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위원회 현황

* 기준 : ’16. 5. 31.(’16년도 누적치 기재)

□ 총괄

소관 위원회 수	평균 회의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개최	2～3회 개최	4회이상개최
2	26.5회	-	-	1개	1개

□ 주요내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보상심의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	7	2	5	2	40.0
2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62	4	58	21	36.2

□ 정책현장 활동실적

위원회 명	주요 내용	비 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장 회의개최(10회), 이해관계인 의견청취(50회) 행정심판관련 정책현장에서 회의 개최(부산 3.23., 5. 30. 광주 등 )	총 60회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6. 5. 31

① 명칭		보상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08.2.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2. 1, 25. (舊 부패방지법)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⑦ 기 능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7명)	위원장(임명권자)	부패방지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부패방지부위원장, 신고심사심의관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5명)	(직 종) 전문직업인 5명(변호사 2명, 교수 1명, 회계사 1명, 감평사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현장전문가 5명(100%), 지방 0명(0%),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1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16년 : 총 3,397,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30,000천원, 사업예산 : 2,327,000천원*) *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예산 1,040,000천원 포함
⑪ 위원회 운영인력		5명(직제 5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 직급 : 5급 성명 : 원현심(200-7743, whs12@korea.kr) 부패방지국 공익보호지원과 직급 : 5급 성명 : 전인혜(200-7774, jih1201@korea.kr)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6.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6년 5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3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1회 / 분과위 : 해당없음)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6. 1월 20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불참: 0, 대참: )
회의 안건	-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전부개정안 1건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6. 2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불참: 0, 대참: )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안건 12건, 보고안건 2건 - 공익침해신고 보상금 지급안건 91건,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안건 2건, 보고안건 10건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6. 4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불참: 0, 대참: )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안건 15건 - 공익침해신고 보상금 지급안건 69건, 공익신고 보상금 환수안건 2건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3년	6	6	-	-	-	-
2014년	6	6	-	-	-	-
2015년	6	6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3년	2,010,000	30,000	1,980,000	1,263,294	23,876	1,239,418
2014년	2,010,000	30,000	1,980,000	1,117,449	24,900	1,092,549
2015년	1,850,000	30,000	1,820,000	1,835,254	18,379	1,816,875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6. 5. 31.

① 명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행정심판법(2012.7.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5. 10.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
⑦ 기 능		․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심리·의결
⑧ 위 원 (총62명)	위원장(임명권자)	권익위 부위원장 (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4명)	권익위 부위원장 / 상임위원 수 : 3명
	위촉직 (총 58명)	(직 종) 교육인 21명, 전문직업인 37명
		(별도구분) 여성 21명(36%), 현장전문가 28명(48%), 지방 12명(21%)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소위원회, 보훈의료전문위원회, 정보공개전문위원회(총 3개)
		출석 30회
⑩ 예 산		‘16년 : 총 963,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963,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70명(직제 63명, 전문계약직 7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5급 김용호 (yongho@korea.kr, 044-200-7815)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6.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6년 5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50회(본회의 : 출석 20회 / 분과위 : 출석 30회)

* ’16년 1월초부터 5월말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20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9)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 심리·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5회), 이해관계인 의견청취(20회) 행정심판 관련 정책현장(서울) 에서 개최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	중앙 201620	2016-05-27	9명 출석
〃	중앙 201619	2016-05-24	〃
〃	중앙 201618	2016-05-17	〃
〃	중앙 201617	2016-05-10	〃
〃	중앙 201616	2016-04-22	〃
〃	중앙 201615	2016-04-19	〃
〃	중앙 201614	2016-04-12	〃
〃	중앙 201613	2016-04-05	〃
〃	중앙 201612	2016-03-25	〃
〃	중앙 201611	2016-03-22	〃
〃	중앙 201610	2016-03-15	〃
〃	중앙 201609	2016-03-08	〃
〃	중앙 201608	2016-02-29	〃
〃	중앙 201607	2016-02-23	〃
〃	중앙 201606	2016-02-16	〃
〃	중앙 201605	2016-02-02	〃
〃	중앙 201604	2016-01-22	〃
〃	중앙 201603	2016-01-19	〃
〃	중앙 201602	2016-01-12	〃
〃	중앙 201601	2016-01-05	〃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소위)/ 20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4)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운전면허) 심리·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5회), 이해관계인 의견청취(20회) - 행정심판관련 정책현장에서 회의 개최 (부산 3.23. 광주 5.30 등)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	중앙 201620	2016-05-30	4명 출석
〃	중앙 201619	2016-05-24	〃
〃	중앙 201618	2016-05-17	〃
〃	중앙 201617	2016-05-10	〃
〃	중앙 201616	2016-04-22	〃
〃	중앙 201615	2016-04-19	〃
〃	중앙 201614	2016-04-12	〃
〃	중앙 201613	2016-04-05	〃
〃	중앙 201612	2016-03-25	〃
〃	중앙 201611	2016-03-23	〃
〃	중앙 201610	2016-03-15	〃
〃	중앙 201609	2016-03-08	〃
〃	중앙 201608	2016-02-29	〃
〃	중앙 201607	2016-02-23	〃
〃	중앙 201606	2016-02-16	〃
〃	중앙 201605	2016-02-02	〃
〃	중앙 201604	2016-01-22	〃
〃	중앙 201603	2016-01-19	〃
〃	중앙 201602	2016-01-12	〃
〃	중앙 201601	2016-01-05	〃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전문위)/ 10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5)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보훈, 정보공개) 심리·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10회)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605	2016-05-20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605	2016-05-13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604	2016-04-15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604	2016-04-08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603	2016-03-18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603	2016-03-11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602	2016-02-19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602	2016-02-12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601	2016-01-15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601	2016-01-08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3년	46	46	-	70	70	-
2014년	46	46	-	70	70	-
2015년	46	46	-	70	7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3년	882	882	-	741	741	-
2014년	1,004	1,004	-	951	951	-
2015년	1,011	1,011	-	948	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