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행정심판법(2010.1.2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5. 10.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
⑦ 기 능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심리·의결
⑧ 위 원 (총55명)	위원장(임명권자)	권익위 부위원장 (대통령) * 당연직(√)
	공무원 (총 4명)	권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민간위원 (총 51명)	(직 종) 교육인 19명, 전문직업인 30명, 전직공무원 2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22명(43.1%), 비수도권 25명(49%),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51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행정심판법 제11조 (해촉기준) 행정심판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45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6회, 비수도권 39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소위원회, 보훈의료전문위원회, 정보공개전문위원회(총3개)
		출석 68회
⑩ 예 산		‘22년 : 총1,076,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207,600천원, 사무국예산: 868,400천원)
소관부서‧담당자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5급 김종현 (jsdevelop@korea.kr, 044-200-7823)

□ 활동내역서

1. ’22년 12월말 기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13회(본회의 : 출석 45회 / 분과위 : 출석 68회)

* ’22년 1월～’22. 12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45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 6회, 비수도권 39회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본위원회	중앙 202245	2022-12-20	8명 출석
〃	중앙 202244	2022-12-13	8명 출석
〃	중앙 202243	2022-12-06	8명 출석
〃	중앙 202242	2022-11-25	9명 출석
〃	중앙 202241	2022-11-22	9명 출석
〃	중앙 202240	2022-11-15	9명 출석
〃	중앙 202239	2022-11-08	9명 출석
〃	중앙 202238	2022-11-01	9명 출석
〃	중앙 202237	2022-10-25	9명 출석
〃	중앙 202236	2022-10-18	9명 출석
〃	중앙 202235	2022-10-11	9명 출석
〃	중앙 202234	2022-09-27	9명 출석
〃	중앙 202233	2022-09-20	9명 출석
〃	중앙 202232	2022-09-06	9명 출석
〃	중앙 202231	2022-08-30	9명 출석
〃	중앙 202230	2022-08-23	8명 출석
〃	중앙 202229	2022-08-09	9명 출석
〃	중앙 202228	2022-07-05	9명 출석
〃	중앙 202227	2022-07-12	8명 출석
〃	중앙 202226	2022-07-19	9명 출석
〃	중앙 202225	2022-07-22	9명 출석
〃	중앙 202224	2022-06-24	9명 출석
〃	중앙 202223	2022-06-21	9명 출석
〃	중앙 202222	2022-06-14	9명 출석
〃	중앙 202221	2022-05-31	9명 출석
〃	중앙 202220	2022-05-24	9명 출석
〃	중앙 202219	2022-05-17	9명 출석
〃	중앙 202218	2022-05-10	7명 출석
〃	중앙 202217	2022-05-03	9명 출석
〃	중앙 202216	2022-04-22	9명 출석
〃	중앙 202215	2022-04-19	9명 출석
〃	중앙 202214	2022-04-12	8명 출석
〃	중앙 202213	2022-04-05	9명 출석
〃	중앙 202212	2022-03-25	6명 출석
〃	중앙 202211	2022-03-22	8명 출석
〃	중앙 202210	2022-03-15	8명 출석
〃	중앙 202209	2022-03-08	9명 출석
〃	중앙 202208	2022-02-25	9명 출석
〃	중앙 202207	2022-02-22	8명 출석
〃	중앙 202206	2022-02-15	9명 출석
〃	중앙 202205	2022-02-08	9명 출석
〃	중앙 202204	2022-01-25	9명 출석
〃	중앙 202203	2022-01-18	9명 출석
〃	중앙 202202	2022-01-11	9명 출석
〃	중앙 202201	2022-01-04	9명 출석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소위)/ 45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 6회, 비수도권 39회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운전면허)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소위원회	중앙 202245	2022-12-20	4명 출석
〃	중앙 202244	2022-12-13	4명 출석
〃	중앙 202243	2022-12-06	4명 출석
〃	중앙 202242	2022-11-25	4명 출석
〃	중앙 202241	2022-11-22	4명 출석
〃	중앙 202240	2022-11-15	4명 출석
〃	중앙 202239	2022-11-08	4명 출석
〃	중앙 202238	2022-11-01	4명 출석
〃	중앙 202237	2022-10-25	4명 출석
〃	중앙 202236	2022-10-18	4명 출석
〃	중앙 202235	2022-10-11	4명 출석
〃	중앙 202234	2022-09-27	4명 출석
〃	중앙 202233	2022-09-20	4명 출석
〃	중앙 202232	2022-09-06	3명 출석
〃	중앙 202231	2022-08-30	4명 출석
〃	중앙 202230	2022-08-23	4명 출석
〃	중앙 202229	2022-08-09	4명 출석
〃	중앙 202228	2022-07-05	4명 출석
〃	중앙 202227	2022-07-12	4명 출석
〃	중앙 202226	2022-07-19	4명 출석
〃	중앙 202225	2022-07-22	4명 출석
〃	중앙 202224	2022-06-24	4명 출석
〃	중앙 202223	2022-06-21	4명 출석
〃	중앙 202222	2022-06-14	4명 출석
〃	중앙 202221	2022-05-31	4명 출석
〃	중앙 202220	2022-05-24	4명 출석
〃	중앙 202219	2022-05-17	4명 출석
〃	중앙 202218	2022-05-10	3명 출석
〃	중앙 202217	2022-05-03	4명 출석
〃	중앙 202216	2022-04-22	4명 출석
〃	중앙 202215	2022-04-19	4명 출석
〃	중앙 202214	2022-04-12	4명 출석
〃	중앙 202213	2022-04-05	4명 출석
〃	중앙 202212	2022-03-25	3명 출석
〃	중앙 202211	2022-03-22	3명 출석
〃	중앙 202210	2022-03-15	4명 출석
〃	중앙 202209	2022-03-08	4명 출석
〃	중앙 202208	2022-02-25	4명 출석
〃	중앙 202207	2022-02-22	4명 출석
〃	중앙 202206	2022-02-15	4명 출석
〃	중앙 202205	2022-02-08	4명 출석
〃	중앙 202204	2022-01-25	4명 출석
〃	중앙 202203	2022-01-18	4명 출석
〃	중앙 202202	2022-01-11	4명 출석
〃	중앙 202201	2022-01-04	4명 출석
〃	중앙 202145	2021-12-21	4명 출석
〃	중앙 202144	2021-12-14	4명 출석
〃	중앙 202143	2021-12-07	3명 출석
〃	중앙 202142	2021-11-26	4명 출석
〃	중앙 202141	2021-11-23	4명 출석
〃	중앙 202140	2021-11-16	4명 출석
〃	중앙 202139	2021-11-09	4명 출석
〃	중앙 202138	2021-11-02	4명 출석
〃	중앙 202137	2021-10-22	4명 출석
〃	중앙 202136	2021-10-19	4명 출석
〃	중앙 202135	2021-10-12	4명 출석
〃	중앙 202134	2021-10-05	4명 출석
〃	중앙 202133	2021-09-28	4명 출석
〃	중앙 202132	2021-09-14	4명 출석
〃	중앙 202131	2021-09-07	4명 출석
〃	중앙 202130	2021-08-31	4명 출석
〃	중앙 202129	2021-08-17	4명 출석
〃	중앙 202128	2021-08-10	4명 출석
〃	중앙 202126	2021-07-20	4명 출석
〃	중앙 202125	2021-07-13	4명 출석
〃	중앙 202124	2021-07-06	4명 출석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전문위)/ 23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 17회, 비수도권 6회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보훈, 정보공개)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212	2022-12-16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211	2022-11-18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211	2022-11-11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210	2022-10-28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210	2022-10-14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209	2022-09-23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209	2022-09-16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208	2022-08-26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208	2022-08-19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207	2022-07-15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207	2022-07-08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206	2022-06-17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206	2022-06-10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205	2022-05-20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205	2022-05-13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204	2022-04-15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204	2022-04-08	4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203	2022-03-18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203	2022-03-11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202	2022-02-18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202	2022-02-18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201	2022-01-21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201	2022-01-14	5명 출석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114	45	45	-	69	69	-
2020년	113	45	45	-	68	68	-
2021년	114	45	45	-	69	69	-
총계	341	135	135	-	206	206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9년	995,000	300,400	694,600	-	917,955	277,476	640,480	-
2020년	1,160,000	345,840	814,160	-	1,007,364	193,497	813,867	-
2021년	1,144,000	229,600	914,400	-	1,119,678	211,521	908,157	-

