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기업고충조사과 운영 성과

□ 설치 배경

○ 핵심 국정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기업고충 해소 및 기업규제 개선 추진

○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기업경영환경에 대하여 기업옴부즈만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

□ 기구 개요

○ (목적) 코로나19 장기회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고충해소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 지원

○ (근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해소를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97호)

○ (체계) 고충처리국 하위의 과 단위 기구(정원 7명)

○ (존속기한) ’22. 9. 14. ~ ’23. 9. 13.(1년)

○ (기능)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민원 처리, 기업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기획조사․제도개선,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

□ 주요 업무

○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민원 및 대규모 사회적 이슈 민원 처리

○ 기업 규제 개선 및 기획조사 추진

○ 기업고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업고충현장회의 정례화

□ 운영 성과

○ 기업 관련 대형 민원 및 집단민원 해결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 이의’ 집단민원의 현장조정(‘22.11.30.)

※ 대통령 강원지역 공약, 경제적 파급효과 1,287억원, 강원연구원

-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민원’ 현장조정(‘23.03.21.)

-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요구 민원’ 현장조정(‘23.05.24.)

-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관련 기업고충 현장조정(‘23.06.02.)

○ 불합리한 제도․절차 개선

- 예선사업 중장기 운영방안 개선(피신청인:해양환경공단, ’22.9.)

- 빗물처리시설 인허가 절차 개선(피신청인:환경부, ’22.10.)

- 국군재정관리단 업무분장 명확화(피신청인:국방부 장관, ‘22.11.)

- 소규모 철거공사 입찰서류 개선(피신청인:한국가스공사, ’23.1.)

- 공공택지 분양 공고문 명확화(피신청인:SH공사, ’23.2.)

- 기업이전부지 공급 절차 개선(피신청인:LH공사, ’23.3.)

- 소방용품 변경인증 절차 개선(피신청인:소방청, ’23.4.)

○ 소기업․소상공인 고충 현장 방문 해소

-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기업고충 해소를 위해 기업고충 현장회의 추진

※ 총 9회 개최 : 학원총연합회(’22.10.14.), 경기 소기업․소상공인(’22.11.22.), 전남 소기업․소상공인(’23.1.18), 경기 첨단분야(’23.2.21.), 울산 자동차․조선분야(’23.2.24.), 서울 종로 귀속분야(’23.3.29.), 전남 여수 관광분야(’23.5.2.), 서울 동대문 패션분야(’23.6.23.), 전남 화학․정유분야(’23.7.20.)

○ 기업고충 민원 해결사례 공유․확산

- 지난 5년간의 기업고충 민원 해결 사례집 발간(총 54개 사례)

- 기업고충 현장회의시 기업민원 해결사례 공유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