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적 조정기능 확대

※ 현재 「집단민원 조정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해 정부입법추진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유사․빈발 분야 집단민원 중점 조정

※ 군사시설 이전 갈등, 공공계약 분쟁 등 반복민원의 근원적 해결 도모

- 위원회의 중립성․전문성을 활용한 집단민원 현장조정

※ ’14년 실적 54건 → ’15년 목표 60건

○ 고충처리역량 및 사후관리 강화로 국민고충 해결의 실효성 제고

- 영세사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손톱 및 가시’ 민원을 발굴․해소하는 등 기업옴부즈만 활동 강화

※ 산업․농공단지 입주, 공장등록 인허가 등 현장 중심 민원 발굴 및 해소

- 고충처리제도 발전방안 모색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조사관 전문성 강화로 국민고충의 신속·충실한 해결

※ ‘옴부즈만 포럼 난상通론’ 운영(매월)

- 국민고충의 실효적 해결을 위해 권고 이후 피신청기관 이행현황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권고 후 30일내(행정기관의 수용여부 검토단계) 초기대응 강화, 1년내 집중 이행독려, 분기별 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 등

- 고충처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의 전문역량을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 갈등조정 전문가, 직능단체 전문가, 민간옴부즈만 대상 pool 구성 및 활용

○ 행정기관 등의 민원처리역량 지원을 통한 고충민원 발생 예방

-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시스템 구축 및 처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대상기관 : ’15년 243개 기관

- 각급기관 민원담당자의 자체 고충민원 해소능력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옴부즈만 전문교육 실시

※ ‘권익구제와 옴부즈만’ 사이버 교육 및 ‘고충민원․옴부즈만 전문교육’ 실시

- 민원 과다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옴부즈만 문화 확산 유도

※ ’15년 3월 현재 서울시 등 15개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고
1/4분기	1차 신규·전입·파견 조사관 교육	2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기본계획 수립	3월
2/4분기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조사전문기관 선정	4월
	상반기 권고사항 이행현황 모니터링	5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세부실시계획 통보	5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자가진단 실시	5~7월
3/4분기	고충민원 전문교육	7월
	옴부즈만 전문교육	7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컨설팅 실시	7~9월
	2/4분기 고충민원 처리과정 모니터링	7월
	권고사항 이행현황 정부회의 상정 보고	9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서면·현장 조사	9~11월
	2차 신규·전입·파견 조사관 교육	9월
4/4분기	하반기 권고사항 이행현황 모니터링	11월
	권고사항 불수용 상위기관 언론공표	12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심사위원회 개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행정기관 등의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고충이 발생한 국민

○ 이해관계집단 : 피신청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기대효과

○ 집단민원 및 사회적 갈등의 신속한 조정․해결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중립적 옴부즈만 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위상 정립

○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충실한 해결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고충 해결의 실효성을 향상하여 국민이 행복한 사회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Ⅱ-1-①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① 국민고충해소(1135)	일반회계	11.3	11.2
	￭고충민원 조사활동(350)		(11.3)	(11.2)
	-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11.3	11.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고충민원 처리 서비스 국민만족도 (신규지표)	-	76.5점	77.7점	78.0점	‘13년에 만족도 조사모형을 변경·시행함에 따라 기존 실적과의 시계열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조사모형이 변경된 최근 2개년치의 평균실적(77.1)에서 1% 초과 달성을 목표로 78.0점으로 설정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고충민원 항목 만족도)	외부 전문업체 용역 의뢰 (감사담당관실)

※ ’15년 목표치 산출근거(고충민원 처리 서비스 국민만족도)

￭ 고충민원 처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용된 민원이 피신청기관에 의해 수용되어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며, 인용되지 않더라도 처리결과에 민원인이 수긍하여 그 민원의 종결에 동의하는 것으로 결국 민원만족도 향상으로 표출

￭ 고충민원의 인용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합만족도보다 고충민원 처리절차에 초점을 맞춘 만족도로 신규 지표를 설정(기존에는 종합만족도로 지표를 설정)

￭ ’13년 만족도 조사모형을 변경·시행함에 따라 기존 실적과의 시계열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조사모형이 변경된 최근 2개년치의 평균실적(77.1)에서 1% 초과 달성을 목표로 78.0점으로 설정

□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 운영(Ⅱ-1-②)

□ 추진배경

ㅇ 민원·민생 현장중심의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정부 3.0』  실현을 위한 정책갈등 예방 및 국민소통 창구 역할 확대

ㅇ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운영 확대로 친서민·현장중심의 행정실현

ㅇ 특수한 환경과 처지로 권익구제 손길이 미약한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ㅇ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 제도개선 요구 등을 여과 없이 수렴,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소통창구 역할

□ 주요내용

ㅇ 이동신문고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및 상담 수혜자 확대

- 생활고충 등 서민들의 고단함 해소에 역량 집중

- 외국인근로자, 영세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 확대

	운영목표 : 총 53개소
￭ 지역형 이동신문고 : 26개 지방자치단체(인근 지자체와 함께하는 광역형) ※ 경기·강원권6, 충청권7, 전라권6, 경상권5, 제주권2 ￭ 맞춤형 이동신문고 : 27개소 ※ 외국인근로자, 장애인, 영세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ㅇ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

- 매월 권역(시․도)별로 2~3개 시 ․ 군 ․ 구 대상으로 운영

- 인근 지자체도 함께하는 광역형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민원수요 발굴 다양화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ㅇ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장애인과, 보훈가족 같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운영하되 국가기념일 등과 연계하여 의미와 성과 제고

* 근로자의 날(’15. 5.) - 일용직근로자․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 호국보훈의 달(’15. 6.) -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보훈대상자 등

- 관계부처 및 전문단체가 참여하여 협업 방식으로 운영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충남권 이동신문고 운영 (홍성, 당진, 예산)	1. 21~23
	○ 전남권 이동신문고 운영 (강진, 여수, 순천)	3. 18~20
2/4분기	○ 경북권 이동신문고 운영 (안동, 영주)	4. 22~23
	○ 경기권 이동신문고 운영 (이천, 용인, 평택)	5. 20~22
	○ 충청권 이동신문고 운영 (천안, 공주)	6. 25~26
3/4분기	○ 강원·경북권 이동신문고 운영 (영월, 울릉)	7월 초(영월) 7월 중(울릉)
	○ 제주권 이동신문고 운영 (제주, 서귀포)	8. 20~21
	○ 경남권 이동신문고 운영 (거제, 산청)	9. 17~18
4/4분기	○ 전북권 이동신문고 운영 (정읍, 전주, 무주)	10. 21~23
	○ 충북권 이동신문고 운영 (음성, 진천)	11. 26~27
	○ 경기권 이동신문고 운영 (성남, 고양)	12. 17~18

□ 수혜자 및 이해관계 집단

ㅇ 정책사업 수혜자 : 지역 주민,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ㅇ 이해관계자 : 정부부처 ․ 지자체, 공기업, 유관 단체, 기업 등

□ 기대효과

ㅇ 단기적

- 지역 주민, 기업 등의 고충․애로를 선제적으로 예방 및 해결

-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계기 마련

ㅇ 장기적

- 권익구제 손길이 미약한 취약계층․소외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로 국민통합 도모

- 현장 중심, 국민중심 고충해결 노력을 통해 정부 신뢰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Ⅱ-1-② 이동신문고 확대 운영 및 운영 내실화
	① 국민권익민원 해소(1141)	일반회계	11.3	11.2
	￭고충민원 조사활동(411)		(11.3)	(11.2)
	- 이동신문고 운영		0.6	0.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상담 민원 현장 해결률	20.3%	36.2%	36.3%	36.7%	※ 별도첨부	이동신문고 운영 시에 상담한 전체 고충민원중에서 해결한 고충민원 비율로 측정 (합의해결 민원건수 +상담해결 민원건수) / 전체 상담민원 건수)〕×100	이동신문고 운영결과 보고서

※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 이동신문고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현장민원 상담제도로, 모든 운영성과는 상담민원 처리결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13년부터는 전체 상담민원 중에서 민원인과 관계기관이 합의하여 해결된 경우와  상담만으로 민원이 해결된 경우를 모두 합한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

- ’12년까지는 상담민원중 민원인과 관계기관간에 합의해결된 경우만 성과로 보아 지표에 반영해 왔으나, 운영성과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지표 보완

※ 합의서 작성은 하지 않았으나, 상담만으로 민원인의 고충이 모두 해소된 경우(상담   해결)에도 단순 안내로 분류하여 실제 운영 성과와 괴리 발생

￭ 최근 3년(’10-’12)동안 이동신문고 운영기간 중 상담민원 현장 합의해결율 평균 19.8%와〔(19.4+19.7+ 20.3)/3〕과 상담해결 10%, ’13년 현장해결율 36.2%를 합한 상담민원 현장해결율 33.0%를 기준으로 하여 약 10% 상향된 비율을 성과 목표치로 설정

성과목표Ⅱ-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신속 ‧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의 효율성 제고

ㅇ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이용기관 확대를 통한 대국민 편의성 및 행정기관 업무 효율성 제고

ㅇ 허브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육·간담회 등 기관협력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적극적 사건처리를 통한 행정심판의 공정성 제고

ㅇ 지역순회 행정심판 확대로 청구인 참여기회 등 보장 확대

ㅇ  집행정지 인용 확대, 정상참작 요인 등 부당성 심사 강화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 목표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이용기관 확대
관리 과제	￭ 권리구제 기능 강화 및 편의성 제고	￭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률 제고 ￭ 지역순회 행정심판 확대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이용기관 확대	-	6개	21개	42개	’12년 수립된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ISP)에 따라 목표치 설정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1·2·3단계 구축완료 기관 수/목표기관 수(42개)	3단계 사업완료 보고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효율적인 행정심판	①-1. 국민권리의식 제고로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청구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행정심판 기관은 독립된 관할로 인해 교류·협력 미흡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이용기관 확대 ￭이용기관 교류·협력 및 대국민 홍보 강화로 이용 활성화 추진
② 공정한 행정심판	②-1. 행정의 복잡·다변화로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여부를 따져 법의 합목적성을 다루는 행정심판 역할 강화	￭집행정지 청구에 대한 부당성심사 강화를 통한 인용률 제고
	②-2. 지리적 ‧ 경제적 이유로 인해 공평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행정심판 구술기회 상실	￭지역순회 행정심판 확대로 지리적·경제적 소외계층 권리구제 강화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권리구제 기능 강화 및 편의성 제고(Ⅱ-2-①)

□ 추진배경

ㅇ 신속 ‧ 간편한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권익 구제 실효성 강화

- 소관기관을 잘 모르는 국민도 잘못된 행정처분으로부터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이용기관 확대

- 행정심판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이용 활성화 추진

ㅇ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서민‧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 지역순회 행정심판 확대를 통한 행정심판의 현장성 제고 및 청구인 권익 강화

- 생계형 여부 확인 등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부당성 심사 강화로 처분의 합목적성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3단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

- 소관 심판기관의 구분 없이 청구에서 재결까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축

ㅇ 유관기관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허브시스템 이용 활성화

- 허브시스템을 구축한 각급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양 기관 간 참관제, 홍보 등 추진

ㅇ 지역순회 행정심판 확대를 통한 청구인 권익 증진

- 분기별·권역별 순회심판을 통해 지리적·경제적 소외계층의 행정심판 구술권 보장 및 현장성 제고

ㅇ 국민의 중대한 손해발생 예방을 위해 집행정지 확대

-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사건, 생계형 운전자의 면허취소 사건 등에서 집행정지 적극 활용

ㅇ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당사자심판, 예방적 금지심판 도입을 통한 선제적 권리구제 추진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1회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	2월
	행정심판 유관기관 간 참관제 실시	3월
	1/4분기 지역순회 행정심판 개최	3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제출	3월
2/4분기	2/4분기 지역순회 행정심판 개최	4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이용 활성화 교육 및 간담회(상반기)	5월
	제2회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	6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 실무추진단 구성	6월
3/4분기	당사자심판 및 예방적 금지심판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7월
	3/4분기 지역순회 행정심판 개최	8월
	제3회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	9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3단계 워크숍 실시	9월
4/4분기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이용 활성화 교육 및 간담회(하반기)	10월
	제4회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	10월
	4/4분기 지역순회 행정심판 개최	11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3단계 구축 완료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생계형 자영업자, 노약자, 지방거주자 등 행정심판 서비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자

- 시 ‧ 도, 교육청 행심위 등 각급기관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

□ 기대효과

ㅇ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리구제 인프라 확대를 통해 국민행복 시대를 견인

-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ㅇ 지역순회 행정심판 확대, 집행정지 인용률 확대 등 국민권리구제 기능 강화로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 행정의 사각지대에 처한 지리적·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및 적극적 구제 추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국민권익구제(Ⅰ-1-재정⑤)
	① 국민권익구제(1137)	일반회계	10	10.1
	￭행정심판운영(370)		10	10.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집행정지 인용률 제고	11.8%	12.0%	9.6%	11.5%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1.1%보다 상향된 11.5%를 목표치로 설정	(집행정지 인용건/집행정지 신청건) ×100	행정심판 통계
지역순회 행정심판 확대	-	-	2회	4회	분기별·권역별 순회심판 개최를 목표로 설정	지역순회 행정심판 개최 건수	관련문서 (온나라시스템)

성과목표Ⅱ-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을 내실화한다.

