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 계획

2015. 9.

	목 차
Ⅰ. 2015년도 평가 개요 1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 구성·운영 2 Ⅲ. 자체평가 대상 7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4 Ⅴ. 자체평가 방법 20 Ⅵ. 자체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24 【 별첨 】 1. 주요정책 부문 평가지표 세부 측정기준 28 2. 행정관리 부문 성과지표 세부 측정기준 50 3. 공통지원, 정책기획 부문 평가지표 세부 측정기준 75

Ⅰ		2015년도 평가 개요

□ 기본방향

○ 2015년도 우리 위원회의 정책목표인「국민 권익보호,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실현을 위한 자체평가 운영

○ 자체평가는 주요정책과제(20개) 및 행정관리역량 등에 대하여 정책형성, 집행, 성과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매트릭스 평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

- 전체과제에 대한 수평적 평가 및 소위별 수직적 평가 병행

○ 평가위원에게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자체평가 지원

- 정책설명회 개최 및 매월 정부업무평가 관련 소식지 발송

○ 위원회 직원 및 자체평가위원 대상 워크숍 및 교육 등을 통해 효율적인 평가 운영 및 정책 발전방안 모색

○ 평가결과는 정책환류 및 성과급, 인사, 조직, 예산편성 등에 반영함으로써 자체평가 실효성 확보

□ 수립경과

○ ’15년도 권익위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시 의견수렴(’15.4.20.)

○ 부서별 의견수렴(’15.4.21. ~ 4.28.)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15.4.30.)

○ 국조실 검토의견 수렴․반영 및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15.6.)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 조직의 구성 ․ 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5개 소위, 21명의 외부전문가(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 및 1명의 내부전문가(상임위원)로 구성

구분	성 명	소속․직위	분 야	경력	소관 부서 (과제별 1인 전담제)
위원장	하미승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총괄	□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1소위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공통지원 재정분야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행자부 정책평가위원	감사담당관
	박성민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 미국 네바다대 행정학과 조교수 □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평가단 위원	홍보담당관 민간협력담당관
	차재명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감사원 감사교육원 국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옴부즈만	기획재정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신 열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 지방행정혁신평가단평가위원(현)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전)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보좌관실
	권태성	권익위 상임위원 (내부위원)		□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	운영지원과
2소위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 본부장	권익개선 정책분야	□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사회제도개선과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 행안부 조직혁신팀장	제도개선총괄과 상담안내과, 110 콜센터 T/F
	주재복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평가위원	국민신문고과 민원정보분석과
	차문중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KDI 경제협력연구실장
3소위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고충민원 행정심판	□ 경실련 상임집행부위원장(현)
	정태용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행정심판총괄과
	김미경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 행자부 인사정책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행정학회 총무이사	민원조사기획과
	한수희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부사장		□ 한양대대학원 겸임교수 □ 행안부 정부혁신평가위원	이동신문고 TF
4소위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반부패 청렴정책 Ⅰ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 한국 공법학회 회장	청렴총괄과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행안부 자체평가위원	청렴조사평가과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홍콩대 행정학과 조교수	부패영향분석과 청렴연수원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미래전략연구 본부장		□ 한국행정연구원 성과감사실장	행동강령과
5소위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반부패 청렴정책 Ⅱ	□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		□ 국조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보호보상과
	조은경	EK 윤리지식연구소 소장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겸임교수 □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공익심사정책과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심사기획과

○ 분야별 전문가 비율

(단위 : 명, %)

총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교수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및 기타	소계
22	14(64%)	5(23%)	-	-	2(9%)	96%	1(4%)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주요기능

○ 전체위원회

- 자체평가계획 등 정부업무평가 관련 주요계획 심의·확정

- 자체평가 워크숍 등을 통한 컨설팅 실시

- 매트릭스(수직·수평)평가 결과(안) 최종심의 및 확정 등

○ 소위원회

- 성과지표 수정․보완 및 신규지표 개발

- 소위별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안) 마련

- 소관 분야에 대한 현장방문 및 정책자문, 컨설팅 등

□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 전체위원회

- 개최시기 : 반기별 1회 정기회의(위원장이 필요시 수시회의)

- 회의내용 : ’15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심의·확정(’15.4월) 정부업무 자체평가계획 심의·확정(’15.4월),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및 컨설팅(’15.7월), 하반기 정부업무 자체평가결과 심의·확정(’15.12~’16.1월) 등

○ 소위원회

- 개최시기 : 분기별 1회 정기회의(소위원장 필요시 수시회의)

- 회의내용 : 부문별 업무설명회 및 추진실적 점검(’15.6~7월), 부문별 정책설명회 및 종합평가 실시(’15.12~’16.1월) 등

○ 회의운영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는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

3. 성과지표 TF 구성·운영

□ 구성

성 명	소속/직위	성 명	소속/직위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신 열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조은경	EK윤리지식연구소 소장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성과감사실장	주재복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주요기능

○ ’15년도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대한 검토·보완

○ 신규지표 개발 및 기존 지표의 수정 지원

○ ’16년도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자문 등

□ 회의운영

○ 각종 성과관리 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 평가지원팀과 수시회의 개최

4.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회의운영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소위원회 지원팀(5개)				평가지원총괄팀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성과지표 TF 지원팀(6명)

□ 구성현황

평가지원팀

팀원(직책)

역할

비고

평가지원총괄팀

기획조정실장

ㅇ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총괄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등

※세부추진사항

-자체평가대상과제 추진실적 점검(반기별)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지원(연2회)

-소위원회 개최일정 조정 및 지원(수시)

-소위원회 평가(점검) 지원(분기별)

-기타 평가관련 사항 지원 등

044-200-7113

044-200-7115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최현(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송두원(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제1소위

공통지원

재정분야

문지현(감사담당관실)

ㅇ 1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세부추진사항(소위 공통)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반기별)

-현장조사 필요시 1소위원회 지원(수시)

-평가자료(보고서, 증빙자료 등) 작성․제출(연1회)

-기타 자체평가위원으로부터의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 및 의견제출 요구사항 지원 등

박주희(홍보담당관실)

양용석(민간협력담당관실)

김석준(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강미영(국제교류담당관실)

권오성(법무보좌관실)

박홍상(운영지원과)

심재구(운영지원과)

한재현(행정관리담당관실)

제2소위	권익개선정책분야	김영수(제도개선총괄과)	ㅇ 2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권나라(경제제도개선과)
		최성훈(사회제도개선과)
		김영희(국민신문고과)
		김종현(민원정보분석과)
		백수경(상담안내과)
제3소위	고충민원 행정심판분야	정승용(민원조사기획과)	ㅇ 3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금광연(이동신문고TF)
		정미란(행정심판총괄과)
제4소위	반부패청렴Ⅰ	박세희(청렴총괄과)	ㅇ 4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이준민(청렴조사평가과)
		정해성(부패영향분석과)
		임채식(청렴연수원)
		강경의(행동강령과)
제5소위	반부패청렴Ⅱ	방경아(심사기획과)	ㅇ 5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임채수(보호보상과)
		장은경(공익심사정책과)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부문

□ 평가대상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8개 성과목표 및 20개 관리과제

성과목표 /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구분	지표명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강화
1-1. 국민중심의 범정부 소통체계 구현	국정과제 (40%)	① 국민행복제안 채택률	‧ (국민행복제안 총 채택 건수 / 국민행복제안 총 처리 건수) × 100	3.80%	국민 신문고과
	부서지표 (20%)	②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 완료 보고서를 통해 확인	시스템 구축 완료 (100%)
	부서지표 (20%)	③ 정부포털 연계체계 구축	‧포털별 연계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서를 통해 확인	3개 포털
	부서지표 (20%)	④ 국민신문고 평균 민원 접수 기간 * 3회 이내 이송 민원	‧'15년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중 3회 이내 이송민원에 대해 민원 신청에서 처리기관 접수까지 소요되는 시간 측정	1.87일
1-2. 110 상담‧안내 서비스 개선 및 인지도 제고	기관지표 (40%)	① 110 대표번호 인지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매년 대변인실에서 주관하여 조사, 조사방법 등 일부변경 가능)	350%	상담 안내과
	부서지표 (30%)	② 정부콜센터 통합 기관수	‧콜센터 통합대상기관수 총계	4개
	부서지표 (30%)	③ 110 상담‧안내 이용 건수	‧‘15년 110콜센터 상담 이용 건수 총계	244만건
1-3.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도 제고	부서지표 (50%)	①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활용도	‧민원확산 조기경보 발령 이후 관련기관의 활용도 조사	77.0%	민원 정보 분석과
	부서지표 (50%)	② 민원예보 발령 건	‧민원예보 발령 건 수	6건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구분	지표명
2.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
2-1. 민·관 거버넌스 확대 및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선도	기관지표 (40%)	① 민간 보조사업 성과 달성도	‧기존 성과지표와 연계성·일관성 등을 고려, 기존 실적치를 활용하여 84.4점【3개년도 실적 평균 점수인 83.6점 보다 0.9%(3개년도 실적 증가율 평균)】을 목표로 설정함	84.4점	민간 협력 담당관
	부서지표 (60%)	② 윤리경영 교육과정 만족도(30%)	‧∑(교육과정별 만족도)/교육과정 운영 횟수 ※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0,25,50,75,100)	83.4점
		③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30%)	‧∑(만족도)/만족도 조사 횟수 ※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0,25,50,75,100)	80.5점
2-2. 반부패․옴부즈만 국제 교류 강화	기관지표 (20%)	① 반부패 초청 연수과정 만족도	‧반부패 초청연수 참석자 대상 만족도 조사(5점 척도, 100점 만점)	85점	국제 교류 담당관
	부서지표 (80%)	②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 증진(50%)	다자간협력지수×0.5 + 양자간협력지수 ×0.5	85점
		③ 국제홍보 활성화(30%)	홍보물제작지수×0.25+홍보활동지수×0.25 + 홍보활동 대상자 증가지수 ×0.25 + 정책고객 증가지수 ×0.25	85점
Ⅱ. 권익보호 확대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1-1.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기관지표 ( 60%)	①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최근 5년간 시정권고건수 중 수용된 시정권고 건수의 비율	89.9%	민원 조사 기획과
	부서지표 (40%)	② 고충민원 처리 서비스 국민만족도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고충민원 항목만족도)	78.0점
1-2.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부서지표 (100%)	③ 상담민원 현장해결율	‧ 이동신문고 운영 시에 상담한 전체 고충민원중에서 해결한 고충민원 비율로 측정 〔(합의해결 민원건수 +상담해결 민원건수) / 전체 상담민원 건수)〕×100	36.7%	이동 신문고 T/F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2-1. 권리구제 기능 강화 및 편의성 제고	기관지표 (50%)	①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이용기관 확대	‧1-3단계 허브시스템 구축완료 기관수/42개	42개	행정 심판 총괄과
	부서지표 (50%)	② 지역순회 행정심판 확대(20%)	‧4회(’14년 2회 대비 200% 증가)	4회
		③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률 제고(30%)	‧(집행정지 인용건수/신청건수)*100	11.5%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구분	지표명
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 내실화
3-1.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	국정과제 (20%)	① 공공부문의 부정한 사익추구 업무관행 개선 권고건수	‧문서등록 대장 상 제도개선 권고건수	10건	제도 개선 총괄과
	기관지표 (20%)	② 제도개선 누적 수용률	‧(권고한 대상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용 회신한 세부과제 건수/권고한 총 세부과제 건수)x 100	93.3%
	부서지표 (60%)	③ 폐쇄적인 전문직역 부패관행 개선 (10%)	‧권고건수 총계	2건
		④ 민생중심의 불합리한 규제개혁(10%)	‧권고건수 총계	3건
		⑤ 국민 불편․위해 유발제도의 정상화 (20%)	‧권고건수 총계	3건
		⑥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20%)	‧전체 세부과제 중 권고대상 기관이 수용한 과제 비율(%)	93%
3-2.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부서지표 (100%)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활성화 제도개선(20%)	‧권고건수 총계	4건	경제 제도 개선과
		➁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민안전 제도개선 (20%)	‧권고건수 총계	3건
		➂ 국민 생활 불편․ 부담 등 생활밀착형 제도개선(20%)	‧권고건수 총계	4건
		➃ 부패관행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20%)	‧권고건수 총계	3건
		➃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20%)	‧전체 세부과제수 중 수용과제 비율(%)	95.8%
3-3.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부서지표 (100%)	① 위원회 국민소통 창구 연계 제도개선(25%)	‧권고건수 총계	7	사회 제도 개선과
		➁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보호 강화 제도개선(25%)	‧권고건수 총계	7
		➂ 국정 핵심분야 과제 집중발굴 및 제도개선(30%)	‧권고건수 총계	4
		➃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20%)	‧전체 세부과제수 중 수용과제 비율(%)	93.1%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구분	지표명
Ⅲ.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1. 반부패 청렴정책 및 추진활동 강화
1-1. 공직사회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및 국가재정 누수차단장치 강구	부서지표 (50%)	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추진	‧관보 게재	입법예고	청렴 총괄과
	부서지표 (50%)	②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추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정부안 국회제출
1-2. 청렴도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	기관지표 (30%)	① 공공기관 청렴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감점) ※ 전화 및 e-mail 설문	7.96점	청렴 조사 평가과
	부서지표 (70%)	② 청렴도 측정 결과의 국민 인식 부합 정도(40%)	(부패인식도조사 개선도-청렴도 개선도)절대값 * 개선도 : (전년도 점수-금년도 점수)	0.19점
		③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청렴도 측정 결과의 상관관계(30%)	(청렴도 우수기관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100	48.0%
1-3.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 제거	부서지표 (100%)	① 1인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50%)	‧개선권고수 / 평가담당자수	48건	부패 영향 평가과
		➁ 제․개정 및 현행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통합 누적 수용률(50%)	‧(최근 5년간 누적 제 ․ 개정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현행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제 ․ 개정법령 개선권고 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현행법령 개선권고 건수) * 100	91.2%
1-4.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부서지표 (100%)	① 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 추진(35%)	‧법령 제정안 전원위 제출	법령 제정안 전원위 제출	행동 강령과
		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35%)	‧법령 개정안 전원위 제출	법령 개정안 전원위 제출
		➂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적발건수(30%)	‧∑(신고사건 적발건수+실태점검 위반 적발건수)	312명
1-5.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국정과제 (40%)	① 청렴교육 현업적용도(40%)	‧교육 후 실질적인 행동변화 및 업무 역량 향상도를 설문을 통해 측정	80점	청렴 연수원
	부서지표 (60%)	➁ 국민참여 프로그램 제출작품 수(30%)	‧청렴관련 에세이, 웹툰, UCC 등 국민들이 제출한 작품 수	1,000점
		➂ 기관맞춤형 과정 (인조이 프로그램) 활용기관 수(30%)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과정 중 인조이 프로그램 활용 기관 수 조사	60개 기관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구분	지표명
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기능 강화
2-1. 부패신고 활성화 및 부패취약분야 실태점검 강화	기관지표 (40%)		① 부패신고 사건 이첩율	‧당해연도 이첩건수을 당해연도 처리건수로 나누어 산출 (이첨건수/처리건수)x100	63%	심사 기획과
	부서지표 (60%)		② 부패신고 활성화(20%)	‧(신고접수건수x0.3) + (이첩율x0.4) +(홍보노력도x0.3)	80점
			③ 부패 실태조사 및 이행현황 점검 기관수( 10%)	‧∑(실태조사 실시기관수)	36개
			④ 개선사항 발굴 및 기관통보 건수(30%)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 건수)	31건
2-2.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서지표 (100%)		① 부패신고자 원상회복률( 30%)	‧원상회복 수용 건수 / 원상회복 요구 건수(단순 종결사건 제외) × 100	98.3%	보호 보상과
			➁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만족도 및 인지도( 30%)	‧(만족도(5점척도, 100점만점)*0.5))+(인지도*0.5)	58.4점
			③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 40%)	‧법령개정안 마련	법령개정안 마련
3. 공익신고 내실화로 국민생활 안전 제고
3-1.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운영기반 강화	국정과제 ( 50%)		① 공익신고 자체운영 확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기관 개수 파악	115개	공익 심사 정책과
	기관지표 ( 50%)		② 공익신고 실적	‧180개 법률 대상 공익신고 접수건수	2,800건
3-2. 공익신고자 만족도 제고	부서지표 (100%)		③ 공익신고 보호보상 만족율	‧보호 및 보상 처리에 대한 5점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신속성, 용이성, 편리성, 충분성, 유용성, 전반적 만족도 등 조사 5점 척도로 조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85.0%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분류에 따라 소위별 정책부서 평가는 변경될 수 있음

