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위원회 현황

* 기준 : 이하 매월 말(’20년도 누적치 기재)

□ 총괄

소관 위원회 수	평균 회의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개최	2～3회 개최	4회이상개최
2개	15회	0개	01개	1개	1개

* 정비대상 없음

□ 주요내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비수도권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비율(%)
						여성		지방
1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68	4	64	26	40.6	21	32.8
2	보상심의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	7	2	5	2	40	1	14.2

□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사항 있는 경우(필요시 세부자료 첨부게시)

위원회 명	주요 내용	비 고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해당없음
보상심의위원회	해당없음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20. 3. 31.

① 명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행정심판법(2010.1.2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5. 10.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
⑦ 기 능		․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심리·의결
⑧ 위 원 (총68명)	위원장(임명권자)	권익위 부위원장 (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4명)	권익위 부위원장 / 상임위원 수 : 3명
	위촉직 (총 64명)	(직 종) 교육인 17명, 전문직업인 44명, 전직공무원 3명
		(별도구분) 여성 26명(40.6%), 현장전문가 64명(100%), 지방 21명(32.8%)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1회
	분과회의	위원회명 : 소위원회, 보훈의료전문위원회, 정보공개전문위원회(총 3개)
		출석 17회
⑩ 예 산		‘20년 : 총 1,160,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160,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71명(직제 63명, 공무직근로자 7명, 공익법무관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5급 김기정 (kkj9603@korea.kr, 044-200-7823)

* 회의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20.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20년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8회(본회의 : 출석 11  / 분과위 : 출석 17 )

* ’20년 1월초부터 3월말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11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9)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본위위원회	중앙 202011	2020-03-31	9명 출석
〃	중앙 202010	2020-03-17	〃
〃	중앙 202009	2020-03-10	〃
〃	중앙 202008	2020-03-03	〃
〃	중앙 202007	2020-02-21	〃
〃	중앙 202006	2020-02-18	〃
〃	중앙 202005	2020-02-11	〃
〃	중앙 202004	2020-02-04	〃
〃	중앙 202003	2020-01-21	〃
〃	중앙 202002	2020-01-14	〃
〃	중앙 202001	2020-01-07	〃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소위)/ 11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4)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운전면허)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소위원회	중앙 202011	2020-03-31	4명 출석
〃	중앙 202010	2020-03-17	〃
〃	중앙 202009	2020-03-10	〃
〃	중앙 202008	2020-03-03	〃
〃	중앙 202007	2020-02-21	〃
〃	중앙 202006	2020-02-18	〃
〃	중앙 202005	2020-02-11	〃
〃	중앙 202004	2020-02-04	〃
〃	중앙 202003	2020-01-21	〃
〃	중앙 202002	2020-01-14	〃
〃	중앙 202001	2020-01-07	〃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전문위)/ 6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5)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보훈, 정보공개)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003	2020-03-20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003	2020-03-13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002	2020-02-14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002	2020-02-14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001	2020-01-17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001	2020-01-10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45	45	-	67	67	-
2018년	45	45	-	70	70	-
2019년	45	45	-	69	69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7년	925	925	-	925	900	-
2018년	995	995	-	977	977	-
2019년	995	995	-	918	918	-

2.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 설치현황                               * 기준  ’20. 3. 31..

① 명칭		보상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1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08.2.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2. 1, 25. (舊 부패방지법)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부패신고(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복지보조금 포함)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공익침해신고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⑦ 기 능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7명)	위원장(임명권자)	권익위 상임위원 (보상위원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권익위 상임위원, 심사보호국장 /※ 상임위원 수 : 1명
	위촉직 (총 5명)	(직 종) 전문직업인 5명(변호사 2명, 교수 1명, 회계사 1, 감정평가사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현장전문가 5명(100%), 지방 2명(40%),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0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20년 : 총 5,569백만원 - 부패신고 보·포상금, 구조금 : 3,198백만원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금 : 56백만원 - 공익신고 보·포상금, 구조금 : 2,165백만원 - 부정청구등 신고 보․포상금 : 150백만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직제 상 7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직급 : 4급 성명 : 최승남(200-7739, mt0908@korea.kr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20.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20년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 (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0회/ 분과위 : 해당없음)

① 회의개최일

-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 - ’20. 2. 7.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불참: 0명)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34건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14건

- 제2차 보상심의위원회 - ’20. 3. 6.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명, 불참: 2명)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18건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10건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6	6	-	-	-	-
2018년	8	8	-	-	-	-
2019년	11	10	1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7년	4,233,094	45,000	4,188,094	4,229,618	41,526	4,188,092
2018년	5,543,000	50,000	5,493,000	5,493,900	49,000	5,489,000
2019년	5,284,000	31,000	5,253,000	4,347,778	27,948	4,319,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