(1) 주요 내용

□ 국민행복․정부신뢰를 저해하는 부패관행 제도개선

ㅇ 공공분야 예산낭비 방지, 행정편의적 절차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공직비리 차단 등 구조적 부패 유발요인 해소

ㅇ 폐쇄적 조직운영과 관리감독 사각으로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문적인 폐쇄직역 분야에 대한 근원적 제도개선 추진

□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민생 불편․위해 유발분야 정상화

ㅇ 국민 실생활의 안전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효과 제고

ㅇ 불필요한 규제인 손톱 밑 가시, 비정상적 관행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분야 적극 개선

□ 각급기관의 제도개선 이행관리 및 지원 강화

ㅇ 권고과제의 이행실태 점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등 사후관리 강화로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

ㅇ 제도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각급기관의 권고과제 이행 지원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 목표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 내실화	￭ 제도개선 누적 수용률
관리 과제	￭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	￭ 폐쇄적인 전문직역 부패관행 개선 ￭ 민생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개혁 ￭ 국민 불편․위해 유발 제도의 정상화 ￭ 당해 연도 제도개선권고 수용률
	￭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활성화 제도개선 ￭ 국민안전 제도개선 ￭ 국민 생활 불편․부담 등 밀착형 제도개선 ￭ 부패관행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위원회 국민소통 창구 연계 제도개선 ￭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보호 강화 제도개선 ￭ 국정 핵심분야 과제 집중발굴 및 제도개선 ￭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제도개선 누적수용률	88.9	90.7	92.8	93.3	최근 3년간 평균(90.8%)을 적용해야 하나, 전년도 실적치(92.8%)를 고려해 이를 상회(0.5%p)하는 도전적 목표치 설정	(권고한 대상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용 회신한 세부과제 건수/권고한 총 세부과제 건수) x 100	제도개선 관리대장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 제도개선 추진	현행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개선 대상기관의 소극적 인식 및 대응	￭이해관계자 면담, 민간단체 ․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객관적인 개선안 마련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추진 등으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 순응성 제고 ￭제도개선의 수혜대상으로부터 지지 확보 계기 마련(공청회, 언론홍보 등)
②각급 기관의 제도개선 이행 지원 강화	이해관계자 반발, 예산부족 등 제도개선 권고의 수용률 및 실효성 확보의 한계 존재	￭제도개선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로 수용률 제고 및 실효성 확보 - 제도개선 이행점검팀 구성 ․ 운영 이행점검팀은 상시 이행관리 전담 - 각 과제별 책임담당자 지정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 소관기관과 제도개선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반발 등 이행 애로사항 해소노력 강화 - 과제별 현장 ․ 서면점검 주기 단축(연1회→연중, 이행기간 도래 시) - 이행결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대외에 공표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

(4) 관리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Ⅱ-3-①)

□ 추진배경

ㅇ (국정과제 집중)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국민안전 강화, 민생경제 살리기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요구

ㅇ (안전․복지 요구 증대) 국민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안전위해요소 선제 발굴 및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

ㅇ (기관협업 필요성 대두) 위원회 제도개선 노하우와 대상기관의 협업으로 국민체감도 및 이행률이 높은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행복･정부신뢰를 저해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 부패･공익신고, 수사･감사자료 등을 분석하여 민생 관련 부조리, 예산낭비, 관행적 공직비리 등 구조적 부패 유발요인 해소

※ 군 승용차량 운용 개선, 부패행위로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수급 제한 강화 등

- 부패빈발 분야 중 관리감독 통제가 어려운 전문직역에 대하여는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기관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세청을 대상으로 국민체감도가 높은 제도개선과제 발굴 추진

ㅇ 국민소통을 통한 민생고충 ․ 안전위해 유발제도의 정상화 추진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을 분석하여 국민 생활밀착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자동차 검사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식품안전을 위한 축산물 HACCP 관리체계 개선 등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하여 정상화국민제안을 검토하고 각 부처가 추진해야 할 정상화과제 발굴 추진(총리실 협업)

※ 권익위가 발굴한 제안이 각 부처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되도록 적극적 채택논리 전개

ㅇ 각급기관 제도개선 사후 점검을 강화하여 이행률 제고

- 제도개선 권고 이행실적 등 각급기관의 노력도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컨설팅을 통해 이행 지원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2015년도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1~2월
	상반기 중점 추진과제 선정	1~3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및 권고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점검
2/4분기	제도개선 조정협의회 개최	4~6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및 권고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점검
3/4분기	제도개선 조정협의회 개최	7~9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및 권고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점검
4/4분기	제도개선 조정협의회 개최	10~12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및 권고
	제도개선 분야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점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국민체감도, 위해요소 사전 제거, 예산절감 등 개선효과가 높은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전 국민에 대한 정책 혜택 증가 예상

ㅇ 제도개선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가 가변적이므로 과제 착수단계에서 이해관계집단 분석 실시

□ 기대효과

ㅇ 비정상의 정상화,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ㅇ 취약계층 복지혜택 제고, 민생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정책 수용성 증대

ㅇ 기관 맞춤형 제도개선,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후점검을 통해 고질적 ‧ 반복적인 부패요인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4	’15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1-일반재정 국민권익 제도개선
	사업비 계	0.96	0.9
	① 권익증진 제도개선(1134)	0.96	0.9	일반회계	단위사업
		(-)	(-)
	￭제도개선(340)	0.96	0.9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폐쇄적인 적문직역 부패관행 개선	-	-	-	2	’15년에는 민생안전, 정상화,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하여 제도개선 역량 집중 * ’15년 추진인원 : 6인 * 폐쇄직역 분야 : 전담 조사관 2인 각 1건 총 2건 추진 * 파급효과가 큰 대형과제 추진을 위하여 2인 1팀 구성 ☞제도개선 추진건수 (9인) ⇒ 8건 = 폐쇄직역(2명×1건 = 2건) + 대형과제(3팀×1건 ×상하반기= 6건)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민생중심의 불합리한 규제개혁	-	-	-	3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국민 불편․위해 유발제도의 정상화	-	-	-	3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91.9	95.5	92.6	93	최근 3년간 평균(93.3%)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관행화된 부패개선에 따른 대상기관의 소극적 대응 및 이해관계집단의 저항 등을 고려할 때 93%는 전년도 실적(92.6%)을 상회하는 도전적 목표수치임 * 제도개선 권고의 수용률은 예산 부족,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지속적 제고에 한계	전체 세부과제 중 권고대상 기관이 수용한 과제 비율(%)	제도개선 관리대장

□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Ⅱ-3-②)

□ 추진배경

ㅇ 경제 활성화,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핵심 분야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추진으로 정부 정책의 성과 창출 지원

ㅇ 부처 간 소통 부족, 국민 불편․부담 가중 분야, 고질적 부패 취약 분야 등 권익위 핵심 역할과제를 집중 추진하여 국민체감도 제고

※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 수요자 입장에게 실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역점을 두어야 함(’14. 9. 30, 국무회의 VIP 말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주요내용)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 안전, 적폐 해소 등 국정핵심 분야 제도개선 추진

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활동 지원 등 경제활성화 제도개선

- 창업활동 지원, 영업활동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금융․서비스 지원 등 성장단계별 경제활동 제약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생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해야 함(’14. 9. 3, VIP 말씀)

나.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 제도개선

- 지하철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 사각지대 개선에 역량 집중

※ 지하철 광고수익에 밀려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 생활밀착형 안전 강화

- 부처 간 소통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 취약분야 발굴․개선

※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소통 부족으로 안전이 취약한「이삿짐운반용 리프트(사다리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추진

다. 국민체감도가 높은 생활 불편․부담 등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 국민신문고 빅데이터(민원정보분석시스템), 110콜센터, 고충민원 빈발 사례 등을 분석하여 국민실생활의 고충 해소에 주력

라. 부패 관행 등 국정기조와 연계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지방의회 등 일선 현장의 지방 부패, 민간 위탁과정의 특혜 부여 등 국민 접점의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 정부의 재정건전성 증대 요구에 맞춰 복지부정신고센터 등과 연계하여 예산낭비 분야 지속 개선

ㅇ (추진방식 및 계획) 국민, 현장, 부처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

- 내부 공유 : 권익위 고충빈발 민원, 부패․공익 신고와 유기적 연계하여 국민 고충이나 부패 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

※ 최근 3년간 고충민원 시정권고, 의견표명 사례 분석, 파파라치 등 공익신고 빈발 분야 분석, 복지부정신고 등 부패신고 사례 분석 등

- 현장 소통 : 사업 현장 방문, 전문가․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제도개선으로 국민체감도 제고

※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 부처 간 협업 : 정부 부처간 이견, 정보 공유 부족, 소통 부재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분야 집중 발굴

- 모니터링 : 경제분야 언론․관계기관 등 동향 상시 모니터링으로 제도개선 적시성을 제고하고, 권고과제에 대한 홍보 및 사후 점검 강화로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5년도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1월
	경제분야 제도개선 업무관련 간담회․회의 등 개최	1~3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권고 및 이행점검	수시
2/4분기	경제분야 분기별 언론 및 민원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4~6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권고	수시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 이행점검	4~6월
3/4분기	경제분야 분기별 언론 및 민원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7~9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권고	수시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 이행점검	7~9월
4/4분기	경제분야 분기별 언론 및 민원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10~12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권고	수시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 이행점검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제도개선 추진으로 국민이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편이나 부담이 개선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증대되면 국민, 기업 등으로 제도개선의 수혜 확산

ㅇ 제도개선 과제별로 이해관계집단이 달라지므로 과제 착수 및 진행 단계에서 이해해관계집단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시성 있는 제도개선 추진

□ 기대효과

ㅇ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활성화 제도개선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창출 지원

ㅇ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 불편․부담사항을 개선하여 정부정책의 국민체감도 제고

ㅇ 구조적․관행적 부패 유발요인 개선 등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적극 추진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14	’15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1-일반재정 국민권익 제도개선
	사업비 계	0.96	0.9
	① 국민권익 제도개선(1135)	0.96	0.9	일반회계	단위사업
	￭제도개선(351)	0.96	0.9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활성화 제도개선	-	-	-	4	❏’15년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 안전, 적폐 해소 등 국정핵심 분야 제도개선 중점 추진 ❏ 중점분야 과제 1명당 1건, 생활밀착형 과제 등 중형과제 1명당 1건씩 추진 ☞ ’15년도 제도개선 추진인원 : 7인 ＊ ’14년도 대비 인원(9인) 2명 감소 ☞ 제도개선 추진건수 (7인) ⇒14건 = 중점분야(7명×1건= 7건) + 중형(7명×1건= 7건)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국민안전 제도개선	3	5	5	3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국민 생활 불편․부담 등 밀착형 제도개선	-	-	5	4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부패관행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3	5	5	3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91.9	95.5	100	95.8	작년 안전분야 제도개선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100% 수용률을 달성하여 목표치 제고에 한계가 있어 3년간 평균으로 목표치 설정 * 제도개선 권고의 수용률은 예산부족,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지속적 제고에 본질적 한계가 있음	전체 세부과제수 중 수용과제 비율(%)	제도개선 관리대장

※ 성과지표 재설정 내역 (종전 지표와 유사성을 고려하여 배치)

종전('14)	변경('15)
부패․고충유발 규제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활성화 제도개선
안전 등 국민체감형 권익보호 제도개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민안전 제도개선
	국민 생활 불편․부담 등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공공기관 등 부패취약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부패관행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Ⅱ-3-③)

