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2025. 12.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전수조사 개요 및 결과	1

1. 전수조사 개요	1

2. 전수조사 실시결과	2

3. 공정채용 위반 처분 주요 사례	4

Ⅲ. 전수조사 결과 후속조치	10

1. 채용비리 관련자 제재	10

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10

Ⅳ. 향후 추진계획	11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청년세대의 경제활동 첫 관문인 ‘채용’ 과정의 불공정 해소 필요

※ ‘19년 이후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감소추세이나 일부 현장에서 잔존

(연도별 채용비리 건수 : 182건‘19년 → 83건‘20년 → 76건‘21년 → 47건‘22년 → 44건‘23년 → 39건‘24년)

○ (추진경과) ‘2025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 수립(’25.1.) 및 전수조사 실시(’25.2.~10.)

※ ‘19년부터 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 실시

< 채용실태 전수조사 업무 흐름도 >

전수조사 계획수립 및 시달 (1월)	➡	실태 조사 ( 2월~ 10월 )	➡	실태조사 결과 취합·분석 (10~11월)	➡	결과 발표 (12월)
(위원회)		(감독기관 및 위원회)		(위원회) *중앙공공기관은 기재부 1차취합		(위원회)

Ⅱ. 전수조사 개요 및 결과

1		전수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5. 2월 ~ 10월(9개월)

○ 대상기관 : 전체 공직유관단체(총 1,423개)를 대상으로 필수(617개)·재량*(806개)으로 구분하여 조사

* 재량조사 : 경영평가 미대상 기관 중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단, 재량조사 대상 기관도 3년내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 2025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대상 기관 수 >

구분	필수 조사					재량 조사
전체 기관수 (‘24년 기준)	소계 (①+②)	① 경영평가 대상	② 기타 사유			‘징계’이상 적발 미발생 (최근3년)
			‘징계’ 이상 적발 (최근 3년)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24년)	최근 2년간 조사 미실시
1,423	617	248	82	48	239	806

○ 조사내용 : 공직유관단체에서 2024년 실시한 임직원 채용 시 공정채용
절차(법률·지침·자체규정 등) 준수 여부

○ 조사방식 : 감독기관 주관(원칙)·위원회 주관 조사 병행 시행

- 감독기관 주관 조사 : 감독기관(중앙부처ㆍ지자체 236개)별 소관 공직유관단체 현장 조사

- 위원회 주관 조사 :  ①채용비리 발생비율이 높은 체육단체 중 광역체육회, ②감독기관이 없거나 인사감사 권한이 불명확한 기관 중 ‘징계’ 이상 적발 기관 및 신규지정 기관 대상 현장조사

2		전수조사 실시결과

○ 조사 완료 기관 수 : 총 931개 기관

- 감독기관 주관 905개, 위원회 주관 26개 조사 완료

○ 공정채용 위반 사례 : 458개 기관에서 총 832건 적발

- ‘수사의뢰’ 대상인 채용비리는 총 1건(1개 기관)

* 수사의뢰 : 법령이나 정관·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징계’ 처분 대상인 채용비리는 총 33건(31개 기관)

* 징계처분 : 채용공고, 심사위원 구성,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 등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주요 채용절차 위반

- ‘주의·경고’ 처분 대상인 업무부주의는 총 798건(446개 기관)

* 주의‧경고 : 경미한 절차위반, 규정적용 단순오류 등 경미한 업무부적정인 경우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기준에 따라 처분

<‘25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공정채용 위반 내역>

(단위: 개소, 건)

구분 (총괄)	조사완료 기관	공정채용 위반 기관	처분 사항
			소계	채용비리		업무부주의
				수사의뢰	징계요구	주의‧경고
중앙공공기관	223	68	125	-	4	121
지방공공기관	488	289	530	-	28	502
기타공직유관단체	220	101	177	1	1	175
합계	931	458	832	1	33	798

○ 결과 분석 : ’19년 이후 계속된 조사로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 감소 추세

< 최근 7년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내역  >

(단위: 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채용비리	수사의뢰	36	9	5	4	2	-	1
	징계처분	146	74	71	43	42	39	33
업무부주의	주의·경고	1,160	862	799	774	823	822	798

