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위원회 현황

* 기준 : 이하 ’21.1월 말(’21년도 누적치 기재)

□ 총괄

소관 위원회 수	평균 회의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개최	2～3회 개최	4회이상개최
2개	5.5회	-	1개	-	1개

* 정비대상 없음

□ 주요내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비수도권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비율(%)
						여성		지방
1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69	4	65	27	41.5	24	36.9
2	보상심의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	7	2	5	2	40	2	40

□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사항 있는 경우(필요시 세부자료 첨부게시)

위원회 명	주요 내용	비 고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해당없음
보상심의위원회	해당없음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21. 1. 31.

① 명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행정심판법(2010.1.2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5. 10.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
⑦ 기 능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심리·의결
⑧위 원 (총67명)	위원장(임명권자)	권익위 부위원장 (대통령) * 당연직(√)
	공무원 (총 4명)	권익위 부위원장 / 상임위원 수 : 3명
	민간위원 (총 65명)	(직 종) 교육인 21명, 전문직업인 42명, 전직공무원 2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27명(41.5%), 비수도권 24명(36.9%),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65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행정심판법 제11조 (해촉기준) 행정심판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4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4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소위원회, 보훈의료전문위원회, 정보공개전문위원회(총3개)
		출석 6회
⑩ 예 산		‘21년 : 총1,144,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289,650천원, 사무국예산: 854,350천원)
소관부서‧담당자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4급 김용호 (yongho@korea.kr, 044-200-7823)

□ 활동내역서

1. ’21년 1월말 기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10회(본회의 : 출석4회 / 분과위 : 출석6회)

* ’21년1월∼’21.1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4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9)
개최장소	- 수도권 0회, 비수도권 4회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본위위원회	중앙 202104	2021-01-26	9명 출석
〃	중앙 202103	2021-01-19	〃
〃	중앙 202102	2021-01-12	〃
〃	중앙 202101	2021-01-05	〃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소위)/ 4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4)
개최장소	- 수도권 0회, 비수도권 4회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운전면허)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소위원회	중앙 202104	2021-01-26	4명 출석
〃	중앙 202103	2021-01-19	〃
〃	중앙 202102	2021-01-12	〃
〃	중앙 202101	2021-01-05	〃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전문위)/ 2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5)
개최장소	- 수도권 0회, 비수도권 2회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보훈, 정보공개)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101	2021-01-15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101	2021-01-08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115	45	45	-	70	70	-
2019년	114	45	45	-	69	69	-
2020년	113	45	45	-	68	68	-
총계	342	135	135	-	207	207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995,000	309,100	685,900	-	976,940	277,009	699,930	-
2019년	995,000	300,400	694,600	-	917,955	277,476	640,480	-
2020년	1,160,000	345,840	814,160	-	1,007,364	193,497	813,867

2.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 설치현황                               * 기준  ’21. 1. 31.

① 명칭		보상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1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08.2.2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2. 1. 25. (舊 부패방지법)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ㆍ부패신고(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복지보조금 포함) 보상금·포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ㆍ공익침해신고 보상금·포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⑦ 기 능		ㆍ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ㆍ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ㆍ공익신고 보상금‧포상금ㆍ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7명)	위원장(임명권자)	권익위 상임위원 (보상위원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권익위 상임위원, 심사보호국장 / ※ 상임위원 수 : 1명
	위촉직 (총 5명)	(직 종) 전문직업인 5명(변호사 2명, 교수 1명, 회계사 1명, 감정평가사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현장전문가 5명(100%), 지방 2명(40%),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21년 : 총 4,883백만원 - 부패신고 보·포상금, 구조금 : 2,547백만원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보·포상금 : 56백만원 - 공익신고 보·포상금, 구조금 : 2,165백만원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보ㆍ포상금 : 115백만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직제 상 7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직급 : 5급 성명 : 권문택(044-200-7742, mt0908@jkorea.kr)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21].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21년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 (본회의 : 출석 1회 / 분과위 : 해당없음)

①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 - ’21. 1. 8.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불참: 0명)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51건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 안건 11건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회)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8	8	-	-	-	-
2019년	11	10	1	-	-	-
2020년	11	10	1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8년	5,543,000	50,000	5,493,000	5,493,900	49,000	5,489,000
2019년	5,284,000	31,000	5,253,000	4,347,778	27,948	4,319,830
2020년	5,580,000	46,000	5,534,000	5,568,943	41,542	5,52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