□ 추진배경

ㅇ (국민소통)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환류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 성과 창출 및 정부 신뢰도 제고

ㅇ (권익보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어려움 해소’

ㅇ (국정운영)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 핵심분야 과제 집중발굴 및 제도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신문고, 민원정보분석, 민원확산 조기경보, 110콜 등 위원회 국민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시의성 있는 국민실생활 분야 중점 제도개선

※ 수렵총기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출고 모니터링 강화

※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해소방안

※ 운전면허 취득 및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등 인력관리 합리적 방안

ㅇ 장애인, 저소득층, 비정규직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대상 맞춤형 제도개선’

※ 소외계층 문화 순회사업 투명성 제고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보호기준 및 자립지원 제도개선

※ 감정노동자(콜센터 상담사) 권익보호 방안

ㅇ 부패척결, 국민안전, 규제개혁 등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제도개선 추진

※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관맞춤형 제도개선 (부패척결 협업과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 7~10인승 승합차의 범칙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방안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5년도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1월
	사회분야 제도개선 통계·사례 조사 및 의견수렴	1~2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 권고 및 사후 이행점검	1~3월
2/4분기	사회분야 언론 및 민원동향 분석	4~6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권고	4~6월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 이행점검	4~6월
3/4분기	사회분야 언론 및 민원동향 분석	7~9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 권고	7~9월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 이행점검	7~9월
4/4분기	사회분야 언론 및 민원동향 분석	10~12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 권고	10~12월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 이행점검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부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제시와 정책참여 확대

ㅇ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익보호

ㅇ 민생관련 부조리 근절 및 국민 실생활 안전

□ 기대효과

ㅇ 국민체감 성과 창출 및 시의성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국민 권익보호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

ㅇ 국가혁신을 저해하는 고질적 부패구조 및 민관유착 개선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청렴과 국가경쟁력 간 연관성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측정하는 국가청렴도 지수가 1단위 오르면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64% 상승하고, 부패인식지수(CPI)가 1단위 감소하면, 해외 투자는 0.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14	’15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1-일반재정 국민권익 제도개선
	사업비 계	0.96	0.90
	① 권익개선정책추진(1134)	0.96	0.90	일반회계	단위사업
		(-)	(-)
	￭권익증진제도개선(340)	0.96	0.90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위원회 국민소통 창구 연계 제도개선	3	5	6	7	부패방지, 국민안전 등 국정 핵심 분야에 대해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획과제와 위원회 국민소통 창구의 일반적 민원에 대해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일반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 심층적 실태조사와 연계된 분야에 대한 전반적 제도개선을 위해 2개팀은 대형과제를 중심으로 연간 각각 3개 과제를 추진 * ’15년 제도개선인원 : 8인 (2개팀 4명, 1인 추진 4명) * 제도개선 추진건수 : (2팀x3건)+(4명x3건) = 18건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보호 강화 제도개선	3	5	6	7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국정 핵심분야 과제 집중발굴 및 제도개선	-	-	-	4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91.9	95.5	92.0	93.1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 후 하강국면임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 * 제도개선 권고의 수용률은 예산부족,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지속적 제고에 본질적 한계가 있음	전체 세부과제 수 중 수용과제 비율(%)	제도개선 관리대장

전략목표Ⅲ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등 범정부적 반부패 노력 강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패방지 성과 창출에 대한 기대감 증대 ￭ 정부 3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및 주요 국정현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추진 필요 ◈ 그간의 주요성과 ￭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 관행 근절 및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을 대학 및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여 부패 취약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 유도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복지예산 낭비 억제 ※ '13.10월 이후 1년간 201건, 약 440억원 부정수급 적발, 조사․감독기관에 이첩․송부 ￭ 주요 이첩사건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적극적 신고 유도로 부패신고 대폭 증가('13년 3,735건 → '14년 4,144건) ￭ 전문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개정 및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정 ￭ 보상심의위원회 6회 개최, 36건의 부패신고에 대해 보상금·포상금 총 6억 9,500만원 지급 ◈ 임무·목표간 상관성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강화로 국가혁신을 위한 기반 확충 ￭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강화로 부패문화 개선 ￭ 고위공직자 솔선수범운동 확산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분위기 조성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4	9	19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1. 반부패·청렴정책 및 추진활동 강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추진, 공공기관 청렴도
	①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및 국가재정 누수 차단 장치 강구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 품질 제고	청렴도 측정 결과의 국민 인식 부합정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청렴도 측정 결과의 상관관계
	③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1인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건수), 제 ․ 개정 및 현행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통합 누적수용률
	④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 추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적발건수
	⑤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청렴교육 현업적용도, 국민참여 프로그램 제출 작품 수, 기관맞춤형 과정(인조이 프로그램) 활용기관 수
Ⅲ-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기능 강화		부패신고사건 이첩율
	① 부패신고 활성화 및 부패취약분야 실태점검 강화	부패신고 활성화 노력도, 부패 실태조사 및 이행현황 점검 기관수, 개선 사항 발굴 및 기관통보 건수
	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패신고자 원상 회복률,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만족도 및 인지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
Ⅲ-3. 공익신고 내실화로 국민생활 안전 제고		공익신고 접수건수
	① 공익신고 내실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운영 기반 강화	공익신고 자체운영 확대
	② 공익신고 내실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도 제고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률

성과목표Ⅲ-1		반부패·청렴정책 및 추진활동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및 국가재정 누수 차단 장치 강구

ㅇ「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공포에 따른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ㅇ 허위․부정 청구 등으로 인한 공공재정의 낭비 방지 및 누수된 재정의 철저한 환수를 위한 법적 장치 구축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

ㅇ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체계 개선을 통한 평가 타당성 제고

ㅇ 상대적 부패통제 사각지대인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확대실시하고, 행동강령 제정 등 자율적 개선노력을 측정에 반영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ㅇ 국정 현안과제 및 국민생활 체감분야 부패영향평가 중점 추진

ㅇ 부패영향평가 품질 고도화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ㅇ 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ㅇ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행동강령 위반신고처리 및 이행점검 강화

ㅇ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 청렴 교육 및 의식 확산

ㅇ 청렴교육 양적확대 ․ 질적수준 제고, 자율적 청렴교육시스템 구축 지원

ㅇ 주체적 참여와 실천을 통한 국민 청렴의식 내면화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 목표	반부패·청렴정책 및 추진활동 강화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추진, 공공기관 청렴도
관리 과제	￭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및 국가재정 누수 차단장치 강구	￭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제정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 품질 제고	￭ 청렴도 측정 결과의 국민인식 부합정도 ￭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청렴도 측정 결과의 상관관계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 1인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건수) ￭ 제 ․ 개정 및 현행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통합 누적수용률
	￭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 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 추진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적발건수
	￭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 청렴교육 현업적용도 ￭ 국민참여 프로그램 제출 작품 수 ￭ 기관맞춤형 과정(인조이 프로그램) 활용기관 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추진	신규 지표	정부 입법안 국회 제출	법안 설명회 개최 등 20회	시행령 제정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공포('15.3.27)됨에 따라 ‘수수금품 허용 기준’ 등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시행령 마련	입법예고	관보 게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7.86	7.86	7.78	7.96	ㅇ′12년 평가모형 개편 이후 ′13년 7.86점으로 변동 없으며, ′14년 부패취약업무 신규측정 및 감점제도 강화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0.08점) ㅇ ′10년 이후 실적치를 중심으로 장기추세를 예측하였을 때 ′15년 목표치 수준은 7.50점이나, 의욕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7.96점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감점) ※ 전화 및 e-mail 설문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보고서

※ ’12년 청렴도 측정 모형 개편(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지수 감점 도입 등)으로공공기관 청렴도 점수가 대폭 하락한 점을 고려한 목표치 설정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및 국가재정 누수 차단 장치 강구	①-1. 국민들의 높아진 윤리기준에도 불구하고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관행적 비리, 보조금 등 횡령․부정수급 발생	￭관행적 비리 척결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조속 추진 및 국가 재정누수 차단시스템 구축
	①-2.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이견으로 인해 정부입법절차 지연 우려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 모색 및 관계기관 협의 강화
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	②-1. 청렴도 결과를 둘러싸고 기관 간 경쟁과열로 호의적 응답 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지점검 및 제재기준 강화 등을 통한 부작용 사전 예방
③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③-1.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미수용	￭ 개선안 마련 시 자문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부패영향평가 취약기관은 직접 방문하여 제도를 안내하고 개선과제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실무협의 노력 강화
④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④-1.공직자들의 사익추구행위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공직자에 대한 국민신뢰는 여전히 낮은수준	￭공직환경 및 국민요구수준 변화에 맞춰 제도 개편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기관별 행동강령의 내실화 적극유도
⑤ 청렴교육·의식 확산	⑤-1. 청렴교육 및 청렴의식 확산에 대한 관행적 거부감 상존	￭교육대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긍정적 청렴의식 확산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및 국가재정 누수 차단장치 강구(Ⅲ-1-①)

□ 추진배경

○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 및 결탁문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해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 일반국민의 62.8%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14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 형법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

- OECD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 각종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거의 모든 재정분야에서 허위․부정청구가 빈발하는 등 공공재정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관행 심각

- 고의적․상습적인 부정청구에 관한 개별법의 입법불비로 인한 재정낭비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환수를 위한 일반법 제정을 추진

※ 미국은 부정청구방지법을 통해 ’12년 한 해 동안 5조 2천억원 환수(미 법무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준비단 구성

-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주요쟁점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령 마련

- 법 시행 시 혼란 예방, 법에 대한 오해 방지 및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공직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 강화

○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추진

- 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정부입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적극 추진

- 법제심사가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방문 설명 등 적극 대응 및 정무위원 등 입법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안 설명 등 실시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준비단 구성	~3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 관계부처 협의(계속) - 규제개혁심사 및 법제심사	1~3월 2~3월
2/4분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공개 토론회 개최, 전문가 간담회	~6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 관계부처 협의(계속) 및 법제심사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4~5월 6월
3/4분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전문가 간담회,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 시행령(안) 마련	~8월 9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 정부안 국회 제출 - 법안 설명 등	7월 7~9월
4/4분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관계부처 협의 - 입법예고	9~11월 12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 법안 설명 등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과제명	수혜자	이해관계 및 협력대상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전 공공기관, 일반국민 등	국회, 관계부처 등 전 공공기관
국가 재정누수 차단장치 강구 (부정청구방지법 제정)	전 공공기관, 일반국민 등	국회, 관계부처 등 전 공공기관

□ 기대효과

ㅇ 시행령 조속 마련, 홍보활동 강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법이 조기 정착되도록 추진하여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 기대 부응 및 공공부분에 대한 신뢰 회복

ㅇ 부정청구 등으로 취득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감시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차단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14	’15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1-일반재정 : 해당 없음
	사업비 계
	① 단위사업명(코드번호)
	￭세부사업명(코드번호)
	￭세부사업명(코드번호)

(단위 : 억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신규 지표		법안 설명회 개최 등 20회	시행령 제정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공포('15.3.27)됨에 따라 내년 시행('16.9.27)을 앞두고 ‘수수금품 허용 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마련	시행령 입법예고	관보 게재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신규 지표		법안 마련	정부안 국회 제출	고질적인 재정누수 관행을 근절하고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실천을 위해 법률 제정	정부안 국회제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Ⅲ-1-②)

□ 추진배경

ㅇ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체계 개선

ㅇ 공공기관의 반부패 이행능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유도하고 반부패 우수사례를 발굴․확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CPI 등 국제 조사의 주요 참여대상인 주한 외국 기업인들의 한국사회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도 있게 조사

- 동 조사결과를 통하여 부패인식지수(CPI) 저평가 원인 발굴 및 향후 추진전략 수립

ㅇ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부정청탁, 이해충돌, 신고자 보호 등 주요사항에 대한 측정 강화

ㅇ 상대적 부패통제 사각지대인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확대 실시하고, 행동강령 제정 등 자율적 개선노력을 측정에 반영

※ ’13년 47개 의회 대상 시범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62개로 확대

ㅇ 외‧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에 대한 전면 검토를 통해 측정 지표를 정교하게 보완

※ 부패사건 감점 시 전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징계자료, 언론보도 및 보도자료, 감사자료 등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여 부패현황 상시 모니터링