2.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22. 12. 31.

① 명칭		보상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08.2.2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2. 1. 25. (舊 부패방지법)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ㆍ부패신고(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복지보조금 포함) 보상금·포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ㆍ공익침해신고 보상금·포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⑦ 기 능		ㆍ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ㆍ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ㆍ공익신고 보상금‧포상금ㆍ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7명)	위원장(임명권자)	권익위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장), * 당연직( ), 임명직(√)
	당연직 (총 2명)	권익위 상임위원, 심사보호국장 / ※ 상임위원 수 : 2명
	위촉직 (총 5명)	(직 종) 전문직업인 5명(변호사 2명, 교수 1명, 회계사 1명, 감정평가사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비수도권 2명(4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5명(10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12회(출석 11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1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⑩ 예 산		‘22년 : 총 5,147백만원 - 부패신고 보·포상금, 구조금 : 2,647백만원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보·포상금 : 30백만원 - 공익신고 보·포상금, 구조금 : 2,006백만원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보ㆍ포상금 : 464백만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4급 성명 장은경(044-200-7742, vistamundo@korea.kr)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22.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22년 12월말 기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2회 (본회의 : 출석 11회‧서면 1회 / 분과위 :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11회
회의 안건	- 부패,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검토⋅심의

회차	개최일	출석여부
1차	1.14.	7명
2차	2.11.	6명
3차	3.11.	5명
4차	4.8.	7명
5차	5.4.	5명
6차	6.10.	6명
7차	7.8.	7명
8차	8.5.	서면
9차	9.2.	6명
10차	10.7.	6명
11차	11.4.	7명
12차	12.2.	7명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11	11	10	1	-	-	-
2020년	11	11	10	1	-	-	-
2021년	12	12	11	1	-	-	-
총계	34	34	31	3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9년	5,284,000	31,000	5,253,000	4,347,778	27,948	4,319,830
2020년	5,580,000	46,000	5,534,000	5,568,943	41,542	5,527,401
2021년	4,928,000	45,000	4,883,000	4,710,723	42,049	4,668,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