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 운영 성과

□ 설치 배경

○ 국민 안전, 경제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고충민원은 다수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체계적‧전문적 대응 요구

※ (사례) 수재관련 민원의 경우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 소방청 등 부처간 협업이 필수

○ 주요 긴급고충민원을 신속‧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갈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고충조사과’ 설치

□ 기구 개요

○ (목적) 국민 안전, 경제 등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다수기관 관련 긴급고충민원의 체계적‧전문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 (근거)「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권익위훈령)

○ (조직) 고충처리국 하위의 과 단위 기구(정원 7명)

○ (존속기한) ’23. 9. 14. ~ ’24. 9. 13.(1년)

○ (기능) 긴급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이행실태점검, 제도개선 등

□ 주요 업무

○ 국민 안전, 경제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긴급고충민원의 처리

○ 긴급고충민원의 발생 예방을 위한 규제 개선 및 기획조사 추진

○ 긴급고충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회의 추진

□ 운영 성과

○ 국민 안전, 경제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적극 대응

※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작업 비용 미정산 갈등 조정‧해결(’23.1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운영 안정화 방안 조정‧해결(’23.11.), 국유림 대부 허가 취소 이의 조정‧해결(’24.2.)

○ 권역별, 분야별 취약업종에 대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영세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 농산물 분야(’23.9.), 강원지역 산업단지(’23.12.),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24.4.), 중증 장애인시설(’24.7.), 농업회사법인(’24.8.) 등 기업고충 현장회의 12회 실시

○ 민원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불합리한 제도‧절차를 개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여 근본적인 민원 방지

※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 관계기준 명확화(’23.10.), 인공어초 절차기준 등 마련(’24.1) 등

○ 고충민원에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빈발민원을 선제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신청 기간 운영(’24.5월~6월)

○ 기타 주요 고충민원 처리

-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생계대책 요구에 정책자금 등 상생방안 마련으로 조정해결(’24.8월)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권한을 위임받은 유통조합의 담합으로 발생한 부당이익에 대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시정하도록 권고(’24.6월)

- DMZ(비무장지대) 경계철책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부대출입 통제로 중장비가 억류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에 대해 억류기간에 발생한 임차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24.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