ㅇ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부패행위자 처벌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기관 특성별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등을 집중 평가하여 반부패·청렴정책 정착 유도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부패인식도 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업체 선정	1~3월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	3월
	◦ 청렴도 및 시책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개최	3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3월
2/4분기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용역업체 선정	4~6월
	◦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6월
3/4분기	◦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현지점검 실시	8~9월
	◦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8~9월
	◦ 청렴도 측정 실시	8~11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종점검회의 개최	9월
4/4분기	◦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및 발표	12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적보고서 접수·평가	11~12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현지점검 실시	12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분석 및 발표	‘16.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공공부문의 청렴도 제고 효과를 직접 체감하는 공직자와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자

- 청렴도 측정 : 측정대상 기관(759개)의 업무담당자 및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할 위원회 관련 부서

- 부패방지 시책평가 : 내부평가단을 구성하는 위원회 관련 부서, 외부평가단 및 평가대상 기관(268개)의 업무담당자

	≪청렴도 측정 연계 및 협조체제≫
￭ 청렴도 측정대상기관과의 협조체제 - 측정 대상 기관(759개) 담당부서(감사담당부서) - 평가대상 민원인 및 내부직원 리스트, 측정업무 선정 등 협조 ￭ 청렴도 측정 결과 활용을 위한 협조체제 - 청렴정책 추진 참고자료(청렴총괄과), 청렴교육자료(청렴연수원) 등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부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 부서

	≪부패방지시책 평가 연계 및 협조체제≫
￭ 부패방지 시책평가단 구성 ․ 운영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체계> <내부평가단> 청렴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영향분석과 행동강령과, 보호보상과, 공익심사정책과 제도개선총괄과, 복지보조금부정 신고센터 등 <외부평가단> 부패방지 시책평가 연구단 부패방지 시책평가단 ※ 정량평가는 내부평가단 담당, 정성평가는 외부평가단에 의뢰‧평가

□ 기대효과

ㅇ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품질 제고를 통해 위원회 부패방지 업무에 대한 각급 기관의 수용도 및 신뢰도 제고

ㅇ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4	’15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1-일반재정① 반부패청렴정책추진
	사업비 계
	① 반부패청렴정책추진(1142) ￭ 부패방지조사평가(360)			일반회계	단위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청렴도 측정 결과의 국민 인식 부합 정도	0.25	0.12	0.23	0.19	ㅇ 청렴도 측정 및 부패인식도 조사는 국민 인식 조사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추세치를 적용한 목표 설정이 타당 ㅇ 3년간 부패인식도 조사개선도와 청렴도 측정의 개선도 부합정도(차이) 추세치를 적용한 값 0.19점을 목표치로 설정 * ‘0’에 가까울수록 청렴도 측정 결과가 국민 인식에 부합	(부패인식도조사 개선도-청렴도 개선도)절대값 *개선도 : (전년도 점수-금년도 점수)	1. ’15년 청렴도 측정결과 보고서 2. 부패인식도(일반국민) 조사 결과보고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청렴도 측정 결과의 상관관계	45%	46.3%	46.3%	48.0%	ㅇ 전년도 실적치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1.45%를 적용한 값 47.8%에,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해 48%를 최종 목표치로 설정	(청렴도 우수기관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100	1. ’15년 청렴도 측정결과 보고서 2. ’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보고서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Ⅲ-1-③)

□ 추진배경

ㅇ 제 ․ 개정 법령, 자치법규, 사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부패영향 평가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ㆍ제거

* 3개 평가항목(준수의 용이성, 집행기준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9개 평가기준(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등)

ㅇ 제․개정 평가 과정이나 국정과제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패현안에 대한 현행법령 평가․권고

ㅇ 부패유발요인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지침 개정, 평가모형 개발, 컨설팅 등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정 현안과제 및 국민생활 체감분야 부패영향평가 중점 추진

- 정부 보조․지원 사업 투명성 확보, 복지부정 수급 방지 등 국가 예산 낭비․누수 요인 제거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 소관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입법·개정 중인 법령은 제·개정 법령 평가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미흡 시 현행법령 평가과제로 선정하여 개선 추진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나 직결되는 분야 민생 관련 법령의 불편·부당사항과 부패유발요인 근절방안 강구

※ 고의 부도․폐업 빈발 상조회사, 인터넷 중고차시장 허위․미끼 매물 등

ㅇ 새로운 부패유발 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평가제도 정비

- 관피아 및 원전․방산․철도 비리 차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준 개선 추진

※ '11년 평가기준 정비 이후의 새로운 시대적 부패요인을 발굴하여 기준에 반영

- 또한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적 기능․역할이 커져감에 따라 사규에 대한 부패통제를 위한 평가모형 개발 등 방안 마련

- 지자체 대상 자율평가 모형개발 연구 추진

ㅇ 부패영향평가의 이행력 확보

-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기관에 대한 이행현황 확인 (반기별)

- 개선권고 빈발 부처, 컨설팅 희망 부처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패영향 컨설팅’ 추진

※ 4개기관 (중앙부처 2, 지자체2) 기관 대상 권고자료 분석 및 효율적 개선방안 등을 컨설팅

- 부패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오아시스(내․외부 전문가 토론 등)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 4개분과(법령분과, 일반행정분과, 경제분과, 사회분과) 약 20명 내외 구성

- 사이버교육과정 코스웨어 보완을 통한 부패영향평가 이해 제고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5년도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2월
	1분기 제․개정 등 부패영향평가 실시	1～3월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오아시스 개최	수시
2/4분기	2분기 제․개정 등 부패영향평가 실시	4～6월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오아시스 개최	수시
3/4분기	3분기 제․개정 등 부패영향평가 실시	7～9월
	찾아가는 부패영향 컨설팅 실시	6～11월
	부패영향평가 기준 의견수렴 및 확정	7～9월
	권고대상 기관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	8월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오아시스 개최	수시
4/4분기	4분기 제․개정 등 부패영향평가 실시	10～12월
	찾아가는 부패영향 컨설팅 실시	6～11월
	부패영향평가 기준마련에 따른 지침 개정 및 발간․배포	10～12월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오아시스 개최	수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소관부처, 지자체(광역, 기초 및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기대효과

ㅇ 제 ․ 개정 및 현행 법령상의 공정성 ․ 책임성 저해요소 발굴 ․ 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행정 구현

ㅇ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활성화를 통하여 부패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ㅇ 기관별 자율평가 지원과 평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상황 확인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4	’15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1-④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사업비 계
	① 반부패청렴정책강화(1136)			일반회계	단위사업
	￭ 부패영향평가(362)	1.5	1.18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1인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건수)	40.6	45	45.6	48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건수를 평가담당자 수로 나누어 산정 -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 3년간 평균 개선권고 건수인 43.7건(전년도는 41.46건)에서 약 10% 증가한 48건(전년도는 45.6건)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개선권고수 / 평가담당자수	-개선권고수 : 소관부처에 통보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건수 -담당자수 : 평가기간 중 담당자 수
제․개정 및 현행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통합누적수용률(%)	87.5	90.3	92.5	91.2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 산출하는 제 ․ 개정 및 현행 법령 통합 누적 수용률 - 최근 5년간 평균 수용률 89.1% 대비 2.4% 증가한 91.2%(전년도는 90.8%로 목표치는 0.4% 증가)를 목표치로 설정 - '14년 92.5%의 수용률까지 포함하여 평균한 수치로, 전년보다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였고,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과제를 추진하기 어려운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목표치를 적극 제시	(최근 4년간 누적 제 ․ 개정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4년간 누적 현행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4년간 누적 제 ․ 개정법령 개선권고 건수 + 최근 4년간 누적 현행법령 개선권고 건수) * 100	반부패 시책 평가 과정에서 조사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수용률 : 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제․개정 법령 수용률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수용률 : 위원회가 개선권고 한 현행법령 수용률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Ⅲ-1-④)

□ 추진배경

ㅇ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바람직한 행위기준인 행동강령 운영을 통해 공직부조리 근절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행동강령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발전방안 연구와 각급 기관의 자율적 행동강령 운영지원을 통한 청렴기반 조성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 및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이행점검 강화를 통한 투명한 사회 분위기 정착

※ 주요기능：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 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 처리(권익위법 제7조 ･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ㆍ제10조)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장관 행동강령(가칭) 도입 추진

- 공직사회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최고 관리자인 장관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위준칙 제정

ㅇ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마련

- 공직환경 및 국민 요구수준 변화에 따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행위기준을 보완·개선하여 보다 엄격한 행동강령 운영

ㅇ 행동강령 위반 신고처리 및 운영･이행점검 강화

- 위반 신고사건 신속처리 및 사회 이슈화를 통한 경각심 제고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강화

ㅇ 각급 기관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유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정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조례제정 확산 및 조기정착 지원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개최, 행동강령 제･개정안 심사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지원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장관 행동강령 제정 추진계획 수립	2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	3월
	2015년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계획 수립	3월
2/4분기	장관 행동강령 제정 연구용역	4～7월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개선 및 발굴	4~6월
	공직자 외부강의 이행실태 조사점검	4～5월
	민간경력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점검	6～7월
	신규 공직유관단체 설명회 개최	4월
3/4분기	장관 행동강령 행위기준 발굴	7～9월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개선 및 발굴(계속)	7~9월
	공직자 외부강의 개선안 마련 및 권고	9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정착 지원 점검	7~9월
	신규 공직유관단체 설명회 개최	9월
4/4분기	장관 행동강령 제정(안) 마련	12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마련	12월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점검	10~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의 수혜자 : 일반국민, 공직자

ㅇ 정책·사업의 이해관계집단 : 일반국민, 공직자

□ 기대효과

ㅇ 장관 행동강령 제정으로 고위직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ㅇ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개선을 통한 공직윤리 확립

ㅇ 행동강령에 대한 대국민 관심제고 및 행동강령위반 신고 활성화

ㅇ 기관별 행동강령의 자율적인 운영 지원을 통한 이행력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Ⅲ-2-일반재정 ②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공직자행동강령운영(362)	일반회계	1.18	1.1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 추진	신규지표			법령 제정안 전원위 상정	◦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위준칙 제정	◦ 법령 제정안 전원위 상정	◦ 법령 제정안 전원위 상정 문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신규지표			법령 개정안 전원위 상정	◦ 기존 행위기준 구체화, 새로운 행위기준 발굴·도입 등 개정	◦ 법령 개정안 전원위 상정	◦ 법령 개정안 전원위 상정 문서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적발건수(명)	-	237	304	312	◦ 행동강령 신고사건은 매년 상승․하강을 반복하고 있어 예측이 어려우나, 2년 평균 실적(271)대비 15% 상향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 ∑(신고사건 적발건수+실태점검 위반 적발건수)	◦ 관련 공문

□ 청렴 교육 및 의식 확산(Ⅲ-1-⑤)

□ 추진배경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7호(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운영

ㅇ 청소년 청렴교육과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우리사회의 청렴의식 고취 및 사회전반의 반부패․청렴문화 저변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청렴교육 내실화

-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확대

․ 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장기교육 시 청렴교육 반영비율 확대

※ 각 교육기관의 3주 이상 교육 시 청렴교육 4시간 이상 배정 추진(부패방지 시책평가)

․ 타 기관의 청렴교육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콘서트’ 운영

【 참 고 】: 교육훈련기관과의 주요 협업 계획(’15.2월 기준)

▸ 중앙공무원교육원 : 고위정책과정, 5급 승진자 과정 등 장기과정

▸ 중앙교육연수원 : 지방고위직과정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고위직 청렴과정

※ 기타 지방행정연수원, 법무연수원 등 타 교육기관과 협의 추진

- 고위직에 특화된 내용으로 연수원 고위직 집합교육 개편

․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과 대처방안을 실제사례, 역할극 등으로 전달

※ 이해충돌 상황에 빠진 공직자의 모습을 풍자한 ‘고이사의 하루’를 새로이 각색, 제작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과 기법 전수

※ 3~5년간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높은 기관의 실제 사례와 경험을 직접 전달

- 개인별 모집 과정에 비해 교육효과가 탁월한 기관맞춤형 과정 확대

․타 과정에 비해 교육 후 인식, 행동변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과정별 현업적용도 평가 결과(’14년) >

․기관장․고위직 참석 여부, 전년도 청렴도 결과, 참석 예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30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15년 수요조사 시 145개 기관 신청)

【 참 고 】: ’15년 인조이 프로그램 주요 참여 기관(예정)

