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23. 1. 31.

① 명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행정심판법(2010.1.2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5. 10.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
⑦ 기 능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심리·의결
⑧ 위 원 (총53명)	위원장(임명권자)	권익위 부위원장 (대통령) * 당연직(√)
	공무원 (총 2명)	권익위 부위원장(공석), 상임위원 2명(3명 중 1명 공석)
	민간위원 (총 51명)	(직 종) 교육인 19명, 전문직업인 30명, 전직공무원 2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22명(43.1%), 비수도권 25명(49.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51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행정심판법 제11조 (해촉기준) 행정심판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2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소위원회, 보훈의료전문위원회, 정보공개전문위원회(총3개)
		출석 6회
⑩ 예 산		‘23년 : 총1,069,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294,694천원, 사무국예산: 774,306천원)
소관부서‧담당자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5급 김지혜 (superjye7@korea.kr, 044-200-7814)

□ 활동내역서

1. ’23년 1월말 기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8회(본회의 : 출석 2회 / 분과위 : 출석 6회)

* ’23년 1월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2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 0회, 비수도권 2회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본위원회	중앙 202301	2023-1-3	9명 출석
〃	중앙 202302	2023-1-10	9명 출석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소위)/ 4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 0회, 비수도권 4회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운전면허)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소위원회	중앙 202301	2023-1-3	4명 출석
〃	중앙 202302	2023-1-10	4명 출석
〃	중앙 202303	2023-1-17	4명 출석
〃	중앙 202304	2023-1-31	4명 출석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전문위)/  2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 1회, 비수도권 1회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보훈, 정보공개)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301	2023-1-6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301	2023-1-27	5명 출석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0년	113	45	45	-	68	68	-
2021년	114	45	45	-	69	69	-
2022년	113	45	45	-	68	68	-
총계	341	135	135	-	205	205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0년	1,160,000	345,840	814,160	-	1,007,364	193,497	813,867	-
2021년	1,144,000	229,600	914,400	-	1,119,678	211,521	908,157	-
2022년	1,076,000	295,000	781,000	-	1,065,250	415,408	649,842

2.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23. 1. 31.

① 명칭		보상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08.2.2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2. 1. 25. (舊 부패방지법)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ㆍ부패신고(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복지보조금 포함) 보상금·포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ㆍ공익침해신고 보상금·포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⑦ 기 능		ㆍ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ㆍ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ㆍ공익신고 보상금‧포상금ㆍ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7명)	위원장(임명권자)	권익위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장), * 당연직( ), 임명직(√)
	당연직 (총 2명)	권익위 상임위원, 심사보호국장 / ※ 상임위원 수 : 2명
	위촉직 (총 5명)	(직 종) 전문직업인 5명(변호사 2명, 교수 1명, 회계사 1명, 감정평가사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비수도권 2명(4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5명(10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1회(출석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1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⑩ 예 산		‘23년 : 총 5,252백만원 - 부패신고 보·포상금, 구조금 : 2,797백만원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보·포상금 : 30백만원 - 공익신고 보·포상금, 구조금 : 1,856백만원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보ㆍ포상금 : 563백만원 - 이해충돌 방지 등 신고 보ㆍ포상금 : 6백만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4급 성명 장은경(044-200-7742, vistamundo@korea.kr)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23.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23년 1월말 기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 (본회의 : 출석 1회 / 분과위 :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부패,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검토⋅심의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0년	11	11	10	1	-	-	-
2021년	12	12	11	1	-	-	-
2022년	12	12	11	1	-	-	-
총계	35	35	32	3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20년	5,580,000	46,000	5,534,000	5,568,943	41,542	5,527,401
2021년	4,928,000	45,000	4,883,000	4,710,723	42,049	4,668,647
2022년	5,196,600	44,600	5,152,000	6,218,057	34,615	6,18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