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기업고충조사과 업무추진 계획

□ 설치 배경

○ 핵심 국정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기업고충 해소 및 기업규제 개선 추진

○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기업경영환경에 대하여 기업옴부즈만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

□ 기구 개요

○ (목적) 코로나19 장기회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고충해소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 지원

○ (근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해소를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97호)

○ (체계) 고충처리국 하위의 과 단위 기구(정원 7명)

○ (존속기한) ’22. 3. 14. ~ ’23. 9. 13.(1년)

○ (기능)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민원 처리, 기획조사, 제도개선, 기업고충 현장회의, 기동해결특별컨설팅 등

□ 주요 업무

○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민원 및 대규모 사회적 이슈 민원 처리

○ 기업 규제 개선 및 기획조사 추진

○ 기업고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업고충현장회의 정례화

□ 운영 성과

○ 기업 관련 대형 민원 및 집단민원 전담 해결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 이의’ 집단민원의 현장조정(‘22.11.30.) 해결 (현정부 지역 공약사항)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갈등, 양구 해안면 무주지 갈등 등(긴급대응조직 개설 이전)

-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민원’ 현장조정(‘23.03.21.)

○ 소기업․소상공인 고충 현장 방문 해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기업고충 해소를 위해 기업고충 현장회의 추진(대상:소기업, 소상공인, 학원연합회, 등)

※ 학원총연합회(‘22.10.14.), 경기 서북부 소기업 등(’22.11.22.), 전남권 소기업 등(‘23.1.18), 경기 소기업 등(’23.2.21.), 울산 산단(‘23.2.24.)

○ 불합리한 제도․절차의 개선

- 예선사업 중장기 운영방안 개선(피신청인:해양환경공단, ’22.9.)

- 빗물처리시설 인허가 절차 개선(피신청인:환경부, ’22.10.)

- 국군재정관리단 업무분장 명확화(피신청인:국방부 장관, ‘22.11.)

- 소규모 철거공사 입찰서류 개선(피신청인:한국가스공사, ’23.1.)

- 공공택지 분양 공고문 명확화(피신청인:SH공사, ’23.2.)

- 기업이전부지 공급 절차 개선(피신청인:LH공사, ’23.3.)

○ 기업고충 민원 해결사례 전파

- 지난 5년간의 기업고충 민원 해결 사례집 발간(총 54개 사례)

- 기업고충 현장회의시 기업민원 해결사례 공유 등 활용

□ 항후 계획

□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한 기업고충 소통채널 확장

○ 전국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 기업인, 자영업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 추진

- 기업고충 현장회의시 실질적인 고충해소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산단공, 중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기획조사, 제도개선 추진

○ 기업고충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중 기업규제 요인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2022년도 기업규제 개선 사례 (2022년도 권익위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기업자산 매입후 임대제도 (Sale and Leaseback)의 환매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기준을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견표명(‘22. 7.)

□ 사회적 현안 과제 및 민원 조사 추진

○ 국가기반시설, 공공시설 관련 기업민원 해소 추진

○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분야 민원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