▸ 중앙행정기관(10개 기관) : 법무부, 국방부, 산자부, 미래부 등

▸ 지방(교육)자치단체(10개 기관) : 경기도, 충북도, 인천교육청 등

▸ 공직유관단체(10개 기관) : 금감원, 군인공제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 청렴 실행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인지, 정서적 영역 뿐 아니라 교육생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 변화형 신규 프로그램 도입․운영

․성격유형별 부패취약점 진단 및 대처방안, 부패의 심리와 대처방안, 청렴리더십과 소통법, 부패논리에 대한 청렴논리 전개법 등

-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교육 받을 수 있는 사이버 교육 확대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모바일 과정 도입 운영

ㅇ 청소년 청렴교육의 지속적 확대

- 학교 수업 시 활용가능한 실천적인 청렴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보급

․초‧중등 도덕․윤리교사 대상 ‘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운영(동/하절기)

․‘찾아가는 청렴교실’을 통해 검증된 프로그램을 교육청‧학교로 전파

※ 청렴진단 도구, 심리게임, 역할극, 모의법정, 청렴 명예규범 작성 방법 등

- 중학생 자유학기제 체험활동과 연계한 청렴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부를 통해 청주 인근의 청소년들에게 체험 기회 제공

※ 교육기부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 관련 프로그램 등록

-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사용 청렴교육 지도서 제작

․한 학기 동안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및 지도안 개발

※ 매 차시마다 지도 핵심, 교육 목표, 차시 계획, 차시별 지도 내용 순으로 구성하여 별다른 준비 없이 지도서를 보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고 1~2학년 학생들이 손쉽게 청렴을 체험할 수 있는 ‘청렴캠프’ 운영

․청렴퀴즈, 연극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커리큘럼 구성

< 커리큘럼(안) >

마음 열기	➡	생각 넓히기	➡	실천하기
- 윤리 및 성격 진단 - 청렴 부루마블 게임		- 청렴연극 관람 - 공익신고자 초청 강연		- 청렴실천 계획 작성 - 붓으로 쓰는 청렴다짐

- 수능시험 후 고3 학생들을 위한 ‘청렴문화 캠프’ 지속 시행

- 대학 교양과정에 반부패․청렴, 기업윤리 관련 과목 개설 추진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양과목 사례를 수집하여 보급

※ 반부패․청렴, 기업윤리 관련 교양과목 개설 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가점 부여

○ 청렴콘텐츠 및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공직가치 회복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보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에 따라 해당 법률 강의안 및 사이버교육 제작

․ 이순신 장군의 청렴 리더십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청렴하고 강직했던 일화 중심의 사이버 코스웨어 개발

․ 부패의 말로 : 부패 및 비리를 저지르는 단계에서부터 수사, 소송, 처벌, 수감생활, 출소 후 생활을 조명하여 신규공직자들 등에게 경각심을 주는 교육 자료로 활용

-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프로그램 운영

․ 대학생의 청렴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창의적 정책 제안 발굴을 위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 대회 개최

※ 행동경제학, 조직심리학, 행정윤리 이론 등에 기반한 내용으로 대학(원)생의 다양하고 참신한 사례 발굴 및 보급

․ 원소스 멀티 유즈, 크라우드 소싱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운영

		< 공모 콘텐츠(안) >
① 청렴 단편 영화	-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소소하고 감동적인 일을 ‘29초’라는 시간 내에 효과적인 영상으로 표현
② 청렴 TED	- 자신이 겪은 청렴(부패)경험, 의견을 10분 내외로 강연
③ 청렴 꽁트	- 청렴과 관련된 상황을 가볍고 유쾌하게 표현하여 청렴은 어렵고,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을 타파
④ 청렴 웹툰	- 배신자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내부 (공익)신고자의 스토리를 웹툰으로 표현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연간 교육운영 계획 수립	2월
	기관맞춤형 청렴교육 참여 희망기관 모집 및 선정	2~3월
	연간 청렴콘텐츠 개발계획 수립	2월
	사이버코스웨어(이순신장군의 청렴리더십) 제작계획 수립	3월
2/4분기	국민참여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5월
	청렴동영상(부패의 말로) 제작 계획 수립	4월
	부정청탁금지법 강의안 제작 계획 수립 및 진행	5월
	교사용 청렴교육 지도서 개발 계획 수립 및 진행	6월
	교사 대상 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운영	8월
	청소년 대상 청렴교육 운영 계획 수립	6월
3/4분기	사이버코스웨어(이순신장군의 청렴리더십) 제작 완료 및 보급	8월
	청렴동영상(부패의 말로) 제작 완료 및 보급	9월
	반부패 청렴 관련 수기(에세이)공모 및 시상	8~9월
	반부패 청렴 관련 대학(원)생 논문대회 개최 및 시상	8~9월
	부정청탁금지법 사이버코스웨어 제작 계획 수립	7월
	부정청탁금지법 강의안 제작 완료 및 각 기관 보급	9월
	교사용 청렴교육 지도서 제작 완료 및 보급	10월
4/4분기	반부패 청렴 관련 UCC, 포스터 등 공모 및 시상	9~10월
	청렴교육 현업적용도 평가 진행	11월
	부정청탁 금지법 사이버코스웨어 제작 완료 및 보급	11월
	국민참여 프로그램 성과 보고 대회 개최	12월
	고3 청렴문화 캠프 운영	수능시험 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정책 ․ 사업	수혜자	이해관계자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내실화	공직자 및 공공기관	-
청소년 대상 청렴교육 확대	초‧중‧고등학생	각급 학교, 교육청
청렴콘텐츠 제작 및 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직자, 일반국민	-

□ 기대효과

ㅇ 고위직 중심, 기관 맞춤 교육 확대로 공직 내 청렴의식 확산

ㅇ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교육으로 우리 사회의 청렴인식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Ⅰ-1-일반재정④)
	① 반부패 ․ 청렴정책추진(1136)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361)	일반회계	16.8	15.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청렴교육 현업적용도	-	-	-	80점	신규 도입 지표임을 감안하여 도전적인 목표인 80점을 설정 ※ 현업적용도 평가 : 교육을 통한 업무현장에서의 행동변화와 해당 분야에서의 적용 및 활용결과를 측정하는 평가 방식	*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5점 척도)	◦현업적용도 평가 결과
국민참여 프로그램 제출 작품 수	-	-	-	1천편	신규 도입 사업임을 감안하여 질적인 지표보다 양적 지표로 산정 ※ 기존 프로그램 운영결과 청렴에세이(2011년, 674편), UCC 및 웹툰(2011년, 232편) 출품 건수를 감안하여 도전적인 목표인 1천건으로 설정	* 국민참여 프로그램 콘텐츠 공모 제출 건수	◦ 해당 사업 결과 보고
기관맞춤형 과정 (인조이 프로그램) 활용기관 수	-	-	55개 기관	60개 기관	현재 타 기관의 1/2 수준에 불과한 연수원 인력상황을 고려하여 전년 실적 대비 9% 상향한 60개 기관을 목표로 설정	*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과정 중 인조이 프로그램 활용 기관 수 조사	◦ 교육결과 보고

※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 청렴교육 현업적용도는 신규 도입 지표로서 교육효과(교육내용의 적절성, 교육을 통한 역량 증대, 교육 내용의 실제 적용), 정직, 성실, 책임, 배려 등의 인식 행동 변화, 동료‧상사‧조직의 현업적용 요인 등 3가지 분야를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청렴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임

- 기존 지표인 ‘청렴의식 확산도’는 크게 청렴교육 만족도 및 국민‧공직자의 국가청렴도 상승의 필요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중 청렴교육 만족도는 교육 직후의 반응을 측정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서는 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업무 능력 향상도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국민‧공직자의 국가청렴도 상승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부패통제 제도 등 교육 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하므로 대표지표로 설정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신규로 도입하는 현업적용도 평가는 5점 척도(예시 : 매우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다소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며 목표로 설정한 80점은 “그렇다”에 해당하는 수준이므로 청렴교육의 효과성을 판단하는데 적절함

￭ 국민참여 프로그램은 학생 및 국민들의 반부패‧청렴과 관련한 에세이, 논문, UCC 제작 참여를 통해 청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지표로 설정한 ‘국민참여 프로그램 제출 작품 수’의 경우 위원회에서 이전에 실시한 공모결과를 감안하여 10% 상향한 목표를 설정

- 청렴에세이(2010년, 674편 출품), UCC‧웹툰(2011년, 232편 출품)

￭ 인조이 프로그램 참여기관의 경우 전년도 실적(55개 기관)보다 9% 상향된 60개 기관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현재 연수원 인력 사정(정원 17명, 실제 교육운영 인원 4명) 및 타 업무량(교육참가자 신청을 통한 집합교육교육 4천여명, 사이버교육인원 100천명)을 감안하여 설정한 목표임

성과목표Ⅲ-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기능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부패신고 활성화 및 부패취약분야 실태점검 강화

❍ 부패신고제도 홍보 및 조사관 역량 강화로 부패신고 활성화

❍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점검을 통한 부패취약분야·부패유발요인 발굴 및 해당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부패방지 방안 제시

❍ 부패신고사건, 부패공직자 자료 등에 대한 명확하고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반부패 정책의 방향성 제시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강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개정을 통한 부패신고 보호·보상제도 개선

❍ 부패신고자의 불이익 예방을 위한 보호시스템 운영 강화

❍ 부패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보·포상으로 부패신고 활성화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 목표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기능 강화	￭ 부패신고 사건 이첩율
관리 과제	￭ 부패신고 활성화 및 부패취약분야 실태점검 강화	￭ 부패신고 활성화 노력도 ￭ 부패 실태조사 및 이행현황 점검 기관수 ￭ 개선 사항 발굴 및 기관통보 건수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부패신고자 원상 회복률 ￭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만족도 및 인지도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부패신고 사건 이첩율	49.7%	65.6%	60.0%	63.0	최근 5년간 평균 이첩율(58%) 대비 10% 상승한 이첩율을 ’15년도 목표로 설정	당해연도 이첩건수을 당해연도 처리건수로 나누어 산출 (이첩건수/처리건수)x100	부패신고처리 이첩현황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부패신고 활성화 및 부패취약분야 실태점검 강화	①-1. 부패신고 활성화 정책에 대한 각급기관의 비협조 우려	▪부패신고 대상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각급기관의 관련부서와 협조 강화
	①-2. 실태조사를 사실상의 감사로 오인한 각급 기관의 실태 조사 비협조 우려	▪감독기관 및 각급 기관 감사실 사전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및 협조요청 ▪해당기관에 대한 사전협조 공문발송 등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원만한 협조체계 구축
②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②-1.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해당기관의 불수용 및 조사 중 신고자 공개 등으로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훼손 우려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을 통한 보호조치 결정요구에 대한 이행기한(30일 이내) 명확화, 신고자 보호 전담관 지정 및 불이익 발생 전에 관련기관에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등 예방활동 강화, 해당기관 업무 담당 대상 간담회 개최 등으로 신고자 보호제도 전파
	②-2. 보상금 지급·부지급 및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제기	▪보상금 지급요건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 보상금액 결정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소송 제기 최소화, 이의신청 처리 및 소송 수행 시 관련부서(행정관리담당관, 법률자문관 등)와 협조 강화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부패신고 활성화 및 부패취약분야 실태점검 강화(Ⅲ-2-①)

□ 추진배경

❍ 부패행위에 대한 대국민 접수창구로서 위원회 역할을 제고하고, 부패척결의 단초인 부패신고를 활성화하는 정책 추진

❍ 실태조사를 통해 부패취약분야 및 부패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 관련 분야에 대한 현실성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

❍ 부패정보 수집·분석·공유를 통해 위원회 반부패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부패신고 활성화 정책추진(연중)

- 정책홍보 컨설팅, 홍보 리플릿 배포 등 부패신고에 대한 홍보 강화

- 전문조사관 지정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조사관 역량 강화

- 신고심사 매뉴얼 개정 등 기타 제도정비

❍ 부패정보 수집·분석·공유를 통한 정책 수립 방향 제시(연중)

- 언론보도, 부패신고사건, 부패공직자DB 자료 수집․분석 등을 통한 부패정보의 종합 관리

- 부패 정보를 고질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조사 및 제도개선에 제공하는 등 실증적 자료에 입각한 반부패 정책수립에 기여

❍ 실태조사를 통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추진(연중)

- 갑을관계로 인한 고질적 부패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 신고기간 운영, 기획조사 및 정책 연구 용역 등을 추진

