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위원회 현황

* 기준 : 이하 ’20.11월 말(’20년도 누적치 기재)

□ 총괄

소관 위원회 수	평균 회의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개최	2～3회 개최	4회이상개최
2개	56회	-	-	-	2개

* 정비대상 없음

□ 주요내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비수도권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비율(%)
						여성		지방
1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67	4	63	27	42.8	23	36.5
2	보상심의 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	7	2	5	2	40	2	40

□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사항 있는 경우(필요시 세부자료 첨부게시)

위원회 명	주요 내용	비 고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해당없음
보상심의위원회	해당없음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20. 11. 30.

① 명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행정심판법(2010.1.2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5. 10.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
⑦ 기 능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심리·의결
⑧위 원 (총67명)	위원장(임명권자)	권익위 부위원장 (대통령) * 당연직(√)
	공무원 (총 4명)	권익위 부위원장 / 상임위원 수 : 3명
	민간위원 (총 63명)	(직 종) 교육인 19명, 전문직업인 41명, 전직공무원 3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27명(42.8%), 비수도권 23명(36.5%),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63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행정심판법 제11조 (해촉기준) 행정심판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4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39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소위원회, 보훈의료전문위원회, 정보공개전문위원회(총3개)
		출석 62회
⑩ 예 산		‘20년 : 총1,160,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366,400천원, 사무국예산 :793,600천원)
소관부서‧담당자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4급 김용호 (yongho@korea.kr, 044-200-7823)

□ 활동내역서

1. ’20년 11월말 기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102회(본회의 : 출석40회 / 분과위 : 출석62회)

* ’20년1월∼’20.11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40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9)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1회, 비수도권 39회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 심리·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본위위원회	중앙 202040	2020-11-27	9명 출석
〃	중앙 202039	2020-11-17	〃
〃	중앙 202038	2020-11-10	〃
〃	중앙 202037	2020-11-03	〃
〃	중앙 202036	2020-10-27	〃
〃	중앙 202035	2020-10-20	〃
〃	중앙 202034	2020-10-13	〃
〃	중앙 202033	2020-10-06	〃
〃	중앙 202032	2020-09-22	〃
〃	중앙 202031	2020-09-15	〃
〃	중앙 202030	2020-09-08	〃
〃	중앙 202029	2020-08-28	〃
〃	중앙 202028	2020-08-25	〃
〃	중앙 202027	2020-08-18	〃
〃	중앙 202026	2020-08-11	〃
〃	중앙 202025	2020-07-24	〃
〃	중앙 202024	2020-07-21	〃
〃	중앙 202023	2020-07-14	〃
〃	중앙 202022	2020-07-07	〃
〃	중앙 202021	2020-06-30	〃
〃	중앙 202020	2020-06-23	〃
〃	중앙 202019	2020-06-16	〃
〃	중앙 202018	2020-06-09	〃
〃	중앙 202017	2020-06-02	〃
〃	중앙 202016	2020-05-26	〃
〃	중앙 202015	2020-05-19	〃
〃	중앙 202014	2020-05-12	〃
〃	중앙 202013	2020-04-28	〃
〃	중앙 202012	2020-04-14	〃
〃	중앙 202011	2020-03-31	〃
〃	중앙 202010	2020-03-17	〃
〃	중앙 202009	2020-03-10	〃
〃	중앙 202008	2020-03-03	〃
〃	중앙 202007	2020-02-21	〃
〃	중앙 202006	2020-02-18	〃
〃	중앙 202005	2020-02-11	〃
〃	중앙 202004	2020-02-04	〃
〃	중앙 202003	2020-01-21	〃
〃	중앙 202002	2020-01-14	〃
〃	중앙 202001	2020-01-07	〃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소위)/ 40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4)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2회, 비수도권 38회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운전면허) 심리·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소위원회	중앙 202040	2020-11-27	4명 출석
〃	중앙 202039	2020-11-17	〃
〃	중앙 202038	2020-11-06	〃
〃	중앙 202037	2020-11-03	〃
〃	중앙 202036	2020-10-27	〃
〃	중앙 202035	2020-10-20	〃
〃	중앙 202034	2020-10-13	〃
〃	중앙 202033	2020-10-06	〃
〃	중앙 202032	2020-09-22	〃
〃	중앙 202031	2020-09-15	〃
〃	중앙 202030	2020-09-08	〃
〃	중앙 202029	2020-08-28	〃
〃	중앙 202028	2020-08-25	〃
〃	중앙 202027	2020-08-18	〃
〃	중앙 202026	2020-08-11	〃
〃	중앙 202025	2020-07-24	〃
〃	중앙 202024	2020-07-21	〃
〃	중앙 202023	2020-07-14	〃
〃	중앙 202022	2020-07-07	〃
〃	중앙 202021	2020-06-30	〃
〃	중앙 202020	2020-06-23	〃
〃	중앙 202019	2020-06-16	〃
〃	중앙 202018	2020-06-09	〃
〃	중앙 202017	2020-06-02	〃
〃	중앙 202016	2020-05-26	〃
〃	중앙 202015	2020-05-19	〃
〃	중앙 202014	2020-05-12	〃
〃	중앙 202013	2020-04-28	〃
〃	중앙 202012	2020-04-14	〃
〃	중앙 202011	2020-03-31	〃
〃	중앙 202010	2020-03-17	〃
〃	중앙 202009	2020-03-10	〃
〃	중앙 202008	2020-03-03	〃
〃	중앙 202007	2020-02-21	〃
〃	중앙 202006	2020-02-18	〃
〃	중앙 202005	2020-02-11	〃
〃	중앙 202004	2020-02-04	〃
〃	중앙 202003	2020-01-21	〃
〃	중앙 202002	2020-01-14	〃
〃	중앙 202001	2020-01-07	〃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전문위)/ 22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5)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8회, 비수도권 14회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보훈, 정보공개) 심리·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011	2020-11-20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011	2020-11-13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010	2020-10-23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010	2020-10-16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009	2020-09-18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009	2020-09-11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008	2020-08-21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008	2020-08-14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007	2020-07-17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007	2020-07-10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006	2020-06-19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006	2020-06-12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005	2020-05-22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005	2020-05-15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004	2020-04-24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004	2020-04-10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003	2020-03-20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003	2020-03-13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002	2020-02-14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002	2020-02-14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001	2020-01-17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001	2020-01-10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12	45	45	-	67	67	-
2018년	115	45	45	-	70	70	-
2019년	114	45	45	-	69	69	-
총계	341	135	135	-	206	206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925,000	297,900	627,100	-	900,153	297,001	603,152	-
2018년	995,000	309,100	685,900	-	976,940	277,009	699,930	-
2019년	995,000	300,400	694,600	-	917,955	277,476	640,480	-