2. 재정사업(일반재정, R&D, 정보화사업 포함)

□ 평가대상

○ 각 부처의 일반행정, 정보화사업 중 ’15년도 성과계획서상 1/3에 해당하는 관리과제(단위사업)를 기획재정부와 협의(’15.12.~’16.1.)하여 선정

- 단, 인건비․기본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경우는 제외

□ 평가시기

○ 2015년도 12월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평가 실시

* 평가결과보고서 제출 : 2016. 2월말 (제출처 : 기획재정부)

* 자율평가 결과보고서는 각 부처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제1소위)

□ 평가방법

○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별 공통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공통 평가지표(안)을 포함한 재정사업자율평가지침 별도 통보(’15.1월중)

○ 자체평가 관대화 예방을 위해 사업별 상대평가 실시

* 우수이상 사업비율 20% 이내, 미흡이하 사업비율 10% 이상

- 단, 평가대상 사업수가 10개 미만인 부처 제외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심사 의무화

3. 행정관리역량 부문

□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 인사, 정보화, 정보공개 등 관리능력

□ 평가시기

○ 2015년도 12월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평가 실시

□ 평가방법

○ 평가분야(조직․인사․정보화)별 공통지표 및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관리 역량 진단

○	객관적 평가시행을 위해 정량지표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

※ 국정과제(창조경제, 통합과 갈등관리 등) 교육신설, 사이버 안전(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등), 대국민 서비스 증진 등 평가지표 구성

※ 운영지원과는 안전행정부 지표 외 별도 지표(국무조정실 주관 평가)를 추가(50%)하여 평가(운영지원과 주관 공통지원부서 성과평가 계획에 따름)

4. 정책기획, 홍보 등 지원 부문

□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 관리․지원, 성과관리 점검 및 이행 노력도 및 정책홍보 부문 등 추진 성과

□ 평가시기

○ 2015년도 12월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평가 실시

□ 평가방법

○ 평가분야(정책기획 및 관리)별 지표 및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정량지표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

※ 홍보담당관실은 국무조정실 주관 평가(정책홍보)외 별도 지표를 추가(50%)하여 평가(운영지원과 주관 공통지원부서 성과평가계획에 따름)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 평가지표 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기준)	배점
1. 정책형성 (20)	1-1. 정책목표의 적절성	ⓐ 정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2)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2) ⓒ 성과지표의 대표성(2)	6
	1-2. 정책수단의 적절성	ⓐ 실질적 정책수단의 적절성(4) ⓑ 실행적 정책수단의 적절성(2)	6
	1-3. 분석의견수렴 적절성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 및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도(2) ⓑ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3) ⓒ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및 대비책 수립(3)	8
2. 정책집행 (30)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9)	9
	2-2.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9) ⓑ 홍보의 효과성(6)	15
	2-3.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 관련기관 정책관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여부(6)	6
3. 정책성과 (50)	3-1. 정책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5)	15
	3-2. 정책효과성	ⓐ 정책 추진으로 의도한 정책효과의 발생여부(5)	5
	3-3. 정책수행 노력도	ⓐ 정부업무평가 결과 등(30)	30
계	9개 평가지표		100

2. 행정관리역량 부문

□ 운영지원과 소관(65점 만점으로 환산)

○ 안전행정부 지표(50% 반영)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성과평가 반영비율
인사관리	ⓐ 상시학습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 실적(6) ⓑ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8) ⓒ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2) ⓓ 외부와의 임용·교류실적(7) ⓔ 여성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지원(7) +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2)	30	40
전자정부 지원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활성화(10)	10	10
계		40	50

※ 안정행정부 정부업무평가 지표로 자체평가(지표 변동 시 수정 가능)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결과(50% 반영)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성과평가 반영비율
정부업무 평가지표 (특정시책 이행관리)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관리 노력> ⓐ 장애인 고용실적(±0.6)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0.6)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0.6)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0.2)	±2점	50
계		±2점	50

□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성과평가 반영비율
조직 관리	ⓐ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실적(6) ⓑ 자체 조직진단 추진 및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관리 충실성(6) ⓒ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운영 효율화(6) ⓓ 정책현장, 국민과 소통·협업 정도(5) ⓔ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4) ⓕ 민원행정제도 개선(4) ⓖ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4)	35	50
정보화 관리	ⓐ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11) ⓑ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4) ⓒ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3) ⓓ 개인정보 보호수준(5)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4) ⓕ 사이버 보안 관리수준(8) 가. 관리적 보안수준(4) 나. 사이버 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4) +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결과(2)	35	50
계		70	100

※ 안전행정부 정부업무평가 지표로 자체평가(지표 변동 시 수정 가능)

3. 정책기획, 감사, 홍보 등 공통 지원 부문

□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소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성과평가 반영비율
기획	ⓐ 주요정책과제 관리․지원 강화	40	40
평가	ⓑ 성과관리 점검 및 이행 노력도	30	30
국회․예산	ⓒ 재정집행 이행 점검 노력도	30	30
계		100	100

평가과제 항목별 배점비율 : ①기획 :4 ②평가 :3 ③국회·예산 :3

※정책효과성 배점은 2개 측정기준(ⓐ,ⓑ)별 ‘상,중,하’로 평가

①2점(상상), 1.5~2점(상중, 중상), 1~1.5점(중중, 상하, 하상), 0.5~1점(중하, 하중), 0~0.5점(하하)

②1.5점(상상), 1.2~1.5점(상중, 중상), 0.9~1.2점(중중, 상하, 하상), 0.6~0.9(중하, 하중), 0~0.6점(하하)

③1.5점(상상), 1.2~1.5점(상중, 중상), 0.9~1.2점(중중, 상하, 하상), 0.6~0.9(중하, 하중), 0~0.6점(하하)

<주요정책과제 관리․지원 강화>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주요정책 과제추진 지원노력 (50%)	신규	35	38	40	정무직 및 실‧국장의 국정과제, 정상화과제, 규제개혁과제, 정부3.0과제 등 회의 참석 건수 * ’13년 실적 대비 8.6% 상향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2주에 1회 이상 참여)	- 38건 이상 : 20점 - 30~37건 : 18점 - 20~29건 : 16점 - 13~19건 : 14점 - 12건 이하 : 12점	BH, 국무조정실 및 안전행정부 공문, 업무연락, 메모보고 등
주요정책 과제 모니터링 및 점검(50%)	신규	38	40	42	국정과제, 정상화과제, 정부3.0과제 등 추진 점검 및 독려 건수 * ’13년 실적 대비 5.3% 상향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2주에 1회 이상 실시)	- 40건 이상 : 20점 - 30~39건 : 18점 - 20~29건 : 16점 - 10~19건 : 14점 - 9건 이하 : 12점	BH, 국무조정실 및 안전행정부 공문, 업무연락, 메모보고 등

<성과관리 점검 및 이행 노력도>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성과지표 개발 노력도 (50%)	신규	6	7	8	- 성과목표․지표 연구 자료집, 정부업무평가 매뉴얼, 성과관리 관련 자료집 등 제작 ※ 새정부 출범 3년차에 맞춰 적극적인 위원회 업무추진 전략의 도출 및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자료집 제작	성과관리 관련 자료집 제작 건수	연구자료집
평가위원 안건 검토 반영 건수 (50%)	신규	22	24	26	- 정부업무평가 회의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안건 검토 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의 반영 및 검토 건수	안건 검토 반영 건수	안건검토 관련 문서 안건 심의 의결서

<재정집행 이행 점검 노력도>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재정집행 이행 점검 노력도	신규	17건	20건	21건	-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재정사업의 월별 집행계획 대비 집행전망․실적에 대한 점검 및 목표달성 독려 ※ 월1회 정기 점검대비 7회 추가 점검 실시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리 노력	재정사업 월별 집행전망 및 집행실적 점검 건수	재정집행 관리 관련 메모보고 등 내부 보고자료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지표 변동 시 평가기준 변동 가능

□ 감사담당관 소관(65점 만점으로 환산)

○ 부서 성과지표(100%)로 자체평가

구분	평가지표	배점(100%)		비고
		‘14년	‘15년
부서 성과지표	ⓐ 자체 종합감사 지적율 - 위원회 각 실·국 대상 자체 종합감사 시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누수 없는 지적	40	40
	ⓑ 일상감사 실시 효율성 -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운영	30	30
	ⓒ 재산등록의무자 기한내 등록 이행 - 정기재산등록 이행율 - 퇴직 및 전출 등에 따른 수시재산등록 이행율	30	30

평가과제 항목별 배점비율 : ①종합감사 :4 ②일상감사 :3 ③재산등록 :3

※정책효과성 배점은 2개 측정기준(ⓐ,ⓑ)별 ‘상,중,하’로 평가

①2점(상상), 1.5~2점(상중, 중상), 1~1.5점(중중, 상하, 하상), 0.5~1점(중하, 하중), 0~0.5점(하하)

②1.5점(상상), 1.2~1.5점(상중, 중상), 0.9~1.2점(중중, 상하, 하상), 0.6~0.9(중하, 하중), 0~0.6점(하하)

③1.5점(상상), 1.2~1.5점(상중, 중상), 0.9~1.2점(중중, 상하, 하상), 0.6~0.9(중하, 하중), 0~0.6점(하하)

<자체 종합감사 지적율>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자체 종합감사 지적율(%)	18.0	10.8	20.0	13.26	짝수연도(‘12,’14) 지적율 평균과 홀수연도(‘13) 지적율을 3:7의 비율로 합한 값 유지 *짝수 및 홀수연도의 감사대상 실·국 업무성격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설정 *지적율은 자체 종합감사 연인원 대비 지적건수의 비율임	(자체종합감사 지적건수 ÷ 감사 연인원) × 100 *연인원=감사일수×투입인원	자체 종합감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 ’12년 지적사항 18건, 연인원 100명, ’13년 지적사항 13건, 연인원 120명 ’14년 지적사항 18건,  연인원  90명

<일상감사 실시 효율성>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일상감사 실시 효율성	78.7	84.9	100.9	88.16	최근 3년간 일상감사 기한내 처리율 및 의견제시율 합계의 평균값 유지	{(총 처리건수-기한 초과 건수)/총 처리건수×0.7} + {(의견제시건수/ 총 처리건수의 10%) ×0.3} × 100	일상감사 실시결과 내부결재 문서

* ’12년 총처리건수 53건, 기한초과 2건, 의견제시 2건, ’13년 총처리건수 51건,  기한초과 2건,  의견제시 3건, ’14년 총처리건수 68건, 기한초과 0건, 의견제시 7건

<재산등록의무자 기한내 등록 이행>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재산등록 기한내 완료율(%)	96.1	97.0	98.0	97.03	최근 3년간 소속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한 내 등록완료율의 평균값 유지	정기재산등록 기한내 완료율×0.7 + 수시재산등록 기한내 완료율×0.3	공직윤리 종합정보시스템 (peti.go.kr)

* ‘12년 정기대상자  179명 중  기한초과 0명,  수시대상자   85명 중 기한초과 11명

* ‘13년 정기대상자  174명 중  기한초과 0명,  수시대상자   69명 중 기한초과  7명

* '14년 정기대상자  131명 중  기한초과 0명,  수시대상자  106명 중 기한초과  7명

□ 홍보담당관 소관(65점 만점으로 환산)

○ 국조실 정부업무평가결과를 50% 반영하고, 부서 성과지표(50%)로 자체평가

구분	평가지표	배점(100)		비고
		‘14년	‘15년
정부업무 평가지표	ⓐ 정책홍보(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50	50
부서 성과지표	ⓐ 언론보도 실적	30	30
	ⓑ SNS 정책고객 수	20	20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언론보도실적	8,463	11,046	14,812	15,552	-최근 2년간 증감을 고려하고, 업무수행인원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5%증가한 15,552건을 목표로 설정	-2015년 중 네이버뉴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검색 시 표출되는 기사 건수	네이버 검색
SNS 정책고객 수	100,800	115,000	140,000	161,000	-최근 2년간 증감을 고려하고, 업무수행인원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5%증가한 161,000명을 목표로 설정	위원회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정책고객 수	12월말 위원회 SNS 정책고객 현황

□ 법무보좌관실 성과평가지표(2015년)

지표		배점	측정기준	실적 측정단위
고충민원 의결서(안) 법률지원	검토실적	5점	○ 고충민원 의결서(안) 검토 612건 이상 2012년 784건(×0.75=588건), 2013년 761건(×0.75=571건), 2014년 591건 → 3년 평균 583건 대비 5% 증가치를 목표로 설정	부서 공통
	신속성	15점	○ 접수일부터 2.17일 이내 2012년 3.087일, 2013년 2.59일, 2014년 2.17일 → 3년 평균 2.62일이나 2014년 실적을 목표로 설정	부서 공통
법률질의회신	검토실적	5점	○ 법률검토 회신 135건 이상 2012년 209건(×0.75=157건), 2013년 168건(×0.75=126건), 2014년 123건 → 3년 평균 135건 2012년부터 지속적인 실적 감소와 2014년 신규지표인 상담지원 신설로 인한 자문실적 감소를 감안하여 3년 평균치를 목표로 설정 - 고충민원, 제도개선 등 관련	부서 공통
	신속성	15점	○ 공문 접수일부터 13일 이내 2012년 17.63일, 2013년 16.26일, 2014년 14.85일 → 3년 평균 16.25일이나 신속한 업무 처리 지원을 위해 3년 평균치 대비 20% 단축된 기간을 목표로 설정	부서 공통
현장 및 소송 지원		12.5점	○ 연간 30회 2013년 20회, 2014년 30회 → 2년 평균 25회, 2013년의 경우 담당 직원 4명의 실적으로 직원 감소분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현장 중심의 업무 지원 차원에서 실적을 그대로 반영하여 2014년 실적과 평균치 산출, 평균치가 2014년 실적을 하회하여 2014년 실적을 목표로 설정 - 현장조사, 변론기일 참석 등	부서 공통
상담지원 2014년 신규지표로 2014년 실적 141회 대비 5% 증가치를 목표로 설정		12.5점	○ 연간 148회 - 방문상담, 전화상담	부서 공통

※ 최근 3년 평균값을 측정기준으로 하되, 의결서(안) 검토실적 및 법률질의 회신 검토실적의 경우에는 검토담당 직원 수가 4명(2012, 2013)에서 3명으로 감소됨으로 인해 검토가능한 건수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바, 2012년과 2013년 실적은 0.75(종전 대비 현 검토담당 수)를 곱하여 산출된 값에 2014년 실적을 합하여 평균치를 산출함.