- 세우회 등 전․현직 공직자단체의 영리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는 분야 실태조사 추진

- 추석 및 설 명절 기간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연중)

- 비위면직자의 공공기관 취업 등 취업실태 점검(상․하반기)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지침 및 업무편람 개정 등 제도정비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부패신고 활성화 추진 - 정책홍보 컨설팅 착수 - 전문조사관 지정제 운영	1월~3월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 설 명절 행동강령 이행점검 - 세우회 관련 행동강령 이행점검	1월~3월
	•부패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 ‘14년 하반기 부패공직자 현황 입력 및 관리	1월~3월
2/4분기	•부패신고 활성화 추진 - 부패신고제도 홍보 리플릿 작성	6월
	•갑을관계로 인한 고질적 부패구조 개선 - 특별 신고기간 운영 - 정책 연구용역 착수	4월~6월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 전현직 공직자 단체의 부당영리행위 점검 등	4월~6월
	•부패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 부패공직자 DB 품질제고 용역 추진	4월~6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 상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 - 비위면직자 지침 개정	4월~6월
3/4분기	•부패신고 활성화 추진 - 신고심사 매뉴얼 개정 - 조사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7월~9월
	•갑을관계로 인한 고질적 부패구조 개선 - 정책연구용역 진행 - 기획조사 실시	7월~9월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 추석 명절 행동강령 이행 점검 등	7월~9월
	•부패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 부패공직자 DB 품질제고 용역 진행	7월~9월
4/4분기	•갑을관계 관련 최종 보고서 발간	12월
	•부패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 부패공직자 DB분석 결과보고서 발간	12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개정 -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 국민

❍ 이해관계집단 : 권익위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

□ 기대효과

❍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엄정한 조사·처벌로 공직사회 경각심 고취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구조적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등 실태점검 강화로 부패취약분야 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4	’15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2-① 부패취약분야 부패현황 파악 및 개선 추진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부패신고 활성화 노력도	-	-	-	80점	▪최근 3년간 신고접수건수, 이첩율 평균 및 각급기관의 홍보협조여부 등을 점수화	(신고접수건수x0.3)+(이첩율x0.4)+(홍보노력도x0.3)
부패 실태조사 및 이행현황 점검 기관 수	20개	34개	35개	36개	▪최근 3년간 실태조사 기관평균 30개 기관 대비 20% 많은 36개 기관으로 설정	∑(실태조사 실시기관수)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 공문
개선사항 발굴 및 위반사항 기관통보 건수	23건	27건	29건	31건	▪최근 3년간 기관 통보 건수 26건 대비 20% 많은 31건을 목표로 설정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 건수)	해당기관에 통보한 공문

〈 성과지표별 목표치 상향률 분석 〉

• 부패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기관 수

지표 성격(분류)	최근 3년 평균	’15년 목표	목표치 상향율
투입 지표	30개	36개	최근 3년간 평균 대비 20% 상향

• 개선사항 발굴 및 위반사항 기관통보 건수

지표 성격(분류)	최근 3년 평균	’15년 목표	목표치 상향율
결과·산출 지표	26건	31	최근 3년간 평균 대비 20% 상향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Ⅲ-2-②)

□ 추진배경

○ 부패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 및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 각급 기관의 부패신고자 보호시스템 운영 강화, 보·포상금 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한 자율적인 감시체제 구축 유도 및 부패신고 활성화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제62조(신분보장 등), 제64조(신변보호 등), 제68조(포상 및 보상)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및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 정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부패신고 보호·보상제도 개선(∼12월) ※ 국무총리실(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

-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비밀보장 의무자 확대, 신고취소 강요·신고방해 금지 등 신고자 신분보장 실효성 확보 및 보호범위 확대

	< 보호제도 개선 주요 내용 >
□ 신고자의 불이익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원상회복 등이 어려울 경우 불이익 처분의 잠정 중지를 요구하는 불이익 처분 일시정지제도 도입 □ 위원회 및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종사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할 수 없도록 비밀보장 의무자 범위 확대 □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등의 방법으로 부패행위를 알린 경우도 신고자 보호범위에 포함 □ 누구든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 신설 □ 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요구에 대한 해당기관의 이행기한을 신설(30일 이내)하여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원상회복 유도

- 포상금·보상금 지급한도 상향, 지급신청 기한 연장, 타 기관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구조금 및 상환제 도입 등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보완

	< 포상금‧보상금 지급제도 개선 주요 내용 >
□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 (현행) 1억원 → (개선) 2억원 □ 보상금 지급한도 상향 : (현행) 20억원 → (개선) 30억원 □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 확대 - (현행) ‘안 날’로부터 2년 → (개선) ‘안 날’로부터 3년/‘있은 날’로부터 5년 □ 현재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나, 타 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추천을 받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 부패신고로 인한 손해액(치료․이사비용, 임금손실액)을 보상금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부패신고자 구조금 제도 도입 □ 위원회 지급 보상금 상당액을 실제 환수가 이루어진 기관(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고로 상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부패행위 신고자 불이익 예방을 위한 보호시스템 운영 강화

- 신고자 신분 노출 최소화 및 맞춤형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개정(3∼4월)

※ 신고자 보호 전담관 지정, 과태료 사전통지사항 추가 등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요소, 보호지침 표준안 등을 담은 각급 기관 신고자 보호지침 제·개정 가이드라인 제공(4월)

-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미제정 기관 등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한 컨설팅 실시(연중)

※ 보호지침 제정 시 적정성 검토,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우선 지원 등

- 부패신고자 불이익 예방 홍보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 리플릿 제작·배포(9월) 및 민간기업 대상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연중)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운영효과 극대화

-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신고된 보상 신청사건 우선 처리(연중)

- 보상금 1억 이상 다액 보상금에 대한 중점심의로 보상금 안건 심의 시 완결성 제고 및 다액 보상사건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한 국민 관심 유도(연중)

※ 주요 보상사건에 대해 주심위원을 지정하는 ‘중점심의제’ 운영

- 보상 사례별 기획보도, 이동신문고,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한 보상제도의 적극 홍보(연중)

- 부패수익 환수결정 지연 기관에 대한 시정 유도 및 조기 보상요건 파악을 위한 보상예비사건 실태조사(9∼12월)

위원회가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한 부패사건 중 향후 보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사건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2∼3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개정안 마련 및 의견조회	3월
	각급 기관 부패신고자 보호기반 강화 기본계획 마련	3월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관련「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 마련	4월
2/4분기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개정안 의결 및 시행	4월
	각급 기관 신고자 보호지침 제·개정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4월
	부패신고자 보호기반 강화 컨설팅 대상기관 섭외·확정	4∼5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4∼6월
3/4분기	‘ 부패신고자 주요 보상 사례별 홍보(보도자료 배포)	7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7∼9월
	각급 기관 부패신고자 보호기반 강화 컨설팅 실시	7∼9월
	보호·보상제도 국영문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9월
4/4분기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10∼12월
	각급 기관 부패신고자 보호기반 강화 컨설팅 실시	10∼12월
	연간 보상금 지급 현황 분석결과 홍보(보도자료 배포)	12월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관련「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 국회 제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부패행위 신고자, 부패신고자 보상․포상금 수령자 및 잠재적 부패신고자로서의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 부패행위 관련 피신고기관 및 단체, 부패행위 이첩사건 수사기관, 환수기관 등

□ 기대효과

○ 사전 예방적 부패신고자 보호시스템 도입, 부패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등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기반 강화 추진

-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패신고 활성화

-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통제 제도 구축을 유도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에 기여

○ 부패신고자에 대한 포상범위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추진

- 신고로 인한 국민의 손해 등을 보전하여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

- 국고 손실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패신고의 필요성·공익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반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Ⅰ-1-재정④)
	① 부패신고자 보호보상(364)	일반	16.1	14.7
	￭ 운영비(210)		0.2	0.2
	￭ 업무추진비(240)		0.1	0.1
	￭ 보전금(310)		15.8	14.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부패신고자 원상회복률(%)

100

100

100

98.3

최근 3년간 원상회복률이 100%이고, 그 이전 실적치 변동추이가 하락 추세임을 고려, ’15년 목표치는 최근 5년간 실적 평균 88.3%보다 10%p 상향한 98.3%로 도전적 설정

∙(’10년) 75% → (’11년) 66.7% → (’12년) 100% → (’13년) 100% → (’14년) 100%

원상회복 수용 건수 / 원상회복 요구 건수(단순 종결사건 제외) × 100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사건 처리 실적 자료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만족도 및 인지도(점)

-

56.0

56.7

58.4

목표치(①+②) : 58.4 = (만족도 80.5*0.5)+ (인지도 36.3*0.5)

① 만족도 목표치 : 80.5점

- ’14년 실적 78.2점 보다 3%상향한 80.5점으로 설정

② 인지도 목표치 : 36.3%

-  3년치 평균 34.3% 보다  2%p 상향한 36.3%를 목표치로 설정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인지도

’12년	’13년	’14년
33.8%	34.0%	35.2%

*인지도 평균 상승률 : 2.0%p

(만족도)* 0.5)+(인지도* 0.5)

*만족도：5점척도, 100점 만점

*인지도：100점 만점

보상금 지급자 대상 설문조사 및 대국민대상 인지도 조사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

신규

법령안 마련

불이익 처분 일시정지, 비밀보장 의무자 확대, 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요구에 대한 해당기관의 이행기한(30일 이내) 신설, 포상·보상금 지급한도 상향, 구조금 제도 도입 등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강화하여 부패신고 활성화 유도

법령 개정안

마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성과목표Ⅲ-3		공익신고 내실화로 국민 생활 안전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공익신고 내실화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방지

ㅇ 국민일상생활과 밀접한 국민의 건강 ․ 안전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유발 요인을 근절 ․ 제거

ㅇ 공공기관 등 공익신고 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한 공익신고 인프라 확대 등 제도 활성화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ㅇ 신분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의 취소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금 등 각종 지원 실시

ㅇ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 공감대 확산을 통한 민간부문 투명성 제고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공익신고 내실화로 국민생활 안전 제고	￭ 공익신고 접수건수
관리과제	￭ 공익신고 내실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운영 기반 강화	￭ 공익신고 자체 운영 확대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도 제고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공익신고 접수건수	1,153	2,887	9,130	2,800	- ′14년 이후 신고 보상금 목적의 전문신고인(파파라치)이 급증하여 보상금 지급을 제한(1인당 10건)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및 보상금 고시를 제정 (′14.10.31), ′14년 말 신고요인의 제도적 변경이 있었는바, 이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 있음 - 제도변경에 따라 ′14년 실적 중 1인당 10건 이상 신고한 건수(7,028건, 77.0%)를 제외한 2,102건 대비 약 30% 증가치인 2,800건을 목표치로 설정	공익신고 접수건수	공익신고 통계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공익신고 내실화를 통한 공익침해 예방 및 방지	①-1. 최근 안전사고 빈발로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제도 수요(needs) 증가	▪공익신고 심사 강화 및 공익신고제도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침해행위 예방
	①-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접 조사․수사하는 처리하는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형식적인 제도 운영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
②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②-1. 보상금 지급 신청 급증으로 보상금 지급 심사 지체	▪보상금 신청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보상심의회 확대 및 보상금 제도 체계 정비
	②-2. 공익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간주하는 등 문화적 거부감이 잔존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신고자 중심의 맞춤형 보호제도 운영 및 교육․홍보를 활성화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공감대 확산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공익신고 내실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운영 기반 강화(Ⅲ-3-①)

□ 추진배경

ㅇ 공익신고 적극 대처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통한 국민 생활 안전 제고 및 국민권익 증진

ㅇ 공공기관 공익신고 운영 현황 점검을 통한 자체 운영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익신고 및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국회  통과 추진(12월)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공익신고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법률을 적용대상에 추가 ※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 확대 등 신고자 보호 강화

ㅇ 공익신고 제도 공감대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 빈발 공익신고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2월)

- 공공기관 공익신고 운영 현황 점검(2월‧8월)

- 민간기업 등 공익신고 제도 확산을 위한 MOU 체결(6월)

ㅇ 공익신고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성화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상 교육 및 사례 전파(연중)

