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 업무추진 계획

□ 설치배경

○ 국민 안전, 경제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고충민원은 다수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체계적‧전문적 대응이 요구

※ (사례) 수재관련 민원의 경우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 소방청 등 부처간 협업이 필수

○ 이와 같은 주요 긴급고충민원을 신속‧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갈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고충조사과’ 설치

□ 기구개요

○ (목적) 국민 안전, 경제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다수기관 관련 긴급고충민원의 체계적‧전문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 (근거) 「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권익위훈령)

○ (조직) 고충처리국 하위의 과 단위 기구(정원8명)

○ (존속기한) ’23. 9. 14. ~ ’24. 3. 13.(6개월)

○ (기능) 긴급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이행실태점검, 제도개선 등

□ 주요업무

○ 경제, 안전 등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긴급고충민원의 처리

○ 긴급고충민원의 사전차단을 위한 규제 개선 및 기획조사 추진

○ 긴급고충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회의 추진

□ 항후 계획

□ 찾아가는 현장회의를 통해 긴급고충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소

○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

○ 관계 행정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발굴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는 고충민원으로 접수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 제도개선 추진

○ 긴급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일 유사사례가 반복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 추진

※ (예시) 소방제품 변경인증 관련 제도개선(’23.4.) → 소방시설법 개정 추진(소방청)

: (주요내용) 소방제품 성능인증 취소시 2년간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성능인증이 취소시 변경인증 취소여부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변경인증을 거부함에 따라 고충민원 발생, 향후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 현안과제 및 민원 조사 추진

○ 긴급국정현안, 주요 안전분야 현안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한 긴급고충민원 해소 추진

○ 신속한 민원 해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민원인 및 민원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상담 등 특별컨설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