	<국무조정실 평가 결과 연계방안>
2014 정부업무평가 과제 중 기관공통 사항 평가 부문의 특정시책 및 정책홍보 평가가 가감점 부여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체평가와의 연계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 국무조정실 ‘기관평가 결과보고서’를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 ￭ 국무조정실 ‘기관평가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지 아니할 경우, 부서별 자체평가 보고서를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

※ 감사담당관실 및 법무보좌관실은 부서 성과평가지표로 평가

- 단, 직속부서 4개과(운영지원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법무보좌관실)는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보정을 거쳐야 함

Ⅴ		자체평가 방법

◈ 반기별 실적점검을 토대로, 반기별로 평가 실시(소위평가 → 전체회의 평가)

◈ 자체평가 후, 자체평가 역량 등 실태점검 실시(’15.2～3월, 국무조정실)

1. 평가시스템

□ 위원장 주재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반기별)

○ 각 과장이상 간부급 참석․추진상황 보고

○ 문제점 및 개선․보완사항, 향후 추진방향 등 제시

○ 정부업무평가지표에 따른 반기별 점검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

□ 자체평가 실시(연1회)

《 자체평가 흐름도 》

평가자료 제출 (평가지원팀)			△ 1차 평가 (소위별 수직평가) △ 2차 평가 (전체과제 수평평가)			최종점수 부여 (자체평가위원회)
반기별 점검 (소위원회․지원팀)			부서별 소명기회 부여			1차 및 2차 평가결과 제공
평가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지원팀)

○ 1단계 : 평가지원팀의 평가 자료 준비․작성

- 실적 점검 : 소위원회 지원팀은 소관분야의 반기별 실적을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점검 및 개선

- 보고서 작성 : 소위원회 지원팀은 자체점검 및 소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자체평가보고서(별도양식) 작성 및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입력

※ 자체평가위원회 요구 시 평가지원총괄팀에서 평가관련 과제별 검토보고서 작성·제출

※ 평가위원 과제 전담제 운영 : 1인 1과제 지정 후 전담컨설팅(보고서 작성, 성과지표 자문 등)

☞ 실․국 주무과에서 자체평가위원, 직원 합동 워크숍 개최(7월경)

○ 2단계

< 소위원회별 수직적 평가(점검) >

- 소위원회는 e-IPSES를 통해 해당 소위 자체평가보고서 및 근거자료를 e-IPSES를 통해 확인․점검한 후 평가점수 부여

※ 필요시 소위원회별로 사업설명회 개최 및 현장점검, 과제별 평가주관위원 선정, 심도 있는 검토 등 다양한 점검 및 평가 실시 가능

※ 각 소위별로 평가하되, 평가위원별 1인 전담과제를 제외한 소위 내 타과제만 평가

- 평가 후 평가결과서, 평가관련 자료 및 평가의견서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

< 전체과제에 대한 수평적 평가(점검) >

- 소위별 수직적 평가결과 소명사항을 반영한 전체과제에 대해  수평적 평가 실시

※ 수평적 평가 참여위원은 3∼7명(위원장 및 소위원장 추천)이 담당

※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각 과의 소명기회 부여 및 추가설명 기회 제공 가능

○ 3단계 :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부여

-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평가점수부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

- 소위별 및 전체 평가자료, 의견서, 각 과의 추가자료 및 소명 등을 바탕으로 최종점수 부여

※ 최종점수 부여 전 소위원장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검토 및 조정 가능(교차평가, 조정회의 등 개최)

2. 가중치 설정

○ 설정대상

- 성과지표가 다수인 과제에 대해 최소 10%~70% 까지 가중치 부여

○ 설정방법

-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가중치 설정

- 2차적으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 목표달성도 산정

- A지표 달성도(최고 100%) × 가중치(합계 1기준)+B지표 달성도 × 가중치

3. 자체평가결과 등급화(연1회, 하반기)

○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 총 20개의 주요정책과제를 등급별 비율에 따라 강제 배분

순위 누적 %*	등급	예시(총20개 정책)
～상위 5%이내	1등급(매우우수)	1위
5%초과～20%이내	2등급(우수)	2, 3, 4위
20%초과～35%이내	3등급(다소 우수)	5, 6, 7위
35%초과～65%이내	4등급(보통)	8, 9, 10, 11, 12, 13위
65%초과∼80% 이내	5등급(다소 미흡)	14, 15, 16위
80%초과∼95%이내	6등급(미흡)	17, 18, 19위
95%초과～	7등급(부진)	20위

* 순위 누적 % =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최상위 1등급과 최하위 7등급은 순위 누적 기준선을 준수하되, 여타 등급은 등급 기준선을 각 5% 범위 이내에서 조정 가능(자체평가위원회)

4.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연1회, 하반기)

○ 자체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등급을 반영하여, 작성양식에 따라 보고서 작성(평가지원총괄팀)

○	보고서에는 평가대상 과제별 성과달성 또는 미달성 원인분석 및 조치사항, 평가지표별 정성적 평가결과 등 반영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e-IPSES 해당부분에 업로드

5. 자체평가결과 공개(연1회, ’16년 상반기)

○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제출 후 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등에 공개 등

6. 자체평가위원회 주요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요내용	비고
￭ 자체평가 관련 교육	’15.4월	▪’15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관련 방향 설명 및 입세스 사용 교육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15.4월	▪’15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등 심의 및 위원회 업무보고 등
￭ 자체평가 관련 교육	’15.5월	▪ ’15년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련 총리실 수정요구(안)에 대한 설명 등
￭ 자체평가 관련 교육	’15.5월	▪ ’15년도 자체평가 매뉴얼 설명 및 특정평가 지침 교육 ▪ 입세스 및 통계집 활용 교육 등 ▪ 관리과제담당자 대상 자체평가 매뉴얼 등 교육
￭ 자체평가위원회 워크숍	’15.7월	▪실국별 간부 및 자체평가위원, 평가담당자 합동 교육 및 토론 등	실국 주무과 주관
￭ 자체평가 관련 교육	’15.9월	▪하반기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실적 제출 관련 담당자 교육 등
￭ ’15년도 자체평가 실시	’15.12～’16.1월	▪’15년도 추진실적 설명회 및 자체평가 실시

Ⅵ		자체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평가결과를 정책, 예산, 조직 등에 적극 활용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등에 반영 및 근평 참고자료로 활용

○ 전 직원 공유 확산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

2. 정책, 예산, 조직 등에 활용계획

□ 정책 환류

○ 문제점 도출, 시정․보완조치 또는 필요시 자체감사 실시

※ 워크숍, 토론회, 컨설팅 등을 통해 수시 문제점 발굴 및 개선조치

○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

※ ’15년도 자체평가결과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점검

○ 차기 연도 연두업무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에 반영

□ 예산 편성 시 반영

○ 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16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는 등 반영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사업 재검토를 통해 축소 또는 폐지 등 조치

- 자체평가결과 우수사업의 경우 예산증액 반영

-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경상경비 등 소요예산 우선 반영 등

□ 조직 개편 시 반영

○ 성과가 부진하거나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조직역량에 대한 정밀분석 실시

※ 직무만족도, 몰입도, 성취의욕, 부서장 리더십, 업무처리상황 등에 대한 자체진단 실시

○ 조직역량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인력의 전환 배치 등에 활용

3. 평가결과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

○ 부내 전보 및 파견 시 평가결과 우수직원 희망부서 우선 배치

○ 성과평가 상위부서에 대해 결원발생 시 우선적으로 충원

○ 승진심사 시 인사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

□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해외 실무연수 대상자 우선 추천

○ 장기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평가항목으로 활용

○ 성과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

※ 기관평가 유공자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대한 유공자 포함

□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 관리

○ 4급 이상은 직무성과계약 체결, 팀원은 성과계획서 작성

○ 단위과제 및 관리과제를 평가 지표화 하여 관리

- 단위과제 중 부서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는 계량화하여 관리

- 부서의 중장기 주요정책은 사업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평가에 반영

○ 성과평가 결과는 인사, 성과급 등 보상시스템과 연계

성과목표	➡	성과관리	➡	보상연계
직무성과계약서(과장) 성과계획서(직원)		단위과제(고유지표 평가) 관리과제(부서정책 평가)		인사, 성과급 등 보상시스템과 연계

○ 성과연봉 또는 성과급 지급

- 고위공무원(상임위원 제외)은 정부업무평가 결과(특정평가)를 65% 반영

- 과장급 이하는 정부업무 자체평가 결과를 65% 반영

< 정부업무 평가결과 성과평가 반영 비율 >

대상별		성과평가 반영방법	반영비율
고공단	실․국장	국조실 정부업무 평가결과(특정평가)	65
	심의관	국조실 정부업무 평가결과(특정평가) (단, 관할업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점수 산정 시 합산점수에 95% 일률 적용)	65
과장급	정책지원	권익위 정부업무 평가결과(자체평가) ※ 자체평가 과제가 특정평가 과제에도 포함 시 가점 반영 (단, 안건, 민원부서는 실국 주관 성과평가에 의함)	65
직원급	정책지원	권익위 정부업무 자체평가 결과(자체평가) ※ 자체평가 과제가 특정평가 과제에도 포함 시 가점 반영 (단, 안건, 민원부서는 실국 주관 성과평가에 의함)	65

※ 단, 정부업무 자체평가 정책부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서는 결과보고서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 평가 후 그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

< 2015년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과제>

구 분		과 제 명	배점	평가방법	평가등급	소관 부서
1.국정과제 평가		￭ 국정과제<85번> : 권익위 -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강화 ￭ 국정과제<133, 135, 137번> : 협업부처 ￭ 핵심과제<부처 주요정책> ￭ 핵심개혁과제 : 평가제외	50점	집행이행도,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중점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	3개 등급 (우수,보통,미흡)	공익심사정책과 청렴총괄과 제도개선총괄과 주요 정책부서
2.규제개혁 평가		￭ 등록규제 20개미만 부처로 평가 제외	20점	추진체계 및 기반 적절성 및 규제개혁 성과	3개 등급 (우수,보통,미흡)	-
3.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평가		￭ 국민중심 상담을 위한 정부단일 대표번호(110) 운영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관행 근절 ￭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핑퐁민원’ 근절	10점	국민체감형 성과창출 위한 정상화 개선성과, 과제충실도 및 이행도 평가	3개 등급 (우수,보통,미흡)	청렴총괄과 상담안내과 (110콜센터 T/F)
4. 정책홍보		￭ 국정과제 홍보활동 및 부처 협업홍보 - 국정홍보과제 홍보기획 실적(10) - 부처 간 홍보협업 실적(13) - 언론 오보대응 실적(7) ￭ 국정과제 홍보성과 - 방송·신문보도 성과(23) - 기관장 홍보활동(12) - 온라인 홍보활동(20) - 국정홍보과제 홍보결과(15)	20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민관합동 정책홍보 평가지원단’에서 평가	3개 등급 (우수,보통,미흡)	홍보담당관
5. 기 관 공 통 사 항	①정부3.0	￭ 추진역량 - 정부3.0 변화관리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적(20) ￭ 중점과제 성과 - 맞춤형서비스,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실적 (34) -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활용 및 일하는 방식혁신 실적(16) - 사전정보공표,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보공개·활용실적(30) ※100점 만점 평가 후 ±5점 전환	±5점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3.0평가단’에서 평가	〃	창조기획재정 담당관 (총괄)
	②부처간 협업	￭ 온라인 참여 플랫폼「(가칭)소통韓마당」구현	±3점	국정과제 이행성과 및 협업성과에 따라 가감점 부여	〃	국민신문고
	③특정시책	￭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관리 노력 - 장애인 고용실적(±0.6)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0.6)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0.6)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0.2)	±2점	시책 소관기관(복지부, 고용부, 중기청)에서 추진실적 확인‧검증	〃	운영지원과
기관평가 (1+2+3+4+5)		-	100점 (±10점)	-	3개 등급 (우수,보통,미흡)	-

※ 고공단 성과측정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 과제별 우수, 미흡 내용을 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의결(정책효과성 등 반영)된 점수결과를 산정->단 국조실 사정에 의하여 정부업무평가 보고서에서 누락된 실·국이 있을 경우 실·국내 전체 부서들의 업무추진실적을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정부업무평가 관련 실․국별 워크숍 개최 : ’15. 7월경

- 실․국 주무과에서 개최(1회 이상)

※ 행사 개최 후, 실국 주무과는 결과 보고서 제출(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제․경비 지원)

☞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 사업예산 : 45백만원

○ 직원 교육 : ’15년 상․하반기(6회)

5. 자체평가결과 공개

○ 위원회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에 자체평가 결과 공개('16.3월)

- 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자료」⇒「공통자료」⇒「정책/평가」방에 평가결과 공개

별첨1

주요정책부문 평가지표 세부측정기준

평가지표

1-1. 정책목표의 적절성(6점)

측정방법

ㅇ (정책목표 적절성) 정책목표가 상위목표에 부합하고 정책수단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정책문제를 해소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정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2)