- 공익신고 사례집 및 공익신고기관 업무매뉴얼 개정(4월‧12월)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시(5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빈발 공익신고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2월
	공공기관 공익신고 운영 현황 점검	2~3월
	유독물 관리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3월
2/4분기	공익신고 사례집 제작, 배포	4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시	5월
	민관협업을 위한 MOU 체결	6월
3/4분기	공공기관 공익신고 운영 현황 점검	8월
	주요 공익신고 사건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9월
	민간기업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9월
4/4분기	공익신고기관 업무매뉴얼 개정	10~12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	12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홍보 실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및 공공기관 ․ 기업

- 공익신고 사건처리 내실화로 국민 생활 안전 제고

- 유관기관 협업 확대를 통해 공익신고 인프라 확산

ㅇ 이해관계자 : 관계부처, 국회 등

-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익신고시스템 개선 등 관계기관의 협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조 필요

□ 기대효과

ㅇ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안전 등 국민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취약분야 개선

ㅇ 공익신고 사건처리 내실화로 공익침해 예방 및 국민 생활 안전 제고

ㅇ 생활주변 공익침해에 대한 대국민 관심제고 및 신고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Ⅲ-3-일반재정②) : 공직부조리 근절
	① 공익신고 제도운영
	￭운영비(210)
	￭업무추진비(240)
	￭보전금(3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공익신고 자체 운영 확대		신규	105개	115개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주요 공익신고 기관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접 조사․수사하는 처리기관(115개)을 대상으로 자체운영기반 강화를 통한 국민 안전 제고 - 115개 주요 공익신고기관 전체가 자체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반부패 시책 평가를 통해 기관 개수 파악	반부패 시책평가

공익신고자 만족도 제고(Ⅲ-3-②)

□ 추진 배경

ㅇ 공익신고자 보호 역량 강화로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신뢰 증대

ㅇ 보상금 신청사건의 신속처리와 전문신고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보상금 제도의 부작용 최소화 및 공익신고에 대한 유인 제공

□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ㅇ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역량 강화

- 보호조치결정 이후 공익신고자의 근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5월)

-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향상을 위한 관련 기관 간담회 개최(8월)

- 보호조치결정 및 소송사건 대응 매뉴얼 제작(9월)

※ 주요 소송 내용 및 법령해석 사례, 보호조치 절차, 주요 보호결정 및 상담 사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유의할 점 등 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제반 사항 정리

ㅇ 보상금 신청사건의 신속처리 및 보상금제도 체계 정비

- 공익신고자 보상심의회 대폭 확대

※ ’14년 5회 실시 ⇒ ’15년 8회 예정

- 공익신고자 보상금 업무 협력을 위한 관련 기관 간담회 개최(5월)

※ 보상금 지급을 위한 관련 자료제출 및 보상금 상환을 위한 협조 요청

- 공익신고자 보상금 관련 지침 개정(11월)

※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 보상금 상환절차 구체화

ㅇ 공익신고자 만족도 측정 실시(8월·12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공익신고자 보상 업무 매뉴얼 제작	1월
	공익신고자 보상심의회 개최(1차)	2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ㆍ소개(한영 반부패 세미나)	3월
	공익신고자 보상심의회 개최(2차)	3월
2/4분기	공익신고자 보상심의회 개최(3차)	4월
	공익신고자 보상금 업무 협력을 위한 관련 기관 간담회 개최	5월
	공익신고자 보상심의회 개최(4차)	5월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 초안 마련	6월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홍보(보도자료 배포)	6월
	공익신고자 만족도 측정 계획 수립	6월
3/4분기	보호조치결정 이후 신고자의 근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7월
	공익신고자 보상심의회 개최(5차)	7월
	공익신고자 만족도 측정(상반기)	8월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향상을 위한 관련 기관 간담회 개최	8월
	공익신고자 보상심의회 개최(6차)	9월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 제작ㆍ배포	9월
4/4분기	공익신고자 보상심의회 개최(9차)	10월
	공익신고자 보상금 관련 지침(예규) 개정	11월
	공익신고자 보상심의회 개최(10차)	11월
	공익신고자 만족도 측정(하반기)	12월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홍보(보도자료 배포)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예방, 보호조치를 통한 신고자 권익구제

- 보상금 등 지급을 통해 신고자의 공익신고 유인 제공

ㅇ 이해관계자 : 기업 등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관련 자료 제출 및 권고 수용 등을 위한 협조 필요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상환하여 국고귀속

□ 기대 효과

ㅇ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업무능력 제고 및 소송 역량 증대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기반 강화

ㅇ 전문신고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감시를 통한 건전한 공익신고 기반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Ⅲ-3-일반재정②) : 공직부조리 근절
	① 공익신고 제도운영		4.72	4.48
	￭운영비(210)		0.623	0.588
	￭업무추진비(240)		0.097	0.092
	￭보전금(310)		4.00	3.80

□ 성과 지표 및 측정 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12	’13	’14	’15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 만족률	-	81.8	84.1	85.0	- 공익신고자 대상 보호보상 만족율 측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 효과성 측정 -′13년 처음 측정된 지표이고, ′14년 보상금 신청사건이 폭주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에 비해 0.9% 상승한 85.0%를 목표치로 설정 ※ ′14년 부패신고 보상 관련 만족도: 78.2점(100점 만점)	보호 및 보상 처리에 대한 5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신속성, 용이성, 편리성, 충분성, 유용성, 전반적 만족도 등 조사	보호 및 보상 신청 공익신고자에 대해 설문조사표에 의한 우편 또는 전화조사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점검(평가)일정

ㅇ 반기별 점검

- 전체 평가대상 관리과제에 대한 반기별 추진실적 및 정책효과성 검증

ㅇ 연간 종합점검 및 평가

- 평가대상 관리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종합 점검 및 평가

□ 점검(평가)방법

ㅇ 반기별 점검 및 연간 종합 평가

- ‘권익위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점검 및 평가

※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각 소위별 평가위원 3∼5명으로 5개 소위 구성

2. 평가결과 환류체계

가. 정책, 예산, 조직 활용계획

□ 정책

ㅇ 상반기 점검결과 개선․보완 사항은 하반기 정책 변경 및 정책추진에 반영(’15년 하반기)

ㅇ 하반기 평가결과 개선․제안 사항은 ’16년도 계획에 반영(’15년 말 또는 ‘16년 초)

ㅇ 정책부서 및 자체평가위원 합동 워크숍 개최(연4~5회)

ㅇ 주요정책과제별 평가위원 1인 전담제 및 상시 컨설팅 적극 추진

□ 예산

ㅇ 평가결과 우수․부진 과제는 중기재정계획 및 차기예산 편성 시 반영

- 예산편성 관련 심의 시 예산편성 중요성 검토, 구조조정, 사업추진방식 개선 등 추진

□ 조직

ㅇ 평가결과 조직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직보강 및 조직의 효율성 제고(’15년 하반기 및 ’16년 상반기)

- 중기인력 운영계획 및 조직관리계획과 연계

나. 평가결과 개인성과 활용계획

□ 인사

ㅇ 주요정책 및 행정관리역량 평가결과 등을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

- 4급 이상은 직무성과계약서에 반영

- 5급 이하는 근무평정 참고자료로 활용

ㅇ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

- 부내 전보 및 파견 시 성과평가결과 우수 직원 희망부서 우선 배치

- 성과평가 상위부서에 대해 결원발생시 우선적으로 충원

-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해외 실무연수 대상자 우선 추천

□ 포상

ㅇ ’15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포상(’16년 상반기)

□ 성과급

ㅇ 주요정책과제 및 행정관리역량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에 반영(‘16. 3월경)

- ‘15년도 정부업-무(특정, 자체)평가 결과를 위원회 성과연봉 및 성과급 지급계획에 적극 반영

※ 반영비율 : 과장급 이상 간부(65% 이상), 4․5급 이하 직원(65%)

3. 변화관리 계획

□ 목적 및 방향

ㅇ 위원회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변화관리 방향 설정

- 행정역량의 효율적 재배치로 업무생산성 강화, 행복한 일터 조성을 통한 직원만족도 향상 등

ㅇ 창의역량을 위원회 발전의 에너지로 결집하는 체제 강화

-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 상설화

ㅇ 조직 기능 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개편

- 기능 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

□ 세부추진계획

ㅇ 성과측정 체계의 적극적 개선

- 매트릭스 평가제(수직, 수평평가 병행) 실시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위원회 간부 및 직원, 자체평가위원 합동 워크숍 및 교육 등 지원 강화

-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T/F 구성·운영(연중)

- 부서별 평가대상 지표 pool 구성 및 이력관리(연중)

- 통계자료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분기별 통계자료집 발간)

- 성과지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차점검 및 이력관리

- 성과관리시행계획과 내부 성과지표 체계 간 연계 관리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한 정책추진 효과 제고

4. 현장의견 정책반영계획

□ 여건 및 기본방향

(여건)

ㅇ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에 따른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권익보호 필요성 증대

⇒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 활성화 지속 추진

ㅇ UN 글로벌컴팩트 확대 등에 따라 기업활동의 윤리성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전망

⇒ 투명경영, 윤리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자 교육 및 홍보 추진

ㅇ 낮은 기관 인지도 극복 필요

⇒ 인지도 높은 매체위주로 전략적 홍보 지속 추진

(기본방향)

ㅇ 의례적․형식적 의견수렴 관행 개선

- 이해당사자 입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확인 시스템’ 제도화

ㅇ 위원회의 정책 특성을 고려한 현장의견 수렴 계획 마련

- 권익위법에서 명시된 부패방지 업무 관련 의견청취, 고충민원 업무 관련 조사 관련 조항 등

	【 주요 내용 】
▸부처별 정책특성에 맞는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계획’ 마련 * 의견수렴 대상과제 * 의견수렴 방법 * 의견수렴 결과관리 * 의견수렴 체크리스트 * 전담부서 지정

□ 현장의견수렴 정책반영계획

(대상과제)

ㅇ 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법안 및 하위 법령

- 「부정청탁금지법」제정에 따른 시행령 마련

-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마련

-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

-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ㅇ 권익위법 제27조 및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과제

	【 부패방지권익위법 】
▸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ㅇ 국무회의, 차관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주요 협의체 상정 안건

ㅇ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위원회 주요 정책

- 부정부패 척결 : 「장관 행동강령」제정, ‘우월적 지위 남용 부패 개선’, ‘부패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

- 국민소통 강화 : 범정부적 원스톱 소통체계 강화, 온라인 참여 플랫폼 「소통韓마당」구현 등

- 사회적 신뢰 확충 :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갈등 해결, ‘청렴시민 감사관’ 기관협의회 구축 등

(의견수렴 방법)

ㅇ (주체 및 시기) 정책 담당부서에서 실시, 정책의 전 단계에서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실시

- 정책단계별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체크리스트(붙임1) 적용

ㅇ (형태 및 방식) 해당정책의 영향력이 미치는 시기, 정책수요자,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 채택

* 현장방문, 간담회, 공청회, 여론조사,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FGI 등

ㅇ (대상자) 정책수요자,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전문가 등 정책별, 정책단계별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 대상자 선정

* 빅데이터‧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활용, 조직화되지 않은 이해관계자 의견도 적극 수렴

ㅇ (예외) 다만, 공개적인 의견수렴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의견수렴 절차가 부적절한 과제는 제외 가능

(의견수렴 결과관리)

ㅇ 의견수렴 정책 담당부서는 ‘현장보고서’(붙임2)를 작성, 창조기획재정담당관에 제출

* 국무․차관회의 안건 관련인 경우 행정관리담당관에도 제출

ㅇ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은 제출받은 현장보고서를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에 등재(붙임3)

* 국조실 주관,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현장보고서’ 메뉴 등 관리시스템 설치 및 부처 설명회 개최 후 제도 시행(6월~)

ㅇ 현장보고서 작성 부서는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사후조치 방안 등을 반영, 지속 업데이트

ㅇ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은 의견수렴 운영상황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자체평가 시 의견수렴의 충실성, 정책반영 노력도 등을 평가

□ 조치사항

(현장 의견수렴 전담부서 지정) :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실·국별 대상과제 선정)

ㅇ 각 실․국에서는 의견수렴 대상과제(대상과제 선정기준 포함)를 선정하여 창조기획재정담당관에 통보(~5월 말)

- 핵심개혁과제ㆍ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현안 과제 필수 포함

- 대통령 지시 이행을 위한 주요정책 필수 포함

(대상과제별 현장보고서 작성 및 제출)

ㅇ 대상과제 선정 이후 정책 담당부서는 현장보고서를 작성, 창조기획재정담당관에 제출(~5월 말)

