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 업무추진 계획

□ 설치 배경

○ 국민 안전, 경제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고충민원은 다수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체계적‧전문적 대응 요구

※ (사례) 수재관련 민원의 경우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 소방청 등 부처간 협업이 필수

○ 이와 같은 주요 긴급고충민원을 신속‧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갈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고충조사과’ 설치

□ 기구 개요

○ (목적) 국민 안전, 경제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다수기관 관련 긴급고충민원의 체계적‧전문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 (근거)「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권익위훈령)

○ (조직) 고충처리국 하위의 과 단위 기구(정원 7명)

○ (존속기한) ’23. 9. 14. ~ ’24. 9. 13.(1년)

○ (기능) 긴급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이행실태점검, 제도개선 등

□ 주요 업무

○ 국민 안전, 경제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긴급고충민원의 처리

○ 긴급고충민원의 사전 차단을 위한 규제 개선 및 기획조사 추진

○ 긴급고충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회의 추진

□ 운영 성과

○ 국민 안전, 경제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대규모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적극 대응

※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작업 비용 미정산 갈등 조정‧해결(’23.1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운영 안정화 방안 조정‧해결(’23.11.), 국유림 대부 허가 취소 이의 조정‧해결(’24.2.)

○ 권역별, 분야별 취약업종에 대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영세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 농산물 분야(’23.9.),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23.10.), 부산지역 산업단지(’23.11.), 강원지역 산업단지(’23.12.) 등 기업고충 현장회의 4회 실시

○ 민원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불합리한 제도‧절차를 개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여 근본적인 민원 방지 대책 마련

※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 관계기준 명확화 제도개선(’23.10.) 등

□ 항후 계획

□ 찾아가는 현장회의를 통해 긴급고충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소

○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

○ 관계 행정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발굴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는 고충민원으로 접수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 제도개선 추진

○ 긴급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일 유사사례가 반복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 추진

□ 현안과제 및 민원 조사‧처리 추진

○ 긴급 국정현안, 주요 안전분야 현안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한 긴급고충민원 해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