∙ 정책목표가 ⓐ 상위목표에 부합, ⓑ 정책목표가 정책문제를 해소하기에 적정한 수준,

① ⓐ, ⓑ 두 가지를 모두 충족 : 2

② ⓐ, ⓑ 중 한 가지만 충족 : 1

③ ⓐ, ⓑ 중 어느 것도 만족하지 못한 경우 : 0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 대표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며, 성과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2)

㉡ 성과지표의 대표성(2)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 사업인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① 적극적으로 설정 : 2  ② 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음 : 0

∙ (성과지표 대표성)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연관성,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나타냄, ⓒ 정책 이외의 내․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성과지표가 쉽게 변화하지 않음, ⓓ 성과지표의 정의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측정이 용이함

① ⓐ, ⓑ, ⓒ, ⓓ 네 가지를 모두 충족 : 2

② ⓐ, ⓑ, ⓒ, ⓓ 중 세 가지만 충족 : 1

③ ⓐ, ⓑ, ⓒ, ⓓ 중 두 가지 이하만 충족 : 0

측정기준

(착안사항)

ㅇ (정책목표 적절성) 정책목표와 상위목표 및 하위정책수단 간의 논리적 연계성과 정책목표 수준의 적정성 여부 판단

- 정책목표가 상위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단

- 정책목표가 정책수단에 방향성을 제시할 만큼 구체적인지 여부 판단

- 정책목표가 정책문제를 해소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판단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판단

ㅇ (성과지표 대표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정책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지 여부 판단

-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간의 연관성 여부 판단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지 여부 판단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이외의 내․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쉽게 변화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

- 성과지표의 정의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측정이 용이한지 여부 판단

측정기준 (착안사항)		ㅇ (정책목표 적절성) 정책목표와 상위목표 및 하위정책수단 간의 논리적 연계성과 정책목표 수준의 적정성 여부 판단 ⓐ 정책목표가 상위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단 ․권익위 직제상 정책(핵심기능) 반영 수준 ⓑ 정책목표가 정책수단에 방향성을 제시할 만큼 구체적인지 여부 판단 ․연두업무계획 및 실․국별 보고 등 반영 수준 등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판단 -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 구체적 측정방법은【붙임1】참조 □【붙임1】의 측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 경우를 참고하여, 자체평가위원이 판단하여 점수 부여 * 다수 지표를 설정한 경우 지표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ㅇ (성과지표 대표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정책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지 여부 판단 -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간의 연관성 여부 판단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지 여부 판단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이외의 내․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쉽게 변화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 - 성과지표의 정의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측정이 용이한지 여부 판단
평가근거		ㅇ 위원회 직제중 부서해당 ㅇ 연두 업무보고 부서 해당 ㅇ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ㅇ 기타 과제의 대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붙임 1】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예시>

□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 중

예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외국인 학생 유치수)

07년     08년     09년      10년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예: '08~'09년 5%상승, '09~'10년 7%상승한 경우 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 실적 기준이 만족도 등과 같이 상승 한계치가 존재하는 항목일 경우 이를 고려하여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판단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R&D 연계지원율)

07년      08년      09년        10년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수출 증가율)

▪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엔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② 목표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일 땐 상승세 반영 시 : 중  하향  추세 일땐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③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상승률이 전년대비 10%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예:5%→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07년       08년        09년       10년

□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09년, '10년)가 없는 경우

ㅇ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ㅇ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목표치를 적극적 설정한 것으로 인정

* 법률 국회 제출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난이도가 높고 '11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법률 제정 사업일 경우 인정

□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ㅇ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면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ㅇ 상기판단기준에 따른 목표치 설정결과에 상·중이 포함된 경우 ‘상’으로 판단

ㅇ 상·하가 포함된 경우 ‘중’으로 판단

ㅇ 중·하 또는 그 이하인 경우 ‘하’로 판단

□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ㅇ 기타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상’으로 평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으로 판단)

평가지표

1-2. 정책수단의 적절성(6점)

측정방법

ㅇ (실질적 정책수단 적절성) 정책수단의 내용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실질적 정책수단의 적절성(4)

∙ (실질적 정책수단 적절성) ⓐ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 등 적정한 정책수단을 포함, ⓑ 관리과제 지표 등이 성과목표 달성에 충분

① ⓐ, ⓑ 두 가지를 모두 만족 : 4

② ⓐ, ⓑ 중 한 가지만 만족 : 2

③ 어느 것도 만족하지 못함 : 0

ㅇ (실행적 정책수단 적절성) 정책수단의 실행을 위한 순응확보 수단․기구․예산․인력․법․공권력 등 지원수단 확보․투입 여부

*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미 공급 증대’는 실질적 정책수단이며, 이러한 실질적 정책수단을 실현하기 위해 ‘매점매석 등에 대한 조사․처벌’ 등 순응기제를 동원하는 것은 실행적 정책수단임

실행적 정책수단의 적절성(2)

∙ (실행적 정책수단 적절성) 관련 기구․예산․인력․법․공권력 등 실질적 정책수단의 실행수단 ⓐ 적기 마련, ⓑ 적절성 확보

① ⓐ, ⓑ 두 가지를 모두 만족 : 2

② ⓐ, ⓑ 중 한 가지만 만족 : 1

③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함 : 0

측정기준

(착안사항)

ㅇ (실질적 정책수단 적절성) 실질적 정책수단의 내용이

-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 및 정책수단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판단

- 관리과제 지표 등이 성과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여부 판단

ㅇ (실행적 정책수단 적절성) 관련 기구․예산․인력․법․공권력 등 실행적 집행수단이

- 적기에 마련되었는지 여부 판단

- 적절한 수준의 집행수단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판단

평가근거

ㅇ 각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 실적

ㅇ 예산, 인력, 법 제정 등 실행적 확인 자료 등

평가지표

1-3. 분석․의견수렴 적절성(8점)

측정방법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효과 분석 등을 통해 계획을 충실히 수립했는지 여부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 및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도

ⓑ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관계부처·당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및 대비책 수립

- ⓐ,ⓑ,ⓒ 모두 상일 때(매우우수)                   :  8점

- ⓐ,ⓑ,ⓒ 중 2개 상, 1개 중일 때(우수)                  :  7점

- ⓐ,ⓑ,ⓒ 중 2개 상, 1개 하 또는 1개 상, 2개 중일 때(다소우수)    :  6점

- ⓐ,ⓑ,ⓒ 중 1개 상, 1개 중, 1개 하 또는 모두 중일 때(보통)   :  5점

- ⓐ,ⓑ,ⓒ 중 1개 상, 2개 하 또는 2개 중, 1개 하일 때(다소미흡)  :  4점

- ⓐ,ⓑ,ⓒ 중 1개 중, 2개 하일 때(미흡)                   :  3점

- ⓐ,ⓑ,ⓒ 모두 하일 때(매우미흡)                    :  2~0점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조사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근거자료의 출처도 함께 명시

-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 반영도

□ 상 : 사전조사 및 검토․반영실적이 모두 충실한 경우

□ 중 : 사전조사 및 검토․반영실적이 모두 보통의 경우

□ 하 : 사전조사 및 검토․반영실적이 다소 미흡한 경우

ⓑ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부처, 당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조정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반드시 개최 계획(공문, 업무연락, 온나라시스템의 게시물 포함) 및 의견수렴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검토 실적 제시

* 분석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된 경우 인정(기본적으로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분석 및 의견수렴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것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

□ 상 : 의견수렴 및 검토․반영실적 등이 모두 충실한 경우

□ 중 : 의견수렴 및 검토․반영실적 등이 모두 보통인 경우

□ 하 : 의견수렴 및 검토․반영실적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

ⓒ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 SWOT 분석, PESTLE 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법에 의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분석 등 포함) 또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시 도출된 개선․보완 사항에 대해 적정한 대비책 수립 및 이행한 경우 충족

* PESTLE 분석 : 조직이나 전략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법적,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

⇒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Environmental

* 반드시 계획수립(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단계에 실시한 것만 인정. 다만 사업 자체가 “기본 계획 수립”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에 실시하면 요건 충족

*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분석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

□ 상 : 다수 대안을 통해 최종대안을 선택하는 등 분석이 체계적․구체적이고, 대비책 수립 및 이행 또한 충실한 경우

□ 중 : 소수의 대안을 통해 최종대안을 선택하는 등 분석이 보통수준이고, 대비책 수립 및 이행 또한 보통수준인 경우

□ 하 : 대안에 대한 선택과정 없이 한 개의 대안에 대해 분석한 경우 또는 여러 대안을 분석하였으나, 분석기법 및 분석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경우

평가근거/

자료

ㅇ 통계자료나 사례조사 분석결과 인용 시 분석자료

ㅇ 공청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개최 공문 및 결과

ㅇ 정책 효과 분석 및 장․단점 분석한 결과물

ㅇ 대비책 수립 및 이행 실적

※ 전년도 하반기부터 당해연도 2월까지 실적만 인정(특수한 경우는 정성적으로 판단)

평가지표

2-1. 추진일정 충실성(9점)

측정방법

ㅇ 과제별 추진계획의 준수 정도

- 준수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4점 환산)

∙「자체평가계획」상의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 정부업무 자체평가 수행 참여 및 노력도 가점 5점 부여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준수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산출된 준수비율(%)을 배점대로 환산

예시) ① 모든 일정 준수 : 4, ② 대부분 일정 준수(90% 이상 준수) : 3

③ 일부 일정 미준수(70% 이상 준수) : 1

④ 상당한 일정 미준수(70% 미만 준수) : 0

-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연도내에 추진완료한 경우에는 1/2수준으로 인정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시 그 사유(아래 ‘예시’ 참조)를 고려하여 평정

※ 당초 추진일정(계획상) 실제 추진일정 대비표(월별) 작성

ㅇ 일정지연 관련 외생변수 예시

- 국제적 환경(교역시장, 환율,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국제적 환경규제, 대북관계 포함) 등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상급기관(대통령자문위원회 등 포함) 등에 의한 추진방식 변경 등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법률안 통과 등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 기타 관계기관과 연계된 일정으로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된 경우 등

ㅇ 자체평가 수행 참여 가점 부여

예시) ①모든 교육 일정 참석 : 2, ②교육일정(80% 이상 참석) : 1.6, ③교육일정(60% 이상 참석) : 1.2, ④교육일정(60% 미만 참석) : 0

ㅇ 토론회, 간담회(간부, 평가위원 참석) 등을 통한 소통 노력도

예시) ①간담회 개최 3회 이상  : 2, ②간담회 개최 2회 이상 : 1

③간담회 개최 1회 이상 : 0.5 ④간담회 개최 무 : 0

ㅇ 성과목표에 대한 기관지표 또는 특정평가 지표 담당부서는 가점 부여(1점)

평가근거/

자료

ㅇ 각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실적

ㅇ 평가관련 교육 등 참석명부, 자료제출 일자 등 확인자료

평가지표

2-2. 상황변화 대응성(15점)

측정방법

ㅇ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 변화에 적기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9)

∙ ⓐ 정책집행 과정 모니터링, ⓑ 여건․상황 변화 대처의 적시성, ⓒ 여건․상황 변화 대처의 적절성

① ⓐ, ⓑ, ⓒ 를 모두 이행, 내용도 충실 : 9

② ⓐ, ⓑ, ⓒ 를 모두 이행, 내용은 일부 미흡 : 7

③ ⓐ, ⓑ, ⓒ 중 일부 미이행, 내용은 충실 : 5

④ ⓐ, ⓑ, ⓒ 중 일부 미이행, 내용도 일부 미흡 : 3

⑤ 기타 : 0

* 여건․상황 변화가 없는 경우, 정책집행 과정 모니터링 충실성 여부 판단

① 충실히 수행 : 9, ② 일부 미흡 : 5, ③ 상당히 미흡 : 0

ㅇ 정책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홍보의 효과성(6)

∙ ⓐ 홍보의 적시성, ⓑ 홍보 내용의 적절성, ⓒ 홍보의 효과성

① ⓐ, ⓑ, ⓒ 세 가지 모두 충족 : 6

② ⓐ와 ⓒ 또는 ⓑ와 ⓒ 충족 : 4

③ ⓒ만 충족 : 2       ④ 기타 : 0

측정기준

(착안사항)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

ㅇ 정책집행 과정의 모니터링 수행의 충실성 판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정책의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판단

* 모니터링은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포함

ㅇ 여건․상황 변화에 적기에 대처하였는지 여부 판단

- 정책추진 시 현안사항에 대해 BH, 당, 관련부처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의견조율을 통해 적기에 대응하였는지 여부 판단

*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 여부만으로 판단

ㅇ 여건․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판단

- 추진과정에서 당초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대응 정도 판단

*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 여부만으로 판단

(홍보의 효과성)

ㅇ 정책내용에 대한 적기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판단

ㅇ 정책의 핵심 내용이 적절하게 선정․전달되었는지 여부 판단

- 홍보로 이슈를 주도했는지 여부 판단

- 비판․부정적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지 여부 판단

ㅇ 홍보로 인한 언론․여론의 반응은 긍정적인지 여부 판단

평가근거

ㅇ 모니터링 계획 및 결과, 대응 실적 자료

ㅇ 정책 확산 노력(정책홍보, 교육 및 설명회 등 실적)

ㅇ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현장 점검, 대내외 지지확보 노력 등)

평가지표

2-3.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6점)

측정방법

ㅇ 관련기관·정책관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 관련기관(부서)·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관련기관(부서) 및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운영

- ⓐ,ⓑ 모두 상일 때(매우우수)   : 6점

- ⓐ,ⓑ 중 1개 상, 1개 중일 때(우수)  : 4점

- ⓐ,ⓑ 모두 중일 때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보통)  : 2점

- ⓐ,ⓑ 중 1개 중, 1개 하일 때(미흡) : 0점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노력한 과제와 차별화시켜 상대적으로 낮은 일정점수(정성평가)를 부여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관련기관(부서)·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관련기관·정책은 기관내부 및 외부(정부부처)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며, 사업계획서 등에 협조체계가 명시적으로 기술된 경우 등을 정성적으로 판단

- 다만, 동 사업과 정책에 대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상 : 타부처, 기관 등을 대부분 포함한 경우

□ 중 : 타부처, 기관 등을 일부 포함 또는 내부 부서인 경우

□ 하 : 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다수 누락한 경우

ⓑ 관련기관(부서) 및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운영

- 관련기관·정책과의 협의실적과 협의결과에 대한 검토실적(반영한 실적 포함)이 함께 있는 경우를 정성적으로 판단

□ 상 :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중 : 보통수준의 성과가 있는 경우

□ 하 : 성과가 미흡한 수준

※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데도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다만, 사업계획서 수립 전에 예상하지 못하던 사항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시 충족

평가근거/

자료

ㅇ 협조체제 구축현황 및 운영실적(개최계획 및 결과 등)