- 작성 시점에 현장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의견수렴 계획을 작성

- 현장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경우 즉시 현장보고서를 업데이트하여 창조기획재정담당관에 제출

(대상과제 최종선정 및 관리)

ㅇ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은 실․국별로 제출받은 의견수렴 대상과제를 검토하고 최종 선정(6월)

* 의견수렴 대상과제 최종 선정을 위한 별도 심의회 개최

ㅇ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은 대상과제별 현장보고서 수합 후 위원회
의견수렴 대상과제 리스트 작성․관리 및 점검(6월~)

- 리스트 작성 시점부터 매월 대상과제 점검수행(과제 추가, 현장보고서 업데이트 등)

성과지표 현황

붙임1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3	성과목표	8	11	-	-	1 (9.1%)	10 (90.9%)	4 (36.4%)
	관리과제	20	48	-	-	23 (47.9%)	25 (52.1%)	34 (70.8%)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강화	국민신문고 인지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매년 대변인실에서 주관하여 조사, 조사방법 등 일부변경 가능)	64.1%	정성	결과
	110 대표번호 인지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매년 대변인실에서 주관하여 조사, 조사방법 등 일부변경 가능)	37.0%	정성	결과
2.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	민간보조사업 성과 달성도	￭기존 성과지표와 연계성·일관성 등을 고려, 기존 실적치를 활용하여 84.4점【3개년도 실적 평균 점수인 83.6점 보다 0.9%(3개년도 실적 증가율 평균)】을 목표로 설정함	84.4점	정성	결과
	반부패 초청 연수과정 만족도	￭13년에 도입된 신규사업으로 추세 판단이 확실치 않은 상태로, 15년에 평가항목 추가 등 점수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목표치를 개설당시 목표치인 85점으로 설정 ※ 추후 추세치를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85점	정성	결과
Ⅱ. 권익보호 확대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최근 5년간 시정권고건수 중 수용된 시정권고 건수의 비율	89.9%	정량	결과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제고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이용기관 확대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1·2·3단계 구축완료 기관 수/목표기관 수	42개	정량	결과
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 내실화	제도개선 누적 수용률	￭(권고한 대상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용 회신한 세부과제 건수/권고한 총 세부과제 건수)x 100	93.3%	정량	결과
Ⅲ.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한다.
1.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활동 강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관보게재	입법예고	정성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감점) ※ 전화 및 e-mail 설문	7.96점	정성	결과
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기능 강화	부패신고 사건 이첩율	￭당해연도 이첩건수을 당해연도 처리건수로 나누어 산출 (이첨건수/처리건수)x100	63%	정량	산출
3. 공익신고 내실화로 국민생활 안전 제고	공익신고 접수건수	￭공익신고 접수건수	3,500건	정량	결과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강화
1-1. 국민 중심의 범정부 소통체계 구현	①아이디어 플랫폼 구축	아이디어 플랫폼 개발·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완료 (100%)	국민 신문고과
	②주요포털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정부 주요포털(3개)과 국민신문고 연계시스템 구축	3개 포털 연계
	③국민행복제안 채택률	(국민행복제안 총 채택 건수 / 국민행복제안 총 처리 건수) × 100	3.80%
	④국민신문고 평균 민원 접수 기간 * 3회 이내 이송 민원	’15년 국민신문고 총 접수 민원 중 3회 이내 이송 민원에 대해 민원 신청에서 처리기관 접수까지 소요되는 시간 측정	1.87일
1-2. 110 상담‧안내 서비스 개선 및 인지도 제고	①정부콜센터 통합 기관수	‧콜센터 통합대상기관수(4) 대비 통합기관수 비율	4개기관	110 상담안내과
	②110상담‧안내 이용 건수	‧’15년 110콜센터 상담 이용 건수 총계	244만건
1-3.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도 제고	①민원확산 조기경보제 활용도	‧민원확산 조기경보 발령 이후 관련기관의 활용도 조사	77.0%	민원 정보 분석과
	②민원예보 발령건 수	‧분기별 1회 이상 중․반복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민원예보 발령	6건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2.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
2-1. 민·관 거버넌스 확대 및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선도	①윤리경영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과정별 만족도)/교육과정 운영 횟수 ※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0,25,50,75,100)	83.4점	민간 협력 담당관
	②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만족도)/만족도 조사 횟수 ※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0,25,50,75,100)	80.5점
2-2. 반부패․ 옴부즈만 국제 교류 강화	①반부패 ‧ 옴부즈만 국제협력 증진도	‧다자간협력지수×0.5 + ②양자간협력지수 ×0.5	85점	국제 교류 담당관
	②국제홍보 활성화도	‧홍보물제작지수×0.25 + ②홍보활동지수 ×0.25 + ③홍보활동 대상자 증가지수 ×0.25 + ④정책고객 증가지수 ×0.25	85점
Ⅱ. 권익보호 확대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1-1.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①고충민원 처리 서비스 국민만족도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고충민원 항목 만족도)	78.0점	민원 조사 기획과
1-2.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①상담민원 현장해결율	‧ 이동신문고 운영 시에 상담한 전체 고충민원중에서 해결한 고충민원 비율로 측정 〔(합의해결 민원건수 +상담해결 민원건수) / 전체 상담민원 건수)〕×100	36.7%	이동 신문고 T/F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2-1. 권리구제 기능 강화 및 편의성 제고	①집행정지 인용률 제고	‧(집행정지 인용건/집행정지 신청건)×100	11.5%	행정 심판 총괄과
	②지역순회 행정심판 확대	‧지역순회 행정심판 개최 건수	4회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개선 내실화
3-1.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	①폐쇄적인 전문직역 부패관행 개선	‧권고건수 총계	2건	제도 개선 총괄과
	②민생중심의 불합리한 규제개혁	‧권고건수 총계	3건
	③국민 불편․위해 유발제도의 정상화	‧권고건수 총계	3건
	④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전체 세부과제 중 권고대상 기관이 수용한 과제 비율(%)	93%
3-2.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①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 활성화 제도개선	‧권고건수 총계	4건	경제 제도 개선과
	➁국민안전 제도개선	‧권고건수 총계	3건
	➂국민 생활 불편․부담 등 밀착형 제도개선	‧권고건수 총계	4건
	➃부패관행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률	‧권고건수 총계	3건
	⑤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전체 세부과제수 중 수용과제 비율(%)	95.8%
3-3.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①위원회 국민소통 창구 연계 제도개선	‧권고건수 총계	7건	사회 제도 개선과
	②사회적 취약계층 권익보호 강화 제도개선	‧권고건수 총계	7건
	③국정 핵심분야 과제 집중발굴 및 제도개선	‧권고건수 총계	4건
	④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전체 세부과제수 중 수용과제 비율(%)	93.1%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Ⅲ.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1. 반부패·청렴정책 추진활동 강화
1-1. 공직사회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및 국가재정 누수차단장치 강구	①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정부안 국회제출	정부안 국회 제출	청렴 총괄과
1-2. 청렴도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	①청렴도 측정 결과의 국민 인식 부합 정도	‧(부패인식도조사 개선도-청렴도 개선도)절대값 * 개선도 : (전년도 점수-금년도 점수)	0.19점	청렴 조사 평가과
	②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청렴도 측정 결과의 상관관계	‧(청렴도 우수기관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100	48.0%
1-3.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 제거	①1인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건수)	‧개선권고수 / 평가담당자수	48건	부패 영향 평가과
	➁제․개정 및 현행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통합 누적 수용률(%)	‧(최근 4년간 누적 제 ․ 개정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4년간 누적 현행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4년간 누적 제 ․ 개정법령 개선권고 건수 + 최근 4년간 누적 현행법령 개선권고 건수) * 100	91.2%
1-4.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①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 추진	‧법령 제정안 전원위 상정	법령 제정안 전원위 상정	행동 강령과
	➁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법령 개정안 전원위 상정	법령 개정안 전원위 상정
	➂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적발건수(명)	‧∑(신고사건 적발건수+실태점검 위반 적발건수)	312명
1-5.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①청렴교육 현업적용도	‧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5점 척도)	80점	청렴 연수원
	➁국민참여 프로그램 제출 작품 수	‧ 국민참여 프로그램 콘텐츠 공모 제출 건수	1천편
	➂기관맞춤형 과정(인조이 프로그램)활용기관 수	‧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과정 중 인조이 프로그램 활용 기관 수 조사	60개 기관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기능 강화
2-1. 부패신고 활성화 및 부패취약분야 실태점검 강화	①부패신고 활성화 노력도	‧(신고접수건수x0.3)+(이첩율x0.4)+(홍보노력도*x0.3)	80점	심사 기획과
	②부패 실태조사 및 이행현황 점검 기관수	‧∑(실태조사 실시기관수)	36개
	➂개선사항 발굴 및 기관통보 건수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 건수)	31건
2-2.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①부패신고자 원상회복률	‧원상회복 수용 건수 / 원상회복 요구 건수(단순 종결사건 제외) × 100	98.3	보호 보상과
	➁신고보상금 지급제도 만족도 및 인지도	‧(만족도(5점척도, 100점만점)*0.5))+(인지도*0.5)	58.4
	③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	‧법령 개정안 마련	법령안 마련
3. 공익신고 내실화로 국민 생활 안전 제고
3-1. 공익신고 내실화를 통한 공익신고 제도 운영기반 강화	①공익신고 자체운영 확대	‧반부패 시책 평가를 통해 기관 개수 파악	115개	공익 심사 정책과
3-2. 공익신고자 만족도 제고	①공익신고 보호보상 만족율	‧보호 및 보상 처리에 대한 5점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신속성, 용이성, 편리성, 충분성, 유용성, 전반적 만족도 등 조사 5점 척도로 조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85.0점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붙임2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국민 중심의 범정부 소통체계 구현	(업무2-1)국민신문고를 국민공감 소통 창구로 확대·발전 (국정133)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 (정상화 3차)‘핑퐁(떠넘기기)민원’ 근절
	② 110 상담 ․ 안내 서비스 개선 및 인지도 제고	(업무2-4)국민 편의를 위한 소통채널 개선·확충 (정상화3-16)국민중심 상담을 위한 정부단일 대표번호(110) 운영
	③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 반영도 제고	(업무2-3)국민의 소리 분석·제공으로 신속한 정책개선 지원
2.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① 민·관 거버넌스 확대 및 기업의 윤리 경영문화 선도	(업무 3-4)민관 협업을 통한 신뢰문화 확산* * ‘투명한 사회’ 분야 업무보고
	② 반부패 ․ 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	(업무 3-4)민관 협업을 통한 신뢰문화 확산* * ‘투명한 사회’ 분야 업무보고
Ⅱ. 권익보호 확대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① 국민고충 해결 실효성 향상	(업무1-1)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에 적극적 대응 (업무1-2) 국방, 공공계약 등 취약분야 민원 중점해결 (업무1-3) 적극적인 민원처리 및 행정심판 운영
	②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결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업무1-3) 적극적인 민원처리 및 행정심판 운영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 권리구제 기능 강화 및 편의성 제고	(업무1-3) 적극적인 민원처리 및 행정심판 운영
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을 내실화한다.
	①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	(업무4-1) 국정 핵심분야 과제 집중 발굴 (업무4-2) 내·외부 협업을 통한 권익 제도개선 효과 극대화
	②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③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Ⅲ.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1. 반부패·청렴정책 추진활동을 강화한다.
	①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 관행 개선 및 국가재정 누수 차단 장치 강구	(업무 3-1)국가혁신을 저해하는 고질적 부패구조 개선 (업무 3-2)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업무 3-3)자율적 반부패 노력 유도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국정 137)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정상화 3차)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관행 근절
	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	(업무 3-3)자율적 반부패 노력 유도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국정 137)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③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업무3-1)국가혁신을 저해하는 고질적 부패구조 개선
	④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업무 3-3)자율적 반부패 노력 유도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국정 137)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⑤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업무 3-3)자율적 반부패 노력 유도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국정 137)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기능을 강화한다.
	① 부패신고 활성화 및 부패취약분야 실태점검 강화	(업무 1-1)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국정 137)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업무 3-2)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국정 137)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3. 공익신고 내실화로 국민 생활 안전을 제고한다.
	① 공익신고 내실화를 통한 공익신고 제도 운영 기반 강화	(업무 1-1)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국정 85)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정상화 3차)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② 공익신고자 만족도 제고	(업무 1-1)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국정 85)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정상화 3차)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