○ 후속조치 : 채용비리 관련자 45명 수사의뢰·징계, 피해자 12명(잠정) 구제 추진

3		공정채용 위반 처분 주요 사례

□ 총괄 : 총 34건

<2025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유형별 적발건수 및 기관 현황>

(단위 : 건)

위반유형		적발기관
계획수립·공고 (4)	부실한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4)	속초시설관리공단, 평택복지재단, 한전MCS, 화성시연구원
심사 (12)	외부 심사위원 위촉 기준 미준수(2)	영주문화관광재단,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심사위원 제척·회피 위반(2)	강북구도시관리공단, 평택산업진흥원
	채용계획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 심사 진행(8)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창원시설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합격자 결정 (18)	채용계획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 합격자 결정(8)	경기문화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부천아트센터, (재)세미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킨텍스, 평택문화재단
	국가유공자 등 가점 오적용(3)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이천시청소년재단
	응시요건, 결격사유 검증 부실(5)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아산문화재단,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예비합격자 운영 부적정(2)	평택시로컬푸드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 수사의뢰 : 1건

위반 사례

① 채용·인사팀장 A는 지원자 B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합격선으로 만들기 위해 심사위원 C에게 새로운 채점표를 주고 재심사를 요구하여 C는 합격선으로 다시 채점하였고, A는 기 점수표를 파쇄하고 C에게 새로운 채점표를 받아 제출

※ 다만, 감사담당 직원 D로부터 항의를 받자 폐기한 기 채점표의 점수(66.3)로 원상복귀함

□ 징계처분 : 33건

➀ 채용계획 수립‧공고 단계(4건)

- (계획 수립시 절차 위반) 채용계획 수립 시 감독기관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미준수 ⇨ 1건

위반 사례

① 채용계획 수립 시 감독기관과의 사전협의 절차 미준수

- (시험과목 변경 공고 미실시) 지원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필기시험 과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나 과목변경에 대한 사전공고 미실시  ⇨ 1건

위반 사례

① 일반직 공개채용 시험과목의 변경(영어→행정법총론)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사전공고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응시생들의 원활한 시험준비에 지장을 초래

- (재공고 기준 위반)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한다는 지침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위반 ⇨ 2건

위반 사례

① 서류전형 심사결과 지원자 총 2명 중 1명만 적격으로 확인되자 적격자(1명)만 채용 응시인원으로 해석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1명)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다‘는 행안부 지침을 적용하여 재공고

②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은 상황임에도 부적격자를 제외한 서류심사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다는 사유로 재공고하고, 공고와 다르게 출신학교명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서류를 제출한 자를 서류심사 시 적격 판정하였으며, 채용 관련 서류 보관 소홀

② 채용 심사 단계(11건)

- (응시서류 수정) 응시원서 접수 이후 일부 응시자에게 자기소개서를 수정하도록 요구 ⇨ 1건

위반 사례

① 정규직 전환 전형에서 채용담당자가 응시자 3인 중 2인에게 이미 접수된 자기소개서에 대해 수정을 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함

- (외부위원 위촉 부적정) 외부위원 위촉 기준 미준수 ⇨ 2건

위반 사례

① 면접심사 시 외부위원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고, 채용계획에 대한 감독기관 사전협의 지연 통보

②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외부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외부위원으로 위촉

- (심사위원 제척·회피 위반) 응시자와 근무경력 등이 있는 시험위원은 제척·회피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 ⇨ 2건

위반 사례

① 심사위원 A는 응시자와 동일부서 근무경험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회피없이 서류심사를 진행하였고, 면접위원으로 다시 위촉되자 사전 회피신청을 하지 않다가 면접 당일 다른 면접위원이 회피 신청을 하자 그제서야 회피신청을 함에 따라 전원 대체위원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채용담당자 B는 응시자의 경력 확인을 통해 면접위원의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제척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② 면접위원이 응시자와 근무경험관계가 있음에도 면접시험에서 해당위원을 제척하지 않음

- (자의적 심사) 채용계획 및 공고 상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자의적 서류심사 진행 ⇨ 6건

위반 사례

① 「인사규정」 상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4년을 초과하는 유관업무경력 보유자를 채용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미달하는 내부응시자를 합격자로 적격 처리

② 서류전형 시 필수 자격요건 미충족자를 적격 처리 (2건)

③ 공고 상 자격증 취득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를 적격처리

④ 심사기준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은 채 유사직무 경력을 임의로 평정하여 점수를 부여하거나, 서류심사 필수서류 제출 확인을 소홀히 함