평가지표

3-1. 정책(성과) 목표 달성도(15점)

측정방법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부여

목표달성율	100%	100%미만～95%	95%미만～90%	90%미만～85%	85%미만～80%
배정점수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목표달성율	80%미만～75%	75%미만～70%	70%미만～65%	65%미만~60%	60%미만
배정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제․개정(100%), 국회제출(90%), 법제처 심사(80%), 법제처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부처 내부안을 확정한 경우(75%), 부처 내부안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60%미만)

측정기준

ㅇ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개별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평균하여 목표달성비율을 산정

※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하여   과제 전체의 최종 목표달성도 산정

예시) 관리과제A(성과지표 a, b) :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달성한 경우

⇒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 〓 75%(100%×1/2＋50%×1/2)

※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달성도 산정

평가근거/자료

ㅇ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근거 등

평가지표

3-2. 정책 효과성(5점)

측정방법

ㅇ 해당과제의 정책서비스가 의도한 대상집단에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등 궁극적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 정책추진으로 의도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

ⓑ 정책 추진실적 향상 정도(전년도 대비)

- ⓐ,ⓑ 모두 상일 때(우수)                    : 5점

- ⓐ,ⓑ 중 1개 상, 1개 중일 때(다소우수)       : 4점

- ⓐ,ⓑ 모두 중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보통) : 3점

- ⓐ,ⓑ 중 1개는 중, 1개는 하일 때(다소미흡)   : 2점

- ⓐ,ⓑ 모두 하일 때(미흡)                   : 1점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영향(효과)이 구체적으로 발생

- 정책추진으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신규사업 등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획기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우수점수 부여(단,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점수 부여)

* 구체적 측정방법은【붙임2】참조

□ 상 : 당초 예상한 정책효과(상위목적)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

□ 중 : 당초 예상한 정책효과(상위목적)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 하 : 당초 예상한 정책효과(상위목적)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 정책추진 실적 향상 정도

- 전년(종전)대비 정책추진 실적(2쪽이내)을 제출받아 자체평가 시 향상정도에 따라 등급(상․중․하) 부여

- 정책성과 향상 정도를 판단 시 초기여건, 정책성과 향상 노력 등을 감안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 본 평가항목은 신규과제, 신설부서 등 정책추진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부서와 기존과제 또는 부서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평가항목임

평가근거/자료

ㅇ 정책영향 판단 근거 자료

ㅇ 성과 향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 자료

【붙임 2】

<정책영향 측정방법>

□ 종합적 판단

ㅇ 가능한 객관적인 통계·근거자료에 의한 당초 예상·의도한 정책효과(policy effectiveness) 또는 정책영향(policy impact) 대비 실제 발생수준에 대한 정량적 판단 위주로 하되, 유발된 효과의 질적 충실성, 유사분야 국제지수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병행, 종합적으로 판단(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상위 목적)

- 정량적 판단 : 정책추진의 최종 결과물, 수요자 만족도, 전문가 설문 및 여론조사, 시장 파급효과, 국제경쟁력지수 등 외국과의 비교, 잠재성장률, 관련 주식·펀드시장 현황 등 계량화 가능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도한 효과 대비 실제 발생한 정도를 판단

* 궁극적 정책 효과성에 대한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 성취된 효과의 가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정성적 판단 : 학계 및 전문가 의견·논문, 산업계 및 기업들의 반응, 일반국민의 인식, 국회의 평가, 국내외 언론보도 논조, 정책담당자들의 자평, 경쟁력지수 등 국제사회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발생한 효과의 영향력과 질적 수준을 판단

ㅇ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성과가 나타난 경우에도, 달성성과에서 집행비용(경제적·사회적)이 많이 소요된 경우는 이를 감안

□ 정책영향이 발생한 경우

① 정책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ㅇ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경우 * 실적 상승률은 달성한 실적의 추세치를 고려하여 【별첨 1】“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의 측정방법에 준해서 판단 ㅇ 사업실적이 추세치를 반영할 정도는 아니나 소폭 상승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문제 해결 ② “①”에 준하는 사업성과를 거둔 경우 예시) 과제명 : 노사관계 제도․관행 선진화 ⇒ 노․사간 조정 성립율 : 전년대비 3.5% 증가('04년 53.3%→'05년 56.8%)
보통	ㅇ 실적이 전년과 유사한 경우 ㅇ 실적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나, 상기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미흡	ㅇ 전년대비 실적이 하락한 경우

ㅇ 정책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ㅇ 성과지표가 결과지표인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100%달성한 경우
보통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90%이상 달성하였고 목표치도 적극적으로 설정한 경우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달성하였으나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미흡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90%미만 달성한 경우

② 정책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ㅇ 정책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설문 조사 실시

- 만족도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경우 설문조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되면 만족도 점수에 따라 정책영향 판단(만족도 조사 설문 척도는 ‘11년도 주요정책과제 만족도 조사 유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설문지나 모집단 등의 객관성이 인정되어야 함)

* 성과지표가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아니고, 정책영향을 계량화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부처가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책영향 측정 방법으로 인정

- 다만 이 경우도 만족도 조사 계획을 자체평가(12월 이전)전에 수립 필요

등 급	내 용
우수	ㅇ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보통	ㅇ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미흡	ㅇ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ㅇ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ㅇ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기대 효과가 모두 나타난 경우
보통	ㅇ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기대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경우
미흡	ㅇ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상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 계획의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 경우

□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ㅇ ① 획기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 ②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 ③ 외부(국민, 언론, 국회 등)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면 ‘상’등급부여

- 그 외는 보통인 ‘중’등급 부여

예시) 과제명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일과 가정 양립지원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평가지표

3-3. 정책수행 노력도(30점)

측정방법

ㅇ 해당과제의 정책수행을 통하여 국조실 정부업무평가 및 대외평가, 기관 신인도 제고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정도에 따라 점수부여

구분	30∼29점	28～27점	26～25점	24～23점	22점
특정평가 참여부서 (주관 및 협업)

측정기준

(착안사항)

ㅇ 평가 판단 기준

ⓐ 부서별 정책수행 노력도 발생

- 정책수행 노력도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정책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대국민 소통 노력도, 정책홍보 수준, 정책간담회 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대외평가, 기관 신인도 제고 수준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결과, 주요 언론기사, CPI 등 국제지수 향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결과 산출은 평가 참여도,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평가

ㅇ 측정 기준

ⓐ 부서별 정책수행 노력도 수준

ⓑ 대외평가, 기관 신인도 제고 수준

- ⓐ,ⓑ 모두 상일 때                    : 30~29점

- ⓐ,ⓑ 중 1개 상, 1개 중일 때           : 28~27점

- ⓐ,ⓑ 모두 중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 : 26~25점

- ⓐ,ⓑ 중 1개는 중, 1개는 하일 때       : 24~23점

- ⓐ,ⓑ 모두 하일 때                   : 22점

평가근거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업무평가 결과 자료, 언론보도 등

【주요정책과제 상(중간점검)·하(결과보고)반기 추진실적 제출 양식】

1		과제명

※ 과제별로 1.과제개요~5.하반기 중점 추진과제까지 최대 총 10~15쪽 이내로 작성, 6.평가지표별 실적은 10쪽 이내

1. 과제 개요(2쪽 내외)

□ 정책목표(1/2쪽)

ㅇ

<작성 시 착안사항>

‣ 과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포괄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에 해당과제에 포함된 성과목표의 정책목표를 종합하여 해당 핵심과제의 정책목표를 간략히 제시

□ 주요 내용 및 정책수단(1쪽 내외)

ㅇ (성과목표 핵심내용 기술)

- (정책수단 기술)

<작성 시 착안사항>

‣ 성과목표별로 핵심내용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한 정책수단을 기술

□ 대내외 정책추진여건(1/2쪽)

ㅇ

<작성 시 착안사항>

‣ 과제 추진 관련, 대내외적 유불리한 여건, 환경변화, 갈등요인, 동향 등을 간략히 제시

2. 추진 실적(6월말, 12월말 기준)   (2-5쪽 이내)

<작성시 착안사항>

‣ 핵심과제에 포함된 성과목표별로 6월 또는 12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을 정책형성-집행-성과단계에 따라 실적의 전반적인 흐름과 맥락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상세히 기술

※정책단계별로 목차를 구분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시 구분․제시해도 무방

‣ 추진실적은 성과관리시행계획상에 관리과제별로 제시된 추진계획(일정), 성과지표와 연계 또는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실적이 부진하거나 목표가 미달성된 원인이 외부환경 요인의 변화 등이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함께 기술

□ (성과목표)

ㅇ

□ (성과목표)

ㅇ

3. 주요 정책성과(우수사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유의하여 작성)

<작성 시 착안사항>

‣ 주요 법령 제․개정, 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 과제의 추진실적에 따른 정책성과 및 효과와 기존 문제를 해결한 결과 등을 기술하되, 구체적 통계 적극 활용

‣ 정책 추진 또는 추진성과로 인해 궁극적으로 의도한 변화가 초래된 정도를 기술

※ 산출물, 국민여론, 국회평가, 정책담당자 자평, 언론보도결과, 사회지표 등을 종합 검토

‣ 다년도 정책과제인 경우, 상반기 성과뿐만 아니라 과거 실적과도 연계하여 기술

‣ 과제 추진실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정책성과를 단기간에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과제 추진실적과 정책성과간의 밝혀진 상관관계를 토대로 중․장기적 효과를 추정하여 기술

‣ 가능한 성과목표 수준의 과제 성과 또는 우수사례를 기술하되, 발굴이 어려울 경우 관리과제 수준도 가능

ㅇ

4. 문제점(한계)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작성 시 착안사항>

‣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수준에서 당초 의도했던 성과 달성이 어렵거나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과제를 기술

- 추진일정 지연 또는 목표 달성 곤란 예상

- 노력에도 불구 가시적 성과 부족

-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 또는 적기 대응 미흡으로 국민불편 초래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이견으로 인한 정책 지연

- 제도운영상 미비점으로 인한 정책효과 저하

‣ 미흡한 점을 먼저 기술하고 그 아래 박스에 개선방향 제시

□

ㅇ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5.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작성 시 착안사항>

‣ 부처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데 지지부진 또는 지연되거나, 정책추진은 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하반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를  간략히 제시

□

ㅇ

6. 평가지표별 추진실적(10쪽 이내)

※ 가능한 핵심과제단위로 종합하여 기술하되, 종합적 기술이 곤란한 경우 정책 단계별로 성과목표 단위로 구분하여 기술해도 무방

□ 정책형성단계

평가지표(1-1) : 정책목표의 적절성	▴ 정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핵심과제 포함된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및 대표성

○ 추진실적 및 근거

평가지표(1-2) : 정책수단의 적절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관리과제) 제시의 구체성․적절성 여부 ▴ 정책수단 실행을 위한 기구․예산․인력 등 지원수단 확보․투입 여부

○추진실적 및 근거

평가지표(1-3) : 분석․의견수렴 적절성	▴ 정책효과, 이해관계자 분석과 분석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 관련기관․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추진실적 및 근거

□ 정책집행단계

평가지표(2-1) : 추진일정의 충실성	▴ 성과목표달성을 위한 관리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일정 준수여부

○추진실적 및 근거

평가지표(2-2) : 상황변화 대응성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정책의 수정변경여부 ▴ 정책내용에 대한 적기적정 홍보 여부

○추진실적 및 근거

평가지표(2-3) :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및 적절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

○추진실적 및 근거

□ 정책성과단계

평가지표(3-1) : 정책목표 달성도	▴ 계획수립 시 제시한 정책목표 달성 여부 ▴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추진실적 및 근거

- 당초 계획상 상반기 중 정책목표 달성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기술하고, 아직 집행단계로 정책성과로 현실화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술

※ 성과지표는 6월말 기준 추진실적을 기술

평가지표(3-2) : 정책효과성	▴ 정책 추진으로 의도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

○ 추진실적 및 근거

- 당초 계획상 상반기 중 정책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아직 집행단계로 정책효과가 현실화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술

평가지표(3-3) : 정책수행 노력도	▴ 정책수행 노력도 수준

○ 추진실적 및 근거

- 해당과제의 정책수행을 통하여 대외평가, 기관 신인도 제고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기술

별첨2

행정관리역량 부문 평가지표 세부측정기준

평가지표

1.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활용(18점)

측정방법

①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실적(6점)

가. 회의실적(3점) : (4회 이상 회의 개최 위원회 수 / 전체 위원회 수) × 100

*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관리대상 위원회 중 회의를 4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 비율

구 간	60% 초과	60% ～40% 초과	40% 이하
배 점	3	1.5	0

나. 위원구성의 대표성(1.5점) : 여성위원 위촉비율

* 위원회별 여성위원 위촉비율(여성위원 수/ 위촉직 위원 수)의 평균

구 간	40% 이상	40%미만～ 30%	30%미만～20%	20% 미만
배 점	1.5	1	0.5	0

다. 위원회 현황 공개(1.5점) :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공개 횟수

* 부처 홈페이지에 정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월별)를 공개한 횟수

구 간	12회	11회～6회	5회～1회	실적 없음
배 점	1.5	1	0.5	0

② 조직관리역량 강화와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관리 충실성(6점)

가.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4점)

구 간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4	2	0

○ 평가 기준 : 자가진단 실시 및 이를 활용한 조직역량 강화 노력 정도

- 우수 :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조직부서 내 공유 및 조직관리 개선에 활용

- 보통 : 자가진단 실시

- 미흡 : 자가진단 미실시

나.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관리 수준(2점)

등 급	우수	미흡
배 점	2	0

○ 평가 기준

- 우수 : 부처별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에서 소기능(5단계), 단위과제(6단계)에 각각 1개 이상 단위과제, 단위과제카드가 있는 경우

* 단,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폐지부서 미정비 상태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0점

- 미흡 : 부처별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에서 소기능(5단계), 단위과제(6단계)에 각각 1개 이상 단위과제, 단위과제카드가 없는 경우

③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운영 효율화(6점)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실적 없음
배 점	6점	4.5점	3점	1.5점	0점

○ 평가 요소

- (a) 부처별 통합정원 감축 실적 : 2015년도 부처별로 지정된 통합정원의 전체규모 및 계급별 규모에 맞게 정원을 감축했는지 여부(연말 기준)

- (b) 통합정원제 효율적 운영 노력도 : 통합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결원유지, 합리적인 감축분야 발굴 등 사전대응 실적

- (c) 유동정원제 운영 실적 :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유동정원제를 통해 자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 실적

○ 평가 기준

- 매우 우수 : (a), (b), (c) 세 가지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우수 : (a)를 충족하고 (b), (c) 중 한 가지 평가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 보통 : (a)를 충족하고 (b), (c)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미흡 : (c)를 충족하고 (a)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실적 없음 : (a), (c)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실적(6점)

