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3] 위원회 현황 부처 홈페이지 공개 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위원회 현황

* 기준 : 이하 매월 말(‘19년도 누적치 기재)

□ 총괄

소관 위원회 수	평균 회의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개최	2～3회 개최	4회이상개최
2	6.5회	-	-	1개	1개

□ 주요내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67	3	64	27	42.2
2	보상심의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	7	2	5	2	40

□ 정책현장 활동실적

위원회 명	주요 내용	비 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해당 없음	-
보상심의 위원회	해당 없음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19. 3. 31.

① 명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행정심판법(2012.7.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5. 10.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
⑦ 기 능		․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심리·의결
⑧ 위 원 (총68명)	위원장(임명권자)	권익위 부위원장 (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4명)	권익위 부위원장 / 상임위원 수 : 3명
	위촉직 (총 64명)	(직 종) 교육인 17명, 전문직업인 44명, 전직공무원 3명
		(별도구분) 여성 27명(42.2%), 현장전문가 64명(100%), 지방 11명(22%)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1회
	분과회의	위원회명 : 소위원회, 보훈의료전문위원회, 정보공개전문위원회(총 3개)
		출석 17회
⑩ 예 산		‘19년 : 총 995,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995,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70명(직제 62명, 공무직근로자 7명, 공익법무관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5급 박종혁 (nowest1@korea.kr, 044-200-7815)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9.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9년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7회(본회의 : 출석 11  / 분과위 : 출석 17 )

* ’19년 1월초부터 3월말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11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9)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	중앙 201911	2019-03-22	〃
〃	중앙 201910	2019-03-19	〃
〃	중앙 201909	2019-03-12	〃
〃	중앙 201908	2019-03-05	〃
〃	중앙 201907	2019-02-22	〃
〃	중앙 201906	2019-02-19	〃
〃	중앙 201905	2019-02-12	〃
〃	중앙 201904	2019-01-25	〃
〃	중앙 201903	2019-01-22	〃
〃	중앙 201902	2019-01-15	〃
본위위원회	중앙 201901	2019-01-08	9명 출석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소위)/ 11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4)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운전면허)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	중앙 201911	2019-03-22	〃
〃	중앙 201910	2019-03-19	〃
〃	중앙 201909	2019-03-12	〃
〃	중앙 201908	2019-03-05	〃
〃	중앙 201907	2019-02-22	〃
〃	중앙 201906	2019-02-19	〃
〃	중앙 201905	2019-02-12	〃
〃	중앙 201904	2019-01-25	〃
〃	중앙 201903	2019-01-22	〃
〃	중앙 201902	2019-01-15	〃
소위원회	중앙 201901	2019-01-08	4명 출석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전문위)/ 6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5)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보훈, 정보공개)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903	2019-03-15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903	2019-03-08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902	2019-02-15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902	2019-02-01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901	2019-01-18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901	2019-01-11	5명 출석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46	46	-	70	70	-
2016년	46	46	-	70	70	-
2017년	45	45	-	67	67	-
2018년	45	45	-	70	7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5년	1,011	1,011	-	948	948	-
2016년	963	963	-	935	935	-
2017년	925	925	-	925	900
2018년	995	995	-	977	977

2.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9. 3. 31.

① 명칭		보상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1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08.2.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2. 1, 25. (舊 부패방지법)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⑦ 기 능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7명)	위원장(임명권자)	상임위원 (권익위 위원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상임위원, 심사보호국장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5명)	(직 종) 전문직업인 5명(변호사 2명, 교수 1명, 회계사 1, 감정평가사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현장전문가 5명(100%), 지방 1명(20%),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8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18년 : 총 5,493,000천원 - 부패신고 보·포상금 : 3,504,000천원 - 공익신고 보·포상금, 구조금 : 1,989,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8명(직제 7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직급 : 5급 성명 : 권문택(200-7742, mt0908@korea.kr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9.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9년 4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3회(본회의 : 출석 3회/ 분과위 : 해당없음)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19년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9. 1. 17.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명,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11건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12건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9. 3. 8.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명,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33건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15건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6년	7	6	1	-	-	-
2017년	6	6	-	-	-	-
2018	8	8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6년	3,966,000	30,000	3,936,000	3,960,290	25,507	3,934,783
2017년	4,233,094	45,000	4,188,094	4,229,618	41,526	4,188,092
2018년	5,543,000	50,000	5,493,000	5,493,900	49,00	5,489,000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9.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