2.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 설치현황                               * 기준  ’20. 11. 30.

① 명칭		보상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1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08.2.2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2. 1. 25. (舊 부패방지법)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ㆍ부패신고(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복지보조금 포함) 보상금·포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ㆍ공익침해신고 보상금·포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⑦ 기 능		ㆍ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ㆍ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ㆍ공익신고 보상금‧포상금ㆍ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7명)	위원장(임명권자)	권익위 상임위원 (보상위원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권익위 상임위원, 심사보호국장 / ※ 상임위원 수 : 1명
	위촉직 (총 5명)	(직 종) 전문직업인 5명(변호사 2명, 교수 1명, 회계사 1명, 감정평가사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현장전문가 5명(100%), 지방 2명(40%),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9회, 서면 1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20년 : 총 5,534백만원 - 부패신고 보·포상금, 구조금 : 3,198백만원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보·포상금 : 56백만원 - 공익신고 보·포상금, 구조금 : 2,165백만원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보ㆍ포상금 : 115백만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직제 상 7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직급 : 4급 성명 : 최승남(200-7739, mt0908@korea.kr)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20.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20년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0회 (본회의 : 출석 9회, 서면 1회 / 분과위 : 해당없음)

①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 - ’20. 2. 7.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불참: 0명)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34건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14건

② 제2차 보상심의위원회 - ’20. 3. 6.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명, 불참: 2명)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18건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10건

③ 제3차 보상심의위원회 - ’20. 4. 3.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서면회의 참여(참석: 7명, 불참: 0명)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13건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4건 기타 보고안건 1건

④ 제4차 보상심의위원회 - ’20. 5. 6.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명, 불참: 1명)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28건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8건 지침 개정 등 안건 4건

⑤ 제5차 보상심의위원회 - ’20. 6. 5.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불참: 0명)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28건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10건

⑥ 제6차 보상심의위원회 - ’20. 7. 3.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불참: 0명)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17건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8건

⑦ 제7차 보상심의위원회 - ’20. 8. 7.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불참: 0명)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27건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4건

⑧ 제8차 보상심의위원회 - ’20. 9. 4.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명, 불참: 1명)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18건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4건

⑨ 제9차 보상심의위원회 - ’20. 10. 8.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명, 불참: 1명)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24건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3건

⑩ 제10차 보상심의위원회 - ’20. 11. 6.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명, 불참: 1명)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35건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8건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회)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6	6	-	-	-	-
2018년	8	8	-	-	-	-
2019년	11	10	1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7년	4,233,094	45,000	4,188,094	4,229,618	41,526	4,188,092
2018년	5,543,000	50,000	5,493,000	5,493,900	49,000	5,489,000
2019년	5,284,000	31,000	5,253,000	4,347,778	27,948	4,319,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