- 관리대상위원회 :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로 ‘15. 6월 기준 행정자치부 관리대상 목록에 있는 위원회(행자부 목록)

* 단, 평가대상기간 이내에 폐지되거나 폐지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위원회, 국정과제위원회는 제외

- 회의 :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기준으로 하되, 본회의는 출석 및 서면회의를, 분과위원회는 출석회의만을 인정

- 위촉직 위원 :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여 위촉권자에 의해 위촉된 자

* 직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제외

-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공개 : 매월 정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를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한 횟수 인정

② 조직관리역량 강화 및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관리 충실성(5점)

○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 및 활용 노력도(4점)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지」에 기초하여 부처별 조직관리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조직부서 내 공유, 조직관리 역량 강화 또는 취약점 개선을 위해 결과를 활용한 실적(정성 또는 정량)이 있으면 우수, 진단만 실시한 경우는 보통, 진단을 미실시한 경우는 미흡

*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지 개발 및 시행(’15.6월)

* 자가진단 결과서, 조직관리 등에 활용한 각종 자료 확인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관리 수준(2점)

-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서 해당부처의 소기능(5단계) 및 단위과제(6단계) 관리상태를 평가

- 1개 소기능(5단계)에 1개 이상 단위과제, 1개 단위과제(6단계)에 1개 이상 단위과제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면 2점, 없으면 0점 부여

- 단,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폐지부서의 분류체계가 미정비 상태인 경우에는 0점 처리

③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운영 효율화(6점)

- (a) 부처별 통합정원 감축 실적 : 행자부가 ’14년도에 이미 확정하여 부처에 통보한 ’15년 통합정원 규모와 연말 실제 감축된 규모를 비교･확인

- (b) 통합정원제 효율적 운영 노력도 : 연말 통합정원 감축 직후의 초과현원 규모, 진단 등을 통한 합리적인 감축분야 발굴실적 등 종합고려

- (c) 유동정원제 운영 실적 : 유동정원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 여부, 운영과정의 충실성, 실시결과 등을 종합 고려

※ 통합정원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찰청은 (a), (b) 적용을 제외하는 대신 별도의 자체 인력효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평가근거/

자료

◦ 부처 제출 자료 및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추출자료 활용

◦ 통합정원 감축된 직제개정령(안), 연말 정･현원 비교표, 통합정원 감축을 위한 기능･인력 효율화 노력도, 기타 유동정원 운영실적 증빙자료

평가지표

2. 국민 소통·협업(17점)

측정방법

① 정책현장, 국민과 소통·협업 정도 (5점)

- (정량평가)

․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계획’ 수립 여부(1점)

* 수립 1점, 미 수립 (0점)

․ 국정관리 시스템(현장보고서) 관리담당자 지정 및 이력관리 여부(1점)

* 지정 및 이력관리 모두 이행 1점,  둘 중 한 가지만 이행 0.5점,  실적 없음 0점

- (정성평가) 타 기관에 모범이 될 만한 자체 추진실적(우수사례) 2건 평가 (3점)

※ 우수사례(예시) : 정책·서비스과정의 국민참여 활성화, 수요자인 국민 또는 소상공인의 참여통로를 마련하고 의견 수렴 반영한 사례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해당없음
배점	사례 1	1.5	1	0.5	0
	사례 2	1.5	1	0.5	0

* 2건의 사례를 각각 평가한 후 점수를 합계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②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4점)

○ 기관별 지식행정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정량평가

등 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4점	3점	2점	1점

➂ 민원행정제도 개선(4점)

가. 민원행정 개선 실적(2점)

○ 산식 : (개선 건수/소관 법정민원 사무종수) × 100

개선율	20% 이상	15%이상 20%미만	10%이상 15%미만
배 점	2점	1.5점	1점

나.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제출실적(1점)

구 분	2건 이상	1건	미제출
배 점	1	0.5	0

다.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정성평가(1점)

구 분	우수사례 기관 수상	우수사례 전문가심사(2차) 진출
배 점	1	0.5

➃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4점)

○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 및 사업내역서(진행사업) 등록 비율(3점)

- (사업관리이력서 + 사업내역서) 등록 건수/등록대상 건수

등 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3	2	1	0.5

- 평가 기준

· 탁월 : 등록비율이 98%이상

· 우수 : 등록비율이 98%미만 95%이상

· 보통 : 등록비율이 95%미만 90%이상

· 미흡 : 등록비율이 90%미만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0.5점)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시(0.5점), 미 개최 시(0점)

※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주요사업 누락 방지

○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관자체 홍보실적 (0.5점)

- 중앙, 지역 일간지, TV 등 홍보실적 있을 경우(0.5점), 없을 경우(0점)

측정기준

(착안사항)

측정기준

(착안사항)

측정기준

(착안사항)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정책현장, 국민과 소통·협업 정도 (5점)

가. 평가지표 개요

○ 정책 추진과정에서 투명성, 타당성,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현장 의견 수렴, 이해 관계자, 국민과의 소통·협업을 위해 노력한 정도를 평가

나. 측정방법(정량 및 정성평가 병행)

○ (정량평가)

①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계획’ 수립 여부(1점)

* 수립 1점, 미 수립 (0점)

② 국정관리 시스템(현장보고서) 관리담당자 지정 및 이력관리 여부(1점)

* 지정 및 이력관리 모두 이행 1점,  둘 중 한 가지만 이행 0.5점,  실적 없음 0점

○ (정성평가) 타 기관에 모범이 될 만한 자체 추진실적(우수사례) 2건(3점)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해당없음
배점	사례 1	1.5	1	0.5	0
	사례 2	1.5	1	0.5	0

* 2건의 사례를 각각 평가한 후 점수를 합계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 세부 측정 기준

<정량평가>

①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계획’ 수립 여부

- 계획서에는 현장의견 수렴․정책반영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현장의견 수렴 방법, 대상 사업, 자체 점검․평가, 현장의견 수렴 점검표, 매뉴얼  등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계획서로 인정

② 국정관리 시스템(현장보고서) 관리담당자 지정 및 이력관리 여부

- 현장의견 수렴을 총괄하는 국정관리 시스템 담당부서․책임관 지정(국․과장급으로 지정)

- 현장의견 수렴 관리 여부(국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 등)

<정성평가>

③ 현장의견 수렴의 충실성․정책반영 노력도

- 우수사례 추진과정에서 정책 현장, 국민과 소통·협업, 관계부처ㆍ소수자(약자)의 의견 반영 등

-	현장방문, (전자)공청회, 온라인토론, 자료공개, (모바일)설문조사, 여론수렴,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전화, 우편, 팩스 등 참여 방법의 다양성, 교육·홍보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식 활용

④ 현장소통 역량강화 추진여부 등

- 직원 대상 교육(서면, 집합 등), 기관장 관심도 등

다. 제출서류

<정량평가>

○ 부처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정성평가>

○ 정책현장 의견수렴 추진 우수사례 2건

- 우수사례별로 주요 성과 등 요약서(서식 없음)

- 우수사례별 추진 효과 및 평가항목별 설명 보조자료(사진, 언론보도, 법령 제·개정 내용 등)

라. 기타 작성요령 등

○ 우수사례 추진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 정책현장, 국민과의 소통·협업 노력도 및 그 성과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

- 추진내용과 성과를 1~2장으로 작성하고 증빙(참고)자료 첨부

②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

○ 기관별 지식행정활성화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을 정량평가

※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378(2015.2.11.)호,「2015년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송부 및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 안내 참고

○ 측정방법 :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 여부 및 평가 요소별 달성 항목을 정량 평가

등 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4점	3점	2점	1점

<평가 요소>

· ⓐ 기관별 지식행정활성화계획 수립여부

※ 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7조

· ⓑ 지식정보책임관·지식정보관리자·지식정보담당자 지정 및 현행화 여부

· ⓒ 지식관리시스템 운영(표준KMS, GKMC 이용, 분야별 전문가 질의·답변 등 유사 시스템 포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식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경우

· ⓓ 행정지식의 범정부적 공유·활용을 위해 기관별 시스템*과 정부지식관리시스템(GKMC) 간 공유·연계된 사례가 있는 경우

· ⓔ 인사·교육훈련·포상·CoP 분야 등에서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평가·보상·지원 방안 마련 등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 기준>

· 탁월 : ｢2015년도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기관｣ 또는

ⓐ～ⓔ 평가요소 중 4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우수 : ⓐ～ⓔ 평가요소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

· 보통 : ⓐ～ⓔ 평가요소 중 1～2개를 충족하는 경우

· 미흡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제출서류

- 기관별 지식행정활성화계획

※ GKMC(www.gkmc.go.kr) → ’지식활성화 커뮤니티‘ 에 등록

- 기관별 추진 실적

※ 기관별 지식행정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 실행된 경우 별도제출 불필요,
‘기관별 지식행정활성화계획에 포함·실행’으로 기재

➂ 민원행정 개선 실적

가. 민원제도 개선 실적

○ 산식 : (개선 건수/소관 법정민원 사무종수) × 100

개선율	20% 이상	15%이상 20%미만	10%이상 15%미만
배 점	2점	1.5점	1점

○ 산식설명

- 국민불편 민원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협의 또는 자체적으로 개선한 실적을 소관 법정민원 사무종수를 고려하여 평가

- 법정민원 사무종수 기준일 : ’15. 12. 31.

나.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실적 : 사례 제출여부

	<민원행정제도 개선유형 >
◦ 민원사무 통·폐합, 구비서류 감축, 법정처리기간 단축, 인․허가민원의 등록․신고제 전환, 민원수수료 감면, 서식 개선 등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고시 의뢰한 건 또는 행정자치부 주관 민원제도 개선과제로 확정된 건에 대해서만 인정 (1개 법정사무에 대해 사유 중복발생 시 1건으로 인정)

구 분	2건 이상	1건	미제출
배 점	1	0.5	0

* ’15년도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추후 계획통보)에 제출한 사례에 한함

다.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정성평가

○ 평가요소 : 우수사례의 창의성, 난이도, 효용성, 확산가능성 등

○ 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사례로 인정 시 점수부여

구 분	우수사례 기관 수상	우수사례 전문가심사(2차) 진출
배 점	1	0.5

※ 우수사례는 가장 높은 순위를 받은 1건에 한해서만 점수 인정

➃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

가. 평가지표 개요

- 기관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완료사업의 사업관리이력서와 진행사업의 사업내역서 등록 실적을 평가(3점)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를 평가(0.5점)

-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관 자체 홍보 실적이 있는지 평가(0.5점)

나. 측정방법(정량지표)

-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 및 사업내역서(진행사업) 등록비율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관 자체 홍보 실적이 있는지 여부

다. 세부 측정기준

①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 및 사업내역서(진행사업) 등록 비율(3점)

․(사업관리이력서 + 사업내역서) 등록 건수/등록대상 건수

등 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3	2	1	0.5

<평가 기준>

- 탁월 : 등록비율이 98%이상 / - 우수 : 등록비율이 98%미만 95%이상

- 보통 : 등록비율이 95%미만 90%이상 / - 미흡 : 등록비율이 90%미만

②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0.5점)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시(0.5점), 미 개최 시(0점)

※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주요사업 누락 방지

③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관 자체 홍보 실적이 있는지 평가(0.5점)

- 중앙․지역 일간지, TV 등 홍보실적 有(0.5점), 홍보실적 無(0점)

라. 제출서류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 완료사업 목록 및

사업관리이력서 등록 현황 / 진행 중인 사업목록 현황 및

사업내역서 등록 현황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 정책실명제 기관 자체 홍보실적 증빙자료

마. 평가범위

- 부처가 자체 추진한 실적

평가근거/

자료

◦ 부처 제출 자료 등

세부지표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측정방법

측정방법

① 상시학습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6점)

가. 상시학습 이수비율(3점)

*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자 비율

구 분	93%이상	83%～93%미만	73%～83%미만	63%~73%미만	63%미만
배 점	3점	2.5점	2점	1점	0.5점

나.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3점)

* 연간 1인당 평균 국정과제(정부 3.0, 창조경제, 통합과 갈등관리, 공직가치, 규제개혁)교육 이수시간 = 4급이하 현원의 총 교육이수 시간 합계 / 4급이하 현원

구 분	점 수
연간 1인 평균 7시간 이상	3점
연간 1인 평균 5시간 ~ 7시간 미만	2점
연간 1인 평균 5시간 미만	1점
실적없음	0점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8점)

가.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3점)

등 급	매우우수	우수	양호	보통	이흡	실적없음
배 점	3점	2.5점	2점	1점	0.5점	0점

·

나.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3점)

등 급	매우우수	우수	양호	보통	이흡	실적없음
배 점	3점	2.5점	2점	1점	0.5점	0점

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활성화 실적(2점)

* ’14년 기관별 활용률 대비 활용률 증가 정도에 따라 점수부여

구 분	5%이상	4%∼5%미만	3%∼4%미만	2%∼3%미만	2%미만
배 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 단, ‘14년도 활용률이 38% 이상 기관은 위 목표 증가 비율을 1/2로 적용

예) ’14년도 활용률 38%인 A기관이 40.5% 달성(2.5% 증가)시 만점

③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2점)

○ 전보 제한기간 준수 비율

* 연간 전보제한 준수 비율 평가 후 배점 적용

등 급	90% 이상	80%∼90% 미만	70∼80% 미만	60∼70% 미만	50∼60% 미만
배 점	2점	1.5점	1점	0.5점	0.3점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7점)

가.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4.5점)

* 평가요소(정원대비 교류직위 비율, 인사교류 활성화 노력) 점수 합계(100점 만점)

구 분	80점 이상	60점 ～ 80점 미만	40점 ～ 60점 미만	20점 ～ 40점 미만	20점 미만	실적 없음
배 점	4.5점	2.5점	1.5점	1점	0.5점	0점

※ 부처 정원의 70% 이상이 특정직, 공안직 등으로 구성되어 현실적으로 교류가 곤란한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 성과(2.5점)

* 평가요소(개방형 및 공모직위 모집‧선발‧임용의 적절성) 점수 합계(100점 만점)

구 분	90점 이상	80점 ～ 90점 미만	70점 ～ 80점 미만	60점 ～ 70점 미만	60점 미만	실적 없음
배 점	2.5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⑤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지원(7점)

가.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달성도(4점)

* 5급이상 여성관리자 직급별 임용목표 달성 여부

등 급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2∼4점	1점	0점

※ 우수(2∼4점) : 임용목표 초과 달성도에 따른 점수 차등 부여

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달성도(3점)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률 목표 달성 여부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비율 증가 정도

등 급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2∼3점	1점	0점

<가점 : 2점>

Ⓐ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 북한이탈주민 채용인원/행정지원인력(기간제·무기계약직근로자 등)

