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30.(월) 08:30	배포:	2026. 3. 30.(월) 08:30

“치솟는 교육비 부담”…

‘교육비’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교육비’ 관련 민원 12,732건 분석

- 교육비 지원 내실화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 공유

- 2월 민원발생량은 108만여 건으로 지난달 대비 7.5% 감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교육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교육비 지원과 돌봄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교육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교육비 관련 민원 12,73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교육비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의 월평균 교육비 관련 민원은 441건으로 2023년 284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 최근 3년간(2023.3.~2026.2.) 민원 추이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 운영 중단(25.9.26.~10.27.)

□ 교육비 관련 주요 민원*은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 ▴학원비 환불 거부,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교육비 지원 내실화, ▴학원비 환불 피해 최소화, ▴돌봄·방과후 운영 확대 방안 마련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붙임] ‘교육비’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2월 민원 발생량은 약 1,080,112건으로, 지난달 117만 건 대비 7.5%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2월(1,003,131건)과 비교 시 7.7% 증가했다.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5.7%가 증가한 부산광역시이며, ‘교차로 모퉁이 및 횡단보도 등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 기관 유형별로 2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19.2%, 지방정부는 4.3%, 교육청은 26.7%, 공공기관 등은 16.1% 각각 감소하는 등 기관 전체적으로 민원이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인 산업통상부의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구역 심야 점유시간 예외 적용 반대**’ 관련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28.9% 증가한 80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구역 주차가능시간은 7시간으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는 제외 산정되고 있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 이에 대한 전기자동차 차주의 민원 제기

지방정부 중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등으로 지난달보다 46.9% 증가한 235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등 중에서는 ‘2025 인천마라톤대회 전(前) 감독의 징계 감경에 대한 불만’ 등 총 351건이 접수된 대한체육회가 지난달 대비 213.4%가 증가하여 민원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별첨]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2월 동향)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박은령	(044-200-7281)
		담당자	주무관	윤영성	(044-200-7330)

#국민권익위#민원분석#민원정보분석시스템#교육비#연말정산#민원주의보#민원빅데이터#교복지원금#국민의소리#한눈에보는민원빅데이터#산업통상부#무주군#대한체육회

붙 임		‘교육비’관련 주요 민원 사례

[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문의·확대 요구 ]

▪4명의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교육비가 매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방과후를 신청하여 보내는데 각 2~3과목 비용만 한 달에 65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교육복지사업이나 자유수강권 등 중복 지원이 되는데 다자녀는 혜택이 없습니다. 다음 달은 아이들의 방과후 수강강좌를 줄여야 됩니다. 다자녀도 혜택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24.11.)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다자녀 엄마입니다. 저는 2년전 타지에서 이사를 왔는데 그곳에선 다자녀일 경우 방과후 활동비가 1-2과목은 무료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사온 지역은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습니다. 방과후 두 개씩 시키기에 금전적으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24.3)

[ 교복 지원금 확대 요구 ]

▪교복은 중1만 지원이 아니라 중2든 중3이든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어느시기든 1회는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다가 중2로 중학교 첫 입학을 하게되었습니다. 학년에 상관없이 1회 지원이라고 변경해주시면 좋겠습니다.(’25.2.)

▪안녕하세요. 비싼 교복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30에서 40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체육복 값은 지원 되지 않아 체육복 2벌 구입시 15만 원을 추가결제를 해야 하는 점은 있네요.(’25.2.)

▪신입생들한테 교복을 맞출 수 있게 지원금이 나옵니다. 근데 교복은 성장기 애들이라서 2, 3학년 때도 맞춰야 합니다. 매년 지원금이 나왔으면 합니다.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24.4.)

[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 확대 요구 ]

▪자녀가 ○○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고졸 학력 신입생으로 2024학년도에 입학하여 학석사 통합과정 중 학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대학원생이라 부모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고졸 학력으로 학사과정에 있는 학생인데 과명이 치의학전문대학원이라 안된다는 것은 차별이고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합리적인 처리를 바랍니다.('25.2.)

▪국세청 연말정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교재 구입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재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 시켜주세요.(’26.1)

[ 학원비 환불 거부 ]

▪◎◎학원에 등록 취소를 하고 10일 넘어서까지 학원비 147만원을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학원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니 환불이 될것이라고 하였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맹점은 카드사에 환불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의도적으로 학원비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24.11)

▪교육청에 학원비를 잘못 기재에 따른 계산 오류로 차액만큼 환불 해준다고 했는데, 4일이 지나도록 미입금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학원 등록을 취소하고, 비용 환불 요청하지만 아직까지 미입금 중입니다.('24.4.)

▪9월 12일에 학원비를 지불하였으나, 지불된 금액은 이벤트 가격으로 학원비를 추가로 결제해야 된다고 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전화도 잘 받지 않으며, 불성실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한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23.10)

▪배우던 학원이 사라졌습니다. 420만원짜리 80시간 독일어 학원비를 내고 수업은 1/3 만 했습니다. 나머지 230만원은 어디에서 환불을 받아야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24.10)

[ 돌봄교실 운영 확대 요구 ]

▪1학년 입학합니다. 돌봄교실은 60명 뽑고 대기자는 43명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인원을 뽑는게 아닌가요. 나머지 43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이라도 계속 돌리게 학원비 지원이라도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돌봄교실 인원도 확충해야 할 것 같아서 민원드립니다.(’24.2.)

▪이번에 25명을 뽑는데 27명이 신청하였으나 추첨에 뽑히지 못했습니다. 연계형 돌봄을 할 수 있지만 방학 때 두 달 반 동안은 12시에 마친다고 합니다.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아이 한 명도 케어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럼 12시부터 6시까지 아이는 학원을 보내야 할까요? 사교육비는 어떻게 감당을 하며, 아이는 그 시간이 행복할까요? 엄마인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할까요?('24.1.)