⑤ 자격요건을 상근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하였는데, 서류심사 과정에서 “상근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에 해당하지 않은 경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서류전형에서 적격 처리

③ 합격자 결정 단계(18건)

- (자의적 합격자 결정)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한 채용계획 및 공고 상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 ⇨ 8건

위반 사례

① ｢인사규정｣ 상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충족자는 모두 합격 처리해야 함에도 임의로 만든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실시하였고,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공고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고와 다르게 3배수로 합격자 결정

②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 시 합산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하는 것으로 정하였음에도 실제 면접시험 시 합격자결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임의로 변경한 기준에도 맞지 않게 합격자를 결정

③ 규정과 다른 필기시험 합격기준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규정상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합격자로 결정

④ 채용계획 및 공고에 따르면 서류전형 합격자는 합산평균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5명)를 선발하여야 함에도 6명으로 결정하였고, 임의변경한 기준에 따라 합격한 자가 최종합격자로 선정

⑤ 채용계획 및 공고 상 서류전형 심사는 선발인원의 3배수(3명)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5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당초 기준에 따르면 합격자가 아니었던 자가 최종 합격자로 선정

⑥ 동점자 발생 시 내부규정 상 처리기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해야 함에도 채용담당자가 규정을 오인해석하여 동점자 처리기준을 잘못 적용

⑦ 면접전형 시 규정과 다른 합격기준을 적용하여 자체규정 상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

⑧ 모집분야를 통합하여 순위를 산정하여 자격미달 직원을 타분야의 합격자로 결정 및 임용하였고, 모집분야 지원자격을 직원 심의위원회 의결과 다르게 공고

- (가점 오적용) 법정 가점인 국가유공자 가점 또는 기관별 자체  우대가점은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 ⇨ 3건

위반 사례

①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없이 원점수로 합격자 결정을 하여야 하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하여 합격자 순위가 변경됨

② 선발예정인원이 1명이었음에도 3명의 면접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1인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자가 변경

③ 가점부여 대상이 되는 응시자(6명)에 대하여 전형별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1차 서류전형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2차 면접전형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동점자에 대한 기준을 오적용하여 응시자 상당수(전체 31명 중 19명 순위 변동)의 최종 순위가 변동되고 예비합격자의 순위 및 대상자가 바뀜

- (응시요건 및 결격사유 검증 부실) 최종합격자 발표 전 응시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및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함에도 부실 검증 ⇨ 5건

위반 사례

① 채용 예정자에 대해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 전체가 아닌 일부 결격사유(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만 확인

②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누락하고 임용을 결정하였으며, 임용 이후에도 결격사유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음

③ 대표이사(계약직) 채용에 있어 세부자격요건을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모호한 기준을 세우고, 채용담당자가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개 서류를 대조하여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최종 후보 추천 이전에 후보자의 결격유무를 조회하지 않음

④ 최종합격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지 않음 (2건)

- (예비합격자 운영 부적정)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등 자체 기준과 다르게 제도 운영 ⇨ 2건

위반 사례

① 최종합격자가 퇴사 시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예비합격자를 순번에 따라 채용하였어야 함에도 해당 결원에 대해 신규 채용절차를 추진 (2건)

Ⅲ. 전수조사 결과 후속조치

□ 채용비리 관련자 제재

○ 채용비리 관련 수사의뢰·징계 대상은 총 45명(잠정, 32개 기관)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채용비리 피해자는 총 12명(잠정, 8개 기관)

<참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18.5 권익위·기재부·행안부 공동 발표

▸<피해자 특정 가능한 경우>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최종 면접단계 피해 ⇨ 즉시 채용, 필기단계 피해 ⇨ 면접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불가한 경우>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필기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Ⅳ. 향후 추진 계획

□ 전수조사 결과 후속조치 이행 관리

○ 채용비리 관련자 처분(수사의뢰 결과 및 최종 징계 내역) 집계 및 관리

○ 채용비리 피해자 최종 구제 결과 집계 및 관리

□ 2026년 실태조사 지속 추진

< 2026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일정>

전수조사 계획수립 및 시달	➡	실태 조사	➡	실태조사 결과 취합·분석	➡	결과 발표
‘26. 1.		‘26. 2. ~ 10.		‘26. 11.		‘2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