신규채용인원

구 분	1%이상	1% 미만～ 0.5% 이상	0.5% 미만	실적없음
배 점	2점	1.5점	1점	0점

※ 단, 안보기관 등 조직특성상 채용이 어려운 기관은 인사처 협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평가 대상기관의 가점 평균점수를 가점으로 부여

측정기준

(착안사항)

측정기준

(착안사항)

측정기준

(착안사항)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상시학습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가. 상시학습 이수 비율

- 평가대상 : 4급 이하 현원(과장급 제외), 연구사ㆍ지도사 포함

* 일반직 중에서도 교육훈련의 승진반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자 비율 = 연간 교육훈련기준
시간 이상 이수자 수/4급 이하 현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

-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 ’14년 부처별 상시학습 기준시간

나.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 정부 3.0, 창조경제, 통합과 갈등관리, 공직가치, 규제개혁 교육 이수 실적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사이버 포함), 부처 직장교육, 민간위탁 교육, 워크숍 등

- 4급 이하 현원(과장급 포함)의 총 교육 이수시간 합계 / 4급 이하 현원
= ∑(4급 이하 교육참석인원 * 교육시간) / 4급 이하 현원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가.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 평가요소 >

· ⓐ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계획 작성여부 : 유연근무제 적합직무 발굴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기관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 ⓑ 간부진 유연근무제 솔선수범 추진여부 : 4급 이상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했는지 여부

· ⓒ 유연근무제 이용현황 보고여부 : 정기적으로(ⓐ번 보고를 제외한 연2회 이상) 유연근무제 이용현황을 (부)기관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 ⓓ 유연근무제 자율목표 달성여부 :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ipses 등록 실적)을 기준으로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

∙자율목표 최소기준(전년도 실적 미등록 기관)

- 유연근무제 이용 비율이 전체 15% 이상

: 유연근무제 12일(월평균 1회) 이상 실시 인원 / 총현원(‘14.12.31.기준)

※ 현업·교대근무자 및 실근무일이 2개월 미만인 근무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원격근무제 자율목표 달성여부 : 전년도 원격근무제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

∙자율목표 최소기준

- 원격근무제(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 이용 비율이 전년실적 대비 10% 이상

: 원격근무제 실시일수 / 유연근무제 실시일수

※ 현업·교대근무자 및 실근무일이 2개월 미만인 근무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 원격근무제 이용실적은 e사람 등록실적을 기준으로 함

< 평가기준 >

· 매우우수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우    수 : ⓐ∼ⓔ 평가요소 중 4개를 충족하는 경우

· 양    호 : ⓐ∼ⓔ 평가요소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

· 보    통 : ⓐ∼ⓔ 평가요소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 미    흡 : ⓐ∼ⓔ 평가요소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 실적없음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 평가요소 >

· ⓐ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계획 작성여부 : 월례휴가제 이행 확행 등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기관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 ⓑ 간부진 연가사용 솔선수범 추진여부 : 4급 이상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연가를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했는지 여부

· ⓒ 연가사용 현황 보고여부 : 정기적으로(ⓐ번 보고를 제외한 연2회 이상) 연가사용 현황을 (부)기관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 ⓓ 연가사용 자율목표 달성여부 : 전년도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실적(e-ipses 등록 실적)을 기준으로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

∙자율목표 최소기준(전년도 실적 미등록 기관)

- 1인당 평균 연가사용 비율이 50% 이상

: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일수 / 1인당 평균 연가 일수(연가가산일수 포함)

※ 현업·교대근무자 및 법정연가일수 12일 미만(재직기간 2년 미만, 휴직·결근 등 연가일수 공제) 근무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 간부진 연가사용 자율목표 달성여부 : 부서장(4급) 이상 간부진의 연가사용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

∙자율목표 최소기준

- 4급 이상 공무원의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일수가 10일 이상

< 평가기준 >

· 매우우수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우    수 : ⓐ∼ⓔ 평가요소 중 4개를 충족하는 경우

· 양    호 : ⓐ∼ⓔ 평가요소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

· 보    통 : ⓐ∼ⓔ 평가요소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 미    흡 : ⓐ∼ⓔ 평가요소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 실적없음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활성화 실적

· 2점 : ’14년도 활용률 대비 5%p 이상 증가

· 1.5점 : ’14년도 활용률 대비 4~5%p 미만 증가

· 1점 : ’14년도 활용률 대비 3~4%p 미만 증가

· 0.5점 : ’14년도 활용률 대비 2~3%p 미만 증가

· 0점 : ’14년도 활용률 대비 2%p 미만 증가

※ 단, ’14년도 활용률이 38% 이상 기관은 위 목표 증가 비율을 1/2로 적용

예) ‘14년도 활용률 38%인 A기관이 40.5% 달성(2.5% 증가)시 만점

③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

○ 전보 제한기간 준수 비율

- 기관별 연간 전보제한기간 준수 실적을 평가

< 평가기준 >

- 2점 : ’15년도 전보제한 비율 평가 후 90% 이상

- 1.5점 : ’15년도 전보제한 비율 평가 후 80%이상 90% 미만

- 1점 : ’15년도 전보제한 비율 평가 후 70% 이상 80% 미만

- 0.5점 : ’15년도 전보제한 비율 평가 후 60% 이상 70% 미만

- 0.3점 : ’15년도 전보제한 비율 평가 후 50% 이상 60% 미만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가.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

- 교류직위 비율(70점) : 정원 대비 교류직위 비율을 7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 인사교류 활성화 노력(30점) : 인사․재정상 인센티브 부여 및

특별추진 노력*으로 평가

* 전략교류 실적, 인사·홍보·법제·전산·감사·예산 분야 교류 실적, 전년대비 교류 직위 수 증가

나.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성과

- 공모직위 중 협업직위 지정비율(10점), 외부인사(민간인, 타 부처) 응모 여부(10점), 선발심사위원회 외부위원 1/2이상 위촉 등 선발심사의 적절성 여부(30점), 민간인, 타부처 등 외부인사 임용 여부(50점)(* 공모직위의 인사교류직위는 단계적 만점)

⑤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가.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달성도

- 우수(4점) : 직급별(4급 이상, 5급)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모두 10% 이상 초과 달성한 경우

- 우수(3점) : 직급별(4급 이상, 5급)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모두 5% 이상 초과 달성한 경우

- 우수(2점) : 직급별(4급 이상, 5급)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모두 달성한 경우

※ 직급별(4급이상, 5급) 임용목표 초과 달성도에 따른 점수 차등 부여

- 보통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와 5급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중 어느 하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미흡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와 5급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경우

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달성도

- 우수(3)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목표 10%이상 초과달성하고 ’14년 대비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비율 및 업무대행지정 비율도 10%p 이상 증가한 경우

- 우수(2)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목표를 달성하고, ’14년 대비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비율 및 업무대행 지정 비율도 증가한 경우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률 목표 초과 달성도와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비율 및 업무대행지정 비율 증가 정도에 따른 점수 차등 부여

- 보통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14년 대비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비율 및 업무대행 지정 비율이 감소한 경우

* 두 가지 세부 평가지표 중 어느 하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

- 미흡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14년 대비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비율 및 업무대행 지정 비율도 감소한 경우

< 가점 >

Ⓐ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 ’14년 이전에 채용되어 ’15년에도 근무하거나 ’15년에 신규채용된 행정지원인력(기간제․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공무원 포함

* 다만, 공무원은 모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채용인원에는 포함하되,

경력직공무원 채용 인원은 2배로 인정(단, 임기제는 제외)

평가근거/

자료

◦ 부처 제출 자료 등

평가지표

4. 편리한 전자정부 구현(18점)

측정방법

①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11점)

가.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8점)

○ 、15년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역량 측정 모델(성숙도모델V3.4)을 활용

- 해당부처 및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자원관리, 정보화관리체계 및 활용성과에 대한 성숙도 수준을 평가

정보화추진 역량수준	5.0 이하 ∼ 4.5 이상	4.5 미만 ∼ 4.0 이상	4.0 미만 ∼ 3.0 이상	3.0 미만 ∼ 2.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0 미만
점수	8점	6점	4점	2점	1점	0점

▪4.5∼5.0 : (최적화)정보화 추진 역량이 최적화됨

▪4.0∼4.5 : (확산)정보화 추진 역량이 전 기관(소속‧산하기관포함)에 일정수준 이상 확보

▪3.0∼4.0 : (관리)정보화 추진 역량제고에 따른 성과 창출

▪2.0∼3.0 : (정의)정보화 추진을 위한 체계 및 품질확보

▪1.0∼2.0 : (수행)정보화 추진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역할 정의

▪   ∼1.0 : (인지)정보화 추진 역량 필요성 인지

나.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3점)

구분	95점 이상	93 ～ 95점 미만	91～ 93점 미만	91점 미만
웹 호환성	1.0	0.8	0.6	0.4
웹 접근성	2.0	1.5	1.0	0.5

②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4점)

지표

점수

점수부여기준 및 평가방법

회의

지정

부문

1점

○ 영상회의 이용대상 회의지정

구분	A	B	C	D	E
배점	1	0.8	0.6	0.4	0.2

- 기관별 회의지정에 대해 필수대상 지정여부, 회의성격(주재자․대내외․참여범위 등), 기관 장애요인의 불가피성 등 종합하여 평가

실적

부문

점수

한도내

○ 지정회의체별 개최율 목표 달성도

구분	60%이상	40~60%미만	40%미만
배점	0.2	0.15	0.1

○ 지정회의체별 개최 건수 달성도

구분	20건이상	10건이상	5건이상
배점	0.2	0.15	0.1

○ 전년도(‘14년)대비 기관의 영상회의* 개최실적 향상율

구분	40%이상	30%이상	20%이상	10%이상	0%초과
배점	1	0.8	0.6	0.4	0.2

* 지정회의+기타회의

추가

가·감점

점수

한도내

○ 기관별 연간 계획 및 이행도 등 평가 시 도출된 가·감점 반영(±1) : 계획의 적극성, 목표의 적절성, 기관 장애요인의 불가피성 등 종합하여 설정

○ 우수사례 선정 기관 0.5점

○ 기관(소속포함) 영상회의 인프라 평균 활용실적 : 상위 20개 기관 0.2점

○ 영상회의 공통기반 연계실적 가점

구분	전체연계	부분연계	미연계
배점	0.5	0.25	0

○ 영상회의 개최율이 0% 및 목표율(60%)미만 회의당 0.3점 감점

③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3점)

○ 기관의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율 별 점수부여 기준

법제도 준수율(%)	98% 이상	95% ∼ 97%	91% ∼ 94%	86% ∼ 90%	80% ∼ 85%	80% 미만
점수	3점	2.4점	1.8점	1.2점	0.6점	0점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

가.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8점)

○ 평가 요소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 기관의 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EA 기반의 전자정부 거버넌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관리, 정보화관리체계, 활용성과 3개 영역에 대한 성숙도 수준을 평가

영역	영역별 정의
자원관리 영역	기관별 정보자원의 연계·통합 및 공동 활용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통정보 (기준정보) 관리, 연계 및 유관정보에 대한 관리 등의 품질수준을 1단계 ∼ 5단계로 측정
정보화 관리체계 영역	기관 정보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역량확보 및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성과 관리 수준을 1단계 ∼ 5단계로 측정
활용성과 영역	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관리 시 성과관리(사전검토, 사업추진, 이행점검, 사후평가, 환류) 수준을 1단계 ∼ 5단계로 측정

※	소속·산하기관의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포함

※ 관리대상 정보자원 :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데이터, HW, SW, 통신장비 등

○ 평가 산식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 (지원관리영역+정보화관리체계영역+활용성과영역) / 3

○ 평가 기준

- 기관의 정보화 추진 역량을 위한 수준을 1단계∼5단계로 측정

※ 정보화 추진 역량 측정 모델(성숙도모델V3.4) 참조

정보화추진 역량수준	5.0 이하 ∼ 4.5 이상	4.5 미만 ∼ 4.0 이상	4.0 미만 ∼ 3.0 이상	3.0 미만 ∼ 2.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0 미만
점수	8점	6점	4점	2점	1점	0점

▪4.5∼5.0 : (최적화)정보화 추진 역량이 최적화됨

▪4.0∼4.5 : (확산)정보화 추진 역량이 전 기관(소속‧산하기관포함)에 일정수준 이상 확보

▪3.0∼4.0 : (관리)정보화 추진 역량제고에 따른 성과 창출

▪2.0∼3.0 : (정의)정보화 추진을 위한 체계 및 품질확보

▪1.0∼2.0 : (수행)정보화 추진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역할 정의

▪   ∼1.0 : (인지)정보화 추진 역량 필요성 인지

나.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3점)

○ 평가 요소

- 기관별 홈페이지의 웹 호환성과 웹 접근성 수준진단

○ 평가 대상

- 기관 홈페이지의 ①메인페이지, ②서브페이지(메인페이지의 하위 1,2단계 페이지), ③목록페이지(공지사항, 게시판, 자료실), ④부가기능 페이지(동영상, 플래시 등 멀티미디어 페이지), ⑤ActiveX(키보드 보안, 개인방화벽, 데이터 암호화 둥)사용정도

○ 진단결과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15년 ‘행정․공공기관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수준진단‘의 결과물 이용

※ 세부측정산식은 측정기준(착안사항)의 참조

○ 평가산식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15년 행정기관․공공기관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수준진단‘ 결과 값을 이용

- 웹 호환성․접근성 진단기준

구분	95점 이상	93 ～ 95점 미만	91～ 93점 미만	91점 미만
웹 호환성	1.0	0.8	0.6	0.4
웹 접근성	2.0	1.5	1.0	0.5

②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4점)

○ 회의지정, 개최실적, 추가가점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4점 이상이면 4점으로 인정

③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3점)

○ 평가 요소

- 정보화사업의 선진 발주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로 발주하는 정보화사업의 법제도의 준수에 대한 수준을 평가

※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정보화사업에 적용되는 법제도 준수 수준을 합산·적용하여 측정

○ 평가 대상

- 기관에서 발주(입찰공고 기준)한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총 16개 항목의 법제도

※ 정보화사업에 적용되는 법제도 : 분리발주대상SW, 대기업(상출제포함) 참여제한,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일괄/장기계속계약), 대기업 공동수급제한, 하도급사전승인, 작업장소 상호협의,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범위, 특정규격명시금지,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 적용, 기술능력평가비중 90%,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SW사업 제안서보상, SW사업 유지관리합리화, 요구사항 상세화, 적정사업기간 산정

※ 측정대상 법제도 항목은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산식

- 정보화사업별로 적용되는 총 16개 법제도에 대한 준수제도의 누적합을 비율로 측정

= [법제도 준수 적용 항목수의 합 / (적용대상 법제도 항목수의 합 -  적용제외대상 항목수의 합)] × (1/100)

○ 진단 결과

- 미래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의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모니터링 결과 값을 이용

○ 평가 기준

- 기관의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율 별 점수부여 기준

법제도 준수율(%)	98% 이상	95% ∼ 97%	91% ∼ 94%	86% ∼ 90%	80% ∼ 85%	80% 미만
점수	3점	2.4점	1.8점	1.2점	0.6점	0점

근거/자료

◦부처 제출 자료 등

평가지표

5. 사이버안전수준 강화(17점)

측정방법

측정방법

측정방법

측정방법

① 개인정보보호 수준(5점)

○ 평가 산식

- 201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결과(100점 만점) × 5 / 100

○ 평가요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관별 기본적인 관리체계 구축 여부 및 침해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 (3개 분야 12개 지표)

분야	가중치				12개 지표(24개 항목)	비고
관리체계 구축 (35점)	6		8		1. 개인정보보호 기반마련(2)
	11		-		2. 위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활동(2)
	7		12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2)
	11		15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수행(2)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30점)	9	12	11	15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 운영(2)
	6	9	8	15	6. 개인정보 파일 관리(2)
	9	-	11	-	7.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2)
	6	9	-	-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2)
침해사고 대책 (35점)	8	12	11	18	9. 개인정보 노출방지 및 자율 개선(2)
	8	12	11	17	10.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수립(2)
	11	-	13	-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한 이용 및 관리(2)
	8	11	-	-	12.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2)

※ 2, 7, 8, 11, 12번 지표 비대상 기관은 해당 지표 점수를 동일 분야 타 지표에 균등 분배한 가중치 적용

②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4점)

○ 6개 해당 지표별 점수의 합 *4/100

- SW 보안약점 제거율, SW개발보안교육 이수실적, 웹취약점 개선 조치율, 응용SW 관리자 패스워드 관리, 대민서비스 접근권한 검토,  홈페이지 주민번호 대체가입수단 적용

지표

설명

SW 보안약점

준수율

(20)

o 기관별 SW개발보안제도 준수율 (20)

. (대상) ‘15.1월 이후 추진된 신규개발 정보화 사업(감리대상)

. (방법) 정보화 사업 추진 시, SW 개발보안 적용여부 확인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감리대상 정보화사업 추진시 SW 개발보안 의무 적용. 그 외는 자율 추진

. (산식) 아래 해당 항목별 점수의 합산

점검항목	점수
개발사업 RFP에 SW개발보안 적용 명시 여부	5
감리사업 RFP에 SW개발보안 진단 명시 여부	5
개발사업 완료보고서에 SW개발보안 적용상세사항 명시	5
감리사업 최종보고서에 ‘SW보안약점 진단원’에 의한 SW개발보안 점검결과 명시	5
SW개발보안 의무화 대상 외, 기타 보안컨설팅, 진단원 별도 투입 등으로 SW보안약점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한 경우	+5 (가점)

※ 해당하는 사업이 없는 경우는 10점 부여

SW개발보안 교육 이수실적

(5)

o SW개발보안기관별 SW개발보안제도 준수율 (5)

. (대상) 전산직 5급이하 및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타직렬* 5급이하 담당자

* 개발사업 또는 운영중인 시스템의 구축/운영/유지보수용역 검수/검사자

. (방법)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SW개발보안교육 이수자 비율

- 교육명 : SW개발보안 일반과정(1일), SW개발보안 심화과정(2일), SW보안약점 진단원 양성과정(5일), 특별교육(1일, 실시할 경우 별도 공지)

. (산식) (‘14～’15년 SW개발보안교육 이수자(명) / ‘15.11월 기준 기관 5급이하 전산직 현원(명)) * 100

교육이수율	점수
80% 이상	5점
80% ～ 70% 미만	4점
70% ～ 60% 미만	3점
60% ～ 50% 미만	2점
50% 미만	1점

※ 전산직외 타직렬 담당자의 이수로 100%이상일 경우 5점 처리

※ 홈페이지: academy.kisa.or.kr/main.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

(50)

o 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 (50)

= 통합센터의 웹 취약점 점검 결과 대한 개선 조치율 (30)

+ 기관 자체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20)

-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웹 취약점 점검 결과 (30)

․ 통합센터에 입주한 시스템 대상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

․ 통합센터 미 입주기관은 ‘기관자체 웹 취약점결과’를 5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산식) 웹 취약점 조치율에 해당하는 점수

① 이행점검 시 발견된 취약점 개수 / 초기진단 시 발견된 취약점 개수 * 100

※ ’15.11월 말 기준으로 통합센터로부터 취약점 이행점검결과 자료협조 예정(피평가 기관으로부터 증적자료 제출받지 않음)

② 웹 취약점 조치율별 해당 점수

웹 취약점 조치율	점수
95% 이상	30점
80% ～ 95% 미만	24점
60% ～ 80% 미만	18점
50% ～ 60% 미만	12점
50% 미만	6점

- 기관 자체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20)

․행자부 ‘웹 표준 점검항목’(21개)를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함

․센터 미입주 시스템 중 2개 이상 시스템에 대한 웹 취약점 점검/조치결과 제출

․센터 미입주 시스템이 없는 경우도 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①센터에서 ‘15년 웹취약점을 점검하지 않은 시스템 2개 이상 ② ①이 불가할 경우 센터에서 실시하였어도, 기관에서 별도 실시한(중복점검) 결과를 반영

. (산식) 웹 취약점 조치율에 해당하는 점수

=  ① 이행점검 시 발견된 취약점 개수 / 초기진단 시 발견된 취약점 개수 * 100

웹 취약점 조치율	점수
95% 이상	20점
80% ～ 95% 미만	16점
60% ～ 80% 미만	12점
50% ～ 60% 미만	8점
50% 미만	4점

※ 1개 서비스만 실시하였을 경우 점수의 50%만 반영, 기관자체 웹 취약점 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4점 반영

응용SW 관리자 패스워드 관리

(10)

o 대민서비스 관리자, 시스템SW 관리자 패스워드 주기적 변경 (10)

. (대상) 대민서비스 관리자 계정과 대민서비스 관련 시스템SW (DB/WEB/WAS, 정보보호SW, 백업SW 등)의 관리자 계정*

* 시스템관리자가 사용하는 Admin계정, 예시> OracleDB : sys, system, WAS : deploy 시 사용하는 계정, 백업SW : 백업스케줄 생성 가능한 계정 등

. (산식) 패스워드 준수율(①)에 해당하는 점수(②)

① (시스템별 준수항목 수의 합) / (시스템 수 * 점검항목 수(3개)) * 100

※ 시스템 수는 DB, WEB, WAS, 정보보호시스템, 백업SW 등을 각각 1개로 계산

※ 인정되는 제출자료 : 관리대장, 유지보수 보고서 발췌, 통합센터에서 담당할 경우 담당자 메일, 권한관리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화면덤프

점검항목

응용SW 초기 기본(default)패스워드 변경

영문, 숫자와 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패스워드 설정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② 패스워드 준수율별 해당점수

웹 취약점 조치율	점수
95% 이상	10점
80% ～ 95% 미만	8점
60% ～ 80% 미만	6점
50% ～ 60% 미만	4점
50% 미만	2점

대민서비스 접근권한 검토

(10)

o 대민서비스 관리자 접근권한 적정성을 주기적 검토 (5)

: 직무변경된 접근권한을 삭제(관리자 권한회수 등)하지 않았을 경우 0점, 분기 1회 = 5점, 반기 1회 = 3점

※ 인정되는 제출자료 : 관리대장, 유지보수 보고서 발췌, 통합센터에서 담당할 경우 담당자 메일, 권한관리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화면덤프

o 대민서비스 접근기록 주기적 점검 (5)

: 접근기록*의 3년 이상 보관 = 3점, 반기 1회 이상 점검 = 2점, 그 외 0점

* 홈페이지 등에 조회, 로그인 등 서비스사용자의 IP등 로그기록

홈페이지

주민번호 대체가입수단 적용

(5)

o 회원가입시, 대체가입수단 적용 (5)

: I-PIN, 공인인증서, 핸드폰번호 등

점검항목	점수
전체 대민서비스 적용	5
대민서비스 50%이상 적용	3
대민서비스 50%이하 적용	2

③ 사이버보안관리 수준(8점)

가.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4점)

○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보안관리, 인원보안 수준을 측정한 국정원 주관 2015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나. 사이버 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4점)

○ 사이버위기관리, 전자정보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수준을 측정한 국정원 주관 2015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가점 : 2점>

Ⓐ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결과

○ 해킹메일 대응·모의침투·도상훈련 등 국정원 주관 사이버테러대응훈련 결과 반영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개인정보보호 수준

○ 개인정보관리체계(35), 보호대책수립(30), 침해사고대책(35)에 대한 기관별 실적 평가 후 침해사고 처분횟수에 따른 감점을 반영한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의 ‘201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5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②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 6개 해당 지표별 점수의 합 *4/100

- SW 보안약점 제거율, SW개발보안교육 이수실적, 웹취약점 개선 조치율, 응용SW 관리자 패스워드 관리, 대민서비스 접근권한 검토,  홈페이지 주민번호 대체가입수단 적용

③ 사이버보안관리 수준(국정원)

가.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 정보보안 정책 수준

○ 정보자산 보안관리 수준

○ 인적보안 수준

나. 사이버 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국정원)

○ 사이버 위기관리수준

○ 전자정보 보안수준

○ 정보시스템 보안수준

<가점>

Ⓐ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결과(국정원)

○ 해킹메일 대응 수준

○ 전산망 모의침투 대응 수준

○ 사이버위기 대응(도상훈련) 수준

평가근거/

자료

◦ 부처 제출 자료 등

별첨3

공통․지원, 정책기획 부문 평가지표 세부측정기준

평가지표

1. 성과목표의 적절성(10점)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 대표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며, 성과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5)

㉡ 성과지표의 대표성(5)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 사업인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① 적극적으로 설정 : 5  ② 보통수준 : 3 ③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음 : 1

∙ (성과지표 대표성)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연관성,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나타냄, ⓒ 정책 이외의 내․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성과지표가 쉽게 변화하지 않음, ⓓ 성과지표의 정의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측정이 용이함

① ⓐ, ⓑ, ⓒ, ⓓ 네 가지를 모두 충족 : 5

② ⓐ, ⓑ, ⓒ, ⓓ 중 세 가지만 충족 : 3

③ ⓐ, ⓑ, ⓒ, ⓓ 중 두 가지 이하만 충족 : 1

측정기준

(착안사항)

ㅇ (성과지표 대표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정책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지 여부 판단

-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간의 연관성 여부 판단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지 여부 판단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이외의 내․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쉽게 변화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

- 성과지표의 정의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측정이 용이한지 여부 판단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판단

-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 구체적 측정방법은【붙임1】참조

□【붙임1】의 측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 경우를 참고하여, 자체평가위원이 판단하여 점수 부여

* 다수 지표를 설정한 경우 지표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평가근거

ㅇ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ㅇ 기타 과제의 대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붙임 1】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예시>

□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 중

예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외국인 학생 유치수)

07년     08년     09년      10년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예: '08~'09년 5%상승, '09~'10년 7%상승한 경우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 실적 기준이 만족도 등과 같이 상승 한계치가 존재하는 항목일 경우 이를 고려하여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판단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R&D 연계지원율)

07년      08년      09년        10년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수출 증가율)

▪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엔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② 목표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일 땐 상승세 반영 시 : 중  하향  추세 일 땐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③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상승률이 전년대비 10%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예:5%→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07년       08년        09년       10년

□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09년, '10년)가 없는 경우

ㅇ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ㅇ 상기판단기준에 따른 목표치 설정결과에 상·중이 포함된 경우 ‘상’으로 판단

ㅇ 상·하가 포함된 경우 ‘중’으로 판단

ㅇ 중·하 또는 그 이하인 경우 ‘하’로 판단

□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ㅇ 기타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상’으로 평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으로 판단)

평가지표

2. 성과목표 달성도(10점)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부여

목표달성율	100%	100%미만～95%	95%미만～90%	90%미만～85%	85%미만～80%
배정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목표달성율	80%미만～75%	75%미만～70%	70%미만～65%	65%미만~60%	60%미만
배정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제․개정(100%), 국회제출(90%), 법제처  심사(80%), 법제처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부처 내부안을 확정한 경우   (75%), 부처 내부안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60%미만)

측정기준

ㅇ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개별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평균하여 목표달성비율을 산정

※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하여   과제 전체의 최종 목표달성도 산정

예시) 관리과제A(성과지표 a, b) :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달성한 경우

⇒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 〓 75%(100%×1/2＋50%×1/2)

※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달성도 산정

평가근거/자료

ㅇ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근거 등

평가지표

3. 정책 효과성(5점)

측정방법

ㅇ 해당과제의 정책서비스가 의도한 대상집단에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등 궁극적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 정책추진으로 의도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

ⓑ 정책 추진실적 향상 정도(전년도 대비)

- ⓐ,ⓑ 모두 상일 때(우수)           : 5점

- ⓐ,ⓑ 중 1개 상, 1개 중일 때(다소우수)       : 4점

- ⓐ,ⓑ 모두 중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보통) : 3점

- ⓐ,ⓑ 중 1개는 중, 1개는 하일 때(다소미흡)   : 2점

- ⓐ,ⓑ 모두 하일 때(미흡)                   : 1점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영향(효과)이 구체적으로 발생

- 정책추진으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신규사업 등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획기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우수점수 부여(단,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 구체적 측정방법은【붙임2】참조

□ 상 : 당초 예상한 정책효과(상위목적)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

□ 중 : 당초 예상한 정책효과(상위목적)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 하 : 당초 예상한 정책효과(상위목적)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 정책추진 실적 향상 정도

- 전년(종전)대비 정책추진 실적(2쪽이내)을 제출받아 자체평가 시 향상정도에 따라 등급(상․중․하) 부여

- 정책성과 향상 정도를 판단 시 초기여건, 정책성과 향상 노력  등을 감안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 본 평가항목은 신규과제, 신설부서 등 정책추진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부서와 기존과제 또는 부서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평가항목임

평가근거/자료

ㅇ 정책영향 판단 근거 자료

ㅇ 성과향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 자료

【공통지원, 정책기획 부문 추진실적 제출 양식, 1쪽 이내】

부서명		과제명

평가지표(1) : 성과목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및 대표성

○ 추진실적 및 근거

평가지표(2) : 성과목표 달성도	▴ 계획수립 시 제시한 성과목표 달성 여부 ▴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 추진실적 및 근거

평가지표(3) : 정책효과성	▴ 정책 추진으로 의도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

○ 추진실적 및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